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안방오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장흥군 공무원이 앞으로 발전하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일을 잘하려면 보다 피나는 노력과 자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장흥군민의 메시지로서 우리 군민한테 검증받는 점에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과, 삼산간척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농산과장 김병휘입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연일 군정을 살피시고자 수고하고 계시는 장흥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도부록으로 실음)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오
안방오위원
안방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을 보시면 지금 기존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의원발의로 올해 2월달에 융자금에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되었지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부실채권 증가예상은 안되겠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나간 것이 96% 징수실적을 하고 있는데 과년도 고질채권이 누락분이 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고질채권요? 몇 건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36명 정도입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36명 정도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34농가입니다. 그리고 34농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년도 원금부실로 못 받은게 18농가인데
방오
안방오위원
지금 원금도 안 들어온 곳이 그럽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원금도 못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할려고 일부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면 본인하고 보증인까지 전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압류를 하고 일부는 압류를 하려고 최고장까지 발부를 해놓고 개인별로 사망자도 있고 타지 거주자도 있고 개인별 신상을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다 빼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지금 농촌 실정이 그러기 때문에 부실채권 예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나 강화에서 금융기관 신용조사 등 객관성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빈
김태빈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토양개량제 있지요? 그걸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토양개량제는 지금 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이나 읍면, 농업기술센터, 작목반, 영농지도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춘기하고 추기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것이 과거 몇 년 전에는 자부담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일체 자부담없이 국비로 나가고 있지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면 국비로 전환시키면서 공급물량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흥군 그러면 몇 년에 1회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계획량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 토량개량제는 살포를 할 때 계속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4내지 5년 주기로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저도 알고 있기로는 국비로 전환되면서 전 농토를 5년 주기로 해서 토양개량제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작년에 4,197톤이 공급되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몇 헥타용입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2,500㏊분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2,500㏊요? 그러면 만373㏊니까 4년 주기라니까 그래서 2,500㏊라고 계산이 나온 것 같구만요. 그런다고 하면 작년에는 2억8천 가지고 4년 주기 양을 공급했는데 내년 200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2천만원이 증가한 약 4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3년 주기로 바뀝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그것이 아니라 당초 주기가 바꿔진 것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친환경이라든지 토양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주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이 본 질문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보조농약대를 1억7,400만원을 세워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1억5,900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금년도 것하고 2000년도 실적하고 2001년도 것하고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감사자료는 2000년도 것이고 업무보고는 2001년도 것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2000년도 것을 요구했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감사 지적사항은 2000년도 것이고
태빈
김태빈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각종 소득사업 소득징수 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넘어 갑시다. 어떤 것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양개량제는 확대 공급되고 있는데 역시 예산서를 보니까 농약대 보조는 2001년이나 2002년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배가 많은 3억여원어치를 공급하고 있고 강진군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2억천인데 우리 장흥군은 2001년이나 2002년이나 똑같이 1억5,900, 1억5,900이라고 한다면 제가 대충 계산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만373㏊를 우리 춘기만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싼 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약 1억여원이 들어갑니다. 또 균제를 한다고 했을 때 1억9천여원이 들어가요 충제, 균제 혼용해서 한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1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약 3억정도가 들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토양개량제도 중요합니다만 병충해 공동방제용도 좀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본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혹시 추경에라도 본예산은 이미 짜졌더라도 추경에라도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약 공동 방제용 예산확보 상태가 전시군에서 우리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인정하시죠?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미약한 부분이나 노력해 가지고 타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올라가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우리가 타군에 앞서는 못 가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그래도 따라는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당초의 사업들이 수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계하기 위한 개보수 사업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인건비, 지출과 더불어서 평당 수확량이 떨어져 최후에는 농가가 힘든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출농가에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사업이 있으나 여러 작목별, 법인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울며겨자먹는 식의 사업배정으로 사업이 나눠져서 농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별로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군의 실정으로 해서는 지원을 요구하는 부서는 많고 예산은 적고 뭐 이래서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개 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되나 현재 수요에 따라서 우리 공급이 미치지를 못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리온실의 경우는 슬라브온실의 양액재배 같은 것이라든가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보수 소요품만 해도 5억 듭니다.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담이 50%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만 해도 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경영비 절감 효과와 생산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의 생각 판단력에 따라서 타 시군과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찬
이금찬위원
이금찬 위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있죠?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것이 지금 2000년도에 53가구 지원이 되었네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금찬
이금찬위원
그리고 2001년에는 몇 가구가 되었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50농가에 10억7천만원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2001년도에 2000년이 53농가이고, 그건 농가수는 다음에 알기로 하고 농업․축산․수산․임업․임산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융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이건 시군에서 자금은 출연을 해가지고 도에서 공동관리해 가지고 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 도에 출연을 했는데 융자를 받은 것은 한 50억 정도 됩니다. 프로로 계산하면
금찬
이금찬위원
융자를 해주고 몇 프로 이자받은 것도 모릅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이자 말입니까? 이자는 4%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자금 내준 프로수는 여기 금액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농기계 구입도 있고 과원 조성도 있고 수협 같은데는 미역양식장이나 새우양식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많은 숫자에요. 그 총 금액도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만 한우입식 20두 구입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우리 농산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확인합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확인해요? 그러면 우리 새우양식장 같은데 하고 있는 데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가서 보셨어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저는 직접 안 가봤지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새우양식장은 자금 받아서 하다가 나중에 상환이 끝나면 안합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새우 양식장은 언제까지 합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자금이 5년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지원을 해주고도 양식장이 되든 안 되든 했든 안했든 오늘 아침 새우 500만원어치 사들였다고 서류만 해서 놔두면 그것은 안봐도 되겠네요. 나중에 사업이 되는 안되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요? 현실에는 부족했지만 전자에는 많은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확인을 전부 다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별 주체가 바다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또 다른 데는 다른데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임협에서는 표고목이 제일 많고 이제 엉뚱하니 하는 것이 몇 가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직원들을 상대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갔다가 확인을 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솔직하니 고백을 하시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지금 개별로 해 가지고 전부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전부다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허울좋게 한번 해놓고 이렇게, 이것이 지금 2001년도가 100이 넘어요. 100이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지원액들이 보통 천만원,
