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질문의 핵심만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계속)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금년도 김생산 계획대 생산량 그리고 전년도대비 생산감소 또 어패류 폐사실태와 현재의 작황은, 어장보호를 위해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식 어장은 우리군 전체 어장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부지역 어업인의 최대의 소득원이자 생명산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오염이 가중되어 생산이 점차 감소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작년에 김양식어장 면적은 3,156㏊로 총 47,300책을 시설하여 생산계획량 4,024천속의 102%인 4,014천석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80㏊가 줄어 간척사업소 소멸 45㏊ 미역으로 품종변경 35㏊가 감소가된 3,076㏊에 총 46,140책을 시설하였습니다. 책당평균 90속을 생산지표로 415만2,000석을 계획한 결과 김생산이 끝난 2000년 4월20일 현재 계획대비 80%의 생산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전년대비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년대비 생산실적이 저조한 것은 채묘시기에 포자부착 및 발아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만 초기 성장기인 12월에 고수온의 지속으로 해양조건이 나빠 엽체가 탈락하거나 퇴색하는등 작황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패류의 폐사실태와 현재의 작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패류양식 품종은 키조개외 5종이 있으며 작년 8월20일을 전후하여 135㏊의 어장에 서식하고있는 새고막, 피조개 137톤이 집단 폐사하여 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조사를 담당했던 남해수산연구소의 피해원인 분석에 의하면 고수온기 산란등에 의한 활력저하시 태풍 올가가 래습하여 서식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패류어장의 작황은 대체로 양호하나 갈수록 어장오염이 심화되고 불가사리등 해적생물에 의해 생산량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어장보호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김어장은 내만성으로 그동안 ㏊당 시설량을 15척으로 부과하여 왔습니다만 갯벌발생 예방으로 질좋은 김을 생산하기에 시설량의 10%를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밀식과다시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어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미역귀등 양식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내 양식폐기물의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득량만권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된 우리군 해역의 만 단위 정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적생물에 의한 패류어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어장오염이 심각한 해역에 대해서는 어업권자의 동의에 의해 어장휴식년제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종합처리장의 간척사업 기본계획 공고지역내에 신규허가를 내준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종합처리장 시설위치가 매립예정지내 공유수면이 아닌 사유지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황이었으며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배제조건의 한시적인 제한행위를 수산업법에서 준용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수산업 가공물의 등록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거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다만 인배수관의 공작물 설치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행위가 매립예정지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새로운 권리에 해당되므로 손실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의 부관을 붙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김종합처리장 신고수리를 해야하나 민원처리 절차상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행정행위의 정상화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법에 규정하고 손실보상 배제조건의 부관을 붙여 매립면허전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처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검토를 철저히 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특히 어업인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 득량만 일대 어패류 폐사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는 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오래전부터서 남해수산연구소로 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저희들이 고품질을 받은 키조개 말하자면은 키조개는 지금 이식을 해서 가장 계획대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동안 어장환경정화등 여러 가지 조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꾸 오염되어 간다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수산과에 작년에는 내 기억이 그런일들을 하지 않는걸로 보고 있는데 바다청소 그런 예산이 없어졌지요.

지금 없어졌고 지금 도에서 정화선으로 대단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보면은 정말 스스로 어민들이 바다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홍보부족이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쓰레기가 엄청 바닷가에 쟁여져 있는 것을 과장님은 보셨을 것 입니다. 그런것들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바다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에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요. 지난 4월 양식폐류지원복구 건의문을 여수시등 6개군 군의장 연명으로 건의한바가 있는데 군에서는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그동안 당국에 태도가 어떠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도 해양생산과에서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곧 받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받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게 조만간에 이뤄질수 있습니까?

글쎄 도에서 빠른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촉구를 해주기 바라고요. 김생산량이 계획대비에 상당수가 덜 생산이 되어 졌는데 물론 올가태풍등 그런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적게 생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예요. 그 원인은 뭡니까?

지금 저희 관내로 보면은 지금 김이 다른 시군을 보면은 내만에 김은 신안은 금년에 26%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나 이 지역은 56%밖에 못했고 진도나 고흥이나 완도나 이런데 보면은 외만선 김이 많은김을 수입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 관내는 내만선이 되가지고 많은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김이 부족하면은 타시군에서 가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그런 계산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과장님 우리 군수님이 특별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내저마을에 매생이 공동작업장 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있지 않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저녁에 어제부로 부지 매입을 했든만요. 자력으로 그런데 어제 저녁에 집에를 가니까 진정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혹시 과장님 그것 받아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가 연간 한 40호가 매생이를 생산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4억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생계유지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대덕읍장을 지내셨던 지역경제과장님은 더 잘아시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농사도 극히 적고 또 밭도 그리 넉넉치 않은 정말 생활하기에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있고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라고 하는 그 후보지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생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숙산을 한다거나 이런데 규정에 묶여 있어서 그 사람들은 소득원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독특한 부락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진정서 내용으로 보면은 그쪽에 오성금이라 하는 그 지역에 양식면허를 많이 내줘 가지고 거기에서 양식을 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서 그 바다에 퍼지게 된다면은 매생이가 살아갈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깨끗한 바다인 경우에 매생이가 자라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오염이 되서 매생이가 살수 없는 어장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까지 거기에 허가가 몇건이나 나갔고 앞으로 허가를 내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가허가로 해서 산림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해서 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예상해서 앞으로는 지금 아침에 어촌계하고 대표하고 통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지금 할라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배제를 하고 매생이가 피해가 있다면은 바로 중단시킬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진정서 내용을 보면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어민들에게 기술적으로 확신이 선다면은 허가를 내줘도 되고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매생이를 생산을 하는데 재해요소가 된다면은 허가를 안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확실한 그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허가가 안나가야 됩니다.

네.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합처리장 신고 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사실 잘못 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지역내에 관을 배수관을 뻗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자를 허가를 내준데 그 세군데를 부관을 붙이게 되면은 또 기존사업자들한테도 부관을 붙여야 안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사업자들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왔었는데 신규사업자 이거 뭐 공유수면내 기본계획 고시가 된후에 허가를 내준 사업자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서 민원이 발생됐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는 기보상지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상지구는 아니더라도 지금 앞으로 간척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저쪽 주민들이 간척사업을 해달라고 지금 강요의 부탁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은

주민들을 최대로 설득을 시켜서요. 지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것도 과장님이 설득시킵니까? 직원들이 가서 설득 시킵니까?

저하고 같이 해야죠.

