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면서 우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초단체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 시행령 16조의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효율적인 감시·견제를 하는 활동과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대표이면서 대변자로써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한껏 살리시어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한층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기능도 있지만 짧은 생각으로 추진된 잘못된 부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미덕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각 실과소에서 잘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과중한 업무 속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 노고에 위로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감사가 정책 및 시책감사가 충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확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방법은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집행부측 출석공무원 모두가 일어선 가운데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 및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소 지적건수는 91건으로 72건이 완결되었고, 1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실 소관은 2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으나,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인구감소 대책 및 공직자 솔선 참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농어촌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출생율 저하, 가임여성의 출산기피, 농어민의 자녀교육, 양육비 부담 과중, 고령화에 따른 생활고 악화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광주～장흥간 4차선 개설 등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흥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과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명문학교 육성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솔선 참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관외 이주자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 추경을 조기에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사유 발생시 정부와 전남도의 상황등을 함께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페이지 군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창의적인 군정을 위해서 도·군정 보고회, 읍면보고회, 의회보고회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제안모집과 인터넷을 통한 군민 제안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또한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단 구성 운영 및 간부회의를 활성화 하여 부서간 업무조정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자체 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씩 자체평가를 담당급을 대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7월 5개분야 449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평가결과 문제점 및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원활한 군정을 도모하였고 또한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정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국제 감각 능력배양을 위해서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을 미경험자 위주로 4개팀 68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사회변화 및 상하 공무원간의 맴버쉽 향상을 위해 기당 2박3일 일정으로 총 10기 450명을 대상으로 민간업체인 현대인재개발원과 한국표준협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개개인의 대처능력 함양과 역량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수상목표제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선의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서별 수상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5건의 수상 목표를 설정 운영하여 소도읍가꾸기사업 평가우수, 농촌종합개발사업 공모 확정으로 70억원 확보 등 8개분야에 대해서는 수상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평가가 끝나지 않은 도로정비 종합평가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혁신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응키 위해서 지난 9월 부서별 워크샵을 통해 108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심의를 거쳐 1차로 공직자 발상 전환의 날 운영 등 11건을 채택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2월부터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채택된 혁신과제는 거창한 사업보다는 실천하기 쉬우면서 실효성이 큰 과제를 우선 채택하였으며, 앞으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일 및 낭비적인 요소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혁신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최고 과제인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이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5일 장흥군지역혁신협의회를 2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역혁신 사업으로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생약초 산업육성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또한 신활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푸른장흥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푸른장흥운동으로 지역주민과 출향인사들에게 지역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켰고, 또한 애정과 함께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금년에는 본 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과소, 읍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우수사례발표회를 가졌으며, 또한 푸른마을가꾸기 및 깨끗한 마을 지정 등 3개부문에 걸쳐 우수마을 및 단체를 평가하여 12월에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푸른장흥운동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2005년에는 푸른장흥운동을 군민의 소득과 연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방위주의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5개읍면과 위생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재정상 161건에 3천8백만원을 회수 및 추징등의 조치와 7명에 대하여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전기사용료를 년 1천3백만원 절감하는 등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3억2천1백만원의 부실채권 회수 처분지시와 1명을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로 비위예방과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실공사추방 기동감찰 실시입니다. 금년에 부실공사 방지 및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서 3차례에 걸쳐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설계 미반영 및 예산 과다계상 등 11건의 2천6백여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분에 대한 기동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조례 137건, 규칙 73건, 훈령 3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례 23건과 규칙 12건, 훈령 12건등 총 47건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 쟁송은 8건으로 5건은 우리군이 승소하였고, 민사소송 3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 자문과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우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실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학술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업총조사를 지난 5,6월 한달동안 294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형태, 종사자 수 등을 파악하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3,299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말 기준 통계연보를 금년 12월에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흥읍 출신 박종화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군민의 모든 사무위임을 받은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전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보다 현명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번 감사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면은 전혀 성의가 없고 부실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실과를 지적한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이 자료내용을 보면 군수나 부군수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줘도 그것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하는 각 해당부서가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후에 각 실과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군민전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쪽 장흥발전 중장기 계획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흥비젼2010 계획서가 2003년도에 발간하여 금년 2004년도에 65건에 대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정남진 개발과 장평골프장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획을 수정발간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장흥비젼2010 계획수립 방식은 187건입니다. 187건중에서 지금 추진중인 것이 106건이고, 장기 검토중인것인 70여건 되고, 재검토 보류된 것이 9건, 완료된 것이 서부 천변도로 등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민자유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에 들어갈려면 용역기관에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용역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하고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2010에 같이 포함에서 발간을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을 군민들이 알게끔 검토해서 발간은 안돼더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지 않은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수께서 2004년도에 신년사에서 밝힌 지역절약 산업은 어느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우리군에서는 몇회나 응모하였는지? 했다면 그 결과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절약 산업은 각 부서별로 주요 사업부서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절약 산업에 대해서 군이나 민간단체인 장흥군 번영회와 같이 통해서 중앙부처 위원회에 누차 건의를 했고 군수님께서도 누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90여명의 서울에 거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해줄 수 있도록 사전 활동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은 25건을 선정했고, 공모사업으로는 상사업 포함해서 25건 입니다만 공모사업은 3～4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군정에 보탬이 된 바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중앙에서 농촌테마마을이나 산촌마을에 각 부서에서 농림부에서 또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게 있죠? 그런것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몇 개나 응모를 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응모가 3건 상사업에 응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개발사업 그리고 민박마을 조성사업

또, 수산과 같은데도 있죠? 부서별로 그것이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에도 있죠? 우리군에서 이런것들을 자주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응모해서 상사업비가 지금 안양면에 가있는 농촌 사업비가 70억 나가있죠?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한다면 그런걸 따올수 있지 않냐 예를들어서 장흥 재래시장활성화,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100억을 타온것도 그런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것에 많이 응모를 해서 우리군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런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각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빠지지 않고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약산업은 어떤걸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군이 당면한 현안사업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마케팅과가 있죠? 이런 사업은 마케팅과에서 전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버섯종합개발사업, 생약초개발사업 등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위원님 얘기대로 마케팅과에도 필요한 사업을 유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께서도 그런데 좀 우리가 장흥을 위해서 이제는 농업시대 또 여러 가지 여러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절약사업을 해서 우리 장흥군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감히 시작하셔서 우리 장흥군에 생산성있고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절약사업에 대해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시 잘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인구감소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인구가 10월말 현재 46,798명인데 지금 2003.12월말 인구는 47,837명이었는데 2004.10월말 현재 46,798명으로 1년사이에 1천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런상태로 가면 10년후 2014년에는 우리 군 인구는 3만명 정도로 감소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소대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인구감소는 우리군 뿐만아니라 농어촌 시군은 거의다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앞에 가장 2천명씩 감소될때는 유치면이 수몰지역으로 되면서 한 2천명 됐고, 나머지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 9백명 정도 앞으로는 더 줄어들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는 많고 젊은 인구가 거의 없고, 출생자도 적어서 여기에 대한 격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유입대책으로는 보고서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가능한 SOC 사업을 확충시켜 우리군이 사통팔달되서 어디에서나 진입이 가능하도록 SOC사업을 확충시키고, 관광개발 사업이나 장흥읍 종합개발사업, 안양 농어촌 정비사업, 정남진권 권역개발사업 등이 추진된다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서 장흥고등학교와 함께 명문학교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앞으로 출산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교육 제도사업으로 발생한 감소사유가 가장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명문고를 육성시키자 이것은 한번 검토사항 입니다만 학교선생님들이 기숙사 교육을 해준다던가, 또한 관산, 대덕, 회진 등 읍면 유학생들을 위한 장흥합숙을 건의를 해서 학생들이 광주나 타 시군으로 유학을 가지 않도록 하는것도 인구감소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우리 인구를 감소시키지 않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면 한번 추진해 볼 사항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니 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하고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4.7.13～ 9.21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총 68명에 6천8백만천원 경비를 썼는데, 최초 실시한 해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연수자는 몇 명이며,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군정에 반영되어 성공한 사례가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획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68명에 6천8백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간 것이 11명에 대해서 2천1백만원으로 현재 일본 연수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중 중앙부처, 도에서 추천받아서 여행하는 경우로 26명이 다녀왔습니다. 총 105명이 다녀왔는데 선진사업 밴치마킹을 가는 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도 일본을 밴치마킹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전직원에게 정례조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외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으로 생각되는데 개선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에서는 가능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녀와서까지 모든 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외유성이 아닌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나쁘다는 지적이 절대 아닙니다. 군민의 혈세를 해외연수 명목으로 경비를 지원받아 사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질의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2년도에 총 177건에 약 6백4억, 2003년도 총 225건에 약 6백43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군 사업비 50%가 넘는 금액으로 예산집행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를 본다면 2004년도 이용건수나 금액이 대강 짐작이 가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왜 실행이 되지 않고 이용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 감사시에 거의 확정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없도록 관계 실과와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2005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추경을 4월과 8월이나 9월에 걸쳐 시행을 하고, 12월에 정기추경을 하고 예산회계년도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치유가 순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장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줄여나가는데 관심을 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흥발전은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우리군의 기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이 약 6명으로 이중 감봉 2명, 견책 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분사유가 모두 직무소홀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중 여론을 듣기로는 공무원의 자세를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사례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공무원 인성교육을 우리군에서는 실시한바가 있는지? 내년도 실시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징계에 관해서는 저희군이 그렇게 소홀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사안이 발생한다거나 기동감찰관을 편성해서 기동감찰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정례조회때나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소양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여러가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실공사 추방 기동감찰 실적을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장흥군 노인전문요양원 부실공사도 건축의 문외한이 보더라도 비가 세고 부실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부실공사 기동감찰 당부드리고,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지적된 공사에 대하여 감사하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부실공사 추방 기동감찰은 물론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지적된 공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 2004년도 설계부분 공사비가 지적된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례는 없는지 발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일자 월간 장흥포커스 3면에 보도된 “장흥군청 공무원들 업무보다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다. 생약초단지 조성예정지인 1년전부터 매입시작”이란 내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용산면 상반리 생약초단지 조성예정지가 맞습니까?

