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장유환 의원 발언
광준
백광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한 공무원중 부군수님은 행정자치부 주관 1팀1신 활력 군지원계획 설명회에 참석차, 해양수산과장님은 일본 문화체험 공무국외 연수중으로 불참계가 제출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먼저 환경산림과가 예정되어 있으나, 김학태 부의장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아서 질문하시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역개발과부터 시작하고 환경산림과는 김학태 부의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한 후,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의 사업추진 계획과 점포 배정기준, 상인 입주자 명단 및 배치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흥 토요시장은 국비 50억원, 군비 25억원 등 총 사업비 75억원을 들여서 부지 4,406평에다 상설시장과 5일시장, 민속전시 판매장, 주차장 등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완료하여 주 5일근무제가 본격 시작되는 지난 7월2일 토요일 개장을 시작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장간 등 민속전시 판매장 보수공사, 시장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 마무리 공사, 천변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 시장주변상가 간판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상인들의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점포 배정기준은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상설시장 배정기준은 첫째, 기존 허가자중 점포 사용자에 한하여 배정하였고, 둘째, 천변도로 공사 및 우시장 매입으로 점포가 철거된 자, 셋째, 상설시장 또는 5일 시장 난전에서 장사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배정하였으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터미널 주변 등 수산물을 대규모로 취급한 자와 마지막으로 시장에 없는 신규업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5일 시장은 기존 허가 자와 주소지가 장흥이며 5일 시장 난전에서 장사를 하는 자에 한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민속광장 및 상설시장 2층 식당은 신청자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업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상인 입주자 명단과 배치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동북우회도로 개설사업 60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사업비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동북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건산리에서 원도리를 통과하는 연장 1.2㎞, 폭은 20m로 확장하여 4차선으로 개설할 도로입니다. 사업비 2003년 도에 40억, 2004년 도에 20억, 총 60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셨는데도 해당마을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9월 군정질문과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시 사업비 과다소요로 현실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비 60억중 2003년도 확보된 사업비 12억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어서 사고이월 사업비로 현재, 장흥초교~장흥 교회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군비 48억은 ’04년도 결산 시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산읍 장환도 일주도로 개설로 인한 산림훼손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환도 일주도로는 개발촉진지구로 추진한 회진 ～ 용산간 도로공사 총연장 12.54km중 2.0km구간이며, 2002년도 착공해서 2004년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추진 공정은 토공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산림 훼손 복구는 현지 여건상 비탈면 부분이 암반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평Ep 시공 작업은 곤란하며, 특수공법으로 추진해야 만이 복구가 가능합니다. 산림 훼손 부분에 대한 소요 사업비를 산출하여 도와 건교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농공단지가 주는 지역경제 효과, 군에서 농공단지 생산되는 제품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93년 1월, 사업비 23억 3,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면적 31,127평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14개 업체이며 그중 정상 가동 중인 업체는 9개 업체이고, 4개 업체는 대체입주 중이며, 1개 업체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주는 지역경제의 효과는 여명의 지역민 고용창출과 연간 55억 규모의 연간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장 용지난을 완화하여 농외 취업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청결미, 스티로폴, 석재품, 시멘트벽돌, 멘홀, 자동 몰탈시멘트, 휴지통, 토목용 상하수PE 이중벽관, 김, 해태 등 9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제품 중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콘크리트 맨홀 등 9,464본을 관급자재로 3억2,000만원 매입한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2,569본에 2억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재는 우리지역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적으로 구입토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법적조항과 처벌기준이 제정되어 있는지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 이용 장소에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 읍·면에 현수막 게첨대가 총 12개가 있는데 게첨대 부족으로 불법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게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과 살포에 대한 법적조항과 처벌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의 유지를 위반하였을 때는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광고주에게 사전통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우리군 조례에 의거 3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년 상반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여 621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불법광고물 설치 8개 업소를 적발하여 자진철거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광고물 설치 업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광고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의원
김경주 의원입니다. 장환 해안도로 일주도로 개설하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공유수면 지선으로 했었으면 산림도 훼손되지 않고 했을 텐데 무언가 공사비도 절감하고 시공자들 시공회사 토속자재를 용이하게 반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대양교를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호주 나라는 나무 한그루, 돌 하나, 흙 하나라도 함부로 파헤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자연을 보호하면서 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국립공원 같은 데서는 나무 한 그루 살리기 위해서 길을 비켜서 가고, 나무 한그루 세워놓고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비단 장환 뿐만 아니라, 개발을 중시하면서 마구 잘라내고, 파헤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방금 과장께서 암반이라 녹지 조성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잘라낸 부분은 암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밑에 부분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다가 흙을 복토를 더 해서라도 하다못해 떼를 입히든지, 푸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정남진 신동쪽에서 장환을 바라보면 장환산이 높지도 않습니다. 아주 낮은 산인데 한 가운데로 온통 파헤쳐져 버렸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모두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해안도로도 좋지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다 관광객들이 지적을 해서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잘라낸 부분도 뭔가 파랗게 풀도 심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신경을 써서 잘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을 많이 훼손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현지 여건상 바다도 수심이 깊습니다. 수심이 깊으니까 그것을 매립해서 하며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요. 또 많은 암석절취를 해서 회사에게 토석장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이 도로 공사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U턴 곡선이 맞아야 됩니다. 흙을 100루배를 절취하게 되며는 성토가 U턴 곡선 이라는게 이 도로 공한에 있는데 그런 토공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회사가 토석채취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탈면 암반부분에는 돈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공법이 있습니다. 녹생토 공법이라고 해서 뿌리며는 거기서 풀이 나오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그것은 공사비가 지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개촉사업 지역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훼손을 방지해보기 위해서 소요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와 협의해서 된다면 친환경적으로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김태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평농공단지가 14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마련했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그래가지고 현재 몇 개 있다구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9개 업체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간담회를 내가 여기 지역개발과장으로 와가지고 5월 달에 거기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5월 달에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지금 최근에는 8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휴업을 해버리고,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는 7개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농공단지를 당초 조성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고용창출 목적으로 했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가 크게 수치상으로 나타 나는게 아니닌까 그렇다고 치고, 고용창출 부분은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지금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대로 보면 60여명이 현재 거기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장흥군 사람이 고용창출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 종업원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흥사람이 13명 있습니다. 전체에서, 그러면 아주 고용창출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 아까 농공단지 제품은 1년에 약2억 내지 3억을 이용해 주신다고 했는데 23억3,4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조성을 했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입주업체로부터 원리금 회수를 했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원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자료를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6억7,287만원 남았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그러면 지금 6억7,287만원 남는 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으면서 아직 원금을 미상환한 업체가 3개 있어요. 거기 3군데 것이 약 2억, 그러면 약 4억은 지금 현재 업체에도 부도가 나서 없고, 어떻게 보면 받을 데가 없다는 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지금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때 선수금하고 계약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 남으면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그렇게 선수금을 받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한데는 아무런 저희들이 지장이 없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지장이 없어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그리고 동강농산외에 6개 업체는 지금 원리금을 전부 상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그러면 이 원리금을 전부 상환해 버린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다고 했을때, 그 땅 자체는 원리금 상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땅 아닙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개인것이지요. 등기를 했을때
태빈
김태빈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했으면 당연히 등기해가지고 갔겠지요? 원리금 상환해주고 등기 안해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갔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소유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인제 이 업체에서 그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안됩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왜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우리 농공단지 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도 입주를 하게되면 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태빈
김태빈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어느 단지는 전부 원리금 상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얼른말해서 군에서 투자한 금액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개인업주가 다 상환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팔아먹고, 그 사람이 가격 결정해서 팔수도 있고, 매매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원리금 상환했기 때문에 개인이 등기를 군에서 자기 앞으로 할거 아닙니까? 등기가 돼도 다른 사람한테 전매를 해도 이 농공단지에 들어왔을때는 우리군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승인은 받은 다 하더라도 이 경제적인 부지 대금에 대해서는 얼른말해서 군은 하나도 관여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예를 들어서 장평농공단지가 잘된다고 하며는 땅금이 오를것이고, 잘못된다고 하면 떨어질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매가 이루어 지겠습니다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소유이니까?