그것은 기존 사업자들한테 피해가 안갈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볼때는 이게 힘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흥군수산행정을 맡은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는 제가 수산인이다 보니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실과소 과장들중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6.25전후를 군대생활을 방불케하는 그런과로 전락을 하고 있다고 우리 수산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일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게 무슨얘기냐 하면은 동두어촌계에 1985년도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985년도에 면허를 내줄 때 말이예요. 이게 그때 담당직원이 추측예상을 해가지고 부관을 붙였습니다. 그 부관은 법률적으로 변호사들한테나 가서 문의를 해봤습니까?

네. 아마 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부관이 필요해서 붙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95년도 연장하면서 부관을 아마 해결을 할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신규면허가 아니고 바로 연장이기 때문에 부관을 임의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85년도 양식면허는 부관을 붙이고 바로 그 다음해 88년도 92년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왜 부관을 안붙였어요. 85년도는 전혀 간척사업이 없는 예상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부관을 붙였고 지금 이걸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동두어촌계에서 그렇죠.

네.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어업권을 준데는 보상을 받고 85년도에 그 담당직원이 부관을 붙이는 동두어촌계에서는 보상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동두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부관을 맘대로 붙였다 뺐다 법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소를 제기해라 제기하면은 저희관에서 적극 협조해서 그 부관에 대해서 해결할 조건으로 협조를 하겠다 하여튼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내에 들어오면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형식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게 참 잘못된 겁니다. 동두어촌계 이 어업권이 그때 우리가 95년도 어업권 갱신이라고 하죠. 연장신청을 했을 때

예.

그 이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어업권 연장신청을 해가지고 95년 어업권 연장신청을 하면은 부관이 효력이 발생이 됩니까? 안됩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85년도에 부관을 붙여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95년도에 어업권 연장을 했어요.

네.

그럼 연장이후에는 그 부관이 발생을 합니까?

그대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95년 이전에 연장하기전에 동두어촌계에다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부관이 붙어있는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어업권은 보상을 못받습니다. 그 교묘한 시점이 시행고시한 것 하고 매립기본고시한 그 시점하고 그 중간사이에서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동두어촌계에서는 지금 멋도 모르고 행정소송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동두어촌계에서 저희들이 부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하면은 바로 저희들 임의로 못하니까 최대로 협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좋고 이게 제가 너무 자꾸 군정질문 시간에 강한 어필을 해서 다른 직원들도 좋은감도 안갖고 있고 그래서 조용히 과장님께서 정리하실수 있으리라 믿고 그만 넘기고요. 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득량만내에 어패류 어업권 신규시설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억제 지시해서 지금

억제하고 있죠.

네.

억제하고 있는데 우리 득량만에 금년에 도에 어업권시설 신청을 한 것은 있습니까? 승인신청

있습니다.

그건 억제를 했는데 왜 승인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 수산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억제품목이라고 하면서 그 조정위원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올려놓고 봐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조정위원들분들께서 하시는 그대로 하면서 제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올렸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도에서 근무하셨죠.

예.

어차피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안되는줄 알죠. 안되죠. 안되는지 알면서 올려가지고 그 이후에 파행되는건 누가 말을 들은준 압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의원님들하고 조정할랍니다.

이게 관산, 회진, 안양 이래가지고 수많은 어업권을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건 도로 올렸으니까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힘을 쓰면은 될것이다고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과장은 인심얻고 옆에 다른 주변사람들은 인심이 떨어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정할랍니다.

끝으로 수산과장님 어깨에 우리 장흥군 수산인들의 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시고 과장님이 여기가 고향이 아니시더라도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장흥수산을 한껏 더 올려주시고요. 또 수산과 분위기좀 쇄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산과장님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좀 드릴랍니다. 과장님 내수면은 주로 북부에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고제 입니까? 허가제입니다.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고 분류가 다릅니다.

어쩔때는 신고고 어쩔때는 허가 입니까?

평수가 750평 이하는 신고로 하고 있을때는 또 허가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제란 것은 허가청이 어디예요.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심사를 나가실때는 전부 조건이 맞아야 허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설과정에서나 설치과정에서나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가뭄은 재해예요. 이것이 인재는 아니지요.

네.

그럼 이 재해에 대비하는 뭐 대책이 있습니까?

김태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내수면 관계로 해서 대형양수기라든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우리 내수면에 조치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각별히 가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농산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하고 달라서 농사는 오늘 못심으면 내일 심어도 괜찮아요. 조금 별지장은 없습니다. 또 하루이틀 좀 말려도 괜찮해요. 그러나 이 고기만은 내가 생각할때는 10분이 아쉬운 입장이예요. 만약에 물이 없다 했을 때 뭐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은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도 어느정도 시간적인 여유라기 보다는 기간이 있으니까 할수 있는데 이 고기양식어업은 그렇게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하다못해 관정이라도 하나 파가지고 그것을 어장에다 쓰고 그 남은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흘러 내리면은 다시 농업에다 쓸 것 아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주 일거양득한 짓이예요. 내수면 하나 얼른 말하자면은 양어장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물을 농업에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보다는 유득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삼라만상에 생명체가 있겠습니다만은 유득히 생명체가 있는 고기고 또 일거양득할수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고기가 볶아지는일은 없어야 되요. 아시겠죠. 그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같이 일거양득으로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대책하고 틀립니다. 빨리 처리해야 할 대책이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갔다와서 느꼈습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 바다를 상대로 하면은 수산업은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공정하고 가장 객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될 그런 수산행정입니다. 동의 하시죠.

네.

또한 바다가 지금 현재 육지보다도 더 엄청나게 오염되 있습니다. 우리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더라도 육지보다도 지금 바다가 심각하니 오염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일하니 청정해역으로 하나 남아있는 우리 득량만의 바다를 좋은 바다로 이렇게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되겠지만은 행정당국에서의 어민들을 상대로 하는 많은 홍보도 대단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은 바다를 상대로 해서 어업행위를 하고있는 그 어업인들의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지도하는데는 지금 현재 수산업법 제72조 제3항에 보면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면허된 어업권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씩 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허가나 있는 어업권은 전체적으로 대충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총 포함해서

1,000건이 넘지요. 지금 정확하니 몰라도 됐어요.

1,280㏊에 513건 입니다.

513건요.

네.

513건의 어업면허권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해양수산과 직원이 거기에 담당직원이 몇분 입니까?

저까지 해서 14명 입니다.

