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장유환 의원 발언
평열
문평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평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22일 집행부로부터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1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년초 계획된 우리군정 추진의 점검과 지방 분권화 시대에 대비하고 문화관광의 기틀을 잘 잡아나가고 있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점검과 검토를 통해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실과소별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의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이보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평열
문평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엄순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7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대부계약 임대료 관계로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도 공시지가 상승 및 대부계약 임대료로 증가되고, 휴양림 민간위탁 임대료도 같이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18쪽 도로사용료는 본예산 과다책정으로 삭감되었으며, 군민회관사용료 수입등 공설묘지 사용료 및 문예회관 사용료가 증가되어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쪽 증지수입은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수입이 7천여만원 정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20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판매가 감소되어 감되었습니다. 21쪽에서부터 28쪽까지는 보건소 의약품 판매수입인데 당초예산 과다측정된 사항이고, 수해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3천1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2쪽부터 28쪽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표고버섯음료 판매수입 당초예산 과다책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감되었고, 과년도 체납액 100억 상사업비 성립전으로 도에서 5천만원이 내려과 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기존 17억에서 22억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31쪽 국유재산 매각은 매수희망자가 감소되어 1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공시지가 상승 및 매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국도비가 1억3천1백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김유기산 처리제 어업인 부담금 1천4백만원입니다. 32쪽 기타 불용품 매각은 각종 물품 매각대금 차량, 포크레인 등이 5백여만원입니다. 33쪽 기타잡수입은 지체상환금 수입등으로 1억5천만원이고, 공사관련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35쪽 법정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최종확정분이 내려와서 나눈 금액입니다. 36쪽 감된 것은 국세중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양여금에 속하는 국세징수금 저조로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27%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실과소장님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용인부 봉급 부족분과 퇴직금 지급이 7명이 됩니다. 그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정리추경 예산서 발간 관계로 추가로 수용된 금액입니다. 66쪽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급수 및 호봉 상승에 따른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등이 증액된것입니다. 다음 67쪽은 각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해당 부처에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세운것입니다. 68쪽도 마찬가지로 반납금입니다. 69쪽 예비비는 정리추경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약간 부담을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65쪽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2억1천만원 증되었는데 이건 일용인부를 많이 고용한 탓입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급여인상이나 당초예산에 미리 확보를 해야하는데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안세워서 부족된 금액과 퇴직자 7명이 발생해서 2가지를 합해놓은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요. 이렇게 본예산보다 2억1천만원이 올라간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올리면 일용인부를 많이 채용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감소시켰으면 시켰지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만, 집행부 전체를 기획실장님께서 검토보고 하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시상품이나 장비구입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4쪽 사업인부 주유수당 미지급 인부임도 인건비입니다. 다음 75쪽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할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1억3천2백만원과 9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위탁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금년 처음들어 시작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되서 한 사업입니다. 다음 76쪽 공공근로사업비는 자재대를 삭감을 하고, 그것을 인부임으로 바꿔서 2천만원 변동을 시켰습니다. 7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변경내시가 되어 변경한 것입니다. 비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방위 소양강사도 도비가 내시되어 변경한 것입니다. 전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마케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향우관리 D/B는 감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2쪽도 감되었습니다. 표고음료가 유통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감되었습니다. 83쪽도 생략하겠습니다. 84쪽 식재료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감된 사업입니다. 85쪽도 감되었습니다. 86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4천만원 세웠습니다. 브랜드 제작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 위원입니다. 86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이라는데 무슨 포장재를 말합니까?
재희
이재희마케팅과장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그 앞에 75쪽을 보면 이것은 추경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진 것인데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생산자단체에 장흥마크라고 장흥이라고 써진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쌀 중심으로 해서 장흥마크를 넣는것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재료비 목으로 계상되었을 경우는 군에서 직접 제작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생산자단체나 농협에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포장재 제작이 2천원씩에 2만매를 새기는데 2천원씩 들어갑니까?
