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확인결과와 실과소 감사중 다시 확인해야할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하는 실과소장을 먼저 지명하시고, 지명된 실과장이 나오시면 지명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 후에 나머지 위원 여러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산읍 출신 김경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의때 본 위원이 질의할려고 하였으나, 너무 친환경농정과 질의시간이 길어서 보류하였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기회있을때마다 두어차례 휴경답 활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오면 휴경답에 사료작물재배 즉 종자대, 비료대 등 농림부 보조가 나오면 각 농가에 홍보해서 많은 휴경답 혜택을 보도록 했는데 업무 자료를 보니까 장흥군에 휴경답이 무려 290헥타나 되는데 휴경답으로서 사료작물을 재배한 것은 58농가밖에 안됩니다. 과연 제대로 각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휴경답 소 사육농가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았는가? 물론 제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 주위에도 휴경답을 한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서 제가 농림부로 전화연락을 해보고, 또 농림부에서 도 농정과로 연락하니까 각 시군으로 보조금이 나갔다는 겁니다.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3년간 휴경답을 하는데 내년 2005년도가 1차적으로 마지막입니다. 다른 휴경답이 또 할련지 안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춘파용, 추파용 모두 1헥타에 단 1십5만원이라도 보조신청 한 농가는 지원이 되었는데 너무 지금 현재까지 홍보가 미약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못보았으니, 2005년도에는 각읍면 산업계하고 통해서 휴경답을 제대로 물론 소 사육농가가 휴경답을 안하더라도 옆에 휴경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경답을 방치해 놓으면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소 1,000두가 거세를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말까지로 해서 거세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후로도 거세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세한 소와 비거세 소와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가격은 지금 송아지 암소가 3백5십만원, 숫소가 2백5십만원정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송아지가 아니고, 소를 출하할 때 큰소를 말합니다. 거세와 비거세 소의 가격차이를 묻습니다.

가격차이는 지금 크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불과 400원 500원 그럽니다. 그러면 거세하기 전에 금년초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거세와 비거세가 ㎏당 2천원에서 3천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차이에서 거세한 소는 큰 이문을 남겼고, 또 우리군에서 1두당 2십만원씩 거세비를 받았습니다. 2십만원의 거세비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50마리를 거세하였으면 1천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혜택을 봤는데 금년 6월 이후로 거세비 지원도 중단되었고, 가격차이도 무려 몇백원까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세한 농가는 얼마만큼 손해냐하면 소를 10개월에서 1년을 더 키워야 출하가 됩니다. 그동안 사료비가 너무나 과도합니다. 그래서 사료값을 절감하기 위해서 휴경답에라도 옥수수, 수수라도 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력히 건의했던 것인데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제대로 홍보를 못해가지고 290헥타 농경지에 물론 저습지에는 사료작물을 못합니다. 저습지를 빼놓고는 남의 땅에다라도 경작할려고하는데 농림부에서 그 좋은 사업을 시달하는데 우리 장흥군은 제대로 홍보를 안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 출하가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크게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 가격경쟁에 맡길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해서 농림부에서 무슨 혜택이 올련지 차등제 지원을 할련지 우리 장흥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농림부에서 특별한 지시대책이 오면 몰라도, 혹시 농림부에 회의나 나가거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비거세와 거세하고 가격차이가 한때는 2천원차이인데 4백원 5백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개선책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휴경답 291헥타중에서 사료작물 등은 192헥타를 지금 현재 권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헥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짖기가 좀 어려운 곳입니다. 다음에는 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실과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장흥살리기 운동을 펴고 있지요?

예.

어떤 계획이나,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장흥살리기 운동과 업무가 관련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오늘 감사를 마무리 짖는 이 시기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장흥군번영회에서나 우리 군청 직장협의회, 상가, 상인, 또 장흥읍 번영회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을 한번 벌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장흥살리기를 위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 캠페인을 벌인 목적은 돈은 장흥에서 쓰고, 물건도 장흥 물건을 사주기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특히 상인들은 우리 장흥군청에서 모든 물품을 장흥에서 구입하지 않고, 전부 외지에서 구입한다는 그러한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장흥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물론 장흥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장흥읍을 포함 10개읍면이 거의 장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어려워서 문을 닫히고, 휴업을하고, 폐업을 하고, 많은 사례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흥읍 출신이여서가 아니고, 타읍면도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김인규 군수님께서 1～2천원이 비싸더라도 우리 장흥에서 물건을 사야된다고 그렇게 지시를 한걸로 우리 주민들까지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흥에서 제작을 할 수 없는 물건, 어쩔수 없이 조달청이나 타지역에서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일반물품들은 될 수 있으면 장흥군청 전체가 우리 장흥에서 구입을 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도 보탬이 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불평은 그것에 대한 불평이 굉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작하기 전에 재무과에 물품 구입 명세서를 만들어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물품도 아주 극소수로 했어요.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에 난방장치를 어디서 했습니까?

