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오늘은 저희 과 실정이 축구센터 부지선정 위원들의 현지답사가 있어서 답변순서를 오전으로 배려해 주시고, 축구센터 유치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나 저희 과에서 직접 위원들을 만나 뵙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현장 안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업무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품화 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관광객 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이후 청정지역의 장점을 살려 생약초와 버섯 등 건강식품과 연계하여 휴양 장수촌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정남진을 장흥군의 대표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접군의 관광객 이동사항을 보면 2002년 보성 4,049천명, 강진 1,631천명, 장흥 1,623천명입니다. 그리고 2003년 보성 5,592천명, 강진 4,115천명, 장흥 2,009천명으로 2003년도에는 장흥이 최하위에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현재로 보성 4,279천명, 장흥 1,395천명, 강진 1,001천명입니다. 이렇게해서 다행히 금년부터는 정남진 개발, 개매기 체험행사 등 다양한 축제로 우리군 관광객이 보성군보다는 현재 적지만 강진군을 숫자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관광객 유입 축제가 강진은 청자축제 하나지만, 우리군은 키조개, 갯장어, 개매기 등 여러차례 실시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은 보성과 강진으로 많이 가는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장흥으로 거쳐서 가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것 등의 영향을 받아서 강진하고 우리하고의 관광객 수는 상당히 좁혀지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대표 축제에 대해서는 봄철에 개최되는 축제만 하더라도 철쭉제, 키조개축제, 가무악제전, 보림문화제 등 총 4개가 있는 등 주관단체가 다른 각종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에 따라 대표축제 발굴을 위해서 전에 2천만원의 용역 예산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전문가에게 축제의 발전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용역뿐 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장흥에 대표축제를 만들 것이냐? 하는 생각은 항상 저희들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드라마 촬영 및 TV홍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TV방송사, 영화제작사로부터 군의 지원 의사를 묻는 섭외가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정남진을 배경으로 한 SBS TV드라마 “인어공주”를 비롯하여 영화 “살인마패”, “웰컴투 동막골”, “무기여 안녕” 등의 촬영 섭외가 들어 왔으나, 과다한 세트장 제작비 약 7억원에서 15억원을 지원요청 합니다. 제작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의 이미지 확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상물이 선정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엊그제 신안에서 “섬마을 선생님”을 7억원을 들여서 실패했듯이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형편상 광고비가 소요되지 않는 TV기획 특집이나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의 일부 장면 촬영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기여 안녕” 부분은 현재 장재도에서 촬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장재도 군부대 시설을 저희들이 강진 대대에다 사용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호텔 앞에 촬영팀이 와 있습니다. 그 촬영팀은 억불산 편백나무 숲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계획으로 “혈의 누”라는 영화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약 1백명이 와서 관광호텔에 객실 20실, 리버스호텔에 13실 이렇게 머무르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관사 대웅보전 복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관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찰로서 보물 795호인 삼층석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천관사 복원 차원에서 2004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 보조사업 대상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신청하였고, 의원님께서도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부탁을 하고 건의를 하였으나 사업대상으로까지는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사업비에 포함시키고자 지난 5월 11일 재차 1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내년도의 사업을 금년 10월중에 확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대웅보전 복원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학혁명 위령제를 군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조례제정 의향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장흥 동학의 특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학농민군의 의의정신과 충의 정신이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자랑스런 역사로 전승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 혁명 위령제 등 기념사업은 현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7일 동학혁명유족회, 천도교당, 장흥군농민회 등 11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장흥동학혁명기념 사업회가 구성되었고, 군에서 보조금 2백만원을 지원하여 4월 26일에 장흥동학농민혁명 위령제 및 동학탑 제막식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아직 타시군도 제정된 시군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정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에 따른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수문과 보성군 회천면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면은 가족형 휴양지, 수문해수욕장과 숨겨져 있는 보물 장재도, 최근 개장한 옥섬워터파크 등 값진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군 전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양도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근 보성군 회천면과 상생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재도를 조용한 휴양 관광지로 가꾸고, 수문은 먹거리 음식문화촌으로 육성하며, 군 경계부터 구간별 특색있는 경관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보성군 회천면이 위락형 관광지라면 장흥 안양면은 체류 휴양형 관광지로 차별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등 귀화여성을 관광도우미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들어 장동면 구석기 문화유적 국제학술세미나, 민족음악가 최옥삼 추모음악회, 중국 해염현 부의장 일행의 우리나라 방문 등을 통하여 볼때 우리군에도 이제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었고, 실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어 통역 능력을 가진 관광 도우미의 필요성도 대두되었고, 중국어의 신염해씨같이 일부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 여성을 조사한 결과 일본인 36명, 중국인 21명, 필리핀인 등 35명 등 총 9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중 1차적으로 우리말 이해능력과 한글 독해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 관내 관광명소 현지답사 및 우리 문화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킨다음 관광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도우미 교육을 시킬 때도 권유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조 문화재 보존대책 및 목조 건축물 화재예방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전남지역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연구용역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수 대상이 우리군은 1건으로 보물 제156호인 보림사서부도는 풍화, 생물, 구조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아 지의류제거, 옥개석이상 해체복원, 배수로 정비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30일 예산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왔고, 금년 4월 13일 문화재청에 긴급 복구사업비 1억원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보아 부식되었거나 훼손된 문화재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불산 큰 소나무의 낙뢰사고처럼 문화재 보호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최초로 피뢰침 사업비를 문화재청에다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등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구조 문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교육시켜 가지고 더욱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강변 정자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는 부춘정 등 탐진강을 낀 정자마다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문림의 맥을 이어오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기행시에는 저희들도 반드시 포함되는 코스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남진 장흥 주말버스 투어코스에는 사인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버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춘정이나, 용호정, 동백정 등도 투어코스에 넣어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자문화 테마코스를 관광 상품화 하는데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차후 물 문화공원과도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변을 배경으로 하는 자전거 도로 개설은 지역개발과에서 지난 6월 17일 자전거 도로 10개읍·면에 18개 노선을 지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관광자원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령진성 복원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관내 성지 성곽들의 효과적인 보존과 정비,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남도 문화재 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한바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144호인 회령진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장흥 의병의 후원을 얻어 해전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조선 성종 21년에 축성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진성의 길이는 약482m이며, 서·북쪽만 남아 있고, 성의 동·남쪽은 민가들이 들어서 있어 진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회령진성 복원을 위해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밀려서 국·도비 확보를 여태 못하고 보수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성곽조사 결과 지표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2005년도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회령진성 지표조사 사업비 6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표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결과 및 지표조사를 토대로 관내 성곽 중 기 문화재로 지정된 회령진성과 수인산성은 국·도비로 보수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기타 성곽 등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표지석 설치 등 주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관광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장흥의 대표축제라고 생각한다며는 어떤 내용의 대표축제가 과연 우리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혹시 지금까지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까? 또 방금 답변에 항상 평소에도 우리 대표축제가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인가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대표 축제로서 우리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를 혹시 연구해본적 있습니까?

예.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과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도 한번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흥에 대표 축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별로 조사를 전부 시켜놨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의 우리 장흥의 대표축제 컨셉이 건강랜드가 첫 번째 한 번 있습니다. 건강을 주제로 하는 축제 이것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둘째는 물 문화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 문화쪽으로 해서 물 테마파크 들어간 다음에 또 다시 어떠한 사항이 변경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문학관련 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제암 철쭉제를 하고, 장흥 전통가무악을 하고, 천관산 억새제를 하고, 개메기 체험 행사를 하고, 전국 바다낚시 대회를 하고, 키조개 축제하고, 갯장어 축제도 하는데 이 현재 까지 우리가 진행되어 온 이 축제 중에서 대표 축제를 하나 선정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뚜렷하게 나왔다고 보기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 과장께서는 무슨 숫자가 4백 몇 십만명가고, 3백 몇 십만명 가고 그러는데 지금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관광객이 장흥 우리 고장을 와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체류를 얼마만큼하고, 또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관광상품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홍보만 해놓고 와서 슬쩍 한번 돌아보고 쓰레기만 버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관광 상품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보성이나 강진이나 함평이나 무안을 거론 한 것은 거기는 분명히 체류를 하고, 그 지역 군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지금 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전되어 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런데 우리 장흥은 간편적인 것, 그냥 그 날 하루 1회용으로 그냥 왔다 지나가는 관광, 이것은 앞으로 뭔가 바꿔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숫자가 이런 횟수를 가지고 논의 할 때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어떻게 하며는 우리 주민 소득과 연계시켜서 우리 관광산업이 우리 소득의 주 산업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일 예를 들어서 병영성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인위적으로 물론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은 유치 수인산성이라든가,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회령진성이라든가, 장흥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개발해서 우리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보림사를 거쳐서 탐진강 주변의 정자, 또 성 들을 연계해서 전군적으로 우리군의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항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때가 그렇지 않아도 늦어있는데 자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지역은 발 빠르게 앞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우리도 타 군에 뒤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군정질문때 마다 자꾸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의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해 보세요. 여태까지 말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거, 제암 철쭉제, 억새제, 갯장어 축제 뭐 이런것들이나 하고있지 대표적인 큰 거 하나 개발해 봤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할려고 생각도 안하고, 용역을 준다. 이제야 용역을 의뢰해놨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것은 어떤 군정 질문이나 군정보고를 받을 때마다, 또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전체 우리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자꾸 질문을 하고, 촉구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방금 영화 촬영을 하는데 약 100여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거 뭐 여기다 장흥에다 세트장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인시대라든가, 장보고라든가, 왕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광상품으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트장이라든가 그런 지역적인 뭐가 이루어졌는데 이거 뭐 약 100명와서 일주일 촬영하고 가는 것 이런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지금 표고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표고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다른 지역 특산품처럼 우리 지역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TV나, 신문 지상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1년에 예산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앉아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앉아가지고 자꾸 조그마한 축제하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큰 대 축제를 하는 것처럼 예상하고 공무원들 인적소모 시키고, 우리 장흥 사람들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탈피하시라 그 말입니다. 탈피해서 대표적인 축제, 왜 타 군은 하는데 장흥은 못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우리 의원들이 반대합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 전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라고 자꾸 촉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힘입어서 그 관계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어떤 장흥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정이 추진되어야지 아주 안이하고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뭐 지적하면 그때 그때 응기응변으로 답변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장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장흥이 어떻게 하면 타군에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같이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관계관들이 머리를 짜고, 진짜로 연구를 하고 발로 뛰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축제를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발전된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장께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충언을 하는데 분명히 이 후로 뭔가 머리를 짜매고 누가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고, 과연 우리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거 하나를 빨리 개발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주 의원입니다. 천관사 대웅보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는데 과장께서 본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같이 동행해서 문화재청에 방문을 권고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천관사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청을 여러번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순위에 밀려서 문화재청에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하나 권고를 합니다. 공예태후의 정안사 바로 인근 각시소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시소가 바로 옥당천 바로 상류인데 옥당천 상류가 아주 조잡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 호우 때 수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구공사를 하게 되는데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콘크리트의 복구공사가 아니라, 뭔가 자연을 살릴 수 있도록 자연석을 이용한 조경하천으로 복구공사를 권고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의 하천 개보수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삼비산 때문에 보성군과 장흥 안양 출신들과 해서 몇 사람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성군 산림과장, 청년회장 등등으로 해서 타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성군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민선 1, 2기때는 장흥이 관광을 모르더니 갑자기 3기에 와서 이 산까지도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해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3기에 들어서서라도 관광을 알아가지고 타군에서도 인정을 하니까 조금 흐뭇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회 임시회때 회의록을 보며는 네 번째에서 홍보활동이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축제에 가장 미흡한 분야가 홍보라고 봅니다. 단순히 신문이나 여행사에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 후원을 얻어 낼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만들고, 축제하면서 포스터 제작 등에 방문객 위주로 잘 해야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군을 보며는 이번에도 축제를 합병한다 해가지고 봄의 축제로 해서 가무악이 11월달에 했던 것을 5월달로 앞당겼습니다. 봄의 축제에 있어서 보림문화제 옥내행사, 가무악 전국제전, 제암 철쭉제, 키조개 축제 등 4개 축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어느 축제하나 지방방송 조차도 홍보가 전혀 미흡했습니다. 타 군에 보며는 조그만 축제를 가지고도 홍보가 충분했었는데 우리는 방송매체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참 아쉬웠고, 그 다음 우리가 100회때 했던 다섯 번째에 가서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관광이나 지역의 활성화의 잠재성 있는 축제를 선별해야 재정적인 부분이나, 홍보의 기술적인 면을 중앙부처에서 보완, 지원해 준다면 축제의 효과가 매우 커질것입니다 등을 임시회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특히 주목할 문제인데, 한번 쯤은 검토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축제가 도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각 군마다 1개에서 3개까지 들어가는 중앙부처의 인정을 받은 축제가 3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1개도 없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 등을 잘 파악해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도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한 번 노력해 봐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귀화여성 문제에 대해서 귀화여성을 따로 교육시키고 있는 분이 계시죠?

