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병휘입니다.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산과 예산액은 53억8,600여만원으로 2001년 51억5,600여만원보다 약 2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2001년부터 시행되는 농사분야 논농사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 농사를 실경작하는 농가에게 헥타당 20만원에서 25만원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약 20억, 특작분야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2억2천만원, 과수원 잡초발생방지 멀칭 부직포 지원사업에 1억1,8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농산과 전체예산이 29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별 세부예산내역을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농정분야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등 약3억7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약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농산과 소관 5개 담당부서의 사진과 홍보물 제작비, 농산분야에 일괄 편성되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3천만원으로 원활한 농산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예산입니다. 459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농업인 교육편성에 따른 식비 및 여비로 교육참석 농업인의 보상금으로 약 1,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상금으로 농업인의날 행사 및 장흥군 농업단체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행사주최시 지원되는 행사보조경비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5개 농업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개 농업단체는 어디가 됩니까?

경영인회, 농민회, 4-H회, 뭐 그렇게 됩니다.

4-H하고 또 어디에요?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는 뭐에요?

센터에 여자

500만원씩 행사보조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큰 데는 좀 더하고 주로 경영인회하고 농민회 주축으로. 다음은 460페이지 농정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과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농지관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460페이지 지금 일반운영비 있지요? 농어민 신문 보급이요. 지금 홍보지도 우리가 전부 올 예산에 안 넣었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할께요

이것을 농업경영인회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도비 보조가 760만원이네요.

다음페이지 농정분야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계획컨설팅 지원사업,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농가도우미, 벤처농업육성 등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4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385명 나와있는데요. 전번에 내가 사무감사때 얘기 좀 할려고 했는데 형평이 대단히 안 맞더라구요. 왜냐하면 경지정리 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각 읍면에 배정했어요?

아니 경지면적으로 1㏊미만으로

서류를 내놓고 한번 보세요. 내가 서류가 따로 있는데 각 읍면에 형평이 없어요. 별로 안한데는 많고 그렇지 않는데는 떨어져 있고 형평이 맞질 않아요. 한번 보세요.

지원대상이 대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입니까?

중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별 형평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걸 시정해주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출연금 말고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업정보 PC구입은 누구에게 사준 겁니까?

선도농업인이라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461페이지 선도농업인 600만원 있고 지금 여기 농업정보수집용 PC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정보수집용이요.

그러면 PC가 농업정보수집용이라고 따로 일반 PC와 다르게 나옵니까?

똑같습니다.

총무과에도 구입을 하고 여기도 구입을 합니까? 농가 누구에게 줍니까?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 년마다 하지요?

벤처농업육성은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그럼 20대라는게 PC20대 1,200만원이란 것은 PC1대에 60만원꼴 된단 말입니까?

예! 50% 보조입니다.

민간인한테 가는 것도 본인이 50%를 내고 우리가 50%를 지원보조를 해주면서

예! 설명하십시오

462페이지 출연금입니다. 농어촌 도 출연금하고 농업인소득증대 도출연금입니다. 463페이지는 양정계 일반운영비이고

농업인소득증대 전출금이 이것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자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60여억 되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모자랍니까? 운영면에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그래서 당초에 목표를 100억을 목표를 했는데 해년마다 10억,7억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요것이 빠듯하니 운영되고 어쩔때는 반납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15억으로 했는데 15억 다 안나가서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모자라다면 더해야지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기금을 1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억이 금년에도 안나갔단 말이지요?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이 부적격자가 있어 가지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당초 배분할 때는 100% 다했는데 신청자중에서 부적격자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자중에서 부적격자가 있어 가지고 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양정 일반 추진비입니다. 464페이지도 양정업무 일반추진비입니다. 465페이지도 농사계 일반추진비로 별 사항이 없습니다. 466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467페이지도 일반 추진비입니다. 여기서 467페이지 토지개량제

잠깐요

466페이지에 농기계훈련 순회수리 봉사 급양비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리이고 이것은 LG면 LG 말하자면 애프터서비스를 말합니다.

나는 농촌지도소에서 다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467페이지도 토지개량제 공급, 46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자운영 공급 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69페이지는 논농업 직불제라고 해서 20억이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국비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수준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다시 변경될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토양개량제 공급은 무엇을 공급합니까?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가 본래 4～5년 주기로 개량을 하는데 내년도에 좀 했습니다.

467페이지 제일 밑에줄요. 토지개량제 공급 4억711만8천원짜리

그렇습니다. 농산사업이 보조금이 많아요.

군비가 10%고 전부가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뭔 비료를 가져온 겁니까?

석회하고 규산질입니다.

석회하고, 알았습니다.