금찬
이금찬위원
보통 최하가 얼마냐 그러면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500만원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700만원이가?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500만원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500만원 있어요? 500만원 없는 것 같은데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표고자목 구입으로 해서
금찬
이금찬위원
2001년도에는 최하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부 천만원 이상이에요. 물론 진흥기금이란 것 자체가 우리 농촌을 잘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농민들이 잘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는데 그 살다보니까 잘 못 이용해 가지고 역행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도 그런 예를 봤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심지어는 내가 조사를 가서 ‘95년 ’96년도에 사업자금을 주고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어서 그 사람들 형편도 그러고 해서 우리가 보고만 띄우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현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관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꼭 우리 과장님 조사를 안하면 내가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과장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철저하니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할랍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렇게 지원을 2001년에 해줬는데 2001년 지금 12월 현재에 그것이 안 되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그냔 둡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안되어 있으면 회수 조치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당초 사업자금이 나갈 때는 준공관계를 보고 준공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봐 가지고 자금이 나갑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건 원칙적인 얘기이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고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개별로 조사를 하고 각 분야별로 관련실과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이런 걸 갑자기 묻는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말고 내가 ‘95년도 이때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이 제일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 발전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내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엉망진창이어요. 이 감사 장소에서 농산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체면이 안 서고 내가 십분 고려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한데는 부실하대로 나한테 보고를 올려주시고 냉정하니 비판해서 국가 돈을 가지고 그런 것 이전에 농민을 위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더 지원해줘서 안되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고 건전사회 구성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가축 방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4월달에 구제역 방역차량 구입했지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몇 대입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한 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특수차량이니까 상당히 비쌀텐데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2,400만원에서 농협에서 무상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무상으로 공급을 해준 겁니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기회는 더 없겠습니까? 나는 방역장비가 태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방역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될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것이 특수차량 아니겠습니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조작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조작을 못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특별히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농산과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농산과에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두 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기사 몇 명입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기사는 한 명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는 방역장비 두 가지 차량을 운영하다 그거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원활한 방역이 될지 우려가 되는데 이런 고급 장비를 구입을 했다면 활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인데 말이지요 읍면 산업계 직원을 1명씩 차출을 해 가지고 조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필요시에 각 읍면에서 필요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차피 한 사람으로서는 무리다 그거에요.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매일 첫째하고 셋째주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방역하는데 있어서 제가 교육받기로는 5일에서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5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에요. 이건 방역이 아주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방역이 필요할 때는 차를 가서 가져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해라 그랬는데 현재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데는 없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가지고 나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작방법이나 이런 것이 읍면에서 미숙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산업계 직원 한명씩을 특별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해라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뭏튼 읍면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시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해봐도 이 자료로서는 방역이 필요한 방역을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방역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철저한 방역을 해주시고 과장님도 최근에 피부로 느끼시고 지금 군청 앞에서는 쌀이 없지만 우리 논농사 지어 가지고는 우리 농업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축산계장님 고생하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인기 때문에 이 축산마저도 무너진다면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나라가 구제역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그랬습니다. 2001년 9월 19일이구만요. 그러나 결코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구제역 방역도 타 기타 가축에 있어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성전
위성전위원
농촌에서는 풍년농사로 웃음꽃이 만발해야 함에도 수매불안이나 가격불안, 앞으로의 전망 등으로 사실상 수심이 차 있습니다. 농림부가 올해 처음으로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실시했는데 우리 관내에 내력을 보니까 8,423농가, 7,787㏊에 18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했는데 여기서 부적격자는 모두 타락시켰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성전
위성전위원
혹시 농지 소유자가 보조금을 임차농에게 요구하거나 보조금만큼 임대료를 인상해서 받는 농가는 파악이 됐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부 그럴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 당초에 조사할 때 소유자하고 실경작자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 직원을 통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타협을 보게 해 가지고 원칙은 경작자한테 나간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누구한테 이것을 돈을 지불을 할 것인가를 서로 타협을 해서 올릴 수 있게, 서로 다툼관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자료에 보니까 자체 중복 필지 검색방법이라고 해서 농림부하고 국회자료제출을 두 번이나 했는데 우리 군에는 지적사항이 없네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중복필지가 도에서 국정감사시 많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을 100억 이상 낭비한다고 해서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그랬는데 우리 군만 한번 더 했습니다. 그렇게 안나올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집중으로 감사를 한번 더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 건도 안나왔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토양 잔류농약 검사는 어디서 실시했나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지도소에서 합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지도소에서요? 거기에서 이상없이 나온 겁니까? 수치대로 나온 겁니까?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노령화되는 형편에서 300평 이하 경작자 구제책은 없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300평부터 2㏊까지 한계가 쳐져 가지고 있는데 30이하도 구제를 하고 2㏊이상도 한계를 묶지 말고 풀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를 저희 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하고 해 가지고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해 가지고 면적을 끊지를 말고 상한선이나 하한선에서 늘려라 해 가지고 요구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그러한 개선방향이 곧 직불제의 도입취지를 활용하고 살리기 위한 한 대책이 되겠네요. 그런 방안이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성전
위성전위원
혹시 우리나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우리 군은 493㎏입니다만 여기서
성전
위성전위원
우리 군 평균이 493㎏요? 지금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456㎏로 나왔는데 우리 군이 굉장히 다 수확이네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성전
위성전위원
지금 세계 평균이 390㎏거든요. 우리나라가 456㎏고, 중국은 1단보당 단보는 물론 10아르입니다만 단보당 640㎏가 나와요. 그래 지금 우리가 흔히 중국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로 아는데 같은 면적에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으로 해 가지고 WTO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하에서 찰진쌀 자포니카 계열입니다만 그것을 대량으로 농지를 확보했더라구요. 그래 한국형 쌀 자포니카 계열 쌀이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 북부 3성에서만 나오는데 거기가 263만㏊에요. 우리나라 경작지가 혹시 얼마나 된지 압니까? 논농사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하여튼 중국 요녕 3성이 거기만 해서도 한 3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예 우리나라 전체 재배는 면적이 108만 3천㏊구요 240%에요. 그리고 흑룡강성, 지금 해륭성이라고 합니다만 흑룡강성만 해서 161만5천㏊로 해서 여기만 해서도 우리나라에서 146%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위면적하고 이것을 보게 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우리 장흥군청 앞에 쌓아졌던 벼 가마니는 어떻게 치워졌습니다만 농협군지부에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거기는 농협에서 5만2,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2%를 적용하고
성전
위성전위원
