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평가시 민간인 참여방안 검토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주요업무 심사평가단과 민간인 여성지킴이 평가단을 적극 활용해서 평가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연수대상 지역선정시 유렵등 선진 지역으로 다양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중국, 싱가폴 등 동남아 지역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럽, 일본,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5개팀이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선진지 견학 견문과 국제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각종 대회우승기에 새 심벌마크 활용입니다. 군기, 군민의날 우승기,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우승기 등을 정비하였고 앞으로 군단위 각종 행사시 군 심벌마크를 적극 활용토록 각 실과소 및 사회단체에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에게 수혜가 많은 시책을 별도 개발 시행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군민 및 공무원 제안모집과 우수 지자체 시책 쇼핑반 운영등 총 약 500여건의 시책을 발굴해서 관내 명산 편익기반시설 확충, 건축 신고시 공무원 무료작성 대행등 22건의 시책을 채택하고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책은 일반시책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군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 발굴에 대해서는 우리군 경영수익수입으로 표고가공식품 판매, 유치 자연휴양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지자체 견학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에 맞는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ISO 9001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서 국제인증센터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자체적으로도 내부 품질점검과 업무표준집 등의 수시 정비로 행정의 품질향상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적기 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전 공무원에게 공개조치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수감기관에 통보를 해서 전 직원의 철저한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반복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쪽 군정의 기획조정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군정기획 조정을 위해서 밀도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미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급 계층별로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군민 설문조사 등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방향 설정과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관리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민의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새로운 시책개발 추진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비교우위의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공무원 및 군민 제안모집, 우수 지자체 쇼핑반 운영 그리고 실과소 자체 시책발글 등을 추진하여 군민 위주의 자치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1부서 1상사업 선정 추진입니다. 공직사회의 선의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부서 1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상사업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계공무원 사명의식 촉구 등으로 금번에도 14개 수상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근로사업등 7개부문이 이미 확정 되었고 앞으로도 재해예방대책 종합평가등 5개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연말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선진 군정선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분기 군의 역점사업 및 당면 업무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 및 부진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는등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해외문화체험 연수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군정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 자체감사를 읍면과 사업소등 8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관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동감찰반과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찰반을 수시 운영을 해서 비리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를 수시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감사원 일반감사에서 9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방향을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예방 및 지도에 역점을 두어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고장 관심갖기 자매결연 사업추진입니다. 푸른장흥 애향운동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금년 10월부터 실과소, 읍면, 기관단체와 향우회간 자매결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호초청 방문 정례화, 고향 사랑하기 특색사업 발굴추진, 정기적인 고향소식 전하기 등 실천 가능한 사업위주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별 향우회와 출향인사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실과소와 15개 지역별 향우회간 결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로 향우들의 고향사랑하기운동 붐 조성등 군정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연수입니다. 군 산하공무원이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신 사고를 함양시켜 군정에 접목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금년에 군정 유공공무원 및 해외여행 무경험자 35명에 대해서 일본, 대양주, 유럽, 미국등 선진국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외국과의 비교 행정을 통한 국제감각 능력배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ISO 9001 품질행정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입니다. 공직자의 기업경영 마인드 및 민간부문의 신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대민행정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군산하 공직자 160명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반기업체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표준협회 안성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세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개개인의 역량개발과 팀웍 증진으로 조직의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법무통계 행정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조례 125건과 규칙 64건등 총 189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례 14건과 규칙 10건을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했고, 행정 쟁송업무에 있어서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항소심 1건입니다. 각종 소송제기시 고문변호사 자문과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쟁소를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통계연보와 장흥군 행정지도는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작성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읍 출신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데 쭉 제가 청취를 했고 자료에 따라서 또 보고서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과 여러 가지 우리 장흥군에 지역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좀 여러 분야일지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서 8쪽을 보면은 1부서 1상사업 선정 추진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데 사무적인 능률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장흥비젼 2010이라는 개발계획의 대책으로 학술조사팀을 중심으로 장흥을 사랑하는 모임, 일명 장사모를 조직하여 우리군 발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군정 기획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내 함평군은 2000년이후 3년연속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모델로써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나비 상품을 개발하여 넥타이, 스카프등 299개 품목을 특허 받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떤 분야에 성과평가를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사랑 모짐을 가져 가지고 주기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물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푸른장흥 운동으로 해서 지역별로 자긍심고취라든지, 여러 가지 장흥의 애향을 갖고 장흥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분야별로 장흥에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푸른장흥 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할것이냐 하면은 이런 결과적으로 소규모의 그런지역이나 이런 장흥사랑 모임이 자율적으로 조기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가 각 분야별로 장흥에 대해서 군민으로써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 장흥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주체가 지향이 되면은 앞으로 조직화 시켜서 앞으로 장흥사랑과 한번 그런걸 앞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써 과연 이것이 민간자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함평같은데 나비축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물론 나비축제, 보성에 해수탕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비축제도 그렇게 상품을 개발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렇게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좋게 평가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아까 넥탁이를 특산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이런 사례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나비축제와 같은 대표축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특수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했으면 우리 여건과 환경에 맞는 것이 있으면 쓰겠냐 하는 것은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껴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보존하면 좋은데 사실 이제 우리 군민들 성향이 대게보면 똑부러지게 그런걸 상당히 좋지않게 생각하는 성격이여서 그래서 대표축제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명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보와 자본에서 대단히 열악한 농어민에게만 맡겨두기 보다는 군에서 적극 개입하여 개발할 것을 당부드리고 감사자료 40쪽 억새제를 이용한 티셔츠라든가 공예품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출신 김광원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을 통폐합 관리하는 방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각종 자치단체 기금들을 예산총괄 부서나 기금총괄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재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3년 자치단체 기금운영 기본방향 지침을 하달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지불준비금 규모를 줄이고 여유자금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한편 기금부서는 기금별 설립추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중복지원이나 실적이 부진한 기금은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우선적으로 단일 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 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일반예산에 흡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또 신설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해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점차 고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 기금운영관리의 개선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기금은 지금현재 8개기금에서 6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금 총액은 40억정도 됩니다. 40억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에 내려와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개 였습니다만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을 합쳐서 통합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인재육성기금에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을 통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인재육성기금 보유에 관한건 기금 이자수입을 위원회에 분리를 해가지고 심의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운영은 저희들이 총괄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각 실과소관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각 실과 담당과장이 지출관리를 되어 있고 또 서무계장이 서무담당이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인재육성기금이 20억에 입찰 차액 해가지고 25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2억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하니 군비 출내역이 된 것은 몇가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저희들이 기금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때까지 대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연장하거나 기금을 늘릴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그전에는 예산제도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작년도부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으로 하여금 편성을 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정비할 만한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고 앞으로 사업평가에 있어서는 각 기금 회계별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여하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우리군에서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를 4개 지역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팀 35명의 공무원이 다녀 왔다는데 여비지원은 총 5천9백7십3만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배낭연수에서 우리군은 어떤 것을 얻었으며 배낭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어떤 것을 얻었으며 연수결과 보고회를 가졌다는데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유럽팀은 선진지 댐주변 관광개발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흥댐 주변 정비사업이나 장흥댐 관광개발에 어떤 보탬이 되는 사례를 얻었는지 답변 바라며 그동안 유공공무원 해외여행에서 채택된 사항이나 벤치마킹이 군정에 반영되어 성공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결과 보고회는 어제, 그제 했습니다. 별도로 연수결과 보고서를 한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장흥댐 주변에 어떠한 역할을 했냐?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벤치마킹을 무엇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아쉬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외국 나간다는 것이 정말로 저희들이 배우러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가 안맞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현지 국가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선진외국의 하나의 문화체험 또 이를테면 하나의 그 간접적으로 우리가 능력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중됐고 사기진작 책이 돼야되고 사실 또 외국을 이렇게 다녀옴으로써 여러 가지 이를테면 행정의 진로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 또 직접적인 효과라는 것이 꼭 현실에 맞게 연계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못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군정 반영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공무원증에다가 예를 들면 한글로만 되었는데 영문표기를 했다든지 또 자전거 도로같은데 한다던지 이렇게 주정차 문화 정하던지 또 문화가 여러 가지가 틀리고 조건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앞으로 해외여행도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줘가지고 앞으로 따로따로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관산출신 김경주 위원입니다. 중요시책 발굴에 대해서 군 협력관 위촉, 중앙부처관련 공무원 및 군정후견인제와 병행해서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도 지원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군비가 다소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군수님 부임으로 푸른장흥 운동을 추진하면서 애향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의식, 질서, 절약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애향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향우회를 상당히 활성화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거의 실과소장들이 자매결연이나 향우회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같은데는 민원봉사과인데 대전시 향우회인데 군에서 이렇게 운영 처리가 되어 다녔고 엊그저께 군수님께서도 11월27일날 재경향우회를 다녀오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협력관 대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9월에나 10월달에 전부 관련공무원을 파악 해보니까 약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하 공무원들 전부 연고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알아 가지고 이렇게 전부 따졌습니다. 그래서 군 협력관으로 바로 장흥군의 공무원을 중앙부처에다 닿는 사람으로 해서 군 협력관으로 위촉을 함으로 해서 약 87명 정도를 전부 결연시로 해서 군 공무원들하고 위촉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는 어느 부처든지간에 이분들이 무슨 사항이 있으면은 관련 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군 장흥 군정에 협력이 되고 또 중앙에서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단위 모임이 없어서 군수님께서 11월 27일날 행자부담당 출신계장에게 각 부처 중앙공무원을 한번 1월초에라도 모임을 한번 여기서 갖도록 하자. 자기들끼리 약속이 돼서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이메일로 모두 보냈습니다. 보내면은 그때가서 군정도 소개하고 또 아울러서 그분들에 대해서 고향방문 기회도 갖도록 하고 해서 여하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으로 좋은일 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 드리겠는데 농림부 안종운 차관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협력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약한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아야 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반 운영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과연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반이 제대로 운영했는지 제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가지 제가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 우회도로 고읍천 다리 바로 아래 최근에, 작년도에 건설된 죽교 세월교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낮게 건설되어 100mm 비만 와도 물에 잠겨 차량, 사람등 통행이 불가능하며 다리 입구 진입로가 높은 제방을 넘고 굴곡이 심하여 매우 위험한 구간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반은 무엇을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저의 동료위원과 함께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기동감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동감찰 부실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출신 김광준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푸른장흥 운동 5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애향운동, 내고장 관신갖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지금 장흥사랑 비씨카드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한 몇매나 발행이 됐습니까?

그것이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책적으로 추진했는데 그것이 비씨카드하고 연결 됐었습니다만은 이것이 5천명 이상이면은 기금 1%, 2% 준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파악을 하니까 약 4천명정도 됩니다.

4천명정도요?

작년에 할때는 공무원들 1인당 5매씩 목표를 줘갖고 했는데 작년에 부과한 것이 한 약 2천7백매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으로 0.2% 수수료가 공익 기금으로 아마 정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 얼만큼 적립이 됐습니까?

그래서 5천명을, 지금 4천이니까 1천명만 넘으면은 2%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0.1%입니다. 작년에 기금발생이 작년에 사실 시작을 10월달 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것이 약 25만원, 금년에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추정해서 3백6십만원정도 됩니다. 4백만원 되지 않것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라든지, 기금으로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지금 내고향 관심갖기 운동으로써 출향인사들한테 좀 2천명에 파악이 된걸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요. 저도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돈 쓸때마다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아, 장흥사랑이란 것이 항상 눈에가 있길래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향인사들께서도 좀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장흥이란 항상 내가 살던곳, 내가 낳던곳, 이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 실과장들이 자매결연된 기관에 방문 했을 때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광준 위원님이 잘 말씀을 드리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책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추진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훈련을 쌓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위주로해서 한사람당 5명 카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01년도 3개월간 해서 25만8천원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1년에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월급,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읍면에 재무부령 사업자, 모든 결재 기능을 총 동원한다고 그러면은 이 금액이 1년에 2억, 3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 답에 한번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국세도 증가되고 또 저희들이 봉급자 입장에서는 각종 세재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초창기에 조금 카드메수를 할려니까 소득이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한테도 조금 발행이 됐다. 그렇게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 반해 이게 또 카드사에서 카드를 거래 할려고 그러면은 안해야 되는데 물론 여론을 들어 보면은 자꾸 카드사에서 지출하는 자체에서 지금현재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드사 대게 한 장만 있으니까 대게 엘지. 국민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흥에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대게 카드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같은 경우에도 장흥사랑카드 하나 아니면 전부다 없애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제가 조사해본 바로 하면은 2002년 10월까지 해서 수익금이 한 300만원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실과장님께서 카드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라고 한 부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도 홍보를 어떤 영리업자들이나 이런분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카드를 사용하신 금액이 우리 봉급자들에게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그러냐면 정책개발을 해놓고 그걸 같이 동참해서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만들어만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 드린 수의계약 업자라든지 그 업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해서 다음에 우리 장흥군에 조금전에 얘기 했지만 세금이 전면 노출될 수 있도록 또 하는 것도 일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기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흥 사랑카드를 또 장흥군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조금전에 다른 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보너스 상품이나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개발하면 됩니다. 우리 장흥사랑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을 모아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추첨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상품을 준다던가,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인데도 2～3억에서 그런 비용을 또 쓰면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어떻게 하던지 1년에 2～3억씩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렇게 말하시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다 카드를 자기 알아서 쓰는 것이지 홍보는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그건 어디까지나 주체는 농협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걸 우리가 사실 카드사용하면 바로 세재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많이 써요. 인제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카드사용이 농협에서 뭣을 했다면은 우리 인센티브 2%를 주어지는데 대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업자들한테 장흥사랑 카드를 사용해라. 그걸 어떻게 사용한지 안한지 어떻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볼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사람들이 나중에 1천만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금액중에서 우리가 장흥사랑 카드를 어느정도 사용해서 그걸 할 수 있는가 한번 계획을 빼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의 사생활에....