지금 아마 다른 과에서 엊그제도 무엇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으로 계시는 분이 귀화여성분들과 함께 교육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화여성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연세 많으신 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교육 하는데 분명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소나마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등을 참고하셔가지고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관광 자원이 타 군에 비해 열악한 것이 우리군의 현실이고요. 타군의 사례를 들어 경쟁력이 약한 것처럼 본 의원이 표현했지마는 장흥군민이 추구하는 요구는 거세고 많지만 열악한 자원과 여건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관광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의 축제가 남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10월 담수때는 장흥댐 담수로 인한 주변사업 들이 가시화된다면 장흥댐을 기준으로 축제를 계획 추진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 주제 이것도 하나의 대표축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물 테마파크를 조성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수 시기와 맞는다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는 물 테마파크 사업에 1차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고, 투자 한 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군에 효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회령진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재청에다가 용역비 6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에나 답변이 옵니까?

10월에 문화재청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아마 알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10월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재청에를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회령진성도 그렇고 다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69억정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각종 전체적인 우리 문화재사업 중에서 그런데 대개 이것은 많이 깍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깍이지 않도록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여하튼 문화관광과장께서 회령진성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좀 써서 본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산성용역을 옛날에 했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금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줘야되는거 아니예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그때 3천5백만원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해서 그 뒤에 장흥읍성, 회령진성, 수인산성해서 10개, 읍성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라 했는데 그뒤로 조사를 했으면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또 보고가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덜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안해서 계속 하게 되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석조문화재하고 우리 보물하고, 국보가 우리 장흥에 몇 개 있습니까?

국보가 2점이고, 보물이 9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1점입니다.

11점이 있는 군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대 여섯 번째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박종화 의원님도 관광객이 안오고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림사가 경상도권에 있었다 그러면 1년에 1천만명이 옵니다. 이런 큰 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불교 문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역 의원으로 초등학교가서 교육해 보니까 초등, 중등 학생들이 보림사에 가본 적도 없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어린애들 초등, 중학생들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림사에 국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사천왕상 이라든가, 철조비로나자불같은 국보 제44호 석탑 등은 세계적인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온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자꾸 홍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옛날에 작년예산엔가 대폭 세워줬습니다. 사실상은 MBC나, KBS 이런 PD들이 밥한끼라도 사주고, 여비라도 줘야 하지, 맨 입에는 절대 안합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못하시겠으며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우리 문화관광과장 호주머니에서 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뭐든지 문화재청에 가서 이야기 할 때도 로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일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며는 필요불가급한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일이 되지, 맨날 서류만 갖고 올라갔다 하면 되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하고는 상당히 저희들도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가며는 그래도 얼굴보고 인사할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부문의 홍보는 지금 자료를 보며는 거의 일주일에 몇 건씩 나옵니다. 나중에 자료를 빼서 일자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홍보가 안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교육은 금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향토부문으로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주말 버스투어를 실시해 가지고 보림사도 꼭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소방서에 의뢰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정기점검을 몇 차례나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수시로 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를 해서 몇월 몇일경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중에 강성서원 문제로 문화재가 훼손되니, 해체되느니 하는 문제로 신문에 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도에서 관리비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관리비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훼손이 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에다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는 엊그제 강성서원 문화재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낸적이 있죠?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냈는데 보내서 이렇게 와있는데 안보냈다고 해요.

사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회의 할려고 하는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도지정 문화재를 무조건 해제하겠다고 장흥군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된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관리자한테 저희들이 누차 당초 현상변경승인 되는대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누차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누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것이 잘 안되며는 어쩔 수 없이 안된다는 사항을 도에다 보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유치댐이 만들어져서 옮겼을 때 이것을 문중에서 옮겨야 잘 옮기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겠습니까?

그것은 일 하는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문중에서 할 것이냐, 군에서 할 것이냐 할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 문중에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한걸로 저는 들었구요. 그리고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소유자에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자체가 문중에 돈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문중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문중에서 해서 옮기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공무원이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해서 군에서 옮겨야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 것인데 지금 문중에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중에 안줬으면 공무원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죠. 생깁니까? 안생깁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안 생길 것입니다.

안 생기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전라남도의회에서 조사 특위해가지고 부결되었다가 다시 한달뒤에 상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결된 것을 다시 한달내 상정해가지고 또 만든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한 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한가? 자, 여기서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문화재를 해제해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단순히 문중에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댐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걸 아셔야 해요. 이 신실은 다 아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3평을 늘려서 정상적인 변경을 했고, 내삼문이나 외삼문은 6.25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신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성서원 본 건물 강당건물만 200년전 150년전에서 200년 전에 지어진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뒤에는 6.25전에나 지어졌어요. 그전에 있던 것들은 6.25때 소실이 되어가지고 그 뒤에 지어졌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내삼문 같은 경우에는 이 갓을 쓰고 건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이걸 진정서를 낸 모인들이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뭐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없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옮겼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중에서 옮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 부분에도 우리 군에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해제하며는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된 발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이 문제로 직접적으로 제가 개입을 안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이러한 일은 행해 질 수가 없는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 해서 댐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지 댐이 아니였으면 일어 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성서원에 있는 은행나무 350년 400년 된 나무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예요. 심지어 그것까지도 장흥군에서 옮기는 비용, 불과 5백6십만원 받았어요. 그 걸 우리가 재판해가지고 2천7백만원 더 받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말이예요. 보령댐에서는 400년된 은행나무 2억8천만원에, 댐에는 19억짜리 나무를 숭상작업을 해 놓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서 보시고 왔어요. 이러한 사항인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시고 이건 익히 신문이나 지상에 다 알려진 사항이지만 제가 지금 건설과 질문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댐하고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잘못된 점, 보완 점, 개선할 점 등 이런 것 등을 백서를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하고 있는 댐에 막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이 댐을 만들고 얻은게 너무 없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라도 해제가 된다든가, 해제가 되어서 우리 군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훼손이 오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문서로 정확히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성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중에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고, 이 문화재 해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문화재가 해제되지 않도록 사실상 내면적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 추진시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WTO, FTA, DDA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경상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 소득증대 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특화 작목 개발 보급과 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이러한 보조사업은 투자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공모제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대상자 선정에 혹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신청자의 사업 계획이 시대 흐름과 지역 특성에 부응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번 군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군 자체 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보면 보조사업 841건중 대부분의 사업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며, 2％인 21농가가 부진 및 부실사업으로 조사되어서 관련 실과로 하여금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중복과다 지원과 실과소간 지원기준 상이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침 및 기준 마련과 그리고 대상자 선정시 실과소간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과 아울러 선정심의회 운영 또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작목별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담당제 실시, 주기적인 지도검점을 추진토록 하고 농가로 하여금 보조사업이 소득과 연계되어서 전 농가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지난 군의회의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군의 보조사업 일제 실태조사는 대상농가에게 경각심과 책임감을 되새기게 했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 후반기 군정의 중점 실천 전략사업과 그리고 김태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 3기 2년 평가 및 금후 추진방향과 인구 감소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후반기 군정의 중점 실천 전략사업과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3기 2년 평가 및 금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2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푸른장흥 운동 대대적 전개로 군민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3기 출범과 더불어 전개하고 있는 푸른장흥운동으로 지역민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진작되어 자력정신이 함양되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참여 정부의 각종 중앙단위 프로젝트 사업의 공모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가 높은 점수를 받아 장흥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안양면 농촌 종합개발사업 등이 선정되었으며, 지역에서도 용산 운주 쇠똥구리 마을 등 10개마을의 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지정, 장흥 평화마을의 체류형 민박마을 조성등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출향인 고향 사랑운동 전개로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 등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깨끗한 이미지 만들기에 앞장서 는 등 지역 사랑과 희망,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등 각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대덕의 개매기 체험어장, 정남진 공원 조성, 종려거리, 할미꽃 단지, 산림욕장, 천관산 문학공원 등 개발과 갯장어 및 키조개, 석화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 지역민의 소득과 연계한 소규모 축제 개발 귀족호도, 매생이, 파프리카, 표고버섯 등 지역내 생산명품 관광상품화 등 청정지역 이미지와 지역 부존 자원을 활용한 축제 운영과 관광 상풍 개발로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시킴과 아울러 지역민의 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개발 및 기간도로망을 확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그동안 추진이 불확실 하던 광주-장흥간 4차선 확포장 사업과 직선화 도로 사업이 확정되어 턴키식으로 9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장흥댐 관련 대안사업의 강력 대응으로 10종, 363억원을 확보하여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지역개발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장흥읍 종합개발사업100억원과, 농촌 종합개발사업 70억원, 관광 민박마을 조성 등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그 밖에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노인전문 요양시설, 종합 사회복지관, 천문 과학관 등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며, 민선 3기 출범이후 확정된 사업은 총 44건, 5,557억원과 계속사업 15건, 2,872억원, 게획 건의사업 9건, 2,338억원의 사업 등이 확정되어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생태, 환경을 이용한 농어업으로 소득증대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수입 개방 대응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패텬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오리쌀, 게르마늄 쌀 등 270헥타의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하여 농수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생태 및 환경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아르미와 장흥 GOAL 등 브랜드를 개발하여 인지도를 높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역량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을 버섯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버섯종합단지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의 제1의 과제로 선정 추진한 결과 지금은 버섯 종균배지 분양센터와 버섯 연구소 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어 군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아울러 향후 농업 환경이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이 아니고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앞으로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군민 복지향상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전국 최초로 마케팅과와 친환경농정과를 개편하였고, 실과소장 전결권을 64％로 확대 하였으며, 전자 입찰제 및 예산안 공개, 각종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제 등을 실시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현장 방문의 날 활성화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군민의견 반영과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등을 군수와 실과소장이 수시로 방문 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 관사 환원으로 인적, 재정적인 경비 절감과 종합민원실 주민 편의 위주로 확장, 청사 개방 등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군민 복지행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여섯째로 민선 3기 이후 총 24개분야 193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후반기 군정방향입니다. 후반기는 건강휴양촌 정남진 장흥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푸른장흥 운동의 생활화로 지역 혁신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대받고 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잇는 지역과 군민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역발전의 동력인 인적자원 극대화를 위해 출향인사가 군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출향인사 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자연, 인간, 문화를 아우르는 웰빙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부존자원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자연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웰빙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웰빙 농산물과 기능성 음식의 발굴, 농촌체험, 주변 볼거리, 먹거리 등을 연계한 그린투어 코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국민의 여가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테마형 문화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양면 수문리에서 대덕읍 옹암리에 이르는 42.195㎞의 정남진 해안 개발을 통해 정남진 장흥 이미지를 구축시켜 나나고, 장흥댐 대안 사업인 물 테마파크 등을 특색있게 개발하여 기존의 관광자원과 아우르는 문화관광 진흥 시대를 일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쾌적하고 매력이 넘치는 뷰티 생활공동체를 이룩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우, 노인 등이 어울려 군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선진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고장으로써 도시 연금 생활자나 출향 1세대가 전원 고장을 찾아 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강산 전원 휴양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군민소득과 연결되는 민생중심의 생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집중육성과 고부가 가치 특화 작목개발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농어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흥읍 시장 현대화 사업, 장흥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초의 주말 시장을 개설, 특색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축을 형성하는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후진성이 접근성 애로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많았던바, 광주-장흥간 4차선의 조기 완공을 위한 노력 전개를 통해 남북간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건설중인 철도,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동서간의 접근성도 향상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내 연결도로망의 유기적 개설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안선 도로, 회진항 개발 등 지역산업의 부가가치 형성을 위해 SOC 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방향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나 저희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지역내 거주한 전 군민을 비롯한 출향 향우 등 모든 사람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찾고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저희 군에서도 인구 유입을 위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금년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말 우리군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948명이 감소한 46,889명으로 매월 110여명씩 년 1,300여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2002년도 초에 5만을 넘던 인구가 4만7천여명으로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유치 지역 수몰민의 집중적인 이주 원인과 현실에 직면한 많은 원인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출생보다 사망자 비율이 39％ 월등히 높고 정부 통계에 의한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미국의 경우 2.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19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모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한달 동안 전남도내 6개군 18개 면에서 단 1명도 출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촌의 노령화와 함께 가임여성의 출산 기피현상도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자녀 교육과 농어촌의 젊은이들의 생계 불안 및 자녀 양육에 따른 양육비 부담 과중으로 구직 및 취업에 따른 직장문제로 인한 대도시의 전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일본, 태국,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집중현상과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특히 WTO 및 농수산물 개방 확대와 정부의 농어촌에 대한 정책 불신 등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들고 고령화에 따른 생활고 악화로 인한 전출 등이 주된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동력축인 광주-유치간 4차선 도로개설, 유치-장흥간 4차선 확포장 개설, 목포-보성간 철도 개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설 등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흥읍 종합개발사업과 안양 농어촌 정비사업, 정남진 권역개발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 개발과 활성화로 지역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녀 교육을 위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 명문학교를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생산 확대, 버섯 및 생약초 종합단지 조성 등 농업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민이 자립 기반을 다져 나갈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군민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입자 및 출산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 방안을 정부에서 정책화 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가시화되고 정착되어 건강 휴양촌의 이미지가 조성된다면 농촌을 떠났던 출향인 들이나 타 지역 노인들이 여생을 보내기 위해 우리 지역을 찾게되고, 농촌 관광화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설 때 우리군의 거주 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4만5천여명 선에서 인구 감소 현상은 정체되고 반면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 현상이 형성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하여 봅니다. 다음은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제·개정심의회 구성관련 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규칙의 제·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자치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 또는 실과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심의회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한, 제·개정하는 규칙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제·개폐할 때에는 입안 절차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주무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토하여 반영하고 법무부서의 심사를 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의원 간담회시 사전 취지 설명 및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등 절차에 의거 제·개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은 12회로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안등 총32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터넷, 군보 게재, 관련 단체 등에 통보하여 많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도를 강화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환 의원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그 두분께 질문하고자 했던 것인데 기획실에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록 같은 것을 보며는 여러차례 각 실과장님께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회의록 제105회를 보며는 바지락부문 등을 해양수산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실 분들이 안계시는지 몰라도 기술센터에다 이야기를 한 걸로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이야기한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괜히 충동질하는 것 같아서 1건만 예를 들고요. 그다음에 삼비산 등산로하며는 환경산림과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로 할 때는 지역개발과 소관이겠죠. 또, 바다오염상태 점검은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오염이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환경산림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합세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삼비산 관계를 환경산림과에다 이야기 해놓으면 지역개발과에 질문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해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바다 오염 상태도 여러차례 제가 회의록을 보며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이것은 육지에서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이제사 답변을 합니다. 재차 말을 하니까 이런 실태에서 너무나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또한 대책이 안서는 것인지 그 확인 요청을 했는데도 답변도 없이 이제껏 그냥 지내왔던 사항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해 가지고 재차 의원님들이 어느과에 건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더 심도있게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 해당된 곳은 해당된 곳으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일괄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을 위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실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각실과소에 연결 시켜서 의원님들의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례 제·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 재산신고는 몇 급부터 합니까?