지금 생약초단지 예정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의할 계획으로 했다가 다시 토지매입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결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포커스에 장흥군의 고위 공직자라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아실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대로 계획 이전에 아마 땅을 매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전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내용을 못믿겠다고 하니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그 보도기사를 인용해보면 노후생활을 명목으로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매입하고 측근의 군수 보좌관 비서실 직원들은 물론 K모 과장 280평을 매입했고, 당시 감사계 근무하는 K모 계장, 비서실 K모 이와 같은 사실을 포커스에서 알고계시죠?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주민의 혈을 빨아먹는 흡혈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탄한다고들 합니다. 10월에 발전연구에서 이와같은 행위는 군수 선심성 배려일 수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장흥은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추정하는데 추후 반응에 군에서는 어떤조치가 취해졌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직원이 1개월전까지 소유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논을 팔라고 요구함으로써 일부 관계기관이나 직원들 마저도 혹시 그곳에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 부동산 중계업자들에게 공무원들이 투기를 주장, 빈축을 사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직원이 1필지를 산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다 집을짓기 위해 3명이 나눠서 그걸 직원에게 양해하에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참 딱한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장흥포커스에서 사실은 누구를 보도했는지 또한 그 예측가능한 일을 했는지 상세히 파악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도 2년가까이 생활을 하다보니, 집행부에 허술한점을 봤을때 제 맘 역시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서 월간지로 나오는 이정도는 막아서 군민들이 현혹이 안되게끔 대처를 했어야 되지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상당히 과장된 보도라 생각했고, 관계자들이 보도사에 찾아가 항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도내용만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완만한 체계가 되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을 보면 부서간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조정역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초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용역발주시 실과소별 담당급이 참석하여 발표를 가졌을때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우리군에 한단계 더 발전하고 해당 면민 또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 본 위원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경위가 가슴 뿌듯한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 혹시 본 사업의 용역 발표 일자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용역발표때 참석 안하셨죠?

대부분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출장중이거나 또는 제가 참석못할 경우에는 참석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참석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도 참석을 못하셨고, 100억이 넘는 사업의 용역자리에 군수님 일정이 바쁘다 하더라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참석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혹 관심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조그만 사업도 전부 어제 낚시공원 사업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정이 있어 빠질때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사업의 용역결과에 대하여 검토나 보고를 받으셨다고 보는데 본 사업의 문제사항이나 본 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해서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일정에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으로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적기에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단을 투입시켜서라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본질의가 20분, 보충질의가 10분입니다만 핵심부분만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 정인 지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출신 김경주위원입니다. 좀전 박종화 위원님의 질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전국의 인구증가정책 1,2,3 운동이 있는데 결혼 1년안에 임신을 해서 3년안에 두 자녀를 둔다 이것이 소위 1,2,3 운동인데 거기에 실장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흥군의 확실한 정책개발 이것이 필요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솔청년들의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확실한 정책개발 이것을 해서 나중에 기회있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읍면 인구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빠졌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각 읍면 인구현황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런것도 정책개발하는데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각 읍면 인구현황 제출하라고, 말로만 정책개발 하지말고 확실한 대안으로 공고를 붙인다던지 군민들에게 선포를 한다든지 해서 더 이상 인구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발생사유 23쪽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건수는 177건에 604억, 2003년도 225건에 643억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는 동료위원님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사유는 넘어가고, 예산별로 보면 우리는 연중예산 35%, 사업비별로 보면 70% 입박한 예산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명시·사고이월 사유를 제시하는데 본 위원은 사업의 진행절차, 소유권자의 협의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2002년도 사업 명시이월 사업이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고요

사고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은 1,2건 정도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건수는 대강 어느사업인가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2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계획의 확정별 절차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사업계획부터 준공까지는 각 실과의 의무사항으로 보고있는데 그 원인은 사업계획에 의해 타당성 조사 및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이고, 의회에서는 예산승인, 심의 이것에는 정책 결정권한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차원에서는 의회는 예산승인이라든가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서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의 의무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타당성 조사가 비일비재 했다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준공을 해야된다 그것은 군민들과의 약속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 명시가 되었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전체 예산의 35%에 임박한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보탬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좀 신중을 기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군에는 10개읍면에 읍면장 10분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읍면장에게 지원되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읍면당 5천만원해서 5억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해서 5억정도 예산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일부 읍면장께서 지금 읍면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면 읍면에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에 사업비를 산정해놓은 것을 보니까 어떠한 형평성을 고려할 예산도 있지만 일부 소외된 읍면이 있는데 지금 해당읍면에 운영자금은 자기 역할을 잘 못했다는 것으로 봐야됩니까?

그것은 전부 5억이상 편성이 되고, 별도 사업비로 1억3천씩 13억이 읍면당 균일하게 배정된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실장님이 말씀하신것과 제가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한것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도 해당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우리군 집행부가 뜻을 공유할 때 군의 예산이 해당읍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해당읍면에 면장이 얼마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군 집행부에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한다고 봐야 되는데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만 해당 읍면에 예산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지금으로써는 읍면장 10분이 해당읍면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또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자기 노력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계신 읍면장님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입장에서 장흥군의회 입장에서 보면 타 지역 읍면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던데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대안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평정을 해서 잘 하시는 읍면장 권한으로 쓸 수 있도록 연중 1억정도 예산을 군수님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진면 출신 김생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채무액 현황과 이자 지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채무액이 22억4천9백만원중 2004년도 상환액이 5억원, 채무액 잔액이 17억4천9백만원인데 이자는 몇% 입니까?

이자율이 3%가 있고 4%가 있습니다. 이것이 2건인데 장흥교 재가설은 3%이고, 상수도 관련은 4%입니다.

상환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2012년까지 입니다. 이건 이자를 다른데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도에서 전남발전기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가져다 이자가 높으면 상환을 하고, 전남발전기금이 5%로 더 높습니다.

5%가 더 높다고요?

한 2%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출율은 높은데 꼭 이런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다른 싼 금리가 있으면, 아니 이걸 전부 갚아버리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기회가 된다면 갚아버리면 좋겠습니다만 일시에 갚기에 너무 그리고 이자가 그렇게 비싼이자면 일시에 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3%정도 이자라면 다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군정시책 개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쇼핑반 운영을 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지? 예산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이 미흡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고 각 실과소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반 일정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쇼핑을 하는게 하니라 한꺼번에 쇼핑을 한다고 나가거나 해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벤치마킹 기회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반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원들에게 제안모집으로 받은 것이 156건이 나왔는데 거기서 10건을 시책으로 개발을 했고, 각 실과소별로 11건 제안을 저희한테 내줘서 그것도 추진중에 있고, 이번에 지역활력사업으로 해서 혁신분야로 108건이 모집이 되어 그중에서 또 10건, 지금 현재 총 3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2004년 업무보고때 쇼핑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시책이 없이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은 허위로 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벤치마킹이 쇼핑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별로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조례 제·개정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2004년도 6월 22일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서 조례 체계적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는가 답변바랍니다.

문평열 위원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조례가 23건, 규칙 12건 총 35건이 지금 개·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때보다 더 많이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1회이상 정기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로써 하는 조례 제·개정은 대부분 형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 제·개정시는 공무원, 의원, 전문가 관련 사회단체, NGO 차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제·개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을 필요하다면 이것도 바로 조례 제·개정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시정하실수 있겠습니까?

시정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지금 그렇게 되지않고 있어서

물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례 제·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우리 민간 사회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뭔가가 틀리다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했을때는 처음에 조례개정을 할때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을 둬서 각종 사회인이나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기간을 두고 있는데 충분한 그 기간이 있음에도 이용을 안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용을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련있는 사회단체 NGO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조례 제·개정이 있기 전에 물론 그 단체한테 연락을 해줘야 그사람들이 있지 항상 공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령에서 그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입법예고기간에 예를들어 그 사회단체 관련 NGO들에게 그런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니까 좋은 의견이나 안건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꼭 필요한 사회단체는 통보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돼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거니까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18쪽 방금 시책쇼핑반 운영실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근 발행된 이코노미플러스를 보면 관이 변하고 있다. 복지부동이 아닌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하는 일간지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혁신을 꾀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기사를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사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벤치마킹하고 쇼핑반을 같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즉, 물건을 구입하러 마트나 쇼핑을 하러 가는것처럼 일을 구하러 찾아다녀야 한다는 그런뜻으로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8페이지를 보면 운영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하실 때 벤치마킹으로 대체를 하는 것은 이 보고서 내용과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시책쇼핑 계획을 보니까 1달이면 1달동안 두어 나가서 하다보니까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내용도 사실상 위로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중요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민간인이 포함되면 민간인을 포함해서 벤치마킹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전 지역혁신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질문한게 있죠? 바로 이 지역혁신 사업과 접목을 시키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업무를 지금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지역의 관광이나 우리지역 특산분야 모든 것을 판매하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업무에 맞게 새로 조직개편한 것이 마케팅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일도 마케팅과에 전담을 줘서 예산 지원을 하고, 인원보충도 해서 이런일들이 제대로 10명 20명 가는게 아니고 대책반이 활동을 해서 우리 장흥군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장흥군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 있는가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또한 관계 부서간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 장흥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또, 소신있고 우의를 갖고 일을 했을때 우리 장흥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마케팅 예산에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특별 배려를 많이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 하시면서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 이장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이장이 284명인데 여기서 29명이 선발해서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안갔습니다.

가시는 분들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보면 동네 이장중 장기근속자가 몇 명입니까? 몇 년이상 한신분들이 장기근속자 입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년이상 되신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럼, 20년이상된 마을이 몇 개 부락이고, 주민은 몇 명정도 됩니까?