아니지요. 그게 사생활이 아니지요.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카드를 써서 우리 군에 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을 다음에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회진면 김생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은 2002년 주요 시책사업 발굴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건의 시책중 11건은 추진중이고 10건은 계획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 협력관 위촉시 얻어지는 소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장흥군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은 장흥군의회와 협력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추진중이라는게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주요시책으로 쭉 발굴해 가지고 보고회를 받아서 기획단 회의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늦었고 군 협력관 위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장흥군을 대표하는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이다. 이런식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하나의 후견제 역할을 우리군이 후견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군수님께서 연도말이 되고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어떠한 예산을 불용액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이를테면 국비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연결을 시켜라 그랬습니다. 이럴경우에 바로 저희들이 중앙부처만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바로 중앙부처에 우리 장흥과 연고있는 사람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이것좀 알아봐 주십시오. 또 어떻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그렇게 또 조치를 하는 바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출신이라든지 또는 협력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학연을 맺혀져 가지고 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고 위원님들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우리 군을 위한 일이어서 똑같이 활동을 해야되고 집행부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일이나 뭔 일 있으면은 저희들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 주요시책사업 발굴 현황에 보면은 10개 실과소하고 21건입니다만은 사회복지과가 빠졌고 주민자치과가 빠진걸로 된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여를 안합니까? 거기는?

이게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란 것이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하고 하도 타시군에 빛이 나게 내버리니까 사실 새로운 시책이 죄송합니다만 고갈상태입니다. 고갈상탠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군민을 위하것냐? 거기서 시책 제출요구를 받아 놓은 것인데 이걸 제일 쉬운과정에서 보면 빠진 것이 아니라 그쪽 계통에는 저희들이 발굴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시책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오늘 그사람이 빳고 어쩌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 위원입니다. 장흥비젼 2010년 장흥발전 중장기계획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계획변경 2010년 공간적, 내용적, 부분별 내역을 세분화 해서 1억5천만원을 용역비로 추경예산에 세웠던바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하시고 제안사업 요청 3개 용역사항, 경기대와 한국문화관광개발원 결과를 제안서 요청을 보냈던바 현재까지 제안서 제출은 경기대만이 제안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제 본인의 뜻은 장흥비젼 2010년 개발계획에 용역에 참여의사가 없다고 보는데 아직 개발용역을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용역비를 2억예산을 세워주고 완벽한 용역,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기획 계획인데 1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제외한 5천만원의 활용계획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칭상 장흥비젼 2010으로 이를테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맡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분야 또 농축산업과 지역개발분야 또 환경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학술용역은 아시다시피 대학이라든지, 지구별 위원이라든지, 개인 컨설팅이라든지 그러나 우리가 경기대학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11월26일날 8개월간 계약을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째 딴데 의견이 안들어 갔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경기대학교하고 어디요? 문화관광개발원하고 탬프하고 3개소에 저희들이 소급을 해서 의견서를, 제안서를 총체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안서가 제출이 안되고 경기대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운영계획이 제가 알기로 그럽디다. 자기들 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대학원 중에서 유일하게 관광전문대학원을 갖고 있는데는 경기대학교 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맞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러고 딴데는 이렇게 산업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데 아마 전문대학원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대학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학술능력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나머지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저희들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루어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군민 공청회라든지 중간보고회 보고회를 또 고읍산가를 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한 학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한 5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 아시다시피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철쭉제도 억세제도 그렇고 또 보림사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지역에 물론 그렇습니다. 요새 관광이란 것이 해갖고 대표적으로 해갖고 나중에 개발해서 부실하니 돼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떠나는 것은 우리 군민이다. 어떻게 군민과 군이 이렇게 서로 주최자가 되고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관광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시대에 조리에 맞게 환경에 맞게 그런 것을 군수님께 사전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대표축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쓰지 않것냐 해서 이걸 지금 문화관광분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201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은 문화관광분야를 용역을 50% 이상 비중을 둔다고 보면 남해안 관광밸트와 탐진댐 기본계획 역시 관광개발 분야로써 우리군의 시행코자 하는 장흥비젼 2010년 중장기 발전계획이 세워져야만이 남해안 관광밸트 탐진댐 기본계획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남해안 탐진댐 기본계획이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용역계획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 답변드릴까요?

예.

예,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탐진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전국 이것저것 대안만 내놔봤지 행사도 막 잡힌 것이 없어요. 예산상 제대로 된거라고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그것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하튼 뭣이 나은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연말쯤에 해서 그 문제들이 앞으로 행정기관도 행정역할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서명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2010 장흥비젼 계획은 장흥기본계획은 모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기본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앞으로 저희들이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만은 포함해서 이것이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종화 위원입니다. 예, 저는 우리군의 인구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 인구는 몇 명이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현재 5만3십2명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한때 14만 군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현재는 안타깝게도 5만지키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방심하고 있으면 계속 감소하여 우리군의 존립마져 위태로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인구 감소는 매년 1천6백명에서 1천6백5십명 정도가 감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약 3백5십에서 4백명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생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 자연발생적인 면도 있지만은 우리지역의 생활여건이나 특히 교육여건 때문에 감소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무엇이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지금 총무과에서 답변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기획실장하면서 6만 지키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와가지고 금년에 금년봄에 6만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만이 붕괴가 됐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란 것은 사실 억지로 못하는게 인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정부 교육이나 또 사실 우리 구조가 농촌구조가 5만 인구중에서 20% 이상이 노인인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서 지역마다 학교 모두 무엇이 있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경쟁력입니다. 우선 기준이 거의 다 인구로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는 것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총무과에서 이번에 군수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공무원들도 굉장히 5만 붕괴가 되면 2년차 부터는 2개 과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정말로 억지로 안되는 일입니다. 인구는 강진이 저희 군보다 비교를 해보면 3～4천이 적습니다. 아까도 강진분들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이제 손을 놨어요. 그래서 전부 인구 5만단위, 10만단위, 6만하고 5만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푸른장흥 운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인구 유입운동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살기좋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댐이 되고 노령에 있는 분들도 환경이 좋으면 깨끗한 장흥으로 늘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푸른장흥운동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지금현재 5만을 지키려고 사실은 날마다 읍면장이 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교도소직원 몇이 변경을 공무원 인원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 솔선하고 또 아울러서 안되면 목표량 준다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진도 2001년도에 5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장흥에서 주민등록을 약 150명 정도가 친인척들이 강진으로 옮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인구를 받아 볼 때 4만9천9백7십 몇 명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군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약하는 푸른 장흥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인구의 증가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 예를 질문에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송아지가 출산을 하면 20만원을 주고 지금 사람이 태어나면 1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를 높이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우리 장흥으로 들어오는 인구에 대해서 어떤 세제혜택이나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 혜택여건이 조성되어 출산률을 높여서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인구가 5만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항상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지금 한사람이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면은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모르지만은 자료를 여기 보니까 물론 인구가 많은대는 51명까지도 가족이 밖에 있는 과가 있습니다. 51명까지도 물론 교육이나 이유는 있습니다. 교육, 직장, 부모의 부양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의도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한사람이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절대 5만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겠금 협조를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동차 등록을 하면은 1만5천원 번호판을 해줍니다. 또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규정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화 위원님께서도 인구문제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36쪽 보면은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1천명을 설문지를 보냈는데 388명이 참여를 해서 그 결과가 장흥에서 생을 마치겠다고 하신분이 42%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준다면은 장흥을 앞으로 떠나겠단 사람이 52%입니다. 숭한 일났습니다. 장흥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52%나 되는데 그 사유는 자녀교육문제나 생활여건이 불편하다. 그리고 취업등을 이유로 떠나겠다. 그렇게 됩니다. 사실 이 앞선에 우리 간담회때 장흥인구가 4만9천9백7십3명으로 나왔길래 5만이 무너졌길래 참 억장이 무너진 것 같습디다. 아, 우리도 5만이 무너졌구나. 사실 그래 어떻게 하던지 5만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낙후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장흥을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후된 지역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는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피하고 최소한 줄이고 해서 93%가 응답자중 93%가 개발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장흥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같은 농산물 만들어서 “아따, 농촌에 가서 이렇게 참 많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다시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농업분야에 배려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을 만들었으면은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많이 좀 투자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꼭 농촌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것이 약 68억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00억이 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도 작년에는 불과 5억6천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만도 약 10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사실 농어민이 이렇게 해도 환경이 바뀌니까요.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역의 살기좋은 시설 엊그저께 인재육성도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지 교육도 잘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항시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인구감소에 관하여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금당도 편입에 관해서 모두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당도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완도라는데는 섬으로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당도는 본래 장흥군 땅인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당도가 녹동권이냐? 장흥권이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흥하고 상당히 교류를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당도가 장흥으로 오고 고금도가 약산 강진으로 오고 저기 해남쪽에 완도군이 깨져버려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금당도 주민들하고 접촉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상 노력도가 일종항이 되고 연륙교가 된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장흥군으로 오겠다는 의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조사해본바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편을 늘려달라고 이 앞번에 어떤 신문에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장흥군에다 이야기 했는데 전혀 감감무소식이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장흥사랑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장흥사랑카드가 사용된 건수, 금액 이걸 조사해서 집행한 내역중에서 어느정도 사용이 됐는가? 조사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조사가 되어질까요?

되지요. 실과마다 경비 지출한다던가? 뭐 했을 때 쓰는 비용

아니, 그러고 인제 물론 장흥을 사랑한다는 취지와 기금을 적립한다는 차원에서 장흥사랑카드가 좋지만은 개인적으로 쓴 것은 개인 자유 아닙니까?

아니지요. 실장님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개인이 쓰는것도 어떤 뭐라고 할까? 조금전에 얘기 했지만은 강제적인 조항을 들여야 된다. 그것 만들어 놓고 시책을 만들어 놓고 그런게 없으면은 전현 통용이 안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장흥사랑 카드를 써서 막말로 올해 사용한 것을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을 준다던가 이런걸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안된다면 하면 안되는 거고 된다고 사고를 바꿨을때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실과에서 지금 장흥사랑카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싶습니다.

