백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議員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제가 말씀드린것은 전년도 수매실적을 가지고 할때 과거에는 3년이상 5년동안의 평균치를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것만 갖고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용산면은 찹쌀을 많이 심어가지고 수매목표량을 못다 채웠는데 하필 그것을 갖다 비율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양이 어느면보다도 갑자기 많이 줄어버렸다 그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적어도 3년이상 5년 평균치를 갖고 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나올것인데 1년것만 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용산면만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점을 앞으로 조정할수 있다면은 좀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참고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농지위원 제도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소상하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 단위 1명씩 위촉한다는데에 대해서 자원이 따른다 국비, 군비에서 1,2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해가지고 조례 하나를 조금 상정해 보겠다는 그런 관심이 없어가지고 약간 서운한점이 있습니다. 각읍면에 지금 농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은 도장한번 날인않고 운영비를 수령한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장님께서는 농지위원 운영비를 지급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숙지하는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농지매매시 조금이라도 군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두어서 농지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 李永喆 議員 아까 쌀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까 산업과장이 말씀하신 약 20억자금이 수요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부농협차액 보존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은 지금 각 농협에서는 지금 농협 자체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내역에서 작년 우리가 4만1천5백5십가마 라는것이 추곡수매에 떨어진 것을 우리 남부에 미질좋은 쌀만 하는것이 아니라 4만1천5백5십가마 감소됐다 해서 그대로 두지말고 농협이나 아니면 재정이 취약한 우리군이 입장을 생각해서 민자유치나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4만1천5백5십가마가 떨어졌으면 10개읍면에 기 앞선 45만3천7백5십가마 배정된것을 계산해서 미질 좋은 남부는 농협차액 보상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지금 물론 제가 그 판매를 안해봤으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모든 상황을 봤을때 남부쌀을 미질이 좋은 간척지쌀을 우리가 농협자체내에서 팔았을때는 그렇게 많은돈이 소요도 안되고 많은 차액이 안생길것입니다. 45만3천7백5십가마를 전체해서 미질이 나쁜 북부간에 쌀은 추곡수매로 여주고 검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남부 미질이 좋은 쌀은 아까 민자유치라든가 농협에서 자체수매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이 군자체에서 생각을 해봐가지고 소액포장을 해서라도 우리 재경향우회라든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통공사에 가지고 있는 직매장을 이용한다든가 또 우리 장흥신문을 이용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을 팔아 주십사하는 홍보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자가용에 싣고갈수 있게끔 조금만 소포장을 해서 판매할 그런 방법을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협하고 상의해서 그 방향으로 계획을 실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善保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산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2分 停會) (15時 30分 續開) ○ 議長 史永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을 요약하면은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면 우회도로 개설과 하천정비에 관한사항 임성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에 관한사항, 김현수 의원님과 손성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설해예방 대책에 관한사항,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재해대책에 관한사항 마지막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관정개발 및 사후관리에 관한사항을 순서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철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산면 우회도로 개설과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면 소재지 우회도로 계획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 23호선으로써 이리청에 확인결과 계획이 돼있으며 건설부에 예산 요구중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착공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천은 하천정비에 관한사항입니다. 남상천은 총연장 11.19㎞의 상류지역은 12.05㎞가 개수완료 되었으며 하류지역인 3.19㎞는 아직 미개수되어 병목현상으로 매년 홍수시 농경지 피해가 우려 된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하천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써 수차례에 걸쳐 개수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오나 계속 도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골채 채취허가 물량이 군내 수요와 수급이 원활하게 조절되는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관내 '95 골재 소요량 총 210,000㎥ 계획으로 전체 허가 6개소에 355,444㎥가 허가되어 '95년 10월말 현재 90,445㎥가 채취 반출되어 '95년 연말까지 수요와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것으로 판단 사료되며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복구에 필요한 조치는 잘되어 있는지 사항에 대하여는 논, 밭에서 채취하는 육상골재에 대하여는 골재채취후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어 채취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은 없으며 골재선별시 발생한 탁수는 채취현장내에서 자연 침전되도록 조치하여 하천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수질오염 및 재해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난 9월말경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성강 개수공사 부산물 선별 및 공사 과정에서 일부 탁수가 하천에 유입된 적이 있어 도청 감독과 협의즉시 중단 조치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수질오염에 대한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에 소요되는 원상복구비 예치금은 허가시 충분히 예치하고 있어 원상복구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에는 