재희
이재희마케팅과장
그것은 부기상으로 4천만원에 맞춰서 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2천원이 안들어가고, 포장재 전체지원이 아니고 일부지원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흥마크 쌀포대에 새기는데 4백원씩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2천원씩 되어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희
이재희마케팅과장
2천원씩 한것은 부기에 맞질 않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재희
이재희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바른 지적을 하셨는데 단가는 다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지급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쌀포대 하나에 4백원씩 드는데 지원비를 2천원을 한다길래 의심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희
이재희마케팅과장
꼭 로고를 넣어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어떤 공동브랜드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생산자단체에 포장지를 간접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아무튼 잘 쓰시고, 너무나도 큰 금액을 준다는것은
재희
이재희마케팅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은 생략하고, 90쪽은 전부 국도비로 예산성립전 이미 “메기” 피해 때문에 이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도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99쪽 예산성립전 집행했던 상사업비들이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다음페이지 보시면, 선진지 시찰여비, 시설비로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에 각 1천만원씩 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1쪽은 차량선박비가 3천만원인데 이것은 대형차 버스운영비와 유류대 인상분으로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도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거의 99%가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이 감되거나 증되거나 했을때 감된만큼 증된만큼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106～10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10쪽 노인의 날 행사 실비가 있는데 다음쪽에 보시면 성립전 집행에 약 1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도 행사를 장흥군에서 했을때 군비가 5백7십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서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생략하겠습니다. 112쪽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평생학습 육성 지원은 장동학교 향우들이 사서 하는데 다소 지원금으로 전체금액을 줄수는 없고, 일부금액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130쪽 보조금 변동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31쪽은 이청준 생가 주변정비는 이청준 생가를 매입했는데 그 앞에 창고가 있어서 창고를 이전하기 위해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132쪽 문예회관 보조주차장 토지매입은 그전에 매입을 하고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하지 못한 금액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군단위 각종 체육대회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육상경기 시설비는 군비로 세웠는데 도비가 내시화 되어서 변경된 계수 정리작업입니다. 다음은 정남진 관광트리 제작은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129쪽 향토평생학습 육성지원은 어디입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장동 서초등학교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향우들이 계속 관리를 해왔고, 매입액이 1억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니까 군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사서 관리를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리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5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지금 그 학교 출신들이 모아서 학교를 매입을 한건 좋은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하면,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와 매입에 보태준 것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동서초등학교 향우들이 자기집처럼 관리를 했는데 군수님께 배려해 달라는 말을 해서 군수님도 향우들을 연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와 매입 보조금으로 조금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우리지역의 폐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무조건 어느 지역민들이 와서 요구한다고 해서 어떤 계획도 없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 있지 않는데 5천만원을 보조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관리를 성실히 잘 해왔고,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개발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을 통해서 건의된 내용이 그래서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제가 참고로 문화관광과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관산 남송분교 같은 경우도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되있고, 이건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불투명하다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확실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때 지원을 해야 맞는것이지 막무가내 주민들이 하겠다면 검토도 안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물론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또, 앞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한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5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할때는 무언가 계획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1억이 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향우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고 조금만 도와주면 이것을 향우들이 매입을 해서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해결하겠다.