재산신고가 몇급이라기 보다는 그 직책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틀리죠. 세무직 틀리고, 경찰 간부직도 틀리고 합니다마는 부인 명의것도 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인명의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을 주는데 이 사업에도 우리 장흥군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 보조사업을 받았다 그러면 될 수 있습니까? 되어서는 안됩니까?

안된다고 봐야죠.

공무원 부인이라든가, 의원 부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의원의 의무, 의원이라고 하면 군의회 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이야기 합니까? 교육위원까지도 포함합니까?

교육위원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조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조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공무원 부인이라든가 의원 부인 명의로 해서 재무부령이라든가 단종, 종합면허를 가지고 2002년 7월 1일부터 계약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들 보조금사업에 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그런 공무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삼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분명히 명기를 해주십시오. 이 조례에 그래야 그것이 이야기가 되지, 여기에 공무원 부인이나, 공무원 이름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난해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기에는 없더라도 공무원 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에 보며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군민의 상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군민의 상 시상 심의 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게 군의회 의원은 제생각입니다만 의원일 경우에는 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 지상에서도 이번에 봤습니다마는 박창달 의원 체포 동의안 내니까 국회에서 열린 우리당도 동조해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편을 듭니다. 그래서 군 의회 의원이라든가 의원은 임기중에 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라는 규정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이 10명이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의원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심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인기에 영합해 있는 의원이나, 득표에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앞장서서 공적조서를 만들고 있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심사를 맡기는 부분도 NGO들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부분은 심사를 맡겨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서 가부를 묻는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제척사유가 된다거나, 또는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되도록 촉구할렵니다.

저는 왜 그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의회 의원들을 자꾸 그냥 특혜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 의원은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인이지, 쉽게 말해서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리규정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또 자치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우리가 관습처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02년 7월 1일부터 재무부령을 가졌거나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민선 3기 들어서 탐진댐 대안사업을 제외하고, 군비가 100억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구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진행된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수립 단계에 있다던가 100억이상의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배입니다.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금당면을 우리군으로 편입시킬 방안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및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 및 경계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및 의회의 의결을 들은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자치단체간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상급 자치단체에서 중재, 권고토록 되어 있으나, 완도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중재, 권고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원 의원님의 5월 12일 5분발언 이후, 우리군에서는 그 다음날 5월 13일 직원 두 사람을 보내서 금당면을 방문하여 금당면장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도군의 여론을 예의주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당면과 완도군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전혀 검토해 본바 없으며, 장흥군에서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한 자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완도군 금당면 발전위원회에서는 6월 2일 각 마을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금당면을 장흥군이나 고흥군에 편입시켜 줄 것을 각계각층에 요구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7월 5일에는 완도군청을 방문 군수께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금당면민들의 의사를 전달한 바, 완도군수께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조심히 밝혔고, 이후에 금당면 발전위원회 측에서는 그러한 완도군의 뜻을 알고 현재 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전라남도 및 행정자치부에 금당면민의 여론 및 현 실태 등에 대하여 동향보고 차원에서 6월 7일 보고하여 현재 도 및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구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간의 경계 구역 변경은 해당 군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써, 반드시 완도군의 동의가 잇어야만이 가능하고 우리군의 입장만 생각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뿐더러 완도군과의 갈등, 대립의 소지가 많으므로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해결가능 방법으로는 금당면 전 주민이 장흥군에 편입되기를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아 금당면 출신 의원이 앞장서서 완도군과 군의회에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금당면 발전위측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 관리하면서 금당면의 장흥군 편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도의 적극적인 중재, 권고 등을 통하여 10월까지 확정한 후, 11월중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2005년 6월까지 법령제정 등 경계조정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5분발언도 이곳에서 했습니다마는 물론 행정개편에 대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당 번영회장님이나 청년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과반수 이상이 지금 회진 시장이나 심지어 이발까지 하러 다니는 이런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청년회장이나, 번영회장, 지역발전 협의회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며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장흥군에서 협조해서 노력을 해주면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겠다. 그 사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것을 도외시하고 모른척하고 남어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도나, 아니면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깊이 파고들어서 그 지역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완도군하고 그다음 군 의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기까지는 금당면민들이 그 쪽을 설득해서 거기서 완도군민 전체가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노력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케팅과장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모두 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국 해염현간 자매결연추진 및 상호 보완 발전방향과 제주도 미곡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군 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 드겠습니다. 먼저 중국 해염현간 자매결연 추진 및 상호 보완 발전방향입니다. 2003년 9월, 2004년 1월, 2차례에 걸쳐 대덕종고와 절강성 해염현 소재 인민문화기술학교간 재학생 유학을 목적으로 추진된 우리군 한·중교류는 2004년 8월 해염현 인민정부의 공식방문 및 중국측의 초청으로 인적교류의 활성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교류는 형식적인 의전 위주의 교류보다는 실리위주의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염현과 교류계획은 내년도에 우리군 관계자가 해염현을 방문하여 공동 관심사항을 파악해 보고 해염현과의 교류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과 함께 대덕종고와 해염현 원제고급고등학교간 외국어 학습유학 등 교육, 경제, 의료, 관광 분야별로 상호 보완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도 활성화 되도록 민관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미곡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군 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제주도 미곡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을 검토한 결과 우선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재원조달 방안과 운영사업자 선정 문제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2004년 이후 신규 RPC 설치 지원 중단방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고, 운영면에서는 현재 군 실정상 직접 운영은 어렵고 농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사 타진을 하였으나, 기존 RPC 적자운영 등으로 투자 희망 농협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고 시설투자 및 운영권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북제주군과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자유치 실적 및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푸른장흥 건설과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에 역점을 두고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해 오고 있으나, 투자 여건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업창업 및 관광 휴양 시설 등 민선 3기 이후 총 14건에 817억원의 민자를 유치시켰습니다. 14건의 투자 유치 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창업이 9개업체, 163억원이고, 체육시설이 4건에 554억원이며, 관광 휴양시설로 1건에 100억원 등입니다. 이중 안양 수문 옥섬워터파크가 최근 7. 29일 개장하였고, 장평 골프장 조성은 27홀 규모로 추진키로 잠정 결정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을 지불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를 10월초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정남진 개발사업, 친환경생약초랜드, 버섯산업 종합단지 조성, 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우리 군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프로젝트를 소개할 홍보물을 제작하고, 투자 상담시 투자유치 교섭카드로 활용하여 투자가의 관심을 유도하고, 향우 기업인 등 잠재 투자가에게 홍부물 발송 및 소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타겟 기업인을 발굴하여 맨투맨식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군 특성을 살린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 개발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한 친환경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 종합고등학교하고 중국에 해염현 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두 차례 우리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장흥군을 답방형식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중국 해염현에서 한 번 초청하겠다 우리 장흥군을 초청하며는 자매결연을 맺는 그것은 물론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인적교류만 하면 뭐하냐,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농업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두 번 갔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지금 농민들이 못따라가서 그렇지 종자라든지 그런 것 등을 보며는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파프리카 같은 것도 색깔을 모양도 1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교류를 하게되며는 무엇인가 이득이 있어야 할 거아닌가, 그런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농업국장께도 물어봤는데 지금 대체에너지로해서 태양열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쏠라 같은경우는 얼마 정도면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우리 한국 돈으로 30만원선이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쏠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도 나오고, 한성도 나오고 합니다만 지금 한 가구에 설치한다면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기술을 한 번 이전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런 분야는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또 알아보고 해서 저희 군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미곡처리장 관계에서는 저도 농협에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관산 농협이 1년에 약3억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들이 다 기피를 하고 있어서 몇 개 농협단체들한테 물어봤는데 2개 단체에서 생각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후로 한 번 그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농협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저희들이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민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여러모로 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옥섬워터파크가 약100억원정도 투자되었다는데 약120억원정도가 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광분야에서 민자유치가 들어온다며는 기반시설정도는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해서 또 다른 민자유치가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섬워터파크는 전혀 우리군에서 협조한 사실이 없죠?