그건 마을마다 틀립니다. 주민이 많은데도 있을것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장기근속 하신분들중 보면 마을 주민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장도 수당이 20만원에 농협에서 한달에 7만원정도 나오고 하니까 서로 할려고 한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이장을 뽑는 지역을 종종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갈수록 금년부터 이장수당이 100% 인상되었고, 앞으로는 더 이장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견학쪽으로 초첨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외유성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장 해외연수 예산은 금년초부터 요구해서 처음에 위원님들이 약속했듯이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이장자치회에서 선정받아서 읍면장들이 선정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당 군의원님들한테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초 국내냐 국외냐를 가지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외쪽 가자는 여론이 많아서 그렇게 했고 당초 2천만원 가지고 20명도 못갑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가기 위해서 군읍면 추진에 적극적이고, 협조가 많은 이장들, 그 다음에 기타 모범이 되고 읍면장들이 인정하는 이장들을 우선순위 기준을 두고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연말이 되면, 내년 이장이 선출됩니다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막연하게 마을에서 선출해서 면에서 보고하면 채용하는것보다는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자치행정과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공무원도 130% 초과달성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적용하는 지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 임명에 대한 임용권은 읍면장입니다. 우선은 이 자체규정들이 개발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실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장기간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선출하여 최종적으로 읍면장들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침을 좀 만들어서 여성이장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그런것도 좋지만 이런 업무능력에 있어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그 사항을 염두해 두었다가 읍면에 얘길해서 다음 이장 선출시에 가급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시정하시고, 우리 이장이 284명인데 실제적으로 이장이 조그마한 리단위 마을단위는 불과 3,4가구 사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장수를 줄였을때 중앙에서 인센티브나 교부금이 줄어든다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이장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현재 이장 일제정비를 해서 조례개정을 상정해 놨습니다. 현재 유치에 10명정도 부산에 1명해서 11명정도 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통폐합 된데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있고, 사실상 부락이 적을 경우 교부금 상정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리가 많을 경우 더 많이 주고 하나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상대기준에 이번에 11명인가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부세 관계나 뭐가 있다면 몰라도 불과 십여가구도 안되는 대여섯 가구에 이장이 있고, 사실상 이장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20년, 30년 한겁니다. 하고싶어서 한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것들을 현실성 있게 통폐합해서 뭔가 바꿔나가야지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장흥, 관산, 대덕 인구를 빼면 7개읍면에 불과 인구가 장흥인구밖에 안됩니다. 7개읍면에 이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런건 현실성있게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2004년 지원이 66개단체 97건인데 내용을 보면 공모지원을 했을때 40개단체 또는 수시지원이 1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 17개 단체에 대해서 수시로 지원한다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공모해서 한곳이 49단체에 3억6천7백만원 약 90% 그런데 10%정도 그전에 2003년도에는 공모해봤자 제가 알기로는 60%정도밖에 공모안하고 나머지 40%는 정예유예했다가 수시로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폭을 줄여 금년도에는 약 10%밖에 유예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다 보면 사회단체, 관련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할때에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왔는데 지원근거는 지원한도액을 500만원이라로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민의식이나 선진화에 기여를 했거나 봉사활동이 투철한 단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을 할때 꼭 필요한 사업을 공정성 있게 선별을 해서 했습니다. 대신 일회성 캠페인이나, 관광성 관광사업 같은 것은 비사회사업은 배제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수시로 지원한 17개단체를 공모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같이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 이 단체는 지원을 해야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사전에 검토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49개 단체는 공모를 한 단체고, 17개 단체는 안했는데 혹시 이것이 선거에 의해서 군수나 군의원이 당선되니까 거기에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 모두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공모를 할때 세밀하게 파악해서 정책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충분한 공모기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차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했고, 두 번째 사업부서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또 다시 2차 심의를 했고, 세 번째로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 임원들이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말도 있었습니다만 심의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결국 결정했기 때문에 좀전 말한 10%정도 수시지원은 아시다시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경우에 부득이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명도 보면 신북유족보존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신북유족보존회요? 장동 구석기 유물보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공무원 지원현황입니다. 지금보면 교육을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담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1년계획을 세워서 좀 일관성있게 전체적으로 교육을 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종합해서 그런 계획을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게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은 교육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전년과정 금년같으면 2005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교육원하고 연결지어 미리 접수자 과정별로 책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월별로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실과별 하는 것은 중앙단체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 집행내에서 그런 교육이 그것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받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합니까?

예. 총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감사실 업무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업무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SO 9001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어서

네.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 인증을 받은 다음에 우리 공무원 내부에 문서이용이 어느정도로 부합되서 문서처리를 하고 있는지?

매년 2회씩 정도는 자료를 받아서 입력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경각심은 주어 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해도 그것이 크게 인증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받은이후로 국도비 지원에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면 인증기관이 어느기관 입니까? 국가기관입니까? 사회기관입니까?

국제인증센터라고 있습니다. EQA라고 국제인증센터입니다.

그러면 일년에 2번에 평가는 받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댓가를 지불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수수료를 다소 지불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불합니까?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기관도 아닌 사회단체기관에서 이것을 인증을 하면 그 내용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지불해가면서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까지는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이 되어 금년부터 취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소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표준실적 및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과 장흥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얼마나 있고, 타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얼마나 우리 직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주세요

직원생일날 꽃바구니 전달은 2003년도에 시책을 도입하여 예산배정해서 예산과목이 과다금액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꽃바구니 하나에 2만원씩 책정해서 본청에 1년동안 397명 했고, 읍면사무소는 읍면장들이 읍면장 예산에 지원 과다발생한 몇십만원씩 그걸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직원들은 전부다 되었고, 그다음에 자녀 중학교 장학금은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흥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80% 정도 되고, 장흥 외에 다니는 자녀는 20%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 우리학교 운영이라든가 제도가 잘못되어서 장흥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가족 전체가 타 지역으로 학교교육을 위해서 주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더 깊이 검토하셔서 우리지역에서 물론 여건조성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하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각종위원회가 몇 개 있나요?

위원회가 현재 30개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재난재해관리기금심의위원회, 안전대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 생각하는데 개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금년들어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11개 위원회 중에서 5개 위원회는 우리지역에 중요한 현황들을 심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행정에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쪽 이장 해외연수 내용입니다. 이장해외 연수를 국내연수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이장 해외연수로 20,000천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일부 여론이 국내연수로 했으면 좋겠다 했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본 결과 국내여행도 일부 있었지만 해외연수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은 내용을 보면 선정 우선순위가 장기근속 이장, 군·읍면정 추진에 적극적이고 협조가 많은 이장, 기타 모범이 되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장 등 선정기준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23년 25년 이장 하고 계신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나이가 70세가 넘은 사람도 있고, 장흥에 65세 넘은 사람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선정방침을 장기근속 이장은 좀 잘못된 것같고, 물론 해외연수도 좋은데 이번에 29명 다녀왔는데 4박5일 입니까?

예. 4박5일 중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중국을 다녀와서 그 이장들이 개인적으로 중국가니까 이런것들이 있더라 하지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우리나라에 와서 읍정이나 군정에 협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과연 자기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었는가 이것도 의심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군·읍면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활동력이 있는 이장들을 선발을 했으면 하고, 이장님들이 우리지역에 29명 가는데 장흥군 이장이 284명인데 10년이 넘어야 다른 이장들이 갈 수 있습니다. 29명씩 간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현실이 닥쳐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많은 이장들이 국내 농업기술에 발전이 있는 지역 이런곳을 견학을 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 농촌 활성화에 접목을 시켜 보다더 효율적으로 견학이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지 이 돈을 가지면 많은 이장님들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2박3일 정도 해서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끝났고, 2005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다음에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언해서 국내연수로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출신 김경주 위원입니다.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특정 기술직의 자리에 행정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인사에 기본적 방향이 가급적이면 어떤 직위를 놓고 많은 직렬을 복수직렬화 시켜서 기술직이나 특수직렬이 소외를 안받도록 가급적 직렬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친환경농정과장 같은 경우는 행·농·축 3복수로 했고,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도 행·환·임·농 4복수로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사실상 다른직렬에 비해 인원수가 훨씬 많고, 그 사람들의 근무년수가 많기 때문에 승진이 더 많이 되고, 직위 또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장흥군의 인사운영은 기술직, 특수직들이 소외를 안받고 고루고루 분포되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직 위주의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공무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문기술인을 우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군도 복수직위에 기술직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이라는 말씀은 물론 정부방침이 기술직 우대라는 것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승진요인이 생기면 모든직렬을 놓고 같이 검토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행정직이 우세하게 된 것은 행정직들이 그 부서에서 경력이 많고,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거지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행정직과 발란스가 맞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실태와 교육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막대한 도비를 지원받아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은 그동안에 천관정보화마을이 금년 발주해서 지난 12월달에 개설되어 그 전에 정보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32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지 견학도 가고, 기타 다른곳에서 하는 연찬회에 참석토록 하고 있고 또, 담당자가 계속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에 정보화마을이 최근에 개설되었지만 실무자가 워낙 굉장히 열성적이고 관심이 많아서 도에서 볼때 장흥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정보화마을을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정보화마을은 금년도에 도 계획을 보니까 16개마을을 전국적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문과 용곡마을을 올렸는데 상당히 장흥 선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관정보화 마을 건물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과연 한번이라도 교육을 하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야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관정보화 마을은 전라남도에서 13번째로 도입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교육이 되어 다음에 수문이나 많은 지역에 계속 정보화마을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 이장 해외연수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장해외연수 실적을 보면 예산지원 2천만원해서 29명이 중국을 연수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장만 할것이 아니라 농업인, 어업인, 이장 등 군정에도 기여하고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상국가부터 선정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것과 견학지로 적정한 장소, 견학한 기술을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은 추진과정은 자치행정과장만 할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등 해당된 실과와 협조해서 추진하였음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장들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고, 어업인이라든가 농업인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예산승인 하면 그 쪽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2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이장 가족체육대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뿐만아니라, 농어촌에 젊은사람이 없습니다. 이장들 대다수가 연령층이 많은 분들이 이장을 하고 계십니다. 연령층이 많은 이장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날 예산을 추가편성 해서라도 이장가족들에게 간단한 선물이라도 제공할 수 있었음 좋겠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금년에 2,700만원정도 섰는데 그 사항은 예산만 더 배정되면 다음에 할때 위원님 뜻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 공무원체육대회를 참여했는데 젊은 사람 한사람이 2가지, 3가지 종목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느낀것도 사실이고,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은 술이나 먹고, 제가 느낀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무원·이장 체육대회에 대해서 절실하게 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으로 생각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행사 개최후에 문제점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고, 종합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종합점수제를 폐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지도자 교육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장 및 정보화 지도자 정보화 교육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도자 교육을 107명, 기타 교육이 약 1,100명 인데 왜 이런 교육이 되었는지? 그리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계 직원이 10명 되는데 늘 자치행정과에 온 이후로 정보라는 것은 늘 사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부단히 노력을 당부해서 야간에도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해서 정보능력을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주민교육에 임하고 있어 야간에도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점은 다른직원들은 쉴때 가서 밤 9시,10시까지 교육을 시키는 등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닌사람은 필요하면 반복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 교육만큼은 재 반복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유는 마을 주민이 기타 사랑방 장소에서 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반복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특별임용자 현황을 보면 5명이 되있는데 우리 군민중 생계가 곤란한 소년·소녀 가장 출신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사회활동을 한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생계안정 차원에서도 똑같은 조건이면 공무원 채용을 할때 이분들의 고향사랑, 생계해결, 본인의 자긍심 고취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꼭 능력있고, 돈있고, 줄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것보다 소년·소녀가장들 중에서 저도 몇사람 보고 있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특별채용은 가장 예민한 사항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군수님의 인사방침이 있고, 채용시 관련 직종이나 직렬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하고, 전혀 다른 입김이 없이 공정하게 심사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지난 2003.8.12일자 특별채용자 중에서 장평면에서 일용직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사 1명 뽑는데 11명이 응시해서 뽑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을 참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12쪽 민방위대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원사항을 보면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급으로 42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회진에 보면 바다해양오염 및 불법어업까지 감시하고 있는 바다지킴이 조직인원 1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에 가서 한번 지원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피복비 등 약 300만원정도 했는데 이분들이 바다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난사고, 불의의 사고 등 연락만 받으면 바로 불시에 출동을 하는등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피복이라도 지급하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말씀이신데 현재까지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한해서 지급되는 피복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산면 자치센터를 실적으로 2003년도 회진, 장평, 장동, 2004년도에 더불어 완공에 이르는 자체센터 운영이 안양면, 유치면 이렇게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흥군에 7개읍면이 자치센터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중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개 자치센터에 연중 1천만원입니다. 분기당 250만원입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고문 2명에 자치위원이 25명인데 1인당 7만원의 수당이 나가는데 지원되는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수당이 나가고 있다고요? 운영비 안에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보면 사안별로 안건별로 회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월1회가 아닌 사안별로 회의소집시에 1일 7만원이 나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운영되고 있는 해당 읍면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자치센터를 내용적으로 보자면, 우리군 뿐만아니라 다른시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부족하다 합니다. 인근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대동소이 하고, 운영하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고려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1천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1,500만원정도로 해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제가 운영비 까지는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실장님도 군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기에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대로 해줄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면이 자치센터운영시 1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강사수강료입니다. 강사수강료에 대한 것을 타 군과 사례를 비교해보니까 화순같은 경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화순군은 광주시와 인접군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하고 강사참여율이 높아 보수가 낮은것도 인정하나 장흥군에서는 프로그램당 6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고, 요가는 48만원정도 지급되었는데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장흥군 자치센터운영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 프로그램별로 공모를 해서 시간과 보수를 공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각 해당읍면에 일률적으로 강사수강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들어 부산면에서는 강사수강료를 60만원, 장동에서는 50만원, 또 다른곳은 70만원주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자치센터운영 관련해서 예산지원요구가 오면 작년대비 20%～30%정도 증액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좋은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66개 단체에 3억5천6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단체에 1백만원씩 해서 많게는 엄청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후 정산서를 신고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상황을 확인작업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받았다면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제출된 서류의 사실여부등을 조사하여 만약 제출한 정산서 내용과 다를때는 보조금 회수조치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말씀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말씀이고, 좀 부실하게 집행됐으면, 금년도것이 안됐으면 다음해 공모때 적극 감안해서 보조금 산정에 참고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단체는 보조금을 2회,3회 보조금을 지급받고, 또다른 단체는 1년에 1번 탐진천변 쓰레기줍기 행사로 500만원을 지급받았고, 모 단체는 해당실과에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미 제출한 행사계획대로 집행한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위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보조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모 단체에게 이웃 군 피서지 정화활동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장흥군에 피서지는 정화할 대상이 없어서 타 군 피서지에 정화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급했고, 모 지회 연합회 행사는 당해 교육청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지원받아 행사를 치러야 하는지 검토대상이라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열심히 자기희생 봉사정신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받아쓰고 보자는 군수 선심성 집행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강력히 신고할 자신이 있습니까?

