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2004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엄순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 200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확인, 세입·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749억9,6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이 2,746억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797억1,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47억9,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7억8,100만원을 합하여 총 205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징수결정액 2,805억9,400만원중 2,746억900만원을 수납하였고, 2,800만원을 불납결손하고, 59억5,800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발생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사업은 관산지소 이전사업비 등이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미입금 되었지만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입금 조치토록 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미회수 자금 등입니다. 세계잉여금 948억9,6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이 593억9,2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130억6,3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11억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6,3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05억7,5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세입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2,574억8,300만원중에서 1,698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724억3,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 예산절감, 보조금집행 잔액,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등 5가지 사유로 인하여 151억6,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75억1,300만원 중에서 178억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7억4,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융자금,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상수도사업 등 11억3,600만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75억1,300만원 중에서 98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 5가지 사유로 인하여 65억5,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회계별 내역입니다. 2쪽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예산현액 11억700만원 중 탐진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380만원을 지출하고, 11억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외 239건 735억5,8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장흥군 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등 174건에 593억9,200만원, 사고이월은 문화재 보수사업 등 63건 130억6,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표 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는 20억3,200만원으로써 태풍 메기 피해복구 외 25건에 18억2,700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 물품관리입니다. 2004년말 공유재산이 351억5,8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288억400만원, 보존재산이 7,000만원, 잡종재산이 50억4,200만원, 무체재산은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증권과 전화채권 12억4,000만원입니다. 2004년말 물품현재액은 작년보다 차량 등 15점에 3억8,000만원이 증가된 1,148점에 41억9,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 세입세출결산서 281쪽과 2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채권, 채무관리입니다. 2004년말 채권현재액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의료급여,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지역발전기금 등 6개사업에 103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말 채무액은 장흥교 재가설비, 상수도, 주택, 농공지구조성 등 18억6,7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4년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입니다. 2004년말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6억1,900만원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인재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재활용판매대금기금, 재활용판매대금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 등 6종으로 66억5,1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종류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5쪽에서 36까지는 이월사업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부터 57쪽까지는 결산 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신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14건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주관 실과소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장기적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05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부터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종화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일반위촉 위원이신 이기철, 조세웅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승인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오복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와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 얻은 자료는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7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태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2,090억5,300만원으로 그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 또한 62억7,2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비비는 본 예산과 변동이 없고, 변동이 없이 46억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72억8,200만원 증액된 2,090억5,3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64억8,600만원이 증액된 1,907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9,600만원이 증액된 18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105억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9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의전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0억2,700만원과 분권교부세 14억6,100만원 등 77억5,600만원 증액된 878억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사업별 계획변동으로 국가보조금이 84억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반면 도비보조금은 2억5,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8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779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행정비는 행정시설 및 정보화마을 구축,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운영경비 등 35억8,000만원이 증액된 398억3,5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와 농어촌기반 상수도사업 및 소도읍가꾸기 사업 등 154억1,800만원이 증액된 685억8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관광개발과 농수산사업비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 등으로 67억9,300만원이 증액된 76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지역민방위 업무추진으로 1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등 5억5,100만원이 증액된 5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 중 주요 항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탐진댐 건설 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사업비 증가로 7억9,600만원이 늘어난 18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7억원이 증액된 21억6,500만원이고, 의료급여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4,900만원이 증액된 5억1,40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농경지부조성 특별회계,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7,600만원이 감액된 9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탐진댐 건설 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실향민 만남의 날 행사 및 지역발전 사업으로 1억2,200만원이 증액된 2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재원이 너무 빈약한 관계로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만족스럽게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과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오복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 취지와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추경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예산안을 넘겨 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85억6,300만원에서 105억8,000만원이 증가된 191억4,4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판매수입이 50만원 있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상사업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2억3,500만원입니다. 이건 2004년도에 도에서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1%올리기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시군 및 체납액이 없는 읍면 상사업비 교부 2억3,500만원으로 1읍면당 1,500만원씩 9개읍면 1억3,500만원이고, 군 상사업비로 1억입니다. 18쪽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예산집행액 잔액 및 불용액으로 97억9,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부우회도로 48억, 회진, 장흥 지방상수도 개선사업 19억, 예비비 집행잔액이 29억 등 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4년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한 금액으로 4억3,9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 법정교부세는 교부세 확정 내시로 인한 증가분으로 60억2,6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관련 특별교부세 확정 내시로 3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구축 1개소는 감액이 1억3,0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는 분권 교부결정액이 확정 내시로 1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부터 31쪽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보조사업 계획 변경 및 추가 내시분으로 46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32쪽부터 45쪽은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 변경분 및 사업 추가내시분 감액 2억5,300만원 등 세입 추경안에 대한 것입니다. 32쪽부터 45쪽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요구가 있거나 본 위원장이 실과장의 답변을 요구할 시는 해당 실과소장께서 보고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51쪽 세출예산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와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별 실과소별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옆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급이나 수당, 반환금, 운영비 중에서 1,000만원 미만, 그리고 경상적경비 국도비부담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설명을 간단간단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예산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51쪽 의원님들 회기 수당중 인상분입니다. 1,83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문광부, 전남도, 여수시가 주관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참가보상 관련해서 소요경비는 1,470만원입니다. 그다음 56페이지입니다. 혁신 및 직원 제안에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혁신 직원제안사항을 받아본 결과 2군데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내 건물 현관 앞에 ISO 인증부분에다 홍보판을 설치하자 해서 군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이것은 기본급이나 기타직 보수 소요액으로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정책개발단 일반수용비, 정책개발단에서 아무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조치를 했습니다. 정책개발단 수용여비를 세웠고, 중국 고려문화 유적답사 광남일보 주관으로 중국 고려역사 유적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직책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이건 전체를 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다 용역비는 관장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것을 종합해서 세웠습니다. 장흥군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이것은 감 시켜서 마케팅과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장흥 고싸움 자료 수집 및 집대성 용역 2,000만원, 할미꽃 단지 한재공원개발 3,000만원,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 조성에 3,000만원, 회진 대리 공유수면 매립 생태계 피해조사 이것은 어판장 설치 관련입니다. 4,800만원, 동학농민혁명 자료수집 및 성역화사업 기본 용역에 5,000만원, 관산 장환항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제일 하단에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출자금 5억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표고유통공사에서 정남진 장흥유통공사로 확대 발전함으로써 앞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5억원 요청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60쪽부터 67쪽까지는 반환금 5억5,100만원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수입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장흥군정 홍보판 LED 전광판 설치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ISO 그것입니까?

예. 그 부근에다 설치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쪽하고 전부 끝났습니까?

아니오. 그쪽하고는 끝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각 읍면에는 홍보판이 어디에 있죠? 장흥읍사무소에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읍면에는 없습니까?

타 읍면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읍사무소 같은데도 어렵게 해서 하나 설치를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최소한대로 장흥읍사무소 하나 있으면 관산읍사무소도 하나정도 설치를 해서 읍면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북부 쪽에 한군데 이렇게 해서 장흥군 홍보가 또 우리 주민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 정책개발단 군 예산이 600만원 서있는데 정책개발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에너지절약하고, 직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성과분석, NBO에 대한 성과분석, 계장급 이상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 군정질문때 수산과에 질문을 했는데 수산과에서 시원한 답변도 없었으며, 과장님도 안 계시길래 시간낭비만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던 그런 사항, 무사히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무과에 우리 군유지,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이 집이라도 짓게끔 분할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예. 한번 검토는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 면에서 쉽게 찾아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돌출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과에서 느긋하게 처리하는 것인가?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로써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안나오고 있는데 유심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쉽게 해서 이 앞전 그런식의 시원한 답변도 없고, 안되면 안된다는 확실한 답변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곳에 중점을 둬서 쉽게 해서 그 분야에 만일 수산과 같은 경우 수산직이 그 자리에 딱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조치가 전혀 안됩니다. 그런 것도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분명히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앞전 가신 분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수산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 과장님들이 참 가신분에 대해선 더 이상 말은 안할랍니다. 그 물결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에 따른 지탄이 많습니다. 안되면 정책개발단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재무과 일같은 그런것도 중앙으로 올라가서 검찰과 해본다거나 어떤 그런 것을 해봐서 정책개발단에 600만원 여비를 줄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투여해서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법전을 찾아보고 수사학법을 찾는 것보다도 담당 교수가 안되면 정책단에서 찾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안되면 우리에게 오라고 해서 이런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연구해보고 해서 무엇인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단이 될 수 있도록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국 고려문화 유적답사 15명은 누구누구 해당됩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계획이더라도 누가 갈 것인지 대충이라도

일반서무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서무 담당자들은 각 실과소 중요한 업무는 서무담당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고생만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한번 보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요즘 해외여행을 우리 군에서도 거의 날마다 가다시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타 시군 보다도 우리군은 효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전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120만원 지원해줍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간다는 여론이 농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는 무려 4억 여원을 세웁니다. 물론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타 시군보다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는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저번에도 재무과에서 재무 소관 사람들도 가고

그건 자체 상사업비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이런 여론들이 많으니까 자재할 필요가 있다. 너무 7-8월 달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좀 자제해서 피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인데 너무 많이 간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보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의원들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안간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56쪽 군정홍보 LED전광판이라고 했는데 LED전광판에 대해서 어떤 정광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자가 빨간색으로 장흥읍사무소 앞에 가다 보시면 여기 LD마트 앞에 보면 문자판이 쭉

전기로 들어 가는거 있어요. 문자광고판 그리고 숫자나

그래서 주요행사나 주요 군정 홍보에 대해서 그 판을 통해서 좀 크게 해서 밖에서 잘 볼 수 있게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제안해서 제출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 들어갑니까?

