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2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우리군이 친환경과 생약초, 버섯 고장으로 자리할 수 있는 해로 장기적 비젼 아래 우리군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군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심사숙고하면서 세입세출의 타당성 여부를 민멸히 분석하면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꼭 필요한 사업과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우리군의 건전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06년도 예산안 작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6년도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경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2006년도 새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올 한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방교부세 등의 인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05년 당초 대비 92억8,800만원 5.6％가 증액된 1,910억5,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0억6,500만원 증액된 1,74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7,700만원이 감액된 16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총칙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2억2,900만원, 특별회계가 5억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계상은 일반회계 규모의 2.7％인 4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환경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중에서 주행세 및 주민세 등의 증가로 2억1,000만원이 증액된 51억3,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11억9,900만원이 증액된 9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593억9,200만원으로서 10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7억8,200만원이 증액된 87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만원이 증액된 8억1,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개척사업, 쌀소득 직불제를 도서종합개발사업 계상 등으로 19억2,300만원이 증액된 62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서 10억5,200만원이 감액된 86억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당초대비 8.2％에서 0.4％증가된 8.6％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인상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 등으로 58억700만원이 증액된 420억7,4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사회보장, 도시계획, 보건 및 생활환경, 환경관리비 등에서 71억5,900만원이 증액된 602억5,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는 증가된 반면 장흥댐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29억9,400만원이 감소된 667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 및 민방위 교육 훈련 등 6,000만원이 증액된 3억7,300만원이며, 지역 및 기타용지는 재해지출비 및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 계상으로 3,200만원이 증액된 4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중 주요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1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총괄세입은 간척농지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감소 등으로 7억7,700만원이 감소된 16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입니다. 19쪽 세출 총괄 회계별 세출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중 탐진댐 광역상수도 특수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시설 투자 등으로 5억3,000만원이 감소된 9억3,500만원이며, 의료급여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의 부담증가로 2억3,700만원이 증액된 7억100만원, 기초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2억8,6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감소된 2억1,700만원으로 이는 청사 및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으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20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감액된 3억5,3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채 상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는 1억9,700만원이 감소된 28억5,800만원으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융자금 상한을 할 계획입니다.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된 9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흥댐 건설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감소된 1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관리기금운영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관리기금은 6개 기금으로서 2006년도 관리기금 운영 예산은 총 3억6,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기금은 59억2,7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6억3,7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2,200만원, 식품안정기금 3,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4,7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지출은 조성 목적에 따라서 장학금에 1억4,200만원, 적립금 63억9,800만원, 기타 기금 목적 사업예산으로 8억2,800만원을 계상 적정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 예산 편성은 경상비 예산은 소모성,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 전액 부담과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법정 의무금인 국도비 부담 등 기본 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성 예산 총 1,440억원을 중점 편성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 재정 운영의 법정기준 비율 70％를 초과해 적정 편성하였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과 의회에 투명성을 제고시켜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오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 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06년도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6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순섭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정도 증가된 1,742억8,900만원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8억9,700만원으로 8.2％를 차지합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879억1,200만원으로 48.7％,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1,900만원으로 0.5％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42.6％인 706억6,300만원입니다. 요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4％가 증가된 51억3,500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주민세, 주행세 등 세목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가 증가된 97억6,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증가된 사유는 휴양림 민간위탁 2년 임대료 수입이 7,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증가되어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사용료 수입이 3,6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천관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주차료 등 수입이 예상되어 조금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증지수입이 감되었는데 그것은 군 수렵장을 작년에는 운영하였는데 그것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2,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자입찰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쪽, 기타 수수료가 감된 사유는 보건소 진료소 수입을 의료사업 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이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감된 사유가 표고가공식품 판매 감소에 따른 748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료사업 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기타 수수료 등 보건소 진료수입을 의료수입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6쪽 기타 사업 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라 200여만원이 수입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된 사유는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91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군유재산에 대한 매각이 증가되었습니다. 1,8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0억원이 증가한 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77억원이 증가한 8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200만원이 증가한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부터 51쪽까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9억2,300만원이 증가한 620억원으로 세부 내역은 실과소 세출 설명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부터 70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0억5,100만원이 감된 86억3,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실과소 세출 설명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편의상 적은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0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 예산안은 319억3,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11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인건비 모두 이런 것들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먼저 83쪽입니다. 군정 상황판 정비 1,200만원, 민선4기 군정 구호정비 1,300만원 이것은 민선 4기가 들어서면 다시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 증액 변동내용은 없고, 나머지 중간쯤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3,3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 정액 경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5쪽, 군정 각종회의 참석 실비보상이나, 군정 시책 주민평가단 실비보상 이것은 우리 실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환경, 복지 이런 주요사항들을 위해서 주민 실제 평가단을 한번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볼 그럴 방침입니다. 다음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박종화 의원님께서도 확대 실시를 촉구하신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미실시했습니다. 재작년도에 약 1억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1억정도 들여서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부터 91쪽까지 기본급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지침에 따라 봉급 요율표에 따라서 적용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할렵니다. 다음 91쪽부터 106쪽까지도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고시된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연가보상비 등 정액급식비, 여기에 대해서 106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부 지시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부터 111쪽 이것도 청원경찰 호봉 및 기본 단가가 인상된 분이 반영되고, 다소 인건비가 오른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112쪽부터 123쪽 사업비 2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나 호봉, 기본급 단가가 다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124쪽으로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운영비는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면 저희들이 위탁비를 줘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0만원, 군정운영 일반수용비를 종합적으로 세운 것이 3,500만원, 복사기 수선비 50대에 대해서 1,300만원, 다음 여비가 1,2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 교육 수요가 해년마다 날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가는 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우리가 해외문화체험으로 해서 1억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문화체험으로 1억, 각종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또는 중앙단위, 도단위 해외 출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25쪽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이것은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할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필수 경비입니다. 126쪽부터 131쪽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이것은 행정 분쟁발생시 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체해야 할 예정사업비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변호사를 선임해서 패소했을때 지출할 손해 배상금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 여기는 일반 행사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할렵니다. 136쪽 혁신사례 우수마을 표창으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37쪽, 생약초 한방 육성사업 신활력사업입니다만, 각 부서별로 예산 세운 것이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는 생약초 향토 지식풀 구축 운영에 2억, 그리고 생약초 관련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3,000만원을 당초 계획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깨끗한 마을 지원사업 4개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약 3,2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된 4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매미 피해시에 보니까 예비비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그리고 공무원 교육 위탁 운영비라고 했는데 운영비는 무엇인지?

민간위탁교육은 순수하게 우리가 민간교육 기관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여기 뒤에 공무원 교육 위탁운영비는 공무원 교육원에 우리 직원들을 보냈을때 거기에다 위탁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인력개발원, 또 광주에 있는 광주.전남 공무원 교육원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을때 부담금입니다. 각기 틀립니다.

리조트라든가 그런데 가면 거기 사용료이지요?

민간위탁교육기관이 따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에다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85페이지는 무엇입니까? 민간위탁교육하고 위탁운영비하고?

아뇨, 뒤에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갔을때 교육비를 납부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쪽,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복사기 수선비 이것이 50대라고 했는데 장흥군 전체를 놓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수선비를 종합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항시 수용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해마다 이 수선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수선을 해야 합니까?