강력하게 신고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때그때 간섭할 것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조금 공모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단체에서 옛날처럼 행사적 경비로 안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모 부서에서 엄청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거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정산서를 제출받아 문제점이 발견될시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2004년도 66개 단체에 97건 보조금 정산서를 언제까지 제출받아 부정의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될 것 같은데 자신이 있습니까?

2005년도 1월경에 종결할 계획입니다.

정산서 미제출 단체에 대해서는 2005년도 보조금 집행대상에서 제외해주시고, 2004년도 정산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주셨으면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주실수 있는지?

최대한 정산서를 기한내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혹이 제기됐기에 말씀드린것이니 참고해 주시고, 의회 제출서류 빨리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육성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흥군 인재육성기금 명문고 지원금으로 1억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명문이란 말은 인문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는 예술, 체육 등 분야도 명문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흥초등학교와 장흥중학교는 이미 축구의 명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우리군 명예를 높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장흥초등학교와 장흥중학에 축구발전을 위해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재육성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시상금으로 예산 지원키로 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1천만원이 아니라, 작년도에 1천만원을 장흥을 빛낸분들을 위해서 세웠는데 금년도 11월달에 인재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2005년도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구부 단체를 위해서 1천만원을 증해서 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원천적으로 정부시책이 일단 자치단체 명문고 육성 정책에 따라 향후 장흥고등학교에도 많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흥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는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흥초등학교와 장흥중학교를 축구 명문고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신경을 써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에서 상위법에 의하여 제 1 금융권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은행과 군농협이 우리군민에게 주는 혜택은 엄청난 차이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0.39% 광주은행에서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어려운 현실속에서 0.39%이상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여건은 변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0.39%를 광주은행에서 만든다면 예금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더 0.39%를 더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두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사업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0.39%면 10억에 년중 이자는 3백9십만원 정도 될것입니다. 군농협에서 시작하는 한우사업은 엄청난 혜택을 우리군에서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면 지역 자율특성화추진기금 16억4천6백만원, 농업의 수익사업 지원에 대해서 6천만원, 추곡수매 61만9천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있는데 그 상위법 여건만 따라서 광주은행에서 0.39%를 더준다해서 그쪽만 의존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 감사해서 0.3% 많은 쪽으로 주게끔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먼저 금융권이 안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높은곳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 이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어떤 타 기관에 뭘 받아서 형평성이 안맞다는게 아니라 군농협에서는 이와 같은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주은행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군농협의 경우 일반회계가 그쪽에 있고, 광주은행 같은경우는 군단위 광주은행이 있는곳이 없습니다. 장흥도 현재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 은행 하나가 지역에서 없어지면 지역에 큰 영향이 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은행에서 우리지역에 환원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협과 기능이 틀려서 환원사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흥초등학교나 장흥중학교 지원을 2천만원을

2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중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싶은 것은 혹시 장흥초등학교나 장흥중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선수들 출신별로 검토해 보셨어요?

출신별로요? 외지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의 체육이 지금 관산중학교, 초등학교도 육성을 하고 있고, 대덕초등학교도 정구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산이나 대덕은 전부 우리지역 출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곳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반사항이 별도 인재육성위원회에서 2천만원중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장흥초·중이 장흥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장흥초·중학교가 전국적으로 알려진것도 사실인데 그러므로해서 우리 장흥군도 알려지는데 그러나 체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육성하는 종목에 다른 종목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제외를 시켜버리고 어느 한곳에만 치우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아서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육성심의위원회에서 이런것도 파악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제가 미담사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 소관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와 여성자원봉사 5개단체 등 이렇게 많은 독거노인들과 불우이웃을 위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행정자치 소관의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봉사단체가 제일 어려운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따뜻한 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마케팅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4 주요업무 처리현황, 수범 및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5건중 4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중 완결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추진중인 사항은 골프장 건설 적극적 추진은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은 지난 11월 17일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서가 군 지역개발과에 제출되어 2005년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인가신청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묘지 보상 및 이장, 환경단체등 의견을 꼭 수렴하여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향우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향우와 함께하는 군정추진을 위해 25,741명의 향우명단을 확보하여 D/B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우를 대상으로 주요 군정홍보 및 축제안내, 각 지역 향우회 정례모임 참석, 향우2세 하계수련캠프 운영 등 체계적인 향우관리로 상호간 교류협력으로 일체감 조성과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우들의 지역특산품 애용운동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유치 적극추진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으로 장평 다이너스티 골프장, 옥섬 워터파크 등 1,328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였으며,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도 주관 설명회 참관 및 발표, 개별 투자상담 14회 실시, 투자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향후 기업인 카드화 관리하는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제 자매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 교육인적자원 교류를 중국 절강성, 해염현 인민정부 주인량 부현장 외 4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고, 11월 산동성 평도시 기공학교에서도 학생교류 논의를 위해 방문하는 등 국제화 시대를 맞아 활발한 친선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수산물 판촉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농수특산물 판촉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생산자단체 유통마인드 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회 걸쳐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15억 8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면 농산물 유통활성화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청정고을 장흥쌀 판매촉진입니다. 장흥쌀 우수 개별브랜드 육성지도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단일품종 가공 및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흥쌀 판촉을 위해 평생고객 1,814명을 확보, 13,000포의 쌀을 연중 공급하고 있으며, 장흥쌀 판촉활동 전개와 수도권 주문 직거래 및 대량소비처를 발굴,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재광향우회 등 향우회와의 협조를 통해 장흥쌀 판매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선과기 외 4종 104점 총 4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량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16동의 사업비 1억2천만원중 도비와 군비 6천만원을 지급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흥군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운영입니다. 현재 민원실 벽면을 활용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 농특산품 홍보판매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10개 품목이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명절 내고장 특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5,400만원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판촉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산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우리군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공모를 통해 7개읍면 10개마을을 지정,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고향 향우초청 행사개최, 체험마을 인터넷 구축, 특허청 상표등록을 추진하였고, 마을별로 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마을별로 차별성 있고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마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도록 하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주5일 근무제 본격실시를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토요시장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흥읍 5일시장은 종전대로 운영하되, 토요일시장은 토속적이고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패키지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TV자막,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전통놀이 문화를 활용한 전속공연단을 구성, 매주 토요일 자체공연을 실시하고, 매월 2일과 7일이 겹치는 토요일에는 남사당놀이, 팔도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갖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양교를 활용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가꿔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수범 및 미담사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와 대협력분야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장평골프장은 토지매입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10개월의 짧은 기간내에 88.4%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유치를 실현시켰습니다. 국제교류 협력분야에서는 2003년 7월에 시작된 중국 절갈성 해염현과의 교육 인적교류 상호방문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부현장 등 인민정부 관계자가 우리군을 방문하여 향후 경제 및 기술교류 확대방안과 자매결연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3기 출범이후 군민과 향후 하나되기 애향운동 향우 D/B구축을 계기로 하여 고향방문 14천명, 향후행사 71회 참석, 농산물 판촉 93천만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애향운동으로 향우들이 지역발전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쇠똥구리 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금년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지정 10개 체험마을을 지정하였으며, 특히 용산 쇠똥구리마을은 친환경 체험마을로 전국적으로 홍보 마케팅한 결과, 우리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심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농수산물 판촉부분입니다. 우수 개별브랜드 장흥쌀 이미지 관리로 서울 등 대도시권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제고되어 매년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울 강남구 직거래 행사기간중에는 1일 20㎏ 쌀 5,000포가 판매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인 JU네트워크를 통한 표고버섯음료 판매, LG유통 정남진 장흥 물산전을 개최하는 등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촉을 위해 우리군의 생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었고, 이에따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케팅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마케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입니다. 마케팅과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마케팅과 업무능력을 기대이상의 업적을 이뤘다는데 치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에 약 30여종의 농산물로 약 10억원 판매를 올렸는데 2004년도에 약 30개 품목으로 30억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렸는가 하면, 만자유치에 가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을 40여종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에는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우리군 어느 부서에서도 브랜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행정지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마케팅과에서는 우리군 농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연구나 행정지도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농수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데 주역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농수산물 대표 브랜드 개발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장흥 브랜드 개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저희 과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장흥”이라는 브랜드가 이미 개발돼있고 조례로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마케팅과 직원들의 관외출장이 많고, 판매실적을 올리다보니, 때로는 우려하는 과로가 겹쳐 걱정이 됩니다. 직원들의 최우개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솔직히 금년 추진과정에서 생산자단체가 판매할 부분까지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다보니, 상당히 공무원이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판매실적이라든지, 조그만 인센티브라든지, 근무가점 등 이런 것이 필요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출장비 등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물론 출장비는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으로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허용한다면 관외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생산된 소비자와 연결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유통과정이라면 향후 개선점으로 관이 주도하여 농·수·축산물 판매를 주도하기에 많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생산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준비하여 생산자 스스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지도 하여야 합니다. 향후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판매교육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이 주도하는 판매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생산자가 주도하여 판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다른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 계시는 생산자들과 농어민들이 어떤 마인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 제고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금년에도 없는 예산에 지금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회정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강사초빙 수당이라든지 교육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풍족한 예산이 반영은 안됐지만 내년에 조금한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생산자 단체들이 스스로 농산물 판매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서두에서 민자유치에 가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섬워터파크가 자리잡은지 약 5개월 현시점에서 영업상태나 재력상태를 한번쯤 점검하여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특히, 옥섬워터파크에서는 횟수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고 홍보의 필요성, 향우의 홍보문제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상태나 재력상태는 문의를 안했습니까?