소형은 아니고, 대형입니다.

칼라로 사진같은 거 나오는 겁니까?

칼라사진은 아니고,

전라남도 시군에 되어 있는 지자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할미꽃단지, 백의종군, 회진 대리 공유수면매립 연2회가 되는데 백의종군하고 할미꽃단지는 중앙에 무슨 사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목록을 이렇게

백의종군은 2006년도 균특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할미꽃 단지는 무계획적으로 특히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인데 거기에다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용역을 해서 하자 해서 한겁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은 전부다 1,000만원미만 경상적 운영비인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만, 그 다음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4,500만원이 삭감 된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 변경 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군 본청, 문예회관, 사업소 등에 본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약 2,1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서 조사 관련 1차신고자 가족 보상금입니다. 참가교육 보상금입니다. 다음 민주평통 각종시책 우수사례 교육 참석으로 해서 지금 민주평통 위원님이 22명에서 4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다. 그것이 약 950만원입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는 예산 성립전 집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비부담금입니다. 자녀장학금 지급도 국도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마을이장 FAX구입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285대를 대당 17만5,000원에 구입해서 각 마을에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대신에 FAX요금은 마을 자체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정보화마을 구축은 뒷 페이지 보면 8,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목 변경입니다. 참고하시고, 8,000만원이 감되어서 그 다음페이지 보면 2억원이 서있습니다. 목 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이것도 부담금입니다. 도비 부담금입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그 대법원 주관해서 재적부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만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재적부 전산화 사업에 1억300만원, 정보화마을 이것은 목 변경 해서 제가 앞쪽에서 감되어서 뒤쪽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만,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하면서, 또는 출장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3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용, 업무용 노후 컴퓨터를 약 1억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상 우선 절반정도로 4,200만원 세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보강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용량부족으로 해서 이것이 만약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면 자료에 손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시스템 보강장비 구입에 1억8,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국도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인건비로 목 변경 한 것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 용산, 안양, 유치에 개소 당 250만원씩 분기별로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2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부산이 좀 평수가 넓어서 2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시범마을 정비부분 도비부담금으로써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방파출소 요구에 의해서 용산 소방파출소 신형 차가 좀 큰 차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1억2,500만원 차고 신축입니다. 장흥소방파출소 부속건물 조립식 신축을 하는데 1,900만원, 이것이 사무실이 협소해서 진직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8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부산하고 회진하고 냉난방기가 되어 있는데 유치도 뭐 들어 오는거 없어요? 유치도 자꾸 해달라고 하던데

유치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워서 회의를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던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얘기 안할테니까 다음에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77쪽에 정보화마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관내 정보화마을이 몇 개고 그걸 서면으로 저에게 정확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보화마을이 관산에 하나있고, 읍면에

아니 그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몇 년도에 몇 개 마을에 몇 호가 이러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정확히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 유지비가 있는데 용산에 지금 건물이 완공됐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주민자치센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유지비로 세워놨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하고 유치는 4월부터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250만원을 지급해서 3/4분기 75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2개해서 1,500만원, 지금 용산은 10월 달에 공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해서 1,750만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750만원이 안양하고, 유치는 750만원씩 1,500만원, 용산은 새로 생기기 때문에 250만원 1분기 해서 1,750만원입니다. 딱 맞을 겁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산은 개관도 안했는데 예산을 먼저 예산을 10월달에 개관 예정이니까 세운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데

운영비입니다. 아까 지금 부산이라든지 여기는 에어콘이 당초예산에 700만원이 서있는데 2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2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 세운 것이고, 유치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시설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0월달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10월달에 확실히 개관을 합니까?

예.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건설과에서 취급합니까? 자치센터에서 합니까?

자치센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면에서 4,500만원 올렸는데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하신거와 같이 본예산을 시행하다 보면 부족분이 발생되어 급하니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없습니다.

무슨 예산 말씀하십니까?

보수공사, 청사관리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다면 솔찬히 들어가는데 우선 유급선을 면하기 위해서는 4,500만원을 해야 한다고 주민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오늘 첨 듣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청사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형평성을 맞게 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용산 소방파출소 차고를 신축하는데 1억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장흥소방파출소는 1,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소방파출소를 용산의 경우에는 헐고 새로 짓습니다.

차고를요?

예. 차고를요.

차고하나 짓는데 1억2,500만원이

경납고 식으로 짓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설계단가를 빼서 그렇게 됐고, 장흥소방파출소는 보수입니다. 부분적 보수입니다. 기본 건물이 서있는 위에다 보수해서 새로 짓는 것 같습니다. 그건 소방파출소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파출소 용역에 의해서 하시는데 무조건 1억2,500만원하고, 1,900만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이 용산은 신축하니까 1억2,000만원 들고, 장흥은 옆에다 조립식으로 지으니까 1,900만원 들고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소방서에서 파출소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했다는 소리는 안했고요.

설계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은 중형 소방차가 한대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소방시설을 갖고는 차고가 안됩니다. 하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방파출소에서 경락고를 하나 지어 달라는 것이고, 장흥소방파출소는 소방대원들이 대기하는 사무실이 좁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 3층에다 조립식으로 조그맣게 하나만 지어주면 되겠다고 소방파출소장님께서 이것을 건의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3층에도 25평 조립식으로 짓기 위해서 2,0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100만원 감리비하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형평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경납고 큰거 한동 짓습니까?

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어떤 큰 사업을 정책적으로 한데는 굉장히 인색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어디 사업 하는 데는 막 돈을 1억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편성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도 차 한대 들어가는데 짓는데 돈을 1억2,500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좀 신중하니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평을 짓어요?

30평입니다.

30평이면 1평에 400만원씩이네요. 지금 차고 짓는데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1억2,000만원 30평이면 400만원이 넘잖아요?

사무실하고 겸해서 경납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집도 지으면 250에서 300만원, 최고가 350만원정도 드는데 이거 차고하나 짓는데 4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잘해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한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태 위원입니다. 기 동료의원께서 용산파출소 차고 신축과 관련해서 1억2,500만원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에 차량이 몇 톤이었죠?

지금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톤 이상의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기존시설이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용산 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는 소형차로 15톤 미만을 소유하는 차량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중형이나 대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중형은 몇톤을 기준으로 한겁니까?

15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차고지는 몇 평 건축물이죠?

지금 그것은 오래돼서 면사무소 뒤에 조그마하게 승용차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의 차고지를 폐기처리 한다 하더라도 어떤 소방 사무실과 겸용한 건물을 신축한다고 1억2,500만원을 편성 받었는데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차고지 신축으로 30평을 한다고 하면 평당 400만원이 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성이 있는 편성인가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방대원들이 사무실로 공공운영시설로 어떤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신축에 포함된다면 예산을 위원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차고지 신축 관련해서 30평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차 1대 가격이 얼마예요?

차 가격은 특수차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차는 노후연수가 불과 얼마 안되지만 건물은 계속해서 영구히 쓸 건물이기 때문에 사무실까지 해서

소방대원들 쉴 수 있는 시설까지 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평수가 30평 이라고 해도 좀 초과가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87쪽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이것도 경상적경비 입니다만 대충 토요시장 관련 일반 추가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쪽도 토요시장 출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도 보면 토요시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읍면지원이나 기자재 구입, 홍보, 이런 내용들에 사용된 금액들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2차 생태체험마을 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6개 마을은 2차 생태체험마을로 그다음 예비마을이 3군데가 있습니다만 3군데는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 3,600만원이 추가로 서있습니다. 그다음 인부사역 인부임에 그 밑에 있습니다만 향토 전시관 토요시장 내 전시관 근무요원입니다. 다음 92쪽은 경상적경비 전부 1,000만원 미만인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93쪽 상단에는 전부 국도비 부담금입니다. 물류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부담금이고, 그 밑에 쪽 보시면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부분에서 목 변경해서 감시킨 것을 여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군하고 농협이 공동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이 턱없이 수요량은 많고, 공급량은 적어서 자체사업비로 20동을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7,5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소형저장고 사항은 농산과로 이관을 하지 그래요?

물류지원사업이나 모든 것은

어차피 군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마케팅과 복잡한데 뭐하러 사업비도 얼마 안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농산과로 이관을 해서 시설파트는 그쪽으로 하고, 이쪽은 마케팅 브랜드화 이렇게 나눠야 되지 몇푼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마케팅과로 온 것입니다.