아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다른 민자유치가 들어오겠는가? 그렇지않아도 관광에 뒤쳐진 우리군에서 더욱 더 뒤쳐진 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항공대학 때문에 놀라가지고 더 이상 우리 군에서 펼쳐나가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기반정비 시설 정도는 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안된다며는 홍보차원이라도 적극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며는 장흥에서 엉뚱한 유언비어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군에 세금관계라든가, 여러모로 득이 될텐데 더군다나 장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양쪽에 농촌종합 개발사업 같은 것도 좀 더 앞당겨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본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것 등은 못했습니다마는 홍보활동은 제가 직접 도청 같은곳에 각 실과에 다니면서 옥섬 워터파크 개장관계도 홍보를 했고, 또 이런 회의 같은 것을 하는데 적지다하는 것 등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흥의 유언비어라든가 저 역시도 최근에 약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내 홍보 등도 적극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근들어서 MBC를 보며는 우리 장흥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TV방송 홍보샾 등에 삽입을 해서 모처럼 들어온 우리 관광 민자유치입니다. 거기가 무너지며는 어떤 민자유치도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 업소가 절대 흩트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문제, 지원, 또 그 분들이 여기에서 영업이 잘 됨으로 해서 앞으로 투자유치 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소문이 되어서 이쪽 지역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들어오게 되며는 군청에서 기반시설시 몇 ％정도 협조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지금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기업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국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원이 없습니다. 단, 도에서 제정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약 20억원 범위내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지역은 국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데 좀 완화해서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는데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우리군에서도 국내 투자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셔가지고 민자유치가 누구나 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관사 진입도로 주변과 회주고성 주변 벌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관사 진입도로 주변과 회주고성 주변의 산림은 사유림으로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벌채를 실시하기는 곤란하므로 경관보존, 병해충 피해발생여부, 벌기령, 갱신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소유권자가 벌채 신청을 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만약 벌채가 불가능하다면 숲 가꾸기 차원에서 정비를 실시하여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비산 등산로 및 주차장 설치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비산 등산로 정비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제암산, 사자산에서 삼비산 정상을 거쳐 회룡봉을 비롯한 장수, 수락, 용곡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개설과 안양면 청년회에서 개설한 신촌, 무재개폭포, 회룡봉 코스 등 총 6개노선 19,8㎞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봉수대 지명표지판 및 등산로 이정표, 도로표지판 등 각종 편의시설 5종 31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로변 약수터 개발 등 특색있는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등산 안내도 및 도로표지판 등을 추가 설치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삼비산 대부분이 주민 상수원으로 지역적인 여건과 이용률, 기대효과, 관련법 저촉여부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주변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건물 773동중 772동 철거하고, 양어장 18동 100％, 축사 68건 100％, 교량 22건중 18건 철거, 수목류 271㏊ 100％, 비닐하우스 152천㎡ 100％ 철거 완료하였으며, 주민 이주로 인한 발생된 쓰레기는 총 980톤으로 위탁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태풍 메기로 인한 수몰지내의 쓰레기 발생량은 약 15,000㎥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수거 및 분리 선별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각시설 용량은 1일 20톤으로서 약 40억원이상이 투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것은 폐열을 이용한 주민 수혜부분을 감안한 예상 금액이고, 40억원으로 판단한 것은 폐열 이용 부분을 제외한 순수 시설비 금액입니다. 본 소각시설은 재활용 시스템과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시스템 등 3가지를 종합 처리하는 다기능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피해여부는 다이옥신은 쓰레기 소각장 뿐 만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 담배 등 모든 물질에서 배출됩니다.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어떤 공법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국내외의 기술중 검증이 완료된 공법으로써 다이옥신 배출 등이 안전한 공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 장소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 후보지를 금년 7월부터 입지 타당성 조사를 용역 의뢰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후보지별 상세 분석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과의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 예정지를 공모하는 것을 제시한 사항은 위치를 선정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충분히 검토하겠으나, 공모의 방식은 주민에게 사전에 보상적 결과물을 제시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행정 행위로서 적법 타당한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만일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고 주민 설득 등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공모를 해 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험한 사항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모를 하던 다른 방법으로 하던 설치되는 지역은 행정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탐진강 제방 벚나무 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탐진강 제방의 벚나무는 재경향우회 등에서 고향사랑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작년에 걸쳐 식재한 약 2천 그루로써, 내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탐진강 제방 숭상공사 구간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이식비를 설계에 반영토록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시행되면 현 위치에 재식재토록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여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천관사 진입도로 주변 소나무 벌목과, 회주고성 벌목에 대해서 반드시 벌목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벌목을 할 때에 있어서 행정력으로 일방적으로 산주하고 하지 말고, 지역에 번영회장이라든가 지역 유지들과 서로 협조해서 합의하에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서면 일단 우리 관산읍에 번영회장이라든가 본 의원에게도 연락해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삼비산 등산로 정비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같은 것을 보면 삼비산에 등산객이 어느정도 찾아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한번쯤 확인해 보셨습니까?

못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근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 말부터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옥섬워터파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옥섬파크도 잘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농촌 종합개발사업도 더욱 더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삼비산에 등산로가 정비됨으로 해서 더 많은 등산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지리여건을 가지고 그 분들이 다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게 우리 지자체의 일 일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너무나 방치된 상태에 무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성에서 개발하여 문제를 삼은후에야 발을 맞춰 나가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등산로 나무 잡목 등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정표나 또 쉽게 등산 할 수 있도록 초보자들을 위해서 밧줄 등을 설치해서 그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아까 기획실에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쪽, 저 쪽 등 타 실과등으로 서로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적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보고 이번에 질문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착안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산객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주민이 혐오 기피 시설로 간주하는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비 12억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진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위치 장소를 3개소를 선정하여 용역의뢰 하였다고 하는데 용역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3개소 중에서 1순위가 어느 지역입니까? 위치 지역 3개소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장흥, 회진입니다.

그러면 부춘은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이고, 장흥은 지금 분뇨처리장 입구 장흥지구를 논하시는 것이죠?

예.

회진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1순위는 당연히 부춘이죠?

예.

그것은 용역에 대한 답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용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 부춘리를 1순위로 해 주실 것을 답을 주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흥군 소각장 장소는 용산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죠?

그것은 소형입니다.

아니, 소형일지라도 소각장 위치 선정으로 가는 과정에 위치 선정이 된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면민이 원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면민이 원해서 용산면 현재 기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용산면민들은 그래도 시대적으로 앞서서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까지 하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부산면민이 기피시설로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것을 그 용역에다가 1순위로 부산면 부춘리를 선정하게 된 것은 용역을 갖다가 이용한 것이 아니냐?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역 결과에 1순위 부산면 부춘리에 소각장 위치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추진할려고 합니다.

추진할려고...

예.

주민들이 분명 소각장 위치 선정에 대해서 반대는 자명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풀어 갈려고 합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환경산림과장 위광복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 모두의 일입니다. 이것을 너 땅, 내 땅 찾다가는 어디에다도 설치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김학태 의원이 소각장 관련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는 것은 집행부가 위치 선정을 부춘리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간파해서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매사에 소각장 관련 질의를 계속 하게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자에 이야기 한대로 그 용역에다 실무과가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당 주민들에게 위치 선정 이전에 해당 지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라. 그러고 나서 위치 선정 해당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해도 할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오늘 이후로는 소각장 관련 장소에 대해서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지역민과 잘 협조하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쓰레기 주변 마을 현지답사를 혹시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부산면 부춘리에 보면 혐오시설 집결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치매요양소가 있고, 주민이 기피 혐오 시설로 간주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부춘리 주민이 쓰레기장 혹시 침출수 방출로 인해서 장흥경찰서 고발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해서 과장께 이야기 하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께서는 가령 부산면 부춘리에 우리 장흥군이 필요로 하는 소각장을 설치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해당 주민들에게 또, 인센티브가 직접적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시해 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험난한 길을 우리 과장님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행정 절차상의 이행방법은 추진해 나가면서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제 생각입니다. 아직 군수님께는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선 3기 들어서야 쓰레기 주변 마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신축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을 장흥군이 이용하면서 인접 주변 마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해당 읍·면에 각 부락에 회관 없는 부락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근15년 동안 사용했던 인접 부락이 이제야 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장흥군이 혐오시설 인근 부락에 너무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그 지역에다가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소각장마져도 관리를 못하고 그 주민들의 정서를 달래지 못하는 군 시책에서 또 그나마 소각장까지 위치로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 부산면 부춘리가 장흥군에 혐오시설 집결지 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군의 의지가 어떻게 달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위치 선정에 대해서 관여나, 승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무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댐 담수계획에 따라서 대책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그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이 무엇이였습니까?

담수 계획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군에서는 고인돌 공원을 하기 위해서 고인돌을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이식하기로 한 나무 옮기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식을 선사공원 유적지에다가 같이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선사유적지 공원이 정비가 덜 된 상태로 그것이 반납상태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오늘부터서 가이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이식은 몇 그루입니까?