5만4,240원이죠? 농협에서 적용한 것이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5만4,240원인데 농민회에서 5만4천원을 주라고 하고 읍농협에서는 경영상 계속 적자를 볼수 없다고 해 가지고 5만2천원을 준다고 하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올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농협에서의 농민회나 경영인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빨리 해결될 것이고 안들어주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그런데 식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총성없는 전쟁에서 우리 쌀농사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피할수 없어요. 또 우리 쌀농사는 한민족의 문화적․정서적․환경적 차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 보니까 내년도에 일부에서는 쌀가격을 금년도보다 낮춘다고 했고 농민회측에서는 6.6%를 올린다고 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한다고 했고 하여튼 이게 안이 3가지로 나와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장흥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영향이 미쳐질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량 안보적 차원이라고 하는 고유한 전통적 입장에서 농업보전책이 절대 필요해요. 농업보전책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국가적인 경쟁기준으로 해서 우리 쌀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도저히 안됩니다. 게임이 안되어요. 제가 군정 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1㎏ 생산하는데 1,190원입니다. 태국은 110원이고 중국은 160원이에요. 게임이 안됩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나라는 108만 3천㏊인데 헤이륭성 하나만 해서 중국에서는 162만5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은 물량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응논리로 해서 같은 입장으로 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게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농업보전책이 절대로 필요하고 지금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금년에 지금 얼마씩 했습니까?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1㏊에 진흥지역은 25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
성전
위성전위원
최고 50만원, 2㏊까지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는데 보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0만원, 40만원, 진흥지역이 50만원, 비진흥지역이 40만원, 그러니까 결국 2㏊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과 80만원, 2㏊로 했을 때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현재 금년 2001년도에 논농업직불제는 100%가 인상된 겁니다. 그렇지요?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한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보존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WTO 이 개방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이 우리 농정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우리 농민회나 농어민 단체도 우리 군민이고 또 우리 주민 자치제를 형성하고 있는 근간입니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분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또 겸해서 빨리 벼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계속 채널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김병휘농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표고장류식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고장류식품이 ‘98년도에 총 2억원으로 출발이 되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98년도에 총 2억원으로 출발을 했지요? 국비 1억, 도비 3천, 군비 7천으로 해서 했는데 투자에 비례해서 매년 판매금액으로 보면 신장하지 못하고 특히 금년에는 저조한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표고가공식품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만 첫해였을 때 금년도에 표고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첫해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한 경험도 없었고 판로에 대한 사전조사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목표액을 산정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9.5㏊를 목표를 두고 생산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판로확대랄지 아니면 추진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어려움을 제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적정 수준에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무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산을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생산량을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당초에 ‘98년도는 국도군비 해서 2억이지만 ‘99년도에는 4,500이 들었고, 2000년도에는 또 3천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는 2,500만원이 투자가 되는 등 투자에 배해서 방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지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어요. 사업개념으로 본다면 사업성이 없다 누군가가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판매대책에 대한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세워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그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농교육을 하고 있지요? 매년 이게 대부분 겨울철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부분 실적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작목별로 몇 개 읍면을 예산도 줄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촌의 농민들도 시간도 아껴야 하고 그러니까 2개읍이면 2개읍, 3개읍이면 3개읍, 예를 들어서 단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산, 대덕, 회진 이를테면 그렇다고 하면 대덕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뭔가 개선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연료비도 나가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겨울철이기 때문에 교육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꼭 우리가 겨울철에만 해야 되는가 작목별로 필요한 시기를 선택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작목에 대해서 다양한 시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1월에서 2월달에 걸쳐서 하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전 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에는 우리가 영농을 준비하는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겨울철에 재배되는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이라고 해서 그것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밭작물까지 해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떠한 기술을 지도를 해서 농가를 실천해야할 것인가 하는 현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상 교육은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이렇게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별 상설교육ㅇㄹ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산 같은 데서는 방울토마토 교육, 딸기 교육을 하고 있고 대덕 같은 경우는 느타리버섯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관산, 대덕, 회진, 안양, 용산 이렇게 해서 감나무 재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군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교육들은 우리 센터회의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길별로 작목별로 해서 그 시기시기 주요한 시기에 품목별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농가들에게 핵심적인 기술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센터를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금년도 농기계 수리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10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릴 때 1월 중순까지 해서 9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까지 신시를 하게되면 목표 110회를 하는데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것도 시기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은 사전에 정비가 되야 좋지 않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사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대부분 농기계 정비 수리는 영농철에 집중이 되어 버리면 영농에 차질이 생긴다. 따라서 영농철이 다가오기 전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앞당겨 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오
안방오위원
예, 안방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을 보시면 탐진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 정착 대안사업으로 1억 소득 거점 단지 조성 등 소득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오
안방오위원
지금 몇 농가가 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유치에 약 28농가 들어갔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28농가요? 원래 군정질문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소득단지 확대를 조성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수몰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은 정말로 유치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어떤 소득작목을 해서 그것이 적응해서 맛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그리고 소득사업도요 북부지역하고 이쪽 서부지역이 기온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기온차이를 봐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경논 경작하셨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오
안방오위원
그런데 유일하니 기술센터는 적자가 되었는데 왜 기술센터가 적자가 되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휴경답을 경작한 것은 휴경논이 아니고 휴경토지는 장평면 농공단지 앞에 있는 공한지 2,411평입니다. 그래서 이 공한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흥하고 광주간 주요 노선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공한지가 매립지로서 그 동안에 사실상 돌과 잡초로 해서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된 동기는 그 공한지를 생산화하고 또 도로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작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 공한지를 현재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름철에 엄청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져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간 돌 굴치나 땅을 정지작업 하는 것은 실제 우리 건설과나 환경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트렉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지하거나 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인제 정지를 해 가지고 콩을 재배를 했는데 콘 종자대하고 종자대만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콩을 2,411평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작해서 수확한 것이 콩 30가마를 수확을 했습니다. 이 30가마를 수확을 해서 이것을 우리 내년도에 생산할 표고장류식품 재료로 대체해서 환산해보니까 오히려 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운영을 심어서 땅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정말로 지나시면서 자운영 동산을 감상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위성전 위원
성전
위성전위원