태빈
김태빈의원
그렇다고 보면 업체도 마음대로 선정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업체는 마음대로 선정된다기 보다는 군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태빈
김태빈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면 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전매가 되면 환경오염이 되는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우리군에 유익한 업체가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승인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지금 농공단지 주민들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평농공단지가 기반시설이라고 합니까? 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거 이런 것 등의 부대시설, 기반시설의 지원이 장평농공단지가 제일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제가 그래서 5월달엔가 간담회를 했을때 그쪽에 대표자들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부대시설, 그다음에 농공단지로 들어오는 입간판, 이런것들이 미비가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해서 제가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제가 한번 요구를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미약한 점이 있으면 또 파악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넣어서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지금 능주 농공단지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장평 농공단지하고 능주 농공단지는 지리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평은 지금 현재 14개 업체의 부지 중에서 7개 업체만 가동이 되고 있는 이런 미비한 입장인데, 지리적인 여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대시설이라든가, 지원 정도는 타 농공단지에 뒤지지 않도록해서 가능하면 우리 장흥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우리 토요 풍물시장을 전국 5일근무제 날짜에 맞춰서 완공해서 준공하느라고 군수님 이하 전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하 개발과 직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시장을 완공해서 성황리에 개장한 것까지는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참고하게끔 또 이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설시장에 들어가서 보면, 중앙에 수산물 센터가 있습니다. 있지요? 4개가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 입주한 업체는 지금 터미널에서 들어오면 플러스마트 앞에 우리 해산물들이 전부 판매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매를 하다가 우리 군에서 토요시장 활성화라든가,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했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런데 그 전체가 아니고, 한 두 군데 정도는 양쪽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현재 수입은 기본 했던 플러스마트 앞에 수입이 더 좋다고 합니다. 매상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그리 튀어나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상인들이, 그래서 기왕에 고생을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유도해서 그쪽으로 입점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잘 설득을 하시고, 또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 위치에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올려서 나머지 지금 플러스마트 앞에 터미널 앞에 돌아서 오면 그 부근에 있는 해산물 상가들이 전부 우리 토요시장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 어떤 조치라고 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권장을 해서 다 들어와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혹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어물전이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에 들어가서 장흥시장도 살릴 겸,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희들도 희망사항이고 바램인데, 자기들이 이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시장이 잘 될거라고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복안이라고 하면 좀 그렇구요. 시장번영회측하고도 계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시장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다만 토요시장이 잘 되어가지고 장사만 잘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한테 사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요시장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요시장이 잘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사정할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물론 거기에도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장번영회 상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해서 들어오게끔 노력을 해야지, 토요시장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사정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말은 본 의원의 질문하고 안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갖고,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터미널 부근에서 돌아오는 길이 장흥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것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개인들의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더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거기가 정리가되고, 정리가 되면 도시미관상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장흥을 찾아주는 외래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시장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노력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잘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층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안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4명입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1년에 약 몇 건씩이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당초 질문이 없어서 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지금 우리 대덕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렵니다. 옛날에는 파출소가 각 읍·면단위로 있었는데요. 지금 지구대를 만들어가지고 통합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덕 파출소 같은데는 1명만 근무를 하는 사항이여서, 시장날이면 아침에 보면 1시간내지는 30분정도가 정차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날은 요원을 한 명 보내줘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인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대덕읍에도 공익요원들이 있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그 분들한테 단속 부여권을 주면 어떠하는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고,
광준
김광준의원
아니, 옛날에는 지구대가 있어가지고 격일제로 1열 주차를 했습니다. 일주일은 이쪽, 일주일은 저쪽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정체가 너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날만이라도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공익요원 4명을 가지고 우리 장흥읍도 소화해 내기가 어렵고, 인력타령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장흥 5일장, 7일장, 토요시장까지 생겨서 한달이면 10일간을 5시30분에 나갑니다. 우리 공익요원만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개발과 전직원은 안나가지만 반절씩은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대덕읍에 이야기해서 읍에 있는 직원들이 장날만이라도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하고, 공익요원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지금 장흥도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래서 우리 대덕에 공익요원 한사람이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먼저 김경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제2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은 그동안 꾸준하게 주차장, 화장실 등 각종 시설을 확충하여 천관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고장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여 우리 군을 대외에 알리는데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철 3～4개월 동안에는 서울 등 전국 각처에서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무질서한 주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차장을 증설하고, 기존 주차장 정비 잔디브럭 포장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도를 방문하고, 서면으로 건의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제1회 추경에 도립공원 중 유일하게 천관산 도립공원만이 사업비 일부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이 반영되면 기존 주차장과 연접된 지역에 약 2,000평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 천관산을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의 대외 홍보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숲 가꾸기 사업 부산물 톱밥처리 축산농가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간 약 3,000여㏊ 정도의 산림에 대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용 가능한 벌채 원목이 발생하는 무육간벌과 천연림보육 사업량은 약 560㏊ 정도이며, 원목 발생량은 2,800입방미터정도 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 착수시 벌채 산물은 지역농민들이 수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선주에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차량이나 경운기 등 농기계 진입이 가능하고 마을과 가까운 도로나 임도변 지역은 주민들이 대부분 땔감이나 원목 등으로 수거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다만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나 오지 등은 재활용이 어렵고 산지에 방치하여 지피를 보호하고 퇴비화 시켜 산지에 환원시키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단비표를 보면 간벌의 경우 휘발유, 오일 등 재료비, 벌목 조재 가지치기 등 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수수료 등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물을 수거하여 톱밥을 제조하는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부산물을 수거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비에 포함시켜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렵허가에 관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허가사항 내역 및 조수 피해 접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허가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장흥군수렵장을 운영하여 수렵인 639명이 참여하여 멧돼지 30마리, 오리 194마리 등을 구제하였으며, 수수료 1억5,000만원을 받아 세외수입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접수 및 신고처리 건수는 총 12건 접수 12건 모두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하였습니다. 피해신고내용으로는 한전에서 까치로 인한 전력시설 피해와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특히 멧돼지 피해는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장평면 일원에서 신고 접수되어 수렵면허증과 총기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범엽사를 선정하여 유해조수를 구제 토록하여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조수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현지 조사후 허가조치 구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도에 관한 현황, 금액, 관리실태 및 이용율 등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임도시설은 ′85년부터 개설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126km로 ha당 3.5m의 임도밀도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상회하여 산림경영 및 산불예방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억2,300여 만원을 들여 신설2.2km, 구조개량 등 보수공사 8.4km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임업경영 뿐 만 아니라, 지역개발 등 다목적 기반시설로 활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임도의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정기적으로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로 항구적인 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우기철 임도관리원 2명을 사역하여 주요 임도에 대하여 노견 풀베기와 측구 등 배수로 정비로 수시 임도보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도 임도 평가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평가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도 임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임도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였고, 김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도 서면 답변을 요구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태빈
김태빈의원
김태빈 의원입니다. 농작물에 유해조수가 멧돼지가 주로 심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비둘기하고 까치가 주는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밭작물에 콩, 팥, 깨 같은 것은 씨를 뿌려서 재배를 하는 밭작물에는 잎사귀가 2개정도만 나오면 어김없이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그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네, 뭐 하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겨울철 한철만이라도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서 유해조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허가사항은 제 전결사항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다른 엽총은 놔두더라도 공기총으로 비둘기하고 까치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까치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도 공기총 뿐 만 아니라, 엽총까지도 까치는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금년 겨울부터라도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한번 그것을 톱밥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우농가에 지원을 해보자. 지금 보면 이번에 숲 가꾸기 사업을 용산 일부 녹원에서 대덕 산외동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또 관산에서 정남진 거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육육벌목을 하고, 눕혀놨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부 산주들이 가져간다, 수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아니, 그것을 산주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산주들한테 우리가 숲 가꾸기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예. 그런 목재들을 석화구이 하는 사람들이 톱을 가지고 원목만 베어가고, 가지 같은 것은 전체 다 놔둬버립니다.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빨갛게 소나무들이 말라가지고 흉물스럽게 있고 그럽니다. 차라리 그것을 톱밥기계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한우협회나 아니면 경영인협회에서 이것을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베어낸 즉시 충분히 우리 한우농가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축사에 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미곡처리장에서도 지금 쌀값이 하락되고 그러니까 도정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왕겨 같은 것이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영암이나 완도, 또 타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된다며는 차라리 그것을 충분히 올해 지금 간벌사업을 몇 ㏊하셨다고 했습니까?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금년에 원목 발생량이 약 2,800입방미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래도 어마어마한 량이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평화 뒤에 숲 가꾸기 사업은? 잡목 같은 것을 모두 베어 놨는데......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예. 우리과에서 합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러지요.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톱밥 기계가 3,000만원내지 4,000만원이면 사지 않느냐? 군비라도 해가지고 한우협회에다 주게 된다면 충분히 우사에 깔 수 있는 량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관련과인 친환경농정과하고 합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대로 놔두면 거름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름을 만들려면 우드침을 만들어서 깔아버리면 더 좋지요. 그래서 얼마안된 소요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 3,000내지 4,000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한번 각별히 해서 우리 한우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어쩌겠냐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의원
장유환 의원입니다. 한가지 사항을 짚고자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부분에서 안된 부분이 조개껍질이 안되고 있지요?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예.
유환
장유환의원
특히, 키조개 껍질이요. 그 분야에서도 지금 고흥 쪽과 보성 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안받아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그렇다고 매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분쇄를 시키면 자원이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양수산과 차원에서 조개껍질이니까 그래도 쓰레기의 일부분인데 그것도 한번쯤은 환경산림과에서 어떻게 처리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그것도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의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큰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가지고 조개껍질 때문에 모든 사업이 뜻대로 안된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어민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아까 우리 환경산림과가 맨 처음 하게 되어 있었는데,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와서 환경산림과의 자료 요구를 받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본회의장에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원고를 검토해 봤는데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답변으로 알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으로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요구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김후덕 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한우두수 현황과 DNA검사 및 초음파 검사에 따른 예산과 검사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한우사육 두수는 2,887농가에 3만900두이며 전남도 사육두수는 29만2,300두로서 우리 군이 점유하는 비율이 11%로 전남도내 시군 중에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DNA 및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DNA검사는 유전자를 검사하여 육질이 우수한 한우를 선별하여 종자소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개발됨에 따라 현재는 한우고기와 젖소고기 구별하는데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2001년도에 장흥축협에서 일부 농가를 선정하여 320두를 두당 5만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고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여 지금은 중단상태이며, 현재는 초음파영상검사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은 한우성우를 출하 3~4개월 전에 초음파 영상기로 사전 검사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장비로서 우리 군에서는 장흥축협, 한우협회, 개인 농가에 각1대씩 3대를 지원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300두~500두를 검사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육질이 좋은 한우를 우선 출하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 활용은 많은 양축농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비육우 사육농가에서 초음파영상진단기를 활용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어 필요한 농가나 단체에 매년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가 우리 장흥에서 8. 26 ~ 8. 27.