46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공용 예비못자리 설치, 벼 공동 건조장 설치 등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70페이지에 콩재배단지 조성 10개소 그래서 1,500만원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콩은 무한정 수매를 합니까? 콩을 권장해서 생산해 놓으면 판매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지급 자급률이 25%정도 되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을 많이 한지는 아는데 실제 국내산이 국내값으로 해서 외국 것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농협에서 전량 수매합니다.

지금 논농사가 사실상 휴식년제도 도입되고 과다생산이 되니까 앞으로 전작재배를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콩은 자급률이 30%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급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일반적인 추진비입니다. 다음 472페이지도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각 농가에 나갈 것 일부 좀 세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특작분야

잠깐만요. 471페이지 수출농산물 홍보제작물 제작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라고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수출농산물이 뭡니까?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

농산물에 홍보책자 만드는 거에요? 기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새로 만들 것입니다.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예산만 300만원 들어있지 이 300만원 가지고 만약에 우리 간단한 예로 전단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결혼시키는데 보내는데도 100만원씩 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꼭 수출농산물만 아닌 우리 군내에 생산되는 것 합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4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등 보조사업입니다.

뽕밭 조성사업이 47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동충하초하고 건강식품으로

알았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74페이지 수출단지 농산물 선별장도 지금 우리 현재 장흥군의 작목반들 선별창고 가지고 수출물량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또 60평이 되었습니까? 어디다 지을려구요?

지금 다 들어갔는데 관산이 한군데 안된 데가 있어 가지고 법인에다가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라도 불필요한 것은 세우질 않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고 당연히 예산이 설 것처럼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아니 조금 증액이 된 것이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고 가야 이해를 하지요.

죄송합니다. 476페이지도 평상시 추진한 것입니다. 477페이지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축산농가 교육참석 여비하고 가축품평회, 한우 출품 참가보상으로 해서 좀 증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질병 예찰 및 방역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도비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제역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축산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달에 수당을 줘 가지고 방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가 지금 실제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할려고 그럽니다.

공수의 수당이 나가던데요. 매년 나가던데요.

옛날에 나가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구제역이랄지 가축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다시

작년에도 이 부분이 우리 김현수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뭏튼 작년도 예산에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예전에 없다가. 47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것이 어느 것이 감되었어요?

거세에서 많이 감이 되었어요.

왜 거세에서 많이 감이 되었어요?

거세하면 얼마씩 주지요?

20만원씩 줘요. 그것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요?

두수를 매년 떨쳐서

내가 생각할 때는 거세를 하면 보통 20개월에서 24개월 봐야 되는데 올해 거세해서 내년에 신규 거세할 소가 별로 없으니까 거세한 것 중에서 내야 되니까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집이든지 하게되면 지원금을 주는 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그위에 안정제 2,462두 있습니다. 거기 가입한 소에 대해서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지원이 되느냐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부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출을 할 때에는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어야 지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축사 에어콘 설치 등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신규로 좀 세운 것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태풍 재해복구비 민간인 참여 식비하고 장비 유류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야생동물 멧돼지 침입 방지시설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볼까 해서 세웠습니다.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시범적으로 단지화되어 가지고 키운 데다가 1개소에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멧돼지 피해가 하도 많아서

심지어 야경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용산같은 데는 야경을 하고 있어요

아직 대상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84페이지 농어업인소득증대 이자수입으로 한 1억 정도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입금으로 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3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600여 농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득사업 이자수입이 내년에 금년보다 6천만원 줄어든 이유가 자본금은 많아졌는데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다 받아들이고

강신대 1년에 이자수입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합니다. 6월하고 12월해서. 그런데 사실상 12월달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1월달로 수입을 잡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추경때 이자 수입금을 제대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세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컴퓨터 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3% 받지요? 기금은 약 70억 되지요?

60억 좀 넘습니다.

60억이요? 그러면 1년이면 1억8천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강신대 1억8천정도 들어와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6월30일 기준해서 한번하고 12월3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그러면 1년에 한번 받아요?

강신대 두 번 받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야지. 금년에는 더되고 그 다음에는 덜되고 그러면

강신대 저희들 정리추경때 매년 바르는데 이자수입 관계가 12월달에

그러니까 다음에 이자가 더 들어오면 여기다 세울려고 조금만 해놨단 말입니까?

강신대 예!

예상 수입을 적게 잡았단 말입니다

융자금 운영을 하다보면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이것이 제대로 회수가 안되면 나중에 융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추경재원을 많이 늘리려고 그런가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459페이지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3천, 기타업무 추진비 360 그렇게 나와있는데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지관리비,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교육여비, 지원비 그렇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2가지 명목으로 해서 3,360이 들어가야 되나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실과장들한테 정원에 따라 주는 그런 액수입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린 관리비, 급량비, 여비, 지원비 이것은 공적으로 들어가고 또 기타적으로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예! 부서업무 추진비로 해서 실과장한테 나간 돈입니다. 각 실과장한테

매월 공통경비로 해서요?