시간 되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12시가 되어도 하겠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농촌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 자본 정보능력을 배양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장흥 RPC에서 쌀품종 평가회를 가졌지요? 거기에서 가장 밥맛이 좋은 쌀 품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밥맛이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때 익산490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얼른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익산 490호랄지 익산 44랄지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하기 때문에 얼른 제가 품종을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럽니다. 대신 이렇게 남평벼랄지 신동진 벼랄지 또는 주남벼랄지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것은 권장품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일 좋게 된 것은 익산 490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여기에서 가장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 장려품종이 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심리테스트를 해 가지고 좋다고 해 가지고 장려품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가장 밥맛이 좋은 것은 어느 것인가 테스트만 했단 것이고 내년도에 장려 품종이라고 그런 경향은 아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보성에서는 생명의 쌀을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그래서 80㎏ 한가마에 32만원 받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는 15만원, 14만원, 15․16만원 이렇게 되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전
위성전위원
그러니까 배 이상을 받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유기농 신고 농가가 18만7천원 받고요. 유기농 인증 농가가 되면 22만4천원이고 유기농 특수미, 완전히 가장 좋은 것이에요. 당사자 본인이 하는 건데 그때는 32만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장 좋은 그런 경향으로 품종개량해서 하는 그런 경향은 어떤 길이 열려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쌀 품종도 양에서 질로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고품질 고품질 하지만 고품질 품종을 어떤 것을 우리 장흥지역에 맞게 품종을 개발 육성해 가지고 보급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일전에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10가지 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간척지와 육답에서 각각 1점씩 품종별로 2종씩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된 시료를 가지고 3일전에 호남 작품 시험장에다가 심리테스트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섯 가지 정도 중점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 품종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개 내지 네 개 정도만 선정을 해서 브랜드화시킬 수 있도록 의뢰를 해놓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러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예산 계상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보다 좋은 고품질 쌀이 생산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좋습니다. 지금 쌀 농사를 짓는데 공익전 기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생산적 기능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입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수치로 말할 수 없으리만치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은 대기정화 기능도 있고 또 홍수 조절 기능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쌀농사로 비할 수 없을만치 큽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지금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에 공익적 기능이 다섯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 지금 수치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110만 ㏊의 논에서 9조원어치의 쌀이 생산되고요. 홍수 조절, 지하수 보전, 대기정화 등 비계획적인 공익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93조원 이상이 되고요. 집중호우기인 6월부터 8월까지의 벼의 논은 전국적으로 360억톤의 물을 저장해서 소양호 등 6개댐 저수량의 2.4배에 달하는 유입량을 저수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17조원이고요. 벼농사를 짓는 동안 약 158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저장되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수돗물 양은 28억톤인데 2.7배에 해당되어서 이 댐을 건설하려면 최소 8조원 이상이 소요되고요.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식물 중 벼가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반면에 산소 공급량 보다 탄산가스를 흡수하는데 우리 나라는 논농사에서 1,230만톤의 산소를 생산하고 있어서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7조 3천억원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을 총 계산해보면 1년에 134조3천원억원의 공익적 기능이 나와요. 이렇게 쌀 농업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혜택은 국토의 정원사로 문화전통과 지식사회의 보존자로 환경 생태계의 파수꾼으로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농산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쌀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 공직자나 입장에서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무려 134조 3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줘요 우리에게 그런데 돈 몇 천원 몇 만원 그것이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실질적 으로 아까 말했지만 중국과 WTO그런 개발 개념으로 해서는 게임이 안된다니까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나라 쌀 1가마로 외국쌀 50가마 60가마를 가져오니까 게임이 안되지만 공익적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찬
이금찬위원
제가 기술센터에 작년 예산에서 특별예산을 구성해서 나갔기 때문에 금년 취나물하고 고사리 그것이 특별예산에서 특별히 청원을 해서 잘해보겠다는 성명을 내서 내가 듣고 싶습니다. 금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유치에다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고사리하고 취나물하고 이것이 또 산에다가 그냥 기른다고 했어요.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취나물과 고사리는 저희들이 공한지나 산밑에 있는
금찬
이금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를 거두고 취나물, 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길어지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할 수 있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찬
이금찬위원
명년 봄에 우리가 가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찬
이금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 넣어 가지고 내가 관심있게 들어놔서 잊어버리지 않고 뇌리 속에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작황이 참 좋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과장은 금년에 쌀값이 하락할 줄 알고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24개 과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제일 실패작으로 기술센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인데 조금 못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어떠해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자세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안방오 위원님한테 휴경답 관계
금찬
이금찬위원
됐습니다. 원체 소리를 적게 하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시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산 선착장이 만조시 수면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착장이 잡초 또는 이끼가 끼어서 올 여름에도 초등학생 3학년 학생이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 자체사업 계획에 있는 줄 압니다만 조기에 착공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어민 소득증대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주
마재주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약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적조방제 황토 살포량이 얼마나 됩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6,700에서 5,700톤 가까이 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 효과는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적조가 오면 바로 주의경보를 저희들이 위생적조 300 이상 반경 5㎞이내 수역에 걸쳐서 피해가 예상시에는 방제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제가 우리 황토 살포를 하면 적조방제는 분명히 효과는 옵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어장정화 사업을 한 후에 보편적으로 적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저질 개선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업인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때 장비를 임차를 할 것 아닙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장비를 임차를 하면 황토는 어업인들이 어촌계에서 자체 구입을 하고 임차된 장비로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저질 개선도 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중기 지방계획에 보면 지역에 특성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해양 스포츠레저 단지를 중기 지방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는 해양스포츠 레저단지를 어디다 조성을 하고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재주
마재주위원
여기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저희과에서는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참고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리고 지금 2종항 개발 사업하고 어촌 종합 개발사업이 한참 이뤄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관산, 회진 쪽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다소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 분산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양, 용산 쪽에는 어촌계의 수가 적다 보니까 한군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중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10년, 20년 후에도 정말 손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설계 변경하더라도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리고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는 장흥 관내에 육상 어류 양식을 하는 양식업자가 보편적으로 투자액이 얼마쯤 됐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어류 양식하는 업자들 중에 전부 합쳐 가지고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최저는 5억, 중간에는 10억
재주
마재주위원
1개소당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한 개소당요. 그 외에는 약 20억 이상을
재주
마재주위원
지금 그 사람들 사업이 양식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됩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중국산이 밀려와서 우리 관내를 매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쯤되면 ㎏당 1만8천원에서 작년에는 2만8천원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1만2천원에 있어서 지금 정말로 안타까운 입장에 있어서 해수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희들이
재주
마재주위원
지금 이게 어업 면허입니까? 어업 허가입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신고어업으로
재주