각 실과소에서 수용비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오늘도 용산면에서 한 500만원만 지원해 주시라고 하고, 회진면에서도 뭐 좀 지원해 주라고하고 연락이 왔는데 그럴때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향우대상 홍보물 발송 우편료가 1,14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각종 군정홍보라든지, 향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조사항 같은거 이런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는 투자유치, 그리고 농산물 판촉, 또 토요시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2,9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향우회 참석자 실비 보상해가지고 향우와 읍.면민의 어울림 행사 지원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경상보조로 향우고향소식지 발간 지원인데 이 사업은 금년부터 읍.면 번영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고요. 향우수련캠프 2.3세 행사하는데 360만원, 장흥연고성씨 고향방문 지원에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장평 석정에서 서봉간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5,000만원이 섰는데 이 사업비는 옛날 서봉저수지가 건설되면서 그쪽에 서봉마을 주민들이 전부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객지에 다 나가 살고 계시는데 고향에 와서 살고 싶다해가지고 그쪽에 영구 정착을 할려고 몇 분 향우들이 터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진입로가 비포장 도로이고, 협소하고 해서 금년 향우회 행사때 군수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꼭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이 있어서 거기에 확포장공사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 여기는 토요시장과 관련해서 홍보 전단 제작 600만원, 또 전화를 하면 토요시장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링고 요금에 630여만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에 관광여행사 등 토요시장 홍보물 우편 발송료로 1,080만원, 토요시장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에 1,050만원, 토요시장 전통음식 시식체험 재료비에 960만원, 정남진 장흥 생태체험 축제 유인물 제작하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 토요시장 운영과 관련 예산입니다만, 토요시장 공연 도우미, 토요시장 체험프로그램 시연자 실비보상, 또 농산물 판촉 실비 보상하는데 총 해서 1,764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는 못세우고 국비하고 도비만 세웠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전국 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저희군이 응모를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총 18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이 2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장흥 평화 상선 약수마을하고, 회진면 호박나라 진목마을이 국비하고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간 행사보조 위탁인데 토요시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토요시장 공연 진행시설 및 진행자에 대한 보조위탁금으로 5,112만원이 반영되었고, 토요시장 유명가수 초청하는데 4,3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93쪽 토요시장 개장 1주년 기념행사로 500만원, 또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8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생태 녹색 관광개발 약다산 생태체험 공원조성에 5억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지금 용산면 운주리 일대로 해가지고 쇠똥구리 마을이 생태 관광지로 잘 보존되었다는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약다산하고 연계한 생약초, 옛날에 생약초 휴양랜드라고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 확보같은거 이런 것을 못했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한 결과 이것이 반영되어가지고 국비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발주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하는데 2억입니다. 이것은 회진면 호박나라 진목마을이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균특회계에서 1억, 도비에서 3,000만원 지원되고, 우리 군비가 7,000만원해서 2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194쪽 민간자본보조로 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으로 16개마을에 각 마을당 1,000만원씩 1억6,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예비 마을로 3개마을에 300만원씩 그래서 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마을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금년 봄에 1차 작년도에 10개마을, 2차로 녹색체험 마을을 추가 응모를 받아본 결과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3개마을은 아직 지도자의 의식이라든가, 마인드 함양이 부족해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체험마을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예비 마을로 선정하고, 나머지 마을은 체험마을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다음 195쪽 일반운영비 등에 장흥군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전자 상거래 시스템 구축이 되면 전자 상거래를 홍보하고, 또 물품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용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96쪽 농산물 직판장 설치 임차료에 2억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부산에 우리군 농산물을 취급하는 직판장을 지금 운영해볼까하고 거기에 따른 상가 건물 임차료로 2억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부산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향우가 계십니다. 그 향우님께서 이 직판장을 하나 운영하게 되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뿐만 아니라, 부산쪽에 자기 유통망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취급해서 자기가 직접 해주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려고하면 인건비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분이 그렇게 고맙게 제안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급하게 세우게 되었는데 문제점은 그 분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얼마만큼 팔아 줄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임차한 후에 그 분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의 제안서를 내 놓은 것은 자기가 이익금 같은게 나오면 우리 장학기금 이런데다 출현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으로봐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충분하게 제도적인 방침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산물 판촉으로 인하여 행사 운영비로 총 1,600만원 세웠습니다. 거기는 공동브랜드 출범식, 농특산물 특판행사 지원비, 장흥쌀 대도시 직거래 장터 판매행사, 농특산물 특판행사 물품 임차료 등입니다. 다음 197쪽 기타 보상금에 장흥쌀 판매추진 우수 민간단체 포상으로 300만원, 장흥쌀 판매 유공 민간인 포상에 200만원인데 지난 12월 2일날 장흥쌀 사랑운동을 공무원, 농협, 우리 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보고자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사업 계획을 시달하고, 이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흥쌀 판매 유공 민간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할려고 2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산자단체 대도시 직거래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장흥쌀 판촉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98쪽 민간경상보조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5억7,300여 만원이 반영되었고, 시설비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격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저희 지역에가 산지 유통센타가 없습니다. 산지 유통센타가 들어서므로써 농산물의 선별, 가공, 저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균특회계로 15억이 지원되고, 도비가 4억5,100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가 10억5,200만원으로 해서 총 30억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및 국가 균특회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사업,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00쪽 시설비에 농수산물 직판장 내부시설입니다. 여기는 좀전에 부산에 저희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판매대하고 외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관내 우수 가공식품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2품목 정도 추진할려고 세웠습니다. 다음 장흥쌀 운송 택배비 지원에 8,000만원, 장흥쌀 홍보용 샘플 제작 지원사업에 1,00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7,500만원, 노인 일자리 생산제품 포장재 제작에 2,000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전자 상거래 구축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2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대형유통시설 지원사업에 3억이 반영되었는데 여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지금 장평에 복분자 생산법인이 구성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데에 중형 저온저장고라든지, 또 안양에 감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확실히 지원하겠다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원을 할려고 종합적으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192쪽 장흥군 홈페이지에 보니까 진목마을하고, 쇠똥구리 마을하고 해서 사무장으로 공모를 했는데 월급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군비도 일부 2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이 너무 늦게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우선 군비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하자해서 우선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이 안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3쪽 생태녹색 관광개발 5억 운주리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기술센터인가? 어디선가? 10억짜리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5억을 한 동네에다 얼마나 뭐한 것을 하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각 실과소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장흥읍하고 어디에다 한 것 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금년 예산은 5억입니다만, 총 예산은 50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약다산 생태체험 공원으로 이렇게 사업 응모를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다 너무 집중된다 이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사업이 분산된 것 보다는 그쪽으로 생약초를 우리군에 전략산업으로 하는데 대해서 집중화도 필요하겠다. 이런것에 의해서 앞으로 용역 등을 통해서 사업이 이중이 안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운주리에 몇 호나 삽니까?

운주리는 약 50호 정도됩니다.

앞으로 50억 사업이라고하면 가구당 1억정도

그 문제는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외지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관광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농산물직판장 설치 2억하고,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서 그 분을 설명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장평 향우회장이신 김규율씨입니다. 그 분이 지금 부산에서 유통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약간 허황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가 임차를 하더라도 권리는 우리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이거나 그럴 염려는 없구요.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순수한 열정에 의해서 장흥군의 농수산물을 홍보해주고, 팔아주겠다 이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혜시비 그것은 위원님과 저하고 견해는 좀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군에서 운영을 하게되면 인건비 지출되지, 또 거기에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출되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고맙더라구요.

직판장으로 우리가 집도 얻어주고, 직판장 내부시설까지 다 해주면 몸만 가지고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사람은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운영하는 곳은 따로 있구요. 여기다는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진열해 놓고, 그래가지고 향우들이 수시로 거기와서 보고, 또 사가고, 또 대량 구매하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유통망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시켜주겠다.