내용과는 달리 채취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동면과 장평면에 육상골재 허가가 되어 있는데 골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도로파손 등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골재 채취업자가 골재부존 가능지역 및 교통여건등을 감안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장동면에 3건, 장평면에 3건 도합 6건이 허가되었으며 골재 반출차량으로 소음공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업자와 회의와 공문등으로 시가지에서의 경적 사용금지 및 저속운행으로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골재차량의 먼지날림 방지를 위해 덮개를 씌우고 운송하며 또한 살수차로 시가지 도로에 물뿌림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도로파손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과적차량을 단속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도로나 교량의 파손을 사전 예방하고 있고, 각종 하천에 또한 잡목을 강우시 제방붕괴 및 전답유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하천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군 직영 사업으로 하천골재를 채취하여 군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하천내 잡목제거로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군의 대책사항에 대하여 먼저 하천정리를 위한 골재채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은 48개소로서 골재채취법상 골재 채취시 교량, 보, 제방등으로 부터 일정거리의 보호구역이 선정되므로 인해서 규정에 의한 장비를 투입 직영 골재채취 가능한 지역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천내 잡목제거로 수해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할 수 있는 군의 대책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하천장비 기간에 잡목 등 유수소통 장애물을 제거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하천내 수목 개버들나무 대부분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혜 주민들의 자력 잡목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일시적인 잡목제거 등 하상정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 하천기성제 정비기간에도 우심지역부터 잡목등을 제거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에 사유토지를 보상하여 주지 않으므로써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들 사유토지는 몇 필지에 몇평이나 되며 이에대한 보상대책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직할하천내 사유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직할하천은 16.75KM로 사유토지가 571필지로 면적으로는 265,765㎡평수로는 80,394평이 있으며 보상청구기간인 1990년까지 281필지가 보상 청구되었으며 1986년부터 1994년까지 현재 230필지 이에대한 보상이 완료됐으며 '95년도에는 29필지 54,886㎡가 앞으로 보상해야 할 대상은 22필지인데 이에 대한 대상필지중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290필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앞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준용하천내 사유토지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은 47개소로 준용하천내 사유토지는 896필지 653,169㎡로서 현행 법규상 준용하천내의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준용하천내의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줄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도에 건의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과 손성명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쎈타를 본 건설과에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금번에 부실공사 신고전용 전화로 63국에 0449를 설치 하였으므로 관내에 PR(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있을시 군민 모두가 즉시 전화 연락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할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강화 각 시공회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 시험사,안전관리사를 월2회이상 군에서 주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공사감독 운영을 강화 3원체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감독원은 군 기술직, 부감독은 읍·면 기술직, 명예감독은 당해읍면에서 선정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토목직의 업무가 폭주하여 부감독제 운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명예감독관제도 지역주민 대표가 기술업무 부족과 무보수로 인하여 참여도가 극히 저조하므로써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조사측량에서 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명예감독관 제도를 조례로 재정함에 있어서는 명예감독관의 수당지급과 책임한계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야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공사불법 하도급 및 하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흥군에서 공식적인 하도급이외 하천등 앞으로 불법적인 하천 및 하도급 사항이 발견될시는 재무과와 협의, 관계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착공전 보상가격결정 및 선 보상후 공사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시 착공 이전에 감정평가를 실시 선 보상후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시행청에서는 업무추진이 원활하겠지만은 지역주민의 승락거부나 잦은 설계변경요구등으로 미리 확정측량을 하기가 곤란하여 편입토지 확정분할을 못한 관계로 보상비 선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96년도부터는 선 지급후 공사를 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명 의원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설해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남단에 위치한 따뜻한 지역으로서 년중 2∼3차례 내린 적설량이 6∼7㎝ 정도이며 '73년 1월에 13.2㎝가 지금까지 내린 최대 적설량입니다. 