예!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산과가 뭐 좀 약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6억을 우리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소 차질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이 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잡아놨어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1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금년에 150만원 섰습니다만 내년에는 200만원해서 어촌계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영어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놨습니다. 다음은 496쪽 해양시책유공자 시상품입니다. 30만원, 예상 공무원 6명으로 되어있고 어민과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어장 종패 살포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갯장어 축제행사를 했습니다만 먹거리 위주 행사에서 탈피해서 주위에 반지락을 살포해서 축제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5톤 5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갯장어 행사하는데 우리 군이 뭐 지원했었어요?

24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은 496쪽 갯장어 축제 행사로서 금년에 행사를 하고 보니까 주민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금년에 24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00만원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라고 해서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갯장어 축제에다 600만원 하고 어업인체육대회에다 2,000만원해서 2,600만원 신규로 세운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갯장어 축제에 얼마라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만원 했습니다.

예산과목이 아마 보상금이나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주니까 예산과목 차이입니다.

예산과목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니 작년도에 얼마 쓴 것이 여기 나와야지요.

전년도 240만원 섰다는 것이 이 예산서 어디에 나와요?

어업인후계자 도 체육대회가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해요?

여기에 보면 처음으로 개최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갯장어 축제 240만원인가 지원을 해줬는데 왜 그게 안 나타났느냐 그 말입니다.

의사과장님! 작년 예산서 보세요.

갯장어 축제 행사지원이 지금 600만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행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과장님도 느꼈을 겁니다만 이 예산은 삭감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 수산과장님은 천만원정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차라리 군의 행사를 않고 자체적으로 할께요. 행사경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600만원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군에서 한 것처럼 하는데 작년에도 현지에 와서 2박3일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천만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하고 어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돈 6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찾기로 하고 그냥 합시다

다음은 496쪽 어업인 후계자 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저희들 2천만원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해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선수들이 몇 명이나 갑니까?

저희들이 갈 때 어민후계자 가족과 합쳐서 600명 정도 갑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약 300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은 497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용산 안양에서 금년에는 8억8,500만원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11억6,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개소 1억이 왔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 1억입니다. 다음은 498쪽 노후어선대책사업입니다. 6톤의 약 1,080만원, 498쪽 어선용기계 공급사업입니다. 3대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8쪽 재해복구동원인력 급식보상비 150만원, 498쪽 호우유지비 42만3천원, 498족 장안도 수세식 화장실 2천만원, 갯장어 축제시 상당히 보완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다음에 498쪽 장안도 물양장 방호벽 설치 4천만원 신규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옹암항내 준설사업으로서 8,750만원, 다음 499쪽 우선항 보강사업 1억입니다. 금년 7월에 불상사가 나서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요. 500쪽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501쪽 그렇게 하십시오. 과목마다 쪽쪽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잠수복은 해양수산과에서 쓰는 잠수복이에요?

예! 저희들이 배웁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검증마크제작 50만원, 501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저희들이 155톤에 1억8,117만원, 다음에 고막살포식 어촌계 반지락 살포식 4㏊, 480만원, 500페이지 야간점등식 부자 90개 2,160만원, 양식장 경계를 주야간에 할 수 있도록 어촌계에, 다음 503페이지 어업지도소 선박비

다음 점등식 부자란 것이 뭐에요?

야간에 해가 지면 불이 반짝반짝 합니다.

태양열로 해 가지고 큰 통이 되어서 밤에는 이렇게 불이 켜져서 항로라든지 어장과 어장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어를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선박비 3,450만4천원입니다. 504페이지 은어치어 구입비 500만원, 토산어종 치어구입 600만원, 바다유료낚시터개발 금년에 새로 바다낚시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3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방치폐선 위탁 처리비 300만원, 다음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및 방치폐선 경고판 제작 60만원,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150만원, 506페이지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2,100만원

이건 굴타이어식 대통령상 표창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어장이 아니고 그 위에

그 어장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군에서 장려를 했잖아요. 이것이 장려한지가 불과 판단하기는 몇 년 안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굴타이어식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 위에 저쪽 위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애초에 어업인들한테도 이건 좀 교육을 시켜서