말이 안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 사업은 별도로 하고, 이것도 별도로 한다니까 그렇지요. 같이 할려면 같이 하든가 하지

자기 매장은 별도 있습니다. 저희군에 농수산물을 취급할려면 자기 물건은 무안에서 생산된거, 아니면 해남에서 생산된거, 또 다른데에서 생산된 것이 합해지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흥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만 취급하는 매장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미곡처리장 문제로 이야기했지요?

예.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우리 군에서 2억주고 땅만 사주면 할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군청 같은데 야적하고 난리법석인데, 제주에다 미곡처리장 하나 만들어 주면, 2억만 해주면, 전국 우리 농가물 먹이기 운동 본부장이 제주도에 몇 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급식만 넣더라도 지금 어디서 넣고 있냐하면요. 담양에 수복농협에서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억만 세워준다면, 민간보조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앞으로 활용도 할 수 도 있는 그 방법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한테 이야기도 해 본적 있어요?

우리 위원님께 한번 제주도를 갈려고

한번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YES냐, NO냐해야 될텐데 가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만 이야기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하는게 너무나도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만 일정을 잡아서 가면 안되고, 최소한 부군수님을 대동하고 같이 출장을 갈려고 부군수님 일정을 잡았는데 핑계인것 같습니다만, 일정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 수차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판로망 확보입니다. 거기에 건물짖고 미곡처리장 설치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과연 판로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농협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학교 급식문제 등인데 학교 급식도 도에서 그쪽으로 학교 급식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전부 납품을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판로를 확실히 맺어 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판로도 문제가 있지만, 저한테 당초에 도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기업이다. 우선 써주겠다. 학교 급식만이라도 그러면 학교 급식으로 학교가 몇 개냐하면 157개입니다. 하루에 2포씩만 나간다고 해도 300포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다면 우리 장흥군 쌀 판로는 걱정이 없습니다. 또 거기 학교 급식 우리 농산물 먹이기 운동본부장까지 제가 만났거든요. 만나서 참 좋은 제안이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질의를 하신 김광준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본 예산에 관한 것만 절의를 하시고, 상정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김학태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고, 그런데 일 개인의 사업계획만을 갖고 2억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통공사에서 서울 직판장 운영하는 것도 인건비라든가, 제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유통구조를 갖춘다 할지라도 그 분이 기존에 유통업을 하고 계신다면, 장흥의 특산물과 연계해가지고 어떤 일정의 수입원이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하지, 2억이라는 돈을 임차로 물론 우리 장흥군이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마케팅과장님의 개인적 소견으로 볼 수 밖에 없겠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분의 제안서를 우리군에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갑자기 이루어 진 일은 아니구요. 지난해부터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를 해와서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하고, 다만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차후에 협의할 사항으로 남구요. 우선 토요시장 관련해서 봅시다. 우리가 읍.면별로 지정해서 행사는 않기로 했지요?

예. 읍.면의 날 금년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내년부터 중단할려고 합니다.

전반기 예산서를 보니까 토요시장 관련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이 시장이 투자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는 나오게 보입니까?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온다고요?

예.

그 결과를 어떻게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토요시장에 특산품 판매장이 있는데 매년 1,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순수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입니다. 그런데 저 특산물 매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만큼 매출 어디서 올리겠습니까? 물론 시장 상인들한테 구매하는 그런 것은 별개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상당한 장흥군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검증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토요시장이 우리 지역에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데 이바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 견해차이는 과장님하고 본 위원과 또 군민이 또 디수가 보는 시각차이는 달리 나올것입니다. 그럼 매년 1,000만원 판매 수입을 올린다고 볼때 구입가격을 가지고 판매하죠? 거기에 대한 이윤은 안붙이죠?

수수료를 저희들이 10％띠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특산품을 10％의 이윤을 붙여서 판매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쌀같은 경우는 5％미만으로 2-3％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했을때 100만원 수입이네요? 예로 들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비, 인건비가 아까 상위하던데?

토요 시장 매장하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세워져있는데 매 시장마다 100만원씩

지금 우리 마케팅 과장님은 특판 전시장 거기 가서 고객으로 간다면 또, 대량으로 구입을 한다면 어떤 품종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품종을 사겠어요?

지금 특산품 판매장에 인기품목은 표고입니다. 그 외에도 농가에서 판매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청매원 매실이라든가, 유치에 어성초 엑기스 이런 것이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데 마케팅과에서 수고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러면 토요시장에 소요되는 그 예산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눈에 보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외부 관광객 유입을 시켜서 장흥 토요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하지만, 그 분들이 와서 토요시장에서 쓰는 돈은 과연 얼마일 것인가? 또 일정의 관광객이 온다하지만, 그 인원, 월별, 년별로 봐서 상당히 그 부분이 해이되거든요? 수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장 활성화, 상인들의 판매 효과, 수입 이것이 보장이 안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장흥 토요시장에 오면 뭔가 싸고, 질이 좋고, 뭔가 가서 사보고 싶다라는 것이 아직 외부 관광객이나 장흥군민들에게 눈에 안들어 와 있잖아요.

그것이 금년에 한 5개월 운영한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 미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에 내년에도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생산자 단체에 운송비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판매를 유도하고 합니다만, 거기에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생산자 단체 마인드가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안나와서 그만큼 수입이 안올라와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여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할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시장을 입안했던 그 분은 국무총리 상을 받았지요?

예.

지금의 장흥 우리 토요시장에 관련해서 군민 판단 의식도는 아주 약하게 점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입니다. 이건 군정에 비판 세력 지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공동 책임이거든요. 이것은 내 개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장흥 토요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시킨 부분은 30％도 안나옵니다. 이것이 정서예요.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매일 시장은 환경 개선쪽에다 비중을 두고, 우리 장흥군은 예산면이나 토요 시장일 공직자 수도 좀 줄이고,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가게끔 유도하지, 예산만 갖다가 군민들의 판단의식에서 점수를 낮게 받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군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토요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 평가는 굉장히 좋거든요. 한 예를 들면 지금 토요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75억이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 토요시장으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씩 돈을 투자했거든요. 단지, 운영을 저희들은 5일시장외에 토요시장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입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팔고, 이와 연관된 관광도 해볼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을 군민들이 거기다 돈을 엄청 쏟아붓고, 또 거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독려하는것도 엄청난 돈을 쏟아 붓지 않냐? 해가지고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산하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우리군이 시행하는 장흥토요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체적인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가요?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함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에서 함평에서 이루어진 축제가 년간 4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들이 아니면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두달간 혹사를 치릅니다.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이 그래서 생산된 것은 직접적으로 소득은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평군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해서 거기는 몇 억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몇 억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야 할 시장 개선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외부 관광객을 유입시켜보자는 그런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정도의 고생정도는 또 두달만에 한번씩이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생이라기 보다는 자긍심으로 알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해서 간단히 요약할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 판단 의식도 중요하거든요. 외부 우리 장흥군을 알린다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합의도출, 이것이 바탕으로 되어서 외부로 나가야지, 지금 지역 정서에서는 반대급부, 즉 말하면 장흥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가 금방말씀하신 나비축제로 의해서 외부 관광객이 유입되는 그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더라구요.

예. 많이 봅니다.

함평같은 경우는 반대 급부가 개선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특산품을 판매한다는것도 소량 판매도 판매입니다. 우리 마케팅 과장께서 우리 장흥군 특산품 할려고 표고와 쌀외에 특산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잖아요?