14명이요. 14명이 513건에 대한 1년에 1회 이상씩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허일로부터 1년이내에 적정기준을 미시설 했다든지 면허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어업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갔다가 적정기준 미시설에 너무 과다하게 시설했다든지 또는 휴업신고 없이 어업권을 1년이상 이렇드면은 미시설해서 방치해뒀다든지 이런 등등의 어업권을 갔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수산업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13건에 대한 1년에 1회이상씩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14명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무리다 이겁니다. 어려웁니다. 때문에 어장이 오염될수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수산과 직원들 14명이 513건에 대한 어장권을 1년에 1회 이상씩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우리 바다를 청정해역을 지키는데는 그것은 바로 어민들하고의 의식이 정말로 내가 먹고사는 내 삶의 터전을 내가 스스로 가꾸고 내가 보호해야 쓰겠다라고 하는 어업인들의 자신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바다를 지킬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앞으로는 대단히 필요하다 어업인들을 상대로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키는데 좀 일익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교육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가 어업허가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할때는 수산업법 제44조의 2항에 보면은 그것이 어업허가를 변경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기가 전부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어업허가 신고 변경하고 이렇게 우리가 변경하고 할 때는 정말로 그분이 정말로 수산어업인으로서의 어업권을 제대로 갖춰서 어장관리를 갖추면서 성실히 이행했는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행정적으로 시설허가 변경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부실하니 그 어장을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도 좀 가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의원 입니다. 앞에 보충 질문은 과장님이 좀 기분이 상하셨을거고 이번 질문은 우리 수산인을 위해서 좀 과장님께서 더 애써 주시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득량만에 키조개 생산양이 년 얼마쯤 생산하고 있는줄 알지요.

네.

이식을 해가지고요. 한 7,80억을 년 생산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안일대 저쪽 사천시 의회에서 나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득량만 일대에서 키조개 이식을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키조개 시험어선을 확보하다 보니까 허가어선을 확보하다 보니까 남해쪽에도 이런 어선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시비로 6,000만원을 들여서 57,000미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시험적으로 사업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득량만 일대에 꼭 기존사업을 계속 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군당국에서도 점차적인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어민들 소득이 굉장히 많이 난것이 키조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일품종으로는 아마 장흥군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품종입니다만은 지금은 옛날처럼 돈많이 있는 사업자들이 와서 하는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몇몇 어업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당국에서 주의깊게 봐주시고 그러고 용산, 안양,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어느선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금년 하반기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내주 6월초에 아마 그것이 계획이 올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도에는 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금년에 지금 끝납니다. 저희들 한번 계획대로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기본 우리 처음에 각 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어느선 정도는 배당이 되있지요. 그 사업비가요 그 사업비를 만약에 좀 부적절한사업 투자사업이다 그럴 때 그것을 좀 고쳐 가지고 다른 사업 적절한 사업에다 투자할수 있는 그런 길은 있지요.

예. 변경승인 올리면은 군수님 결심받아서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의원님 질문순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과속 방지턱에 관한 사항 지방도 839호선의 국도승격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과속방지턱 현황과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군 관내 과속 방지턱은 국도 지방도 군도상의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교통상황과 지역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하게 되며 관리는 도로관리청별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 실태를 점검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과속방지턱과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39호선인 장동에서 이양간 국도승격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본 도로는 당초 지방도 839호선으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승격요건은 시군과 도, 도와 도간 연결되는 중요도로서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10년 주기로 대상지를 일괄 취합 조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도로 조정이 있을시 시기에 맞춰 국도승격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도시계획은 장흥읍을 비롯해서 총 6개읍면에 42.44㎢이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등 15개 종류에 총 490개소가 결정되 있습니다. 10년이상인 도시계획시설은 총 8개 종류에 92개소가 결정이 되어 있으나 이중 4개 종류에 60개소만 집행됐고 나머지는 현재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20년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9개 종류에 398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6개 종류에 165개소만 집행된 실정 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장기적으로 5년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99년 10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제도의 전면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금년 1월28일 공포하고 7월1일자로 시행함에 따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정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기초조사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은 자체사업임을 감안하여 어려운 군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적극적인 배려로 많은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으며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군 자체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성교회에서 장흥대교구간 하수구 복개 계획과 장흥5일시장 및 도로변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교회에서 장흥대교구간 하수구복개계획 입니다. 장흥읍 건산배수로는 백병원에서 장흥대교 구간으로 총 582m에 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되며 기시행구간은 백병원에서 터미널 구간으로 258m에 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미시행구간은 효성교회에서 장흥대교구간으로 324m에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미복개된 구간의 사업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1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재정 형편상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앙 및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소요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5일시장 및 도로변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 입니다. 장흥읍 5일시장 도로변 노점상 단속은 그동안 군과 장흥읍이 합동단속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들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 금년 2월부터 시장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관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인근 타시군에 비하여 거리질서가 많이 달라졌다는 상가주민들의 여론을 들은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리질서정화 차원에서 관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장애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20일 현재까지 강우량은 104㎜가 내려 평년 376㎜에 대비해서 27%로 적은편이며 5월중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은 평년보다 조금 적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가뭄극복을 위해서 지난 4월20일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5월1일부터는 가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가뭄을 사전에 대비코자 예비비 1억600만원을 우선 읍면에 긴급 배정하여 대형관정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하상굴착 및 들샘개발, 소형관정개발, 대형관정정비를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우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계별 급수대책을 수립 5월30일까지 무강우시 저수율이 60%로 전망됨에 따라 못자리 및 일모작 이앙모 급수대책 162㏊가 발생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에대한 대처방안이 제1단계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소형관정개발, 간이용수원개발등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것으로 판단해서 그 예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도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하여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계획과 용산상발 남포지구 경지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용산면 우회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경지정리사업계획 입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9,669㏊이며 현재까지 시행한 면적은 7,401㏊에 경지정리율은 77% 입니다. 우리군 미경지정리지구는 현재 산간지 및 오지지역으로 현지여건이 불리한 지역만 남아 있으며 사업비가 국도비 정액제로 지원되고 추가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주민욕구대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연차별 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산 상발 남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시행은 농촌인구 노령화 및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해소와 영농기반확충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 및 용배수로 시설 및 경지정리 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본군의 재정형편상 많은 경지정리사업을 한해에 추진하는 것은 군비부담이 가중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부담능력을 감안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산우회도로 개설추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바와같이 어산에서 녹원간 6.5㎞로 약 3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우리군에서 작년에도 2회에 걸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고 금년에도 2001년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는등 조속히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선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도서개발 및 오지개발대상면을 제외한 지역중 군수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역특성에 따른 면단위 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전문용역기관등에 위탁하여 도지사 경유 농림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대상면은 선정당시 소득수준이 낮은 면수준으로 장동, 안양, 회진, 유치면 입니다. 사업시행은 면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및 복지편익시설등에 대한 해당면의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도를 경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기초자료 조사결과 개발수준이 하위인 면부터 지정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용산, 부산, 장평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면당 2,3년내에 완료위주의 집중투자를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제2차 오지종합개발계획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면별 사업투자액을 차등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 10개년 제1차 개발계획에 의거 용산, 장평, 유치, 부산면이 선정이 되었고 지역특성상 제외됐던 안양, 장동, 회진면은 92년부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대상면으로 99년도에 유치면이 오지개발 대상면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공사비 전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전도여부를 검토한후 재무과에 전도요구하며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유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문화마을조성사업 부진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기공승낙 징구지연으로 한때는 사업추진을 할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설득으로 인해서 현재 80%의 승낙을 받아 농업기반공사 장흥지부와 수위탁 계약체결해서 5월말 보상비 지급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내 건축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비내용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특정 다목적댐법을 폐기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수몰지역 2개 읍면에 260억원이 지원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혜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등 사업계획은 앞으로 수립하여 댐주변지역 및 수몰민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몰지역 주민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68세대 문화마을조성 30세대 대천지구 이주단지 조성 1,200여기의 유치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등 대단위 사업과 수몰지역 영세농가를 위하여 이주대책 방안으로는 비수몰 지역내 10세대 이하 소규모 이주단지를 5개소 이상 조성함은 물론 노동력 있는 영세농가의 도시빈민 전락방지를 위하여 각만지구에 2개소 24만평에 대체농지조성 사업 및 대규모 녹차재배단지 표고재배단지 잠업단지등 다양한 소득사업 각종 기반편익사업과 군민6만지키기운동을 연계추진 수몰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에대한 재원부족은 탐진댐관련 지역발전기금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사업시행자측의 지원부담금등 예산을 확보 2000년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식수대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개인정호등을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반급수로 차로 식수를 해결한 세대는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들어 봄가뭄으로 6개면에 779세대 2,313명이 간이 상수도 시간제 및 격일제 급수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운반급수 할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급수난 지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개인정호를 사용하는 지역의 수원이 소규모로 갈수기에 상습급수난을 겪고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제 급수 및 소방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등 급수대책을 수립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대형관정 개발 등 수원개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군이 탐진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게되어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체계적인 급수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전 군민의 82%가 수도공급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입니다.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광역상수도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존의 간이상수도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찬 의원 입니다. 용산면 우회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관산이나 대덕보다도 우리 용산면 소재지는 70년도에 그것도 소도읍 가꾸기로서 겨우 해놓은 것 입니다. 그 거리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10M밖에 안되요. 거기다가 지금 놔두고 그 많은 차량이 차량조사를 해봤으면 아실 것 입니다만은 무수한 차가 아주 굉장히 힘있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애기들이 불안해서 그 거리를 못나가요. 그런데 회진이나 대덕이나 관산은 해놓고 병목상태로 놔두고 그러고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다른데는 그럼 국도비를 빨리 신청을 해서 해준 이유는 뭐이고 용산은 그렇게 늘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용산우회도로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 이하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건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 의하면 그 우회도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읍급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있고 읍급이 개발된 다음에 개발이 되면 면급 우회도로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있어요. 그래서 아마 읍급 우회도로개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있으니까 용산 우회도로 개설관계도 좀 기다리시면은 바로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루같은 것은 많은 부분을 담기위해서 밑에가 커야 자루가되는데 이길은 여기서부터 순위가 뚫어져야 저쪽에 잘 다닐수 있는데 어째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서 읍단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면단위는 그 지형상으로 그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결정을 할 때는 전국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리국토청을 몇번 갔어요. 용산 문제로