당초에 23그루였는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5그루만 가능하고, 나머지 8그루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놨더라구요. 그래서 8그루를 대체할 수 있는 나무를 수목을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이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성서원 천변에 있는 나무를 옮길 계획은 알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차례 수공과 타협도 했고, 문씨 문중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마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수공에서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것을 안들어 줬어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14주에 이식비 3억3천7백9십만원인가 이야기가 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걸 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10억을 요구해가지고 그것이 결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것을 자기들이 호남대학교 전문가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이식이 가능하냐, 안하느냐는 평가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베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3억3천 얼마나가 되어 있는 부분을 10억으로 늘려서 했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응을 안한거지, 그 돈이였으면 처음에 다 양쪽다 문중 서명을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하고 문중 서명하고 해서 그런데 그걸 우리군에서 10억정도의 사업비를 올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호남대 교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식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렇게 된것인데 그 나무는 잘 아시겠지만 느티나무과에서 150년에서 200년생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아주 잘 사는 나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 변명에 불과하다. 제가 자꾸 이야기 하지만 보령댐에는 2억8천만원짜리 나무 400년된 은행나무 옮겨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며는 제가 이앞에 직원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반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수목을 하나라도 더 옮길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지, 그 쪽에서 호남대 교수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가 봤을때는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강성서원에서 나무를 재판을 해가지고 이 문제도 3억3천7백이라는 돈이 만들어져서 옮기기로 결정된 부분인데 그 걸 괜히 사업비를 10억정도로 부풀려서 그쪽에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우리 나무도 23주에서 18주 밖에 못 옮기고 그런다고 하는데 가이식을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한 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림사권과 관동 반월지구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림사권역 봉덕 및 관동, 반월지구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한 결과 2005년 사업비 3,10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처리장 위치 선정은 금년 10월경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고, 전남도 기술자문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5년 2월부터 사업을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교통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흥교통 문제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한회사인 장흥교통은 1986년 10월에 전라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26대의 버스로 운행을 해 오던 중에 2004년 1월에 노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해 온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장흥교통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최근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흥교통 노조원들의 군청 앞 집회는 2004년 5월 28일부터 시작하여 9월 15일까지 끝내고 9월 16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잔여 조합원 5명이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위에 참여했던 노조원 13명중 7명은 조합원 탈퇴 및 타직장으로 이직하였으며, 1명은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고, 이번에 5명이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 처리사항으로는 군에서 수사요구 하였던 부당요금 관련 사항은 사법기관에서 부당요금 관계가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사유로 형사상 무혐의 처리 되었으며, 다만,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사기 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사중이라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지난 7월 8일부터 20일간 민주연대측 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불법 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법률 검토결과 우리군에서는 면허취소 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후 사법기관 수사가 종료되면 각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교통 경영진단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비 3천만원이 확보되어 면허취소가 될 경우를 대비, 버스 업체 경영방안 공영제 추진 대안모색 등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까지 검토된 요건으로는 면허 취소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으나 앞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조 측 요구사항에 대한 군의 입장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건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 검토 결과 면허 취소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영제 추진요구건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 여건상 공영제 실시는 불가하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부당요금 환수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 당사자간 민사처리 사안으로 행정적으로 환수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장흥교통의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처리는 물론,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하여 군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장기간 장흥교통 노조간의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정리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여 우리 장흥군이 시행했던 비수입 노선 교통량 조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비수입 노선입니까?

예.

비수입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승차 인원만 파악을 했습니까?

비수입 노선은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매년 2회식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비수입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2004년도 4월 초순에 비수입노선 교통량 조사 승차인원을 장흥군에서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벽지노선을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벽지노선이예요.

예.

그 때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며는 승차인원만 조사를 했지요?

승차인원, 하차인원 모두 다 합니다.

승.하차 인원을 했고, 그 때 당시에 요금에 관련되어서는 조사한 사례가 없죠?

없습니다.

그 때 당시가 4월초인데 우리 장흥교통 노조가 문제 제기를 했던 시기가 언제였죠?

5월 초입니다.

집행부에서 비수입 노선 교통량 조사 당시에 승.하차 인원을 조사할 당시에 거기다 요금을 적용해서 조사를 같이 했더라면 조기 노출에 의해서 순조롭게 일이 풀렸을 거라는 본 의원의 뜻이구요. 다만, 요금을 인상시에 노선별로해서 요금의 몇 ％를 산정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인상을 합니까?

그것은 버스 조합에서 전라남도에다 버스요금 인상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적당한지, 안하는지를 시·군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 직행버스 요금은 올랐고, 아직 군내버스 요금은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이 나오며는 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 포장도로는 78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며는 버스조합에서 각 시·군에 군내버스 회사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내버스에서 요금인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시·군 자치단체에 그러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 제8조 2항, 3항을 보며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요금 기준 및 요율의 조정 결정, 심의도 교통부장관, 즉 말하면 도에서 하죠? 이것을

그렇습니다.

한다고 보면 부당요금 행위를 하게 된 것은 노선별로 요금별로 허가부서인 전남도의 승인을 얻어서 받았다고 봐야죠? 이번 장흥교통 사례가

㎞당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면 여기 회사에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맞느냐? 안맞느냐? 도에서 저희들도 통보를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리 등을 모두 측정해가지고 맞을 경우에는 수리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은 노선별로 요금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리상

그렇죠.

산출해가지고 그것을 감독부서에 제출하느냐? 우리 장흥군이 지시를 한 것이냐?

아니, 거기서 저희들한테 제출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흥군이 어떠한 요금 인상폭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만 했다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 계통으로 이번에 얼마씩 오르니까 참고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저희들한테 거리를 산정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 소재지까지는 얼마 했었는데 이번에 얼마가 오른다 하는 요금표를 주며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맞으면 수리를 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지금 관동지구하고 보림사지구 31억8백만원의 위·수탁이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안할 계획 이였습니까? 원래 계획이 없었지요.

당초에 신풍하고 샛터하고 2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당초에 그것을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군수님께서도 보림사권에 대해서 관광지가 되는데 거기가 하수처리장이 없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몇 차례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1억8백만원을 순수한 국비로 확보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질문하고 했던 것은 그 전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인데 안하고 있다가 이야기 거론이 되니까 이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당초 계획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파악을 했다며는 거기서 들어갔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발 맞춰서 2002년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 장흥교통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교통에 관해서 우리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개 기업도 아닌 조그마한 회사인데, 지금 부당요금 징수를 하고, 환불을 해주고 이것은 기업의 윤리나 이 개인적인 도덕성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묵과하고 사업정지니 뭐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됩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만 둬야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격사유가 되니, 안되니, 사업정지하니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동안을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하는데 지금도 버젓이 별로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기업윤리상도 이럴 수가 없고,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는 이런데 항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사업하는 분들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을 접고 가야돼요. 그런데 이거하나를 못해보고 우리 장흥군이 쩔쩔매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고, 심히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군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특위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는 안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장사 속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요즘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나이드신 노인들,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를 그것도 가격표도 붙이지 않고 몰래 고쳐가지고 받는 이런 행위들은 파렴치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장흥군에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의적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꼭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 보다는 도의적으로 그만두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관계를 사법기관에 저희들이 수사의뢰 고발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사법기관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무혐의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 다만 여러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기만행위는 사기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사기죄가 되냐, 안되냐 이것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자기차가 불과 몇 대 입니까? 우리가 보조해서 준 차를 가지고 이런 군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군에서 강력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파업할것이 무서워서 그런겁니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파업할려면 하라고 그러세요.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가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도 진즉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후덕입니다. 김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이 가야할 길은 오직 친환경 농업입니다. 군에서도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을 알고 지난 2002년부터 장흥댐 상수원인 유치면을 친환경 농업 특구 또는 대규모 지구로 지정 육성코자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도비 및 국비 등 10억 사업인 대규모지구 사업으로 선정하여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면단위 또는 마을단위 교육을 수차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면은 댐 건설로 인한 많은 경지면적이 수몰되어 주 소득원이 쌀 농사보다 표고버섯 등 임산물을 이용한 사업을 중시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지면적이 수몰됨에 따라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이해, 설득 등 의식전환에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두고 재 추진하겠으며, 인근 장평면과 대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장동면 표고 쌀 가공시설 등 국·도비 및 군비 등 27억원을 친환경 사업비로 투자하여 친환경 사업의 기반을 구축, 지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우리군 농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농업인, 학계 전문가와 실무진, 추진협의회 구성 등 우리지역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추진 전략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대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교육 및 의식제고에 주력하고, 두 번째로 누구나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농법 개발 보급과 세 번째로 친환경 농자재 대량생산 보급체제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생산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섯 번째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영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5대 실천전략을 착실하니 실천하여 명실공히 우리군이 머지 않아 전국에서 으뜸가는 친환경 농업군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하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을 육성,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의지와 많은 재원 및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생산량 감소 등을 감수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교육, 홍보 및 친환경 농업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휴경논 직불제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3년을 1년으로 규정을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쌀 생산 조정제 시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쌀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접수시 약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약정 미이행시 익년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2년차로서 약정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만약 사업기간이 2006년 이후로 연장 또는 지속될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농경지 황폐화 방지를 위해 1년단위 약정 체결은 군 자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부에 건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 이상 농지를 방치할 경우 농지 사후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금년부터 생산조정 사업 지침에 농지사후 관리 의무 조항을 추가하여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약정 농지 작물재배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사료, 녹비, 경관 작물만 재배 허용하였으나, 추가로 교육용 시범포, 주말농장, 자가 소비용 마을 공동 경작 등의 형태로 이용할 경우 벼를 제외한 모든 작물을 재배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자운영 등 타작물 재배, 경운 및 주말 농장 이용 등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약 3％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 면적을 보면 1％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이 3％라면 앞서간 것이군요. 마침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지사님께서 저는 그 분이 옛날에 기자를 하셨고, 언론인 이시라고 해서 그랬는데 농촌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대안으로 친환경 농업을 해야만이 우리 전남이 살 수 있다. 그래서 5년동안 약 현 농지 30％를 친환경 농업으로 늘리고, 예산도 1조8백8십7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것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실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서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철저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 곳이 대개 보며는 오리농법하고 참게농법, 게르마늄 쌀겨, 아르미 단지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특작으로는 지금 무엇 무엇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벼농사 말고 작물로 토마토 등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친환경쪽 보다도 관산 한두레영농단이라든지 모든 것을 친환경쪽으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여기도 일본으로 계속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계속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토마토도 수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동면에 정용국씨라고 참게농법을 하고 있죠. 혹시 우리군의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입니까?

개인사업입니다.

어제 완도군에서 5명이 견학을 그곳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주 재배를 잘했다는 말을 하면서 지원을 앞으로 그 분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판로가 걱정된다는 말을 하셨다고 하길래 오리 농법같은 것을 장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팔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 해는 쌀 농사가 풍년입니다. 비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서 올 같은 풍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장흥의 쌀을 좋은 품질을 만들려면 대개 건조장이 없는데는 아스팔트 위에다 벼를 말립니다. 그렇게되면 미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아스팔트 위에서는 말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농가들을 앞으로 지원사업으로 소형 싸이로 그 계획은 없습니까? 소형 벼를 말릴 수 있는

소형 싸이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함평같은데나 영광은 대단위 농사를 많이 지으신 농가에게 정부에서 군에서 50％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온건조장이라고 해서 공급을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소형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것은 몇 톤짜리 입니까?