그런데요. 인제 저희도 아직까지도 카드사용에 대해서 우리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평생문화가 사실 그래요. 지금 월급쟁이가 담고만 다니지만은 현금용으로 할려고 그러지 대게

아니지요. 기획실장님! 꼭 그렇게 해석하면 안돼요. 우리 이 사회를 선도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차피 앞으로는 카드화 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심지어 택시도 카드화, 지하철이런 것 다 카드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선도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말씀 드린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반하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그걸 꼭 실장님께서 그걸 꼭 억지라고 얘기하는데 억지가 아니지요. 우리 장흥군청 전반에 관해서 그런 시책을 가지고 몰고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흥사랑카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실과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온천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2001년 3월달에 지질탐사 결과 온천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1차로 7개지역 온천가능, 2차로 3개지역, 3차 시추공사 관산읍 방촌리 2개소 총 사업비가 1억1천7백3십8만3천원이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여 추진을 했는데 배수층 발견 실패로 사업을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그 외 우리 군에서 민선2기가 됐던 3기가 됐던 간에 지금 저쪽 남외리 석산부지를 아파트로 신축 한다고 우리 군에서 한때는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주유소를 신축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전부 안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군비만 낭비하였는데 이에대한 기획감사실장의 판단과 온천개발을 위해 시책중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온천가능성을 저희들이 시사를 해서 서울대학교 지질환경부 김영기 교수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1차로 사업비를 1억2천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비가 4천, 시추비가 8천입니다. 1차 용역비가 지표 지질조사를 해서 온천가능지역을 조사를 한것입니다. 지표를 봤을 때 생차라든지 이렇게 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질구조들을 조사한 것이 바로 지표지질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 지구가 온천가능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된 것은 그걸 파헤다가 온천이 있냐, 없냐, 물이 있냐, 없냐 해서 하는 것이 지구물리탐사입니다. 그래서 지질구조라든지 또 방사능 관계라든지 해서 이렇게 탐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된 것이 장흥 금산 저수지 위에 관산 방촌 천관산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장동 하산 이렇게 3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야 할 지역이 어디냐? 3개지역에서? 해서 보니까 천관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해서 관산 방촌지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이를테면 온천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500m이상을 파야되고 500m이상 파고 또 온도가 25°C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되고 하루에 생산량이 300톤 이상이 돼야 됩니다. 되야 되는데 이게 파서 두공을 시추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50톤정도밖에 용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층이 발견을 못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석산부지 주택에 대해서는 계획된바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까지도 지금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농공단지 주유소도 이것이 하다못해 민선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 선형변경이다.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이나 그때 한참 기사대용을 감을 시켜주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결정과정에서 이건 타당성이 없다. 해서 안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남외리 석산부지는 분명히 2000년도에 완료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숫자가 그것이 미달이 되어 버리니까 군에서 포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방촌 2개소 온천사업 같은것도 이렇게 해서 물론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조사에 의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된걸로 저도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을 우리 기술로 못하고 또 우리가 확정도 없이 어떤 기대만 가지고 이런데 군비를 투자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어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이런것도 투자하는게 좋겠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어서 이것을 질문했던걸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오기전이어서 의회에다도 충분하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척사항에 대해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이 많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얻었습니다만은 작년에 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뭣이냐면은 작년도에 9월달 몇일경에 갑자기 교부세가 많이 걷쳐 가지고 돈이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근본적인 이월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계십니다만은 사업을 하나 착공을 하면은 금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승인 해주십니다. 해주시면은 설계를 3월중에 끝냅니다. 그러면은 주민 동의 받지요. 환경성영향평가 받지요. 주민들인가의 공공사업이 한두건 입니까? 이걸 받고 나면 자연적으로 년내 동절기 공사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돼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추경을 늦게 해서 인가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이월된 것은 딱 42건 뿐입니다. 이를테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세워 놓으면서 이것이 자주 지연, 기본승락 지연, 환경영향평가 지연등이 이런경우가 있더란 말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미리서 교체되는 사업으로 그런일이 없기 위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쓸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이런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아무튼 추경문제에 대해서는 년도 폐쇄기가 2월 28일, 3월, 4월달쯤이 정리기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6월경에 결산을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할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까 설문내용에 가서 자영업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농업하신 기능별로 판매업이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 농업, 수산업을 이렇게 구분 안하고 농업하시분은 바로 자영업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는 노무직이냐, 주된 기능별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구가 떠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푸른장흥 운동을 함으로써 쾌적하고 산뜻하고 또 우리 장흥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나가서 밝고 아울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반이 있어야 될 것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앞으로 심사를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얼마나 이를테면 경상적인 경비, 소모성 경비를 절대 상당히 감을 해서 사실 개혁과 변화가 뭣이냐? 공무원부터 이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군수님 철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래에 비젼이 있고 소득사업 이랄지 이랬을 때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타 지역보다 경쟁력 있고 같은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 기능쌀, 얼굴쌀을 생산해가냐에 대해서 서서히 노력을 많이 하고 특히 특용작물, 어떤 것이 있어야 경쟁력이 강하냐? 하는데 대해서 또 우리가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늘, 내일 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똑같이 우리 군민에 대해서 봉사한다. 그렇게 아시고 해서 서로 검토해서 이용해 나가겠습니다.

예.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건수는 4건이며,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건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저금리시대 인재육성 기금관리는 금융기관의 급격한 금리하락으로 장학사업비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 기금을 금융기관에 당해 최고 이율로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민선3기 임기내 5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5억에서 10억정도 예산에서 기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늩 총 42개 위원회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12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기능이 소멸된 위원회 3개를 폐지하는등 대폭적인 정비를 이달중에 완료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별도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업무조정 검토와 읍면 6급담당 읍면간 순환보직 방안강구는 민선3기 출범이후 단행한 군 조직개편과 지난 8월 12일 대대적인 인사조치로 두가지 사항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재택당직 실시되지 않는 부서 조속 실시검토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택근무가 기 실시되고 있는 본청 보건소등 11개소 부서외에 7개 부서는 예산 2천4백여만원을 들여 서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11월부터 100%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여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현장행정은 민선3기 이후에 군수 1일읍면장제 3회, 주민사랑방 좌담회 3회, 콜반상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모두 26건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양성과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41개과정 75명, 중앙단위 교육원에서 4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직장자체 소양교육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정례회를 활용해서 대학교수등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직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가 많은 리장자녀 13명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12명에 대해서 모두 1천7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은 선거부 선거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오는 12월 19일 개최되는 제16대 대통령 법정선거업무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역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을 쇄신을 위해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5대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을 연초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년중 하고 있고, 직원건강의날 행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당직근무 개선을 위한 재택당직 근무도 지난 11월 1일로해서 100%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매주 수요일 가정의날 운영, 군수와 하위직과 대화의 광장도 매월 1회씩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사업 관련입니다. 장학기금은 당초 20억과 금년 10월 경상비 10% 절감등 5억등 모두 25억원이 관내 금융기관이 정기예탁되어 있으며 2002년 사업은 140명의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1억1천여만원, 명문고 육성기금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3기 임기내 인재육성 기금을 50억까지 조성키 위해서 예산에서 매년 5억에서 10억까지 정도를 출연시켜서 50억 작성해서 계속해서 장학금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1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는 163개대에 4,778명이며, 민방위 교육은 2회, 6개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4기로 나눠서 4시간씩 1,656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야간민방위 교실을 운영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지역마을단위 훈련 3회 실시등 민방위훈련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상시설을 위한 정기점검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활동입니다. 우리군의 의용소방대는 14개 대대 542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가운데 여자 의용소방대는 3개대 150명으로 돼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인정감 고취를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 피복비지원, 선진지 시찰, 도단위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 유공의용소방대원 표창을 실시 했으며 한편 조직강화를 위해서 1억3천1백여만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였고 연합회 운영비 지급, 소방의날 행사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직접 신청 발급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하는 논스톱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지난 11월 1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전산기 1대, 프로그램 9종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달에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도입하여서 2003년 1월중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정상 운영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쪽 정보화 교육 및 능력평가 확대 실시입니다. 정보 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정보화 마인드와 정보이용 능력이 될 수 있게 필수 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군에서는 정보화 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군 읍면직원 40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3년까지 전 공무원 정보화능력 인증서 100% 취득을 목표로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남도대학에 의뢰하여 교육이수생 20명이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26기 352명의 군민이 정보화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읍면, 사업소 확대실시입니다. 본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전자결재는 읍면, 사업소까지 확대 시행해서 전자문서 유통을 통한 전자문서체계 구축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교육은 2002년 1월에 실시하였고 2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자결재 문서는 총 생산문서 58,432건의 53.2%인 31,1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전자문서 유통은 2002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흥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1998년부터 운영했으며 그동안 인터넷 민원접수 150건 그다음 231건의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말 현재 우리 장흥군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일평균 600여명, 총 533천여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신 멀티미디어기법을 도입하여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홈페이지만 전담할 전담인력을 보강시켜 인터넷 기자로 위촉케하여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가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산출신 김경주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 인구 장흥군인구 5만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두분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인구에 대해서는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현재 그것이 실제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때 14만 장흥군민이 이제 5만도 못미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왔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면 정부로부터 무슨 불이익을 보며 5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문제는 오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5만하고 5만이하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세가 약화되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또 현재 각종 정부에 교부세 산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책정할때에 여러 가지 감소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고 또 행정의 내부적으로 봐서는 5만 이하가 년 2년 계속될때는 2개 과가 말하자면 감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줄어 들것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지난 11월 19일날 육성모집에 추진이 들어 갔습니다만은 그때 5만8명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우리 군산하 공무원의 5백여 6백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외부에다가 주민등록을 아직 이곳으로 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있으면 12월 10일까지 말하자면 전입 조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내에 유관기관단체 특히, 학교 같은데서 임직원들 선생님들이 외지에 광주같은데 근무하시면서 출퇴근하고 그래가지고 생활권이 광주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읍면장하고 우리 행정직원, 담당, 과장들과 같이 연대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좌우지간에 장흥에 현재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흥땅에 주민등록증을 옮겨 주시라고 협조를 하고 있고 현재 그 활동사항은 가시화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약 12일동안에 180명 정도가 현재 전입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약 5만30명정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사업을 시책을 계속 추진해서 5만이 금년말까지 다름없이 지킬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 공치사 같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원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박종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가정도 실제로는 저와 저의 부인이 두사람만 장흥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광주에 있는 제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다 장흥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라도 먼저 광주나 외지에 있는 자식들을 살기는 거기 살아도 장흥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5만지키기 운동에 모범을 보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된 224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전원 이달 10일까지 전부다 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장흥군은 각 읍면에 특목직 공무원이 몇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읍면당 1명입니다.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몇 명씩 배치를 했으면 그렇다면 각 읍면에 건설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건설팀이라고는 현재 별도로 없고요. 토목직렬이 지금 각 읍에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건축직이 현재 지금 두군데가 현재 있는 것으로 3군데인가 건축직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건축팀이 건설팀이 장흥읍과 관산읍 두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설팀장, 담당자, 계장이 있습니다. 계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만 계장이 그 한사람만이 토목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가 한사람으로써 다 업무를 처리 한다고 봅니까?

지금 토목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여러 사항에 있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참고로 우리군에 실태를 잠깐 간략해 올리겠습니다. 토목이 현재 상당히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토목직이 현재 36명이 있습니다. 36명인데 이것이 전 544명에 대한 총 정원에 대한 6.62%입니다. 그런데 시군 평균이 6.31%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상위 합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토목직 그 숫자가. 그래서 토목직 직렬 비율이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약 10위 상당히 상위에 들어 있는데 왜 우리 토목직이 이렇게 토목직렬이 어려운 상황이있냐면 현재 토목직이 36명이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위 직급인 5급이 현재 지금 정원 편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급이 1명이 과원이 되었고 6급이 3명, 7급은 현재 11명 똑같아요. 그런데 8급이 9명인데 같고요. 9급이 현재 5명인데 말하자면 규정상 일치하는데 4명이 부족합니다. 해서 직급관계는 불균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5급이 1명 그다음에 6급이 3명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신 9급 4명이 부족한데서 실제로 실무자가 부족한 역할때문에요. 그 원인은 현재 실업대책담당, 그다음에 이주대책담당, 재난방재담당 거기가 현재 말하자면 복수직렬인데 토목직렬 6급이 먹고 있습니다. 해서 그 대책으로는 저번에도 읍사무소에서 토목직 6급이 한사람이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6급을 그전같으면 승진을 시켜야 할텐데 승진을 안시켰습니다. 안시켰고 대신 하위직렬을 보충하기 위해서 했고 또 앞으로 군수님께서 지시했습니다만은 이번 늦어도 내년 1월달에는 전 직렬에 대해서 한번 직렬을 전체를 분석 해가지고 직렬 조정을 검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을 줄이고 토목직 한두명 더 늘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실태고 단지 현재 지금 읍면에서 토목직이 한명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흥읍이나 관산읍은 토목 6급이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제 말하자면 현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6급 밑으로 또 하나의 토목직이 직원이 있어야 할텐데 6급 공무원이 자신이 스스로 실무자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현장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안좋은게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일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토목직이 한사람이 배정돼 가지고 자기 관할 업무도 막중한데 여기에다가 군청에서 합동 설계업무 보러 자주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자기 관할 자리도 많이 비기 마련인데 인원을 다소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재원도 재무과장과 상의를 해서 소규모사업 용역비를 소규모 용역 1건만 줄여도 한사람 인건비가 1년에 나오겠더라구요. 재무과에서 제출한 용역을 보니까 그래도 소규모사업은 다 토목직 기사들이 하지만은 여기서 최소한 5건내지 10건 정도면 용역을 줄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면은 민원도 줄어들고 참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재무과장님이나 군수님과도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도록 제가 권고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의해서 만약 토목직렬이 딱 36명이면 36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더 어렵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직렬을 다시 재 분석 해가지고 현재 수요가 많은 토목직렬을 한두명정도는 하위직에 늘리지 않겠느냐? 생각중입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6급이 현재 3명 있는데 지금 과원이 돼있는데 앞으로 6급 토목직이 결원이 생기면은 승진을 자제하고 이렇게 자꾸 직급간에 불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김경주 위원이 질문한데 보충질문을 간단하니 하고자 합니다. 방금 토목직 36명이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직급이나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함부로 증원을 시키고 감원을 시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어떤 공직사회 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우리 김경주 동료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을 이 36명이 잘 배치할 때 잘 검토를 하셔서 좀더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이장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장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298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9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 그러면 지금 유치나 또 다른데가 유치같은데는 수몰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몰돼서 그 부락이 마을이 없는데도 이장 수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에가. 우리 과거에 수몰이 안됐을 때 장흥군 이장수가 299명인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락이 수몰되어 가지고 사람이 안살고 있는데도 그 이장들이 이 숫자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좀 뭔가가 행정에 미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총무과장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이게 빨리 정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요. 유치 댐이 완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되면은 유치 행정 이탈 행정구역 조정이 다시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장이 수가 감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람이 현재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이장이란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완공 된다음에 그 마을 자체가 우리 행정상으로 없어 졌을 때 조치를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푸른장흥운동 추진사항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민선3기가 출범되어 군정 역점 시책으로 푸른장흥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요? 푸른장흥 기획단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5급 사무관 1명이 단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8급 행정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공근로 여직원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3사람을 가지고 이 거대한 우리 푸른장흥 운동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신지?