외에도 키조개라든가, 꼬시래기, 쇠미역, 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상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방금 여러 가지를 지적하신 경우에 시정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항상 평소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때마다 건의도 해봤고, 때론 질책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군에서 할려고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비된 점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예산은 투자해가지고 이 시장을 운영할려면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외부 인사가 왔을때 우리 장흥에 와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첫째 개발해야 되고, 거기 수급할 수 있는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단 한 5-6개월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6개월 더 하시든지, 1년을 더 하고 총체적인 평가를 하실련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연구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주안점을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장흥시장에 있는 물건들은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같은데 가면 각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장흥보다 물건들이 좋은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나 장흥에서 우리 상품을 내놓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조금 기간상으로 미흡하지만,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왜 안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또 한가지 토요시장이나 5일시장을 항상 나가봅니다만 오전, 오후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장흥에서 처음으로 5일제 근무 주말을 이용해서 뭔가 경제적으로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초로 토요시장을 개장한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데서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해버려서 못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럴려면 7월 2일부터 5일제 근무가 실시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장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그동안에 시장 장옥을 짖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했다는 겁니다. 마케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구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관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시장에다 내보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특산물을 내라 했는데 그런데 인위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업박람회 축제를 하는데 장흥읍 이장들 40명하고 선진지를 갔다가 거기를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관광객은 많지 않는데 거기 관리하고 안내하신 분들이 있기에 제가 상당히 깊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했더니 우리 장흥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정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업과 관련된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개발했답니다. 그것을 누가 관에서 강력히 지시를 한것도 아니고, 요구를 한것도 아닌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 모든 것을 해놨는데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거기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 소장한테도 그것을 참고사항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침 몇 시에 출근하냐고 했더니 6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 실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 자체에 있는 그 사람들도 7시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누가 수입을 하냐고 했더니 농업 단체에서 전부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물건을 갖고 나와서 자기들이 안내하고, 준비하고, 전부 다 한답니다. 그런식으로 공무원들하고 협동으로 고생을 하는데 가서보니까 정말로 호박같은거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또 판매장이 별도로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토요시장이 더 지속할려면 뭔가가 공직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관된 농업 단체들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그 분들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런데 참여하고 또 물건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장흥도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한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케팅과 토요시장 때문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여타 다른 공무원들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마케팅과에 토목직 있어요?

없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다른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설계라든지 예를 들면 장평면으로도 이 사업비를 전도해서 거기에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6개 마을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2004년도에 저희들이 1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2005년도에 6개마을 해가지고 16개 마을로 자체 지정해서 생태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장흥읍에는 없고요. 관산에 남송, 신동마을 하고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는데 1억7,0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예.

매년 16개 마을에 약 1,000만원씩 지원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은 더 해볼렵니다만, 마을에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설비 보다는 가급적이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갔다오고, 선진지를 다녀오고, 뭐 이런쪽에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만, 그런쪽에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예. 그런 것에 많이 주로 인터넷 구축이라든가 이런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쇠똥구리 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런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호박마을에 2억을 융자 지원합니까?

2억 이것은요. 그 마을이 농림부 지정 생태 체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생태 체험마을 1,000만원씩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농림부 지정하는데 응모를 해서 된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것이 그런 기반을 닦아 가지고 그런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런 사업비로 따오게 된 것입니다.

뭐좀 이야기하면 국고보조 핑계치고 해서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고보조 다른데 쓸 수도 있잖아요? 꼭 거기 마케팅과에서 따왔으면 다른데다가도 쓸 수 있고 하는데 꼭 위원들한테 국고보조만 핑계치지 말고 제가 봤을때는 그런 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 마을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비를 거기에다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을 갖다가 어디다 씁니까?

사업비는요 생태 체험마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 무엇이요?

예를 들면 호박마을 같은데는 호박을 이용한 소득사업하는데 쓴다든지, 진목 마을 거기가 이청준 생가가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이청준 생가에 필요한 시설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쪽에 호박 터널을 마을 주변에 만들었는데요. 그 터널이 너무 짧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돌았으면 쓰겠다해서 그 지적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데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내년에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쓸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한군데는 작년에도 있었고, 또 한군데는 올해는 국고보조라고 해서 신규로 생겼고, 우리가 봤을때는 신규는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군 자체적으로 지정해가지고 마을당 1,000만원 준 것은 다른 지원없이 군 자체사업이고요. 그리고 진목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 일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큰 배경은 그래도 이런 생태 체험마을을 통해서 마을의 판로를 찾아보자는데 큰 뜻이 있거든요. 요즘 농촌 관광쪽에 많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데 생태 체험마을 선정하는데 우선 이런 기반을 닦아가지고 그런데도 응모를 하고, 또 마을 주민들한테 마인드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보면 직판장설치 임대료 2억 여기 그분이 사시는데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아니면 말로만 듣고 하는겁니까?

저는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그 분이 요청이 왔습니다. 저보고 좀 와달라하고, 실제로 와서 확인하고 가라. 했는데 제가 11월달 바빠서 아직 못가봤습니다.

가보도 않고 그 사람 말만 듣고 세워놓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분이 작년부터 계속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제안 한 것은 놔두고, 제안은 그쪽에서 얼마든지 해 올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현실성이 있냐? 모든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거기서 요구만 한다고 해서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면서 2억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그런데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사전에 안가본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대충 아는데, 목포에서 자기 동생이 식품 가공업을 조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직판 행사를 자기 동생 덕에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2억을 투자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마케팅과가 작년에 13억9,000만원인데, 올해는 61억인데 47억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보면 30억짜리가 농산물 관련이라고 보더라도 17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이 제가 봤을때

보통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빼더라도 7억정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기 군 자체사업으로 했다면 모르는데요. 이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그것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국도비를 따와가지고 군비부담으로 해서 한 것인데요. 아까 김태빈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다른데다 쓸 수 없냐 그러는데 절대 다른데다 쓸 수 없습니다. 국.도비를 한번 따온 것은 이 목적외 사용은 균특이나 일반 보조사업 교부세 사업은 나눠서 씁니다만, 이 목적이 정해진 사업은 절대 다른데다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도 여기저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토요시장도 넣고 그러지, 각 부서별로 하면 팜프렛 비용만 해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봐도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 경상적 경비는 타 시군에 비해서 분명히 적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비교 분석을 해보신다고 해도 절대 우리군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10％씩 절감을 해서 인재육성 장학금에다 출현했거든요. 30억을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분명하게 적고, 이번에도 경상적 필요 없는 것은 거의 증액안시키고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단, 올해 특수한 시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편성해줬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작년대비 올해 경상적 경비가 총 세출에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6％인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여 ％가 사업비 예산으로서 타시군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예산을 많이 줘야만이 일을하지만, 그러나 경상적 경비는 되도록이면 줄여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 평균이 29％이상입니다만, 저희들은 방금 보니까 22％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부분으로 온 예산은 타 목적으로 쓸수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구할 때 장평 김태빈을 도와줄려고 얼른 말해서 거기서 신청하는것이지, 예를 들어서 김광준이를 도와줄려고 신청하면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올릴때 그렇게 하니까 국.도비가 그렇게 책정되는것이지, 여기서 그렇게 안올리면 그렇게 책정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부터 국.도비를 받을려고 일을 저질러 놓고 뭐 이것을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건이 갖춰져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공모사업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경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갖춰진 마을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그것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점은 분명하게 특정 마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 자격을 갖춘 마을이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8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계획이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있지요? 현재 위치는 지금 용역중에 있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치는 안정해져 있고요.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구상은 장흥읍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우선 우리 장흥군이 화순에서 유치간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장흥군에 물류 물동량에 대한 도로 시설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유치에서 장흥간 남부권 연결 관계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은 강변도로 4차선하고, 관광호텔이라든가, 제반 저기는 도시계획도로가 하천으로 나가지고 도로 개설이 안되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기 시점 행원리에서는 계획성이 달리 남부와 연계 부분이 되어야 4차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유통센타 위치 선정은 남부와 연결되는 중심선상에 유통 장애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해야 좋겠지요?