마케팅과장 어떠십니까?

그 부분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소형은 그렇게 마케팅과에서 하나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나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대형유통시설은 마케팅과에서 판매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기술적인 것을 요하거나 마케팅과에서 기술을 요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농산과 쪽으로 해서 마케팅과도 바뻐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일도 못할 정도로

농산물 판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관해서 판매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케팅과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격도 차이 나서 민원도 발생되고, 또 기술센터에도 있어서 좀 그렇더라구요?

통합을 했습니다. 마케팅과로

이렇게 좀 차별화 될 부분도 있더라 그렇고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읍면 9개 마을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9개 마을이 아니고, 9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은 이번에 했던 마을이고

6개 마을이 어디어디 입니까?

6개 마을이요?

쇠똥구리하고,

아니요. 이번에 추가 2차로 했습니다. 관산 지붕마을하고요

관산에 뭐요?

지붕마을이요

지붕을 뭐하는 건데

지붕마을이라고 마을이름입니다.

거기는 뭐가 특색이

자생녹차가 아주 그쪽 뒤에 많이 자생하고 있고, 또 마을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비마을은 또 어디예요?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선정을 할 때 그런데 당초 군수님 뜻은 6개 마을도 아닌 5개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탈락으로 할려고 했는데 3개 마을이 탈락되는 주 요인이 지도자의 자질문제 라든지 주민들의 참여열기가 떨어져서 주민들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런 열의가 일어나고 무엇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을 때 내년에라도 지원을 하자 해서 예비마을로 3개 마을해서 그 3개 마을은 하반기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저 장흥 하산, 부산 부춘, 장평 우산 이렇게 3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돈이 3,000만원이면 8개 마을에 500만원씩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씩 5,000만원, 예비마을은 3개해서 200만원해서 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지도자를 교육부터 시키고, 주민들도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 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을 때 내년이라도 일반 사업비를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예비비마을 신청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마인드를 재정립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낫지 500만원 줘서 뭘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500만원 지원 하는데는 우선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아니면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만 마을 홈페이지 구축, 또 체험마을 기반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저번에 신청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이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쇠똥구리, 호박나라, 관안마을, 장수풍뎅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머지는 별로

남포마을 또 신동마을

남포마을에서 뭐를 냈어요? 남포마을에 가서보니까 그렇고, 신동도

굴구이라고 해서 상당히 크게 히트를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마을에 간 거니까 너무 심하게 안하고 두고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3억이 지출되고 그 뒤어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줬죠?

작년에 10개 마을 지정된 곳은 한 마을당 3,000만원씩 지급됐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갔죠?

2천만원은 아니 1억입니다. 1억이 들어갔는데 한 마을당 아까 말씀드렸던 잘되고 있는 마을은 이번에 추가로 더 지원을 했고, 안된 마을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10개를 했는데 10개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서너개 밖에 안되고 점수를 더 주면 너댓개인데 실제적으로 또 500만원씩 줘서 뭣이 되겠냐 그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면도 있지만 어차피 전체마을이 다 성공하리라 저희들도

물론 성공하리라 보는데 3,000만원을 줬으면 3,000만원에 맞게 해야지 실패를 해도 어느 정도지 3,000만원 다 까먹고 없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않고 다시 저희들이 용역을 3,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큰 마을은 마인드라든지 종합적인 어떤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나도 여러 번 가보니까 주민들이 노령화돼서 잘 안됀 마을은 노령화되어 잘 리더가 안되고, 관심이 없고, 내 호주머니에 10원짜리 들어오는 것이 좋지 그거 들어와도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런 것 같고, 정말 젊은 사람이 잘하는데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선별을 심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왕에 돈을 줄려면 500만원 줘서는 어떤 의미가 안 생깁니다. 요즘 시골사람들 배가 아주 불러서 돈 조금주면 그런 사업이 이장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관심을 안갖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할려고 하는 마을은 좀더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하시고, 제가 봤을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선 87페이지 자료부터 볼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토요시장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장흥토요시장에 소요되는 항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께요. 토요시장 포스터 및 리후렛 제작 역시 장흥토요시장 소요되는 금액이죠? 장터도우미 복장, 컬러링 프로그램 제작, 추억의 교복구입, 토요시장 종사안내자 급양비. 시장상인 의식교육 관련 강사료, 토요시장개장 축하공연, 작품전시단체 중식, 작품전시단체 지원, 장터도우미 실비보상, 짚풀공예 시연자 실비보상, 대나무공예 시연자 실비보상, 떡메치기체험 시연자 실비보상, 전통 음식시식 체험 재료비, 약초거리체험 운영자 실비보상, 읍면의날 자체공연 실비보상, 유람 기자재구입 및 설치 1식은 제외가 되었고, 토요시장 개장 기념식 초청자 중식, 상인회 유니폼 제작, 그다음에 토요시장 일시사역 관리인부임, 토요시장 전시판매장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해당 수치상 빼보니까 1억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맞는가요?

정확하게 제가 토요시장과 관련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토요시장 운영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특산품판매장 거기에 있는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는 금액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작년 돈 투자 한 것에 어떤 정남진 토요시장에 대해서 차후에 그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어떤 성과분석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이른 것 같고, 무언가 내년에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봐서 투입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산출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목별로 일부분을 3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읍면민의 날 해서 1,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죠?

예.

그럼 읍면당 150만원이 지원 된가요?

저 지금 하반기에 3번 한데는 150만원으로 1회당 50만원을 지원 할려고 합니다.

1회당

50만원이요

50만원을 지원해서 3일을 하겠단 얘기죠?

3회 한데도 있고, 2회 한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간으로 본다면 어느 기간까지를

금년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8월말까지 읍면민의 날 자체공연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특별초청 원로가수 공연 같은 걸 8월말까지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8월말까지 한시적 운영한다는 것은 공연을 8월말까지 하고, 읍면의 날을 12월 말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 주마다 읍민의 날을 12월말까지 하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일반 군민들의 의식을 읽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효과를 인원동원을 시켜 효과를 볼려는 계획입니까?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이것이 인원동원을 해서 되겠냐는 많은 질책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많이 개선에 갈랍니다만 이렇게 의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의 날 운영은 단순한 인원동원도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얘기를 드릴께요. 1,5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인원동원을 함으로써 시장 상인들의 예상수입이 올라간다면 좋고, 또 50만원 지원을 받으면 읍면에서 토요시장에 참여를 했을때 그분들이 50만원을 소요해서 면민을 위해서 쓰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토요시장 활성화에 면민이 참여하는데 대해서 면민들에게 피해를 안줘야지 강요에 아니면 50만원 밑밥을 주고 면민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당읍면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강요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때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읍면이라든지 일부에서는 그것이 강요다. 아니면 가기 싫은 행사를 억지로 참여를 시킨다는 여론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론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 활성화 목적으로 세운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사업의 계획도 있지만 그 후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짐은 군수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장 자율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적인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나중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성과로 투입된 예산을 해서 잘됐니, 못됐니 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금년 하반기 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아까처럼 도저히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읍면의 날을 없애야 된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한다 이런 것은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성 있는 발언이라 말할려면 끝이 없지만 군민들은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있어요. 행정 방법을 갖고 인위적 돈에서 사람 숫자만 시장에 유도한다면 안맞잖아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사항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을 보면 우선 추억의 교복구입에서 4종 10벌하는데 6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예.

그 자체 천이나 질은 제가 파악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10벌에 600만원이면, 벌 당 60만원 예산이 세워졌겠네요. 옷도 옷 나름이지 마이 정장 한 벌 가격을 갖고 60만원 책정 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 마케팅과장님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60만원이 아니고요, 15만원씩 1벌 당 15원씩 동복, 하복이 있고, 그리고 남여 교복이 있고 해서 4종에 10벌입니다.

이것이 한시적 8월말까지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동계

아니 지금 이벤트 행사를 8월말까지 한시적 운영한다고 분명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원로가수 초청공연을 8월말까지만 한다는

이번주에 원로가수 초청하고, 이벤트행사하고 양분화 시키면, 원로초청은 8월말까지 시행을 하고, 8월말 이후에는 원로가수 초청을 안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8월말 이후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한다니까 그때 가서 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는 연장하실 건가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추억의 교복구입 같은 것은 향우들이 여기에 와서 토요시장에 다른 광주나 서울에서 동창이나 동문회 모임을 거기에서 갖는 것 보다는 고향에 와서 갖고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교복을 구입한 것입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장님 질의 질의하십시오.

토요시장 개장하기까지 마케팅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자상거래는 지난번에 6월달 입니다만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공모하는 업체가 6개 업체인데 과연 해당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자상거래에 입점할 품목대상, 생산자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입점할 품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발주는 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했습니다.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인데 그 절차를 잠시 쉬지 않고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대상 업체를 발주해서 10월중까지 개발 할려고 합니다.