30톤정도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된다며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하나 받는데 24만원정도 드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전체 다 부담하기 보다는 앞으로 지원계획, 50％라든지 30％지원이랄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할려며는 23만원에서 27만원정도 듭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4만원이면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군에서 조금 보조를 했으면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직불제에 대해서는 이웃 논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무것도 안심고 농약도 안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쑥대밭이 되어서 그곳이 병해충의 서식지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길지 않는가 3년이면, 그래서 1년으로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곳도 휴경논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벼를 심기는 심습니다. 심어가지고 약 80％나 익을 때 그것을 우리 총체보리처럼 해서 사료화, 조사료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며는 영향이 많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사람 욕심에 재배해놨다가 얼른 그렇게 못하죠. 내년까지 시한이니까 다음에 더 길어진다면 1년단위가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려며는 재원이 많아야 됩니다. 저도 이 앞번 질문에 친환경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대폭 증액을 해서 앞으로 살 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예산때 혹여라도 깍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은 축산분야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먼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재도 남포간 연결다리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819호선으로 남해안 다도해 해안선 도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남포~장재도간 연결 도로망이 없어 연륙교 가설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연륙교가 가설 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가설 건의서를 작성하여 2004. 3. 17일 제출 하였으며, 현재 지방도 819호선으로 지정된 노선을 국도로 승격 될 수 있도록 도로 승격 건의서 또한 2003. 8. 24일 제출 하였습니다. 천혜의 정남진 장흥의 다도해 경관을 이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포 ~ 장재도간 연륙교가 가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방지조례 제3조 읍·면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제출 이행여부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와 견실시공 정착을 위하여 1997년 10월 31일 조례 제1532호로 우리군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지정되었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2년 12월 31일 조례 1686호로 개정 되었습니다. 각실과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착공계 제출 즉시 공사 종·평면도 및 용지도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 지도를 하도록 한 사항으로 현재 착공계 통보는 공사 착공시 재무과에서 해당읍·면으로 통보를 하고 있으며, 용지도는 사업 시행전 우리건설과 및 해당 실과에서 기공승락 관계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서는 부피가 방대하여 해당 읍·면에 통보시 관리상 문제가 있고 설계도서 내용 또한 기술 및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략한 사항만 읍·면에 통보하고 있으며, 복잡한 설계 내용은 현장 사무실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 관계 지역주민 요구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설계 도서를 전량 보급 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으로 동조례 제4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 읍·면장은 공사 준공검사시 반드시 확인하고 입회 후 읍·면장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읍·면장은 해당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사 완료시 서면으로만 의견서를 작성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군 발주 모든 사업에 대해 준공 검사시 읍·면장이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공사 착공시 해당 읍·면장 및 관계직원과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필요시 설계도서량에 관계없이 해당읍면에 통보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공사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평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200억원 지원현황과 댐 조성 문제점 백서 발간 견해, 국도 23호선 이설도로 문제점과 신풍리 침수가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00억원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4개년에 걸쳐 4개면에 200억원이 지원 되고 있으며, 유치면에 149억원, 부산면24억원, 장평면18억원, 장동면9억원을 배정하여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 받아 생산기반조성 105건/97억원, 복지문화시설 39건/17억원, 공공시설 81건/86억원을 투자하여 댐건설에 따른 수몰민과 인근주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기초 시설위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댐 조성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백서 발간은 추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23호선에 대한 문제점은 익산청 및 순천국도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국도 23호선 이설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풍 마을 앞 국도 23호선 이설도로 문제점과 침수가옥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풍 제15호 “메기”로 인한 신풍마을 침수는 국도 23호선 이설도로의 배수로가 막히면서 제방 역할을 하여 피해가 가중 된 걸로 판단 2004. 8. 27일 한국수자원공사 주재로 유치면 사무소에서 유치면 신풍마을 주민대표, 익산국토관리청, 장흥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배수로 문제는 익산국토관리청과 수자원간 협의 대책마련 하기로 회의시 주민과 약속하였으며, 신풍마을 침수 대책은 계획홍수위선(수몰선) EL:82.8m 이하인 주택 6～7동이 있음에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이전 검토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측량 검측을 지적공사에 의뢰키로 하였으나 지적공사에서 표고검측 측량은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대안으로 침수대책 및 수몰선 영향권 주택 이주 종합계획을 위한 측량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에서 직접 측량할 것을 말씀 하셨으나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의뢰를 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장흥읍 탐진강 고수부지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강 둔치내 체육시설은 총 8종을 설치하여 작년 연말에 완공하고 금년 3월초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준공 인가를 득하였으며 우수기철 침수상황 등을 겪어보고 이관하기 위해 건설과 에서 운영해오다 관리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금월 9일 각 시설별 관리부서 지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체육시설, 지역개발과에서는 주차 및 강변도로, 환경산림과에서는 공중화장실 및 주변청소, 해양수산과는 어도관리, 자치행정과는 제초작업을 년2회실시하고, 건설과에서는 고무보, 분수 및 둔치총괄입니다. 일부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 게이트볼, 족구 등은 활용도가 높지만, 테니스 등은 이용도가 낮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 용도에 맞는 시설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유실된 부분과 축구장은 원상복구 하고 시설 이용이 활성화 되어 군민 정서 함양 및 건강 도모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지속 협조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울재 터널은 4차선으로 해야하며, 2차선 계획을 4차선으로 설계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23호선으로써 자울재 터널 실시설계 용역이 2003. 6. 10일 착공되어 2005. 6.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측량, 노선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터널폭등 상세한 계획 등이 미수립된 상태입니다. 당초 기본측량 노선 검토중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울재터널을 1.1km로 계획 하였으나 본군의 건의에 의거 용산 어동, 순지를 거쳐 남외 검문소간 5.6km를 자울재 터널 실시설계 용역 구간에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계획 하였으며 2차선으로 공사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4차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에서 교통량 및 경제성 위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부처와 4차선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우회도로 4차선으로 설계 변경 용의에 대해서는 국도23호선인 용산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4차선으로 완료되어 2004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당초 계획 수립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한 설계를 4차선으로 추진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한바 경제성 분석도중 경제성이 낮고 도로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에 도로폭 4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어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미래교통유발효과, 인근지역 교통량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하였으며 도로폭 또한 4차선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용산 우회도로가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강력히 2차선 개설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이양에서 유치 송정리까지 현 2차선 노선을 따라 4차선개설 계획이 있는데 곰치재는 굴곡이 많아 비와 눈이 내리면 사고다발 지역으로 이 구간 터널설치 검토 및 사업계획 일부구간에 도로개설시 보상을 위해 불법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39호선 유치 ~ 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2004. 4. 17일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 사항에 의거 현재 턴키입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 이양에서 유치송정 구간은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행 계획임으로 사업시행청인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곰치재 구간에 4차선 터널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불법행위 대상지에는 해당실과 및 유치면,장평면에 불법개발행위 억제 요청을 협조 하였고, 주민홍보 및 조속한 도로구역결정으로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FC관계로 저희 군을 방문하신 분들을 잠깐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장재도 남포간 다리건설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공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난 국회의원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 또한 전직 군수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다행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건의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몇 년 세월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선봉이 되어서 우리 군수님과 또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장흥군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생원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광주에서 장흥간 4차선 도로를 제가 839호선 화순 이양에서 곰치재까지 넘어 오는데 거기를 터널을 요구했었는데 거기 곰치재에서 피재까지가 약 몇 ㎞나 됩니까?

피재까지 약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욕심같으면 겨울에 눈 올때나 비 올때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거기를 피재까지 터널로 이렇게 하면 터널 관광겸 또 유치댐도 관광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곰치재 거기 터널은 당초에 계획이 터널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턴키공사라서 각 회사에서 자기들이 제일 쉬운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터널방식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오다보면 주위에 불법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죠?

예.

예를들어서 불법 시설을 해놓은 그런 분들에게 만의 하나라도 보상대책이 된다며는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고시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못하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이것이 보상도 못 받으면서 개인들한테 피해까지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단속을 해줘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보상, 4차선 된다니까 고기 키우는 것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해 놨는데 그런 것 등등을 집행부에서 미리 단속을 해서 더 혼란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에서 각기 다른 선형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쪽으로 간다는 선형은 없으니까 조금 손해 볼 사람도 많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도23호선 용산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산 우회도로 4차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이하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준사항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장님도 열린우리당에 입당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유선호 의원님을 이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필요하고, 또 아니면 의장님께서 유선호 의원님을 만나든지, 또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라도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유선호 의원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군수님도 만나고, 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님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면 관산 우회도로나 대덕 우회도로나 모두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용산에서 2차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의 무능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꼭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건설과장께 하나만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광주에서 회진까지 4차선을 한다는 것이 우리군의 계획이죠?

예.

지금 그리고 유치에서 장흥까지 4차선 계획이 추진되고 있죠?

예.

그러면 장흥까지 와가지고 장흥에서 어디 선형으로 해서 회진, 대덕으로 나갑니까?

지금 현 도로로 해서 자울재 터널을 뚫어서 어동앞으로 해서

아니, 유치에서 장흥까지 와가지고 장흥에서 용산까지가 어느 쪽으로 가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순지쪽으로 옵니다.

그럼 장흥읍은 어느 쪽을 경유합니까?

남외리로 해서 순지 IC쪽으로 시작해서 자울재 터널로 이어집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는데 그러면 장흥까지 4차선이 만들어 집니까? 그러면 장흥에서 남외리쪽 연결은 어떻게 해서 연결됩니까?

현재 계획은 장흥에서 IC 있는 부분까지 4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주에서 회진까지 4차선이 연결이 될 때는 장흥읍을 거쳐갑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갑니까?

장흥읍 거쳐갑니다.

그러면 장흥읍을 거쳐가면 어느쪽을 거쳐갑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유치-장흥간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설계를 해봐야 그것은 자세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요. 지금 건설과에서 여기 관광호텔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안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동부강변도로를 국도를 지방도로 격하를 시키고, 지금 행원 앞으로해서 안양쪽으로해서 지금 4차선을 국도로 낼려고 그러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 가며는 광주에서 4차선이 내려와서 그리 거쳐서 회진으로 갑니까? 장흥읍 거쳐서 지방도로 격하시켜버렸는데 어디를 국도로 승격시켜서 이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미 계획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북우회도로와 관계가 없이

아니, 동북도로를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한 말은 건설과장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유치에서 부산쪽으로 4차선이 와가지고 4차선을 이쪽 행원앞으로 해서, 관덕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국도로 승격시켜서 할려고 그러죠? 할려고 그럽니까? 안합니까?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부에서는 저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는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할려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국도가 행원앞에서 여고있는 쪽으로 나있는 4차선이 국도이죠?

예.

국도로해서 관광호텔로 해서 저 밑 대로까지 국도로 승격이 되어있죠?

그 쪽으로는 아직 승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국도는 중앙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중앙로 국도를 아직까지 변경안했어요?

예.

왜 아직 변경한했습니까? 변경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변경할려고 익산청에 몇 번을 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변경할 단계가 아니라고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외곽도로가 확실히 어느 쪽으로 날지 모르니까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엉터리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회진까지 4차선으로 직통으로 뚫을려며는 여기 유치를 거치고 부산을 거치고 장흥읍을 거쳐서 자울재 터널을 거쳐 용산, 관산, 대덕, 회진으로 가야 맞죠?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흥읍 도로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장흥읍 도로가 미지수니까 행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국도를 격하 시켜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로의 국도가 앞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중앙로것을 국도를 지방도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군도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야 이 쪽이 국도로 승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며는 나중에 광주에서 회진까지 직통 4차선을 어디로 연결시켜요. 이렇게 돌아서 연결 시킬겁니까? 다시 또 국도로 하나만들어서 연결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관성이 없는 일을 전부다 장흥읍 놔둔 도로는 전부 폐쇄하다시피 하고, 장흥읍 전용도로만 쓰고 모든 도로를 별도로 국도내서 저쪽으로 회진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익산청에서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각 지자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시내 도시계획도로는 거기는 자기들이 못해준다고 합니다. 4차선도로는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본 내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광주에서 오는 4차선 회진까지의 도로를 어디로 연결시켜서 직통으로 뚫을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 쪽 행원 앞에서 신흥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쪽 월평쪽으로 가느냐?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저도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원 앞으로 추진하는 중 아닙니까? 맞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저기 부산에서 내려오다가 행원 앞을 거쳐서 새로 지금 논을 가운데로 갈라서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서 4차선 만들어요. 자, 저기 2호선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안양쪽으로 옛날 농협 주유소 있는 곳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한 것은 국도 2호선인 우회도로. 그러면 제암산으로 가는 도로 쪽으로 그 쪽으로 광주에서 오는 것은 하고, 그 도로에서 우회도로를 연결시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건설과장께 질문을 한 것은, 그 쪽 우회도로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서 회진까지 우리군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4차선을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진즉부터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릴렵니다. 지금 행원앞에서 그리해서 그 도로가 연결되면 제암산 가는쪽에 IC가 생깁니다. 그러며는 안양에서 오며는 곧바로 그 도로를 타고 광주로 갈 수가 있고, 또 남부쪽에서 오며는 순지에서 국도 2호선 우회도로를 타고 곧바로 올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제일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할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건설과장 소견을 들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내려오다가 행원앞으로 도로 놔져가지고 저기에 있는 국도 2호선하고 연결해요. 상리쪽에 IC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 IC를 타고 쭈욱 내려와서 안양으로 갈려며는 향양앞에 IC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안양으로 들어가고, 또 용산, 관산, 대덕 갈려며는 쭈욱 내려와서 순지 IC에서 내려가고 그것이 어떻게 광주에서 회진간 직통도로예요.