예.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관련해서는 직파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에너지시설, 가공시설 등이 종합적인 유통센터 잖아요?

예.

지금 유통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3억이 있지요? 이것은 아까 판매 등 저온저장고에 쓰겠다고 3억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정 평수 이하의 저온저장고가 또 사업비에 들어가 있던데?

소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정 보고회를 받으러 다닐때 안양 같은 농협장님은 안양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많기 때문에 안양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지어달라는 부분이 있고, 각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유통센타가 장흥군이 종합적인 집결, 즉 말하면 유통센터 설치에 관련한 그 종합계획에다 넣어서 우리 장흥군의 특산품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잖아요. 소형이 있고, 중형, 대형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고, 유통센터에서 관리하는 저온저장고 제반시설이 들어가 있단말입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시설내에 저온저장 시설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하는데가 100여 농가가 넘은 것 같습니다.

소형으로 돌리면 될거 아닙니까?

소형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별로 할 저장시설은 못됩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가정용으로 한 것은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런데 작목반별 이런데는 중형이 필요하고요. 아까처럼 산지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대형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면 표고 같은 것이 우리 관내에 많이 생산되잖습니까? 농협에서 운영하게 되면 전부 선별, 가공, 포장 모두 다 해버립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표고버섯인데, 저온저장고에 넣는 것은 생표고 아니요?

아닙니다. 건표고도 합니다.

아니, 생표고를 하지, 익은 표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종합단지 이 내에서 장흥군에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 계절별로 생산된 것들을 종합관리하면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아까같이 장평에 복분자 같은 경우, 이쪽에 까지 이동하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복분자가 장평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장평에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산량은 년 몇 톤이라고 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온저장고 3평짜리에다 한다면 복분자 몇 톤을 정리하겠어요?

많이 해봐야 3톤 이내로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평 30농가가 복분자 하더라도 얼른 말해서 4톤반 나올 것 같소?

그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만,

톤수 상태라면 복분자 얼마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좋으신데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우선 총 예산 규모에서 보면 작년보다 약 2억이 감되었습니다. 20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206쪽 일반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다음 207쪽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없었던 것이 열린도서관 운영 책장 및 간이 책장으로 250만원입니다. 208쪽 역시 일반 운영비입니다. 209쪽 빈집 정비사업 75동 3,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10쪽, 211쪽 전년도와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부동산 특조법 업무추진 보조요원 인건비가 약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준해서 3,600만원이 감액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다음 231하고 232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사 소규모 파손시 긴급 수선하기 위한것이고, 다음은 읍.면별로 청사 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회의실 커텐 및 군민회관 회의실 커텐이 오래되어서 미관을 저해하므로 교체코자 합니다. 군청사 사무실 창문 방충망 설치는 창문에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아서 여름철에 위생 등 문제가 있고, 공공요금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코자 합니다. 234페이지 관산읍 청사 창문 교체로 지금은 단창으로 설치되어 있어 냉.난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과다 발생되고 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본청 전기 분전함 교체도 과부하의 발생을 대비해서 전기재해 위험이 상존하므로 교체코자합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장 부지 조성관계는 작년에도 했지만 공공사업이랄지, 대규모 유망 투자가 가능한 사업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향후 우리군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도모코자 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사업추진시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이전부지 매입도 장흥군 선거관리 위원회의 건물 및 토지 교환에 따른 이전 부지매입입니다. 다음 읍.면 청사 회의실 냉.낭반기 10개 읍.면에 대해서 냉.난방기 노후화로 수리비 과다 지출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구입코자 합니다. 235페이지 부군수 전용차량 교체 구입은 차량 내구연수가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6년입니다. 그래서 차량 생산 부품 등이 중단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는 읍.면에서 필요한 세출예산입니다. 읍.면 세출예산은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읍.면에서 쓸 수 있는 최소를 계상했습니다. 위와 같이 본청하고 읍.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장흥, 관산, 장동, 부산 사무실 청사 화장실이 4,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지금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화장실 개.보수는 자재가 어려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을 새로 건립한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전부 현대화 시설로 바꾸기 때문에 전부 거의 교체하다시피 합니다. 시설물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전부 다 조치를 해 준사항입니다. 이미 위원님들 의견 절차를 거쳐서 이 앞에 예산에 수립해서 나머지 읍.면은 전부 수리가 되었거든요. 그 나머지 읍.면들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5,000만원을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거기가 500평입니다. 평당 30만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그쪽에서 원한 것입니다.

평당 30만원씩해서 500평이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를 그렇게 해주면 저 건물을 철거해 버립니까?

그 뒤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쓰든지, 아니면 철거해서 쓰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줄봐에는 저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차가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하고, 1억5,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부지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그랬어요?

예. 거기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대형버스 에어로타운하고, 대형버스 그랜버드 이것은 뭐예요.

우리 군에 대형 버스 2대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상당히 기름이 많이 먹습니다. 운행을 많이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유 아닙니까?

자주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사회단체에서도 사용합니까?

목적이 군에서 요구한대로 맞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하면, 사회단체가 상당히 우리 장흥군에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한번 사회단체가 사용하게 되면 너나없이 다 사용할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회단체 그 자체 목적으로는 안되고요. 저희 군정 목적을 위해서 갔을때 거기에 공무원이 탑승을 해서 책임지고 했을때만 운행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형평에 안맞으면 불평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단체 목적으로 할때는 여행사를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가을에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 버스를 경상남도 함안을 가는데 제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운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절대 안된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첫째 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시비가 되고, 또 하나는 타 단체에서 너나 나나 없이 다 사용할려고 하니까 이건 안되니까 우리 돈으로 가자해서 50만원 들여서 갔다 온적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 혹시나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233쪽 읍.면사무소 청사 화장실 보수했는데 10평을 개보수하는데 4,000만원이면 평당 400만원인데 집을 짖기도 남는 그런 금액인데 지금 화장실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거 아닙니까?

신축하나, 개보수하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건물을 안 짖고 개보수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400만원이면 고급 주택을 짖습니다.

수세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을 보면 예산에다 비용을 맞춰버립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좁았을때는 넓히기도하고,

예산서에 10평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말고 검토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 일반수용비가 2,541만원, 229쪽 부서운영 총액계상해가지고 1,318만원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그소리가 그소리 같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 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보면 226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총액계상 국내여비해서 1,012만원, 230쪽에 똑 같은 명목으로 842만원,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것도 다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계별로 총액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 직원하에 쓸돈이라는 거죠?

예.

그럼 3,000만원은 과장이 쓸 돈이요? 266페이지 재정은 재정업무 추진비

그것은 옛날같으면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각 실과별로 군수님께서 실과에서 쓸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라 해서 각 실과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쓸 돈이예요?

이것은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사업을 따온다던가 할때 또는

아니, 계장들한테 비용이 다 들어있는데 또 3,000만원 제가 외람된 것 같은데 혹시 짱박은거 아니여?

아닙니다. 오히려 더 10％를 우리군은 절감했습니다.

그전에는 찢어서 계에다 나눠두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총액에서 2억4,2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10％를 절감시켜라. 그리고 없는 기술센터 등은 추가로 다른데에서 깍아서 그쪽으로 해줘라. 그래가지고 현실화 시킨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경우는 다른데 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순이 없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이전 부지매입 있지요?

예.

교환하실겁니까? 아니면 선관위하고 교환하는거 아니예요. 우리것하고 선관위하고 교환?

예. 맞습니다.