현재는 푸른장흥이 금년 말까지는 우리 행정 내부고 관계 개인들 스스로 자체 하고 있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 인력 갖고는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이 각 기관단체라든가 군 전체로 파급될 확산했을 때 추진될때는 별도로 한번 기구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의식개혁운동, 제2건국운동 많은 운동을 수시로 변경해 실시해 왔습니다. 한시적이고 형식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군민 공감대와 참여도 저조했던게 사실입니다. 과거 고질적 형태와 생각과 이념등을 과감하게 고쳐 나가는 것이 푸른장흥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장흥 관계 자료는 현재 총무과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추진관계는 상세히는 모르겠고 우리 기획단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추진상황은 지난 9월달에 이것이 푸른장흥 발전이 되어 가지고 9월초에 발족이 되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하고 연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실과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시달하고 또 추진도 하고 했고 또 최근에는 푸른장흥 운동, 군민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9백여명 해가지고 공직자 600명 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장흥운동이 확실하게 정립을 지금 해야 할 단계인데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장흥에 맞는 운동이 되도록 이렇게 현재 조정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거기서 지금 현재 푸른장흥 기획단에 인원이 3명인데 그 숫자로써 이런 거대한 운동을 하는 기획하고 추진하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느냐고 물어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길들여진 습성 때문에 당장 어떤 효과를 바라진 않습니다.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단체 주도록 푸른장흥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실천할 기색이 좀 안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반복되어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단체나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추진중이라면 의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직 보강에 힘써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기획단장한테 보류를 하고요. 현재 제가 아는 것은 그동안에 각종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청소년 훈련 교육할때에 푸른장흥에 대한 교육을 여러차례 하고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같은데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해를 구할랍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자료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푸른장흥 운동은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모든 군민운동 체제가 사실 기획실이 업무가 많고 그래서 기획단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푸른장흥운동이란 것은 바로 우리 군민의 자긍심 같은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살기좋은 쾌적한 삶을 만든 고장만들기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천과제를 의식, 절약, 질서, 환경, 애향 5가지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목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의식운동을 실천 주체는 총무과 그다음에 절약은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질서는 지역개발과, 그다음에 환경은 환경산림과, 애향은 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서 주제를 나눠서 저희들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지난 10일날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읍면장 해가지고 전부 됐는데 확정이 돼가지고 이건 바로 어떠한 과제를 부여한 것 보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실천한다. 이렇게 해서 전부다 의식인으로써 의식, 질서면 실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하나의 애향이란 것이 출향인사라든지, 아까 협력관 위촉이라든지 이런것도 하나의 푸른장흥 운동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한략할 필요 없고 우리가 또 그냥 손쉽게 이렇게 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를 금년까지는 공무원과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해서 각 실과에서 미리 목표를 정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면지를 활용한달지 절약 같으면은 하기 쉬은 것부터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우리가 주정차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런것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은 범군민 확산운동으로 해서 지금 여성지킴이다. 모두 사회단체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아울러서 주민자치과에 뭡니까 자원봉사 활동도 이게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한테 올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할 때 보상금이랄지 또 하루에 점심값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급식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너나 나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군민을 참여 시켜서 온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서 가꾼다. 정말로 이게 민선3기 군정의 그야말로 중요한 주축적 역할을 한다라고 군수님께서 엊그저께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렇게 해서 지금은 가시화가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3일날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해서 여성지킴이 교육을 시켜서 객관적인 평가자 중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분들한테 발표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걸 활성해 나갈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모두 12월달이고 어쩌고 업무적으로 바빠서 그러지 내년에는 그래도 이에따른 예산도 또 저희들이 같이 일만하고 잘한 단체는 지원도 해주고 또 시상도 하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내용과 똑같이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운동에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이 운동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기우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많은 운동을 펼쳐온 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 직접 참여도 해보았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운동이 아니었고 어떤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끝나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보자는 그런 어떤 확실한 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우리 다같이 잘하고 또 이 푸른장흥 운동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본위원은 의식개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식이 바꿔졌을 때 모든 부수적인 것이 지켜지는 것이지. 의식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할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또 우리 푸른장흥 기획단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가 우리 주민이 스스로 의식이 바꿔질 때 까지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한대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꼭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이 운동으로만 말론만 운동으로 안끝날 수 있도록 어떻게 머리를 짜내야 되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11월 12일 장흥읍 상수도 취수장 관리소홀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이 일단 중단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중단된 이유는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자의 소홀로 인해 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바로 소홀로 그랬습니다.

우리 군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관리시설물의 관리 책임자 선정을 보다 신중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쩝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전체 주민들에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크나큰 것인데 아쉽게 그날 좀 관리공무원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분개합니다. 저희들이 독려합니다. 거기 근무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다음 인사조치사항에요. 취수장 관리자는 신상관계에 관한 일이므로 언급은 않겠지만은 인사 실무과장으로써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임자를 배치하여 군민의 생명 보호와 함께 원활한 식수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에 대해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과별 전체 심신단련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실과에 배정된 금액은 있습니까?

그 예산이 풀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배정이 되어요?

전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보면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사 계획을 세우는데 각 실과별 경우를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실과 예산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

지금까지 복지후생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은 재택당직 근무는 보고드린 대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직원 건강의날 행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요예산이 24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 4회 해가지고 종합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위직과의 대화 관계는 현재 월별로 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식사를 하든 식사대 경비가 같이 풀관리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취미클럽 관계는 엊그저께 그 클럽별로 또 한 클럽에 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불우공무원 지원같은것도 현재 수시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그런 것이 실과별로 그 어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행사라면은 그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고 앞으로 지원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은 어느 실과의 3/4분기 심신 심사단련행사에 참여하여 행사를 지켜본 결과 미화원 및 전 직원이 소주 한잔 곁들이면서 등산과 배구 대회를 곁들인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실과는 참여 인원에 김밥을 준비하여 등산과 함께 각자 목욕탕을 찾는 실과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으로 보면은 각 실과에 행사 예산을 지원하여 소외받는 실과가 없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진면 김생원 위원입니다. 인재육성 기금관리 및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기금 25억을 4개 금융기관에 분산 정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유를 보면 각급 기관마다 다릅니다. 장학금 기금은 적립된 원금의 이자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나 기관에 전액 예치하지 않고 분산 예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10페이지를 보면 140명에 학생들에게 1억1천만원의 장학금과 명문고 육성을 위해 4개교에 2천만원을 지급하셨는데 학생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우수한 중학생을 우리지역 고등학교에 유치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실력이 우수한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면 하는데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관리를 현재 기금 문제입니다. 지금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1996년부터 군에 조성 해가지고 96년부터 장학혜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당시에는 조례상에 현재지금 군금고나 그렇지 않으면 관내 금융기관에 고루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수협을 제외한 금융기관입니다. 1금융권인데 금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1금융권으로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법이 적용된 제1금융권으로 하게 돼서 지난 10월달엔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조례 법률해가지고 농협과 광주은행이 두군데를 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조례상에 그것이 개정이 안돼가지고 관내 신용이 높은 금융기관에 그다음에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이렇게 분산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어떤 기준에서 했냐?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년 말쯤에 인재육성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해가지고 인재육성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 장학생 대상 그다음에 확정 범위를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으면은 특수,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학생들 그다음에 그안에 일반학교는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관내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 추천 성적순으로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책정된 숫자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고요.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중에서 우수학생 예를 들어서 1군, 2군 이렇게 각 군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학업성적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중학생도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고맙습니다만은 그관계는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가 안됐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인재육성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평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생원 위원님이 우리 인재육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전남에 학생들이 1년이면 중도에 2천여명이 탈락을 한다고 엊그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사실상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탈락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장흥실고, 관산·대덕, 장흥고등학교 4개 학교에서 1년에 학교에 탈락된 학생이 몇 명인가 알고 계십니까?

학교 탈락관계는 제가 그 내용을 못봤는데요. 중도에 그만 둔다 그말입니까?

예.

중도에 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재 만능주의에 반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20% 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 위원회, 인재육성기금 설립 목적 자체가 취지가요. 지역에 인재, 우수한 영재들에게 그 애들이 학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조장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중도탈락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재육성 관계하곤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되고 앞으로 이 관계는 그런 관계는 학교차원에서 지도 감독 해야 될것이고 사실상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해야될 일이고 부대적으로 청소년 비행관계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재라고 그래서 사실상 인재란 것이 공부만 잘한다고 인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육성 장학금도 좋지만은 우리 지금 자체 학교마다 대안교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한번 하셔가지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장흥군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발전하지 않는 것도 인재의 하나 큰 걸림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것이기 때문에 한번 기획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전인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장흥군에 인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꼭 인재만 양성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고 학생들,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릴렵니다.

대덕출신 김광준 위원입니다. 딱딱하니까 칭찬을 한번 할랍니다. 여기 16쪽을 보면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 하셨는데 사실 지금 PC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도 PC로 해서 아마 전자결재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한 300명 목표로 하셨는데 402명 약 134%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의 정보화 교육도 당초에는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352명으로 해서 약 117% 성과를 올렸습니다. 참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4회 전라남도 공무원 PC 이용 경진대회에서 지금 관리자반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중 과장님께서 전라남도 공무원 중에서 최우수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 참 여성입니다만은 우리 개청이래 처음으로 여자 민방위 계장님이 탄생을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2일날 10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에 최초로 민방위 야간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푸른장흥 추진운동과 생활경제, 민방위에 위상, 역할 등 벤처농업인이 와서 또 교육을 하셨고 또 일상생활에 응급처치 같은 것을 해서 주간에 산업체에 계신분이 참 어렵습니다. 낮에 교육을 받을려면은 야간에 하니까 호응이 아주 좋아 가지고 진짜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발굴해서 여러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올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세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한번 쳐주십시다. 우리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우리 예산을 절감을 해보자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1단계 구조조정을 우리 정원이 정원이 아니라 총 인원이 우리군 산하입니다. 673명에서 578명으로 9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1999년부터 2002년동안 578명에서 521명으로 57명이 3년동안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복지사가 21명, 전산직이 2명, 23명이 증원이 되었고 실질적인 감축은 34명밖에 줄여졌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용직이 상용인부와 사업인부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일용직 상용인부가 86명, 사업인부가 49명 135명이란 인원이 사실 늘어나 버렸습니다. 우리군에서 월급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에 정원은 544명인데 현인원 550명, 지금 6명만 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체 지금 685명이 우리 군청에서 월급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용직 관계요. 그 관계는 당초에 구조조정이전에 ‘98년 이전에는 146명이었습니다. 우리군에 그런데 86명이 되었는데 약 60명이 감이 되었구요. 일용직도 같이 정규직원하고 같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늘린 것이 아니라 일용직급도 줄었습니다.

146명에서 지금 135명으로

86명으로 그렇게 60명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증이 된게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금년 감이 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에 사업인부를 13명인가 현재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보조인력을 감할려고 군수님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이나 사업인부가 계속 앞으로 감원 추세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 아까 이 앞전 ‘98년 이전에 자료는 안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46명에서 일용직도 135명으로 줄었다는

아니, 86명으로 정확히 60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예.