종화
박종화위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공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이 뒷받침 됐을때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 도와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런 것을 잘 검토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군비가 지원이 될 때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향토평생학습 육성지원으로 5천만원이 위치로 보면 장동초등학교 인가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장동서초등학교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향우회원들이 학교 부지매입을 위해서 성금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로 직접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사업비로 한다는 얘깁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적 보조로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장평이나 관산도 있기는 한데 전체를 모두 사달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고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남송분교나 장평은 자체지원이 없이 사주기를 바라고, 장동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성금모금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라 무슨 얘기는 못하겠지만 장동서초교 향우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십시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배려해 주시면 향우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많은 돈을 거둬서 자기들이 할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준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134쪽입니다. 정남진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3억인데 3억은 관산읍 정남진 추진위원회로 가게 되는 돈입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형물 하는데 주는것입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원래 정남진 상징조형물은 우리군에서 선정할 때 지금 현재 김선두씨가 제시한 조형물이 아니었죠?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때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지금 정남진 버스 투어를 하고 있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그 버스에 정남진 상징조형물로 배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그 버스에 있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버스에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관산읍민의 날과 정남진 행사를 할때 지금 현재 버스에 정남진 상징조형물을 여기에 건립하겠습니다 하고 수천명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 공고하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버리고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그러면 왜 지금 군버스는 조형물이 바꿔지지 않은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못보고 전에 버스를 살 때 한것인데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정남진 상징조형물을 신동에 하는 것은 좋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남진 상징조형물이 7억이 드는데 주민이 모은돈 1억, 보조금 3억 총 4억을 갖고 7억짜리를 건립하는데 3억은 김선두 화가가 제작비를 받지 않고 기증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한 적이 있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엿장수 계산법도 이런 계산법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김선두 화가 개인의 애향심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과거에 김선두 화가가 3억, 4억을 고향에 기증할만한 것을 쉽게 군민이나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려면 최소한 그분이 서울에서 그렇게 작품이 잘팔리고 돈을 많이 버는 화가였더라면 고향에 최소한 10분의 1인 3천 내지 4천정도는 고향을 위해 썼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다든지 뭐가 있을때 쉽게 이해가 될텐데 고향에서 정남진 상징 조형물을 한다고 하니까 이청준 선생님을 끌어들이고, 김영남 시인을 끌어들여 조형물을 하겠다.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많은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돕고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고향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반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안타까워 하는 사례가 있는데 느닷없이 7억 들어가는 조형물에 3억내지 4억을 희사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가고, 두 번째로 확정된 조형물은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9m짜리 하나를 세운다고 했다가 2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높이가 9m에서 5.5m로 변경된 것입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저도 들은겁니다. 예산에 따라서 하되, 6m에 6㎝는 예산이 4억에서 5억정도 들고, 5m에 5㎝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로 추진위원회에서 낙찰된 것 같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순전히 그 얘기는 김선두 화가가 제시한 계산법이고, 그분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된것이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정남진 하면 관산 신동이 국환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전체에서 정남진을 이미지 내지는 브랜드화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진을 맨처음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장흥여건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동에다 표지석만 세우고 그 이상은 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산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 우리도 신동에 조형물을 세우자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사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군에다 돈을 달라해서 돈이 없다 그러는중에 우연히 도지사께서 용산인가 안양에 오셨는데 건의를 하니까 조형물은 지사님이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3억이라는 돈이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나중에 안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도비로 넘어오니까 올 과가 없어서
광준
백광준의장
제 말은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형물을 세워놓고 관리는 누가합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관산읍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정남진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하면 장흥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봐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군에서 어떤 특정인 한사람이 말하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을 얼마든지 공모받아서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굳이 화가에게 맡겨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거 아닙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선두 화백이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유형의 조형물을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도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김선두 화백을 일부러 부른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 김영남 시인, 김선두 교수와 같이 장흥을 소재로 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몇차례 여길 오다가 오는중에 관산읍 추진위원회에서 정남진에 대한 시를 짓자 해서 정동진의 시를 쓴 김영남 시인에게 부탁을 하다 보니까