마재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어류 양식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전혀 못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어종들이 원산지 표시도 안되고 아마 우리 양식 고기하고 비슷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선별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분들은 경제적인 큰 위기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도 수시로 하시고 잠시 감독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수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법 과에 가서도 소리도 높고 그랬습니다만 키조개 양식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히 그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안 짚고 갈수가 없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8월 7일날 해수부에 협의차 다녀오셨지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다녀 오셔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어업인들이 일어서기 전까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뒤 늦게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좀더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조금 더 과장님께서 나무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좀더 이런 것은 신중하게 대처해서 어업인들한테 정말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전
위성전위원
노력도 접안시설 매립은 완료가 되었지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지금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보면 지방의회의결 첨부가 있습니다. 이것하고요. 제9조에 보면 면허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두 개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3조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마재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만 하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허가가 아니고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규정에 맞춰서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대덕읍에서 하고 있는 내저리와 오선금 사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4개소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실제로 기르고 있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에 대해서는 5개소인데 오선금 저쪽에서 지금 오광기씨가 하나는 허가를 해서 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총 5개 업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게된 것인데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바다에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은 거쳤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신고법으로 해서는 그것을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매립이라든지 할 때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쪽에 매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매립한 것이 없어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3만㎡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그건 점사용으로 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대덕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대상지구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틀림없지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 장소는 장흥군의 특산품 여기 메생이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는데 특산품이 생산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려하는 게 저 시설에서 발생되어서 유출되어지는 그 물이 정말 깨끗할 수 없다 그거에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재는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메생이 성장과 오폐수가 흘러나옴으로서 성장에 장애는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전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가보고 거기를 가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법이 동의만 하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 동의가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그 귀중한 우리의 장흥군 특산품인데도 불구하고 부락민들이 어촌계에서 정말 표현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동의를 해줘버린단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못해서 앞으로 양식하신 분들하고 그 메생이 업자하신 분들하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지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양식하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내저 부락에 단일 부락에 메생이 단일 품목으로 1년에 수입되는 게 6억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농민들이 한해 벼수확을 해서 수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소득인 메생이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를 막기 위한 어떤 특수시설을 한다거나 그에 따른 어떤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시설을 한다거나 이를테면 시설규모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하는 규격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있지요? 오수정화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메생이를 생산하는데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면을 행정의 양면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메생이 위생 공동 처리장을 주민들과 함께 해서 대개 7천만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5천만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 자료에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5백만원까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12월 15일 정도에 나눠줄 걸로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군의 특산품을 장려하면서 또 투자를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난개발을 해가면서 양식장을 한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장려를 하고 물론 신고니까 받아줘서 하겠지만, 한편에서는 저해요소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나 공감을 갖습니다만 앞으로 피해가 안 나도록 4개 업체 지도를 충분히 오폐수 처리라든지 잘해서 우리 관내에 잘 지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뭏튼 오폐수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해서 어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회에 메생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메생이의 성분도 분석을 한번 해보고 메생이의 특수성이나 또는 기능은 그 성분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것 등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논의되고 성분 분석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빈
김태빈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5개 읍면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읍면중에서 기껏 2,600만원, 그것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방류하면서 정말 아쉬움을 느낍니다. 과장님 북부지구에서 내수면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15개소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15개소요? 어종은 몇 가지 종류입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어종은 뱀장어, 자라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성공했습니까? 아니 15개 다 성공했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뱀장어 양식장은 전에는 그런 대로 단가가 맞아 잘했습니다만 지금은 중국산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생산위주
태빈
김태빈위원
장흥은 뱀장어하고 아까 자라요? 그 두 가지 밖에는 안됩니까? 과장님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해서 두 가지밖에 안되겠어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두 가지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다른 것은 안되냐구요? 이걸 하면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도에 돈을 3천만원을 세워주시고 했습니다만 댐이 완공한 후에 우리가 유수라든지 보고해서 적절한 것을 해야하겠고 그 외에는 지금 유치에서 상당히 자라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성이 없어서 권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수면은 앞으로 사양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상당하니 군수님 보고를 드려서 금년에 8개 저수지에 지금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지금 내가 어디 과를 예로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농산과나 지도소같은 경우는 10개 읍면을 통할해서 정말 농가소득을 올려 줄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해양수산과는 천혜의 주어진 여건 속에 있는 남부지방만 가지고 수산과장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북부지방에도 지역여건이 골라보면 어딘가 내수면을 할 수 있는데도 있고 어딘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껏 해봐야 돈 2,600만원 예산 그것도 방류로, 이래가지고 무슨 북부지방에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놓이겠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북부에 장동, 장평지구를 저희들이 과에서 돌았습니다. 실지로 하고 싶은 자, 또한 군수님께서도 군비라도 지원해서 할 사람이 있는가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 수산사업비는 한정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서 내수면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특별히 보고 드려서 했던 결과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미꾸라지라든지 잉어, 붕어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해볼라고 한 결과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잠재력 조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지금 희망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장평에서 살면서 장평얘기를 하면 안됐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장평에서도 기르는 내수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어려움이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가뭄에 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른 데처럼 관정이라도 파서 하나 지원해준다면 정말 그 분이 믿고 활발하게 대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날씨를 모르기 때문에 물 관계가 걱정이 되가지고 확대를 못시키겠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소득도 되더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 10개읍면의 과장님으로 뭔가 지역여건이나 할려고 하는 의욕 등등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발굴을 해서 내수면 사업이 활발하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관계자와 협의해서 지하수개발이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께서 질의 몇 가지 것을 할랍니다. 지금 과장님 면허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역, 김 면허처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년초에 이용개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로 승인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나오면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역 김은 신규는 안되고 재개발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제가 면허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그러면 말입니다. 복합 양식면허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을 하든 미역을 하든 또 수면의 면허는 예를 들면 김이나 미역은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에는 권리권이 없지요?