또한 설해대책 제설장비는 군보유 관용차량으로 총 21대(담프 2대, 포크레인 1대, 청소차 12대, 업무용 6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동원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교통두절 위험지구)는 총 9개소(국도 4개소 지방도 3개소, 군도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일기예보에 따라 본 건설과에서 보류하고 있는 수로원 7명을 순찰조로 편성해서 항시 강화하고 또한 교통두절 위험지구인 9개소에 대하여 적사장 6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1월중에 보완 조치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예비모래는 80㎥, 염화칼슘 30포를 군에 보관하여 설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업 재해대책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재해대비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항시 한해예상지구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작년도에 200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수리시설물등을 정비해서 한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또한 한해가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신중에서 농어민들 입장에서 재해대책법의 활용이나 재해대책에 임하는 자세가 피동적이었든 관계로 농어민에게 피해를 가중시켜 왔던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건설과장께서 정중히 사과를 올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직접적으로 개정되어서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공무원 자세로 굳혀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재해발생시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극대처해서 널리 홍보하고 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한해발생 예상지역에 투자현황은 92년 한해사업으로 3건 용수개수로 외 3건을 4억8천1백만원을 투자했으며 93년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사업이 5건에 4억5천9백6십5만2천원이 투자되었고 94년 한해사업으로는 저수지 보강등 5건에 4억2천6백8십1만4천원이 투자됐고 95년 한해사업으로는 저수지 준설등 7건에 22억5천만8십만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95, 96영농에도 지장이 없도록 가뭄대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미진한 지구가 계속하여 있어 계속사업을 시행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92 ∼ '95년까지 농가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92년 한해농가 지원은 양수장비 구입비, 유류대 및 소형관정 개발비 등에 대하여 총 271,78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4년 한해사업 및 농가지원은 소형관정 416공등 10여개 분야에 1,562,60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관정 개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개발한 각읍면별 대형관정 개발 개소수와 관리운영 실태, 문제점, 폐공처리에 따른 사후조치와 대형관정 필요공수 및 대책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11 현재 우리군 관내 대형관정 개발공수는 총 153공으로 이중 충적관정이 20공, 암반관정이 122공, 생활용수 암반관정이 11공으로 현재 대형관정 운영은 지구별 수리계에 인계인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95년 경우 한해가 극심 대형관정을 가동한 지구에 전기료 부담을 전액군비로 지원, 다소나마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다고 사료되며, 관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형관정 수중모터가 내구연한이 4∼5년에 불구하므로 고장이 계속 된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즉시 보수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으며, 영세한 수리계는 보수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영세한 수리계의 대형관정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 하였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으로는 계속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 조직된 수리계로 하여금 수리세를 어느정도 매년 걷어 가지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폐공처리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폐공처리는 폐공처리 관계가 작년부터서 이행되었습니다. 그앞에 폐공처리 관계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서 폐공처리 관계가 총리실 주관으로 더군다나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폐공처리 현황을 또는 말씀드리면은 '94년 25공, '95년 11공이며 폐공처리가 되어 이에대한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최신 파이프를 전체 굴착해서 빼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100m를 넣었을때 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m정도를 더파기를 하고 거기에 잘라서 나머지는 전부다 메우고 위에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아무 수질오염에 차질이 없도록 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관정 소요공수 및 이에따른 대책은 각 읍·면별로 대형관정 개발요구 공수가 총 64공이며 이에 대해서는 도와 항상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덕 산정 평촌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데 보상은 커녕 보상가격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중에 있는 대덕 신월 연정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보상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보상가격을 결정 보상협의 하였으나 가격저렴등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 구간 150m를 제외하고 추가로 연장 시공하고 있으며 추가연장 시공구간에 대해서도 지적공사 사정에 의해서 현재 확정 측량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측량이 완료되면 즉시 바로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준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 文俊日 議員 과장님께 하천정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하천정비에 대해서 이 기성제 사업에 준해가지고 수목제거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면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군내 소하천이 158개소에 1,720KM 준용하천이 47개소에 228㎞입니다만은 그내에가 전부 개밤나무가 절진한 사항이 아닙니다. 용산면이나 장동, 장평 제가 전부 여론을 수집을 했습니다만은 기성제 사업에다 두시지말고 이걸 하상정리 사업으로 금년에 이 하절기에 강우량 60mm에 저희면에서 300mm에 넘지않은 제방이 넘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랬을때 정부에서는 거기에 복구비 약간 지원해주고 말았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제방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개밤나무가 지금 낫으로도 안되고 톱으로 제거를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랬을때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소상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사업에 하천 하상정비 사업으로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지적을 문준일 의원님께서 잘해주셨습니만은 지금 현재 소하천 관계는 소하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에 1개소 ∼ 2개소씩을 하다보면은 소하천이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하천 하상정리에 대한 것은 돈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돈들이 본군 제정형편상 항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부터서라도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군수님과 협의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 