까지 탐진강 둔치에서 열리게 됨을 알려 드리고, 참여 인원은 전국에서 6,0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의원님과 문평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 공공비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발표되었으나 제반여건을 검토중에 있어 정확한 물량과 시행지침이 미 시달되었습니다. 항간에는 물량, 방법 등의 여론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공공비축제 시행과 관련된 지침시달시 홍보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2004년산 추곡수매 실적은 30만6,000가마입니다. 우리군의 수입쌀 보관현황입니다. 전체보관량은 2003년산 1,147톤, 2004년산 2,993톤, 총 4,140톤으로 장흥물산 3,063톤, 통운창고 1,077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출고지시에 의거 방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가공은 하지 못하고, 타 군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사육농가 지원 및 조사료 생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한우사육농가에 2005년도의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1,500만원을 투입 4,600두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정료를 1,500두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육환경을 위하여 축사내 환풍기를 137대,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배합사료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사업에 답이작 사료작물재배외 5종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리를 재배하여 양질 조사료로 이용하는 총체보리 담금먹이 제조비용에 1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한편, 그에 따른 장비지원이 3개소에 20대 1억3,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육시설 및 한우입식을 위하여 소득증대 사업으로 32농가에 10억1,600만원과 진흥기금사업으로 12농가에 3억3,500만원을 융자 지원 중에 있으며, 장흥한우협회에서 용산면 묵촌리 17,000평에 옥수수 재배 담근먹이 제조비용 1,000만원 등이 지원되며, 한우분야 사업비는 총14개 분야에 16억6,300만원이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되겠습니다. 풀 사료 재배를 위한 초지관리 면적은 72㏊로서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초지조성에 대하여는 조성면적이 10,000㎡이상이 되어야만 허가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득해야 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가 1,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재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보리 재배사업은 2003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21㏊에 520톤을 시작으로 2004년도에는 51㏊에 1,300톤을 생산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0㏊에 3,200톤을 생산 공급하여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체보리를 제조하는 연결체 7개소를 선정하여 기계·장비 원형 베일러외 5종 46대, 총지원액 5억5,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200㏊를 목표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매년30~60㏊정도씩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보리 수확시기가 짧고 잦은 우기 등으로 1개 연결체가 25~30㏊정도 작업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호맥이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 등 재배작목을 다양화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보리 수매량의 감소로 인한 경종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축산농가에게는 양질조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 공히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문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 공모사업으로서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에 걸쳐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서를 수립 2005. 5. 6일 기본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 2005. 5. 10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를 전라남도에 확정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확정하는데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침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전라남도에서 농림부로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는바 농림부에서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연되었다가 해당시·군의 요청에 의해 6월말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유무는 추후 결정하고, 기본계획서를 먼저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농업기반과에서 기본계획서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기본계획서 확정을 위해 해당 실과소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중에는 확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예산은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93년부터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해 오고 있습니다. 이율은 당초 3%에서 작년 7월부터 2%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모든 여신 관련은 농협장흥군지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1%이며 액수는 2003년도 68건 16억원, 2004년도 59건 15억원, 2005년도 5억원, 총36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2002년 이전 융자분 원금기준 32억원입니다. 체납 중에는 채주 사망이 3건 1,120만원, 행불 3건 3,37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공공비축제 규모가 아직까지 정부에서 하달이 안되었다고 그러셨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지상에서는 6월달에 확정을 짓는다고 그래서 혹시 내려왔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제가 어제 질문서에서도 그랬습니다. 풍년이 무섭다고.. 수입쌀들이 너무나도 판치고 있는 실정이여서 지금 광주에 찐쌀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공용인데, 김밥용으로 전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장흥에서도 쪄가지고 오는 쌀이 전체 김밥용으로도 만들고, 지금 어째서 김밥이 한줄에 1,000원이냐 그러면 싸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1,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도 철저히 우리 장흥군 같은데도 김밥집이 있으면 원산지 표시, 쌀은 중국쌀 이라는걸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 이것은 중국쌀이니까 안먹는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지금 총체보리에 대해서 작년에 총 130㏊ 하셨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내년에는 더 얼마나 늘릴 계획입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200㏊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200㏊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지금 우리 친환경 쌀 재배단지가 몇 ㏊입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66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522㏊인가? 그렇게 나와서 그럽니다. 왜냐면 저는 총체보리를 심을때 농가하고 계약을 합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서 농약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친환경 단지에다가 총체보리를 계약을 해줬으면 어떠하겠는가? 그렇게 문의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것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을 하게되면 농약을 안쓰고, 소가 풀을 먹었을 때는 좋습니다. 단, 대단지가 안되니까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농가에서 승낙만 해주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단지화로 해서 친환경 쌀 재배 단지를 해보고 싶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농가에서 승인만 해주면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리고 지금 사실 소를 입식에서부터 출하까지 약650㎏를 만들때는 여기 보면 사료대가 125만원 든다고 합니다. 배합사료 값이, 그리고 20만원이 조사료 값으로 드는데 이것을 총체보리나 초지조성을 함으로써 대체효과로, 예를 들어서 사료는 20만원선만 들고, 초지조성을 만들고 총체보리로 해서 125만원의 가치를 해주신다면 생산성이 훨씬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지조성을 하는데 신규로 하는데 10,000㎡이상이 되어야만이 허가를 내준다고 했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평수라고 생각인데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고, 용역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너무나도 량이 많다. 예를 들어서 10,000㎡가 못되면 못할거 아닙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초지조성에 풀이 대부분 휴단그라스나 이타리아 라이그라스를 많이 하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그런데 제가 중국에 2년정도 있으면서 중국에 예를 좀 들어볼렵니다. 풀이름이 우크라인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1m내지 1m50정도로 큽니다만 1년에 약 3번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 보다 훨씬 수확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풀씨를 구입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들어보셨습니까? 우크라인이라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못 들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지금 중국 같은데는 초지조성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으로 수입 풀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지금 10,000톤 정도 됩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10,000톤이면 한 20억정도, 전에 한우협회에 물어보니까 약 20억정도 장흥군으로 건초가 들어온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하고 느꼈습니다만, 사실 또 장평이나 장동 같은 데를 보면 보리를 심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겨울철에 초지심어 가지고, 또 그것을 말려가지고 축산농가에 주면 보리대체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장평 조합장을 만나가지고 보리는 수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총체보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얼른 안 따라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총체보리를 남부 쪽에다 한다면 간척지 같은 곳은 조금 어렵습니다. 비가 오면 작업을 못해요. 그러나 북부로 오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많은 땅들이 놀고 있기에 차라리 풀이나 심어서 소 키운 사람들한테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리고 한우농가에 지원대책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환풍기입니다. 환풍기를 좀 더 구입해서 농가에 줄 수 있고, 사실 한우가 무너지면 장흥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미맥, 쌀 지금 무너지고 있지요? 만약에 소가 한우가 무너져 버리면 오고 갈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키워 가지고 소득이 있어서 아이들 대학보내고 사실 농사 지어가지고는 대학교 못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한우 농가에 방역같은것이라든지 잘 좀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환풍기 관계는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삭제하지 마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산림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올해 대형농약 살포기 임대사업이 2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대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1대는 결정되고 1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1대는 안되었죠?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혹시 그 자금으로 톱밥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한우 사육에 지원대책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주
김경주의원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권고 말씀드립니다. 쌀 조정제가 실시된지 금년으로 벌써 3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농가에서 쌀 조정제를 위한 휴경답에서 조사료 풀을 재배해서 많은 사료비 절감에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쌀 조정제가 마감되면 2006년부터 혹시 또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신규로 쌀 조정제가 실시될련지? 그냥 끝나버리는것인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3년으로 마무리를 짖고, 쌀 생산조정제라고 해서 직불제로 명칭을 바꿔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통폐합해가지고 쌀 소득직불제라고 해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의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축산농가에 조사료 공급하는데 쌀 조정제를 위한 휴경답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현재 조사료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조사료를 재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논으로 환원해서 벼를 심을 것이냐? 지금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면에서 쌀 생산해봐야 사료재배하면 쌀 소득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기 휴경답에 대해서 벼재배를 하지말고 무언가 종자대도 지금 보조도 있지만, 자부담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쌀 재배하지말고 계속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문평열 의원입니다. 제가 공공비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흥에 쌀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봤더니 자세히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RPC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지금 현재 재고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RPC공장에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재고량이 별로 없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별로 없어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69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400만 가마정도
평열
문평열의원
아니, 양곡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RPC공장에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RPC는 좀 있어요.
평열
문평열의원
많이 재고가 쌓여 있어서 쌀 판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도정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정을 안하면 조금 있으면 새 쌀이 나올것인데, 그 대책을 무언가 세워야지 그렇게 놔뒀다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올 해 풍년들고 또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가면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농협에 RPC하고 개인 장흥물산이라든가, 장평에 있는 동강물산이라든가 이런데하고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쌀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공공비축제가 아직 정확히 발표가 안되었지만 분명히 3분의 2정도 밖에 공공비축을 안하고 나머지는 자유시장에 맡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그랬을때는 쌀값은 폭락한다는 것은 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자꾸 농정이 바뀌기 때문에 농민들이 조금전에는 휴경답했다가, 또 직불제 했다가 헤깔려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받은 것인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불제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홍보를 분명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바로 자료가 내려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지금 한우협회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앞번에도 옥수수 재배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묵천에 17,000평 하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임대를 하면서 평당 얼마씩 줬는지 알고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200평 기준에 35만원 정도주고, 직불금 이렇게하면 37만원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농사짖는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농민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런데 이분들이 염려하는게 뭐냐하면, 옥수수 재배를 한 것을 수확을 할때 기계가 없기 때문에 기계가 굉장히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들어본적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 군에서는 어렵고, 농림부에다 국장님들이 오셨을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옥수수를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그런데 조사료보다는 실제적으로 옥수수는 영향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소를 키운데는 적합한 사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우협회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물론 8월 26일, 27일날 한우협회에서 하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신경을 좀 쓰십시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조금전에 추곡수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협의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앞으로 쌀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장흥 쌀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쌉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창피한 이야기인데 어디 TV에 보니까 나눠주는데 이것을 쓰더라구요. 제일 싸니까 이것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들도 우리 장흥 이미지에 안맞고, 또 우리 장흥은 전부다 정남진 브랜드화를 갖고 쌀도 정남진 쌀로 해서 뭔가 일원화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RPC등 일원화해서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저온저장고도 투자를 군에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안하고 이것을 그냥 했다가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생산자를 정말 RPC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대책이 되어야만 이 쌀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쌀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동학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민란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전국에서 수매물량을 알아봤더니, 작년같은 경우는 500만석으로 되어 있데요.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올해 공공비축제가 600만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은 나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이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하는데 관산에서 예산을 한번 올렸다가 관산농협에서 하도록 했더니, 그렇게 그것이 안되더라구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그래서 관산농협 이조합장님께서 이번에는 세워주면 꼭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좌우지간 쌀 대책은 정말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까지는 농민들이 사실상은 정말 손 안되고 추곡수매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돌발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군정에서 잘못한 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정말 특별한 대책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농어업인 소득증대자금이 지금 원리금합해서 군지부에서 관리한 것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한 것하고 해서 약50억되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이것이 당초에 우리 기금출현으로 해서 마련한 돈은 얼마를 마련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전체 이자까지 합치면 약92억 정도 됩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92억이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정기예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자금을 일부는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20억씩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자금으로
태빈
김태빈의원
지금 활용을 안하고 수효자가 없어서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아니지요. 수효자가 없는것도 있지만, 내년에 쓸 돈을 확보를 못합니다. 내년에 20억을 농가에다 줘야되는데 그 것을 못 받았을때는 그것을 못채우기 때문에
태빈
김태빈의원
보통 몇 년 상환으로 줍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3년상환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3년상환이면 아까 90억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1년에 3분의1씩은 들어오니까 90억에 3분의1이면 30억은 회수되는데?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농가에서 빨리빨리만 주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들어 오더라구요.