약 50% 가까이 줄어 들었습니다. 반절정도가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관하여 2001년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과상여금은 2001년도를 말씀하셨지요?

예.

성과상여금은 현재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2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급시기는 매년 2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1월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작년도에는 지급이 2001년 11월 30일 지급 됐습니다. 지급액은 약 2억5천여만원입니다. 그건 뭣이냐면 지급 인원은 등급별로 S등급이 10%인데 약 50여명, 그다음에 A등급이 20% 112명, B등급이 40% 235명, 지급이 제외된 자가 30% 해가지고 약 1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58명 중에서 398명이 현재 성과금이 2억5천만원정도가 지급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성과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반론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약간 수당규정을 고쳐 가지고 지급 대상자 작년같은 경우 30%가 제외 됐는데 금년에 약 5%가 제외 됩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이것이 약간 차등이 있어 가지고 개정돼서 금년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12월초 아마 금주 아니면 내주 초에나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조장행정 기관에서 어떤 성과를 대략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이 민원 부서가 많고 그래서 일반 기업체나 여러 가지 생산현장에서는 뭐냐면 업무 성과 가운데 우리 공무원에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어떤 개략적으로 업무를 측정하기 어렵디다. 해서 이것이 좀 이건 차등해서 지급한단 것은 안맞다. 수당화 시켜라. 수당화 해서 일괄로 해야지 어떻게 일을 어떤 사람은 잘해서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고 또 제외하냐? 이런 문제가 저희가 계속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계속해서 정부에다 전교조 통해 가지고 똑같습니다만은 이것을 수당화 시켜라. 이렇게 돼있고 또 일부에서는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 2002년도 계획은 지금 그럼 다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을 약 3억3천만원 세워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각 실과소에다가 현재 지시가 돼어 가지고 근평을 해 가지고 현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아니면 내주초에 지급 되고 직협에서는 현재 동향이 일반 지급을 하되 직협에서 자기들 회원들이 필요하면 자기들 반납을 할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들 일이고 이건 우리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해당이 안된 사람들하고 되는 사람들 하고 관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수당을 다 받아 가지고 다시 나눠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걸로 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글쎄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규정에 의해서 근평을 해 평정을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실지로 지급을 할겁니다.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다 걷어 가지고 다시 똑같이 나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히십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그렇게는 아니고 좌우지간에 기준에 의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힘있는 부서는 A등급, S등급을 받을 확률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직급별로만

그러니까 한 부서에 직급이 있쟎아요. 5급부터 있고 6급, 7급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직급내에서 근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차등이 그 관계는 차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상위 15%라 그러면은 5급이면 5급, 4급해서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아니고 직급별로 돼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있으면은 틀리지만은 6급이 4명있다 한 부서에가 그러면 4명에 대한 등급이 나옵니다. S등급도 있고 아까 말한 A등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은 부서마다 수당이 어떻게 지급 됐는가? 지급된 내용을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걸 말합니까? 전년도 말합니까?

작년도 하고, 이번에 지급할 계획 앞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그부분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인재육성에 대해서 25억이란 금액이 현재 1금융권으로 이전을 한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은행권은 그곳으로 옮깁니다. 기왕에 현재 수협이나 산림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그 기금을 만기가 되면은 아까 우리가 조례 개정됐기 때문에 광주은행이나 농협으로 이번에 바꾸고 예치를 이전하고 최근에 만기된 11월초에 산림조합에서 일부를 만기 됐기 때문에 찾아다가 광주은행에 예치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부금이 통제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문평열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돈이 3억3천만원 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3천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2001년도에는 전부 각 총무과장님 이야기데로라면 각 과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는 누가 합니까?

부서장인 실과장님입니다. 실과장님

실과장이 전부 평점을 실과장이 냅니까? 혼자요? 단독으로?

아니, 실과소장이 그 규정에 의해서 심사 규정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요. 근데 그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6급이면 계장님들 이시니까 그것이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7～8급에 대했을때도 그런분들한테도 갈수가 있지요? 성과급이니까

6급도 심사를 하고 7급도 심사 해가지고 평점을 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게 아니고 계장들이 1개과에 4분이나 5분있는데도 있고 3분 있는데도 있지요? 그러면 계장이 해당 됐을때는 물론 과장이 심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를 누가 됐든 간에 6급이 됐든, 9급이 됐든, 8급이 됐든간에 전부 과장이 혼자 심사 합니까?

그렇지요. 과장이 전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과장 책임하에 전부다 평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평열 위원이 질문하는데도 그런 어떤 투명성이 없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가지 지금 3억3천만이란 돈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법의 태두리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2001년도 처럼 그 돈이 지급되어 가지고 전부 같이 나눠가져 버린다면은 과연 우리 군에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행정의 어떤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규정 하에서 분명히 지급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게금 해야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희석되어 버리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나눠가져 버리면 해서 그런 어떤 내용이 어디서 왔는가 몰라도 문평열 동료위원의 질문에 의한다면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과연 그것을 꼭 3억3천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꼭 어떤 물론 직책대로 하신대로 하지만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아무 의미도 없고 결국 효과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완을 하든, 시정을 하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가 달라졌을 때 이 3억3천만원이란 돈이 지급이 돼야지 아무 의미없이 지급이 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자체는 여기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하나의 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딱 명시되어 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일입니다.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규정을 벗어나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건의를 둡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성과상여금 관계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해가지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지급율이 바꿔서 약간 수정 했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논의 돼가지고 별도 정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제도고 지침이어도 우리 자체에서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땐 보완을 한다던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들 하신 것 보면은 법이 그런다. 규칙이 그런다. 지침이 그런다. 전부 그렇게 들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과 어떤 규칙이 현실에서 그것이 잘못 돼가고 어떤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을때는 거기에 보완을 하던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어떤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고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도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그런 제도를 보완을 하시던지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밖에 군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진다면은 이 내용 자체를 실망할 수 있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직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처음 받아보는 행정사무감사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 부탁 드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2건으로 완결했습니다. 처리내용은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 읍면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 금년 9월23일 다른업무 774건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03건은 읍면에 그대로 조치하고 규제단속 업무는 371건을 군으로 이관 완료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군 대표선수가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 방안을 강구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장흥군 체육시설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군 대표선수가 연습 목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 대표선수가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제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행 읍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과 인력의 축소 등으로 발생한 공간 여유시설을 주민자치 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부산면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19일에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8월 29일에는 부산면에 25명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2월 17일경 주민자치센터 공사가 완료되면 12월 20일경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토록 하여 부산면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6쪽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와 전문화 및 푸른장흥 운동의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명칭은 장흥군자원봉사센터 이며 장소는 제2건국 사무실에 설치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월 12일 자원봉사 설치에 따른 사업비 5천2백만원을 확보했고 10월 31일 장흥군 자원봉사 센터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및 자원봉사자로 1,600명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에 행정장비를 확보 해서 센터를 개소하겠으며 자원봉사자 500명도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대를 자원봉사 단체로 통합관리 방안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중으로 전산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우리군에 군수님을 회장으로 하는 군 체육회와 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목포시에서 개최된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축구외 16종목, 206명이 참가 했으며 군에서는 7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구례군에서 10월에 개최된 제14회 도민생활 체육대회는 축구외 9종목 130명이 참석했으며 군에서 2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게이트볼 1위, 줄다리기 2위, 궁도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8페이지 장흥군 체육회장배 체육대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6일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광주·전남 합기도 대회, 10월 27일 회진면 앞바다에서 제2회 전국 바다낚시 대회, 11월 17일 장흥군테니스코트장에서 제6회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9페이지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토공 8,554.1㎥, 구조물공 398m, 포장공 아스콘포장이 10,463㎡, 우레탄 10,562.5㎡이며, 사업비는 13억1천2백만원입니다. 1차적으로 토공공사와 구조물공, 아스콘 포장은 완료했습니다만은 우레탄 포장공사 8,501.5㎡만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비는 11억4천2백만원 들었습니다. 12월중 우레탄 포설공사 남은 2,061㎡ 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6백4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5회운영 1천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3백3십만원, 영호남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수련캠프 운영 6백만원, 청소년 수련방 운영 7백1십만원을 지원했고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은 37명에 3천8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는등 고용증대 효과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년중 3개월 기준으로 4단계 구분 실시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2천3백여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대상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일반사업으로 연인원 3만9천8백8십4명이 됐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수상 했으며 천관산 돌탑쌓기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지정한 우수사업장 선정되어 상사업비 6천만원을 수상하는 등 우리군의 공공근로 사업은 타 시군의 견학코스가 되고 있으며 천관 문학공원 진입로 책자는 여러 기관단체에서 문예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산읍 김경주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질문입니다. 농번기철에 이웃 농사일에 협조해야 할 사람들을 공공근로 사업장으로 투입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번기철에 공공근로 사업을 일시 중단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과 같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를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까?

대상은 신청은 현재 만 18세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써 실업자 또는 전혀 소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세민들을 주로 한다 그말인데 지금 우리 농민들은 사실 부채 투성으로 희망이 없는 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 사업장에 투입된 영세민들은 영세민들게 참으로 미안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히려 빚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정부의 혜택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사회에서는 농민과 영세민간에 위화감마져 조성되고 있는데 농번기철에 공공근로 사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주민상호간에 상부상조와 이웃사촌 정신을 살릴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농번기철에 다행히 공공근로 투입을 안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8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고장 문화탐방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연주에 청소년 장기자랑의 행사가 1회성 행사인지, 건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도자 중심의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청소년에게 우리 고장의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향토시간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문화재, 특산물, 향토음식, 역사적 인물과 유적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CD를 제작, 학교별로 자체 교육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자들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탐방 자료들 특산물, 전문가의 어떤 그것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자치과장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공설운동장 우레탄이 추경에 좀 못한 것이 있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다 예산이 확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에를 가서 보면은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러면 한 2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한 어떤 내역이 어떤 내역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2월 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절기에 그 공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멘트 공사하고 다른 우레탄 공사로 별 우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금년내로 다 완료가 됩니까?

공사기간은 30일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체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 자치과장께서도 잘 아실것이고 그런데 금년에 우리 41회 도민체육때 우리군 선수가 7천5백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위는 몇등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22개 시군에서 20등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년 연속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가지 주민자치과장이 처음으로 체육업무를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반면에 매년 이 예산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어떤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도 사전에 철저한 훈련과 대비를 하셔서 이것도 하나에 전 22개 시군이 다 함께 어울리는 거기서 승부로 결정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군의 위상이 거기에서 상당히 어떤 좌우를 하는 그런 대회이니만큼 앞으로는 이런데도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한 훈련과 대비를 해서 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설운동장은 참 좋습니다. 잔디구장도 있고 우레탄 육상트렉도 있습니다. 또 우리 고장은 겨울철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지훈련장으로 안성마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취사 문제하고 숙소가 해결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타 군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갖춰져 가지고 전지훈련장으로 많이 지금 빌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우리 군에 세외수입도 많이 올라 갈것이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1년에 실내체육관은 45일간 쓰고 운동장은 10일 밖에 안씁니다.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횟수입니다.

횟수,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징수액을 보면은 1천2백8십3만원을 벌어 들이고 사실 전기세나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그런 것은 2천1백4십3만2천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못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좋은 잔디구장이나 우레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장으로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설운동장 이용횟수는 55회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1천2백8십3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출은 총 2천1백4십3만2천원입니다. 이러한 것을 비교한다 할때 드릴말씀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설운동장은 경제적인것 보다도 우리 군민이 전부다 생활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 주시고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다른데서 전지훈련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쪽에 학교에 있는 동계훈련장으로 유치를 할려고 14개 학교를 방문 해가지고 이달 안으로 10개 팀이 저희 장흥에서 축구팀이 동계훈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확정을 받아 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할께요. 지금 1년에 몇팀이나 작년에 왔어요? 전지훈련을?

14팀 왔습니다.

지금도 1월달에 군수배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하고 있습니까?

개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천1백만원입니다. 작년에 1천1백만원이었습니다.

대략 14팀이 장흥에 오면은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보름됩니까?