실내체육관 공사비는 당초에 공사속에 들어가 있는 업자가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것 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닥공사를 새로 했지요?

예.

그 외에 2층 선풍기가 여러대 있지요? 실내체육관 선풍기가 몇 대입니까? 대형 선풍기

제가 구체적인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공사를 할때 설계에 들었기 때문에 개수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물건은 우리 장흥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계해도 가격에 차이가 없이 구입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것들도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에 7～8개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구입할때는 우리 장흥업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비교견적을 한번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할때는 또, 광주나 서울에 금액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맞출 수가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 근사치에 맞출 수 있다면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장흥에서 구입을 하고 장흥에다 돈을 썼을 때 우리 장흥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것이지, 전혀 그런 것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위에 관리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시를 하는데도 밑에서 그것이 따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5년도부터는 우리 재무과장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실과에서도 우리 장흥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공직자들이 금족령을 내려버리면 우리 지역경제는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살펴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고, 모든 것은 우리 지역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약서류를 검토할 때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 지역에 군정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모든 물품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한다든가,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상품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것도 한번쯤 살펴보시고, 재무과장께서 대표적으로 나와서 질의를 받고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실과장님들께 모두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각실과에서도 앞으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격이 안맞다고만 자꾸 그러시지 말고, 그 분들한테 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군을 믿고 물건도 팔고, 우리군도 그렇게해서 물건을 사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제가 당부를 드리니까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군에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전부 다 계시는데 위에서 아무리해도 밑에서 그것이 뒤받침이 안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참고하셔서 군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흥댐 백서에 관한 자료 받으셨지요?

예.

잘 읽어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탐진댐이 덜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수렴해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하니까, 부군수님과도 상의하셔가지고 수몰민들의 백서에 관한 자세한 리포트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보시고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늘 수몰민 특별법을 자꾸 만들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수몰민 특별법이라는 것은 좀 뭐하고 수몰민을 위한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수몰민들이 귀향할때나 예를 들어서 지금 재경향우회라든가 가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행사를 할때 제가 직접 가서 보고그러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수몰되면서 동네에서 망향제를 전부 다 따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것들도 사실상 군에서 너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몰민들이 만들어야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만들었겠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고향을 잃고 가는 아픔 때문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을마다 안만들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사실상은 수공에서 지원해줘야 할 돈인데 지금 우리 수몰민들이 그 돈을 전부다 필요이상의 일을 하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수몰민을 위한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장흥댐 특별기금이라든지, 앞으로 물부담금이라든지 이런데서 재원을 만들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건설과장님 특히 우리 탐진댐특별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이거 꼭 연구해가지고 올 안에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우리가 상위권자가 아니여가지고 다른 댐주변 등에 없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선사유적공원내에 망향비를 설치하는등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우리 수몰민을 위한 특별한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장흥댐 골재를 팔아서 만든 특별기금이라든가, 물부담금 등을 앞으로 이용해서 그 재원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달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전에도 선사 고인돌공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런것들도 사실상은 잘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난 3기때 고인돌 공원을 거의 안만들려고 생각했다가 늦게 하게된 결과 때문에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용역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늘 이야기입니다만 재발되지 않도록 또, 수인산성 입구 진입도로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도로도 처음에 잘못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건설해야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착안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몰민을 위한 조례라든가, 댐 백서에 관한것들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잘 좀 만들어서 우리 수몰민을 위한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에서 해상낚시터를 두 군데를 용역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지요?

예.