한 서너차례 갔어요. 공문으로도 한 두서차례 건의하고 금년에도 도에다가 건의를 또 했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설과장이 금년 들어서는 용산면 문제로 와본 역사가 없답니다. 이리국토청에서 그래요.

제가 가면 용산문제로만 갈수 없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해도 용산문제는 아직 나와본적이 얘기를 해본적이 없다고 그래요. 우회도로에 관한 것은 그것은 내가 지금 바로 대서 지금 전화를 해서라도 하겠어요.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면만 자꾸 들먹여서 내가 죄송합니다만은 전부가 지금 다 면단위는 거의 경지정리가 되있어요. 그리고 지금 칠리안속에는 그 경지정리를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칠리안속에서 해달라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얘기할때는 내가 일언반구도 답변 안합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에 했으면 됐지 또 해달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 아주 좀 추진력을 가지고 했으면 전부 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군수님을 찾아온다 뭘한다 야단법석인데 여기는 지금 오지중에 오지면서도 그 조그마한 어촌계에 조금 그것이 있어 가지고 벌어먹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리고 농지에다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한 70%되고 한 30%가 바다에 의지하고 남포가 조개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농민들이 나오기만 나오면은 저에게 항의소동을 합니다. 먼저 제가 거기 출장을 갔다가 무슨일로 갔는데 면장하고 혹독하게 이장하고 싸움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한번도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입니까? 균형발전하자 다 잘살게 만들자 일부분이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같이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은 내가 질문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전 의원 입니다. 먼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다니는 모든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의 하나로 보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때 질문을 한바 있어요. 그때 당시는 건설과장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이어서 거기서 답변을 주고 받았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혹시 들은바 있습니까?

들은바 없습니다. 들은바 없고 분류가 건설과로 되있어서 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질의답변은 지역경제과장과 했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28개라 했는데 한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질문을 한이후 현재까지 확인해놓은바에 의하면은 시정된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28개소입니다. 28개소이고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관리층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하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철거하도록 하고 또 규정에 안맞은 것이 있으면은 규정에 맞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방지턱에 규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중앙선이 한 10㎝ 입니까?

네.

폭으로 해가지고 이 길이는 3m60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360㎝

그러니까 3m60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턱과턱의 거리는 50m거든요. 50m에서 진입하고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진입턱하고 통과턱하고 해서 지금 그런데 우리 관내를 보면은 지금 신동현 아파트 있지요.

네.

거기가 길이는 3m60이 나와요. 그 폭은요. 그런데 높이가 높아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넘어가니까 앞바퀴는 그냥 넘어가는데 뒷바퀴에서 뒷바퀴가 통과됨과 동시에 뒷범버가 부딪쳐 가지고 깎여 나가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많이 깎여 나갑니다. 그것이 높으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20～30m전방에 예고표시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곳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예고표시제가 전혀 안됐습니다. 예고표시제가 있다면은 거기가 방지턱이 있구나 하고 운전자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넘어갈수있을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내리에 가면은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 마을이나 또 공설묘지도 있고 철쭉제도 엊그저께 행사를 했고 거기 가면서 다 모두 한번씩은 경험을 했을걸로 봐요. 거기에 보면은 축내리 앞에가 두군데가 있는데 폭이 한 30㎝정도 되고 높이가 15～20㎝ 되요 아주 좁고 높아요. 거기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고 가더라도 덜컹 합니다. 이건 완전히 불량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규격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과속방지턱은 글자 그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유발하는 차원이 그렇게되어있다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정을 해주십시요.