왜 이 말씀을 올리냐 그러면 지금 현재 키조개가 양식장 밑에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수산과 전직원이 다 아실 겁니다만 몇 억대의 돈거래가 사실상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복합양식면허를 앞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수면위의 양식장을 면허를 처분해 주신다고 그러면 수면아래 있는 키조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호구역 때문에 육지 같으면 논두렁이 있어 밭두렁이 있으니까 한계가 분명합니다만 지금 양쪽 면허지에서 공유수면 면허지를 거의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많은 싸움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보호구역 문제도 수산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호구역 부분 측량을 해서 그것을 어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장과 어장 사이에 공간을 둠으로 인해서 뭐 패류가 됐든 김, 미역이 되었든 간에 통로라든가 항로 이런 부분이 상당하니 어민들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수산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산과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과 어장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어장과 가진 분들이 서로 협의하에 양쪽에 관리하면서 잘하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호구역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보호구역내에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은 수산과 행정에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수산행정을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문제가 나면 단속을 저희가 합니다.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어장과 어장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서로 어장간에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보호수면이라고 어장고 어장간에 500미터입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보호수면요? 저희들이 해야지요. 당연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행정에서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고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요 모든 생산성 특히 밑에가 엄청난 단가가 높은 키조개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엄청난 이런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 다툼을 없애주는 차원에서도 보호수면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행정에서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현재 신규 면허 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육지에서부터 합니까? 경계선에서부터 하고 있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면허처분 말씀이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신규먼허, 양식면허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개발제한 지구내에서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육상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지요? 장흥군 행정에서는 육상에서부터 하고 있지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 과거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흥과 장흥간, 완도와 장흥군에 군계가 사실상 특히나 자지포어장, 완도하고 대덕 지선 거기하고는 완도의 어민들이 장흥땅으로 이렇게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면허를 내줄 때문 육상에서부터 내줄 것이 아니라 군경계서부터 내줘야 군경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신규면허를 처분시 어떤 방법으로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말씀 지적해주신 대로 군경계 나왔을 때는 그 군경계에 대해서 처분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은 육상에서부터 면허를 군경계쪽으로 처분해 오셨죠?
그래서 군 경계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형망 허가가 있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하나 문의를 할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형망허가가 있지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수산업법 11조로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있죠? 그러면 본인이 전라북도 형망의 어선을 사 가지고 와서 전라남도에서 형망작업을 했을 때 그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불법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형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라북도에서 형망의 기구를 가진 선적이 본인이 취득해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 허가가 있는 형망 허가가 있는 배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합법인가 불법인가 하는 얘깁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형망 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 구역상 불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라북도에서 형망허가를 가지고 있는 선박도 여기 내려오면 안된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조업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조업구역이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본 위원이 키조개 양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키조개가 이식을 많이 하고 있지요?
아마 수온이라든가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 잘 맞은 데다가 이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식관계를 장수조합에서 할 수밖에 없지요? 법률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불법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안양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서가 제출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랍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려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당장 몇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억대가 아니라 수십억대를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은 옮기기 위해서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해서 옮기는 것은 잠수부가 아니면 개인 어촌계나 개인이 못 옮긴다는 악법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행정에서 해수부로 건의를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간에 법률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어민소득증대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익런 것은 아직까지 입법부에서 통과 안된 사항이라도 법률적으로 어민을 위한 보호가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수산과 행정에서 이런 것은 어민을 위해서 앞서서 활동을 크게 해줘야지 않겠느냐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부에서 개정안이 내려와 가지고 전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장관이 물어왔고 그래서 우리 다시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제도화가 반영되도록 올려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시 점검
춘우
이춘우위원장
서류로만 올려놓고 마무리지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해 주고요. 과장님한테 조금 이 앞전에 군수배 바다낚시대회 회진서 개최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가 타 지역에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갯장어 하모 때는 수산과 소관이라고 해서 전직원이 동참을 했고 군수배낚시대회는 홍보차원에서 공보과에서 해라고 하고 수산과장이 늦게 한번 참석하고 수산과 직원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그 점에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앞날 공보과하고 분담해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단 제가 가정형편이 있어서 오후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내가 이 질의를 수산과장님한테 하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은 어민 낚시대회는 소득증대하고 연결된 행사거든요 딴 행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불행하게 어떻게 보면 수산과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바다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장흥군 낚시터가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다고 홍보하는 목적에서 공보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낚시대회는 정말로 어민소득증대하고 연관된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수산과에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정어업 단속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상당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군에 어떤 범칙금이 우리 장흥군 재정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국고로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정어업이라고 하면 옛날하고 틀려서 고대구리를 한다거나 큰 이런 부정어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역양식장이 김양식장이 바꾸어졌다거나 기껏해야 장흥군은 내수면이 있어 가지고 삼마이 몇 폭가지고 사실은 장흥 내에서 삼마이를 작업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 전부 고흥지역, 청산, 완도지역에 가서 삼마이폭 몇 개를 연구하거든요. 이런 것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이요 생계의 수단인데 이런 문제를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벌금을 물린다하고 하면, 지도한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부정어업을 권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과장님도 어촌계에 각 해변가에 두루 돌아보시면 아는데 정말로 어렵고 이 삼마이폭이 아니면 도저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람이 파도판에 가서 목숨을 걸고 어업을 하지요. 한탕주의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과장님.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도해서 전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지 그것이 부정어업이다 삼마이 폭을 가지고 배에다가 놔뒀는데 너는 수산과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벌금을 물어야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정어업 단속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부정어업도 겸한 부정어업은 전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주셔야지요 무조건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고대구리나 한탕주의라는 부정어업은 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마이 폭 가지고 갔다 왔다 기름값을 제하고 자기 인건비 제해서 기름대도 안나와서 어장 못하는 사람이 제가 해변가 사니까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널리 넉넉하니 어민을 위해서 또 없는 자를 위해서 좀 행정이 관대하게 전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3년 전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영세민을 봐 주라 그래서 삼마이 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고발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대과로서 업무의 과중함을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침수피해지역 해소를 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산읍 지정앞 농경지는 1918년에 죽청 방조제 축조로 인하여 조성된 간척농지로서 지구내 고저차가 거의 없는 평탄지이며 농경지의 표고가 낮고 지하수위가 높아서 적은 강우시에도 상습적인 피해지역입니다. 