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1,981억6,850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12억9,795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8억7,054만6,000원입니다. 일시차액한도액은 59억4,505만5,000원이며, 예비비는 38억7,79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6%인 71억863만4,000원이 증 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배분과 집행의 편성 등을 고려하여 6천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필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협군지부장으로 하며,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마케팅과장, 환경산림과장, 친환경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농협군지부 1명, 지역 농협 4명, 학계, 연구, 유통전문가 등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사용품목 결정, 품질관리, 유통, 홍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처리절차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사용자 책임 위반시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브랜드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조사 및 브랜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조치, 상품 훼손시 리콜조치, 반기별 농특산물 출하실적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익목적 농특산물 관련 상품, 관내 소재 기업 등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농특산물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공동브랜드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표품위관리원을 두고,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토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 군수가 처분하고자 할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쪽록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필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장흥군 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휴양촌 정남진 장흥의 생태환경 관광자원화를 위해 설치된 장평 지렁이생태학습장, 용산 정남진생약초체험학습장, 대덕 옹암 어촌체험학습장 등 3개소에 대한운영관리와 위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생태학습장은 가족단위 체험과 농산물판매, 그리고 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수탁운영의 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로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 협약체결 후, 수탁기관 중도 해지 또는 해제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은 생태학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전년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세부계획서를 수립,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내에 시설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설사용료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토록 하였으며, 이용료는 군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군수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폐교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생태학습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및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 개정으로 감면조례 내용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인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60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왔으나,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등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공유재산에 물품관리법 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각 실과소에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독자적인 법령체계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장흥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조문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영유아복지법 제6조, 아동복지법 제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내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영유아와 아동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필요한 원조와 지도는 물론 영유아 및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대중화를 위해서 건립한 정남진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있어서 과학관의 이용시간, 입장료, 휴관일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문호입니다.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해대책본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 환경 등 국가기반 재난사항에 대해서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기 조례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시행되면서 지역 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의 업무 협의 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였기 종전에 훈령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격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문 개정되면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댐 건설로 유치면 일원이 장흥댐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시행절차 등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2006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장흥읍 행원리 일원에 추진중인 농수산물 산지유통 건립 부지를 확대하여 가공유통단지화를 도모하고, 향후 시설 확장 가능성에 대비코자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를 확장을 해서 장흥읍 행원리 일원에 12필지 25,680㎡에 추가 매입 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된 13,200㎡를 포함하여 총 38,900㎡를 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군유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장흥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구 장평 동초등학교 행정재산에 대해 본교 동문회에서 지역 특산품 생산과 전시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우들의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군의회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