文俊日 議員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신데 그 하천내 수목제거에 대해서는 본의원하고 의회가 끝나더라도 다소 접촉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백철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議員 용산면 우회도로 관계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에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물어볼때는 그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한번 더 절충을 해서 앞으로 명년도에는 착수가 될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면 남상천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상단에는 전부가 정리가 되어있는데 제일 말미에 가서 정비가 안되가지고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면은 과거에 만들어놓았던 제방이 전부 터져버리고 물이 내려갈때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에 침수가 되고 여러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급한 사항인데 이것도 벌써 용산면 하천정비를 한지가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뤄놓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개수를 해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유수가 될수 있도록 정비가 되야한다는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 예산에라도 도에서 안되면은 본군출신 도의원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꼭 도에서 시행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백철규 의원님께서 다시 또 말씀드린 용산 우회도로 관계는 분명히 건설부에서도 내년도에 할수있도록 자기네들도 노력하겠다 이야기고 우리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상천 관계는 오늘 취수과에 물어보니까 계획은 전부다 28개지구를 올렸답니다. 남상천이 거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가 두군데가 올라갔답니다. 왜냐하면 하천계장이 더군다나 여기 출신으로 2개소를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모르겠지만은 아뭏든 1개소라도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상천을 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도에다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손성명 의원 질의하십시요. ○ 孫城明 議員 방금 과장님께서 남해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2,3차밖에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고 많이 와봤자 17㎝밖에 오지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만전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물은 취지는 건설장비 20대중 8대 기타장비 12대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설해가 났을때 긴급히 동원할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는가를 묻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금년에 약 1달전에 비상통보에 의하면은 금년에는 유난히도 겨울날씨가 춥고 눈이 자주 오리라고 예보를 한바 제가 들었습니다. 방금 현재 이 통제는 이제까지 커다란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충 맞춰서 통제를 매놓은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금년같은 경우 이상기온이 되어 가지고 한파가 몰아쳤을때 그에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손성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금 장비에 대해서는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차량 21대입니다. 그중에서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담프2대, 포크레인 1대, 청소차 각 읍면에 있는 12대, 업무용 6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 지정관리하고 어느때고 출동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대한 모든 준비는 다 되있고 설해대책에 대한 모래준비라든지 모래주머니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까지도 다 준비가 되있는 것으로 전부다 되있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暎埰 議員 농업재해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랍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요 근년에 보면 해마다 계속해서 재해가 발생하므로 농업재해 발생시 건설과든 산업과든 주관부서를 일원화 해가지고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재해에 대응하므로서 예방차원이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전문부서 1개계 정도를 증설을 하든 실 건설과나 산업과내에 이 업무를 추진할수 있는 군수 직속기관으로 부서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좋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서가 건설과와 산업과와 수산과가 전부 하지만은 총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기구로 봐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비상이 있었을때는 전 직원이 건설과에 근무하도록 되어가지고 하나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방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주관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부서를 만드는것 보다도 거기에서 일괄하는것이 맞고 또 자연재해와 인재가 있습니다만은 자연재해만 우리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민방위과에서 일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대비는 항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실질적으로 재해를 발생했을 당시에 보면은 한해같으면 2,3개월 3,4개월 계속이 되는데 산업과 소관이든 건설과 소관이든 각각 해당업무가 따로있어 가지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도대체 어느 부서에 소관이고 어느 담당자가 해야되는 것인지 왔다갔다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서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많이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별도 부서를 생각해 보건데 건설과에서 앞으로 이 업무를 총 주관해서 할수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대로 진행해도 좋겠네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임성모 의원 질의하십시요. ○ 任成模 議員 임성모 의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일하게도 장동,장평면에가 6군데가 골재채취허가가 났는데 지금 현재 장평실태를 보자하면은 소음공해 때문에 전투비행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아주 악조건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하니 들었습니다만은 주민여론이라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봤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 농가에서 장동,장평 다해봐야 8억여원의 모래판매수입을 얻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하기는 