2006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에다가 교환으로 취득할 것을 이번에 13일날 올릴때 같이 올려줘야지 예산 먼저 세우고 나중에 그거 하고 그러면 안맞잖아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중앙선관위하고 재무부하고 토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재무부로 되어 있는 것을 선관위로 다시 국가에서 바꿔야만이

그러면 취득을 할려면 우리가 취득을 할려는것도 2006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계획서를 올려줘야지, 예산먼저 확보하지 말고 관리계획을 먼저 넣어주고, 우리보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맞지 순서가, 나중에 교환 취득을 하든지 하더라도, 목적이 교환취득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6년도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엊그제 올릴때 이것이 안들어가 있었잖아요. 넣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넣어야 맞는거 아니예요?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세요. 순서에 절차에 맞게 다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 2,000만원이 있는데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이장을 통해서 하도록 해서 이장 수당이 따로 2,75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2,000만원은 뭡니까?

정기분에 대해서만 이장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독촉장 및 수시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이장들이 2,750만원, 관내가 2,024만원, 관외가 1,976만원, 또 우편료가 2,0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거의 1억이 되고 있어요. 8,000만원이 넘잖아요? 이중이 아닌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반기와 분기로해서 2,57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정화조 청소 수수료, 다음 마을 하수도 유입수 방류 수검 등 작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마을하수도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협회비를 매년 내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작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은 회진, 장흥 총 배수관으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균특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해가지고 군비부담 5,000만원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무인관리 시스템 설치로 도비 보조로 해서 군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장흥, 회진에 종말처리장 연계해서 하는데 이 사업비도 금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내년에 3군데 수동, 옹암, 이진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거기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다음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흥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유치 봉덕하고, 관동, 반월 하수처리 설치 사업을 수공위탁해서 설치토록 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으로 해서 회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수차례 이야기해가지고 국비를 가져와서 군비부담된 것입니다. 다음 약수터, 공동우물 수질검사용기 구입,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용기 구입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용역비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마을 하수도 개보수사업으로 4개읍.면에 1억을 세웠는데 위치는 내년도에 실태 파악을 해서 위치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0개읍.면에 1억을 세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할때가 많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금년에 1억만 세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사업도 4개소인데, 그것도 내년도에 현지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발 촉진지구 도로로 회진에서 용산간 도로는 2002년도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 균특회계로 4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촉지구 도로 책임 감리비이며,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로서 장흥여중에서 목골 300m사업 3억5,000만원이며,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1억,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비, 원도리에서 국도 2호선 도로개설 3억5,000만원, 건산7구 도로개설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억입니다. 다음 읍.면장 건의사업이 5억,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15억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우리 지역경제 업무 보조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등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으로 해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로 장흥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균특회계로 4억7,6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한 것입니다. 총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옥도색 및 차양시설로 대덕, 용산, 장평, 회진 시장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실태 파악해서 할렵니다. 다음 실과 공동 자산취득비로서 냉.난방기 및 냉.온수기가 우리 사무실이 조립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겨울이나 여름철에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 공예품 대전 시상업체 보상으로 군에서 짚신공예, 월송 도자기 등을 출품해서 우수자에게 보상해주는 시상금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신청용 박스 구입, 시료 구입, 검사용 시료 구입 등은 참고해 주십시오. 380페이지 국내여비 등도 참고해 주십시오. 381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3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9,500만원, 다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억, 시설비로 농어촌 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 신설 등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서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7,600만원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일반 운영비로 면 종합복지회관 유지 관리비, 다음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입니다.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 관산, 대덕 사용요금에 대한 구경별 세입입니다. 다음 급수시설 분담금에 따른것으로 구경별로 다릅니다. 다음 394페이지는 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이고,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2,100만원, 기타 잡수입 1,000만원, 과년도 수입액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상수도 세출분야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상수도 관보수 검침업무 보조 등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취수장 모터 펌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국내여비로 상수도 수질검사 하는데 여비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상수도용 소독약품 구입, 상수도 도로 복구용 자재구입, 수질검사 용기 구입 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시설비로 상수도 시설 개량 및 보수비,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구경별 급수 공사비 1억이 되겠으며, 403페이지도 수도 미터기 구입이 되겠으며, 404페이지 염소투입기, 진동다짐기 등이 있고, 기타 차입금 이자로 420만원, 중앙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세입입니다. 장평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000만원, 다음 분양대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3,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720만원, 장평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회수 수입이 9,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농공단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행사 운영비로 농공단지 전시회 홍보물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토요시장 농공단지 전시회 홍보물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장평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5쪽에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라고 했는데 읍 복지회관은 해당 안됩니까?

관산에 들어갑니다.

읍.면이지요?

예.

그러면 인건비는 알겠고, 공공요금은 무엇무엇입니까?

공공요금은 복지관에서 전기세, 연료비 등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분기별로 250만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권고말씀 드린 것은 다른 면단위는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어서 1,000만원씩 자치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읍단위라고 해서 장흥, 관산, 대덕이라고 해서 개설도 못하고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은 관산읍은 작년에 건설하고, 대덕은 지금 건설 중에 있지요?

예.

관산은 지금 크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건강관련해서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덕도 공사 준공하기 이전에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전시요금이 굉장히 말이 많아 가지고, 물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회비를 내서 요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이런 것을 지역구 의원한테나 해당 읍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 다른 면단위는 주민자치센타가 개설되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읍단위는 복지회관이라도 활용을 잘 하도록 전기요금이라도 이 금액에서 보조가 되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다른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것인데, 제가 참고로 지역개발과장께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각 9개읍.면에 복지회관이 전부 다 있지요?

예.

장흥읍은 없지요?

예.

장흥읍은 군의 소재지 이기 때문에 군민회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읍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또 장흥읍입니다. 전부 사용료를 줘야하고, 거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장흥읍에도 노인회 이런 분들도 사무실 아니면 갈때가 없어요. 어디가서 회의할때도 없고, 지금 장흥군 노인복지회관 복지회관이 장흥군 것으로 되어 있지, 장흥읍 것으로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4평짜리로 더부살이를 하다가 장흥읍 지회라고 써져있었는데 군 복지회관에서 지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장흥읍은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회의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사용할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회의같은거 20-30명이 하는데 군민회관을 빌리면 돈줘야 되지요. 체육관도 돈 줘야되죠. 전부 돈을 줘야 합니다. 사회복지관도 위탁경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민들이 거기에 대해 불평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혹시 그거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 복지센타 전부 다 지역개발과에서 한거 아닙니까? 종합복지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그런 형태로 하나 장흥읍에도 해줘야 되지, 지금까지 제가 아무말을 안했는데 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각 사회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번씩 빌릴려면 10만원, 적게는 8-9만원 줘야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구요?

예. 알겠습니다. 부지확보되고, 읍 단위는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시설비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이용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요?

가스라서요. 이것은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파악해가지고 사업은 우리가 가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주고, 시설은 지역개발과에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위원입니다. 하수도를 전기로 돌려서 할 수 있습니까?

마을하수도가 정화시설이 되어가지고 전기를 가동해서 일정 수준 기준치에 의해서 방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에 정화조가 묻어진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23개소 있습니다.

읍단위에요.

아뇨. 해안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나는 하수도라고 하면 그냥 물 빠진 것이 하수도로 알고 있는데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있길래

유치 장흥댐 상류 지역에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마을 하수도입니다.

실장님! 여기도 보니까 재무과 식으로 뭣이 복잡합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2억 몇 천만원이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4쪽, 현장방문 건의사업 20억, 읍.면장 건의사업 5억,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억 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 20억은 군수님이 현장에 방문하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고, 읍.면장 건의사업은 읍.면장들이 하는 것이고, 읍.면 소규모 편익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작년에는 1,153만원이였는데 올해는 4,153만원입니다. 약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과목에 있었던 것을 통합시켰습니다. 그전에 과목이 분류되어 있었는데 과목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재무행정에 보면 본청 전기료가 1년해가지고 6,24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 전기료가 3,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본청도 무지 많이 쓰는데 교통신호기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은지?