물론 장소가 회진 대리와 관산 장환입니다. 사실 해양수산과장께서 너무 의욕이 앞서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군비, 국비는 50억가지고 이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공사비가 대략 약13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도 하기가 벅찬 예산을 가지고 얼른쉽게 말하면 장환도가 물량이 더 큽니다만, 대리는 잘 모르겠고, 장환은 약 8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 곳도 벅찬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를 욕심많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으로서 어디 지역이 더 낫고, 못하고 그것 따져가지고 한 군데만 한다. 그러면 그 지역간에 엄청난 위화감이 생기고, 탈락된 지역은 바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하기를 두 군데를 수용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1차, 2차, 때에 따라서는 3차로 나눠야 되겠고, 설계 도면을 보면 해상낚시로 제1, 제2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전액 13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제2 낚시터를 일시 제2차 사업으로 이상 보류시켜야 합니다. 제1 낚시터만 수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자본 투자입니다. 여기는 바로 끌여들여야 합니다. 가두리양식장에서 낚시질을 해서 바로 중앙관제탑에서 횟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간투자자가 횟집을 이용하면 분명히 투자자가 투자할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면 중앙관제탑이 가두리 양식장만 민간투자되면 대폭 공사비가 절약됩니다. 최소한 20내지는 30억이 절약됩니다. 이 중앙탑과 가두리양식장 민간투자 유치하고, 제1 낚시터만 시공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2 낚시터는 2차공사로, 또 3차공사로, 국비지원을 받고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비 쓸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산이 가난한 우리군에서 여기까지 우리군비 몇 십억씩을 투자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회진하고 관산만 하는데, 다른 읍면에서도 불만불평이 많으니까 우리 군비는 될 수있으면 절약하고, 기 50억원은 책정이 되었으니까 물론 여기에 우리 군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전액 국도비를 유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차 낚시터는 우선 지양을 하고, 중앙관제탑 가두리 양식장만큼은 민간투자를 해서 횟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고하면 현재 배정된 50억을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상낚시터 배수갑문은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때 저희 관내 어차피 용역비는 지불해야 됩니다. 유료관광낚시터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개소냐? 그런 조사를 하다보니까 2개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서 결과가 어느 지역을 갖다 어떻게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중간보고시에 나왔던 사업비는 최대로 좋게 만들었을때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때도 지시했지마는 우리군의 재정 예산이 50억이니까 50억 규모로 만들 수 있도록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료낚시터로서의 적정성과 부적정 예를 들어 모든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시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최종 보고시때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반면 민자유치 돈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50억에 대해서도 역시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을 더 확장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도비를 차기에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 어느 지역에 확실하게 안정했다고 하는데 이미 설명회까지 갖고, 이 두 군데 지역주민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군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또한 우리 군수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를 다 탈락시킬 수도 없고, 또 두 군데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방금 누차 말씀했지만 일단 사업계획을 줄여서 물론 용역이 최종적인 용역설명회가 1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인 용역이 나오기 이전에 집행부 과장께서 여기 우리 형편에 맞도록 용역을 해주도록 부탁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허황된 용역으로 가면 안됩니다.

적지조성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권역을 침해할 없잖습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은 이미 부산에서 엄청난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며칠씩 자면서 해변 적지조사라든가, 해수 조류상태라든가, 그 쪽에 있는 자원량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전망이라든가, 운영이나 관리 등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의 경우는 용역자체를 안 맡기고 차이를 준다며는 우리군에서는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꼭 찍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의 소관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 위원입니다. 행정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선은 월 얼마정도 운영하고있습니까?

월 10일에서 12일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문앞바다에 몇 억원어치의 키조개가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봄, 가을, 여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른 어장들이 있기 때문에 도둑선에 대해서 감시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 겨울에는 겨울어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는 전혀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선을 이용하여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순회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회진면하고 관산읍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김양식장 사이에 통발을 하는것에 대해서 김양식장 시설을 갖다가 절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부터 주 2～3회정도 물론 야간단속이라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등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김양식 어민들과 우리군에서 상존하고 있는 불법어업이 갯지렁이 어업이 현재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회진으로 갯지렁이 어업 단속허가가 그 어선과 충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 2～3회 정도는 8시부터 12시까지 저희직원들이 교대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수문 그쪽이 키조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키조개가 심어져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 도난방지 차원에서 전시적인 효과라도 나타낼 수 있도록 자주 순찰을 돌아서 예방차원에서 노력해 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력도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연륙 다리를 놓고 있지요?

예.

2005년도에 상판도 올리고, 연륙교가 마무리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일주도로가 2008년도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개설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안일주도로가 개설되면 항만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군에서 어판장 계획은 없습니까?