몇회나 하셨으며 또 현재 모회사에서는 모래판매 대금을 체불하여 한 5천4백여만원을 돈을 주지않고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김인규 변호사를 지금 사고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 장평면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장평면 청년회에서 주야로 조로 편성해가지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우리 청년회에 조금이라도 누가가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6.27이후에 허가권이 4건이나 되는데 주민여론으로는 면장이나 군의원이 책임이 있는냥 아주 비난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비단 내용들을 별개 의원님께서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는것은 항시 갔을 때마다 물뿌리고 제가 현장에 더군다나 장동이나 장평 현장주위기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도 갈때마다 물을뿌리고 할뿐만 아니라 살수를 하고 또 많은 차들이 다니지를 안하고 그래서 소음도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대화는 아직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지서장님들하고 면장님들 모였을때 전부다 골재업자까지 와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모든것들을 항시 주위에서 더군다나 장평 소재지를 지나가고 있기때문에 주민들에게 모든것들이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이에대한 대책도 철저히 해서 할수 있도록 해라 하고 회의도 몇차례 했고 또 지서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잡으라고까지 했습니다. ○ 任成模 議員 지금요 6건이 되다보니까요 장동 모래채취장도 장평면 소재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고 있습니다. ○ 任成模 議員 여러분이 한군데만 모래채취만 하더라고 번거로울것입니다. 6군데에서 모래채취를 해가지고 모래파가라고 하자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매립을 합니다. 그단계에서 얼마만큼 담프트럭이 많이 다닌다는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것입니다. 또 아까 도굴관계도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논에 가다가 모래를 하천에서 많이 파가요. 3∼4일이상에서 10일이상 파가길래 내가 면장이나 장평면 총무계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나한테 입수한 정보에 의해서요.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본청에 있는 감사계장이 현지에 와가지고 중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모든 환경이나 장평면에 가셔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까지 낮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자체가 도비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열이 얼마나 생겼는가 한번 현지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균열이 생겨가지고 모래를 싣고 다니는 그 부위는 포장도로가 내려 앉고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 가지고 적재초과 차량이나 환경오염에 신경을 써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鉉洙 議員 부실공사 추방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에 이유는 여러형태가 있겠습니다. 우선 재무부령 업자의 대부분은 공사를 할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몇 안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업자가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은 그 공사에 무슨 자재가 들어가고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업자도 많습니다. 때문에 그런 업자가 시공한 공사는 그 결과를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얘깁니다. 결국 부실공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현상을 보면은 도면이 불균형 하거나 콘크리트를 처음 밖으로 철근이 나와 있거나 크레인이 가 있거나 하는등 다양한 모습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비단 재무부령 업자만은 아닙니다만은 따라서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각종 공사장의 준공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해 우수업자에게만 공사를 주는 방법도 부실공사 추방에 일조를 할거라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를 우리 장흥군에서는 완전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근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수업자에게만 공사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볼 본 군에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히 겨울철에 공사를 콘크리트공사를 하는 경우는 양생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를 겨울철에 하는것도 지양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 보상의 착공의 건에 대해서 본의원에 임기동안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누가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되지만은 첫째 시공하는 업자 자체도 그런 사명감을 갖도록 항시 교육과 모든 현장 견학들을 시켜서 이다음부터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할 뿐만아니라 준공후 평가에 대해서는 우수업자에 대한 줄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별도로 군수님께 건의해서 이러한 것들도 할수 있는지 법을 또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겨울철 공사로 인한 양생관계는 온도가 남부지방의 온도는 영하 4℃이상 내려가는 것이 극히 드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하 4℃이상 됐을때는 모든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만은 중지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책 양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선보상 후공사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부터서는 철저히 시행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군수 김재종입니다. 