장흥군 전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어느 과목에서 이리 넘어왔어요?

시설관리에서 행정관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4쪽 시설비 아까 조금전에 김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0억 아닙니까?

예. 40억입니다.

건설과에도 자체 사업으로 농로포장, 10개읍면 10억, 또 용.배수로 설치 10개읍면 8억, 수리시설 유지보수 4억, 정남진 해수 대형관정 개발 1억, 용수로 개보수 1억 해가지고 거기도 한 24억이 서있거든요. 여기서 정남진 해수 대형관정 개발은 정해졌더라도 나머지 23억은 10개읍면에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10개읍면 현장방문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집행부로 넘길 그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다가 지금 사실상 읍면별 목별로 전부 세운다면 한이 없습니다. 이것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돈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세워놓고 읍면장한테 사업 시행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보고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누가 특정사업을 어디로 주고, 어쩌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읍면 보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읍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읍면 보고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의회에서 10개읍면 순방하고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 요청한 그 사업은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아까 15억은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거기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은 건설과에 순수한 농지개발사업입니다. 농지조성사업입니다.

농지 조성사업이라기 보다는 농로포장 사업같은 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집행부에서 건의받으면 조금 어디로 더 갈수도 있고, 덜 갈수도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각 읍면에서 약 1억내외의 주민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로 통보를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서 우리가 10개읍면을 순방한 주민 민원 편의에 대한 요청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방금 이야기 드렸잖습니까? 지역개발사업에 검토한 374페이지 거기에서

15억에서 써라.

아닙니다. 15억에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25억 중에서 군수포괄사업하고, 읍면장 건의사업비하고 그 중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될 것입니다.

지시가 될 것이다.

예.

된 것이 아니고,

아직 결정이 안되었잖습니까?

현장방문 건의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10개읍면에 다 건의가 되었으니까 금액은 똑 같지 않더라도 10개 읍면에 하나씩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10개읍면에 지금 현재 전부 읍면에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넘긴 것을 다 받았습니까?

건의사업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받았냐는 말입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집행하라구요.

현장 건의사업, 읍면장 건의사업,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계수조정일이 언제지요?

12일부터 13일입니다.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각 10개읍면에 우리가 요구한 사업 등을 지역개발과장! 명세서를 뽑아줄 수 있겠어요?

검토해가지고

아니죠? 검토해가지고 할게 아니라, 의회요구를 들어 줄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여기서 통과해버리면 또 그것이 흐지부지 약속이 이행안되고 넘어가면 안되니까 아예 이 시설비에다가 각 10개 읍면에 의정활동에 대한 현장방문에 대한 거기서 지역 주민대표가 다 모인자리에서 건의된 사업인데 어느 읍면 빠지고, 어느 읍면 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읍면 형평성도 있고, 보니까 사업비가 읍면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준다고 할 수는 없고, 검토해서 그것은 어느정도 형평성 맞춰서 해야하는 것이지? 여기서 답변을 집행할 내용에까지 대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원래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시설비로 40억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예산편성 법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것은 사실 일일이 사업명이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각 읍면에 제일 시급한 사업, 그리고 금액을 1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용산 같은데는 시가지 가로수 정비와 도로 정비로 3억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데도 물론 금액에 차이가 있고, 사업에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기왕 여기서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장 건의사업, 현장방문 건의사업이 40억이 섰으니까 최소한 여기서 10억정도는 각읍면에 우리 의회 운영활동에 대한 그런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쓰여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총괄 40억 중에서 10억정도는 읍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대동소이한것도 있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사업명을 부기하는 것이 아니면, 지역개발과장이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추진한다는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줘야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우리가 10개 읍면에 순방을 했는데 10개 읍면에서는 순방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래버리면 또 어떤데는 되고, 어떤데는 안되어 버리면, 각 지역 읍면의 위원님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그래도 지역순방할 때 과거에도 지역순방 하고 나더니, 별 효과가 없더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업이 집행되었으며, 그리고 꼭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한 40억에서 1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를 최소한 최우선 시급한 사업을 의회 순방때 우리가 보고 다 해줬으니까 이것을 처리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해주겠다라는 집행부의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면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에 의사과에서 한 건씩 해서 집행부로 보냈지요? 보낸 것가지고 검토해서 최소한 계수조정 전에 해주라는 겁니다.

예.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서 조서를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에게 드려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그 읍면에 건의사업은 우리가 한 건씩을 우리가 해주기로, 사전에 협의된바 있고, 읍면에 통보된 바도 있으니까 그러면 2개, 3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금액이 같은 수준에서 읍면에 한건씩은 그래도 의정활동 하면서 들어줘야지, 우리 의회도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업들이 있으면 읍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업이 읍면에서 올라올때 1순위로 해서 사업을 올리도록

