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비용은 1,277억8,8,815만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45억470만9천원, 특별회계는 232억8,83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8억3,364만4천원, 예비비는 1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서 예산안 규모 수정에 따른 예산규모와 일시차입한도액을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안 제출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5,42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중에서 8억1,197만1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등에 증액조정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전출금 삭감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면 각 실과소의 여비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계상된것 같습니다. 2000년 당초 수준과 비교하여 증액 계상된 바 이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선 읍면의 경우 군본청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읍면장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