다음은 507페이지 해양오염방제 약제구입,

죽청옆에 쓰레기 타이어는 100% 다 수거를 해야 합니다. 다 수거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 있어요. 간척사업해서 갯벌은 다 막았지 이거 마구잡이로 타이어 뻘 속에다 전부 묻혀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전부 수거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해양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4명외 748만원, 508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40톤에 3,200만원, 508페이지 적조방제사업 6천톤에 9천만원, 509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2억1천만원, 적조방제 황토살포 어업인 급량비 225만원 이상으로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농산과는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던데 우리 수산과는 민간자본보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위에서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보면 농산과는 보니까 이름도 아닌 이름을 지어 가지고 민간자본을 줄 수 있는 구실을 전부 만들어서 주는데 우리 해양수산과는 전부 지도선의 급량비나 단속여비, 피복비 여하튼 제가 의회 들어와서 아니면 제가 그전에 어업인 후계자 회장을 할 때부터 해온 사업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는 어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농산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농산과는 예산을 한번 봐봐요. 정말 많아요. 농산과는 컴퓨터도 사주지 정보수집 PC를 사주지 농업인의날 보조행사를 2천만원을 주지, 여기는 도 행사를 주는 겁니다. 농업인들 교육여비를 주지하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는 그런게 없어요. 어업인들 교육여비도 없고 위원회 조정수당

농업인들은 지금 위탁된 것이 많습니다.

제가요. 여기 주는 것이 나쁘단 것이 아니라 너무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장흥군이 5개 읍면이 수산 바다고 수입도 농사보다 바다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어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업인들 컴퓨터 한 대 사주는 것도 없고

실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예산서를 보면 해양수산과를 보더라도 민간경상보조니 민간 뭐 보조니 똑같이 보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짜는 것이

기능별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이전이나 민간경상이나 투자된 것이 경상비적 성격이냐 규정에 따라서

명칭이 똑같으면 이것

어떤 경우입니까?

민간경상보조도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민간인

다 사업별로 기능별로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숫자 개념 가지고는 얼마나 된 줄 모르겠어요.

농사계, 축정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수산인들이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견학같은 것도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서 발굴해 가지고 수산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해양수산과 예산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89억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고 군정질의때도 얘기했는데 내수면이라고 합니까? 내수면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작년에 2,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2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간이상수도 온수 수질 검사를 지표수 용천수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된 것 같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약수터 공동우물 수질검사 용기구입 거기도 작년도에 비해서 210만원인데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을 조금 더 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사업이 7.2㎞로 예년에 비해서 13억 정도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16억 그래서 작년예산에 비해서 3억7,9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내려오면 지구별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 용산 어산 소재지가 간이상수도가 안되어 가지고

과장님 이 부분이 탐진댐으로 광역상수도 되지요? 몇 년 있으면

예!

그런데 1억2천을 들여서 신설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만 우선 먹는 물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우선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걸리기는 합니다만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소재지가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시설을 해놓으면 탐진댐에서 물이 공급이 되면 그 동네는 굉장히 빨리 물을 먹을 수 있고 지금 해놓은 사업비가 지금 해놓음으로서 지금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어서 빨리 수급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말씀대로 관만 있으면 되겠고 이렇게 한다든지.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것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일반 운영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수준에 비해서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작년 수준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5천만원 있는데요. 국토이용계획 도면이 아주 헐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하고 개별법에 의한 것이 좀 틀려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대장을 떼어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입니다. 용산 복지회관 정화조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부산면하고 장평면이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입니다. 주민편익사업 각 읍면별로 작년 수준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농정관리 사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입니다. 거기도 한해대책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상황판이라든가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대형관정 유지보수 그런 것으로 해서 작년도 수준내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농정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내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4개지구에 136㏊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4개소에 97㏊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수는 많은데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이 갈수록 지구별로 다 되기 때문에 대단위가 아니고 소단위로 하기 때문에 4개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다음에 531페이지에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확정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3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기반공사로 갈 물량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금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한해 우심지역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물이 손실이 많고 그런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대덕하고 관산,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안양, 장흥읍이 대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535페이지는 소하천 오염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5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안전무료점검·정비 그래서 72세대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대상자중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기선이라든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로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전화 가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재해가 나면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위험지역에 대한 바닷가라든가 산중에 위험지가 있으면 바로 지금 현재 재해상황이니까 대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화기라든지 부락 마이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전화가입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댐 건설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 군에 80억이 옵니다. 금년에는 50억이 왔고 내년에는 80억이 오면 그에 따른 읍면별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진댐 하류 고무보설치사업은 전액 국비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무보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에요? 한 군데에요?

한 군데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흥교량 바로 위에 석대보 밑에

그리고 용반보는 어떻게 됩니까?

용반보는 나중에 수자원공사에 하류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문화유적 공간을 할려고 약 3만평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 밑으로 수변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반보 밑에까지 개발을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석대보니까 장흥읍이고 그쪽 바로 댐 밑에는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안되고 댐이 완공과 동시에 아마

주민들은 내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관개급수 하는데는

아니 고무보가

댐은 2003년 말이고 고무보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기만 한다고 해놓고는 아직 안되었어요.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544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 변동은 별로 없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에 551페이지 하단 부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하는 것을 계속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 군도 소통대책 사업, 군도 유지보수사업,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는 그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으로 해서 도시계획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면 종합복지관 유지관리라든가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가 읍면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그 앞 페이지에요. 561페이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10개 읍면에 2천만원인데 이게 각읍면에 2백만원씩 내려주는 거지요? 전도해주는 거에요?