현재 보며는 그 도로가 제일 낫죠. 남부쪽에서 봤을때에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왜 장흥읍에서 교통체중이 만들어지니까 차를 전부 외곽으로 빼가지고 도로를 억지로 만들어서 빼냅니까? 왜 장흥읍을 거쳐서 가지 않고 전부 외곽으로 해서 읍·면을 빠져나가게 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강변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려고 몇 번 익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안되고, 행원 앞에서 양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종화 의원님! 잠시만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아까 김생원 의원님께서도 질문한바 있는데, 사실 우리 장흥군에 입장에서 이양에서 유치까지 4차선이 턴키식으로 발주가 됩니다. 광주대학교 앞에서 유치로 오는 선형이 새로 직선화 도로가 뚫립니다. 그런데 유치에서 그것이 멈춥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6차선인데, 유치에서 오는 것은 현재 2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선의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이나 건설과에서 어떻게해서든지 다시 4차선을 만들어 놔야 6차선이 2차선으로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우리 장흥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앙에 올라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선 계획을 부지를 4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2차선은 우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그 것은 차후로 하고, 유치에서 장흥에 4차선이 실제로 급하다. 그래서 유치에서 장흥에 4차선 용역비 12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선 장흥에 너무 많은 SOC 개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무척 고심하고 있고, 지금 우리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그러면 우리군에 4차선 도로가 났을 때 회진까지의 4차선 계획을 잡는다며는 장흥읍이 일부 소외되면서 어떤 곳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실질적인 토의를 심도있게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 내가 지금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이 사안은 박종화 의원님의 본 질문사안도 아니고,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으니까

본 질문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뭐할려고 의원님들한테 보충질문하라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나서서 본 질문이 아니라고 하면, 본 질문 안한 사람은 모두 나가야지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뭔가 이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의원님께서 어디로 했으면 좋겠는지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없이 장흥읍 출신 군의원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저리 끄집어 내어 가지고 2호선 거쳐서 안양으로 빠져 나가고, 용산, 관산, 대덕으로 빠져나간다고 장흥읍만 소외시켜버리고 그렇게 엉터리 도로를 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누가 타협 한번 해봤어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추진을 안해요? 지금 월평 앞으로 해서 저리 다 하게 되어 있죠?

아니 지금 승인도 안나고, 아무것도

승인은 안났지마는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는 사항아닙니까?

현재 설계비도

그러니까 설계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군청의 기본계획은 이렇게 안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가서 도로를 연결을 시켜보자 4차선을 국도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지금 군청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변도로로 하는 안도 있고, 저 쪽으로 하는 안도 있고, 또 신흥 저 쪽으로 가는 안도 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건설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방금도 그렇게 거쳐가지고 저리 용산, 관산으로 나가고, 안양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지금

더 좋은 방법은 우리 강변도로인데 거기는 익산청에서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본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할려면 어떤 전문가들이나, 여러 우리 장흥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공감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건설과 자체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이것은 안되니까 이 도로 밖에 할 수 없다. 결국 그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용역비가 확정되면 그것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집행부에서 무엇이든지 내용적으로 다 해놓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일을

진짜 우리는 말입니다. 이 강변도로를 할려고 몇 번을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고생을 한 것은 아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렇게 해서 저리 2호선하고 부딪혀서 안양으로 빠지고 한다면 이쪽 국도는 지방도로 격하 시켜버리고 국도가 결국은 저리 낳는데 거기 대체 도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회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부쪽하고 한다든지, 뭐 다리를 놓는다 든지 해야지, 그리 밖에 갈 수 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흥쪽으로 빠지든지 이렇게 한다. 어떤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고, 현재 내용쪽으로는 진즉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즉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익산청하고 자꾸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원 앞으로 할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회 진까지 나갔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것이 가장 타당한 답변인 것처럼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방금 건설과장 답변처럼 저쪽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하니까 이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해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일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안을 이 강변도로로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안되며는 되는 방법을 지금까지도 안했으면서 우리 군비 안들어가고 국비 준다고 하니까 아무데라도 선형을 그어서 노선 바꿔서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예요. 모든 것을 장흥읍을 제외하고 전부다 바깥으로 빠져서 나가고, 장흥읍이 중심지인데 모든 것을 장흥읍을 경유해서 나갈 수 있도록해야 그래야 뭐든 활성화 되는 것이고, 인구면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쪽으로 할려고

지금 그것이 첫 째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이 문제이지,

예산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군청 자체의 계획을 묻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하고 묻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예산을 찾고, 설계도 안하고, 승인도 안 떨어지고, 우리 군청에서 자체가 그 계획으로 밀고 갈려는 발상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겁니다. 예산하고 승낙은 다음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읍민과 군민과의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화 의원님께 제가 오해가 되실까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도로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언급한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유치에서 장흥까지의 4차선 도로만 언급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교통망을 관장하고 계시는 실무 과장님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제 질문과 중복된 사안도 있고, 현재 계획중인 국도 18호선과 국도 23호선을 연계하는 도로 계획을 보면 안양 기산에 절 뒤편에서 장흥 동초교 뒤쪽으로 해서, 행원리 부락을 경유해서 오죠?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내일 군수님 질문하고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 확보된 것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예산확보 없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박종화 의원님이 거론하신 주 요점이 우회도로로서의 지역경제, 해당 지역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쉽게는 유치면 신풍리 앞으로해서 원등 일원의 상가하고, 우리 부산면 소재지 일원, 가깝게는 용산면이 우회도로로서 도로가 시내를 벗어나는데 지역경제가 상당한 외부사람의 담배 한 갑 판매도 어렵습니다. 차량이 우회도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흥군이 시인하는 것으로 보며는 우회도로에 급급하고,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후에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이전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느냐? 사업 계획이냐? 그것을 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역개발과장님이 있지만, 지역개발과에서 동북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을 하는데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사업 계획이 없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를 연결해서 짜맞추기를 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어느정도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도로하고 짜맞춘다는 겁니까?

둥북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로 향양 못가서 남고 앞으로 빠지는, 여중 뒤로 빠지는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과에서 140억의 예산을 들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의회 승인을 2차에 걸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현재 확보 예산이 60억인데, 그 사업 시행절차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지금 박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18호선 노선과 23호선을 연계하는 도로를 거기다가 보류결정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그렇다고 보면 군정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잖아요. 예산확보도 안되고, 사업계획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마냥 할 수 있는냥,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몇 년도까지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지역개발과하고 짜 맞춰본적도 없고, 지금 우리는 이 쪽으로 하느냐? 저 쪽으로 그 안을 가지고 앞으로 군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새로 짠다는 겁니다.

지금 화순에서 유치까지는 설계비가 책정되어서 공사가 진행 될 것으로 공사가 확정되어 있고, 다만, 유치에서 장흥간 구간은 설계비라든가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중에서는 마냥 어느 정치 집단이, 정치인이 마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것처럼 기초 용역비를 갖다 우리 장흥군에 용역비를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시기까지 보십니까? 장흥에서 유치간 용역비?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확보를 몇 년도까지 할 수 있겠느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올해부터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할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경제성이 안맞아서 기획예산처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예산확보가 최우선적이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로부터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렇다고보면 기간을 2-3년후에 마냥 군민들에게 지금 착공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그러면 군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판단은 마냥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론이 조성되어 가죠? 지금 용역비도 확보해 놓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집단이, 어느 군수가 중앙부서에가서 로비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은 예산확보인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것은요. 동북도로가 아니고, 유치에서 장흥까지 어느 좋은 방안으로 4차선만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동북도로를 짜맞추기를 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태풍 메기때 직원들하고 우리 유치오셔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댐이 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잘못되고, 늦게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뭔가 준비된 행정이 되어야한다 라고 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인산성 입구에도 도로가 2m 도로가 있고, 그 안에는 5m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시설도 추후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신풍같은데는 보상이 수몰선보다 낮은데도 보상을 안해줬다가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6-7가구는 보상을 해주는 이런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의원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백서를 만드는데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할려며는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팀들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할테니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23호선 이번 수해지역에 건별로 8건을 저희들이 보성출장소장하고 조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드릴테니까 이걸 보시고 이 사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현재 너무 힘드셨으니까 이만 줄일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 적합한 소득작목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소득향상 시책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단지 조성사업 70호, 17㏊, 새기술 투입 버섯 사계절 생산 확대보급사업 29농가, 26동 등 농업인 소득향상사업에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해 나갈 작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지만, 우선 농가들이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능성 식품으로 오디 뽕 재배입니다. 건강 기능성식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오디를 산록지나 유휴지에 식재 상품화하고, 뽕 나무는 앞으로 상황버섯을 원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집단화 재배지역은 없으나, 200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격은 ㎏당 4천원-5천원 정도 형성되고 있어서 웰빙 식품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복분자 재배입니다.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복분자를 산록지나 유휴지에 식재 상품화 할 수 있으며, 전북 고창, 순창 등이 주산단지이나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지 재배보다는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비가림 재배로 안정적인 재배가 필요하며, 가격은 ㎏당 7천원-1만원 정도 형성되고 있고, 우리군은 익히 1농가 400평 정도 재배되고 있어서 앞으로 재배하려는 농가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 꽃꽂이 소재 생산 사업입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산간 오지의 농지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고 미맥 위주의 대체작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소재용 수종은 황금편백, 은사철, 금사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보다 우리 지역에 맞는 농가소득 기반에 구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완료된 토양검정 면적은 총 경지면적중 몇 ％이며, 미 검정지역 토양검정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종합 검정실은 1992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토양정밀 검정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항목은 검정으로 PH2C 등 8종을 검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의뢰한 토양이나 객토 분석을 위해서 별도로 점토함량, 토양수분, 알루미늄 등 6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논은 10,500㏊, 63,207필지이며, 밭은 3,504㏊, 40,097필지입니다. 그중 우리군 밭 토양 3,504㏊에 대한 전면적 검정을 2002년까지 완료하여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을 이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 토양은 2001년부터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10,500㏊중 5,391㏊를 완료하여 51％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8년까지 논 토양 검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밀 검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07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 서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토양정보 시스템에 2008년까지 전답 모든 전 필지를 전산입력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토양은 농업환경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토양 종합검정실을 친환경농업 관리실로 내실있게 변경해서 운영해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다음은 흙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지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생물이 자유롭게 서식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흙 살리기를 위해서는 토양검정에 의한 토양정보를 정확히 알고 알맞은 적정량의 영양관리를 실천하여 불필요한 비료관리를 지양하여 현재보다 30％이상의 비료시용량을 줄이기를 실천해서 토양 염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양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볏짚이나 보리짚을 소각시키지 않고 다시 토양에 환원해 주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여 주고, 보리를 재배하지 않은 토양에는 자운영이나 호밀, 이타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녹비 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시켜서 지력을 점진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검정결과에 따른 토양 개량제 석회, 규산질 비료를 적정량 시용해 주는 등 흙에 지렁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다 같이 할 때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 지도하여 우리군 토양이 기름진 옥토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군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전부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작목을 일일이 나열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뽕나무 열매 오디라든가, 복분자 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또 타지역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품종으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오디를 부가가치면에서 생산할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대략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4농가에서 현재 소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업을 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10농가에서 15농가 정도 의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뽕나무는 상당히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면으로 필요로하고, 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상황버섯 같은 것은 자연산으로서 약효가 대단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나오는 상황버섯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휴지 같은데에다 이것을 식재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휴지는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가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산기슭 같은 곳에 보면 버려진 논,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말하고 또 우리 국·공유지나 군유지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파악해 가지고 식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가 많이 있죠? 면적이 상당히 많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면적이 상당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 작년동안 우리 주민들의 선호도를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선호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오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있고, 지금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흥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을하고, 물론 저도 주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 대체 농작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의 소득원으로서 이런 복분자나 뽕나무 오디열매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해서 우리 주민소득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권장해서 재배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어떤 것이 우리 군민들의 소득에 더 크게 보탬이 되는가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많이 생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장흥에 양봉사업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장흥군에

전체적으로 한 200여농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타 지역보다 장흥이 더 많습니까?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양봉이 하신 분들이 벌이 꽃을 찾아 다녀서 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 져 있습니까?