태빈
김태빈의원
그러면 약 40억정도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212건에 10억6,300만원, 그다음에 군지부에다 위탁한 것이 39억3,5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약 50억되는데, 90억이라고하면 약40억을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일반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이렇게 해서 갖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지금 군에서 넘길때 212건에 10억6,300만원은 왜 안넘겼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 전에 대출을 해준 것을 저쪽에서 안받을련다. 지금 현재 발생한 것부터 받을련다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지금 연체이자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받고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7월 1일자로 해서 같이 11％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11％, 그러면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원금이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2억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금기준해가지고 이자는
태빈
김태빈의원
그렇다고하면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212건 중에서 연체는 몇 건이나 됩니까? 반 이상은 되겠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전부다 보증인들한테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지금 각 읍·면별로 대충보면 유치같은데는 많이 이농현상이 발생했는데도 2억6,200만원이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이주해버렸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행불자가 3건으로 조사되었고, 그리고 사망자가 3건 이렇게해서 5,000만원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그런 것은 아예 판단해가지고 받도 못할 것을 관리하면서 인력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삼각처리 해버리죠?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조금 어렵고, 2007년에 가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할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2007년가면 뭐하고, 2005년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못받을 것을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3년내지 5년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야 됩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212건의 담당직원은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나주 같은데는 계가 있어요. 100억정도 됩니다만,
태빈
김태빈의원
지금 212건이라고 하면 농협같은데는 전문인들이 관리를 해도 한사람이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전담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그러니까 회수가 안되서 연체가 생기고, 자치행정과장하고 타협해가지고 이 10억이라고 하면 적은돈이 아닌데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전담직원 한사람을 배치하는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타협을 해가지고 빨리 회수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거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은 안드렸습니다만, 벼 상온건조장 설치사업있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그것이 2,500만원인데 한 군데 입니까? 올해 두 군데 입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선정을 했습니까?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그리고 FTA자금있지요? 기금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그것은 지금 농기계 산다데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수종갱신한데는 어떻게합니까? 참다래도 FTA기금을 쓸 수 있지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폐농을 한데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FTA기금을 쓸 수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참다래, 배, 단감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배, 사과, 단감, 포도 이렇게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준
김광준의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참다래가 변하고 있습니다. 파란것이였는데 지금은 굵은 것으로 속이 노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종갱신도 FTA기금을 지원해주는지?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지금 FTA자금을 갖고 신규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꿔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럼 그것을 베어낸다면요?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베어내면 보상을 해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수종갱신은 안되고, 베어내면 기금이 된다.
후덕
김후덕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공무국외연수 불참계가 제출되었기에 양근배 수산증식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말씀중에 우리군에도 김, 미역 대신 대체품목으로 개발해가지고 생산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무엇을 꼬시래기를 생산하셨다고 했지요?
제가 어제 질문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벌써 해남 같은데는 꼬시래기를 실험양식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해남 같은데는 올 6월달에 채취를 하고 있구만요. 양식을 해가지고 약 2m까지 컸다고 이야기를 하고, 1년에 두 번 이상을 수확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꼬시래기에 대해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 1,600원을 받는다면, 미역에 16배이네요?
미역이 ㎏에 100원씩 팔고 있거든요. 지금 크게 해남에서 자기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먼저 종묘까지 생각해가지고 미역처럼 가을에 종묘를 끼어가지고 더 빨리 나올 수 있겠네요?
해남보다는요.
말씀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푸근하네요. 그리고 작년에 쇠미역하고 꼬시래기에 가공, 어촌계 단위로 해서 5,000만원인가 세워졌지요?
그러면 어촌계 선정했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가공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더 늘려서 해주시고, 올해 쇠미역이 엄청 비싼 가격으로 팔렸거든요. 왜냐하면 5톤 차량 한 대에 100만원 하던 것을 TV에 한번 출연을 하니까 5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도 서로 돈을 맡겨놓고 사갈려고 하는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한번 TV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장흥에 특산물 쇠미역, 꼬시래기 등이 다시한번 방영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작년에 말을 들어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5톤 차량 한대에 100만원씩에 사갔는데 돈이 500만원, 600만원 예를들어서 주라고 한 대로 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TV 힘이 그렇게 크더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한번 TV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의원
장유환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안계시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가 수산증식계 소관 맞지요?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인기성 발언으로밖에 간주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인기성 발언이 아니라, 어려운 어민들의 현 실태와 애환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현시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성군과 장흥군과 고흥군이 하고 있지요?
그럼 현재 파악해 본 결과 고흥군에서는 종패채취를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을 지금 군에서 해주고 있다고 어제 분명히 고흥 어민들한테 통화를 30분정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묻는 말만 쉽게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동에서는 작업장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지요?
아니, 고흥쪽에서 종패채취의 수산과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어민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어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해주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너무나 그러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도지사가 잠수기선에 허가사항을 보면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게 되어있는데 여수시장이 허가를 해주었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허가사항을 보면 도지사 92조를 보면 군수, 구청장에게까지 위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수시장에게 해준 것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분야의 종목인데 우리 군수님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말해서 잠수어업이 근해어업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여수시장이 연안어업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말씀 드렸을때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에 대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다. 하셨는데 해수부 직원들에게 질의해 본 결과 근해와 연안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었고, 또 이 앞에 녹동 근처에서 키조개 서식지를 발견해가지고 잠수기들이 들어가서 아, 거기가 어장이 폐쇄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키조개가 서식했어요. 그 사항에서 잠수기가 들어와서 작업을 할려니까 기존 어촌계들이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말썽이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잠수기한테 근해어업인데 연안에서 작업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어촌계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없이 좋은 방법을 연구하자면서 물러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들었을때 근해와 연안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잠수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안된다. 안된다 꼭 그렇게만 말씀하지말고 지금 현재 담당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피해가 갈까하는 위험을 느꼈을때 어민들은 생계가 급한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 풀릴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처치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무작정 안된다 안된다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보안씨 사건 알지요? 재판계류중에 있는거
지금 재판관계에 있어서 문보안이가 만약 승소를 못했을때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같은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면허받은 어장이 아니라, 면허 취소 상태의 어장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보안사건에 심리재판때 한번이라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심도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현재 국유지로 한다면 국유지는 누구도 못해먹고 잠수기만 할 수 있지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태 발을 못할 어장들을 전부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수 잠수기한테
그런데 공유수면으로 만약에 판정이 되었을때 그랬을때 문보안이가 패소되었을때 만일 재판에서 지면 국유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장흥군아니라, 완도, 고흥까지 해태발 어장에 한 톨도 잠수기한테 빼앗긴다는 결론입니다. 이거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심의때 한번 가보셨냐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무엇인가 어촌계장들 위주로 해서 문보안이가 승소할 수 있도록해가지고 우리 해태 발에 밑에도 우리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승소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문보안씨하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재판해가지고 바다에 사업하는 사람이 승소해버리면 1차에서 끝나는 것인데 항소까지 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무엇인가 뒤받침해가지고 항소 승리라고 해가지고 이 공유수면이 아닌 해태 양식장으로 그대로 남아서 우리 서민에게 혜택이 올 수 있게끔 해야지, 공유수면으로 인정된다면 전체다 잠수기 것입니다. 태고에도 연락해가지고 함께 갈 수 있게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군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려봐야 안되는 것이고, 다음기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로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김생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외출타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문서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렵니다. 우리 수산증식계장님이 어업지도나 모든 것을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수산증식계장님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활어위판장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럼 현재 용역같은 것은 신청을 했습니까?
용역을요?
잘 알았습니다. 양식면허지도 관리하죠?
양식면허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몇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삭금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공유수면 내에를 미역이나 김양식장으로 허가를 대체해주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해서 도에서 내려오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역이나 양식은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품종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겠다 했는데 방금도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꼬시래기 같은 것이 선자에서 배양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도 좋고, 잘 크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꼬시래기 같은 것을 양식면허로 전환을 해가지고 허가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민들은 당장이라도 지금 빨리 설치를 해서 소득을 올려야할 부분인데 예를들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보면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것이 저번에도 제가 해양수산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 추가 신청이 내려와야 허가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앞번에 해양수산부 협력관님을 어떻게 알게되었습니다. 우리 회진에 한번 놀러를 왔어요. 협력관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공유수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허가를 할 수가 없느냐?하고 물으니까 그것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료를 올려달라, 그런데 저번에 해양수산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도에서 추가신청이 내려오면 자기들이 하겠다. 우리 수산과에서는 우리가 올린 것 보다 거기서 내려오면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느냐? 어민들은 우선 굶어죽게 생겼는데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할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선 너희들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는 행정대로 할련다. 법대로 할련다.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청이 내려오기 이전에 도에다가 꼭 공문서류로만 띄우지 말고, 전화라도 해서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어민들한테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성을 보여달라는게 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말하다시피 우리 대체작물이 과잉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꼬시래기 면허지라든지, 아니면 전복면허지라든지 이런 대체작목을 세워서 면허지를 한번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증식계장님한테는 이상으로 질문을 끝내고 우리 어업지도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잠깐만요. 거기 좀 앉아계시고, 군정답변에 있어서 김생원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군정답변이 원래는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와서 하게 되어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지금 수산증식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 자체가 지금 난이한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그럼 여기서 끝내자구요.
광준
백광준의장
질의를 하시고 우리 수산증식계장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으로 이렇게 해주시든지, 알고 계시는 사안이시면 메모받아서 우리 수산증식계장이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예. 그럽시다. 정히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바다 단속 때문에 그러는데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이 우리 고향을 떴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벌어 먹을려고 바다에서 고기잡이라도 해볼려고 이렇게 와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허가도 없어요. 물론 허가 있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왜, 바다에는 해경이 떠다니지, 육지에선 해경지서 차가 돌아다니지, 또 아니면 합동단속반이 다니지, 또 아니면 우리 행정선이 떠다니지, 하다못해 구명대만 안차도 벌금을 물게되어 있어요. 현재 이 바다를 엄청난 단속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허가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바다에를 못나가요.
광준
백광준의장
어업지도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그말이 아니라, 제가 방금 물어본 말은 우리 단속반들이 어민들을 한잎이라도 벌어먹게 만들어줘야되는데 너무나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조치에서 경찰이 한다면 한다든지, 해경에서 하면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선이 단속을 한다든지 둘중에 하나 한계를 쳐줘야되는데 무슨 합동단속, 해경단속, 우리군에 행정선 단속, 또 아니면 육지에서 선창마다 차로다니면서 배까지 뒤집어 버리는 단속, 이건 정신을 못 차려요. 또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께요. 우리 어민 한사람이 완도사람하고 걸려가지고 완도 사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못 물어봤습니다. 완도 해양수산과에다 물어 볼려고 했는데 아직 못 물어봤는데 그 어민 한사람이 무슨 소리까지 했느냐? 자, 그렇게 허가가 없으면 그 군에 가서 군수한테 한시허가라도 내서 해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어민한테 들은 소리예요. 우리군에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한시적인 허가, 아니면 전어떼가 올랐을때 전어 한철이면 불과 2-3개월입니다. 2-3개월 동안 한시허가라도 내줄 수 있는 방안?