예. 옥섬 대표와 사적으로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숙실 이용료는 상당히 높은데 경영에는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목욕이나 찜질 이용객이 많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이하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섬워터파크가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숙박손님도 중요하지만, 목욕이나 찜질 이용객이 많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업인데 신경을 쓰느냐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옥섬워터파크는 박상현 사장것만이 아니고 장흥의 것, 안양면의 것으로 열심히 홍보와 애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흥군민이면 누구나 애착을 갖아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도 사적이란 생각이 아니라 장흥군을 찾아온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씩 찾아가는 행정으로 애로사항을 묻고, 들어서 옥섬워터파크 임직원은 물론 장흥군의 민자유치 사업은 적극 활기를 띨것으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그 분이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문제로 담보가 되어있는데 1차담보가 끝나고 2차담보 연장이 안되고 있어 우리 관광과에 의뢰를 해서 군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도 관광과에 의뢰를 해서 그 분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냐 그러므로해서 활기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 민자유치에 힘을쓰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필요하면 도 관광과에 협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열심히 개척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3쪽 농·수·특산물 장흥쌀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판매실적과 2004년도 판매실적 보면 작년도 대비 330%의 판매실적으로 이재희 과장님의 의지와 노력의 댓가로 보고 이번 추석전날 제가 장흥읍 청죽주유소 앞에서 김백수 계장 외 직원 2명이 18시 시간까지 대덕 배농장에서 생산되는 배를 판매하는 걸 볼때 과장님께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바랍니다. 우리군 30개 생산단체 업체가 참여해서 판매금액을 산출한건가요? 아니면, 마케팅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해서 판매실적을 보고한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판매실적은 생산자단체등이 개별적으로 하는 실적은 빠져있고, 저희군이 주관하여 생산자 단체를 같이 참여했거나, 군이 추진한 실적을 보고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마케팅과와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서 유도를 하고, 장소제공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를 주도를 하셨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생산자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매한 실적은 포함이 안됐고, 방금 얘기했듯이 직거래행사 등 생산자와 소비자 중계역할을 해서 판매한 실적입니다.

그럼, 다만 특산물 생산자가 장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액이라든가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합니까? 군이 부담합니까?

더러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담하는 금액은 군에서 하느냐 생산자가 하느냐 그렇다고보면 마케팅과에서 연중 예산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약 3억정도 됩니다.

3억을 가지고 마케팅 시장조사 즉, 말하면 판촉 등 모든 예산 소요되는 금액이 3억이란 얘기죠?

판촉분야 예산이 약 3억정도 됩니다.

판촉과정에서 3억정도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정도 예산가지고 판매부서에서 예산이 적은겁니까? 아니면 충분한겁니까?

그런데 실은 3억이 업무보고시 유통시설을 갖추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는 직거래행사라든지 생산자단체에 1천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이런 판매행사를 주최하고 지원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정도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3억에서 생산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1천만원, 나머지 2억9천은 판매나갈 때 마케팅과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쓴가요?

그것이 아니고, 유통시설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등을 포함해서 총 예산이 3억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판촉에 필요한 예산 특히, 생산자 직거래행사라든지 지원되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떠한 유통판매 등 시설비로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우리 장흥군의 생산자가 강남구청에 가는 경비 등 기타 강남구청 실무자와 판촉을 위해 경비 등 우리군의 생산물(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경비가 될거란 얘깁니다.

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준비못했는데 1천1백5십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천1백5십만원이요. 그렇다고 보면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연중 특산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쌀하고 표고죠?

그렇습니다. 주종이 쌀하고 표고입니다.

그렇다고보면 계절적으로 나오는 특산물이 배, 꼬막 등이 있죠?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것과 연중 생산되는 것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계절별로 생산이 중단되고, 보관과정에서 참여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판매를 할때 우리가 이동식이죠? 고정식이 아니라 매점이

예. 여기서 물건을 싣고 가기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어느 축제장에 가더라도 그것이 이동식 일수밖에 없죠?

꼭 이동식만은 아닙니다. 강남에 그런행사가 있을 경우 쌀을 많이 싣고 가서 현장에서 판매가 안될 경우 다시 싣고 와야되는데 강남구청의 배려로 사전에 쌀 주문을 받아 싣고가고, 또 현장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남구청은 예로 보고, 우리가 일반 축제장을 간다던가 어느 시장 장터를 간다고 했을 때는 이동식일 것이다. 이동식일 경우 관리요원이라던가 특산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천이라던가 날씨 등에 따른 손실도 올것이고, 제가 지금 발언취지는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판매방법을 바꾸면 어쩌냐 예를 들어서 4톤반 차량에 고정식 콘테이너 박스를 씌어서 우리 연중 특산물을 적용시켜 계절적인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을 만들어 일반 축제장이라던가 시장장터에 참여할때는 날씨라던가 일정 변화에 적응하기가 좋을거란 얘기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의해 앞으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은 원래 투자비용에 따른 이익률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편리할거라 생각하지만 그거에 따른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 사료됩니다.

작년대비 330% 실적을 가져와서 과장님의 노고도 많으셨고, 그에 따른 군의회 차원 군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대안제시를 한겁니다. 참고만하시고 감사자료 7쪽을 보면 우선 녹색체험마을 선정현황에 읍면에서 7개읍면이 신청을 해서 7개읍면중 10개부락이 신청을 해서 미신청 해당지역이 3개읍면인데 신청서를 보면 신청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실건가요? 아니면 선별해서 예산을 집행하실건가요?

그것은 공모할 때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체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금 그동안 추진과정을 중간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진단서 아직 안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마을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군에서 주민들 의식교육 등 현지견학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케팅과에서는 녹색체험마을을 가지고 지역 해당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농촌관련 테마, 주말, 농경, 어촌 등의 어떤 프렌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취지가 있거든요 요즘, 마케팅과에서 참여한것까지 하면 장흥군에 5개가 됩니다. 이름만 바꿔서 체험현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자 즉 관광객이 혼동할거란 말입니다. 중심을 잃거든요 관광객이 본 위원의 취지는 지금 심천부락을 면면히 훑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셨겠지만 정남진쪽 마을도 있고, 쇠똥구리, 돌꽃마을, 하산 꽃마을 등등 했는데 우리 부산면 같은 경우 관안에 어떠한 특징이 없이 이렇게 신청서를 냈던가요?

아닙니다. 부산 관안마을도 앞으로 나름대로 마을 특징에 맞는 그런 마을형을 쇠똥구리 마을같은 명칭을 하나 앞으로 정할려고 하는데 관안마을은 가구수도 적고 지도자분도 연로하셔서 추진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아닙니다. 제 지역구가 관안이어서가 아니라 성의없이 부산면에서는 관안마을 표기만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관안마을의 특징을 살려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부산면과 안양면을 예로 든겁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현재 사업목적 취지만 예산으로 본다면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면

