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먼저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유치 자연휴양림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어 위탁자에게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액을 정함에 있어 어느정도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 등 제반, 안전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므로써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위탁관리를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휴양림에 새로 짖고 있는 연면적 119평으로 2층규모인 종합휴양관을 휴양시설 명칭을 새로 부여했고, 안 제9조 현행 조례는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확정시켜놓고 있으나, 위탁관리자가 시설 사용료를 정하는데에 일정부분 자율권을 갖고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30％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 제19조 위탁관리후 수탁기관인 위탁관리자의 위탁관리 파기 등에 대하여 군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하여 위탁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위탁관리자의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의 근본 취지가 휴양림의 민간위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먼저 장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연관리법에 의해 각각 관리되어 오던 재난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이 법률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장흥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재난기금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수입은 군 적립금,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100분의 3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예치잔액과 발생이자는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토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응급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재난 구조장비 구입과 긴급 대피에 따른 실비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지원과 예방활동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3억1,068천원으로 재해대책 기금이 2억2,893만2,000원이고, 재난기금이 8,623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통합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흥군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코자 하며,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고, 장흥군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과 시설물 안전점검 등 군의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과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대책, 안전점검 등의 장흥군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자문과 시설물 안전점검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자문단의 구성은 관내에 거주하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를 상, 하반기로 구분 연 2회 개최하며, 군수 또는 단장의 요청시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또한 자문단은 군수요청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자문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역시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