발주하면 발주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굳이 군에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군하고 협조해서 하면 발주회사에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될텐데

그 부분은 발주회사에서는 프로그램만 개발하지 유통대상,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고, 그러면 토요시장에 보니까 예산을 미리 다 썼어요?

일부 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필요하면 예산 다 쓰고 나서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고 나서 또 예산에 올리실 겁니까?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십시오.

예. 이런일이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시장은 당연히 장흥의 중심적 역할을 해줘야 하고, 정말 성공시켜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용역비 예산도 참 많이 세워 졌든데 지금 장흥에 모든 군민들이 우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토요시장이 과연 어떻게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 그리고 장흥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토요시장에 필요한 돈은 무조건 마구잡이로 쓰고 나중에 이렇게 예산을 승인받는 일은 없도록 하고, 차라리 정말 저 시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 라면 오히려 이 용역이 급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전남의 관광객을 밤에 장흥으로 끌어와서 야시장화 해서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자고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대로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김학태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 동원해봤자 피곤하고 그분들이 면장, 이장 체면을 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모두 우리군 사람들만 술이 취해서 또 시비 걸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아주머니들 구경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시장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한 천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면 시장 안이 빽빽 하더라구요. 그런데 계획을 원래 토요시장 살리는 용역을 해서 어떤 지금 개장을 했으니까 한 3-4개월 운영을 해봐서 정말로 이 시장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를 저는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토요시장 살리는데 절대 강제적으로 하지 마세요. 자율적으로 아까 김학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으로 이 시장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장흥의 뭔가를 살려야지 여기 쪼금 저기 쪼금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 질의하십시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마케팅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내 관광버스 광고시안 제작에 300만원이 획정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 관광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30여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차에는 하고, 어느 차에는 안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예산하고 수반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정 형편상 많은 전 버스는 못하고, 우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마케팅과장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한다는 말은 돈 300만원이 들었는데 다른데 조금 덜하고 300만원만 더 있으면 30대 다하죠?

예.

그런데 3,000만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닌 300만원이 없어서 30대에서 15대만 하고, 15대는 안한다는 말은 그건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신중하니 검토를 해봤어야 될 문제고, 어느 차에는 하고, 어느 차에는 안 할거예요? 그것도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하나의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분명히 마케팅과장님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지금 보면 떡메치기 같은 것을 보면 일반인이 합니까? 관광객이 와서 합니까? 우리 군민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일반 관광객 위주로 떡메치기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료는 전부 우리가 공급을 해줍니까?

지금 현재는 재료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앗간을 운영하는 분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부족하니까 버스를 15대에 300만원을 했는데 떡메치기는 거기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315만원 해놨어요?

그것은 그분이 재료비는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하시는데 그날 종사하신 분, 떡 기구 찧고 계속 관리 해주신 분 일당 정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방금 동료위원들이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런 말씀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사람 가지고 할려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러나 목적은 외래 관광객을 끌어 들여서 우리 장흥에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시킨다는 그 목적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새벽 5시, 6시부터 나가서 몇 십명이 하루 종일 고생을 하는데 무언가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보람이 나타 났을때 공무원들도 조금 피곤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하니까 그런 어떤 재미라할까?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인데 우리 군민들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도 말로 힘이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아까 관광버스 광고물을 지적했냐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이 알려서 타 외래객들이 우리 장흥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도 잘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외래객을 끌어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약초거리체험 운영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지금 장흥에 약초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약초를 중점 군에서 육성 할려고 하니까 그 약초거리에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참여 유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더 안할랍니다만 아까 김학태 부의장께서 말하듯이 스스로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이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식의 변화가 오게끔 거기에다도 중점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 군에서 전부 해주니까 상인들이 항상 해줄줄 알고 안이한 생각으로 가다간 과연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깊이 여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물론 고생한줄은 압니다만,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죠? 전 공무원들이

예. 지금 현재로써는 최대 현안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상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평불만 한다고 해서 너무 그 얘기에 쏠리지 마시고, 치밀한 계획 하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우리 민과 관이 또 상인들이 첫째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장이 앞으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 하세요.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님 질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짚풀공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마을에서 지금 만들어 내는 것을 하는데 토요시장날은 하루종일 나와서 종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닌 그날의 공연, 볼거리를 한다고 해서 최소한 일당 정도는 그분들에게 들여야 한다고 해서

그날 짚세기하고, 짚으로 만든 덕석에 참여하신 분들의 실비보상이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지원된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수입은 마케팅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47만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입금이 한번 됐죠?

예.

그러면 소요되는 식비라든가 기타 경비는 제외가 되고 입금 된 건가요?

제외가 안되고, 파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토요시장에서 짚세기라든가 그거 참여하신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했어요?

지금 이 예산이 서야만 나가지 아직 안줬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사회복지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짚세기, 공예같은 것을 마을에서 만들 때 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원이 된 부분과 시장에 와서 그분들이 많은 것은 못 만들고, 단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체험거리도 제공하고, 또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당으로 하루에 3만원 정도 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케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만 거기는 200만원, 160만원, 물품취득비입니다. 그 다음페이지도 200만원짜리 물품취득비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에 보면 전산인부임이 있는데 부족분 1,300만원이 더 서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일직수당이나 이런 것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했던 내용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프로그램이 전부 변경이 됩니다. 프로그램 변경사업비가 약 2,000여만원 가까이 1,987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징수율 1%올리기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저희 군에 2억3,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성립전 집행해서 그 다음페이지 까지 전부 성립전 집행 예산입니다. 다음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2004년 회계 결산감사가 끝나서 결산감사에 따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한꺼번에 유인을 해야 합니다. 1,000만원 서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소방시설 위탁 점검 700만원, 그리고 수수료나 그 밑에 도비부담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 본청 및 읍면 청사관리 사업비입니다. 107페이지 입니다만 본청이 보일러 온수 및 기름탱크가 상당히 12년 동안 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1,200만원, 대덕읍 청사 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 용산면 인터넷사랑방 개보수 1,950만원, 용산 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 장평 창고신축 8,000만원, 회진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 군 본청 소방시설 보수 2,000만원, 그리고 군민회관 소방시설 이것은 금년도에 소방시설 점검결과 잘못되어 보수한 것이 1,500만원, 읍면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증설이 1,080만원, 장흥읍 청사 노후시설 전기시설 정비가 1,500만원, 장동면 청사 개방형 담장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사 냉난방기 구입이 8,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장흥읍은 2층으로 커서 3대, 관산읍 2대, 기타 읍면은 1대씩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본청 차량 중장비나 특수차량이 전부 읍면으로 나가서 중장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가 인상비, 또 유가 인상으로 한 5,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소를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호출벨 설치 지원사업이 1,050만원 서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14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 업무를 시군단위로 위임을 해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전부해서 시군에서 사회복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태극기 보급이 3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역입니다.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비가 약 700여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비 부담이 부족해서 2,539만원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쓸 돈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노인 일자리 소득사업 이것은 소득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저희 군에서 사들여서 다시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국도비 변경사업이고, 노인교통수단은 부족해서 2억9,200만원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120페이지 이것도 전부 재원변경입니다. 부족액은 추가로 세우고 남은 것은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까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존 경로당 시설이 노후 되어 대덕읍 여자경로당 신축을 해주십사 해서 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장흥군 노인복지회관에 에어콘이 없어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시설 350만원입니다. 여성 이장마을 부업장려 2개소에 350만원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다음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하고 같이 변경되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에 보시면 전부 도비인데 130페이지 보면 아까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전출한 것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환금이나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대덕 여자노인당 신축하는데 그냥 이렇게 옛날처럼 짓지 마시고, 거기에도 식당을 좀 크게 해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실에 맞게

앞으로 또 어디 경로당 신축 노인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지으시면서 이왕이면 지금 보면 우리 회관을 보면 식당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 경로당에 식당시설을 해서 식당 한 끼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어떤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 교통수단 이것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불어난 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당초 본예산 할 때 부족액이 있어서

원래 본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해당과장님들 자리가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는 경상적경비 1,000만원미만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전부 보조금 재원변경 변동된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시설비로 이청준 생가 주변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유명작가 생가보건사업으로 창고 이설사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부용사 전기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보림사 작설차 지원 1,000만원, 제와장 작업장 주변정비사업 1억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140쪽 끝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난방비, 연료비 경유가 조금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142쪽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유치 출연 보상금이 너무 부족하다해서 당초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2,000만원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도지사기 조기축구대회 도비가 4,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4,900만원, 그리고 전국 체육대회 경비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군 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그다음에 서남부 9개군이 우리군에 와서 게이트볼 대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제3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쟁탈 태권도대회가 3,0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군 집중 육성종목인 씨름과 축구부 숙소 증축으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가 실비보상 이것은 타 시군에서도 전부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군은 실비보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00만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도비 변경사항은 다음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쪽 147쪽 정남진 우산도에서 장재도 지구 권역 관광지 지정개발 도시계획 변경용역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도시지역에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 절차를 거쳐야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2억6,000만원, 방촌 전통마을 기반시설 확충에 1억, 거기는 가감 차선시설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재공원 주차장 시설에 5,000만원, 천관산 문학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지금 사업비만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이것이 2억입니다. 다음에 방촌 유물전시관 집기구입에 2,000만원, 또 천문과학관 완공후에 사무실 집기구입에 1억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 용화사는 어디를 보고 용화사라고 합니까?