광준
백광준의장
다 좋은데 장흥에 생기는 조형물을 건립한다라면 김선두 화가도 응모를 하고, 다른 조각가들도 응모를 하게 해서 당연히 공모 하는 것이 합당하지 관산에 국한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남진 추진위원회에 돈을 줘서 아무리 고향사람도 좋지만 이것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하게 해서 과연 정남진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모든 군민들이 봤을때 합당하게 제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이것은 우리군이 관리를 해야 하고, 신동에다 세우는 것은 반대 안합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보조해서 하는게 낫지 특정인 하나에게 매달려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공모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당연히 처음부터 추진을 했다하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텐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동신대학에 1차 맡겼다가 지금 김선두 화백에게 맡겨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공모를 하고 하면 상당히 여태까지 추진했던 분야들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제 말은 고향을 위해서 3-4억을 희사할려는 뜻을 같고 있는 사람이 작품을 공모해서 교수들이나 전문가에게 심의를 거쳐 군에서 대표하는 상징조형물 이므로 전국의 유명 조각가들에게 문을열어 정말로 좋은 조형물을 만들겠다는데 제가 지금 하지말자는 것도 아니고 잘하자는 의견인데 고향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꼭 자기작품이어야만 상징조형물이 되고 또 전국 조각가들에게 오픈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정남진 상징조형물이 못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국에 오픈해서 공모를 받아서 해야한다고 보는데 왜 특정인에게 매달려서 잘못되더라도 고향사람이라 말도못하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정남진 조형물을 솔직히 저희들이 만들라해서 만든것도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돈을 걷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민간인이 자기돈을 투자해서 한다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3억이라는 돈이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서 조형물 관리도 군에서 해야지 민간인에게 맡겨서 나중에 파손이나 잘못됐을때 계속 보조 관리를 군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민간인에게 맡깁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조형물을 용산에가 하나 있고, 관산에도 하나 있고
광준
백광준의장
관산은 조형물이 아니라 표지석이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안할 생각입니다. 추진 자체도 관산 추진위원회에서도 하고, 용산 표지석도 추진위원회에서 표지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와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지 않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장
용산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전액 다 한것이고, 관산읍 주민들이 걷은 7천만원과 군 보조금 3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다르잖아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걸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장
박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정남진이 공식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장흥군 전체를 정남진으로 봅니다. 그러나 표지 좌표지점 해놓은 것은 신동에 해놨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형물을 세울려고 하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일부러 세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니까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전부 군민의 세금이고, 공금입니다. 그런데 3억을 투자를 한다면서 주민들이 하니까 어쩔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고, 저는 의장님께서 전부 설명은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단 도비가 3억이 내려와서 그것도 군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이니까 그냥 추진위원회에게 주고 자기들보고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와주면서 지도를 적극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정동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관리합니까? 혹시 알아보셨나요?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종화
박종화위원
공식적으로 의회에서나 군에서 또 군민들은 신동이 공식적인 자리라는것은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7천만원이든 7억이든, 그리고 도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니까 관리는 안한다는 말은 안맞는 얘기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일단 주게되면 일단 군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보조관리하고, 운영도 하고 하면서 사후관리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홍보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는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제로 관리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3억이 보조 되는데도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게끔 나둔다는 얘기입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결론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한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한 돈이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를 추진위원회에서 하니까 거기서 관리하고 운영도 앞으로는 거기서 해라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또한 각 읍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표지석을 세웠을때는 거기를 기점으로 장흥군 전체가 정남진이다 하는 것이지 돈을 1-2억도 아니고 7억을 들여서 조형물을 할때는 군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지 만약 추진위원회에서 잘 못했을 경우 책임을 누가짐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나중에 책임은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오해의 소지도 풀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 1차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너무 추진위원회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관리체제는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제대로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장유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술가들이 해놓은 작품은 그렇습니다. 