예! 돈을 내려줍니다. 565페이지 세입예산을 생략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상수도에 따른 일용인부임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증가한 것 없습니다. 585페이지 환경관리 시설비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상수도 시설 및 노후 개량을 1㎞ 도비보조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일부 부담해서 내년도에 노후 개량으로 해서 누수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장평하고 유치하고

그것이 아니고 기존 상수도 장흥, 관산, 대덕, 회진 그렇습니다. 586페이지 환경관리 시설비에 따른 광역상수도 수도관로 기본설계 용역비를 금년에 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지선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10개 읍면 용역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590페이지 주택사업에서 591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595페이지 농어촌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국내여비로 해서 작년도와 증감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596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운영, 그 다음에 59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 가지고 별첨으로 한 장 넣어놨습니다만 봐주십시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탐진댐 건설 이주대책보조금은 국비로 해야지 왜 군비로만 해요?

조금 있다 설명하도록 합시다. 거긴 진도가 아직 안나갔어요.

그 다음에 603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에 따른 기본급입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내려와서 우리 건설과에 이주대책계 근무하는 기본급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617페이지 탐진댐 특별회계에 대한 발전기금입니다. 내년도에 수몰지구내 골재채취 수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골재채취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619페이지 탐진댐 관련 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패라든가 복사용지 구입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이걸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장흥군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에 의거 ‘97년부터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로서 재원은 군비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수협 및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만기도래분 이자수입이 1,743만천원이 되겠고 2001년도 이월금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비 출연금은 4,039만천원등 총 합계 2억6,8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흥군재난관리기금은 군 지역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장흥군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거 ’98년부터 적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적립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2로서 재원은 군비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광주은행 및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만기도래금 이자수입이 516만9천원 그 다음에 금년도 이월금이 4,118만7천원, 그리고 내년도 군비출연금이 4,039만천원 등 총 합계 5,64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점검해서 재난위험시설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용역비 500만원을 지출하고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비로 509만8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출사유 없을 시에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4,635만6천원은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이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이 2억 정도, 시설비는 희귀 난치성 기금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공중보건소 의료장려 활동비 해 가지고 17명으로 되었고 바로 그 밑에 의사진료활동비 23명이 되어있는데 왜 틀립니까?

아닙니다. 이건 17명에 대한 의사장려활동비인데 나중에 있는 23명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한방의사를 5명 정도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근수당으로 특별히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일반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6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32쪽 보건행정 일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33쪽 기타보상비는 보건의날 행사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634쪽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641쪽까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642쪽 방문보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한번 물어 봅시다. 노인들 요즘 목욕시킵니까? 돌아다니면서 차로 하는 거.

예! 이동목욕은 총 대상인원이 70명 정도인데 연인원 800명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가 다니는 것이 안보이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정말 한 분을 하더라도 피부에 닿는 우리가 그 차를 가져와서 노인들한테 목욕을 시켜드리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달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4쪽까지 방문보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5쪽 사회적보장 수혜금입니다. 646쪽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라고 한센이 무슨 말이에요?

한센이 나환자입니다.

예방백신이요. 이것이 금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담당자의 얘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으로 장흥군민을 상대로 해서 예방활동하는데 적절한지

예! 예방접종예산액은 지금까지 충분히 편성해서 위원님들 도움으로

소장님 얘기하고 실무자 얘기하고 틀리면 곤란하지요. 방역소독 약품구입하고 유류대가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대, 유류대도 2001년도에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지급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돈주라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예! 필요하면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유류대 현실화, 방역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류대를 현실화시키도록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할 때 면적을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시가지만 하고

마을까지 하고 전부 들어갑니다.

장흥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장흥읍만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읍면까지 전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실제방역은 장흥읍이고 읍면은

실지방역은 장흥읍만 방역을 하고 실제 읍면단위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읍면장이 합니다.

그렇지요? 예산 비율이 장흥읍하고 9개 읍면하고 합한 것하고 거의 엇비슷하는데 그래서 어떤 지역기준을 하는가 인구기준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역기준 면적으로 한다면 몇 배가 되어야 할텐데

방역차는 보건소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 수는 없고 여타 시간에 읍면 순회하면서 협의를 할랍니다.

1년간 보건소 방문 환자가 지금 400명이라고 했는데 400명밖에 안됩니까?