장동입니다.

뭘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화사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인데 도비를 1억 세워서 50%, 50%로 군비 부담액입니다.

사업개요 소요사업비가 2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웅전 선원건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건립이라고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옆에다 다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용화사에 가서 보면 절도 못하게 좁아서 그러던데

용화사에서 아마 자기들이 직접 여기저기 쫒아 다니면서 도비 1억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져와서 한건데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부용사는 지금 운주 있는데 얘기 합니까?

예.

거기가 절이 다요?

새로 조계종에서 여승이 정식 발령받아 와있습니다.

다 한다 해도 1,000만원도 안들겠네요. 현장 가서 보시면 전기 거리가 무척 멀던데

멀어서 5,000만원 든 것 같습니다.

전기를 뭐하러 해줘요? 돈 1,000만원 가지면 태양열 전기 해줄 수 있는데

영구적으로 아마 대웅전도 짓고 거기에다 불사를 할 계획인가본데

저도 불자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반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증축해봤자 뭐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데 너무

신도들이 많이 건의한 것 같습니다.

신도들이 없어요. 제가 가서 몇 번 봤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초파일 지나서 바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위에 있고 높아서 전기가 들어 가는게 좋습니다.

물론 돈 주면 좋아라 하고, 해주면 좋은데 하지만 5,000만원 들여서 이걸 해서 나중에 집지어 달라하고, 나중에 뭐 해 달라하고 지금 사실상 제가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조계종 사찰 아니고, 인가 안난 곳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조계종이라든가 뭐해서 더 이상은 종교단체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교를 절에 다니고 있지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전기 넣어주면 다음에 대웅전 지어 달라 그러고 또 뭐해 달라 요구하고, 심지어 묘덕사 같은데 보십시오. 유치에서 보상받아 나갔어도 돈 지원해서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군에서 분명히 잡아야 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돈 달라고 해서 계속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찬성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반대이니까 내일 보고, 143페이지 관산중학교 하고 숙소 증축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산중학교 씨름부는 열 몇 명 밖에 안되고 중학교는 3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조금 더 크게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건의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들어보니까 장흥중학교 축구부에서는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야기 한 부용사 밑에 제와장 작업장 주변정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뭡니까? 어디건가요?

안양 모령 한영준씨 제와장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군정질문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꾸 돈만 갖다가 아무리 군비고, 국비고, 도비 간에 전부 국민들 세금인데 그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보고, 전번에 5,000만원 들여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작업장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주변정비 한다고 1억을 주면, 옛날에 기와를 만들어 냈던 가마를 옛날 걸로 복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어떻게 한다든가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차라리 무형문화재로 지정도 되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5,000만원 지원해서 작업장 지어놓고, 작업도 하지 않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이 일도 안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있고,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작업장 주변정비로 1억원을 군비도 거기에다 또 퍼붓으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맞는 것입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이 앞전에 작업장은 피해복구 사업비로 저희들이 작업장은 만들어 놨는데 그 외의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마보수비도 포함되어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문화재청에 자주 올리고 하는데 누가 오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를 깨끗이 해서 이번 기회에 깨끗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물론 옛날 우리 것을 되찾고 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 방법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000만원 해서 기와 구운데다 조립식으로 집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뭐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가치가 있게끔 운영을 해야지 조립식 지어놓고, 그 주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3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그것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관광객이나 따른 사람들이 왔을 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기와를 구웠구나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끔 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비는 그런 곳에 치중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영준씨가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확실히 답하십시오.

기와 생산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기와 생산은 주민이 와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와 주문이 오면 작업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기와 주문이 안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연이나 출품할 때, 또 문화재의 작품이라 해서 출품할 때, 1년에 몇 번 출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투자를 할 때 기와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죠?

예. 기와로 인해서 문화재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장소를 복원해서 재연을 시키고 해야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고, 예를 들어 수해복구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군비가 아니고 수해복구비로 다른데서 온 돈으로 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들 합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준 돈은 아무것도 아니게 써버렸다 이건 아니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번에 군정 질문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자원이 없는 장흥 같은 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서류상으로나 모든 것을 용역을 줘가면서 이렇게 까지 해서 관광산업을 살려 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또 복원을 하게 되면 옛것 그대로를 100%는 안 될지라도 저번에 70%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60-70%로 과거 옛날 것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썼다고 할지라도 수해복구 사업하면서 옛것과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야지 느닷없이 5,000만원 들여서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작업 1년에 한두번 하는 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억원 이것도 확실하게 어떻게 무엇을 만들 것 인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의 사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서에 올려서 돈 5,000만원이니, 1억이니, 2억이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이런 예산이 쓰여 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작업장을 만드는 그 자체가 우선 난장에서 못하니까 비를 피한다는 의도에서 조립식으로 아마 작업장이 만들어 졌는데 이제는 이 돈을 세워주시면 옛날 가마 보수도 하고 그 주변을 깨끗이 정비를 해서 누가 오던 간에 좀 괜찮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장흥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것을 찾아서 다른데서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새로 만들기도 하고, 옛날 것을 그대로 복원해서 그것이 우리 장흥을 찾는 사람에게 문화재로써 가치가 나타나서 그 분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공해 줘야지 모든 것이 그대로 형식적으로 해서 돈만 들어가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군정 질문때도 모령 기와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복원하고, 정비하는 그런 예산들이 제가 하나하나 지적은 안할려고 하는데 저번에 군정 질문때도 보십시오! 제가 회진 이회진을 가봤는데 이청준 생사 복원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얼마 투자했습니까?

전체가 8천입니다.

8천을 투자해놨는데 가서 보면 옛것이라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 가서 보니까 그러다가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다 보니까 영화를 촬영하면서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정말로 옛것 그대로를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기와 한 장도 옛날 것 그대로, 10년 됐으면, 10년에 가깝게 만들어놓고, 100년 된 것은 100년에 가깝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청준 선생집에 가면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청준 선생님댁은 이청준 선생님께 자문을 받아서 옛날 그대로를 만드느라 썩은 나무는 치어내고, 그 다음에 지붕은 제가 보기에는 지붕이 좀 그랬습니다. 지붕도 이청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여기를 초가로 할 것이냐? 함석으로 할 것이냐? 기와로 할 것이냐? 그런데 이청준 선생의 이미지는 초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오래가기 위해서 기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돈은 우리 군에서 8,000만원 지원해놓고, 이청준 선생이 지워달라는 대로 다 지워줄 것입니까? 그것은 안맞는 얘기잖아요. 본인의 뜻에 맞게끔 할려면 뭐하러 복원을 해줍니까? 본인보고 고치라고 하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했다 해서 전부 따라서 할려면 우리가 뭐하러 군비를 투자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난 것 가지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부터 자꾸 이런말을 하면 서로 감정적인 그런걸로 비춰질 오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은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그것을 차별하지 마세요. 균특예산은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전부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취급해서 중요하게 사용을 해야지 수해복구 예산이라 무조건 사용해도 되고, 국비로 온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이런 개념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은 안하겠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신중하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제대로 가치가 나타날 것인가 또 보는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것까지 깊이 파악을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합니다만, 못 미쳤나 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걸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와장에 가마터가 그대로 쌓아져서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복원하기는 해야 되겠든데 그다음에 제와장 가마터는 거기에 뜻이 있거나 유물을 좋아하신 분들이 간혹 자주 오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 5,000만원만 하면 되겠고,

위원님! 복원 할려면 조금이라도 보수 할려면 이것도 적습니다. 제와장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 갔냐 이 자체가 참 의문스럽고요, 또 시설비도 군에서 복잡해서 못하겠으면 면에서나 타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왜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간 자체가 맘에 안들고,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민간자본으로 줬을 때 한영준씨 한테 줄 것인가? 그 밑에 제자한테 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때에는 한영준씨 한테 주는 것으로

그러면 한영준씨에게 주면 한영준씨가 어떻게 그게 될라나 지금 모든 것이 이양이 되서 제자측으로 됐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이 앞전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면사무소를 쫒아가서 여러 소리하고, 자기 딸 문제까지 해서 완전히 복잡한 실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정리하는 차원해서라도 군에서 어렵다면 면에서라도 줘서 복원을 하긴 해야 합니다. 원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해서 한영준씨와 그 제자와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누가 봐도 오해를 하지 않게끔 그 분들에게 말썽이 나오지 안게끔 정리를 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보조가 아니가 시설비로 전환해서 군에서 못하겠으면 면에서라도 그분들과 타협을 해서 어차피 그분들의 예술적인 가치를 살려줘야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지금 제와장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와장하면 한영준씨 한테 가야지 그 제자에게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명칭을 한영준씨 에게 제와장이니까 제와장은 아직 후계자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후계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저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영준씨가 살아있는데 그 분이 우선인데 그 밑에 제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양사람들만 떼거지로 욕 얻어먹게 생겼어요. 저 나름대로 얘기 했습니다만, 잘 살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반 해주고 또 할 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트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꼭 켜야 될 곳이 있는데 지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보탬이 될만한 것은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야지 12월달에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예산을 당겨쓰고 하는 일이 벌어져서 작년에도 안양에서도 어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가져가서 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미리 대비해서 추경에서 올라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추경에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야 되지 않냐 하는 넓게 한번씩 적어놨다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 올라와서 안타깝단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관심사항으로 모령 제와장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이 세워졌는데 동료위원들이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자본적 보조에 따른 차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선은 그분이 기능보유자로 인증을 받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기 만들어서 하시는 하선생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거기는 기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다기, 컵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그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하재만씨 하선생의 사모님이 도자기를 옛날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활 자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기와는 제와장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기와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생산만 해도 기와를 얹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자가 기와 얹는 기술자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기와 만드는 사람도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보존 차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맡기기로 하고, 다음은 문평열 위원님께서 장흥중학교 축구부 숙소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관산 씨름부는 어떻게 보면 선수층 인원이 적죠?