예. 한 보름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상으로는 몇 명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한 20명 잡고 15팀이면

300명

예. 300명, 한 보름 뭐 그런 팀이 오면은 우리 운동장은 무료로 사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사용한 대신 그 많은 숫자가 우리 장흥에서 숙식을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물론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설운동장 본부석 밑에를 잘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 하셔서 거기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전지훈련 온사람들이 검토해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겠금 아까 말씀하신데로 경기도 쪽에서 많이 오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체육계에 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 잔디구장이 하나 더 있으면 참 더 좋겠다. 더 많이 온다. 사람이 뭐, 고등학교도 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광양이나 순천, 저기 남해같은데 진주 같은데는 프로팀들이 오고 대학팀들이 실업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면으로 봐서 그런 팀을 받아 들일 수 없는데 오는 선수들 이라도 와서 모든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원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자 구제와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공근로 사업비와 투입된 인원은 대충 어느정도 이며, 무슨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셨는지 그리고 공공근로자 선발방법과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선발시 동절기 기간인 11월에서 2월까지는 소유면적이 0.5㏊까지 이고 그 외에 기간은 0.3㏊ 이내의 소유자만 참여토록 선발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동절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0.5㏊의 소유자까지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선발한 실적과 그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시행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연도변 풀베기와 도로와의 인접한 산림내 풀배기 광경을 많이 보는데 물어보면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농번기철에는 인력난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목격하고 하는데 불필요한 공공근로사업은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실속있는 사업으로 전환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공근로자 선발 및 방법입니다.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할때는 재산상, 여성세대주, 장애인, 실업기간, 가구소득, 자격증의 경력 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입니까?

예.

1998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해서 약 103억이 투자 103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졌고 세 번째로 선발인원은 1998년에 1,850명 포함 해가지고 3,283명입니다. 또 내용은 사업건수는 약 340건입니다. 정보화사업으로는 호적전산 1건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국토 공원화사업은 73건정도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 0.5㏊ 이하 경작자 한테는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다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 추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회성 사업 말씀드리자면 풀베기 사업 이러한 사항은 지양하고 농로같은데 포장, 국토공원화 사업등은 생산성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충실히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41회 도민체육대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 배정된 체육선수는 우수체육선수가 우리군에 5명의 1년계약한 직업선수가 있지요?

예. 5명 있습니다.

도민체전 5명 체육선수의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태권도에 삼산 박희철 선수가 도민체전에서 2위를 했고 수영에 문종일 선수가 4위를 했고 궁도에서 조양석 선수가 단체 개인에서 2위를 했습니다. 5명중에서 3사람 입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16개 가맹협회가 있지요? 그 협회별 성적순위는 어느정도 되지요? 성적실적요.

지금 41회때의 단체전의 성적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22개 시군에서 20위 했고 상위 입상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하겠습니까?

예. 상위 입상만 해주세요.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궁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정구에서 5등하고 배구에서 9등, 테니스, 유도 9등, 씨름도 9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9등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20등을 해가지고 1위 순위가 한 순위가 더 낮아 졌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군비 7천5백만원하고 장흥우수 체육선수 5명, 학계체육의 축구, 씨름, 정구를 육성한 우리 장흥군에서 20위 성적으로 해서는 실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데로 비슷한 성적으로 봐야지요?

예. 상위입상, 중위입상은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가지고 종합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우리군 알리기 위해 우리군 위상 제고를 위한 길은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써 체육계의 역할을 성실히 임무 수행을 했다고 보건데 부진한 원인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체육인으로써 초.중의 학교측을 군 관계자, 각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인적 관리를 하여 우수 선수를 각종 대회에 출전시킨다면 소기의 성적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16개 가맹협회의 우수협회에 대해서는 성과를 포상금 제도로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확답을 솔직히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검토 해가지고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동계훈련팀 장흥군 회장배 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회장배 축구대회 타시군 팀이 12개 팀에서 15개 팀이 참석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팀당 참여인원은 학부모를 포함한 몇 명으로 추정하십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까는 20명으로 했는데 주전 포함해서 20명 잡고 학부모 포함을 시킨다면은 30명으로 봐도 되겠지요?

예.

군수배 체육회에 학부모 및 출전선수 감독이 지역경제에 일조를 할것이라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장흥을 동계훈련 장소로 선택한 원인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원인이라 하면은 저희 장흥군내에 있는 각 학교에 운동장 시설이 다른데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 다른 지역보다 날씨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저희 장흥군의 음식도 또한 맛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또한 유치하기 위해서 숙박업소라든지 또 음식점이나 이러한 현황을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동계훈련 장소로 우리군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장흥초등학교와 장흥중학교의 축구 명문으로써의 게임 파트너가 있다는 것 하고 기후 조건을 선택한 이유로 보며 또한 군 체육관계자 장흥초등학교 축구 감독이 동계훈련의 장소로 홍보활동에 역시 일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계훈련으로 오는 외부 학교측의 연습경기장의 활용실태는 어떻습니까?

경기장 활용실태요?

예.

활용이라고 한다 하면은 그 팀들이 와가지고

연습경기장 말입니다.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활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분들이 지원을 요청한다 하면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 동계훈련 학교축구가 사용하는 운동장 개수는 몇 개입니까?

지금 공설운동장, 장흥초등학교, 장흥중학교 3개소입니다.

예. 잘 알았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유를 종합해보면은 남부 관산, 대덕을 축구 보조구장을 한곳 정도를 전용으로 신설하고 외부 학교체육을 하계, 동계 훈련장으로써 활성화 된다면 숙박, 음식점등 지역경제에 일익을 할것으로 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체육관계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나 우리 김학태 동료위원이나 다 체육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체육기금이 약 6억 돼 있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애당초는 그 기금이 5억이 되면은 이자수입으로 학교체육이라든가, 우리 실질적으로 군 체육에 어떤 군을 위해서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겠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안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본 위원은 그 체육기금 6억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조례를 위원생활이 아닐 때 그당시에 의원님들에게 또 그당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5년동안 조건부로 조례를 해서 군에서 5천만원씩 출연을 한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7천만원 만들고 해서 그것이 커져서 지금 여기 6억까지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꾸 21개 시군에서 우리 장흥군이 7천5백만원이란 돈을 쓰고 가서 20등이나 21등하고 온다고 하면 이것도 좀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뭣이냐 하면은 우선 학교체육을 육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또한 그당시에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기금이 처음부터 시작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명년부터는 장흥중학교, 장흥초등학교 축구부에 또 대덕에 가면 정구부도 있고 관산에 가면 씨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이자수입으로라도 다만 많이는 못해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이제는 6억정도 됐으니까 지원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도 한번 자치과장이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기 내년도 예산 특별회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약 2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했습니다.

뭔 예산을 해요?

지금 현재의 기금은 약 6억6백만원입니다. 저희들 욕심이 약 10억정도 좀 만들었으면 쓰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하시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첫째,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양한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제안해주신 내용으로 중개업소 업소와 행정사 사무실 등 21개소에 군정홍보물을 비롯한 각종 생활정보지를 비치하였습니다. 둘째, 읍면 민원실의 환경 개선사항으로 2002년도 1월중에 읍면 민원실 책상을 컴퓨터 내장형으로 교체하여 민원인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셋째, 복합민원부서의 인력보강으로 김인규 군수님의 취임후 기능중심의 인력배치 원칙에 의거 2명의 추가인력이 보강되어 현재 6명이 복합민원업무 처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사무를 군민의 생활규제가 아닌 군민 생활의 지원 수단으로 여겨 군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11월말 현재 9천2백여건이 민원이 접수되어 99.5%에 이르는 9천백여건이 민원인의 원하는 대로 수용 처리되었으며 법적요건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불가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의 대중화에 맞추어 5천2백여건의 전자 팩스민원을 차질없이 처리하였습니다. 6쪽 주민등록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인감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신고된 인감을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화상 처리하여 전국 온라인 증명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리중인 신고인감 2만8천여 건을 금년도 12월까지 화상 입력하여 2003년도 인감전산화 전국온라인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인감화상과 주민등록 화상의 동시확인이 가능하게 되며, 증명도 대조 증명이 아닌 신고사항 증명으로 바뀌게 되어 관계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될뿐 아니라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적 전산화사업은 금년 10월 21자로 전산화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8쪽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전자 정보통신이 보편화되어 인터넷 활용이 국민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면서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이 전국단위로 구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구축된 전자정부사업으로 국민지향적 민원혁신서비스 사업, 일명 G4C사업이라 하며 금년도 11월 1일부터 전체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서비스내용은 대한민국 민원 4천여종을 토탈 안내 서비스하고 4백여종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이용은 인터넷에서 “전자정부 단일창구” 또는 "G4C"를 검색하여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고 장흥군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되고있습니다. 9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2002년도 11월 현재 11,447대의 자동차와 26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관련 과태료가 매월 발생하여 일정부분 체납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읍면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출장 징수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자를 위한 편의시책으로 차량 정기검사 예고안내, 타 시도 전입차량의 차량전입비용 지원 등 서비스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복합민원처리업무 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의 일원화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현재 농지전용허가등 농지, 산림분야 223건, 오수정화조 설치등 환경식품분야 889건, 주유소등록등 지역경제분야 인허가 등 총 1,170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를 받고자하는 민원인이 전화 한통화만 하면 직접 찾아가 사전 심사하고 관련사항을 즉시 검토 함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어 군민으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고있습니다. 11쪽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있는 지적도면은 5,189매로 1915년에 제작된 것으로 그동안 계속 사용하여 오면서 훼손, 마모, 신축 등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현대의 양식 주관으로 2000년부터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2%인 4,732매를 완료 하였고 이중 1,061매는 도와 연계하여 자체 입력함으로써 7천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또한 카드 및 부책으로 구성된 토지대장 58만매를 전산화하여 군민의 재산인 토지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지목 일제조사정리 사업추진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용도가 변경된 토지중 인·허가를 마친 필지를 조사하여 토지 사용 현황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등 646건을 무료 등기 촉탁처리 하여 줌으로써 2천9백만원 가량의 등기비용을 군민에게 면제해택을 주었고 지적관련 민원서비스에도 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 과기준으로 활용되고있는 것으로 토지가격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 정기분과 7월1일 기준 수시분으로 2차례 조사하였습니다. 1월1일기준 정기분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지가를 산정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2.3% 상승된 가격으로 조사 결정하였으며 또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1,478필지를 조사하여 10월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 사이트를 개설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군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4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환경 개선을 통한 살기좋은 장흥, 개성이 살아있는 건축을 통한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8동을 다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개량사업으로는 푸른장흥운동 시책의 일환으로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설계등을 무료 대행 처리하여 줌으로써 농가에 있어 30～50만원 가량의 설계비를 절감시켜 주는등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장흥읍 건산리에 주공아파트 292세대가 2004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지난 10월에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총 826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4동을 완료하여 군비 2천6백만원을 투입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출신 김광원 위원입니다. 농촌주택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답에 형질변경 하여 주택겸 축사를 건립코저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리 인근이며 산 밑 변방이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법에 어떻게 변동이 되었으며 변방이기 때문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어디에 무슨건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산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주택을 건립할려고 먼저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은 농업관련 시설은 감안하나 다만 도로로부터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또 수리시설도 완비된 곳에는 각종 인허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현장을 나가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변방이면은 어떻게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가 되었는가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월1일 기준 또 7월1일 기준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반이 보고 있습니다.