예산의 집행은 보건소에서 전체하고 실지적으로 읍면 방역소독은 읍면장 책임하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요? 여기서 이 예산으로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구한대로 주고 보건소에서는 장흥읍만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구입은 보건소에서 하고 실지 사용은 읍면에서 하는데 그게 읍면에 보급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소독 재료를

재료를 충분히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정리를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있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수 위원님이 유류대를 현실화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현실화는 하면 좋지만 예산상 어려울 때는 이 금액 내에라도 각 지역간에 안배가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보면 거의 행정이 장흥읍을 위해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심시간에 간식비도 준 것이 읍만 주고 9개 읍면은 안 준단 말입니다.

이용객들이 많으면 읍면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적을수록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환자가 1년에 400명 정도 됩니까? 방문환자요.

방문해서 등록해주는 환자, 나가서 봐주는 환자입니다.

오는 환자가 아니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간식비가 400명이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대기환자가 400명 정도 연중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간식은 시골에서 한방진료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식사를 안 하시고 오는 노인 분도 계시고요 또 차시간이 맞춰서 점심시간인줄 모르고 오신 분들 굶고 기다리시니까.

그러니까 방문환자 간식비가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문환자라고 하면 가는 겁니까? 오는 것을

아닙니다. 보건소 내소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로 오는 사람들이지요?

예!

그러면 1년에 400명 정도밖에 안됩니까?

점심시간에 오는 사람

오전 9시에 오든지 3시 4시에 오면 해당이 없고요?

예! 점심시간에 식사 땐데 굶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간식비입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 점심시간인데도 못 가고 있는 분들 딱하다고

좀 적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 혹시 일용인부 쓰는 것 대체해 줄려고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방역소독 일용인부로 저희가 소독인부로서 씁니다.

1년 내내요?

예! 그래서 하수도 방역소독도 할 수 있었고

방역담당자로 해서 하나를 쓰고 있다구요?

예!

그런 부분은 전부 기획예산실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얼른 말해서 실과에도 들어있네요

이건 사업인부일거에요.

예! 사업인부입니다.

주무과에서 쓰는 사업인부에요.

이 사람이 읍면에 다니면서 하수도 어려운데 했다는 것입니까?

읍면에다 배정을 해줬다고요?

예! 방역소독 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은 일시사역으로 해서 읍면에 배분

읍면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6명인데 지금 우리가 10개 읍면 아닙니까? 어디 어디 어울어져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흥하고 관산은 한명씩이고 대덕·회진해서 1명하고 용산·안양해서 1명하고 장동·장평 해서 한 분하고 유치·부산해서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장흥읍보다는 장평이 경지면적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흥읍을 1인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경지면적이 우선 순위가 아닐까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장흥읍같은 경우는 교통도 사실상 사통팔달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특수한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읍의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바로 해도 되잖아요.

장흥읍이 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별도 있는데요. 장흥읍은 사실상 하우스도 많고 특용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소에서 직할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개면을 담당하다 보면 그 인력이 다른 읍면으로 가버릴 수가 없습니다. 출장이 불가능해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현재도 지금 우리 인력이 종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고 그래서 오죽하면 2개 읍면에 1사람씩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 소득 비가림 하우스 거점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거점을 할려고 합니까? 한군데에다 할려고 해요?

이건 한군데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소득이 취약하고 열악하고 기반이 그런 지역에다가 소득사업으로 올려서 그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몇 군데 나눠서 단지를 조성할란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소득자체가 작목은 선정되었습니까?

작목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작목을 유치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목이든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소득이 확실한 것을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농공단지 앞에 공한지 관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1,600만원이면 중형관정이에요?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진짜 물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에서도 관정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수원이 부족해서 어렵고 우리 공한지 주변을 전부 체크를 해봤는데 물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논있는 쪽 하천 쪽으로 해보니까 거기 수맥이 없는데 그것을 끌고 올라고 그러니까 국도가 되어 가지고 도로를 자를 수도 없고 거기다 소형관정을 하나 박기는 박았는데 도저히 온 거리가 멀어서 물이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중형관정을 뚫어볼까 해서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지도소에서 대형관정이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도 원활하게 쓰고 거기 농민들도 쓸 수 있게끔 대형관정으로 해버리지 그 말이에요. 1차 추경이라도 더 넣어 가지고 대형관정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전 농공단지 자리입니까?