아니, 규정 규정하는데 꼭 규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완도군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 완도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한시허가라도 내서 이렇게 하고있다라고 하면서 당신군에 가서 군수한테 이렇게라도 한번 해주라고 하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작년에도 아마 회진에서 약30-40명이 의장님실에까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어 있고, 묵묵부답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면 하겠다라는 그런쪽으로만 몰고 가는데 뭔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노력하는 것이 보이게끔 한번 협력을 해주라는 이야기이고, 심지어 우리가 어렵게 살면서 어장해가지고 한번 잘못걸리면 삼마이 한폭 가지고도 최하 200만원내지 300만원이예요 벌금이 이런 엄청난 벌금을 물어가면서 또 잘못되면 조합원 탈퇴도 시켜버리고, 기름도 못타게 해버리고, 뭐 부채 있는거 갚으라고 해버리고, 물론 단속은 좋습니다. 법을 지키는 법은 좋으나, 물론 심하게 단속을 하니까 고대고리가 없어져가지고 요즘은 고기가 많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잡힌 오징어도 지금까지 잡히고 있고, 물론 법은 지키되,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더 허가제도 같은 것이 있다라고 봤을때는 한번 더 연구해서 어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의원
아까 시간관계상 바빠가지고 못했던 것인데 우리군에 민선3기 들어와서 용역건이 446건에 160억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키조개가 안되고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키조개가 자연산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생태계에 안맞아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키조개 그러며는 어느 군보다도 장흥에서 80년도에 각광을 누렸던 품목입니다. 그런데 남해수산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위탁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우리 군에서 먼저 접근하기 쉽도록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것이니까 그 점 염두하시고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 여기가 지명이 바꼈지요?
사무소와 결탁해서 어민들도 지금 몇 분이 종묘생산에 들어간 어민들도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지원을 좀 해가지고 꾸준히 그쪽에다 용역을 주며는 많이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가는 차원에서라도 꾸준히 연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어민들이 무엇인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한번쯤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어민소득에 관계되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그리고 잠시후면 전어잡이가 시작될텐데 작년에도 집단 민원이 군으로, 의회로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자망어업과 복합어업을 가지고 고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한정어업 허가라도 검토를 잘 해가지고 아니면, 작년에는 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마해나갔는데 금년에 또다시 전어잡이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못올리고 피해를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돌아오십면 깊이 의논해가지고 금년에 전어잡이에 대한 우리 어민보호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김학태부의장님, 김광준 의원님, 문평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댐 담수이후 하천 및 농업용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1996년도에 시작되어 200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수공급 계획량은 일일 총 35만톤이며 이중 생활용수 20만톤, 공업용수 7만 6천톤, 농업용수 2만 1천톤, 하천유지수 5만 3천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흥댐 건설사업 추진실적은 댐 축조가 완료되고 2005. 12. 17일 담수가 시작되었으며, 7월 현재 담수율은 약 30%로 담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댐 담수이후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방류계획량은 연평균 일일 7만 4천톤이며, 이중 기존 하천수이용 관개수량을 포함해 5만 2천톤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댐 운영 관리시 댐 하류지역의 관개면적 총 4,594ha중 기존 하천수 이용면적 877ha와 저수지·관정시설 수혜면적 3,717ha중 수리불안전답 623ha을 포함해 총 1,500ha에 대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댐 하류지역의 하천 홍수조절능력과 농업용수 공급여건이 댐 건설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용수 부족을 사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면에 용반저수지 신설과 양촌저수지 보강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용반저수지의 기본조사가 완료되어 2006년 실시설계 예정지구로 내정되어 있으나, 양촌저수지 보강사업은 지역주민의 안전성 문제제기 등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과 기존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의 기능 저하에 따른 하천수 및 농업용수공급 부족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 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절한 수위관리와 영농시기별 방류량 조절과 지속적인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신고한 부실공사 정도에 따라 등급제를 만들어 차등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각종 건설공사 부실공사방지에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현장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방안으로 부실공사 신고 센타를 감사원 전화 02-188, 전라남도 062-222-0188, 224-0449, 우리군 061-860-0523,0448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신고시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현지 확인 또는 조치 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행정자치부 수시 감사 및 점검 외에도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불시 기동감찰을 년 3~4회, 도 지역계획과 년 3회,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년 2회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해당 관련부서에서 년 2회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 감사계에서 분기별 기동감찰은 물론 자체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 및 확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 시공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동법 시행규칙제13조의6 규정에 의해 부실벌점을 측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4여개의 신문사에서도 주민제보 및 여론을 파악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될 때는 즉시 시정 및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론에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부실공사 신고 센타 및 지속적인 현장 확인 점검 등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이 보상금 제도를 역이용 할 소지 등 여러 가지 역효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 감독을 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에 비해 사업건수의 방대함과 각종 점검이 많아 꼭 필요한 점검만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확인 점검으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바랍니다. 다음은 문평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관련 미보상 물건 추진상황, 태풍 메기 피해로 인한 신풍마을 침수방지대책, 댐 주변개발사업 추진사항과 부진사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00억원 지원 현황, 망향제 및 수몰마을 문화제 행사비 지원 요청, 장흥댐 백서 발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관련 미보상 물건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보상 총 농가수는 표고목 23농가, 시설하우스 8농가, 축사 2농가, 조림수 1농가 총 34개 농가입니다. 이에 대한 미보상 물건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작년 8월 9일부터 5일간 4개기관 합동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냈으며,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 및 주민과의 회의를 통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 보상기준 및 증빙서 미흡으로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지난 2005. 5. 16일부터 13일간의 주민집회가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미 보상관련 대책회의를 개최 수공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고 장흥군에서 전문기관에 보상가능 여부 용역을 실시하여 수공에 넘겨주기로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메기 피해로 인한 신풍마을 침수방지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태풍 메기로 인해 유치면 신풍마을 가옥 일부가 침수되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23호선 이설도로 배수구가 막히면서 제방역할을 하여 피해가 가중 될 걸로 판단되어 우리군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익산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고 조속사업 시행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도로부분은 순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가옥 5가구 이주대책 및 배수로 확장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 6월부터 공사발주에 들어갔으며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개발사업 추진사항과 부진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장흥다목적댐 기본계획 일부가 2005. 6. 27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78호로 변경 되었으며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탐진 다목적댐 명칭을 장흥 다목적댐으로 공사기간은 1996년부터 2005년 말로 되어 있으나 2006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 다목적댐 본 댐이외의 주변을 친환경문화 및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댐 주변환경 개선사업 명목으로 총 10개 종목에 36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군에서는 7종에 176억원, 수자원공사에서는 3종 189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시행 7개 종목 176억원은 2003년 12월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완료 2건, 정상추진 3건, 부진 2건으로 완료사업은 용반교 가설공사 10억, 보호수이식 4억원이며, 추진중 사업은 물 문화공원 100억, 고무보 29억원, 전망대 3억원입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선사문화공원 20억, 고립지 대체도로개설 10억원으로서 선사문화공원조성사업은 타 행정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미 협의 되고 있어 이후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고립지 대체도로개설공사는 전라남도에 임도타당성 평가가 7월중 개최될 예정이며, 완료 즉시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사업규모에 비해 당초 사업기간이 너무 짧게 잡혀있고, 각종 협의과정에서 상수원이란특수성 때문에 지연 및 재협의 과정 등이 있었으며 예산확보 면에서도 수공에서 배정함으로 연초 사업내시가 늦어진 점도 있어 금년 완료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게 사실 입니다만, 금번 사업기간 변경고시로 인해 내년까지 연장되었기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00억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4개년에 걸쳐 4개면에 200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유치면에 149억원, 부산면 24억원, 장평면 18억원, 장동면 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읍면에서 계획서를 제출받아 생산기반 조성 105건 97억원, 복지문화시설 39건 17억원, 공공시설 81건 86억원을 투자하여 댐건설에 따른 수몰민과 인근 주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기초 시설 위주로 사업추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향제 및 수몰마을 문화제 행사비 지원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향제 및 수몰마을 문화제 행사는 수몰이주민의 애환을 달래고 주민화합의 장이 된다면 유치면 및 번영회와 협의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장흥 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댐 백서발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문의원님께서 장흥댐 건설관련 백서발간을 요구한바 있어 우리 군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아울러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요청 하였으나 백서란 정부 부처가 소관사항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꾸며서 발표하는 실정 보고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책사업인 장흥 다목적댐의 특정사건과 일련과정을 우리 군에서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기에는 추진사항, 자료취합, 상황분석, 종합의견 제시 등 업무에 한계가 있고 추후 정책자료 활용 및 공식자료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아 우리 군에서 발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사업추진 당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설교통부와 협의 백서 발간토록 2005. 1. 18일 정식 공문 건의한바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대안으로 백서 개념의 공사지를 공사완료 시점에 발간하겠다는 회신을 해온바 있습니다. 우리 군과 유치면민의 자료를 제공하여 장흥 다목적댐 개발 백서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탐진댐 발생으로부터 농업용수 확보대책? 우리 장흥군을 부산면, 장흥댐을 기준으로 해서 장흥읍에 소재하는 석대뜰까지의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농업용수는 유치의 영농행위가 안됨으로써 장흥댐 착공부터 완공시점에 까지는 불편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영농행위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탐진댐 담수로부터 지정된 한정된 농업용수 21,000톤과 하천유지수를 포함한 74,000톤을 가지고 영농의 행위를 한다고 볼때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에 지적된 제시된 용수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지금 몫은 농업용수 21,000톤과 하천유지수를 53,000으로 기준 했지만 우리 부산면의 경우를 본다면 그 보 유요계 들어서는 용량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국한되어 버린다. 하천유수가 확보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선 용반보를 경우한 어인보를 보면 물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우리 부산면의 영농을 위한 조치로 하천유지수와 농업용수를 함께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학태
김학태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73,400톤이라는 톤수가 금방 제가 제시한 탐진댐 하구의 유용면적, 장흥읍에서 석대뜰에 관한 유용면적에 대한 총괄적인 용량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73,400톤을 농업용수로 대체를 한다할지라도 그 농업용수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된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농업용수가 조금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미지수입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더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모든 보가 고갈이 되고, 참으로 농업용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좀더 가뭄이 들더라도 댐에서 옛날과 같은 물보다 더 많은 량이 내려올 것이다 해서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혹시 물부족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산면에다가 용반저수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물량이 없을시는 거기에서 보충 수온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우리 장흥군에 대체 마련으로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양촌재와 더불어서 용반재 저수지를 계획은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반공사에 관련한 장흥지사에 농림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기 설정이 되어 가지고 있으나, 실시 설계에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보다도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 장흥군의 농업용수 확보에 관련한 저수지가 실질적인 예산확보하는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탐진댐 발생으로부터 더 농업용수에 개선이 될 것이라는 과장님의 의견과 제 의견을 달리한 점은 제가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5월 13일, 5월 20일 경에 탐진강에 채워져 있는 강에 담수보를 순회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해시점이였는데 다행히 27일엔가 비가 와가지고 그 농업용수가 확보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안이 발생되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사안이전에 어떠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저수지는 기 우리 장흥군의 부서를 떠난 농림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시기에 대해서는 미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저수지에 다른 다음 대안인 농업용수 확보에 의한 관정시설이라든가, 제반 어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저수지가 조금 늦어질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농림부로 이것 때문에 별도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들만 협조해 주신다면 올 하반기라도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들었구요. 또한 올 봄에 물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은 올봄에는 적기에 비가 오고, 가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하천수 같은 것을 내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에서 우리도 그것을 건의할려다가 이 고무보가 완공이 되면 고무보가 있기 때문에 고무보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뭣을 좀 자재를 했던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뭣도, 하천수나 이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내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평열
문평열의원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가 그렇게 소화를 시키고, 망향제하고 수몰마을 문화재를 하는데는 예산을 저희 면에서 3,000만원인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엊그제 관광과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댐 백서에 대해서 수공에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모양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장흥군에서도 해야됩니다. 왜 해야되냐하면 지금 사실상 우리가 댐을 처음 막아봤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평열
문평열의원
4차선이 사실상 되어야되는데 안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여기서 나온 문화재라고 하면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충분히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던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노거수 공원도 만들어야 되는데 못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좌우지간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방이 먼저 되어가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 것 같아요. 수공에서 협조를 안하며는 제가 저번에 백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 거없고, 돈이 약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라도 이것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해서 하고, 안된다면 우리가 해서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꼭 해야되는 이유는 이야기 안해도 아시겠지만 지금 댐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우리가 시행착오 때문에 그 주민들이라든가 피해를 본 사람, 또 당사자 우리 군같은데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것입니다. 지금 이양간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도 오늘도 전화가 와서 뭐 이양에서는 도로를 평면도로로 해서 해라,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강력히 대처를 하셔서 4차선 할필요가 없지요 평면도로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백서가 꼭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억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는 정확히 책자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있습니다. 내력별로