건설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서가 4군데서 나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타시군하고 비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은

현재 가격보다는 공시지가가 조금 낮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60～7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싯가의 60～70%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 4건중에서 3건은 완료하고 표고 장점을 살린 홍보 극대화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에 있어서 가급적 지역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저희 금년도 총 222건중 183건을 관내업자와 계약하였고 39건은 관내에 면허가 없거나 특수면허 업체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군금고 선정시 위원회 구성 등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약정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표고 장점을 살린 홍보 극대화방안 강구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개인별 50상자 이상 구매한 사람이 있을때는 무료 시음 물량으로 구입량의 2%를 제공하고 있고 10상자 이상은 택배비용을 지원하고 별도 택배비용은 읍면별로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TV나 신문등 대중매체를 이용할 경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지자체가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므로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우미 2명을 고용해서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순회 판촉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농산물 직거래 행사, 각종 행사 또 자주 이용하는 농산물유통센타 등에서 시음 및 판매 홍보를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열차 및 전철내 역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서울주재 재단법인 홍익회와 절충해서 계약이 11월 29일자로 성사 됐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유재산중 필요가치가 저조한 재산의 매각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월중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총 13필지 553평을 매각해서 1천9백만원의 세외수입증대는 물론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군세입 확충에 노력한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세액 목표액이 100억6천2백만원 대비 현재 부과액은 97억5천7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은 군세는 11월말 현재로 목표액 이상을 부과했고 금년 말까지 나머지 세금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현황은 7쪽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등 지방세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군세 1천9십7만원등 총 1억1천7백6십7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당초 총 체납액은 14억6천3백만원 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채권압류 그리고 우리 지방법원을 통한 법원공매건 교부청구 징수, 부동산 압류조치 등과 자진납부 홍보 그리고 농번기철에는 야간 밤에 징수하는 제도운영,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을 통해서 10억9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3억6천5백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3억3천여만원입니다. 년말까지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 세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내역은 10쪽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10개분야를 세입확충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 132억9천5백만원 대비 149억5천5백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12% 초과달성 했습니다. 특히, 군금고의 자금을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 21어원을 확충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약 30억정도 수입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표고버섯음료 판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총생산량 4십7만캔중 약 81%인 3십8만캔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내역은 군 PX 및 장병급식 조달납품, 농협판매, 기타 시중판매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판매대리점 개설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음료 판매에 따른 기대 수익금은 3천4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판촉활동 사항으로는 전남 해남총판, 안산 등 대리점 2개소를 개설해서 월 660여 상자를 판매했고 백양사·정읍 상하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에 입점해서 35상자를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군수님께서 대전철도청을 방문해서 홍익회에 납품 열차 및 역내 매점에 판매될 수 있도록 철도청장에게 협조 요청하였던바 지금 11월 29일로 오늘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계약 성사 됐다는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등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12회 참여했고 전국 순회 판촉 1개반 4명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2주동안 성남시 농산물 물류유통센타에서 매일 3～4천명을 대상으로 시음 및 홍보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까지 거기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는 미미합니다. 13상자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표고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조성과 군재정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판매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올해까지 2천만원 이상 계약현황은 공사 274건, 용역 65건 등 총338건입니다. 경쟁입찰 방법은 2002년 10월 7일까지 전라남도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서 10월 10일부터 현행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 수수료로 약 2억5천만원, 건당 1만원씩 됩니다. 세외수입을 확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은 현재 본청 18대, 읍면 23대, 의회사무과 2대, 사업소 13대, 총 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정원은 33명으로 보유차량중 주정차 단속, 방역 및 진료, 산불진화용 등 특수업용 차량 8대와 짚 및 봉고차량등 일반업무용 16대등 23대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운전원이 풀 운영체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차량 구입은 지역개발과 주정차 단속용 1대와 보건진료차 1대 등 2대를 4천1백여만원이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흥읍 짚 승용차량 등 7대에 대해서는 1억4천만원에 교체구입해서 행정업무 수행의 원활에 기동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의 재산권 그리고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공유지 1만7천6백3십6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1만4천9백2십9필지를 조사를 완료했고 국유재산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54필지 1만4천8백7십1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주민의 신청에 의거 매각한바가 있습니다. 그밖에 미등기된 군유 행정재산 1만2천1백4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사가꾸기 업무 추진입니다. 군읍면 청사는 무엇보다도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본청 특산품 직판장 내부수선 등 5건을 본청에서는 수선을 했고 관산읍 창고 증축공사 등 그리고 7개 읍면의 개방형 담장을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후관건물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새롭게 신축되는 후관 건물은 사업비 21억여원을 투입해서 연건평 1천9백1십1 평방미터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오는 2003년 7월 준공예정으로 지난 11월 25일날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신축건물에는 장흥군의회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며, 넓은 주차공간과 정원등이 조화를 이뤄 우리 장흥지역 도시경관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 관사와 실과소장 관사는 12월 5일부터 이미 내부 철거에 들어 가가지고 착수를 해서 앞으로 20일경에는 완전히 철거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산읍 김경주 위원입니다. 군 발주사업 계약사항에 대해서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지역 읍면에 시행될 사업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알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 추진에 동참 협조체제가 되도록 사업장과 공사금액, 도급회사 대표자 등 계약사항을 해당 지역구 의원에 통보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지금 각 읍면에 저희들 공사 계약함과 동시에 바로 읍면에다가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장이 직접 군의원님들게 보고토록 제도화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각 읍면장께 공식적으로 말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사항을 알아야 서로 협조체제가 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께 토목직 전환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행정직 업무나 다른 직급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토목직이 가장 각 읍면에 한사람씩 배정이 됐습니다. 전체 정원이 36명이지만은 장흥읍에도 계장 한사람, 각 읍면에 한사람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공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역경비를 한건씩 보통 용역경비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도급이어도 용역비가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그런 실정인데 몇건씩만 줄여도 1～2건씩만 줄어도 한두사람의 인건비가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설계는 우리 토목직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설계, 쉽게 말하면 아주 다양한 설계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종합건설이 해야 할 그런 설계나 그렇지 않으면 주로 입찰을 해야할 그런 1억원 이상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다면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장흥군 각 읍면에 지방세 즉 군비, 도비 수입금 내역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면 출신 장유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3쪽에 의해 제출하여 주신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사 영업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다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연간 1건도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어 특혜의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는 여론에 의해 관심있게 살펴본 결과 금년 후반 사업자 실태는 보다 공정한 조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수의계약에 있어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것이며 특히,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읍면 공사는 가능한 그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업체간 또는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은 개선책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는데 있어 상반기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특정업체 편중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재무과장에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각 업체별로 고루 나눠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장유환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 재무부령 업자에게는 사업을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재무부령 업자는 1천만원 이상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흥댐 편입 군유재산 손실보상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군유재산 손실금 보상금이 한 25억정도 됩니다.

예.근데 거기서 제가 그걸 찾아 보면서 보니까 1997년도 9월달에 장흥댐건설 실시 계획 협의에 따른 의견 그래가지고 장흥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세히 보니까 저희들이 이앞번에 요구했던 그런 자료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것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이뤄졌다 해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제적으로 3기 군수님도 잘 모르시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취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더 요구할건 요구를 해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저한테 20여건의 보상금 청구가 우리 과에서 했는데 8백8십6만원 이던가요. 그렇게 해서 협의요청을 저희들 한테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보상받은 것 하고 저희 군에서 보상 받는 것 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에 전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관계 직원들이 수용을 발동하니, 뭣을 하니 탐진댐 사업소하고 관계를 위해서 꼭 해줘야 한다느니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안해주고 끝까지 버틴결과 지금 그래도 9백1만5천원으로 최종 결정되어 다소 몇십만원이라도 건진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그럽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셔버렸는데 탐진 다목적댐 편입 군유재산 협의서에 보면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적벽돌 스라브 승강장, 유치면 단산리 537-1번지에 있는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550만원이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상액이 불과 190만원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군 장흥군에서 이걸 어떻게 550만원을 들여 관급으로 지었는데 190만원 보상받는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년수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감각삼각을 계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인위적으로 결정된것이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 보상금으로 결정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이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수몰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보상이 너무 턱없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수몰민들이 보상 받은것에 대해서 우리 장흥댐 특위에서 물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몰민들이 너무 보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책임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 근무할 당시만 제가 기억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재담당 직원을 시켜서 유치면 덕산리에 있는 개인소유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찍어와서 그건 1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보고 우리건 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규모가 좀 틀립니다. 크기에 있어서 우리 군 표지판은 50에 50㎝입니다만은 그 농장표지판을 살펴 봤더니 85㎝, 65㎝ 한 거의 배 가까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지주대가 우리 뭡니까? 주차장 표지판은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것도 지금 요구한 금액이 2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5만원 나왔습니다. 이런식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이걸 말한마디 안했다고 하는거나 이걸 그냥 주는대로 받고 처음에 제일 처음에 바로 이런 사실을 도 지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사들이 그 금액을 적정한 금액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필요한데 그 조치를 전혀 안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전혀 안했다는 것은 방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그것은 금액이 나온 뒤에서 금액이 안맞기 때문에 다시 수용 협의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정산을 한것이고 그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550만원의 승강장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정도를 줘야된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제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가만 있다가 쉽게 해서 190만원 밖에 안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제 협의가 안돼서 다시 하니까 불과 돈 몇만원에 비용도 안나오는 그런 결과가 온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 살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수몰지역에 있던 수몰민들에 재산도 이런 사항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더 자세하니 살펴 보겠습니다만은 일반 행정재산하고 잡종 재산하고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감정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잡종재산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25억 손실보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사용한 내역은

그러시면 다음에 이걸요. 자세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5백5십만원짜리가 1백9십만원 나오고 승차장의 경우 승강장 20만원 정도 되는데 5만원 나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뭔가를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 또 우리 신문지상에 분명히 보도가 돼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산매각한 대금은 25억 전액 정기예치 시켜갖고 있습니다.

그럼 정기예치 시켰으면 유치면사무소는 어디서 돈이 나서 지었습니까?

그건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준 것이지요.

별도로 한것입니까?

예. 판매대금과 별개로

그러면 앞으로 쓸 계획은 무슨 조건으로 쓸 계획입니까?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수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하시고 지금 수몰지역 관계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장흥군 전체적인 이야기 입니다만은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임대아파트도 이야기가 됐는데 군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흘러 가버렸고 여러 가지 사안이 엊그제 장흥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망향의 동산 이런것들도 수자원공사 장흥댐 일부에다가 대충 정리를 할려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최대한도내 우리 군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요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상받은 것도 잘못된 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표고음료 생산과 판매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잔량이 다 팔고 올해 47만캔을 생산 해가지고 거의다 팔고 잔량이 지금 9만캔 밖에 안남았습니다. 언제쯤 재생산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겨울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홍익회하고 계약이 체결되면은 내년 1월중에는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가능한 10% 위주로 생산을 많이 하고 18%는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7월달에도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번 정례회때도 10월달에 제가 또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 앞으로 가장 잘 되면은 효자상품입니다. 우리 국민이 한사람 앞에 하나만 먹더라도 4천6백만 캔을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지금 18%에서 원액을 약 10%정도 해가지고 500원대로 한번 낮춰봤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 혹시 지금 시판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우선 대리점은 2군데만 지금 나있고요. 안산하고 해남대리점만 나있고

안산이 서울 안산입니까? 경기도 안산입니까?

예. 그리고 인제 고속도로 휴게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회하고 군 복지단이라고 있어서 PX입니다. 3군 각기 다 들어 갑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한 관내 업체에 지정을 해가지고 전부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작년에 2001년도 판매량하고 2002년도 판매량을 보면은 사실 작년에 1/3밖에 안됩니다. 올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수익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유가 인제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군부대 조달납품을 하다가 조달납품이 중단되면서 생긴 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약 10% 원액을 10%로 떨어진다는데 혹시라도 맛이라도요. 맛이 18% 넣은 것 하고 아주 틀리면은 재개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 반응을 한번 물어 봤는데요. 10%짜리가 그렇게 나쁘지 안답니다. 좋답니다. 오히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0%로 가격도 낮춰지고 저희들 생산 유가도 줄이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군수님의 이미 결심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판매망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요. 지금현재 캔에 그 디자인이나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냐? 도안을 좀 다시하고 또 우리 장흥군에 건실한 단위농협과 판매처를 예를 들여서 농협마크를 넣어서 전 군민들이 그러거든요. 농협마크가 들어가게 되면은 훨찬히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지금 전국 하나로마트 있지요? 각 읍면단위나 모든데 다 있을 것입니다. 농협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수료 약 몇%주고 그쪽으로 한번 이어 봤으면 어떻겠냐? 전국 하나로마트가 장사가 아주 잘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캔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전직 군수님께서 상당히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의견이 절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들여서 가능하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캔 디자인도 한번 생각 해보고 그리고 밖의 포장재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농협에 대해서는 그전에 유치농협이 대행을 했줬습니다. 고홍천 조합장이 해줘가지고 상당히 많은 판매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다보니까 강매가 되다시피 했는가 반품도 많이 되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마트 본부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전국망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하고 이미 계약은 돼 있습니다. 계약은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은 수주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영세사업자인 사업자가 참여하여 재무부령 사업자는 강진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에 의해 사업자가 되는데 재무부령 사업자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장흥군에 재무부령 사업자의 인원 말입니다. 사업자 인원. 사업자 수

등록 재무부령 사업자는 저희들이 관할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파악을 안하셨단 얘기지요?

그건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재무부령 사업자 도급한도를 방금 과장님께서 1천만원으로 말씀하신데 총 공사비를 말씀하신 것인지, 도급액을 말씀하신 것인지?

도급액입니다.

도급액요? 지금 읍면에 읍면장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까지도 영세 재무부령 사업자가 소외된다고 보는데 재무부령 사업자의 보호 대안은 없습니까?

글쎄.저희들이 난감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사업 예산이 많아 가지고 자꾸 줄 수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군수님께서요. 지금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그전에 1천만원까지 내려 보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김인규 군수님께서는 2천만원 이하로 올려가지고 훨씬 더 많이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령이 훨씬 더 나아진걸로

아니,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읍면에 2천만원 상당한 공사 금액이 내려갈지라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재무부령 사업자가 제외되지않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관급자재나 사급자재를 해보면은 그 나머지것이 계약금액이 된다라는 오히려 2천만원 되더라도 더 기왕에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과장님 말씀은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를 포함한다고 보면 도급액이 1천3백정도 될 것이다. 그 예정치를 했을 때 설계사가 설계자가 사급자재대를 도급액에다 포함을 시켰다고 보면 1천6백, 7백도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영세 재무부령 사업자는 제외가 되지 않겠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것이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줘라, 말아라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읍면장 권한으로 하실거요?