잘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면서 방지턱에 대해서 색깔이 퇴색되어가지고 바닥색깔인지 턱색깔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이든지 하여튼 자주 형광페인트 또는 사색도선에 의해서 청색페인트를 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색깔을 좀 잘칠해 가지고 운전자로 인하여 안전한 과속방지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9호선 또 우리 그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 배산과 화순 이양간의 그 도로가 현재 839호선 지방도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 지방도로가 원래는 81년 3월14일날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국도로 됐단 말입니다. 국도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국도 29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29호선으로 되어 있어요. 81년 3월14일날자로 그랬는데 이것이 96년 불과 한 4년전입니다. 96년 7월1일자로 또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29호선은 보성으로 가버리고 우리 장흥은 839호 지방도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체된 배경을 혹시 아십니까?

교체된 배경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상 필요로 해서 이쪽으로 지방도로 하고 화순서 보성으로 간 도로를 국도로 이렇게 조정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도에서 규정을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가는 잘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루어 추측하기는 주민들의 말이나 또 주위에서 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용봉레저터널이 있거든요. 보성 그 터널을 뚫기 위해서 지방도가 되면은 돈이 많이들고 또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을 하면은 국비를 가지고 그 터널을 뚫어야 된다 하는 그런 도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까지도 백번 양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장흥과 화순을 경유해서 장흥과 보성으로 가는 차량을 보면은 장흥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차량교통량이 훨씬 많은 장흥을 땡겨 버리고 적은 보성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인물이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미처 착안을 못했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어 가지고 결국은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위성전 의원님께서 짚어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요. 당초에 우리 관내 29호선인데 29호선은 포장이 되있었고 지방도 839호선 보성으로 간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레저터널하고 포장이 안되있었고 그래서 그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에서는 터널을 뚫어야 되고 도비가 좀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된 부분은 지방도로 해서 포장이 됐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포장이 안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서 국비로가져와서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 이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 지금 현시점에서 아까 제가 답변드리다시피 10년 주기로 국도를 승격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초에 한번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되있었고 그래서 금년 내년 아니면 그 후년도에 조정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도 승격 조정이 되면은 그때 국도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성은 포장이 되고 터널이 뚫어지고 그것 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지금 4차선을 광주에서 이양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양에서 보성까지 4차선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지금 착공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 양보를 했던 것이 양보했던것인가 저위에서 눌러버렸든가 그것은 미루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먼저 포장했던 것이 오히려 화가되고 늦게된 보성은 모든 도로가 포장이 되고 터널이 뚫려지고 4차선이 되어지고 참 이것은 우리 군민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항 입니다. 또 자존심 상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0년 주기라고 하셨지만은 법적으로 봐서는 10년이지만은 혹시 우리 관내가 더 많은 교통량이 더 많아진다든지 그러면은 그것도 당길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외에 규정을 둬서 하여튼 원래 국도였으니까 국도를 도로 가져올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장평면에 대한 지도를 보면은 복흥에서 이양까지가 지금 현재 군도가 되어 있는데 군도도 역시 겸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하고 우리 839 그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을 해서 명실공히 장흥군민의 자존심을 좀 살려 주십시오.

네. 그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담당계장께서 한 서너달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지금 빼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흥간 그 도로도 지방도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의원입니다. 본의원 말고도 지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이 4분이상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니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효성교회하고 장흥대교간의 하수구복개를 해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장으로서의 활용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합니다.

많이 들어서 못하지요.

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대다수의 군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있는 유림회관 같은데는 몇억씩 지원되고 있으면서도 이런 곳에는 좀 외면 당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데는 이제 지원할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데다 좀 투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난간 일입니다만은 아쉬움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동의하시죠. 다음 두 번째 이제 연차적으로 이를테면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못하시면은 연차적으로라도 하수구 복개하는데 노력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와서 제가 군수님에게 질문했던 사항인데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문화가 있고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점상의 문화가 그런대로 또 아름답게 가꿔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과 또 이쪽에 노점상과 어떤 기준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봤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등등을 군수님을 보좌하는 밑에 참모들이나 직원들이 좀 열의를 가지고 어느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합의를 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군민들에게 1차적으로 욕먹는 사람이 군수님이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군의원도 욕먹고 도의원도 욕먹고 심지어 올라가서는 국회의원까지도 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참모들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보필하는 참모들이나 그 직원들이 이 노점상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하고 또 한걸음씩 양보를 받아냈더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오늘날까지 이거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노점상 이것은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노점상은 노점상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이용자가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덧붙입니다만은 왜 이것을 해결 못합니까? 이를테면은 왜 이것을 해결못해서 많은 군민들로 하여금 군수가 욕을 먹게 만들고 군의원이 욕을 먹게 만들고 심지어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욕을 먹게 만드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시각 이후부터서는 아무튼 시장상인들하고 노점상 대표자들하고 중개역할을 하세요. 중개를 해가지고 어느 기준을 딱 정하세요. 다리도 한쪽만 노점상을 보게 한다든지 또 사거리에서 보건소 앞으로 이쪽편으로는 도로를 점유하지 않게끔 노점을 볼수 있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장날 아니어도 현재 도로를 점유하고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평소에 조금 단속하고 좀 계도하시면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풀릴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못하게 하고 무조건 단속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작용이 발생되고 거기에서 많은 여론이 들끌다 보니까 현재 질의하고있는 본의원도 욕을 먹고 군수님도 욕을 먹고 자꾸 얘기합니다. 도의원도 욕먹고 국회의원도 욕먹고 도대체 뭐한 사람들이냐 군수는 뭐하고 있느냐 가장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군수다 이거예요.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세워 가지고 서로 협상을 좀 행정당국에서 역할을 담당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뭄대책에 대한 저에 본 질문은 부군수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다음 또 의원님께서도 하시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 과장님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을 다녀왔던 간이상수도 관리실태파악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10개읍면에 돌아본바가 있습니다. 현장을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느낀점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 느낀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와같이 의원님들 모시고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간이상수도는 현재 80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설치된지가 한 20년이 넘어서 대부분이 노후화가 됐다는 것이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옥 다음에 울타리 부분같은 것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따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 간이상수도 실태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는 됐기 때문에 이 의회특위에서 관리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보수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보고서가 내려 오면은 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3대요소가 있습니다. 의식주 입니다. 그중에서도 태어났을때부터 사람이 죽을때까지 가장 중요한게 물입니다. 이번 현장을 다녀오면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장흥군에서 오지마을에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있는 그 더러운 심지어 개구리알이 득실거리고 탱크안에는 일부 탱크안에는 참 이물질이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벌레가 있고 또한 물이 부족해서 논고랑 물에서 그 간단한 16㎜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집수정에 내려 가지고 3㎞까지 송수를 해서 그물을 먹고 있는 물부족현상 일부겠지만은 이런 전체적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이사람들도 정말 우리 군민인가? 군민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예산보다 지난 예산을 살펴보면은 그전에는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에 아마 6,000만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6,000만원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을 해낼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른 어떤 도로 하나를 덜 하더라도 이 상수도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인구가 22,000명 이예요. 그럼 우리 군민의 몇% 입니까? 이사람들이 정작 장흥군민으로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고 불행히도 군수님이 안계십니다만은 군수님께 제가 정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심정이예요. 이번에 조사결과서 보고서가 나가게 되겠지만은 다른 어떤 사업을 하나 줄이는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에 치중해 주기를 바라는바 입니다. 어떻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김현수 의원님 마음하고 동감 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 본질문 답변에 정주권사업은 농어촌발전심의회의등을 거쳐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사항이라고 하셨죠. 농어촌발전심의회의서류를 누가 작성 합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이건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네.