평열
문평열의원
왜 그 이야기를 하냐하면요. 저희들이 이번에 밀양댐을 갔다 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 돈들이 지급이 되어가지고 주변정비사업을 어떻게 썼냐하면, 소득사업으로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게 소득사업으로 백 몇십억을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소득사업 기반사업에 써버린 것이지, 소득사업에 쓴 것이 아니예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사과나무도 심고, 뭐 다른 사업도 하고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폐교도 사가지고 뭐도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전혀 이것을 소득사업에 썼다라고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자꾸 200억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치면민들 중에서는 조금전에 이야기 한대로 365억이 와서 물테마파크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이것을 유치에서 빼앗겨 버린게 아니냐? 이런 자꾸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달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배포해서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확인도 해야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니까 정확히 발췌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백서하고 우리 지금 장흥댐 망향제, 수몰마을 문화재는 지금 우리 번영회하고 수몰마을 문화재를 만들었던 그때 2002년도에 만들었던 장흥사랑 모임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부실공사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이나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지급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관심과 감시하는 기능도 되고,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있냐하면 부실공사 붕괴 우려가 있거나, 철거 필요시 그 공사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을 포상금을 주고, 또 구조부위의 부실로 보수 보강을 필요시는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고, 또 구조물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30만원을 주고, 그 외에 미묘한 신고시에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는 상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조금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어느정도 이런정도를 하면 아, 저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조금 불편하면 이것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라고 했을때 신고했을때 조그마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갖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답례식으로 상품권이나 하나 줬으면 어쩌겠냐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했습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다른 데서도 시행해본적도 없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번 보면서 우리가 현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전화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지금 부실공사 주민제보 전화가 02-188, 062-222-0188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군은 몇 번이라고 했어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우리 군에서는 061-860-0523, 860-0448입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많이 들어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또 감사원에서도 직접 하며는 우리한테 직접 전화가 또 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이런 필요한 전화는 전번에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상회보에 크게 내가지고 그런것좀 해주시고, 사실 그럽니다. 지금 하천정리 같은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를 잘못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 흐르는 물에 지금 무슨 블록이라고 합니까? 시멘으로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호안블럭
광준
김광준의원
그것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배수로가 잘못되어가지고 계속 물이 흘러버리면 배수로는 잘되는 구조물로 해가지고 낙차 시멘으로 만들어 놓는데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을때는 그냥 계속 들어가니까 흙을 스쳐 내려가니까 자연적으로 꺼집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또 보수하고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타 군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잠깐 보충질문할렵니다. 우선 동료의원님께서 장흥댐 주변 정비사업비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주변 정비사업비는 반경 5㎞부터 수몰면적과 수몰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학태
김학태의원
그렇다면 유치가 143억으로 계산이 되고, 부산면이 24억, 장평이 20억, 장동이 9억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역주민의 설명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아니면 장흥군 임의로 이 사업비를 썼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각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그렇다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평은 시설하우스에 1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동 같은경우는 RPC사업에 주변정비사업비가 5억 정도가 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변정비 사업비가 소득에 연계된 부분에 기 써져있지요 장동이나 장평은,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주민과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기 지금 예산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 쓰는 사용용도를 가지고 어떠한 그 부분의 논쟁거리가 된다며는 거기에 대해 차후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생각안하신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협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유치에 143억이라는 돈을 탐진댐 주변정비사업비 몫으로 줬을거 아닙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학태
김학태의원
그 143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유치 번영회이든, 일응 어느 사회단체든 협의를 거쳐서 행정이든 우선순위를 따져서 기반사업에 유치는 썼고, 장동, 장평 같은 경우는 소득에 RPC에 시설사업에 썼고, 우리 부산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때 민선 2기입니다만, 18억 배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수몰인구와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정에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을 서로 공감을 해서 24억을 배정받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면민과 사회단체가 이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썼으면 좋겠냐는 설명회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설명회 결과에 의해서 썼는데 이런 내부적 행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차후 와전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보는데요? 본 의원은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모두 다 읍·면에서 소화해서 협의하에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혹시 있으면 우리가 충분한 읍·면과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김생원 의원입니다. 질문 자료는 없습니다만, 추가 질문을 좀 할려고 합니다. 이 앞선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과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자울재 터널하고, 용산 우회도로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지금 용산 우회도로는 올 가을부터나 시작을 할려고 매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울재 터널은 올 6월말까지 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심의과정이 있고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그러면 용산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2차선으로 설계가 나있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처음에 그것이 교통량이 너무 적다고 해서 땅 용지보상은 4차선으로 하고, 우선 공사는 2차선으로 하는데 그것이 하며는 약3-4년 걸리니까 그 동안에 아마 우리가 또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하여튼 이 앞선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산이나 대덕 같은데 저 밑에서도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용산에서 2차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꼭 이부분에 대해서는 4차선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 질문한 내용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지금 자울재를 터널 공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면 거기서 장흥읍에 들어오는 충열리 소공원 남외리 삼거리까지 4차선으로 이어진다고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지금 터널은 2차선으로 되어 있구요. 지금 여기 남외 검문소 있는데서부터 덕제 평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면 그것이 오다가 그렇게 와가지고 남외 삼거리에서 대교로해서 터미널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리고 향양 IC에서 터미널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장흥읍 도로가 아주 기이한 현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행원에서 이렇게 동교다리까지 오는데 4차선 이것도 2차선으로 나가고, 전부 그러다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4차선으로 오고 2차선으로 오고 하는곳이 그렇게되면 여러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슨 사업은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국비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군데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순지 IC에서 이렇게해서 4차선으로 남외 삼거리까지 온다면 이걸 대교로 해서 향양 IC에서 오는 4차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것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가 장흥군을 대표하는 장흥읍에서 무언가가 도로 하나라도 제대로 어떻게 뚫려야 어떤 면모를 갖춘거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남정 삼거리에서 덕제까지 4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 하기전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현재 군민회관 앞까지 4차선 그 구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천국토유지관리 사업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현재 중앙로 그것을 먼저 해주라고해서 그것이 먼저 끝났습니다만, 거기도 아마 협의가 잘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물론, 국비를 가져와서 그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공사를 계획 수립해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연결이 되었을때는 남외 삼거리까지 하다가 중단하고 또 다음에 시작하고 이러면 굉장히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니까 기왕에 하면서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번에 익산청에 가서 설계 연장을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 했습니다만, 지금 설계가 다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하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사안을 받았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또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계획이 당초에는 군청앞에서 터미널까지 지금 현재 아스팔트를 전부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게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래서 추가로 동파에서부터 동교다리까지도 전부 걷어내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동파에서부터가 아니라 동파쪽 현재 중부지구대 그쪽은 안들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안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려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빠진 것이 현재 우체국까지 그쪽까지는 다 되었습니다만, 군청앞에서 중부지구대까지 140m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면서 추가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보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니까 하여튼 이것을 시작할 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거예요. 그것을 전부 걷어 낼려면 그러니까 기왕에 할때 중부지구대까지 하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다음주에 공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실과하고 주민 상가 번영회장, 총무 등 몇몇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하는 도중에 협조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 동부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 시장을 새로 개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활성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특혜를 거기다 주는 것처럼 오해 하신분들이 부분적으로 몇 분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동부쪽에도 뭔가 우리 주민들이 상가들이 편리하게 물건도 팔 수 있고, 또 손님들이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차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도 통행한데 불편이 없게 할려면 그 일이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우리 지역의 정서라든가 주민들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학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버섯연구소 추진상황과 버섯배지종균분양센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버섯연구소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과학기술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금년부터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지난 6월 30일 산자부와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39억6,200만원으로 국비 18억6,200만원, 지방비 21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상황은 19억3,200만원으로 국비 8억8,200만원, 지방비 10억5,000만원입니다. 2차년도인 내년도 사업비는 20억3,000만원으로 국비 9억8,000만원, 지방비 10억5,000만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흥버섯연구소 설립위치는 아직 확정된바 없습니다만, 부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버섯 관련 시설들과 연계 직접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버섯재배 농가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 장흥버섯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착공시기는 지금부터 부지선정 작업을 시작으로 부지 매입 용역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군립으로 운영하되, 운영의 효율성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과 버섯관련 기관 등과 같이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도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 지속적인 운영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구방향은 버섯품종육성, 재배기술 개선은 물론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추출 제품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약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와 생산을 겸한 자립형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배지 종균배양센터의 현재까지 추진실적, 앞으로의 전망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섯배지종균 분양센터 설립은 우리군이 전국 전남의 최고 버섯생산 고장임에도 버섯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종균생산 보급 시설이 없어 버섯농가에 버섯종균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등 애로가 많아 우리군에 버섯배지 종균 분양센터를 설치 관내 버섯농가에 값싼 양질의 종균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하여 농가는 정말로 재배에만 전념하는 등 생산 분업화를 정착시켜 관내 버섯농가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버섯종균 분양센터 설치 규모는 안양면 수양리 안양서초등학교 폐교부지 등 6,154평에 건평 1,450평 규모의 1일 30,000병 생산규모로 설치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7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지난 3월에 착공하여 70％정도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8월 20일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본 버섯배지 종균분양센터가 풀 가동하게 되면, 그동안 종균 구입비로 타시군에 유출되는 약5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군 버섯재배농가에 10-20％ 정도 싸게 공급하면 관내 농가들의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유휴노동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도 버섯종균 생산시설에 년 4,800명, 버섯재배에 9,600명 등 총 연간 14,4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본 시설은 전남에서도 최신 시설로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타 시설과 경쟁력 면에서 앞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운영권자로 선정된 자가 수년간의 종균배양 경력을 갖고 있는자로 차질없는 운영이 되리라 사료되지만 국내 버섯가격 변동에 따른 재배면적이 다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버섯종균을 다양화해서 대처해 나간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상담소의 역할과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담소는 현재 10개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읍·면 상담소에 1명의 상담소장이 근무하여야 하나, 인력관계로 인하여 2개읍·면에 1명의 상담소장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지역이 광범위하여 농업인들이 병해충 진단 등 영농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출장을 요할때는 꼭 격일제가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는 매주 화요일은 현장지도의 날로 설정 본.지소간 합동 현지 출장을 실시하고 있고, 매월 1회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은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각종 종자 등을 적기 알선 보급함은 물론 래방농업인들에 대해 신속하고 농민한 상담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도경력이 풍부한 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는 인력운영상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 상담소는 지역 전화민원 및 현장문제점 해결에 신속하게 대처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 상담소를 찾으며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은 전업농업인 등 독농가는 물론 소규모 경지면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영세농이나 차가 없어 군 농업기술센터까지 미처 영농상담을 오지 못하는 노년층 등 비교적 소외계층 또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농민단체들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집중 지도하는 것은 읍·면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현 상태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 대 농민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김태빈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과거보다 지금 현재 날로 병충해가 늘어나고 있지요? 종류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는 다양화 해 가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다양화 해 가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그러면 그 다양화 해 가는 병충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력, 지적 수준도 다양해 져야 되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 요원들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자질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라는게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매년 중앙에 가서 워크샵을 실시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군에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한달에 한번씩 자체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지금 옛날에는 각읍·면에 상담소가 있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그런데 그 뒤로 없어졌습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감축되어져서 없어졌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97년도에 구조조정 때문에