예! 공한지에 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들어보니까 식수가 문제가 있어서 대형관정 개발비 5천만원 세워놓은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때요? 농공단지 내에 관정이 있는데 음용수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안 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다 쓰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금년도에 거기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고 하천가 쪽에 소형관정을 뚫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은 지역경제과에 5천만원 예산이 서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대형관정을 폐공을 시키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쓰고 우리가 농공단지에는 5천만원 들여서 관정을 파주면 어떻느냐 이거에요. 관계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사있어요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굳이 새로 하지말고 이것을 폐공처리 하지말고 사용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것이 훨씬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689쪽에 4천만원 서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감을 찾아주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여성일감 갖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요구를 할 때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한 것인데 우선 3대 가공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많은 예산이니까 국비하고 군비가 50%씩이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고품질 벼품종 증식단지 조성운영 재료 해 가지고 3개소 600만원,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했을 때 증액된 부분이 오로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건축비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네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쌀도 브랜드화시켜야 되고 기능쌀 개발도 해봐야 되고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더불어서 쌀을 소재로 한 어떤 제품개발이랄지 이런데 우리가 치중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없다는 거에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쌀로 해서 재료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쌀 관련해서 예산이 1억천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관련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음식 연구 차원에서 재료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을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고품질 기능쌀을 생산하는데 집중투자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미 40㎏가 우리 전남도에서 생산되어지는 쌀의 가격차이가 1만2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농민들을 살려내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표고장류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수지계산을 맞습니까?

금년도에 저희 당초 목표가 순익 비율로 말씀드리면 23% 이익이에요.

대략 얼마나 이익이에요?

3,400만원

지금 여기 장류 우편주문책자 제작 상표 박스 식품 개발 거기에 보면 이것이 1,242만원이 장류로 들어갔는데 그럼 한 2천만원 이익이네요.

저희들이 우편주문제를 하기 전에는 주 판매처가 서울하고 경기지방이었는데 우편주문제를 해놓고 보니까 전국 각처로 판로가 시장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편주문제가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자체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전자거래는 안 합니까?

여섯 개소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는 인터넷 결재로

돈은 전자결재가 안되고 인터넷상 판매는 하고 현금 보내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방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직까지는 도입하기가 그렇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715쪽 불우공무원 지원 등 6명 그랬는데 물론 그 위에는 동호인 체육대회 생일기념품으로 해서는 되었는데 불우공무원 지원은 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광수 같은 항목인데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2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02년도 총예산은 1억6,453만원이며 2001년도보다 3,46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으로 704쪽입니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314호에 의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분뇨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실시비와 12년이 경과된 노후된 모터 교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의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37%가 감소된 168억1,100만원으로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116억9,200만원으로 총예산의 70%이고 군비 부담금은 51억800만원으로 30%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285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285페이지는 우리 위생계 소관으로 업소 단속으로 일반 운영비가 되어있습니다. 또 경찰, 검찰, 군청 합동 지도단속 여비, 또 신규업소 인허가 시설 조사 여비가 1,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같은 위생계 소관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 구입비입니다. 또 집단급식소 가검물 채취용기 구입,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는 사회보장계 일반행정 운영비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292페이지 재료비 저소득 주민가정 도배사업을 금년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경부터 한 50가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저소득 집들을 도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배지하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대고 인건비는 봉사자들이 와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저소득주민 위문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위문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 위문 이런 사항들입니다. 매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가단체에서 설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원된 정액 보조입니다.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유족에게 미망인, 무공수훈자호, 장애인협회 이런것입니다. 295페이지는 일반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자녀들 장학금이나 의료구료비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296페이지에는 이주 및 재해 보상금, 화재나 천재지변의 상을 당한 가정에 생계비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재민 구호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수해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식사대 제공한 것이 이런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을 도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기금도 도에 저희들이 연 5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작년 추경시부터 출연을 해왔던 것입니다. 전라남도적으로 30억 모금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다시 장애인한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자활근로 사업 또 300페이지 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전출금 3천만원과,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군비 2억6,418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계상이 안되었냐 하면 전번에 우리가 감사때나 질의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10월1일부터는 우리 국민기초생활 의료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출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만 돈을 지급한 것만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부담금만 도에다 전출을 해주면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올 10월1일 청구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대한민국 병의원 약국에 계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계 소관으로서 공원묘지에 있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수거료 전기세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고 302페이지는 장수노인 생신축하 선물구입비나 공원묘지 관리사 난방용 예취기 유류대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305페이지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청소인부임과 여러 가지 벌초인부임 공설묘지 잔디교체 인부임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는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현장학습 교육비나 노인지도자들 교육여비 또 무료세탁소 자원봉사 급양비, 행사 참석여비, 노인의날 행사 초청자 실비보상, 이런 행사 실비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 280개소 전기료, 전화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에는 난방비,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이런 국도비나 군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09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는 금년도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올해는 10개 읍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희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10개 읍면이 전부 다 경로식당이 운영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배달사업,가족 납골 시설 설치 지원도 2개소를 저희들이 해서 도군비 천만원씩 세웠습니다. 2개소를 해보고 또 추경때 이것이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지만 추경때나 다시 수립해서 더 확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가 계상이 되었고 마을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도 매년 해왔던 것입니다만 소규모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도 올해도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311페이지도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도 50억을 목표로 해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들이 시군에 출연을 해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장흥군 노인복지기금도 작년에 8천 올해 5천해서 2억 내지 3억으로 해서 그 기금으로 노인 복지를 활성화하고 영구히 꾸준히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복지기금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빈곤가정 아동 중식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초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에 주고 고등학교는 학교로 지원합니다. 교육부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면