양봉을 하게되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밀원식물입니다. 밀원 식물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양봉산업이 활성화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원 식물을 찾아서 많은 량을 키우고 있는 양봉농가들이 이동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몇 농가는 계절에 따라서 이동양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양봉산업을 육성해 나갈려면 밀원식물을 점진적으로 식재해 나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댐 주변 유치, 부산 같은데 댐 주변을 따라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식재해 놓으면 양봉산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지리적으로 장흥이 상당히 좋은 여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연구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우리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농사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산품이 개발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구해서 개발해 가지고 많이 보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군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토양정밀 검정을 1992년부터 12년정도 되었네요. 그래도 타군보다 빨리 시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밭 토양 검정은 100％ 완료를 시켰다고 했죠. 그러면 표본으로 했습니까? 각 지번마다 했습니까?

표본으로 합니다. 2㏊단위로 1표본으로 잡고 합니다.

그러면 논은 지금 51％가 해졌는데 빠른시일내 소장님께서는 2008년까지 끝내신다고 했는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계를 여러 대 사가지고 총력집주하면 되겠지만, 기계의 한계성이라든지, 또는 작물이 계속해서 심어지기 때문에 그 작물이 휴경될 때 흙의 씨를 채취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기간을 무한정 단축할 수 있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대덕에서 토양검정을 한 밭의 과수농가하고, 안 한 밭의 과수농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토양검정을 했던 농가는 배의 농가가 엄청 있구요. 이웃 과수원하고는 50m 밖에 안떨어졌는데 그 쪽 토양과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 쪽은 당도가 떨어지고, 이번에 말레시아에서 식품 박람회까지 출품을 했는데 당도가 높고 맛이 있다고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물어보니까 한달에 한번씩 토양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비 비료를 정확하게 맞춰서 시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콩이나, 대만 그 쪽 바이어들이 그 배좀 줄 수 없냐?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과수원들이 많습니다. 이 좋은 것을 한번 해봐라하고 옆에 이야기를 했더니 귀찮아서 안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토양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질소가 많으면 질소를 빼고 주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홍보도 해주시고, 주위에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흙 살리기에 대해서는 전남도지사님께서 앞으로 친환경을 30％를 더 늘려서 한다고 하셨고, 친환경 유기농을 하신 분들, 전문가들을 모여놓고 토론회도 하면서 제일 먼저 친환경농업은 흙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볏짚이나 보릿대 이런것들은 빨리 농사를 하려고 불을 질러 버리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불을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퇴비화를 만들어서 유기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퇴비증산을 위해서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면단위, 마을단위로 퇴비를 많이 모으면 시상도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 유기농을 할려면 퇴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한 번 옛날처럼 보조라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국도변에 풀을 베면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리는데 그것을 거둬서 퇴비화로 만들면 좋은 퇴비가 될 터인데 그런 것들도 퇴비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새송이 버섯 재배농가 소득 창출을 돕기위한 방법으로 전문인을 참여시켜 위탁경영을 하므로써, 고소득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보는데요. 경영에 있어서 위탁경영시 뒤따르는 문제점이 발생시 우리군에 책임성도 따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공모해서 위탁경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재배농가는 8농가 입니까?

새송이만 해서는 8농가입니다.

8농가가 생산 병수를 본다면 30만병 됩니까?

30평 1동에 새송이 버섯을 하면 25일에 1만병씩 소요가 됩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만병을 장흥군에서 소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배양소에서 1일 3만병을 생산한다면서요?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흥군 소비량은 10일이면 끝나죠?

예.

잔여 20일 활용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새송이 버섯 하나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새송이 종균분양센터가 아니고, 버섯종균 배지분양 센터입니다. 그래서 새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각종 버섯 종균을 생산하는 것이지, 새송이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산농가 중에서 제일 경쟁력있는 버섯 재배로 본다면 어떤 품종으로 봅니까?

현재까지는 새송이하고, 느타리 버섯 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일원에 지금 배양소를 설치 운영하는 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4군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습니다. 하루에 최고 적게 생산하는 곳은 3천병, 최고 많이 나오는 곳이 모두다 1만병 이하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장흥군을 기점으로 30-40분 권역 위치에 9개의 배양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36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 기존의 설치 운영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또한 거기서 종균 생산 배지로부터 발생되는 원인이 생산에 지장을 줬을 때 생산농가가 생산하는데 버섯에 대한 지장이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은 장흥군이 질 것이냐?, 경영자가 질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운영권자가 집니다.

운영권자가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광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건강검진 1차검진 실시여부와 독감 백신현황 및 앞으로 구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건강진단시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상 있으면 2차 검진시 병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주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질병의 사전예방을 통해 주민건강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보건복지부 고시규정에 의하여 2년에 1회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건강검진 대상은 의료보험관리공단 장흥군지부에 등록된 지역가입자 24,669명, 직장 가입자 3,785명, 공무원 및 가족 6,340명으로 도합 34,794명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등 9개소에서는 1차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 검사시 필요한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 신장 등은 2차 검진기관으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의 경우엔 장흥종합병원, 우리병원 2개소가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1차, 2차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우리군에서 몇 차례 검토되었으나, 필요한 의료 장비확보 및 검진실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시설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검진기관 지정에 꼭 필요한 의료장비와 검진실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2005년부터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아 공무원 및 지역 주민 건강 검진으로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독감 백신 현황 및 앞으로 구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질병초기에 감별이 어려운 사스 및 조류독감, 일반 인플렌자의 인체감염 우려로 예방접종이 강조되어 우선 접종 대상자가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되는 등 지난해 보다 13,879명이 증가된 군인구의 58.5％인 27,435명입니다.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해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공개 입찰시 두 차례나 유찰되어 독감 백신을 공급할 제약회사가 결정되지 않아 당초 9월 예정이던 예방접종 사업이 10월 중순으로 늦춰졌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우리군 소요예상량 30,000명 분을 구입하여 동절기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군청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해봤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차 검진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은 총 23개 항목입니다.

1차 검진 항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몇 가지입니까?

현재 저희 장비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검진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을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도 되고, 자기가 시간 있으면 가서 하면 되는데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검진센타가 된다고 하면 공간이 넓고 해야 되겠지만 수시로 가서 검진을 하면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장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혈액화학 분석기가 96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되었고, 6천만원 정도의 장비구입비가 소요됩니다.

6천만원 정도요.

예.

방금 우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전체 대상자가 34,794명이라고 했죠? 이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 지정병원이 두 군데 입니까?

저희 군의 지정병원은 두 병원이고요. 전국적으로 보험공단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34,794명의 2분의 1이 총 대상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전남지역 보건소에서 의뢰했던 검진 실적을 보면 총 대상자의 10분의 1을 가장 많이 한 곳이고, 그 중 몇 개소는 정말 형식적으로 1년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실시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무료로 돈을 대줘도 그렇게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 10％밖에

예. 실제로 보건소나 타 기관을 보며는 전 대상자의 약 1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통계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독감 백신있죠?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10월 중순쯤 구입한다고 했는데 빨리 구입해서 감기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접종을 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나타납니까?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후에 그 효력이 나타납니까?

예.

10월 중순에 접종을 한다고 보면 11월 중순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2주 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항체형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한 달 후가 되겠습니다. 2주 후면 면역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금액하고 일반 시중 병원에서 접종하는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조달청에 예찰가가 7천6백원 정도로 보고있는데, 아마 일반에서는 1만5천원에서 2만원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7천6백원에 맞는데 일반에서 1만5천원정도, 배가 비싸네요?

예.

백신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6개월정도입니다. 그런데 1년정도의 것도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독감백신은 그 해 유행하는 바이러스 예측하는 백신을 공급하기 때문에 조금 유효기간을 짧게 잡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담합된 사항으로 금명까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독감 접종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일시에 폭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생산, 계획접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시일내에 구입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김경주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간척지 복합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 값 하락 등으로 삼산간척농지도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개발과 간척지 일부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다용도 활용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내부개답지 개발면적 294㏊중 90㏊ 정도를 원예 수출단지 등 전작이 가능한 시험포 단지와 복합관광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및 수차례 방문 협의하였으며, 선진지 견학을 통한 간척 성공사례를 발굴 반영코자 국내 및 해외 간척지를 방문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간척지 일부를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정남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정남진 조형물 부지, 체육시설 공원, 담수호내 보트장, 산책로, 휴게시설 등 휴양 관광시설과 자연습지내 생태관찰로, 농사, 체험장, 주말농장 등 녹색 농촌 체험공간 등 다양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3차 전남권 관광개발 수정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현재 전라남도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발주 예정인 정남진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시 관련부서간 긴밀히 협조하여 삼산간척지에 대한 복합관광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추진하고 농림부에 간척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위한 사전 협의실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삼산간척지 내부개답 공사시 복합관광타운 조성에 따른 사업비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삼산간척지의 복합 관광타운 조성 추진상 예상문제점으로는 현재 농림부에서 현행 공유수면 매립법상 당초 매립목적외 타용도 변경은 불가하고, 많은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화훼단지, 전작 개발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간척지 일부의 복합관광타운 조성계획과 전작 개발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간척지내 복합 관광타운 조성과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 원예 수출단지 조성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되도록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내부개답 준공예정 년도가 대충 어느때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상 준공년도는 2007년 6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계획대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 년도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개답 총 공사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내부개답 총 공사비는 470억 정도 됩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내부개답에 투입된 예산이 약 110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여공사비가 약33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110억이 투자되고 340억이 현재 남았다. 방금 소장님의 답변중 아주 중요한 말씀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강력히 건의를 하는 바인데, 물론 그 사업이 도급자가 선정되어서 사업 진행중에 있는데 예정지구에다는 개발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면 예산을 반납시킬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70억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내려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우리가 개발지구에다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앞으로 잔여 공사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그것을 관광복합단지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의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소장님, 의장님 등과 같이 바로 고흥군 고흥만 간척지의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거기도 우리같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벌써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보성군 조성하고, 가까운 지역의 다리를 놓을 계획까지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정남진 해안도로와 바로 연계해서 이 사업이 되면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목포로 해서, 전남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흥에서도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흥에서 목포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도 바로 해안도로이지 않습니까? 벌써 고흥은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모든 계획의 청사진을 다 세워놨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고흥은 우리같이 농림부로부터 토지사용변경 허가만 떨어지면 민자유치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해남 산이면이나 정부차원에서 새만금간척지에 토지사용 변경허가 이런 것들이 필연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척지가 많은 인근 해남이라든가, 강진, 장흥 등에 관광조성타운이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다른 고흥같이는 앞서지는 못할지라도 해남이나 인근 강진 등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예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군에 정남진이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로 그 지역이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무과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지금 협의해서 용역을 하게되면 충분한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줘가지고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되어서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말씀하신 이용계획이 변경되어서 투자를 했을 때 중복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정계획을 관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농림부에서 타용도 이용계획으로 농림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간척지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이것이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도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