그것도 이 돈에서 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다라고하면 아예 우리가 읍면에 1순위로 보고받은 것이니까 그걸 넣어달라는 말이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현장보고회때 청취한 사업인데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점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저희 예산은 29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91쪽과 292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93쪽은 일시사역 인부임 방촌유물전시관 인부임입니다. 294쪽도 일반 운영비입니다. 29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흥 문화원 읍면지 자료수집 및 발간이 2,000만원입니다. 예년과 똑같습니다. 관산읍지 자료조사입니다. 정남진 공원 문화역사기행 책자발간이 내년 새로운 사업으로 기존 홍보물과 차별화된 문화적 시각으로 장흥의 특색을 이미지화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남도문화제 출연팀 지원하고 장흥전통가무악 전국제전, 다음 사진공모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진 공모전은 어제까지 해서 650점이 모여서 심사를 했습니다. 23일날 저희들 시상을 하고, 전시회를 25일까지 전시회를 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 국악강사 풀제운영사업은 전문인력 학교 국악 교육을 위해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국비가 포함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로 문화원에 대한 것인데 균특예산하고, 국비에 대한 저희들 예산 부담내용입니다.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것도 도비로 작년과 같습니다. 297쪽 문화예술진흥기금 700만원 이것은 도에 출연금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부춘정 주변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부춘정에서 입구까지는 돌아가는데 입구에서 쓰레기 매립장 가는데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했으면 하고 넣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저희들 군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마을에 있는 문화자원이 풍부한 마을을 공모제로 선정해가지고 그 마을의 문화유산을 찾아내서 전시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2-3개 마을을 공모해서 내년에 특별하게 마을 박물관 형태의 그런 형태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시설비인데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에서 확인된 사업인데 보림사 주변정비가 1억5,000만원, 용산 푸조나무 주변정비가 5,000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는데 그중에서 확정된게 묵촌 동백림이라든가, 향교 보수, 수인산성 수구 거기 보수라든지 해서 균특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 299쪽에는 중간쯤에 문학현장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보고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청준 선생님의 생가를 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했구요. 그런데 송기숙 선생님하고 한승원 선생님의 생가를 매입할 비용으로 해서 정비할 비용으로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것을 몇 년째 올리고 있는데 잘 안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비지정 문화재 보수는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탑산사 전기시설이 지금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페이지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문예회관하고 문예회관 주차장 주변 정비라든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각종 공연홍보비 등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 사업으로 예술작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홍보는 우리가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각종 공연유치 출연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공연유치를 하는데 우리군비 부담입니다. 자립도가 20％미만인 시군에서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20％이상인 시군에서는 40％, 다음 광역시나 문예회관에서 할때는 60％를 자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도 5,000만원 배려해 주셔서 2억2,200만원 정도의 복권 기금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재료비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연극 등 무대셋트용 덧 마루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문예예술회관에 무대에가 덧 쒸우는 덧 마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것이 안전사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들면 덧 마루를 구입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304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수 체육선수 5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06쪽 노인 게이트볼 참가 연중에 400만원 가지고 게이트볼 참가를 4-5번 합니다. 노인양반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씨름왕 선발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모두 작년하고 같습니다. 체육회장배 축구대회 전지훈련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다음 도 및 전국 규모 각종체육대회 유치금입니다. 갑자기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억정도 세웠으면 좋겠는데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군수배 바다낚시대회 및 전어축제를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나눠서 했습니다만, 다음 정남진장흥 전국 마라톤대회를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참가비를 가지고 1억7,000만원 정도가 커버됩니다. 그러면 수공에서 4,000만원, 군에서 3,000만원을 예상하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경기입니다. 8개종목에 협회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경상보조 이것은 생활체육 관련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308쪽에도 국비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노력을 해서 가져온 사업이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남산공원에다가 20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가장 큰 것이 궁도장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것도 작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작년에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은 총 40억 사업인데요. 그쪽 지금 내려온 비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와 시설비입니다. 309쪽에는 재료비입니다. 다음 한가지 부탁드릴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천정쪽에가 비가 많이 오면 누수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술진을 데려다가 보여봤습니다만, 금년에 3,500만원만 세워주시면 그 누수현상을 보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바닥이 나무로해서 단풍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무가 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려해 주셨음합니다. 다음 311쪽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종합 안내판 제작에 2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억불산 천문과학관하고, 방촌 유물전시관하고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312쪽 향우회 등 초청 내고장 순례지 보상금 200만원 작년과 같고요. 다음 내고장 알기 당첨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내가지고, 다음은 관광해설가 안내 보상은 관관해설가 30여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산악행진 6.25체험이 300만원인데 재향군인회에서 500만원까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작년하고 같이 3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비는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천관산문학테마파크, 우산도 정남진 지구,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 등은 균특예산 사업들입니다. 다음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여기는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은 10개소입니다. 한꺼번에 몽땅 같이 했으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서 정남진하고 천문과학관 생기면 거기 도로변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한옥민박사업하고 민박 개보수사업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315쪽 시설비에 가서 정남진 관광개발 토지매입비가 10억되어 있습니다. 다음 할미꽃 단지 한재공원 조성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이였습니다. 최소한 산책로 조성하고, 주변에 보호시설을 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장에 천관산 문학공원 시비 정비는 500만원 올렸는데 대덕읍에서 보고된 것으로 시비 뒷면이 색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해 달라고해서 올렸습니다.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이 2억7,000만원입니다. 정남진 주변정비 사업은 조형물 주변에 갈대 숲이나 꽃길, 제반 정비사업으로 우선 그 부근을 썰렁한 분위기 등을 정비하자해서 1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천문과학관 입장객 안내 및 내외 청결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 천문 과학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으로 6억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립이자로 이번에도 2,5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지출에도 2,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총 6억에 대해서는 3억, 3억씩 해서 은행에 지금 정기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16쪽 정남진 관광개발 토지 매입비에 10억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총 21,500㎡ 는 평수로 나누면 몇 평정도 됩니까?

약 70,000평

약 70,000평이죠? 약 10억이라면 평당 얼마정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19억을 처음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정상 10억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10억 된대로 구입하고 나중에 또

난개발 되기 전에 우리군에서 먼저 토지 매입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쪽 광주 터미널 장흥 관광 홍보비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거기 할려고 합니까?

예. 그것이 지금 계약이 연중에 한번씩 계약되어서

그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완도나 진도같은데는 다 되어 있는데 저는 올라간 쪽은 안봤거든요. 올라간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려 올때 보도록 해야 손님들이 보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무의미하길래 이것은 빨리해야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 공사 때문에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장흥으로 오시는 분들은 잘 알 것이다 해서 차를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곳이 어디냐?하는 생각에 해남 옆에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장흥에 옆에 옆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부근에는 홍보가 되어가지고 미역이니, 생선이니 이런 것 등이 전기가 들어오도록해서 멋있게 해놨는데 장흥은 약 선전만 해놨어요.

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련 단체 지원되는 예산을 보니까 각종 종목별로 지원하는데 세분화 시켜서 지원해주기도 어렵지요? 어느 체육단체에서는 더 달라고 할 것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요. 어느 특정 단체를 거론할바는 아니지만,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도 대회와 군 대회를 2개 병합되어서 예산이 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행사를 하다보니까 군 대회 것은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좀 더 해주면 어쩝니까요?

거기도 사실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정비공사지요?

예.

위치는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치를 표시해놨습니다만, 우선 동교에서 유치방향으로 가는 국도 23호선 있지요? 고속도로하고 강변도로 하고 연결하는 4차선 있지요?

예.

아파트 앞에 교도소 쪽에서 오다보면 동교방향으로 간다던가, 유치 방향으로 간다는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그 이용 차량들이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멈춰서 상당히 물어보더라구요. 예산 범위내에서 거기도 도로 표지판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상황실은 한시적으로 운영한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한가요?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급량비라고 있는 것이 거기에 따른 급량비 인가요?

예.

그렇다면 연중 365일 상황 근무를 한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일.숙직비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급량비만 계상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상황실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합니까?

건설과 내에서 주로 재난 방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전직원이 합니다.

365일을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황실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경보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재택근무로 하는데 직접 상황실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급량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난 방제계만 날마다 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화해가지고 없으면 없다고 난리니까

저는 어떻게 수해가 발생되었을때 재난 발생된 시점에서 각자 전체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상황실 근무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앞번에 보니까 상황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유심히 업무를 파악해 봤더니 급량비 식대 5,000원 정도 지원되는 급량비 보다는 당직 근무자에 대해서 일정 합법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재난 방제과가 생겼습니다만,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기게 됩니다. 생기면 그때 좀 추경에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모든 것을 직원들한테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예산 보다는 추경에라도 집행부 내에서 협의해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재난방제과가 신설이 안되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경상비가 안세워져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1쪽 정남진 해수 대형관정개발이라고 했는데 해수 관정을 어디에다가?

지금 우산하고, 신동 그쪽에다가 우리가 올 금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무료로 협조를 해줘가지고 약 250m를 4군데를 팠습니다만, 해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못했습니다. 강진 같은데 보면 1,000m 정도 파가지고 해수가 엄청난 좋은 물이 나오고 그러데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본사에 가면 1,000m를 팔 수 있는 장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장비를 지원받아서 재료대만 1억해주면 자기들이 한번 도와주겠다 해서 세운것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해수를 마련한다면 사용은 어디다 합니까?

앞으로 정남진 해수탕을 한번 해볼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 시설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은 바다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만, 천관산 가을, 겨울, 봄까지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등산객들이 워터파크로도 가고 있습니다만, 거의 보성으로도 많이 갑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기금이 지금 2억5,700만원 입니까?

아닙니다. 4억1,7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 보상금 5,000만원이지요?

예.

이번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집계되었습니까?

지금 집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거의 집계가 확정될 것같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히 많지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하우스를 우리가 응급복구하는데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집계가 되면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염소라든가, 닭, 오리, 표고, 창고 등 파악이 되면 우리군에서 1년이 되었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릴렵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작년도에 매미 태풍때 옥당천에 상당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거의다 복구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만, 관산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옥당천 위병섭씨 논이 항구 복구되지 않아서

그것은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오전 10시에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