거기에 제출한 자료를 어디에서 해요. 군청에서 하지요.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받아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지요.

네.

그러면 군에서 하는 그 자료에 의해서 심의도 될 수 있고 또 승인도 될 수 있는거지요.

네.

오지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오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계신 모든분들한테 한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7개면중에서 오지개발 정주권사업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오지개발 마저도 장평이 제일 꼴찌로 책정이 됐다는 것은 7개 면중에서 가장 장평이 소득이 높고 살기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아마 인정하실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지침에 따라 여하에 따라서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도 있고 불균형 발전될수도 있다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다 대놓고 얘기해도 장평이 7개읍면중에서 제일 좋은 지역으로 가장 늦게 이런것들이 책정이 됐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주관성이지 객관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은 그 오지개발이라든가 그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오지개발 촉진법에 개발지표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을 하면은 종합개발계획이 면단위에 전국 평균 면단위에 하위면이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들어 갑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 가면은 그 기초조사가 20가지를 조사하게 되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군이나 읍면에서 한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잘못해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더라도 내무부나 농림부에서 컴퓨터에다 넣으면은 통계연보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전국오지개발정주권개발사업이 착 나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리면은 거기서 순위가 결정이 되가지고 거꾸로 내려 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그분들이 잠자고 계신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오점을 남길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분들 이구만요. 중앙 컴퓨터가 그런다 한다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기초조사가 내가 이야기 하는데 20개 방법인데

더 얘기 안해도 되요. 이제 지나가버린 일입니다만은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되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과장님 20년 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예산배정 이문서 각읍면으로 내보내셨지요.

네. 내보냈습니다.

읍면으로밖에는 안나갔지요. 다른데로는 안나갔지요.

안나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왜 다행이란 소리를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드릴랍니다. 가서 한번 뭐 때문에 다행이다 했는가 한번 그거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좀 해주시든지 그것은 다행이고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경지정리면적으로봐서 장평면이 관산보다 더 적고 9개 읍면중에서 2등입니다. 또 식부면적 역시도 2등입니다. 거기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아주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일모작에 대해서는 장흥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많아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 왠만한데 배예요. 7배된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군에서 관정을 여태까지 했던 것이 관정수로는 거꾸로 두 번째나 되어요. 또 최근에 문서로 배정하는 이 관정 이것 역시도 어디 나눠먹기식으로 해버렸는가 두리뭉실 해놨습니다. 이것이 누가봐도 객관성이 있는 문서고 객관성이 있이 처리하는 업무라고 봐지겠습니까?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일단 가뭄대책사업비로 읍면에 배정한 것이 아마 우리 김태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배정은 배정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좀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2차로 했을때에 그말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식부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 수립하면은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가뭄이 닥쳐왔고 또 그래서 가뭄대책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정주권이나 오지개발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각종 사업을 집행하실 때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 그러겠다 한다면은 누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객관성 있게 모든 업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3월29일날 시행규칙으로 공포되었지요.

네. 3월29일 입니다.

그럼 이 지원금이 언제부터나 내려 옵니까?

지원금이 아마 건교부에서 하반기부터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야 됩니다.

아직 그 지침은 안내려오고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수립은 언제나 하실렵니까?

그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나 아마 내려오고 내년초에는 그 부분이 돈이 영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 사업정비사업이나 뭐 대상범위도 그때 하겠구만요.

네.

그러면은 각만지구 대체농지조성 안있습니까?

네.

대체농지조성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셨지요.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지역을 소규모 이주단지로 조성을 해서 이주민이 다른데로 못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안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댐주변지역에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돈에서 또 한다든지 그계획은 하반기에 아마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요.

네.

그러면 하반기다 보면은 지금 금년 11월달이면은 가물막이공사가 완공이 되지요.

네.

완공이 되면은 지금 6개 마을 약 309세대 정도가 금년에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규모 이주단지나 대체농지나 이주한뒤에 해봐야 필요 있겠습니까?

전부는 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하고 대신 저희들이 현재 문화마을조성하고 지금 대천지구 소규모 이주단지로 지금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 11월 하반기면은 11월중에는 분양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9세대중 영세농가는 지금 어떻게 하란 소리 입니까? 6개마을 309세대중 영세농가 어디로 오갈데 없는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소리 입니까?

그건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지금도 대책이 안세워졌는데 언제 대책을 세웁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지금 문화마을하고 소규모 이주단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전체가 여기 머무른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자유이주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영세농가들이 문화마을이나 소규모 이주단지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방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러기 때문에 영세농가 대체를 해주시란 겁니다.

저한테 여기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저도 원론적인 처음부터 답변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답변이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 하신다 했는데 하반기에 하면은 이미 늦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이라도 참 자금이 안내려오면은 또 모래자갈 채취해서 약 50～60억이 나오니까 어떻게 차입이나 이렇드면 이런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 그말씀 입니다.