물론 지금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해 달라는 예산은 한정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계산은 정확히 산정은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마을에서도 좀더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어 금년에 마을로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물론 군 재정형편상으로 내년에도 상당히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 자생력을 키우고 하려는 의지를 결집시켜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저희과 욕심으로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내년에 좀더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기반을 닦아 도비라든지 군비 지원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본 위원이 실무부서 과장님하고는 의견이 틀릴수는 있습니다.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과 우리 녹색체험마을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하고 접근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는 요합니다. 이 볼거리, 볼거리 가지고 사람들 죽음 몸니다. 부락 30곳 된데 꽃밭 조성해 놓고 볼건없고 차타고 한번 돌아서 간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장흥군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이것을 해당 읍면 한곳에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서 한곳이라도 제대로 가꿔나가야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체험마을이라든가 농경체험이라든가 어촌체험이라든가 같은 경쟁력을 갖고 같이 소비자와 관광객이 혼동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추진 개발에 검토하겠습니다.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참고만 하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 장흥농수산물 판촉활동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9억2천, 2004년도 30억7천 약 3.5배라는 판촉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주무 과장과 계장, 직원들과 함께 활동을 했다는데 대해서도 참 고생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군 향우들을 중심으로 한 판매실적이 약 10억인데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향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해 오면서 우리 마케팅과장께서 업무추진 과정이나 애로사항과 과장으로써의 바램이 있다면 여기서 말씀해주시고, 특히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하실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장을 다닐때 군단위에 마케팅과가 있다는 것에 과 명칭부터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마케팅과 명칭이 생소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과가 있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마 전국 최초인 것 같습니다. 담당급 계단위에는 마케팅과라는 계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마케팅과라는 명칭을 듣다보니까 기존의 어떤 공무원의 틀 속에서 이렇게 하는 군 홍보 보다는 무언가 색다른 기업체의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절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케팅과장으로 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에 명칭과 정책성을 살려서 뛰어야 되는가를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어떤 사기업체다라고 하면 우지랖 폭이 넓지만 공무원이라는 틀속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활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기업체와 달리 저희들은 예산이 짜여진 틀속에서만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과 판매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비적 예산이 아니라 그런 활동이 전부 경상적이 낀 예산이 되다보니까 경상적인 예산을 줄여나가는 마당에서 내년예산 편성과정에서 배려를 해줬지만 그런 분야에서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특히나 판촉활동을 하는데는 원고료도 떼일수도 있고, 또 다른 모른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물건을 팔시 접대도 필요한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판촉활동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판촉활동을 안한게 아닙니다. 그때 마케팅과 이전에는 지역경제과장이 전부 판촉활동을 강남구청이나 행사장에 전부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예산이 없었습니다. 뭐 예산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단순한 여비가지고 다니고, 심지어는 육군 일군사령부 삼군사령부 가서 표고음료를 팔기위해 쫓아다니며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예산은 군수님께서 상당히 지원폭을 넓혀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특히나 예전에 없던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세워서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간 계간 형편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무리한 예산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예. 물론 좋습니다만 2003년도 9억, 2004년도 30억 이런 성과를 올린데 대해서 정말 찬사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 더 경제적 예산문제에 애로는 따르겠지만 더 활성화를 하다보면 더 좋은 판매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고향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판촉은 마케팅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친환경농정과와 해양수산과는 협조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이렇게 판촉활동을 하는것보다 마케팅과에서 전반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군 체제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와 내년부터 실과뿐만 아니라 농협, 생산자단체와 정기적 모임체를 구성해서 경영을 할렵니다. 특히, 판매는 저희들이 단일창구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농수특산물 장흥쌀 판매실적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지요?

예.

근데 지금 금년에 생산된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판매중에 있습니다.

판매중에 있어요? 근데 2003년도 것을 보면 2억3천1백만원, 그리고 서울 관악구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보면 쌀, 표고, 잡곡, 김, 미역 등 판매를 하셨죠? 이것이 1억 5천만원 입니까?

예.

그런데 2004년도 실적을 보면 차액이 1-2억 정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한 그 시기에서 실적이 금년에 아직 안올라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위에는 추석절 서울 강남구 직거래장터 것이고, 밑에 보면 강남구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2억5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개를 합쳐서 앞장하고 비교가 되겠는데 좀 자료가 분단되서 위원님이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실적하고 2003년도 작년실적하고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강남구 직거래장터를 했던 것은 2003년도에는 강남구에서 쌀만 직거래 판매했고, 올해는 그와 똑같은 행사가 아니고 좀 다른 행사였습니다. 추석절 직거래장터하고, 강남구 우수 농산물 직거래장터하고 2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이버 쌀 행사는 없어졌습니다. 단일행사로 비교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자료에 통합적으로 안되고 나눠져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원들이 복잡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두개를 구분을 해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가지 지금 마케팅과 쇠똥구리마을, 전국에 없는 주말시장을 최초로 장흥에서 개장하려고 그러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쇠똥구리마을은 전국에서 최초이고, 체험마을로는 전국에 다른곳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도 있는데 이렇게 3가지를 묶어서 우리군이 관광상품화 또한 우리 지역의 더 나아가서 지역 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것도 연계시킬수도 있지요? 이 3가지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내용 즉, TV매체라든가 중앙일간지, 지방지 이런데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적은 없습니다.

없죠? 그럼 자꾸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장흥군에서 처음이다 이것은 특색이 있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 목적이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가고, 체류하고 또한 우리 소득과 연결되게 하기 위한 투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투자해서 할필요 없잖아요.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장흥의 특색있는 모든 것들을 전국에 알려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타지인들이 우리 장흥을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또 찾아오고 하는 그런 상품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홍보매체가 필요한데 지금 홍보는 전혀 행정상으로만 하고 있지 특별한 홍보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가요?

예. 위원님 지적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함평가서 나비축제를 보면 그 현장이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은 그런데 TV홍보를 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니까 세계화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홍보라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주 깊이 검토를 하시고 또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려 우리군에 와서 군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않은 사업은 굳이 할필요 없고, 또 물론 무용의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용의 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여 홍보를 잘했을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마케팅과장께서 분명히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케팅과장님! 무엇보다도 쌀을 팔고 우리 특산물을 서울 타지역에 파는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큰 효과는 바로 홍보효과 입니다. 찾아와서 사가는 또 물건이 좋아서 그곳이 좋아서 찾아오는 정책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과 같이 금년에는 홍보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내년에 주말시장, 체험마을, 특산품 이런 것을 위원님들도 대도시 지하철 타보실 때 시군단위에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지역이 상당히 홍보에 미흡하지 않았나 공감하면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6쪽 장흥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처음으로 만들어진 마케팅과, 앉아서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보는것보다 발로 뛰면서 장사를 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 장흥주말시장 활성화 사후대책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내용을 보면 토요시장 공연홍보, TV자막,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반회보 군·읍면 행사시 향우회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공연시행이라 해가지고 자체공연, 초청공연, 전속공연 등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것을 불러다가 이런 공연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가치만큼의 효과가 나타날는지? 또 자체공연은 어떤 방식으로 할것이며, 토요주말시장 전속공연단 운영은 어떻게 할것인지? 또 초청공연은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투입된 예산과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봅니다. 처음 하는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심을 많이하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도 충분한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 기본방침은 이렇습니다. 어떤 많은 돈을 들여 외부 공연단체를 초청해 와서 쓰는 것 보다는 자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속놀이패라든지 이런분들을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여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려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달력을 보면 우리 장흥 5일시장이 걸린날이 매달 2번 들었을때 있고, 1번 들었을때도 있는데 아무리 안들어도 1번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시장을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할때 약 2년동안은 5일시장을 진행하면서 주말시장이 걸렸을때 공연을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되어있죠?

예.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방금 말씀 하셨듯이 5일시장하고 겹치는 토요일은 외부공연단을 초청해 규모를 크게하고 그렇치 않은 토요일은 자체 공연단이라든가 경비를 적게 드는 공연으로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잘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차질이 없고 그것과 접목시켜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면 예양교를 문화의 날 만큼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사진을 전시하는 등 문화행사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더 감안을 해야된다는 사항을 한가지 질의를 할테니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양교를 교각이나 그대로 놔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문화적인 행사를 할려면 예양교 교각자체를 다시 정비를 해야하고 또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지금 현충사에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서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잘해놨습니다.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별도로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특허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걸 개발을 한사람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기도 같이 해서 주말시장이 말 그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전국에 처음 만들어지는 주말시장이 무언가 색다르고 다른시장하고 차별화되는 이렇게 했을때 많은 외래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조성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검토 하시고,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제안내용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앞으로 토요시장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고생이 남았다는 것을 아시고 더 힘을내서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어산촌 체험마을 지정하고 지금 용산 운주는 그 뒤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짧은 기간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농촌가꾸기 홍보하는 계획이 있어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서류심사에 통과해서 어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금을 받는다면 장려상이 3천만원, 우수상이 6천만원, 대상은 1억정도 되는데 그런것도 있고, 운주마을은 다른 실과에서도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치하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게 10개마을에서 잘되고 있는 마을은 불과 2～3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된마을에 대해서는 분명히 3천만원 이걸 보조금 지급으로 나가 쓰고 정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정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예. 그건 저희들이 정산서가 들어오면 꼼꼼이 현지확인을

군에서 지급하고 보조하면 괜히 대충 견적서 써서 비교견적 써서 나머지 오리발 내밀고 하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분명히 다음에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장수풍뎅이 마을이 특허출원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출원만 해놓고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수풍뎅이만 170종 특허출원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특허출원이 되면 예를들어 상품화를 한다거나 개발을 해서 브랜드화하고 포장을 하고 해야되는데 사업비가 서 있습니까?

그런 사업비는 아직 없습니다.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은 다른데서 먼저 선점을 할 가능성이

그정도는 아는데 선점을 하는것도 좋지만 올해 사업비가 내년에 서야 3천만원 서서 3억을 세웠으니까 내년에 안된마을은 안되더라도 되는마을은 계속 장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섰냐는 말입니다.

예산은 조금 섰습니다.

얼마정도 섰습니까?

마을당 1천만원 정도

마을당 1천만원이 아니라 조금전에 그 부분을 얘기 했지만 되는마을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만 안되는마을은 끝나야지 안되는 것을 질질 끌고갈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잘된마을과 안된마을에 차별성을 둬가지고 안된마을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과감하게 뭔가 1,2등 점수를 매겨서 1,2등만 지원을하고 나머지는 안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안되는마을을 질질 끌고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아직 꼭 이 마을에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내년 상반기쯤에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서 도저히 이 마을은 안되겠다 하면 배제를 시킨다든지 잘된마을은 우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내년 1억정도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가지고 상품 개발하고 브랜드 포장하고 개발하는데 1억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이 있어 지원을 해줬으면 하겠지만 다른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아니 그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있기로는 운주 쇠똥구리 마을같은 경우 그것이 브랜드로 해서 벌어들인 평가를 하자면 좀 곤란하지만 엄청난 우리 장흥이미지를 쇄신했다는 것은 다 평가가 나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연하게만 할게 아니라 농협에서 상준거 돈 몇푼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안되죠 대체적으로 우리 계획을 세워서 무얼 어떻게 특허출원하면 뭐합니까 그걸 포장하고 브랜드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판매장도 만들줘야 하고 예를들어서 포장비 이런 전체 개발할수 있는 개발비 이런걸 해야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을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이끌어 가기 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쩌십니까? 이렇게 놔둘건만 아니라 뭔가 대폭적으로 해야 앞으로 상품화와 브랜드화가 될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동감은 합니다. 성공가능성이 있다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단계에서 성공했다 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 그 외에 쇠똥구리 마을에 예산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쇠똥구리 마을에 무슨사업이 따로 서있어요?