태빈
김태빈의원
그러면 무슨 사안이 발생해가지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영농상에 문제점이 생기면 읍·면 상담소장에게 연락하기도 하구요. 또 바로 군 본소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본소에서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이렇게 대처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하고, 그렇지 않고 긴급을 요할때는 바로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읍·면 상담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현지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아니, 읍·면 상담소장한테 연락할 줄은 아는데 전화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에가 상주하는 보조인력이 있으면 가능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전화를 휴대폰 전화로 링크시켜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하여튼 앞으로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편리와 문제점을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최대한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현재 제가 생각 할때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각종 병충해도 다양해지고, 또 병충해만 다양해 진 것이 아니라, 작목도 다양해집니다. 옛날에는 미맥위주 단순영농 이였는데 지금은 각종 특용작물이라든지 돈이 될만한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흥에서도 시설하우스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영농을 지도 할려면 그만큼 인력도 보강뿐만 아니라, 지적수준도 그만큼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원가지고 그런 지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최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아니, 인원도 인원이지만, 수준이 그렇게 되냐구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준은 됩니다.
태빈
김태빈의원
되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빈
김태빈의원
그러면 적은 인력으로라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각종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안양면 수양리 폐교에 37억5,000만원에 현재 사업 공정율이 70％, 완공은 8월 20일로 기준한다면 8월 20일 이후부터는 종균배양이 생산되겠네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기간은 8월 20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소형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이런곳에 한번 저희들이 견학을 쭈욱 다녀보면 자체 기계가동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은 한번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8월 20일날 준공되었다고 해서 바로 생산된 것은 아니고, 바로 9월이나 10월부터 생산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종균배양소가 완공이후에 종균을 생산한다고 보면 장흥군에 새송이 참여농가들이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종균 배양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새송이 재배농가들이 우리군에 8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사가면 훨씬 편리하고 저렴하고 활력있는 그런 균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버섯재배 농가들로서는 정말로 큰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각종 타군에서 종균배양을 한 것과,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는 타군에서 종균배양된 것을 활용을 하지요 생산에?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그렇다면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타지역에서 가지고 온 종균들이 경북에서도 오고, 전북에서도 오고, 우리 전남에서도 들어오고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균자체가 우리 장흥으로 들어왔을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종균 그 자체가 환경에 미칠정도로 되어버리면 저희들한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생산한 것이 수송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활력있고 좋습니다. 여기서 생산했다고 해서 그전에 외지에서 들어온것하고 비교해서 미치는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소장님께서 표현하신 고용창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종균배양소가 생산된것과 장흥군에 참여농가를 어떻게보면 생산과 소비를 본다면 지금 현재 생산농가하고 비교를 한다면 종균배양소는 생산량에 비해서 생산농가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생산한 량으로 우리군에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커버하고 남으면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오듯이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이것이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라하면 거기에 따른 생산에 맞추어서 어떠한 생산농가를 더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그렇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생산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장흥에 특화작목인 버섯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버섯연구소나 분양센타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려면 버섯재배 농가들이 더 늘어나고, 늘어난 농가들이 소득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는 이렇게 늘려나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이 표고종균 배양소가 설치됨으로서 새송이에 대한 생산농가들의 신규 참여농가들은 몇 농가나 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7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그렇다고 보면 27호 정도가 신규 버섯재배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이쪽에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생산과 소비가 맞을거라고 보는데?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되든지, 도 예산이 되든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재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신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선 두 번째 질문으로 버섯연구소센타에 대한 위치 선정 관련입니다. 소장님께서 버섯관련 시설과 더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제반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한 주관을 갖고 위치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동료의원님이라든가 의회의 어떤 부탁이라든가 압력에 의할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이 위치 선정에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에는 없는데 우리 기술센터 소장께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 업무는 농산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하고 그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업무이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왔는데,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우리 상품이 혹시 특허출연해서 특허를 획득한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특허출연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표고장류식품 관련해서 5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동초 관련해서 3가지 해서 총 8가지입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혹시 지적 표시제 같은 것도 어떻게 출연해가지고 우리 지적 표시제로 얻어 낸 거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 표시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또 우리 쌀농사나 보리농사는 WTO라든가 FTA 그런 체결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농사물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이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지도해서 우리 장흥군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소득에 연결되어서 삶의 생활에 큰 지장이 돌아오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특허출연하고 지적 표시제를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접 군 이라기보다는 전국에 234개 시군은 지금 지자체가 된 이후로 최근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탈피해 볼려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런데 우리 군은 가만히 보면 좀 뒤떨어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타 군에 뒤떨어져 있다거나, 또 특허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 실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서 우리 주민의 소득을 올리게 할려면 행정력이 총 동원되어서 우리 농업기설센터는 물론이겠지만, 다른 실과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하는 올바른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버섯연구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냥 버섯연구소를 우리 지역에 대한 산업육성도 되지만, 2007년도부터서는 종자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종자가 그 종자를 생산한 회사에서 지적재산권을 갖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화훼랄지, 국화랄지, 장미랄지 또 버섯도 원균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7년에 가면 분명히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변상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아니면 로얄티를 주고 재배를 하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버섯연구소도 버섯균이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지역보다는 선점을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이 그런 맹락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군에서도 익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기득권을 타시군에게 빼앗겨 가지고 우리군이 손해를 봐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공직자 상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법이나 제도나, 어떤 조례나 이것만 가지고 거기에 의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몸을 사리고 있지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좋은 기술을 더 많이 개발을 하고, 그것을 이전해서 잘 지도해가지고 우리 장흥 잘사는 우리 장흥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질문은 안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에서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주말체험 학습장을 장평에 우산교하고 용산 관지 분교 두 군데가 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것은 두 군데입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시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것이 관지나 우산분교가 똑 같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립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러면 우산은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입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산은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금 지렁이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렁이 교육과 관련해서 100여명을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지 학교는 생약초로 우리군이 생약초랜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생약초에 대한 홍보, 이해, 또는 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생약초를 기반으로 한 체험 테마를 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관지에서 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위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하러 온 것은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식 오픈을 안하고, 금년말까지 가야 조성이 저희들 계획으로 다 됩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조성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픈을 해야하지만, 그래도 기존 시설을 돈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부터라도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는 것이 또 효과가 크고, 홍보 효과도 크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장평에 하나 예를 들자면 장평도 금년말까지 해서 완공이 됩니다만, 장평은 지난 4월달에 광주 푸른광주21 거기가 모든 사회단체 결집체입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랄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체험교육을 50명이 하고 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장평가면 안양사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관련된 것이 요가 명상체험하는 곳입니다. 세티아난다 요가를 위해서 국제대회를 1박2일로 한번 했구요. 또 그 다음에 전국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한 대산농촌 문화재단에서 와가지고 1박2일 거기서 체험하고 갔고, 이게 시기적인 교육은 여러차례 했습니다. 오늘도 100명, 또 엊그제도 40명 이렇게 많은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장평 우산 학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화관광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한 체험학교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4군데 되었는데 우리 장흥이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 여름방학때부터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예. 아무튼 이번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폐교를 사가지고 활용하는데 그래도 모든 체험장으로서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배워가고,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김경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전신축 추진계획과 현 관산보건지소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군 보건소는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시설 안전상의 문제와 진료 및 주차장 등 주민이용 공간의 절대 부족 등으로 수년 전부터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 1월 30일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에 군 보건소 이전신축과 대덕보건지소 이전신축, 신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등 3대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서 제출 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수차에 걸친 중앙부처 방문과 사업계획 설명 등 다각적인 국비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4월 19일 군 보건소 이전신축과 신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 2,000평 건축연면적 671평의 지상 3층 규모로서, 사업비는 국비 15억4,000만원, 도비 1억9,000만원, 군비 5억7,000만원 등 총 23억원이며, 금년 말인 12월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확보를 위한 사전단계로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와 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마치면 본격적인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후보지에 대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읍 현 보건지소를 용도폐지한 후에 관산읍 노인회관부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 회진보건지소, 구 죽청 보건진료소의 용도폐지 및 타 용도로의 전환사례가 있고,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산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이 완공되고 완공 후 건물등기 등 제반절차가 완료된 후에 관산읍 노인회 등 현지주민의 건의와 관산읍의 의견을 들어서 구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의원
김경주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보건소 본소 건물이 20년이 된 낡은 건물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민들이 일반 종합병원으로 안가고 우리 보건소를 찾고 애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진료비도 절감하고, 그러려면 사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장흥시장 길목에서 너무나도 주차 등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건물도 낡고 그래서 신축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전 군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도 이제 시초 계획단계이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산보건지소 이것 때문에 보건소장님도 상당히 너무나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줄로 압니다. 이 건물 지소가 진즉 공사 착공해서 지금 준공단계인데 이제 입찰공고가 시작되고, 입찰공고가 끝나면 공사 착공하면 금년내로 준공할지 말지 이렇게 됩니다. 사실 보건소 위치 부지 선정관계 때문에 약 6-7개월을 소비해버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늦었는데 또, 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역시 우리 장흥군내는 어디나 다 무슨 개발사업을 충분히 우리 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할려고 하나, 땅 부지 문제 때문에 아주 공사가 늦어지고 또 늦어집니다. 역시 우리 관산 노인회관 부지 문제때문에도 아직도 부지가 선정되지 못해서 오직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해서 이사 가면 그 보건지소를 용도폐지해서 다행히 우리 보건소장께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바로 관산노인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보건지소에 치과 미개설지역이 몇 군데 입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4개소입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대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러지요. 대덕, 안양, 장동, 부산 4개소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 이동검진 진료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지금 현재 구강보건 이동 진료차량 45인승이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에 원래는 7월말에 인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회사내 사정 때문에 아마 9월말까지는 나와서 사업이 10월부터는 시행되게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러면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구강 치과에 전문 버스로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그래서 진료 특강 차량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는데
광준
김광준의원
그래가지고 4개 읍·면을 둘겠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아니, 진즉 그것을 작년 예산에 버스 구입비도 해줬고, 그런데 시행을 안하길래 안하실려고 그런다냐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올해 본 예산입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올해는 꼭 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5시4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조금전에 정확하게 모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군 발전을 갈망하는 다수의 군민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전남에 15개 기관이 온다고 그러는데 유치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률이 10％도 안되는데 지금 강진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통합이라도 선언하시고 그러면 뭐 될거 같습니까?