홍수량이 고읍천을 통해서 지구내 조류지에 유입되어야 하나 고읍천이 토사 퇴적 및 갈대식생에 의해서 조류지에서 유입되지 않고 농경지가 상습니다. 침수 피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관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보면 주요 시설에는 고읍천을 통해 지구내 저수지에 유입되어 득량만으로 자연 배제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바다 조류의 영향을 받아 조류 상승시에 신속한 자연배제가 어려워 기계 배수시설이 설치됩니다. 따라서 홍수시에는 고읍천을 통해서 조류지에 유입되어야 하나 앞전에도 말씀드린 토사퇴적 및 갈대식생에 의해서 조류지에서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고읍천이 준설 되어서 홍수시 조류지에 유입되어 기계 배수 시설에 의해서 득량만으로 펌핑되어 침수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농업기반공사 지역으로 원래 거기가 상수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배수관문 방조제는 금년 마무리로 완료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배수개선사업으로 방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읍천이 상수 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을 아마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가 금년 말로 끝납니다. 끝나 가지고 내년 상반기내에는 착공이 될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 4백만원짜리 펌프 3대하고 210마력짜리 배수펌프 두 대를 설치해 가지고 아마 상습 침수 지역을 해결하도록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고읍천 폭이 40～70미터 되는데 앞서 농업기반공사에 저도 들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준설작업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되어 가지고 상습피해 침수 지역이 된 것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관계기관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각종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 도로개설을 하거나 각종 사업을 하거나 절개지나 제방쪽에 떼식재를 하는 걸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떼식재는 왜 합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보호 차원에서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지요? 흘러내리지 않도록 또한 구거나 제방뚝이나 소하천, 이런데도 다 떼식재를 하더라구요. 공사를 마무리하면 제가 이렇게 출퇴근길에 보면 주변에 보면 모두 거기에 농민들이 풀을 거둬내고 떼를 까내서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작물을 그 경우를 제가 수개월동안 시간 나는 대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들이 10개 읍면에 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우리가 하천 기성제 정비차원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답의 용수로에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0개 읍면 전체가 대부분 이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폭풍우나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이런 농민들이 아무데나 까가지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 적치물 단속고 관련해서 도로법 제40조 도로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3조를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도로를 함부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읍에 반하는 행위들이 혹시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노상 적치물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때면 항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장흥읍에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터미널 부근인데요. 저희들이 경찰서, 또 장흥읍, 지역경제과 합동으로 또 주민 상가 번영회 합동으로 단속을 해봤는데 한번 해 가지고 단속은 잘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또 단속을 안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노상 적치물이 있었고 그래 한번은 정리가 되었어요. 말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번영회 측에서 군청에서 한번만 단속해 주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상당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앞에서 수돗물세를 받아 먹는 그런 상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관치군수 시대보다 민선자치 시대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 과거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도 전시를 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범에 주장한대로 허가를 내주고 징수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그렇ㄱ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찬
이금찬위원
건설과장님! 특별한 사항입니다만 관산 외곽도로 내면서 솔치재 꼭대기에 군부지가 있었지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군부대요?
금찬
이금찬위원
예, 158-5, 거기가 알기로는 국방부 소관이라고 했든가 땅이 있었는데 그걸 도로에서 나오는 적치물을 그 빈 공간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건 어떻게 저촉을 받습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땅을 당초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를 하면서 31사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던 모양인데 그 회사에서 아마 부도가 나니까 회사 부인명의로 처리해 가지고 임대계약이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2사단에서 안 치워주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금찬
이금찬위원
지금 현재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익산청하고 31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찬
이금찬위원
다행히도 이쪽 오른쪽에는 그걸 전부 정리 정돈을 잘해놨습니다. 그쪽 적재해 놓은 것은 그런데 그 쪽 적해한 것은 큰 산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편리하게 사용할텐데 망해버렸어요. 거의 그 뒤에 이제 고소를 해놨으면 이제 결과는 군으로 나오겠습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저희들한테는 안 오시만 이금찬 위원님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리고 경지정리를 어디지구 합니까? 봄마무리 경지정리, 그런데 상방지구는 언제 됩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내년 가을착수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내년도 가을착수에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금찬
이금찬위원
나는 금년 가을착수인 줄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금년 가을착수면 벌써 들어갔어야지요
금찬
이금찬위원
그러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내년 가을 착수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미안합니다만 항상 촉각을 세워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전
위성전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몰지구 골재채취 추진사항을 보면 골재채취 입찰이 3회나 유찰되었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차로 또다시 공고를 했는데 2차로 공고를 하니까 2개소가 등록을 했는데 한 회사가 신분증을 안가져와 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입찰공고를 했는데 두 개사가 등록을 했는데 두 개사가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입찰공고를 다시 해 가지고 12월 13일부터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입찰을 자주하면 가격이 다운되지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그것이 없어요? 우리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골재채취분이니까 어떤 현명한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수몰지구내에 아스팔트가 총 몇 ㎞나 됩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14.7㎞입니다.
14.7㎞요? 그 양이 지금 5만천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 수치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대리하고 단산하고 사이에 새로운 이설도로를 놨거든요. 그 놓기전 수치에요. 그러면 그 수치를 포함하면 몇 ㎞나 됩니까?
거기가 1.7㎞정도 됩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1.7㎞요 그것도요 14.7㎞로니까 우리 담당직원들이 재보든가해서 그 수치를 다시 한번 내주세요. 그 전수치 5만천톤이거든요. 그 전수치가 마찬가지로 총량도 플러스알파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조사해서
성전
위성전위원
여기에 폐아스팔트 지금 현재는 폐아스팔트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폐아스팔트가 되는데 이것은 제거를 합니까? 안합니까? 앞으로 폐아스팔트 관계는 도에서 현재 폐아스팔트를 제거를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당초에는 폐아스팔트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안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과연 전라남도에서 아스팔트가 음용수에 지정이 없느냐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별도로
성전
위성전위원
이것이 원래요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제거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30여 억원의 예산안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초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초안 아니고 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 계획설계 이렇게 나가면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는 없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지금 이것이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수 실험을 하니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제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 가장 해를 끼칠 수 있는 암을 유발하는 성분인 페놀, 아질산소, 탄화수소, 납 이러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아스팔트에 대한 객관적인 용수실험이 없이 자기들은 별로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수가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맏어 가지고는 그것을 자꾸 내세워 가지고 수공측에서는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행이니까 지금 수공측에서는 묘하니 안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막아진 것이 탐진댐이고 앞전에 막아진 것이 주암호인데 주암호 담수당시에 25.7㎞에 달하는 아스팔트 도로와 오물을 제거를 안했어요. 가옥, 분뇨 이런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를 안해 가지고 현재는 청정급수가 아니라 3급수가 되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탐진댐도 맑은 물 먹자고 막아놓은 것을 이런 것을 돈이 아깝다고 해서 안해 놓으면 몇 년 후에는 청정급수가 아니라 2급수, 3급수, 4급수로 추락할 우려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교훈을 삼아서 탐진댐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가옥이라든가 분뇨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비 65억원 들여서 입찰해 가지고 동양건설의 7개 회사가 합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수공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아스팔트가 물에 잠기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휘발되며 용해되는 페놀도 실험결과 음용수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설사 유해물질이 남아 있더라도 정수과정에 모두 걸러진다 그래서 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공측에 이렇게 반박하겠어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컵에다가 맑은 물에다 아스팔트 덩어리 잔재를 컵에다 담아 가지고 하룻방 재워놔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먹으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절대 안 먹어요. 그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추궁을 안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이 안된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 보고 그런 것을 먹으라고 해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적으로 해가지고 도에 전달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꼭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래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오