예. 다른 실과에서 산촌마을이라든지 예산이 서있습니다. 쇠똥구리마을

저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이걸 계속 끌고갈 수 있도록 충분히는 안되지만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를 분명히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을 기획감사실장님 포함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 경기가 너무 차기차기 가라앉져 마케팅과에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리니까 더 힘이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케팅과를 신설해서 오늘 감사장에서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하셨다고 또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해서 너무나도 서로서로 기분이 좋습니다. 또 출향인 2세들이 장흥을 찾아와 바로 여기가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라는걸 느꼈을때 많은분들이 학생들이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에 골프장 문제라든지, 해외 자매결연 문제라든지 또, 군민하나되는 애향심 운동이라든지, 쇠똥구리 체험마을 육성이라든지, 또 JU네트워크업무체결 이라든지, LG유통 장흥군 특산물전 이라든지, 7080충장로 축제 우수 표고판매 등 장흥쌀 홍보를 많이 해서 쌀을 많이 판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JU네트워크 업무를 체결했는데 지금 표고음료가 126만켄이 나가서 4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타 다른 참여한 농산물은 없습니까?

예. 그점에 대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신선농산물 보다는 가공된 농산물을 입점시켜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입점할 농산물을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농산물을 입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공제품이라 보면 맛김같은거 아니면 어성초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신 품목은 기 입점이 된 상태고 또, 매실이나 일부 품목은 그곳에 입점을 하려면 어느정도 규모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영세하고 양이 적다보니까 입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들이 입점될 수 있도록 규모도 크게 지원도 배려해 주시고, LG유통에서 장흥군 특산물전을 경기도 고양점에서 하고있죠?

지난 일요일 끝났습니다. 11.18부터 28일까지 1차하고, 여기서 끝난게 아니고 서울 송파점을 거쳐 서울 경기지역을 3개월간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난번 LG유통 관계자가 농산물 생산현장 방문을 몇차례 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상당히 저희 지역이 친환경적으로 오염이 안되있고,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가공이 안되고 있어 약간 유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공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 배가 많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광주 7080충장로 축제때 우리 군·읍면 직원들이 몇일간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그때 두 번에 거쳐 버스로 올라갔고, 그 이전부터 표고유통공사라든지 저희 직원들은 좀 했었고, 그때는 꼭 우수농산물을 판매 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그쪽 주민들에게 표고를 알리는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표고를 알리는데 대해서 반응은 어땠나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 이후로 주문이나 판매실적은 못챙겨봤습니다만 그때 볼시는 상당히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쌀 우수브랜드 우수 개인브랜드라고 했는데 지금 직거래장터가 계속되는데 어떤 브랜드가 올라왔습니까?

아무래도 농협 RPC에 있는 장흥농협의 “축복의 땅” 이라든지, 관산농협에 “아르미” 지금 현재로는 장흥농협의 “축복의 땅”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도 땅이 경기미를 누르고 있는데 옛날엔 이천쌀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소비자단체협의회와 농림부에서 선정한 것이 전라남도 쌀이 3개나 아주 최고의 우수 브랜드로 되었고, 영암의 “달맞이 쌀”과 나주의 “드림생미”하고,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하고 아마 3가지가 전국에서 제일좋은 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장유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특이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출품도 하고 이런 좋은 쌀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중에서 지금 현재 장흥에 그렇게 우수쌀로 인정을 못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계획적인 생산도 중요하지만 RPC 생산시설 이런 것이 방금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된 RPC들은 전부 세밀하게 씻어서 나오는 아주 까고 골라서 나오는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RPC는 좀 낙후되어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150만원을 판촉비로 해서 약 3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도권 지역 직거래 장터를 하면서 농민단체에서 한분이라도 모시고 간적이 있었습니까?

예. 농민단체도 참여했었습니다. 최근 고양 LG마트 울산점 했을때 농민단체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꼭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법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항상 직거래장터 같은걸 하게되면 꼭 생산단체를 한분이라도 모셔가서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예산이 들더라도 단체들과 같이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판매도 배우고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예.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농어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10개마을에 한마을당 3천만원씩 3억원을 지금 보고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7개마을밖에 안되있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동 위원이 지적하듯이 관산에 신당마을(정남쪽 마을), 중사마을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관산 남송 중사마을이요? 앞으로 기능 귀농인 교육을 주로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침에 감사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군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좀 성의가 없고 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료가 이런식으로 나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신당마을(정남쪽마을), 중사마을 뭐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어요?

저 체험마을의 구체적인 체험프로그램이

위원들이 이걸보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즉, 용산이나 유치같은데는 쇠똥구리마을 전부 알려져 있고 이런사업을 하고 있다. 또, 장수풍뎅이마을 이렇게 우리가 알수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양 율산마을, 장동 교촌마을(하산 꽃마을) 이런식으로 자료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우리 군민전체가 요청하는 자료인데 이것이 어떻게 자료가 이런식으로 대다수 과들이 이런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첫마디 감사들어가기 전에 지적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소위 군민의 대표들이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감사자료에 이것은 군정보고 자료가 아니라 감사자료인데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기문제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폐교 2개를 매입을 하고 또, 평화1구마을 농촌테마마을 조성으로 하고 전부 체험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에서도 7개마을에다 이런식으로 체험마을로만 해서 자꾸 돈만 투자를 해서 과연 어떤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 사업들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집행하는 행정 내용을 보면 전부 실적위주로 해서 우리과가 일을 많이 해야되겠다 해서 실적을 올려야겠다 해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범했습니까? 지금 군비가 손해나고 국비가 손해나고 또 행정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고, 주민에게 실망을 줘서 불신을 갖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문제도 기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또 문화관광과라든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산촌마을 뭐 하고있죠? 이렇게 서로 각 과가 서로 모여서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부군수님 주관으로 한다던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지 각 과별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문제를 통합적으로 한번 관장을 하셔서 우리군비가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실적위주로 전부 이렇게 하지말고 한번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신다던가 해서 검토해서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음에 이것이 결정돼서 해야지 전부 이런식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체험마을이 전국적인 붐을 일으켜서 상당히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체험마을 추진과정에서 이게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저희들만의 것은 안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진단을 해봐야겠다 해서 12월달에 자문단을 위촉할 예정입니다만, 농촌진흥청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박사팀이 한 다섯분 오십니다. 그때 우리군 추진과정을 설명드려서 중복성 이라든지 안되는데 억지로 끌고 갈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잘된데는 잘해서 실효성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도 중단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잘 검토하고 진단하셔서 박사팀들이 오시면 우리 실정하고도 맞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논리적이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킬려고 하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장흥군 실정에 맞게끔 잘 진단하셔서 결정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마케팅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새로운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가 4건으로 천관산 아래 빈집 4동 정비, 도시계획구역내 건폐율 조정 주민편의 제공, 건축허가 사후관리 철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현황 불일치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4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으로 3쪽 군민편의 시책 내실운영입니다. 복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예고통지, 다양한 축적의 지적도면 발급, 민원처리 기간단축, 첨부서류 감축등을지속 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민원 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민원을 수시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민원 편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호응이 좋은 양심우산 제작 비치, 무인 민원증명 발급 설치운영, 민원 인터넷플라자 운영, 건강관리 장비비치, 영상 휴게실 및 유아방놀이 운영, 휴대폰 무료 충전서비스 등 민원편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으로 우리군의 차량등록대수는 12,159대로 인구 4.4명당 1대이고, 연평균 3%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은 연간 1억 9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및 수수료를 금년도에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달라진 내용으로는 모든 자동차의 등록관련 민원은 어느 시군구에서도 신청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가 승용차의 경우 60오 0000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번호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복합민원처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5개분야 25개 인허가로 콜민원 처리하여 신청전 사전검토 심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합민원처리건수 1,2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토지이동민원 촉탁등기 대행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접 촉탁 등기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등기비용 약 1억7천8백만원을 절감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토지업무로써 일정별, 시책별로 계획적으로 착오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8.4%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조사대상 필지는 151,730필지로써 토지특성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의신청 120필이 접수되서 상향 8필, 하향 58필, 기각 54필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택동수는 20,864동으로 10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에 지난해에 이어 100동의 주택개량 사업을 연리 3.9%에 동당 2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동수는 89동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100동을 계획으로 동당 40만원을 지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완료 동수는 93동입니다. 해가 갈수록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주택개량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빈집은 늘어가는 형편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남아있는 빈집은 약 168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사업 9쪽입니다. 미등록토지 일제조사 정리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활용도 제고로 토지이용 및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미등록토지 일제조사 정리기간에 조사된 필지는 82필지로 면적은 150,705평방미터로 약 45,000평입니다. 다음은 10쪽 생약초 및 야생화 표본전시 사업으로 민원실내 공간을 활용해서 생약초와 야생화의 생생한 사진을 계절별로 게첨해서 생약초 사업의 저변확대 및 군민의 생약초에 대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련 지식을 함양토록 하였으며, 텃밭 및 유휴농지등에 생약초 재배 붐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지금도 계속 전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민원사무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휴대폰 액정화면을 통해서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을 실시간 안내 및 통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범 및 미담사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야생화 동호회(회장 이영동)에서 계절별 야생화 화분을 매분기별로 월별로 민원실 현관에 전시해 줌으로써 야생화에 대한 지식함양 및 저변확대에 크게 기하였으며, 특히 외지인들이 왔을때 아주 좋은 인상으로 보고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심우산 200개를 제작해서 민원실에 비치하여 여름철에 방문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우리군에서 유치해서 1박2일간의 옥섬워터파크에서 개최하여 우리군 민원실을 약 130여명이 방문을 하고 또 우리군 관광홍보에도 크게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 1페이지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을 봐보십시오. 군청이 1개소 읍면에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설치기준은 있는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 터미널 내에 설치 또는 검토해 보았는지? 여기에 따른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예산문제나 설치 기준문제 등의 기타 민원의 불미스런 일이 있는지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도 김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터미널의 설치검토를 당연히 해봤습니다만 외부에 설치하는데 비용은 예산이 약 2천만원정도 들고, 방음장치 시설도 다 해줘야되고, 또 관리문제도 터미널에서 승낙을 안해주고,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덕읍에서 읍사무소 외에다 설치해달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줬고, 관리도 어렵고 이용도 역시 보면 사법서사에 계시는 사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은 워낙 연령층이 높아 사용하는 방법도 복잡해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했냐면 지금 회진에 수협 본점이 그리로 옮겼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는 수협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1종항이나 노력도 연륙교 사업 이런 사무실 등에서도 상당하게 이용을 할거라 보고있는데 꼭 회진면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것이고, 그다음 11쪽을 보면 미등록 토지에 대한 신규등록을 보면 전체 82건을 처리했고, 회진면에 20건을 처리했는데 지목별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전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미등록 토지를 공부정리 실시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설치문제에서 노력도 미등록 설치가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력도에 미등록 토지 말입니까?