예. 읍면장이 하는데 1천만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사업에만 그 업자한테 하고 1천만원 이상을 할려면은 전문건설업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2천만원을 전도하는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이것이 재무부령 업자를 살릴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거기까지도 단종 및 종합건설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할것이 아주 난감합니다.

읍면 발주한 공사계획을 읍면장 업무소관으로 본다면은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도급계약에는 사급자재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읍면장 계약담당자가 1천만원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요. 재무부령 사업자를 소외시킴으로써 군 발주 및 읍면 발주시 단종 및 종합건설의 계약하는 계약으로 선정한다면 재무부령 사업자가 어려운 직면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읍면에 일괄성 있는 계약이 되도록 협의 및 조치를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에 자꾸 법 얘기를 해서 안좋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있는 것을 법이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의 임의대로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임대현황에서는 지금 우리 군유지가 176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임대를 해주고 실질적인 경작자들이 임대로 경작하는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우리 군에서 매도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군에서 경작자 매수인 앞으로 그것은 그렇습니다. 소규모 700평방미터 약 200여평정도 됩니다. 217평입니다만은 정확하게 그정도로 이하였을 때 토지가 그정도 이하였을 때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토지하고 토지 사이에 자기 전답 사이에 끼어갖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을 때 그런 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내 중앙에 중요한 요지라든가 아주 재산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다 매각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려는 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있는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세외수입이 군수입의 약 절반인 50억정도 되는데 사용료, 수수료 거기에 따른 과태료, 잡수입 등이 혹시 누락되는 일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새로운 세외수입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원 개발은 앞으로 개발한다면 아까 우리 특산품 개발이나 군에서 지금 표고음료를 개발했듯이 표고장도 개발했습니다만은 이런 개발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다고 하면은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정상적인 수입은 크게 늘어날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과태료나 수수료 같은건 누락된건 없습니까?

그전에는 일부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많이 누락이 된바가 있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읍면하고 이원화 되어 가지고 이륜차의 경우는 거의 부과가 안됐었거든요. 한10여년 전만해도 그러나 그때 전체를 다 다시 재부과를 해가지고 거의 빠짐이 없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하나 우리 맨 끝에 우리 현재 군수관사나 과장들 관사를 철거를 곧 임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현재 군수관사를 철저할때는 그래도 50년 가까이 돼 있습니다. 저 건물이 많은 관선 군수들이 거기에서 외지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1년내지 2년, 많게는 3년도 하고 갈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뜻이 있는 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철거를 할 때는 혹시 그런 공직사회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원로로 그 집을 사용했던 분들을 초청할 수 있으면 한번쯤은 몇분 초청해서 기념으로 한번 그런것도 시도해 보는것도 좀 새롭고 이상적으로 좋지 않느냐 하는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 조성천입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요구 건수는 총 2건에 완결 1건, 추진중 1건이며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직판장에 거래처 및 향우회와 연결 장흥쌀 사주기 추진방안 강구에 대해 2002년도 쌀 판매량은 20㎏에 150포대의 실적을 올렸으며 서울직판장 근무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되어 실적은 저조하나 계속해서 거래처 및 향우들에게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고 직영재배 사업 수익성제고에 대해서는 공사 직영재배사업은 일반 재배농가에 비교하여 재배 모든 과정이 비용부담을 필요로 하고 수익성이 낮은 실정에서 재배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재배규모의 축소와 병행하여 재배기술개발, 우량균주개발 등의 시험재배로 활용하여 연구 분석을 통한 신기술 개발에 재배농가에 보다 나은 생산가치를 창출하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표고판매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홍수 출하시 중점 매입하여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표고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무선별 표고를 선별 고급상품화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에 매출 목표는 23.5톤에 7억4천1백여만원으로 이에따른 사업비는 농안기금 4억과, 자체자금 3억2천7백여만원등 총 7억2천7백5십9만원을 계획하여 10월말 현재 판매실적이 15.9톤에 7억3천9백5십여만원으로 계획대비 99%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판매수익은 1억9천9백9십여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표고입찰에 참여하여 11.1톤 3억2천7백여만원을 관내 생산 표고건설 수매하였고 앞으로도 표고버섯 판매가를 총력을 기울여 이윤 절대화 및 표고재배 농가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으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고장 표고특산물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종균생산 판매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전남의 표고 주산단지면서도 그동안 타지역 의 종균 보급과 표고재배를 하는 실정이었으나 2000년도부터 최첨단 종균 배양도 시설 완비하여 최대 150톤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양질의 종균을 저렴한 가격에 관내에 생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은 500여 농가에 총 99.8톤을 공급 계획하였으나 관내에 450여 농가에 70톤을 생산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 매출실적은 2억7백2십여만원이며 순이익은 3천8백5십여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확고한 연구 개발을 통해 관내에 뿐아니라 타지역 표고재배 농가에 양질의 종균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 농가의 소득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서울직판장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서울직판장은 대도시 소비자에게 장흥표고 및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량 소비처 확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공사 경영 수익증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2년도 매출목표 총 3억6백7십만원에서 10월말현재 1억5천6백9십5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순이익은 2천3백7십3만원을 발생하였습니다. 근무직원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서울직판장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대도시 소비자와 직접 연계있는 판매망 구축은 물론 지역특산품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여 공사 수익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고생하시는 우리 조사장님한테 내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앞번에 우리 2002년도 11월 7일 장흥군의회의원 읍면순방시 유치면에 순방하는 과정에서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지탄에 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야기를 자세히 청취한 결과 지금 표고유통공사 원래 설립목적이 뭡니까?

애당초 저희들 목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표고를 고가에 구매를 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 작업을 통해서 고가에 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당시는 종균개발은 없었습니다만은 종균을 개발을 해가지고 신선한 종균을 농가에 공급을 하고 세 번째는 각종 기자재들을 좀더 싼값에 재배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목적에 있었다고

원래에 목적은 조금전에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가격하락 방지를 중점 사업으로 했습니다.거기에 부수적으로 우수종균 기자재를 싼값에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이 어려운게 있다면은 공사 사장님이 어려운게 있다면은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현금사정입니다.

현금 사정이지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이율이 지금 농안기금이 4억원인데 그 이자가 몇 % 입니까?

5%입니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지적으로 지금은 좀 개선이 되어서 좋은 형편입니다. 제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우리가 사용한 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저희 기금이 돈을 유치 해가지고요. 금융기관이 매월 단기성 자금이라나서 쓰면은 또 절차들이 군에다가 의뢰하면은 군에서 군수님께서 의회 통과를 해가지고 지급보증을 서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해준다면은 또 승인이 되어야 이렇게 결재가 나가면 임협에서 저희가 돈을 꾸는데 지급보증을 서주셔야 합니다. 또 저희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지금 8천만원정도 부채가 남아 았습니다. 단기성 자금 4억을 공제하고요. 4억은 매년 쓰고 매년 그해에 갚으니까요. 그런데 8천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이 내년 1월말일자로 정리를 하게습니다. 장기성 자금이라

임협에 있습니까? 갚을 때

은행에 있습니다.

어디 은행 입니까?

광주은행.

광주은행 입니까?

예. 1월 말일자로 정리가 된다. 내년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부채는 지금 매년 임협에 4억 그것도 예당초에는 3억정도 해서 2억9천, 3억, 3억9천하다가 4억으로 지금 올랐는데 그것은 지금 11개월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 차용해온 돈이 4억인데 연이율 5%라고 그러셨죠?

예.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말로만 장흥표고유통공사 해가지고 하면서 장흥군에서도 지원을 해야지 이런 비싼 이자를 쓰고 월급하고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이 표고에 안나올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매년 입찰을 과정에서 참여 해가지고 입찰을 해온 것이 말입니다. 평균 약 20번정도 이렇게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에서 빠졌던 부분들 입찰이 끝나 버리면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그분내들이 가져 오시면은 입찰에 정당한 가격을 저희들이 주고 전부다 수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은 실제 이게 수출도 옛날에 오기전에 많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한두번은 그런데 중간에 돈이 적어 가지고 못하고 수출 할려면 계속 물건을 대줄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월달에 정리를 8천만원 하고 나면은 지금 설정돼 있는 모든 우리 땅이나 봉급이 풀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장기성 사업을 설정을 하더라도 박차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만은

사장님께서는 조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은 싼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이익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금전에 서울 지역에다 이렇게 판매망을 신설해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불과 얼마치 팔았습니까? 서울 판매상에서?

1억5천입니다. 금년에

1억5천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2천3백

2천3백만원 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익금이 많이 낳다고 봅니까? 적게 낳다고 봅니까?

저희들 장사가 실제 그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표고가 비싸진 그런 이유가 있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못파니까 %를 높여야 될 그런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위탁판매를 하던지 인원을 아예 줄여버리시던지 하시고 뭐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유통공사에 어려움이 처음부터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어 가지고 우리 표고생산량이 불과 몇%밖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군에다가 제시해서 이번에 군수님도 바뀌고 그러셨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해 주시면 저한테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있는데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격하락 방지를 한데는 최대한대로 유통공사 처음에는 일단 힘을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그뒤에는 너무 힘을 못써 버리고 일단은 지금 유통공사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게 되버렸습니다.

근데 옛날 제가 와서보니까요. 4억5천정도 빚이더라구요. 그래 장기성 자금을 계속 매년 갚아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축이 되고 또 만원짜리 하나 물건을 주는 것이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탁판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일 줘가지고 잘못되면은 직원이나 연대책임을 지고 지금 변상을 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되는 영업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털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현재 주주가 몇 명입니까?

230명 됩니다.

거기서 유치 수몰지역에 계신분들이 많지요?

80명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수몰지역에 계신분들이 이렇게 탈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돈을 지금 내주겠습니까?

저희 공사에서 규정상 주식을 보유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공사규정에

그러면은 나가고 싶어서 장흥군을 떠나신 분도 있는데 80명이면은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액은 제가 봤을 때

그 금액을 파악하시고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수몰민들이 나갔는데 주주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표고를 안하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분을 방안을 세우셔 가지고 군에다 신청을 하셔서 수몰민들은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들어 오신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지요. 들오시는 분들은 하시고

소개를 해주는 저희들이 또 사신다든가 그런 시점으로

아니, 소개를 해주고는 사실상 어렵고 다른 모든지 이익이 나면은 들어지 말라고 해도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나가신분들, 이사를 가신분들 이런분들을 파악 하셔 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서 주는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를 좀 해야지 수몰주민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좀 과감한 장사를 해야 장사가 이익이 나지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주들이나 유통공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너무 장사속이다. 이런 얘기가 일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우수종균 생산을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미흡한 것은 우리 모든게 그럽니다. 상품이란게 만들어져서 우리 표고생산자들이 넣어 가지고 좋은 종균이다. 판정이 나야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야 될것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농협같은데도 표고를 하면은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표고종균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유통공사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도로 우리 농산과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종균을 될 수 있으면 싸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공급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획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금방 종균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작년에 560구 짜리를 저희들은 1천7백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협에서는 560구 짜리를 2천3백4십원에 아마 판매를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천3백4십원에 똑같은 개수인데 실질적으로 임협에서는 저희보다 한 5백원 장당 더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정품에 대해서는 당초에 똑같이 받았었는데 저번에 중앙위에서 팔다가 못파니까 그것을 저희들 9백원에 병당 팔았었는데 임협에서 얼마씩 팔아버리냐면 7백5십원씩 한다고 던핑을 쳤어요. 그건 오래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느 좀이 좋내, 안좋내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늦봄에 만들어 놨던 그런 종균들을 갖다가 아마 이렇게 판매를 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얘기를 저희들이 못하니까 어떤 사항은 못드립니다만은 그 가격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농협이나 각 기자재들입니다. 전부 다 드릴이란 날도 농협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쌉니다. 실질적으로 종균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얘기한데로도 우리 농협같은데는 어떻게 보면은 작목반에 수입이 들어 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서 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 가격이 더 싸져 버립니다.

작목반 유치에서 계약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엉뚱한 싼 종균을 갖다 덤핑 종균을 갖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아실것입니다만은 장동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질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저도 그건 저도 옛날에 버섯재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 조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생산자들하고 늘 대화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 종균이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종균이 나중에 피해가 온다고 그러면은 보험을 든다든가 해서 아주 철저하게 방지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몰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는 앞으로 보고를 해서 제가 도울 수 있으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