좀 인원은 적지만 초등학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흥중학교 축구부를 가서 보니까 중학교 선수단 이전에 체격들이 다 좋더라구요. 한 팀 운영하는데 22명, 팀이 이뤄져서 2층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증축내용에 가서 보면, 트레인장, 몸관리 등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씨름도 마찬가지로 트레인장이나 이런 시설 등이 들어가는데 장흥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더불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5,500만원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관산이 인원이 적은데 많이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 장흥중학교가 많은 인원으로써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증액 요구를 부탁을 해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몸 관리나 체력관리에 필요한 이용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한 1,50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7,000만원정도 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은 5,500만원이란 돈이 하나를 지어주거나 하는 몫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5,500만원이란 돈이 됐냐면 그 전에 초등학교 지원을 해주면서 5,500만원을 지원해서 그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하나 짓거나 하는 것은 안됩니다. 증축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서로 형평성에 맞춰서 학교별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말씀중에 빠졌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치에 가서 일을 보다보니 문화재 일을 하시고 한옥 지으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평당 한옥 짓는데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양옥에 비해 2배가 넘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는 더 비싸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비싸게 준대서 안양 제와장 걸 안쓰냐 물었더니 단가가 비싸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리 문화재라 해도 그걸 써야 하는데 이렇게 안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문화관광과에서 못하겠으면 도에다 말을 해서 조례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도 것이라도 제와장을 쓸 수 있게끔 한번쯤이라도 얘기 해보셨나요?

지금 안양에서 나오는 기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격화가 안된 기와입니다. 옛날 그대로 손으로 해서 기계화가 안돼서 지금 문화재에 들어있는 토기를 쓰는데 지금 규격화가 되어서 나온 기와들입니다. 문화재 기와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기와를 가져다 줘도 이 기와를 얹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서 맞춘다고 합니다. 보기는 안했는데 이걸 가져다 딱딱 맞추면 좋은데 그것이 상품화가 안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키려면 규격화가 되어야 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 기와를 결과적으로 선호를 안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따져도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 하면 옛날 것을 복원하는 것이 그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사람들을 구할려고 하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기계식으로 찍었던 기와를 지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복원 시킬수도 있겠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안간다면 누가 찾겠습니까? 그런 것을 문화재는 문화재로 하자 그리고 한번쯤 관광과에서는 회의 있고 하면 그런데 가서 충분한 건의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어거지 써서 안되면 군수보고 하라 하고 도지사 잡고라도 얘기해서 문화재는 문화재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은 당직비 60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은 친화마을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소액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탐진강 주변에 각종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밑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을 하고, 천관산 동백숲관리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 천관산 도립공원개발 전망대 건립 1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55쪽에 가면 감시탑 1동에 대해서는 국도비 목 변경이 되어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위 아래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거수 수변정비사업 이것은 노거수가 갈수록 죽어가고 있어서 3,000만원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56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오가피단지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유치 대천에 부지조성하고, 묘목구입, 그리고 표준규격 출하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표고박스 제작입니다. 다음에 산지사방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사방사업소에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157쪽 표고 기존 신규재배자 자목비 이것은 추가지원 사업비로 9,2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156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내용이 1억1,800인데 맞죠?

예.

부지조성, 오갈피 해서 1억1,800인데 1ha 3,000평에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저도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안되면 사업비 집행 못하죠!

이 묘목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군비만 지원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152쪽 소각시설 공법선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어떤 소각시설에 대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90만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이 수당으로는 인정을 하겠는데 3명에 대한 그 공법, 소각 시설에 대한 시설 자체를 어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겁니까?

예. 그런것같습니다.

그러면 A형, B형, C형이 있다고 볼때 선정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선정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선정위원 대상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 시설 예산이 최초 공법선정위원회 수당으로부터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 간에 해당지역 주민과 해당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일치가 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표고 기존 및 신규 재배자 자목비 지원으로 당초 2억원 예산을 세워서 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9,200만원이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

그때 당시 행정적인 절차로 읍면에 신규재배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배제된 군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여러 여론이 있었는데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그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재배자나 기존 재배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에 대한 여론이죠?

예.

그것은 표고생산량을 늘리고 60세 이상 고령의 우리 군민들을 사업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위임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재배자에 대해서는 500원씩 줬고, 기존 재배자에 대해서는 300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업자들이 기존 농가들이 어째서 차등지원 하느냐? 그리고 왜 표고재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느냐는 식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농가를 많이 늘려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데 착안을 했습니다.

2억원에 맞춰서 배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신규라든가 기존을 어떠한 룰을 두고 지급하다 보니까 9,200만원이 부족분인데 지금 9,200만원에 대한 것은 아직 지원이 안됐겠네요?

예. 안됐습니다.

그럼 소급제인가요?

소급이 아니라 당초에 2억을 세워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을 다해서 2억을 가지고 다 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읍면에서 홍보가 덜돼서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같은 경우에는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추가로 받아 주라고 각 읍면에서 다시 추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재 선정 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제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행정적 절차로 읍면에 홍보를 해서 자체 이장님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유치 지역에서는 참여농가가 제외됐다는 얘기죠?

누락되어

재신청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게 된 이유다. 그렇다면 지금 지원받은 신규나 기존에 1가구 2인이 지원받은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1가구2인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재배 농가가 신규재배 농가로 둔갑한 그런 예는 혹시라도 하나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왜? 남편이 기존재배 농가였는데 여자의 이름으로 다시 신규재배 농가로 신청한 농가는 구별이 어려워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 전담직원과 읍면직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군 시책사업에서 좋은 취지로 보는데 이 생산농가가 다수가 참여 하므로써 원목 대금이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그것은 오비이락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니까 원목대금이 올랐다고 주장으로 하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것도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생산된만큼 소비가 많아지만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은 원목을 생산하면 단가가 안맞다고 그 전부터 불평을 한 사람들입니다. 원목장사들이 그런데 마치 결심을 하고 구입만큼만 딱 가격을 올려서 그래서 오비이락이 되어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게 됐는데 사실상은 그 돈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원목 생산농가에게 갔고, 또 묘목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해당 제외대는 농가에서는 생산농가가 군 지원으로 인해서 과다 참여로 인해서 기존에 생산농가들의 원목들이 상승되었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니까 이상 줄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천관산 동백숲관리 기본조사 설계비가 5,000만원하고, 천관산 도립공원 전망대 건립으로 1억5,000만원에서 2억의 예산이 섰는데 천관산 도립공원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도비를 갖고 이 일을 할 수 없나요?

작년 12월말 추경에 도비가 1억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와 있었는데 우리가 군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잡수입으로 군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1억5,000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거예요?

지금 방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도비 추경에 지금 천관산 도립공원 1억5,000만원이 또 확정 됐답니다.

여기에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고, 또 한가지는 155페이지를 보면 노거수 주변정비사업 3개소에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노거수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보림사, 강성서원, 정원사 이렇게 3개소의 노거수를 정비하는데 또 용산 임암에도 하나있고, 대덕에도 하나있고 해서 같이 정비를 하는데 일일이 나열은 안했으나 여기에다 예산요구할 때 3개소를 주축으로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장흥읍은 없어요?

장흥읍은 없습니다.

노거수가?

아니요. 노거수를 훼손시키자. 수술을 하자 하는 그런 나무는 아직 보고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저기 삼산에 하나 있었는데 소나무인데 나무가 말라져 간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지정리를 하면서 나무 뿌리에 복토를 해서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서 다시 제거를 하고 회생을 시켜보는 방법을 해봤는데 지금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주사도 놓습니까?

주사도 놓고, 영양분도 주고, 그 다음에 박피를 씌어서 재생을 시킵니다. 아주 기술이 고난위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못합니까?

보건소는 사람 고치는 데고

산림과는 나무 고치는 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생원 위원입니다. 표고 기존 및 신규재배자 자목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신규 신청자를 받아갖고 한 것입니까?