차입대체하는 시간에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로 오갈데 없는 사람들은 어디가 산에가 살란 말입니까? 지금 물은 차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당초에 이주대책성향분석을 했을 때 집단이주로 성향을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유치면민들의 이주성향을 분석해본 결과에 의해서 집단이주자는 단 한세대밖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집단이주단지조성을 못한게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집단이주단지보다도요. 지금 집단이주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그 영세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마련해주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이주단지를 각만지구 발산지구에 덕림 그다음에 수덕 그다음에 월암지역 이렇게 해서 소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실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년말부터 아까 이야기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부터 하면은 지금 늦으니까 11월경에 가물막이공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안에 이주를 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주단지를

그러니까 소규모 이주단지라도 내일부터는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면은 그사람들이 그리 가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우리가 최선을 위한다면은 이주단지를 빨리해서 이주를 하게끔 했어야 됐는데 아까 이야기하시다시피 유치면민들이 이주할 사람들이 자유이주를 선호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 소규모 이주단지를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뭐 금년 하반기부터 하면은 뭐 대책이 없지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이주단지를 해가지고 가면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안됐을 때 우리가 차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는 저희들하고 우리 장흥군에 머물 수 있는 그 수몰민들하고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짜서 대책을 세워보자 이뜻입니다.

그러니까 장흥군이 그런 대책이 수몰민에 대한 대책이 아주 늦습니다. 인근 영암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몰민들을 하나 단한명이라도 끌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면에 있던 면장 박찬복이가 어째 시정면장으로 가신지 압니까? 시정으로 많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수가 수몰민들을 단 한사람이라도 끌어가기 위해서 박찬복 면장을 시정면장으로 앉힌 것 입니다. 영암군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약 70～80세대가 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몰민들이 그렇게 영암군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구 한명이라도 늘리려고 그런데 장흥군에서는 그런 대체가 늦다 그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빨리 그 소규모 이주단지나 대체농지조성을 빨리 해주셔가지고 유치수몰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덜나가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군민 목표가 뭡니까? 장흥군 목표가 6만지키기 운동 아닙니까? 인구 하나라도 타군으로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흥군에도 지금 현재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고있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해서 문화마을이라든가 소규모 대천지구 이주단지라든가 공설공원묘지라든가 지금 착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대신 소규모 이주단지 관계는 이제와서 우리 안방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많이 장흥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이주단지가 진즉부터 이거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장흥군에서 지금 늦장을 부리지 않느냐 행정이 이상입니다.

소규모 이주단지를 늦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천지구 소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에 대한 외적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 보충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장흥발전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답변도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이제 쫒기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신상 1,2구 식수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특위활동을 통해서 그 식수원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하수가 아니고 자연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냄으로 인해서 그 한 개에 휴경했던 논들이 새롭게 경작을 하게 되있어서 지금 현재 그 식수가 논 못자리 관리로 물을 많이 가다 보니까 전혀 과장님이 파악한 식수문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한재가 인도가 발생후 거기에 많은 인원이 거기에 운동겸 휴식겸 많이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수에 대한 오염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신상 1,2구 물문제는 해결이 빨리 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덕흥에 지금 현재 그 부락에 상수도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지금 되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로 되있고 다른데 지역은 간이상수도로 되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이 없이 물을 먹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인접부락 덕흥은 돈을 50만원 100여만원을 내고 물을 먹어야 되는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부락민 전체가 저한테 자꾸 찾아와서 왜 다른 부락은 공짜로 시설을 군에서 해주는데 왜 우리는 쓰레기 부락이라고 지원은 못해줄망정 우리들은 돈을 그렇게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하시란 것은 환경보호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약에 꼭 그 예산이 필히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환경분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조금전에도 우리 안방오 의원님께서 6만지키기 운동 했는데 제가 한가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순간적으로 들어서 그럽니다. 도시에는 주공아파트라고 영세민들이 300만원 주고 들어가서 살고있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조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장흥에도 주공아파트 영세민 그러니까 유치수몰지역 주민들이 그런 싼가격으로 입주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조금 연구해 주시고 지금까지 알고있는 상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만두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전 의원입니다. 설명을 부산환경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역시 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은 환경호르몬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9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사소한 불편한 병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타 다른 나라 국가보다 우리 한국에 약 소비량이 한 5배정도가 더 높다고 그래요. 7월1일자 이후로 분업이 됐을 때 시골같은 경우는 오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약을 사야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를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우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힘써줬으면 쓰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답변에 의해서 잘하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품개발양상이 말입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른바 질병이 아니면서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그 고통 즉 그런 증상들을 해소하는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삶의질을 향상시키는쪽으로 연구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대가 그것은 여기에 계신분들도 다 느낄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뭐 발기부전이라든가 대머리 치료제 다이어트 심지어는 주름살 제거까지 행복해지는 그 시대를 연다는점에서 삶의질을 높이는쪽으로 요즈음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비아그라 경제적이나 의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등 그 인간의 생활양상이 커다란 변혁을 몰고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들은 예비스타로 여성용 비아그라가 등장할날도 머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설레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은 역작용을 생각해서 앞으로 약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는 판매과정에서 남용이라든가 약국에서 파는 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지요. 읍면단위에 있는 것이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자 방문간호를 하고 있지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맡고 계시는 직책이 뭣입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입니다.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벼 장려품종 선정현황 지난해 이삭도열병과 도복발생 금년도 장려품종 새로운 품종인 천명벼 재배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벼 장려품종으로 신규 선정된 품종은 없으며 98년도 이전에 선정된 전라남도 장려품종은 46개 품종으로 이중 우리군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17개 품종 입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재배의향 조사결과 17개품종중 10a당 수량이 500㎏ 이상인 양질 다수성 품종은 남평벼, 동안벼, 대산벼, 남강벼, 화영벼등이 주로 재배되고 10a당 수량이 500㎏이하인 일반품종은 동진벼, 일반찰벼등이 재배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질다수성 품종 특성이 수량도 많고 도복에 강한 품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등 우리 전라남도 지방에서 도복없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동진벼등을 줄이고 많이 재배되었습니다만은 지난해의 경우 출수기때의 태풍 및 잦은 강우 일부 농가의 질소질 비료 과다 시효 병해충방제 시기일실등으로 해서 이삭도열병과 도복으로 인하여 수량이 다소 감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 벼품종 선택은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재배토록 하기 위하여 품종에 대한 특성을 특단의 노력으로 지도한바 말씀드린바와같은 남평벼, 동안벼, 대산벼, 남강벼, 화영벼등이 주품종으로 재배될것으로 봅니다. 또한 새로운 품종이라고해서 일부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재배하고 있는 이 천명벼는 일본품종을 독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인된 품종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적응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농가 자율적으로 지난해부터 장성, 화순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재배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금년도에 몇몇 농가에서 종자를 확보해서 재배할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천명벼의 우리군 재배 적정성 여부는 앞으로 재배를 해가면서 검증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전 의원입니다. 작년에 많이 심었던 일미, 동안, 남평, 대산 이런 것은 99년도 아니라 98년도부터 장려를 했다 그말씀 입니까?