쉽게해서 막대기만 꽂아놔도 예술인들의 시각에서는 참 좋다 나쁘다 하는 조각품인데 그것을 추진위원회에 맡겨서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예예술회관에 대해서 군민들의 얼마나 많은 평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조형물이 잘 못됐다 했을때는 현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의원들까지도 욕을 얻어먹는 실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맡겨서 혹시 잘못됐을때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형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한번 없었고, 그런 것은 분명 확실하게 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보류시켜놓고 추진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논의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정남진 관련해서 뒤돌아보면 자표상 위치를 갖고 용산 남포와 관산 신동간 줄다리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참여된 동기가 문제로 봅니다.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성금모금을 해서 1억을 확보했는데 도지사가 오는 현장에서 군에서 관여하지 않는 도비를 확보해 놓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다만, 지금의 상태는 과거의 문화관광과장께서 조형물에 대해서 1차 보고를 했는데 과연 지금의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뜻을 합쳐서 이뤄진 사업계획을 우리군이 참여를 했을때 차후에 발생할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제 욕심은 추진위원회가 와서 의회 보고보다는 실무 과장이 7억이든 4억이든 3억 계획을 갖고 의회에 와서 사업보고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성금모금이 앞섰기 때문에 그 예산이 끌려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단계에서 군의회나 군에서 주민들이 추진해놓은 사항을 바꿀려고 하면 지역주민들과 의견차이는 어떻게 소화를 시킬것인가 다만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자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 시점이 의회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 남포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니까 관산에서도 좌표가 그곳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성금이 1억정도 모았는데 1억갖고 해볼려고 했는데 기왕이면 좀더 크게하자 해서 장흥군에서 지원한거 아닙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은 군의회에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좀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어버스에 있는 조형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바꾼다고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볼란다 설명이라도 한번 하고 실제적으로 봤을때 조형물은 장흥군 것이지 관산 추진위원회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남진을 부각시켜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군에서 추진위원회로 밀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형물 도안이 확정되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저도 3번째 마지막 할때는 저도 현지에 못갔는데 거의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확정안을 공모를 통해서 어떤 다음 안을 선정한다고 보면 파장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군의 감독 지휘체계를 받어서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나 지금 추진과정이 이렇게 전개됐는데 공모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그 파장을 생각하면 쉬운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나 차후 발생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되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각사 선원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6천만원이 서있는데 도비가 3천, 군비가 3천인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정각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도에다 사실 얘기를 안한 사항입니다. 정각사에서 일부 아는분이 있었는지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도비로 했었는데 이것이 일반 시설비로 내려온다면 군비부담이라는 지시가 안내려오는데 문화재 과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된 가운데 대웅전을 짓자는 사업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화재가 있습니까? 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수문들어가면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에 있는 정각사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절이 문화재나 문화유적이라든가 지방문화재 등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는데
평열
문평열위원장
그러면 할수없죠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비지정문화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비지정 문화재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정이 안된 것이 비지정 아니겠습니까?
평열
문평열위원장
비지정 할만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조례나 규정에도 이런 것은 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사이비종교 아닙니까? 도에서 무조건 내려왔다해서 군비를 투입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좀전에 말했듯이 그건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편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문화재 자격도 없도 아무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투입해준 돈이 다리며, 길이며,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고,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절에다가 지원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될 절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륵사라든지 장동에 있는 만년 고산사 등은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산사에도 해주고 있고
평열
문평열위원장
이 부분은 도비가 왔다고 해서 군비를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남진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남진 조형물은 장흥군 것이지 개인 추진위원회의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만들때는 누가 봐도 공감이 가고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면 공모해서 당선되면 그쪽으로 밀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공모를 하더라도 고향출신 사람이 유리하고 또 조금 못하더라도 고향의 이미지가 있고, 공모를 한 부분이라서 말이 없다는 얘기고, 의장님 말씀처럼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관광과에서는 정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김광원 위원입니다. 정각사라고 한다면 정각사는 절이고, 선원은 절이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저는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비지정문화재도 군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지원을 3천만원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안받어야 되겠습니까?
광원
김광원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세울때는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편성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서원이라함은 무엇인가 의의가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위원들이 잘 알수 있게끔 얘기해달라는 말입니다.