제 당초 답변순서가 맨 마지막 이었습니다만은 저에게 질의하신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과장님들 답변 도중에 나와서 답변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에게 질의 해주신 이춘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의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실과장님이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저는 임기 3년중에 군정의 목표와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춘우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로서 민선군수로 취임한 것이 120일째가 됐습니다만은 당선통고 받은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한이 지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맡겨주신 군민의 뜻에 따라 장흥군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하는 걱정과 군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내산하 700여 산하공무원들이 운영해 나가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가장 중요한 문젠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해나갈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항상 저의 고뇌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마치 이춘우 의원님께서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해주신 의원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하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는 이춘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기가 충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임기 3년동안 군정의 목표와 방침을 4가지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민주행정의 정착, 두번째가 정주기반의 확충, 세번째가 소득증대의 촉진, 네번째가 재정자립의 제고에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첫째 민주행정의 정착을 위해 주민과 밀착된 민주행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소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군수와 만남의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랑방 좌담회등 여러가지 모양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환경, 생산환경, 문화환경등 주민의 정주권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시책에서 소외받은 오지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가 똑같이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증대사업도 총력을 경주하여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정자립도 제고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제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에 대한 군수의 견해입니다. 탐진댐의 건설은 군이나 군민의 최대 현안과제로서 초 관심사일 뿐만아니라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국가의 수자원을 개발하는 중요한 국토이용 사업입니다. 본 댐의 건설로 인한 우리지역의 손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아는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로서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군수의 위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군민을 대표하는 군면의 대표성과 국가행정 조직력으로는 행정 하부기관으로서 국가 업무를 집행하는 국가의 대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댐건설은 군민의 초 관심사 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군민에게 유익하냐 하는 편으로 군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에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군민이 원하지 않는 댐건설은 군수 역시 군민의 편에서서 반대하는데 온힘을 쏟겠습니다. 그러나 만에하나 이것이 현실로 추진이 될때는 선행되어야 할 대응대책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군 자체로 대응대책을 정립을 해 봤습니다. 먼저 수몰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정 대책이라든가 지역개발 현안사업의 숙원사항 이라든가, 표고재배 농가 보호및 지원등 자체 대응책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기 정립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 자체계획을 보안을 해서 충분한 대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우리 부군수를 용역단으로 단장으로 해서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작업을 착수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되면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대응대책이 우리 군민이 원하는 대응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선행되어야 할 좋은 대응대책이 있으면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응대책에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해 놓은 소견의 책자를 별도로 송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채 의원이 질문하신 자치단체 장이 특정 정당과 관련하여 군정운영과 군민화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의 과거 경력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군수로 취임한 사람이 아니고 40여년을 오직 지방행정에만 몸담아 왔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저에 평생직업인 지방행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무원 윤리헌장을 보면은 이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개인의 신조이기도 합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할 뿐이며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특수한 집단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임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는 두개의 정당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현재까지 어느 정당이고 간에 저에게 한건의 인사청탁이라든가 이권의 청탁은 없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채 의원 질의하십시요. ○ 金暎埰 議員 탐진댐 건설 문제로 유치주민들이나 장흥군민 전체가 상당히 마음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마침 이번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조사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안을 만들고 계시다니까 퍽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가능한한 빨리 설치 여부가 유치주민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각자 가야될 바를 손쉽게 갈수 있도록 또 댐이 건설된 경우에는 흡족한 보상문제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 정당과 관련한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군수님에 입장이 완전 정리되고 소신껏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참고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여러의원과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4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郡 守 金在鍾 副 郡 守 李炳文 企 劃 室 長 方旭男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內 務 課 長 金五喆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財 務 課 長 金淸 地 籍 課 長 韓東玉 社 會 課 長 金在勝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産 業 課 長 金善保 山 林 課 長 金廣炫 水 産 課 長 崔政雄 建 設 課 長 朱政魯 都 市 課 長 金昌鎬 民防衛 課長 朴萬浩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保 健 所 長 朴勝吉 ○ 捺印하신분 議 長 史永正 議 員 任成模 議 員 金成烈 事務課長 金秉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