안방오위원
예 안방오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위성전 위원님도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회에 유찰되었지요?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고 신규 입찰공고를 지금
방오
안방오위원
다시 또 낸다구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방오
안방오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골재채취가 급하지 않습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저희들도 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실질적으로 급한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차를 4년 3월에 착공예정이지요? 착수예정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방오
안방오위원
그런데 사실상 옛말에 흉년 떡도 많이 나면 싸다고 솔직히 이것도 1차도 안되어 있는데 지금 2차까지 일정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1차를 빨리 좀 해주셔 가지고 빨리 착공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대체농지 조성이 실시설계가 완공이 안되었습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거의 되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되었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거의 되어 있고 건설 사업을 하다보니까 요즘 문화재관리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을 해야 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거기를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문화재관리법에 보면 3만㎡이상 개발하게 되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하게 되었더라구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표조사를 하게 된다면 내년 6월에 완공이 안 되잖아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는 금방 빨리 하도록 해 가지고 공정계획을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
수몰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빈
김태빈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평 두봉지구 경지정리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 건설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지금 추진도 안되고 아무런 진행도 안되고 착공도 안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장평 두봉 저수지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추진하고 있는데 ‘98년도 연말에 아마 모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하는 과정에 저수지를 막은 제방부위하고 수몰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하고 아마 이야기를 안해 가지고 민원이 마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최근에 파악한 걸로 보면 금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가설사무실을 1억 들여서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결과에 의하면
태빈
김태빈위원
제가 직접적인 군 관할 사업이 아닌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당초에 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수혜자들한테 동의서만 받았지 피해자들한테 동의서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혜자들하고 피해자들하고 갈등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지 장흥군에서 경지정리가 세군데인가 네군데인가 되고 내년에도 어디 한다는데 지금 대단위 한단지로 하는데는 장흥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수지관계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진즉 경지 정리가 되어야 할 때도 되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지정리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진입로 문제랄지 어디 농로포장이랄지 모든 것이 주민들이 한 3～4년간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력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조속히 가부를 결정해라 제가 알기로는 ‘98년 ’97년이라고 하셨지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98년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지요? 제가 알기로도 3～4년간을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촉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재주
마재주위원
과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저는 회진하고 광주가는 4차선 도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수문천이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아마 지금 해안순환도로에서 다리를 공사하고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급 토목직 직원들이 우리 군내에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과장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과가 건설과 말고 또 있습니까? 복수직으로 있는데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없어요.
재주
마재주위원
없지요? 그런 우리 건설 토목직들 사기앙양에도 있고 부군수님 그런 사항들은 이번 직제개편 때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은 하고 재해위험지구 수문천 관계는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수문천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이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뭏튼 장흥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초가집을 가지고 있을 때 마당물 한번 돌아가면 전작 밭 농사 해결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모든 도로나 하수도 이런 것이 잘 되어 가지고 마당물이 한번 도는 정도의 우수만 비가 오면은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도로주변이나 이것이 공사가 잘되어 가지고 물 유속이 빠르게 집 앞에서 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래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회진 자꾸 회진서 살기 때문에 회진지역 밖에 모르기 때문에 신상지구에 지금 배수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금년에 농사지으면서 다소 얼마 안온 비에도 논이 침수되고 그래서 자꾸 배수로 설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된 것 같구요 그것은 검토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제가 작년에 우리 회진 사회단체 회장께서 차를 운행 중에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끝 부분이 칼날같이 있는 데가 우리 장흥군 지역에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군도가 되었든 많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도 상당하니 숫자까지 어느 정도 헤아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딪혀서 물론 운전자의 잘못으로 압니다만 저도 친동서하고 갔는데 다리를 무릎밑으로 잘라 가지고 그 친구인데 작년에 그랬습니다. 잘라진 것 다리 들쳐메고 광주에 가서 어떻게 이식을 할라니까 안되어 가지고 친동서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그런 것 없이 조용히 끝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치지역 가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특히나 그런 얘기를 듣고 난 후 그런 시설물이 눈에 보이면 상당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 장흥지역외에 타지역을 다니면서 보는데 타지역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끄트머리 싸진 것 뭡니까? 쇠 그런 것이 없으면 타이어라도 붙여놨더라구요. 그런데 가장 잘못된 지역이 장흥군 가드레일 끝 부분이 안전에서 가장 우리 건설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 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신상지구 도로로 해서 배수로로 해서 현재 침수되는 것은 현지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현지 조치하도록 하겠구요. 지금 현재 가드레일 부분으로 해서 끝부분이 날카로워 사고가 나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한번 국도는 순천국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도는 전남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지역이 없도록 하겠구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험지구를 해소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런데요. 저도 이 앞전 군정질문때 신호등 조작이 우리 장흥지역에 장흥지역에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대법원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의 국도가 되든 지방도가 됐든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군에서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국도는 이리국도관리청, 지방도는 전라남도에 건의할 것 정도는 저도 압니다만 지금 현재 가드레일에 타이어를 붙여 놓은 그런 것은 국도변입니다. 군도말고 어디서 설치를한 것입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일부는 경찰서에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경찰서에서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도인데 왜 경찰서에서 했습니까? 그것도 책임한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군도가 되었든 간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은 타이어 폐타이어 공짜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우리 관내 한번 일제조사해서 내년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김문영삼산간척사업소소장
삼산간척사업소소장 김문영입니다. 항상 저희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부록으로 실음)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조제 진입로에 들어간 길 회진에서 용산하고 연결된 거리에서 방조제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나 됩니까?
문영
김문영삼산간척사업소소장
약 1㎞정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방조제 도로폭은 몇 미터입니까?
문영
김문영삼산간척사업소소장
8.5m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도로폭이 8.5m죠?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진-용산간 건설도로 공사는 해안선 일주도로로서 기 공사가 완공된 방금 물어본 방파제 방조제 진입로에서 방조제까지 그 거리가 약 1㎞된 구분이 도로가 7m입니다. 그런데 해안선 일주도로는 9.5m인데 회ㅣ진서 용산까지 가는 도로 중에서 거기만 7m가 되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 1㎞된 구간을 건설과와 상의해서 해안선 일주도로가 폭이 9.5m로 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김문영삼산간척사업소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일간의 실과소와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내일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현지확인 결과에서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현지확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