봉준
한봉준문화관광과장
잘부탁 드립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도비 6억원이 감되어 계수정리 한것입니다. 138쪽 태풍 “메기” 쓰레기는 전액 국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 주민숙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증되고, 시설비에서 감시켰습니다. 140쪽은 모두 조림내용으로 계수정리 감된 사항입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42쪽 태풍 “메기” 피해로 인한 국도비로 성립전 사전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환경산림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메기때 읍면에 청소차량 유류대금 때문에 기획감사실이나 환경산림과에 요구한 읍면이 있습니까?
광복
위광복환경산림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유치면에 청소차량 유류대금이 8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족분이 한 2백5십만원 발생했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지원해주십시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유류대는 거의 부족하지 않을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부족하다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도 메기피해 성립전 집행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48쪽도 감된 내용이고, 149쪽도 메기피해 시설비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150쪽 장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은 3억7천8백만원 국비가 증된 내역입니다. 151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것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은 변경되어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증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국비인데요 유류 사용한만큼 교통세 받어놓은 돈을 우리군이 사용한만큼 다시 환원시켜 준것입니다. 그래서 택시나 화물차나 버스에 다시 환원시켜 주는 돈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었길래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가 해서 예. 알았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추진여비는 생략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변경되어 계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156쪽 감된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57쪽도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158쪽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159쪽 감됐거나,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60쪽도 성립전 집행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서 군비부담을 한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도 감됐거나 계수조정한 사항입니다. 161쪽 보림사 야생녹차 조성사업과 유치대체농지 사업도 감된사항입니다. 162쪽 국비거나 메기피해 성립전 집행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도 예금 이자수입 등이 변경된 사항만 정리해서 소득융자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포 굴양식장 투석시설 보완사업 1천5백만원을 전에 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부족해서 하다가 중단되어 보완사업으로 한것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 연료비는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다소 부족한 금액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도 메기피해 성립전 집행입니다. 토산어종개발 2개소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군비부담입니다. 그 밑에 메기피해 쓰레기 수거 인부임도 성립전 집행입니다. 다음도 전부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지금 남포 굴양식장 사업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1개지역 집중투자가 아니냐 이런사업은 연차적으로 바꿔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들이 많을텐데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아마 남포가 굴구이 장흥군의 명소이기 때문에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굴 양식장이 30ha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0%도 시설을 못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해서 보완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이 판단해서 사업비를 세웠으면 잘 알아서 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양여금이 변동되어 감액된 내용이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도 전부 감된 사항이고, 메기 성립전 집행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4쪽도 전부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88쪽 농로포장사업은 전부 군비 대체사업으로 도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재원대체한 사업들입니다. 190쪽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한 사업들로 국도비를 받아온 사항을 군비에서 부담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비 메기피해 수해복구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194쪽까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성립전 집행한 강우량 관측기와 재해문자시스템은 일부 군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196쪽은 금액이 소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양여금 세입이 적기 때문에 감된것입니다. 다음은 메기피해 성립전 집행사항으로 199쪽 시설부대비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은 전부 감된 사항이며,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단, 204쪽 버섯종균 배지시설은 당초 36억 계획을 수립해서 23억정도는 확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나머지는 감된 부분이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 감된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208쪽은 월액여비를 감시켜서 다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구강보건이동 진료차량 운영비가 1천1백만원, 그 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다시 추가로 부담한 내용입니다. 다음 209쪽 관산보건지소 이전 신축, 대신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추가로 더 내려와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0쪽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45인승 차량을 구입해서 앞으로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치과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업비를 받아오느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17쪽은 감된사항이며, 밑부분 회진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농지조성비, 폐기물처리비 1천5백만원 증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김경주 위원입니다. 관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확보시 보건소장께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중에 있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토지매입은 건의들어온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당초 관산에서 공청회를 열때 현 보건지소 옆 부지를 소유자가 2사람인데 못판다고 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확답을 받았습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직접 통화해서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는 간척농지개발사업이 약 1천8백만원이 추가로 수입이 됐는데 지출내용에 보면 전부 감되었거나, 전부 국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계수정리한 사업들입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36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장유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유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27일 어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오늘 1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부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열
문평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