그렇죠.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량을

조사를 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도 읍면에서 농가들이 아우성을 쳐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누락이되고, 얼마의 금액을 필요로 한가 조사를 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천관산 동백숲관리 기본조사 설계비로 5,000만원이 섰는데

기본설계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잡수입 처리를 해서 다시 올렸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전망대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잡수입 처리했다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예산상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12월에 추경으로 도에서 1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들어와서 있는 것 가져와보세요?

맞습니다. 화장실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왔는데 우리 군에서 1억5,000만원을 사전에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와 보라니까요?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천관산 도립공원 전망대 건립이라고 했는데 그 필요성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요?

천관산 도립공원 내에 풍호대라고 있습니다. 풍호대란 전망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도 원할 뿐만 아니라, 또 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거기가 싹 바닷가까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한 3층 규모로 전망대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이 또 배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에 팔각정도 그렇고 다른데 산에 팔각정 전망대들이 서서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키고 나중에는 관리소홀로 오히려 흉물이 되고, 더군다나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수명이 풍파에 견디다 못해 20년도 못돼서 관리소홀로 정말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전망대 건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내려와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진짜 꼭 필요합니다. 지역 정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따오게 된 것이고, 지금 김경주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호대라고 있습니다. 그 풍호대 자체가 낡아서 흉물스럽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고 그 자리에 좋게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만, 국립보건원에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수수료 검사수수료입니다. 이것이 5,300만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장비 저수조가 매년 보면 낡아서 도색도 해야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2,3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부분부터 쭉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해서 장흥, 회진 이것은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지와 송배수관 신설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불용되어 이 돈이 그대로 금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9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사업비로 3,0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비 2억을 금년도만 세워서 해야 한다길래 금년도만 2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물사업비에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166쪽입니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공고료 1,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성립전 집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균특 성립전 집행입니다. 다음 167쪽 밑에를 보시면 연곡서원 주차장 설치 2,000만원, 대덕 신월 다목적회관 신축 2억 이것은 관산읍과 똑같이 장래식장이나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수려하면서 읍면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편익사업으로 목별로 여러 가지 세워 놓았길래 읍면간 불협화음도 있고 해서 10억을 일괄 세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국도비사업이고, 169쪽도 국도비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저 밑에 시설비 차양시설 이런것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0쪽도 기타보상금 금액이 1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35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기가 도비입니다만 4,885만원, 또 농어촌 버스 공영버스 구입비 1,800만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개소 장흥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시설입니다. 이것이 국비와 군비로 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우순업계 유류보조금 이것은 유류보조사업 기금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5억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설치 이것은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설치입니다. 7,850만원 다음에 교통신호등 LED교체외 표시판 정비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광역상수도 사업 여기에 7억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에 대덕 신월 다목적회관 신축을 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예.

이 다목적회관이 몇 군데예요? 장흥군에?

지금 관산에서 요청해서 전부 한번씩 읍면에 시설할 때 있으면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산만 신청을 해서 관산 했었고, 관산이 하다보니까 잘 되니까 대덕에서도 우리도 할란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타 읍면에서 신청하면 전부 해 줄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죠. 이 다목적회관은 종합적으로 장례식장 겸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은 지원내용이 부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지가 읍면에서 확보 했을 때 건축부분만 지원을 합니까?

건축비 포함해서 2억이니까 땅값이 싸서 구입했다면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싸다 하면 자체부담이 들어가겠죠!

저 지역개발과에서 답변해 보세요. 몇 평입니까? 몇 평으로 지어요?

아니 관산 것이 몇 평이냐고?

90평이요?

창고식으로 짓기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둔다는게 그것이 맞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산 것을 활용한 걸 보면, 결혼예식 손님도 받습니다. 피로연할 때

장래식장에서 피로연을 한다는 말이죠?

예. 피로연도 받습니다. 같이 장소가 넓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씽크대가 있어서 음식을 접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식장이나 결혼 피로연이나 회갑 칠순잔치 등을 할때 필요로 합니다.

물론 장래식장도 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다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장래식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로연을 할 수도 없고, 회갑 잔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묘하게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차라리 다른 걸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게 맞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회관을 건축을 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획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모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그렇게 해서 관산도 2억 가지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위원님! 저쪽에서 그런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다른데서 2억을 하니까 우리도 2억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6쪽에 보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성립전 사업이 있죠?

이 시설에 대해서는 박종화위원님과 장흥읍장님하고 와서 전부 종합적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내역서를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자꾸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은 설명 자료를 하시면서 이왕이면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25억을 써놓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대덕 다목적 회관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2억인데 거기에도 아무 자료도 안 써놓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하시고, 식당시설을 해야 한다. 다목적회관은 식당시설을 넓게 해서 잘 좀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유치 봉덕하고, 관동, 반월지구 하수종말 시설이 어떻게 사업비가 올라간다고 하더니 오히려 도비가 빠졌네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감되고 대신 군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왜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도에서 수시로 변경내시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담당계장이 이 사업비를 갖고 빨리 사업을 안 하냐고 하니까 추경으로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사업비가 증 될 거라 했는데 감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지금 이것은 봉덕 하수종말 시설인데 1억4,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가망이 없단 얘기예요.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 주민편익사업 마을 진입도로 4억,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4억, 주민건의 사업 2억 이렇게 10억이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건설과 사업이나 이 사업들이 전부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쪼개져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쪼개져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의원님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어느 면에는 얼마를 세우고, 어느 면은 얼마고 이렇게 전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고 해서 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단위사업별 명칭을 하지 말고 10억을 그대로 세워주라 해서 그대로 세운 것이지 이건 군수님 사업비로 별도로 숨겨서 세운 것은 아니란 것은 말씀드리고, 이 주민숙원사업비만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추가로 세운 것이라고요

그럼 주민숙원사업비는 군수 포괄사업으로 세운 것이 맞고, 건설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 것은 단위사업별로 있는데 그 건을 모두 열거는 못하고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마다 해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단 신년도 예산 때 한다면 가능하지만 추경 때 또 다시 요구를 한다면 차라리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많다고 하면 삭감을 시켜주시든지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우리군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기획감사실장님도 군수 포괄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했으면 했지 의원 주민숙원사업비는 못해주겠다 라는 그런 답변인데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대접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갈수록 포괄사업비들이 늘어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있을 텐데 사실상 군수 포괄사업비만 10억씩 세운데 대해서 참 예산편성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서로 잘 조화를 해서 화합을 해서 어떻게 길을 찾아서 위원님들에게 좀 길을 열어 줄수 있는 것이 서로 조화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느 사업비는 쉽게 얘기해서 주민숙원비는 못주겠으니까 군수 숙원사업비에서 삭감해버려라 하는 이런 식의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가서는 안 된 일이죠. 어떻게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해서 10분 위원님들에게도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꼭 해줘야 될 것은 계수조정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합시다. 이것이 낳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마음대로 예산상 집행을 갖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 하기는 좀 어렵고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이 사업들이 다음 위원님들이 와서 예산서 보고 왜 그전에는 올려놓고 이제 와서 내릴려고 하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할 때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부분 4억, 주민건의사업 2억, 그리고 진입도로 포장공사 4억해서 총 10억인데 여기서 도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10억 내에서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주민편익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감사실장 입장에서 마음대로 여기서 조정할 것은 못되고 나중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181쪽입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은 430부인데 도비보조로 해서 군비 부담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 양정업무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모두 목 변경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 변경 되거나 국도비가 감액되거나 변경된 것들입니다. 18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대 제작비가 군에서 일괄 제작해서 읍면에 공급할 계획으로 2,500만원이 서있고, 다음에 출현금입니다. 도에다 출현금이 1억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흙 살리기 이것이 1,0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퇴비생산 그 전에 3억 세워주신 것을 고루 여러 군데로 나눠서 감 시켜서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85쪽 밑에 보시면 1,000만원 퇴비증산 급양비 이것도 읍면으로 내려갈 것인데 1,000만원이 3억에서 감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밑에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해서 폐영농자재 수거비는 별도로 농촌들녘에 너무 폐영농 자재가 많지 않냐 해서 수거비로 1,253만원 세웠습니다. 186쪽 국비 도비 부담금입니다. 18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88쪽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이것이 1억2,800만원, 친환경 흙 살리기에서 퇴비증산 거기에서 1억8,800을 감 시켜서 앞에다 다시 세워줬고, 퇴비공급은 1억5,000만원 그대로 서있습니다. 3억원 중에서 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임대 농기계 격납고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대형농기계를 여러대 관리를 할려면 200평정도 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0쪽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사업이나 추가된 사업입니다. 192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개량 감귤 과원 조성이 있습니다. 대덕읍에 소득사업으로 한라봉과 세토까 1,450만원, 1,550만원 소득사업으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193쪽 민간행사보조 위탁기금도 전국 한우의 날 행사 지원 3,0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8.26일부터 8.27일까지 있을 계획입니다. 그다음 194쪽, 195쪽 전부 국도비 변경사업들이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6쪽 축사 환경시설 환풍기 지원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해왔습니다. 지금 당초 2,000만원 서있는데 3,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해 왔습니다. 한봉농가 육성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세입은 생략하고, 보조금하고 융자금 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185쪽에 폐영농자재 수거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9톤인데 여기 지금 kg당 100원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지금 가격이 안 맞습니다. 1,200만원이 아니라 수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추경에 1,200만원이 서있습니다. kg당 1,000원인데 거기서 국비가 300원이고, 군비가 700원씩해서 지원됩니다.