본 의원이 인터넷에 보니까 경상북도 경주시는 방폐장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특위활동을 지나서 특별위원회에서는 국책지원유치단을 구성해가지고 민간 사회단체하고 이렇게해서 실비 보상을 하면서 특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산도 물론 열심히 공무원들까지 합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경주같은데는 이렇게 처음에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하면 잇따른 국책사업의 실패로 우리 경주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월송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해서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유치 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아실련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백광준 의장, 김성 도의원, 김명환 도교육위원, 이승창 푸른장흥 21회장 등이 회합을 갖고 향우회까지 참여하는 공공기관유치 및 국책사업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적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다니요? 무슨 사실이요?
아니 회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주로 이야기가 와전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혹시 그럼 원전센타에 관해서 조금전에도 이야기하셨는데 여론이나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한다는 겁니까?
정남진 장흥신문, 인터넷 7월 14일 현재
서명이 7,000명입니다.
아니, 군수님 잠깐만요. 이거 정남진 장흥신문 여론조사에서 2005년 7월14일 현재 꼭 필요하다가 89.9％, 절대 필요하지 않다가 14.8％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실제적으로 군수님이 자, 이것은 못믿겠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갤러디라든가, 코리아리서치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볼 의양은 없으십니까?
왜 없으십니까?
군수님 아무리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 모르는 어떤 여론이라는게 있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군수님 스스로 핵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안하셨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안하신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제한테는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배워서 일단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도 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고, 공무원까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그사람들 바보입니까?
그런 견해로 이야기 하시는게 아니지요. 지금 일단은 정남진에 이렇게 82％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은
그것을 어떻게 군수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지요. 여기서 솔직하게 찬성하시는 분들도 군수님 앞에서는 한사람도 손들어서 반대한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옛날 말이있습니다. 임금님앞에 그것이 옳다고, 틀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직언할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요. 제가 그럼 말씀좀 드릴까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주민들이
아니 주민들이 7,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런 유치위원회를 하겠다는 여론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안된다는게 아니라 한번 참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노하는 것 보다는
아니, 서명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전센타를 유치해서 만약에 선진국에 이렇게 보면 30개국에 70개가 원전센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프랑스 같은데에서 하고 있는 세이브루 처분장에서는 처리시설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제2의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60달러, 70달러 올라가고 있는 처지에 이건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에 비해서 핵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방폐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군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것이지 이걸 뭐 안되는걸 괜히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소수가 있든 다수의견이 있든 이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투표로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이 투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중이지마는 주민투표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실제적으로 군산이 많이 나올지, 경주가 많이 나올지, 만약에 우리 장흥이 조사를 해서 부지조사가 타당성이 있어 주민투표결과가 많이 나올지 그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지요.
훨씬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방송매체로나 여러 가지로해서
세상은요. 코드가 맞든 안맞든 군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댐 막을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백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러는 것입니다.
군수님 무조건 잘못된 문제라고, 안된다고 하지말고
유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를 한것이지요. 댐 만든데 4차선이 지금 조금전에도 이야기 들으셨죠. 4차선을 왜 이양에서 제대로 안오고 평면도로해가지고 오느냐고 화순 청풍에 군의원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반대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때 시기를 놓치며는 안되고, 잘못하면 이렇게 유치댐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10년, 20년후에 어떤곳이 막말로 방폐장이 되어서 그 고을이 지역이 발전이 되고 그랬다면 군수님은 어떤 지탄을 받으면
발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얼마 살지도 않고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전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유턴이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의회에 입성했을때 목포에서 부산까지 제2국번 도로에다 제일 멋진 휴게소를 한번 짖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냐. 한 500평짜리에다 휴게소를 짖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은 생산해서 판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산하는 것은 어디나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토요풍물시장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이야기를 하냐그러면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마인드가 경제적인 마인드에서 조금 뒤떨어진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장흥이 지금 소를 30,000마리 정도 키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 축사 차가 하루에 15톤 차가 와서 소를 싣고 갑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하고, 군정질문때도 했습니다. 그것을 축산물을 여기에서 만약에 가공을 했을 때는 만약에 500㎏짜리는 60％가 되기 때문에 약 200㎏정도 밖에 안되고 그냥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물은 여기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정남진유통이 지금 뭔가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지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쭈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차 산업을 해야 산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3차산업을 지금까지 해본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3년동안 의회생활을 했습니다만,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히 자, 회진에 수협판매장 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안되었지요. 키조개 판매장 해달라고 해도 안되었지요. 축산물 판매장 해달라고 해도 안되었지요. 표고버섯 주산단지라고 혹시 이런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흥 유치 농협에서 2004년도 12월말에 심볼마크를 해달라고 이렇게 군에다가 접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3억짜리 계획서였는데 전혀 그뒤로 무슨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유치가 표고버섯을 전국에서 우리 장흥군이 12％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버섯판매장이 있습니까, 가공공장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는 제가 늘 유치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은 그런것입니다. 댐이 되면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670세대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도 1,800명에서 2,000명이 이사를 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인구는 1,300명 내외인데 이렇게 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아우성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지금 군수님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소수 의견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방폐장에대해서 소수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맞다라는 겁니다.
아니지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이
아니, 그러면 군수님께서 의회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산자부에 요청해가지고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옛날에
군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7,000명이 군수님이 이야기한대로 서명을 잘못했든, 어쨌든간에 그런 의견이 있다고하는 소수의 의견이든간에 이런 것은 분명히 군수님이 그런 라인을 통해서 들어보고 정말 이 소수의 의견이 타당할 수도 있는거고, 타당 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어떤 귀를 담아 들었을때는 가능하지만, 우리 방폐장을 저는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든, 극소수든 못살겠다고 지금 군수님한테 와서 먹여살려달라고 한적 있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며는 우리 군민들이 군수님한테 대고 있는 뭐랄까 실망과 분노라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즉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우리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강진군하고 연대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격려차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방금 말씀들어보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장흥군 의회를 비롯한 군 번영회, 각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왜 하기도 전에 이렇게 가능성이 10％ 미만이면 희망이 절벽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군수님이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군정질문을 할때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장흥에는 2개단체가 지금 결성을 해가지고 서로 무슨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앞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하나는 공기업 및 국책사업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그 국책유치사업이라는 것은 핵폐기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국책유치사업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유지나 공인들이 참여했고, 또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성명서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만약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 5％ 그건 관계가 없이 하나도 안왔을때 우리가 이 공기업 유치 추진위원회는 자유시민연대 모두 전부가다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꾸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을 한다면, 투쟁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것이라도 대안으로 최소한 끌어들일 수 있는 무슨 대안이 필요하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무원연수원이나 이것은 우리 장흥으로 올 희망이 몇 ％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소방소
지금 소방서를 가지고 강진하고 장흥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날 정례개원때 혁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는 조간신문에 이정록 전남대 교수님께서 쓰시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정록 전남대 교수님께서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야합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효다 그렇게 나왔길래, 그리고 우리 거론을 강진·장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만 보더라도 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어제 신문인가를 보면 지금 혁신도시를 용역을 맡길려고 그렇게 해서 9월 15일쯤 발표를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전남·광주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전남발전연구소가 있지요? 전남·광주발전연구소 거기에도 용역을 안맡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감자다, 지역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하면 그리고 치우치면 저쪽에서 그러고 그래서 아주 그것을 꺼리고 있고, 또 전남대학교 소관에 있는 것이 전남경제발전연구소도 안맡겠다. 현재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도민께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진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것이 있어서 신문에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 우리가 시작을 안할려면 모르지만, 시작을 할려면 타 지역보다 10배, 20배를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협부분 관계에서도 사실 농업기반공사 사장께서 안종운, 또 우리 장흥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접근하기가, 한번이라도 만나기가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군수님께서도 혁신도시를 위해서 강진과 우리 장흥이 통합문제까지 나온다는 것이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로가 한몸이 되어서 한번 추진을 해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제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그 검토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다수군민의 소원인 원전센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강력히 신청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서, 공고안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답변하셨습니다. 공고안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군정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25일까지 2004년 예산결산승인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였다가 제5차 본회의를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