예를들어 노력도에 미등록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력도 주민들이 연륙교가 되고 하다보니, 미등록된 땅을 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오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저에게 물어봐서 노력도 주민들이 군청에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력도만 이렇게 미등록 처리가 불가능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무인발급기는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도 민원인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계서류라든가 현장의 민원을 접한바가 없어 알아봐야 되겠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실 지적계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접한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서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꼭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동시에 처리대책을 세워가지고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경제살리기 운동 포함해서 하고 있으니까 특히,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연륙교 교량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여러 가지 토지변경이 올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와 관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18쪽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나와있습니다. 2004년도에 단속건수가 7건인데 어떤 법규를 위반했으며, 고발후 어떤 조치를 했는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 각종 위원회를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연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이 사전에 개최되어 협의가 이루어지면 불법건축물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은 7건으로 주로 건평의 위반,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증·개축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검찰 합동 실적을 명기해놓은 것이고, 건축위원회 개최사항은 아직까지 특별히 건축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이고, 건축신고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은 공공건물은 안합니까? 하게되어 있지요?

당연히 공공건물은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데 그런 큰 건물을 지을때 건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회 개최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검토를 안해봐서

좀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30개가 있는데 11개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5가지인데, 그중에 건축위원회가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한 가정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 건물을 신축을 할때는 반드시 건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 보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건축물들이 제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회의내용에 그런게 다 담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행할때는 분명 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를 하고 또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건물들이 건축이 되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공공건물이라 해서 그렇게 건축을 해버리고 그런 위원회의 심의회라든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건 건축위원회 자체가 위원회의 같은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실시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미처 그런것까진 생각을 못했습니다. 모든 건축물들이 민원실에서 직접 하는것도 아니고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민원이 없고, 그 여건이 안돼서 위원회 소집 안했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직접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면 김학태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관련입니다. 우선 5쪽을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내역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부산면 부춘리 김일근 외 29명이 마을 근접한 곳에 설치한 납골당에 대한 행정조치 요망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납골당의 설치는 주민의 반대 또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불허 처리함 해서 기한을 접수가 10.27일자로 장흥군청에 접수가 되서 민원처리기간은 11.3부터 7일간 일정으로 처리기간이 되어 있는데 9쪽을 보시면 광주에 계시는 김송현씨가 부산면 부춘리 236번지 내에 면적은 100㎡로 납골당 부지조성 전용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했죠? 그렇다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죠? 거기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은 각 사무별로 틀리지만 부춘리 같은 경우는 기타농지로 ㎡ 10,300원입니다.

㎡당 10,300원이면, 103만원 된가요?

100㎡이니까 103만원정도 됩니다.

103만원정도 농지전용부담금은 되고, 지금 현재 장흥군청에서 이미 기 농지전용 허가는 나갔죠? 그 부지에 대해서

예.

그 허가는 김송현씨에게 허가증이 발부가 됐나요? 그렇다고 보고, 주민 29명이 민원제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을 이유로 그걸 취소를 했단말입니다. 그제 시제에 그분이 지역에 오셔서 잠깐 보고서를 보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분에게 사전 통보가 안왔어요 김송현씨한테 그렇다고 보면 처리기간이 11월3일 처리 그날부터 7일을 준다고 보면 11월10일 기준이죠? 우편발송일이 그러면 11월이면 어제 그제면 24일 정도 된가요 14일 이내에 어떤 우리군 행정조치 사항이 지금 허가권자 김송현씨에게 전달이 안되었단 얘깁니다.

군청에서 시정한 내용의 답변서가요?

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전용면적 100㎡에 대해서 사용목적 농지전용에 관해서 기 허가는 나갔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 되었을때 그 어떤 행정적 문제점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허로 통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납골당의 설치는 주민의 반대 또는 민원발생의 이유로 불허 하는걸로 사회복지과에서 김일근 외 29명에게 통제가 됐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는 그대로 유효가 되지 않는가

지금 내용을 반대로 생각했네요. 지금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불허 사유가 안된다 이것이 허가 절차상에서

납골당은 묘지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부락 인근에가 있다해서 취소사유가 안된다 하고 통지를 한것입니다.

지금 해당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 불허사유가 안된다 그대로 진행해야된다는 통보네요 그렇다고 보면 실무 과장님께서 납골당을 관련해서 해머로 보고있습니까? 아니면 보는 시각을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행물로 보고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민원실 업무는 아니고 민원실에서 종합만 할 뿐,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납골당을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 등의 이유로 불허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전용 목적의 납골당 부지조성, 사용목적에 신청당시에 써질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청서 내에 첨부된 지적도를 보면 지금 기존자료는 대지인데 대지내에 농지전용을 해놨는데 인근 주변과의 거리상도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허가가 났을때 주민들의 반발에 어떤 과정이 올것인가를 고려한다고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서를 첨부 시킨다던가 어떤 그런 부분의 고려에 대해서 고려가 되었다 하면, 이런 어떤 부분과 그 이용자의 불편이 없죠?

예. 김학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알겠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농지전용허가 당시에 납골당을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와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 이유로 법적 허가조건에가 묘지처럼 마을로부터 몇m 란 제한사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도 지켜보셨는데 이걸 농지전용 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반대의견을 냈으면 됐을텐데 이후에 허가가 나가있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여러 가지 법적 제한에 제한사유가 안돼서 불가피하게 불허처리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부산면민의 민원이 제기돼서 사회복지과를 13분의 민원이 참여를 하셔서 제 사무실에서 차한잔 하면서 김송현씨하고 부산면장님, 저와 만날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계역할을 했던 과정이 지금부터 이것은 나역시도 생의로 본다. 납골당 자체를 그런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납골당 부지조성으로 허가는 내놨는데 이것은 임의로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의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나 개인도 해머로 보는데 주민의 싫어하는 것은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일 아닙니까? 가족사의 묘일인데 좋다고 하는일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아무리 좋은일이라 볼수있냐 이것을 주민과 신청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1년 유효기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자 1년이내에는 시설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자 하고 그렇게 4시간동안을 부산면장실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협의계약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1년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그 전 목적대로 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그 절차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염려는 신고당시에 어떤 지적도를 참고로 한다든가 또,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의 의견정도를 고려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질문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 방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미처 몰랐던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담당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문시 답변할 계장은 소관사항에 따라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OO계장 OOO입니다” 하고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희규 재무과 부과담당 노희규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연수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무분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하신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첫째, 지방세 징수 관련 상사업비 지급시 읍면상황을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지방세 징수결과 체납액 없는 읍면 7개면에 대하여는 금년 3월 1개면당 2천만원씩 도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과년도 체납액줄이기』추진결과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수상한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체납액 없는 읍면 상사업비를 수상하지 못한 3개읍에 1천만원씩 지급하여 읍면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장흥사랑카드 이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및 전자입찰, 낙찰업체를 대상으로 장흥사랑카드 발급은 물론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없는 우수군을 지속 유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4억6천6백만원이 체납되어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다소 많습니다만 현재 도내 징수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체납액 없는 우수군이 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읍 북주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폐교매입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폐교매입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관산 남송분교를 매입코자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매입가격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매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6쪽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부과액은 108억 7,700만원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앞으로 추가 부과하면, 목표액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등 거래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세의 경우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목표액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재정확충을 위한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도 주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3,100만원을 추진하는 등 세수 목표달성과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쪽 세목별 지방세 부과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총 체납발생액 17억5천4백만원중 12억8천8백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4억6천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 및 채권에 대한 압류, 체납자 재산 법원경매건 교부청구, 군·읍면 합동 현지방문 등 부동산 압류등의 행정조치를 확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최대한 정리하여 지방세 징수 우수군의 명예를 지속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읍면별 체납액 현황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11.20일 현재 세외수입 미징수율은 6억 1,400만원이 미수납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보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관리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3천만원 이상 193건, 3천만원 이하 319건 총 51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차질없이 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우리지역 건설업체 보호는 물론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본청 17대 등 총 5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원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형버스 1대를 신규 구입하여 관내 버스투어 및 각종 시책운영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지역 알리기 및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승합차 3대를 교체 구입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관용차량 운행과 사적 이용억제를 위해 배차신청제를 확행하는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8,311필지에 2,552만㎡이며, 이중 군유재산을 88%인 2,26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및 무단점유지 39필지를 색출, 대부계약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16필지 2,600㎡를 매각하였고, 757건에 5천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청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4억8천3백만원을 투입, 청사내 연못 및 주차장 설치, 민원인 전용화장실 수선 등 군 본청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였으며, 6천만원을 들여 읍면 청사시설 보수사업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찜질방,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춘 장평면민회관을 신축하여 군민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수범 및 미담사례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위원입니다. 지방세 담당 계장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현황을 질의할테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대 징수담당 강신대입니다.

지금 혹시 이중납부된 세금도 있습니까?

강신대 과오납 받은 세금중 이중납부 된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세나 주민세, 종합토지세 입니까?

노희규 모든 세금이 해당되며, 대부분 취득세나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강신대 4백7십2만원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반납을 해주고 있습니까?

강신대 반납을 해주고 있고, 연락이 안되는 일부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까?

강신대 전산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납니까?

강신대 납부기간이 길어서 돈을 금융기관에 납부했을 경우 저희들에게 이첩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마감일이 지난후에 납부가 안됐을 경우 전화를 하는데 그분이 납부한지 모르고 또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나요?

강신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를 누가하십니까?

장익재 관재담당 장익재입니다.

예. 참고사항입니다. 자료나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군민회관 2층을 올라가보면 소회의실 왼쪽에 민속자료실이 있죠? 거기에 지금 민속자료가 몇점이나 진열되어 있습니까?

장익재 군민회관 관리는 세부적으로는 안하고

그러면 그것이 누가 와서 관람을 합니까?

장익재 회의때나 전시회 시작전에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예회관으로 옮겨서 문예회관에 있는 민속자료실과 같이 관리를 하고 군민회관을 활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익재 그부분은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와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한군데 모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도유지나 군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장익재 저희들이 실지조사를 해서 39필지를 색출했습니다.

색출한 것이 더 있죠? 그러면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익재 저희들이 임의로 계속 누락 및 무단점유지를 색출해서 임대계약,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이 무단사용자들이 오래되면 나중에 기득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주민과 행정기관이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임대해주고 마찰이 없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목 경리담당 이영목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지금 하고계시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하고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목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장흥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제34조항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영목 예. 그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공직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 이해관계에 대해선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영목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이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땐 어떻게 할건가요? 엄벌의 조치를

이영목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것은 잘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는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잘알고 계시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제출형식에 의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