노력도 상판은 금년말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노력도 본 부락까지는 내년 연말에 차량과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활성어판장은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15억의 사업비를 확정내시되어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역구 읍민들의 여론을 이 자리에서 대변하겠습니다. 우리 읍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노력도 주민들만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종합관광개발이라든지, 항만시설이라든지, 또 어판장 등을 시설하기 위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고 있는데 지금 대리에다가 어판장 설치 계획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 어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회진도 지리상으로 한번 실패되었습니다. 수협에서 직영을 하다가, 거기서도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어민들 걱정은 무엇이냐하면 바로 노력도에다 해야 약산면, 금일읍, 생일도, 금당도, 마량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면 그쪽이 모두 권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력도에다 어판장을 한다면 다리공사는 내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해양일주도로가 2008년도 그것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면 2008년입니다.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할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군 계획에 의해서 그쪽으로 자리변경을 하더라도 우선 대리에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해안일주도로가 끝날려면 4년, 5년 때에 따라서는 6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동안 어판장 없으면 안됩니다. 물류회사식으로하면 언제든지 년도와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 염려스러운것이 거기다가 지금 현재 대리에다하면 너무 과잉투자를 해서 옮기도 못하고, 시설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약 4～5년, 5～6년 임시 어판장한다 이렇게하고 노력도하고 완전히 해안도로가 되면 분명히 어판장 그리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어판장이 자리매김을 할 수있고,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관산, 대덕의 어민들 말씀을 대변했으니까 여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부분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전라남도에서 5개시군만 시군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도서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어민들은 그 많은 사업비를 갖다가 관산이나, 안양, 대덕 이런데에다도 해주지 왜 노력도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느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업상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에 행정자치부 계획은 사업비가 46억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를 방문해서 70억으로 상향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억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고, 특히 대리부분은 과거에 금일, 금당에서 철부선이 150톤짜리가 회진항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농협에서 280톤짜리 철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배를 가지고 완도로해서 회진항으로 돌았는데 회진항이 준설이 안되있고, 좁다보니까 회항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완도주민들이 회진을 못들어오고 마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마량으로 다니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대덕 신리, 내저를 해서 메생이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 메생이가 떨어져나가고 1톤미만의 배로 정박해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280톤짜리가 항해를 하다보니까 그 여파로 지금 5척의 배가 파손되어서 7백5십만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철부선이 완도배들이 마량으로 안가고 어떻게해서든지 회진항으로 오도록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께서는 안양이나 관산에서는 절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회진쪽에다 해서 녹동이나 마량으로 가는 우리 장흥군 어민들이 그쪽으로 안가고 거기서 수용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들 어민들 욕심은 한걸음 더 나가서 대리보다는 노력도가 마량으로 가는 길목인데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비 지원받아오기 위해서 고생많이 했습니다. 물론 국비지원받았으니까 시설하고 투자는 해야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도에다 한다고 해도 1～2년안에 되는것도 아니고, 무려 4～5년이상 있어야 그때가서도 하느냐? 마느냐합니다. 물론 대리에서도 활실히 활성화가 되면 어판장을 굳이 옮길 필요가 없고, 활성화가 안되고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면 지금 현재 해놓은 시설이 아깝더라도 또 재시설, 재투자를 하는한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민들이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최대한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정히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력도 연륙 교량이 제한톤수가 몇 톤입니까?

15톤입니다.

15톤입니까? 그러면 노력도에다 항만시설을 하게되는데 그러면 주로 금일, 약산, 생일도에서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싣고 옵니다. 그럼 미역을 가득 실으면 그것은 몇 톤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력도에다 항만시설을 해놓으면 마량이나 녹동의 제주 물량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교량 다리를 놓으면 15톤이면 아주 무거운 차량은 못다닌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꾸 노력도 항만시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행정자치부 변경승낙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대리하고 회진하고 활성화되면 노력도 항만시설도 재복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차량 제한 톤수도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들 평상시 생각에는 보통 연륙교나 교량같은데는 15톤이상이 차량 통행하는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노력도 종합개발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톤수가 제한되어버린다면 승용차나 가벼운차만 다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말하기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노력도 사람들 다리건너에서 다닌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노력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항만계획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용역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도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노력도 다리 교각도 높이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합니다. 이 높이는 만수위때 교각 제일 밑 부분에서 몇미터 이상을 해라, 또 중량은 어느정도로 해라 등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자체내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회진항이 331억원의 국비를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완료하고, 또 대리항도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완료가 되면 노력도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어업기반시설 선착장 등은 재검토를 해볼려고 저희들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력도에다 어판장시설하면 15톤 아무리 고기 활어차량의 중량이 많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15톤 이상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리에다 어판장 시설을 해서 활성화가 잘 되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고, 안돼면 옮길 필요가 있다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때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어느해 보다도 내실있게 실시된 감사라고 봅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보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의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본다면, 먼저 민간자본 보조와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과 집행, 정산 등 보조금관련조례에 의한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 군정은 군민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큰 배와 같아서 군정발전이라는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면 실과소간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표이신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여 민원발생을 차단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국도 23호선인 유치～장흥간 도로 확장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군정에 전력을 다하여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와 묵묵히 맡은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공무원이 우대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활력이 넘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다 나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