대산, 동안같은 것은 96년도에 장려품종으로 기선정된 품종입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에 그 출수기를 앞두고 방금 말한대로 가뭄 또는 태풍 바람 이런걸로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쓰러진 벼를 많이 당해 가지고 그전에는 동진벼를 또 많이 선호했지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맡긴다 했는데 그런 것을 영농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 교육시켰죠.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어떤 벼품종이 수확이 좋겠다 또 많이 나겠다 그런것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교육을 잘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자기 오랜 경험에 의해 가지고 별로 그렇지 않는 그런 그 경작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면에서 농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순풍조 아닙니까? 우순풍조가 되어야 농사가 되는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비가 현재 가물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비가 오고 또 관계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 하늘이 해주는 그런 농사지 인력으로는 어렵단 말입니다. 큰 테두리를 봐서 그렇다 그말이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어느정도 까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과 접촉을 통하다면은 그런 자연재해로 부터는 어느정도까지는 막아질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지요. 그런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통하고 또 주요영농시기별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야하는 상황들을 대농민지도를 위해서 마을앰프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있고 또 여름철에는 주요시기에 저희들이 여름철 영농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이 기상재해가 어느때 닥쳐 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망각을 해서 농사에 좀 실패했다 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총 동원을 하고 또 농가들이 잘알수 있도록 사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그런 사례들이 없을것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보리에서 가뭄이 대단히 많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결실이 안좋거든요. 그렇지요. 결실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인재냐 천재냐에서 자연재해로 보는 그런 경향이 지금 점점 가고있단 말입니다. 아마 월말까지 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건 상당히 타격이 클거예요. 보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선 벼농사 하는데도 크는데 지금 지도소 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방송한것이나 좀 못들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이제 못들으셨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뭄이 예상 봄가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상분석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 앰프방송홍보 또 중점지도기간을 3회이상 3회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시기별로 전부다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차량 가두방송 2대를 이용해서 또 방송을 했고 또 저희들이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습단체 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군직원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움직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에 물을 대고 있는 농민들은 사실상 이렇게 가뭄이 되리라고는 누구든지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런면에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관내에서 천명에 대한 것은 몇㎏나 지금 현재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천명벼가 약 200㎏ 정도 이렇게 들어온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장려품종은 아까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줄기가 1.5㎝가 된다 했어요. 폭이 지름이 그러면 이것은 그러고 1m40㎝가 되요. 높이가 키가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락이라고 하기 보다는 갈대에 가깝거든요. 또 반면에 수확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200㎏ 정도가 우리 관내에 왔다 하니까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적은 면적에서 엄청 글자 그대로 슈퍼쌀이 나올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적극 권장할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합니까?

이 천명벼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장려품종으로 되있지 않아서 적응시험이 안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품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천명벼에 대한 특성표가 있기 때문에 제공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특성에 대한 재배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해서 특성표는 제가 부의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적은 경작지에서 많은쌀을 수확할수 있다면은 이것도 획기적인 증산방법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께서 어제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마재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제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부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군수님의 사랑하는 부하직원이 세상을 비관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그런 뼈아픈 아픔을 겪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의원들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일시장이 열릴때마다 불법 노점상들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필요악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내에서 살고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우리는 장사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우리보다도 장사를 더 잘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해남이나 강진 장날이면은 거기가서 또 노점상을 해서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사람들도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 사람들하고 상인들하고 해서 제가 아침에 건설과 질문때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좀 협상을 잘했더라면은 지혜롭게 협상을 했더라면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본의원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욕도 안먹을것이고 또 답변하고 계시는 군수님도 욕을 안먹고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 못하냐고 뽑아주니까 국회의원 당선시켜 주니까 그것조차 단속을 못한다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이렇게 원망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욕을 하는데 왜 진즉 그런 것을 조금 빨리 슬기롭게 대처해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협상을 왜 못벌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재향군인회앞에서부터 보건소앞에까지 이렇게 노점상들이 있는데 생선장수들이 전부 그리로 모입니다. 그쪽으로 모이다 보면은 제가 집이 거기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목격하는데 생선이 햇볕에 마르니까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자꾸 생선에다 뿌리는데 마르니까 생선이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그런가 하면은 소비자들이 구매해 가는 생선을 정리해주기 위한 그 찌꺼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청소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또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물로 청소하고 그래서 대충 한사람당 60ℓ를 사용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물전을 보고 있는 노점본 사람이 처음에 와서 소비자들에게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물, 또 떠나면서 전부 청소하고 가는 물까지 했을 때 일인당 60ℓ 즉 석유말로 3말정도 사용한다 20명이면 1,200ℓ다 그러면은 드럼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그 불순물을 갔다가 하수구에다가 6드럼 정도를 부어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특히나 환자들이 찾아가는 보건소앞에 같은데는 엄청나게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 어물전 하시고 계신분들도 이렇게 보건소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 지역을 좀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좀 보도록 유도해 주시고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자꾸 환자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 불순물을 갔다 거기다 부어 버리고 해가지고 파리는 끌고 이래서 마치 거기서 어떤 병이라도 생기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채 의원님께서 항공대학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항공대학은 당초 시작할때부터 좀 지나서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제 나름대로 설립을 하고자 하는 이직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사람은 항공대학을 설립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자꾸 제기할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걱정없다 이직수란 사람이 짓는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내가 바보가 되고 답변하는 집행부측이 오히려 이렇게 입장이 바꿔졌다 이거예요. 기획실장 답변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만둔 기획실장 뭐라 했습니까? 죽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큰소리 탕탕 쳤어요. 질문한 저희들이 무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사무관중에서도 제일 높으다는 기획실장이 이거 틀림없다 내가 목숨을 걸고 자신한다 아니 이거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뭘가지고, 그직장 떠나 버리면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공직자가 근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직수 어렵습니다. 군수님 왜 아파트 민영아파트를 거기다 허가내준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요. 땅금 계산할돈 여러 가지 돈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민영주택아파트를 허가를 내가지고 주택자금에서 돈받아다가 그것으로 이를테면은 다른데다 좀 사용하고 건물은 외상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모양이 와버렸습니다. 그 교수들 명단도 저한테 전부 와있습니다. 진즉부터 그 교수명단이 저한테는 입수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서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 실망이 엉망진창입니다. 군수님이나 저나 우리 장흥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쪽 학생들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민한테 뭔가 아까 죄송스럽고 송구하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끔 진즉 예방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한 개인에 불가한 의원도 이직수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알고 파악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졌더라면은 이직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