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흥표고유통공사는 장흥표고 생산 및 판로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장흥을 국내 제일의 표고주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 운영중이였으나, 공사의 경영 다각화를 위해 표고버섯을 비롯한 지역내에서 생산된 각종 특산품의 생산, 가공, 유통 활동을 병행하여 영위하게 하기 위해 공사의 법인명과 사업범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장흥표고유통공사 설치 조례를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의 공사설립 목적중 장흥표고의 생산, 판매 활동만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내에서 생산된 각종 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활동을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 공사사업을 지역특산품의 생산, 가공, 유통 사업과 기타 지역경제 및 공사 운영의 활성화사업을 추가함과 아울러서 기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부합하도록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의 경영 다각화를 위해 조례명과 사업범위 확대 등을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광고물 업무의 책임과 권한 전체가 현행 시·도지사 권한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 개정되었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군 조례를 개정하여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에 주요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서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물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색 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 등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하는 물건을 규정하고, 안 제6조 광고물 등에 표시제한 등 내용신설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및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에서는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것과 옥상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3층이상 15층이하의 건물로 규정하며,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일면의 면적은 5㎡를, 간판면적의 합계는 20㎡까지 할 수 있고, 주유소, 가스충전소 표시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은 안 제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등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 안전도 검사 및 제23조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등에서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검사 공무원은 그 소속 건축, 전기, 토목직과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지금부터 장흥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버섯의 약리성과 기능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 지역의 산업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중인 장흥 버섯연구소를 설립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미래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흥군 버섯연구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연구소는 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장흥군 버섯연구소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1항 연구소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이며, 안 제6조에서는 임기 및 직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1항에서는 연구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장은 공모에 의한 계약제로 하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서는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등이며, 안 제11조에서는 연구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할때도 또한 같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1항에서는 군수는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연구소의 설립 및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산 김경주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상정 때문에 현재까지 애도 많이쓰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과 소장님 고생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군비도 18억이나 예산승인이 된 상태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에서는 이 버섯연구소 사업비가 사실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최대한 공사비를 절약해서 연구소 관리기금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연구시설을 어떻게 설비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적고, 많고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시설 할때에 있어서는 더욱 좋게 할려면 이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이 하고, 또 기왕에 이렇게 시설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액 범위내에서 연구하는데 최대한의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2006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암산 철쭉의 집중적인 육성과 다목적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실농장 및 주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쭉 평원 확대조성 및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장흥읍 금산리 1번지외 23필지 341,891㎡를 추정가격 9억5,250만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