농약방 농약대금도 kg당 파는거 아니죠? 개당 하죠?

개당 하죠.

저는 수거할 양이 179톤인데 1,200만원이면 계산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군비 70원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도 좌우지간 우리 군에서는 푸른장흥 하니까 이런 부분도 대폭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도 길가에 버려진 폐비닐, 고철 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더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3쪽을 보면 한우의 날 3,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말썽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면 나중에 저번에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그 사업이 타당 한가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해야지 무조건 군 예산심의회에서 줬으니까 그냥 써라 하고 갖다 주면 그건 안됩니다. 3,000만원이 안되면 덜 줘야지 오히려 더 들면 더 요구 하더라도 먼저 기획안을 가지고 와서 정확한 기획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결정으로 해서 돈을 줘야지 자부담 하나도 안하고 그냥 군에서 준것만 같고 어영부영해서 행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 돈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그전에 축제때 2군데 지원을 해줬는데 기어이 여기도 추가로 해달라고 김경주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갯장어 축제도 1,000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 밑에 대덕읍 신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입니다. 2,900만원입니다. 목 변경된 사항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입니다만 민간자본적 보조로 세웠다가 감시키고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이고 중간에 어망관리사가 있습니다. 204쪽 보면 안양 율산어촌계 지원할 어망관리사 2,000만원 세웠습니다. 206쪽입니다. 재래김 처리가공시설 대리에 세워줬던 5,000만원을 감시켜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이회진 쇠미역 저온저장 및 작업장시설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 밑에 신리 매생이 양식시설 2,000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류대가 모두 인상되어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성립전 사업입니다. 그다음 208페이지에 장평 토하양식 시범지구 지원으로 기동마을에 친어구입비와 방제방 설치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시설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그걸로는 안된다고 해서 2,0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여기에 대한 목 변경 기획실로 이관하여 세웠습니다. 덕산 다목적창고 건립공사 이것은 회진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속된 부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해줘야 하는데 당초예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가로 마지막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은 도비로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214쪽 하단부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10억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내역서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지하수 이것은 1억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장신청에 따른 지하수 영양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1,397만원, 어도설치 이것은 도 감사시에 수차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자원보호령에 의해서 어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를 안했다 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6,000만원 세웠습니다. 장평 우산 주말농장 농로포장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사업으로 사안배수로가 작년도부터 계속 박종화 위원님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1억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밑에 용수로 배수공사는 농기공 국가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1억입니다. 그다음은 국도비 부담사업 재원변경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6쪽 양촌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당초예산에 자꾸 얘기했던 사항인데 추경에 해주기로 그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2억입니다. 그 밑에 감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8쪽 여기 시가지 전기가로등 요금하고,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국도비 변경이나 도비부담은 생략하겠습니다. 220쪽 수인산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유치 대리에서 수인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포장사업비로 2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탐진댐 발전기금에서는 223쪽입니다. 민간행사 위탁금으로 유치면 지역주민 실향민 만남의 날 행사에 3,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사업에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도 우리 실장님께서 언질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만수, 만년, 산정 앞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서 싸움질을 하고 난리입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을 데려다 현지에서 촬영해서 상질을 해봤으면 좋겠다. 왠만 하면 추경예산에 안올려야 되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런 것들이 참 소외 안되고 공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수해에 대해서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면 왠만하면 한꺼번에 올려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15페이지 사안배수로 설치공사로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안배수로 사업하고, 수해복구 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안리 작년에 정비공장 있는 그쪽인데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배수로 저쪽 금강천으로 내려가는 수로가 다 막히고 해서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침수가 돼죠?

예. 그래서 이번에 배수로 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해복구 사업에 왜 못 넣었는가 하는게 의문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수해가 나야지

침수가 수해 아닙니까?

금강천은 침수로 해서 39억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줄로 재서 사정사정해서 그것도 한것인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너무나 까다럽습니다.

저는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인데 수해복구사업에 넣어서 같이 처리를 하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면, 절약하다 보면 또 잘못해서 재차 침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한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사가 땜빵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216페이지 양촌 소하천 정비사업 2억은 언제 의회에서 약속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우리 김학태 위원님께서 예산이 통과가 되느니 마니 하면서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그때 통과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촌 소하천 사업은 부산면사무소 위에 좀 올라가다보면 빈재 가기 전에 좌측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거기 가면 하천에 비가 오기만 하면 넘고해서 진직 해줘야 하는데 못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은 일반운영비라 생략하겠습니다. 228쪽 민간인해외여비는 수출농업 혁신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서 인근 보성이나 화순에서도 이미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주라 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채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평 지렁이 체험학교 설치비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교부결정 재원변경사항입니다. 전부 감되거나 약간씩 증대거나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 231쪽 전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금씩 감된 사항입니다. 232쪽입니다. 농어촌 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인데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변경사항입니다. 전부 재원변경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푸른장흥운동 실천 지렁이 사육장 조성에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조성에 1,500만원, 그리고 꽃꽂이 소재 틈새농업단지 조성에 1,500만원, 그 다음은 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235페이지 지렁이 사육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지렁이 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을 일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지역에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본 지렁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렁이는 가장 땅의 지표생물에서 가정 최하등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살아있는 땅은 일컬어서 생명의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지렁이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크고, 또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렁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 장흥군에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움으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흙을 살리는 이런 방안을 채택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더불어 지렁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환경 이 부분을 줄여보고 또 가축분뇨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면서 가축분뇨 처리도 일부 감소하면서 참 정말로 환경과 지렁이, 농업과 지렁이 이 양면의 효과를 높여감으로 해서 우리 장흥군의 친환경 농업을 다른지역보다 좀 선도적으로 이슈화 나가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놓은데가 6개소이고, 지금 1억이 서있는 것은 장평 지렁이 체험학교 주변으로 해서 어떤 친환경 생산화 특화 단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단지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다른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70,80이 되게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미십시오? 그래야 일이 잘되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농가들도 어느정도 자부담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를 높혀서 시범사업 이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건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234쪽 장흥토요시장 향토음식 시식코너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이 향토음식 시식코너 이것은 우리 장흥군이 생활개선회 내에가 우리음식 연구회란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음식 연구회에서 매주 토요시장마다는 못하지만 절기별로 장흥에 특색적인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흥을 찾는 모든 분들께 장흥의 새로운 음식을 시식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개장식할 때 민속광장에서 한번 했고, 또 절기가 바꿔지면 2회 내지 3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럼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선 고용창출과 소득에 관련한 새송이 관련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는 못세웠습니다.

군정질의때 언급을 했는데 지금 신규 대상농가는 28호나 된다면서요?

예. 신청이 되었습니다.

소요액은 3억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존대로 한다면 3억정도 됩니다.

그것은 소득에 접근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8호를 전부 구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10호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 참여 농가들이 상당히 기대가 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재원의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경이든 본예산 차이는 사업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10호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1억5,000정도면 되겠는데 그렇죠?

수치상 계산은 못했기 때문에

수치상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면 10여농가는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고용창출하고 생산농가가 생산함으로써 적자는 아니죠?

예.

그렇다고 보면 장려사업인데?

앞으로 잘해야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제가 한번 언급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245쪽, 247쪽 여러군데 들어에 들어있습니다만, 한방 허브 보건소 국도비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방 허브 보건소 사업으로 총 1억6,300만원이 저희들한테 와있거든요? 국비가 1억600만원, 도비가 3,475만원, 군비가 2,1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한방금연, 중풍예방, 기공체조, 사상체질, 한방육아, 장애인 방문 등으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뒤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된 내력 인가 242쪽, 243쪽 전부가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단, 245쪽을 보면 국도비 중에서도 보건소 이전신축이 21억7,400만원, 그다음 신리 진료소 이전 신축이 1억4,900만원, 보건소 이전 설계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설계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한방 허브보건사업 장비구입은 전에 앞서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에 있는 전산개발비 전용회선료는 8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8개 보건지소 전용회선 확보를 위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진료소가 소장님께서 배려한 덕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주민들과 약간 불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회관 앞에 주유소가 있어서 주변 원장만 없으면 좋겠는데 원장이 굉장히 높네요? 그것이 철벽 같이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현재 진료소장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철거를 해달라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철거하게 됩니까?

자체운영예산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철거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예산은 보면 농지개발사업 농지관리기금이 한 8,6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가 감 결정 되어 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 디지털카메라 하나 구입한 것 뿐인데 나머지는 전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