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성전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월2일 이를 상정하여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받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규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사업비중에서 8,857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중에 증액 조정하기로 확정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표고음료의 생산판매에 있어서는 경영진단 등을 실시한후 경영수익사업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속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매우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집행과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추경에 보면은 예산성립전 집행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1차추경을 지금 9월중에 하고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늘 상용화 되어서는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올수 있겠고 해서 지금 보면은 국비가 9억7,000만원 또 도비가 1억7,000만원 또 군비 사전집행에 있어서는 여기 표시가 안되있습니다만은 세세하게 훑어 보면은 상당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은 아직 안되있더라도 집행을 약속해서 일부 예산이 강제로 성립되지 않으면은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때는 이 부분을 수용하고 지나가되 차후 사전집행의 필요성이 있을시 저희 의회에 이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전에 문건으로 최소한도 의장에게나마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의 시기에 도달하면은 사전 인지사항을 예산심의때에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문건으로 건별로 사전집행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꼭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