학교에서 명단이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옵니다.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다 먹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먹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가 와요?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에 줍니다. 초중학교는 교육청에다 주고 고등학교는 학교장한테 줍니다. 우리한테 명단이 오면 우리가 조사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줘요? 토,일요일은

예! 다음은 여성가정지원업무계 소관입니다. 312페이지는 추진여비로 해서 313쪽으로 해서 외국인 결혼가정 여성교육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문화 및 전통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가정 위탁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지도자 행사실비 보상금들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새로 신설된 것이 뭐냐 하면 하단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금 매년 우리 여성 단체지도자들이 독거노인을 봉사한다 어디를 차를 타고 자주 다니고 집안을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다치면 보험에 가입해서 실비를 변상해주자 그런 시책으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316페이지는 우리 직업훈련 요리 강사 수당, 여성직업 강사 꽃꽂이 강사 수당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 학비 지원이나 아동 양육비, 장애인 가정 생활용품대,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자금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자원 봉사센터 1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군비로 해서 318페이지는 마을단위 부업장려, 푸드뱅크센터 운영, 여성정보화능력 위탁금 저희들이 여성정보화로 해 가지고 한빛컴퓨터하고 고려컴퓨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이 전라남도여성발전기금이 ‘99년부터 2006년까지 도 목표가 30억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매년 1,400만원씩 출연을 해서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끝내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2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6,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685만원 기타 대부금 회수등 총 2억8,313만7천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진료비등 보조금을 도예산에 편성하는 관계로 금년에 비해 세입예산이 국도비가 42억7천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등 1,098만원과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1,184만원, 진료비 군비 부담액 2억5,821만7천원이 부담되었습니다. 진료비 부담규모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부담으로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도에다가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금년보다 3천만원이 감소한 1억8,800만원입니다. 군비 전입금을 올해는 3천만원을 안 세웠습니다. 올해 있는 걸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344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따른 행정비와 2002년도 융자금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597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 자녀 45명에게 장학금으로 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돈은 계속 적립해서 계속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 복지기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9,195만6천원으로 지난해 약 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학교 운영, 노인학교 입학식, 부녀회원 등 노인사업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코자합니다. 이것은 기금의 이자로 해서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새로 생긴 장흥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예산액은 1,899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물제작,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5만원, 모범음식점 지원금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적립코자 합니다. 저희들 이 기금이 뭐냐하면 영업정지나 될 때 돈으로 받아 가지고 다시 기금전용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에다 환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335페이지 그렇게 해서 1억8,543만5천원이 나왔는데 가구당 얼마씩 융자해줍니까?

이것이 700만원씩 융자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내년부터는 운영을 달리해 볼 란 것이 저희들 조례에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3년 거치 2년 상환 5년입니다. 그런데 5%로 다른 자금하고 틀려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내고 3년도부터 원금 균분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까지는 좋은 이자가 5년을 계산을 해보면 1.5%밖에 안됩니다. 이자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이자도 원금도 상환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융자를 해갈 때 우리 조례에가 지방세 납부액 7천원 이상한 사람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우려해왔던 것으로 헷갈렸습니다. 7천원 이상 보증 신청한 사람이 둘이가 있어서 7천원 이상도 둘이 서고 7천원 이하도 둘이 서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7천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 한사람만 서도 좋고 또 7천원 이상이 없으면 3,500원 두사람이 서도 좋고 2천원짜리를 세사람이 서도 좋고 7천원만 채우면 된다고 운영을 활성화해서 해 볼라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산세가 7천원 이상이면 해당이 되겠다.

예 보증을 잘 안 서줄라고 그러거든요.

조례에나 규정에 걸리는 것 아니면 아예 이자까지 내리시지요.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자금은 3%거든요.

농산과 것은 2년 동안 이자를 불입을 하는데 이것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문제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이자를 줘야해요. 그리고 과장님 309페이지에 경로당 식당운영 예산서 보니까 작년예산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올해 10개 읍면에 다 시행하실 계획이라구요?

예 확정내시가 그렇게 와있습니다. 10개 읍면을 도에다 보고하고 도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추경으로 또 내려옵니다. 확정내시가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더라도 확대실시한다는 것을 각 읍면에 알려도 되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줄 것이 우리 새마을어머니봉사대 거기다 조언을 하고 위로를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면 활성화될 줄 압니다.

새마을부녀회가 하는데 지원 좀 해줘야지 않을까요?

하신 분들한테는 급식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봉사대도 그렇게 할 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