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진 의원 발언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대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느껴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유치공모 마감시한을 6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지금 이굿군인 강진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저지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강진에 유치하여야 한다는 측도 준비위원회 발족과 함께 주민서명운동을 포함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등 지역내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농민회와 강진기독교연합회, 전교조 등 지역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에 이른바 강진반핵대책위를 발족시키고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강진 추진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주민단체 등이 연대해 반대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결의를 하였고 지난 4월29일과 5월11일 반대집회를 개최하는등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를 찬성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강진준비위원회도 강진읍 평동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역내 주요인사들을 개별 접촉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장을 강진에 유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서명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6월부터 우리군을 포함한 전국 46개 임해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유치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서설을 유치하는 지방지차단체에는 공공시설 건립,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등을 통해 2,1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금 규모를 약3,000억원으로 늘리고 이 지원금은 폐기물관리시설 유치확정후 5년이내에 70% 그후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30년에 걸쳐서 30%를 집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물이 강진에 유치된다면 강진은 정부로부터 3,000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아 온갖 숙원사업등을 일시에 해결함으로써 강진군민들은 큰 경제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를 반대하는 데에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가격하락과 방사성폐기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미지 추락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치시 우려되는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한 생태계와 환경파괴의 우려와 그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때문입니다. 강진의 경우에는 설사 이러한 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반대급부로 지원사업등으로 지역발전이라는 충분한 실익을 얻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군인 우리의 경우에는 단 한푼의 지원금 혜택도 없고 방사성 폐기장 인근 지역이라는 점으로 온갖 폐해만 입게 된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인근 군인 우리 장흥군은 어떻게 될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6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시설확보를 추진해왔으며, ’90년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로 안면도가 선정되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이 되었으며, ‘95년은 굴업도가 선정되었으나 역시 주민들의 반발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로 적절치 않다는 지질조사결과에 따라 취소한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용산 풍길, 상발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대덕신리에 원전후보지 지정이후 우리 의회를 비롯한 전군민들이 합심을 하여 수차에 걸친 반대집회등 많은 노력끝에 우리의 의사를 관찰한바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반대는 일면 지역이기주의로 보일수 있지만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환경권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시설에 대한 반대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로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핵에 의한 공포로 부터 주민을 지키는 것은 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는 강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덕 원전과 용산 핵폐기장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대응이 너무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와 관련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산좋고 물맑고 공기좋은 청정지역인 우리 장흥과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지금부터 장흥표고유통공사의 2001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상환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리자금을 활용하여 표고버섯의 가격폭락 방지와 무선별 표고를 구입한후 별도로 선별처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등 표고생산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실직적인 소득보장등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자금 융자대출상환보증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자금은 산림청에서 장흥군 산림조합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이번에 2억6,500만원을 융자받아 표고구매사업등에 유용하게 활용코자 합니다. 융자기간은 1년으로써 년리5%에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입니다. 참고로 상환방법은 표고유통공사의 표고버섯재배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금등으로 소정의 기한내에 일시상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2001년도 우리군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군 관산읍에 소방파출소를 신축케되는바 이에 관련된 신축부지 기부체납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기부체납된 재산은 관산읍 옥당리 955-12번지로 1,309.8㎡이며 기부자는 관산읍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소방업무는 전라남도 관할 보성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신축할 관산소방파출소 규모는 대지 1,309.8㎡에 건물 165㎡ 즉 50평을 신축해서 사업비 도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