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평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평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새해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리며, 2005년도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개편 및 지방교부세 인상등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04년 당초보다 234억8천7백만원이 증액된 1,817억7천1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8억8천7백만원이 증액된 1,642억2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억원이 증액된 175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총칙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54억5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9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5억2천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계상액은 4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중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증가로 8천만원이 증액된 49억2천5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5천9백만원이 증액된 85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507억3천6백만원으로써 10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162억이 증액된 80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005년1월1일로 지방양여법의 폐지로 인해서 계상사업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원이 분류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천9백만원이 증액된 8억1천3백만원이며, 국가보조금은 폐지된 양여금 사업중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의 국고보조사업 편성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보급여,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 계상등으로 165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601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서 9억9천4백만원이 감액된 96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에 비해 의존자원의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체수입 비율 감소로 2004년도 당초 9.9%에서 1.2% 감소된 8.7%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의 처후계산을 위한 기본급 인상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인해서 32억7천만원이 증액된 363만9천3백만원,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도시계획, 상하수도사업, 지역사회개발비 등에서 85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533억5천5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사업비와 관광개발, SOC사업의 증가로 71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697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와 민방위 교육훈련 등 2천5백만원이 증액된 3억1천3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재해 지출금 및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 계상으로 18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43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4쪽은 세출예산총괄표중 주요 항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입니다. 1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총괄세입은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증가로 26억원이 늘어난 175억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입니다. 19쪽 세출총괄 회계별 세출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탐진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한 1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14억6천5백만원이며, 의료비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 부담증가로 1천3백만원이 증액된 4억6천4백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생활안정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천1백만원이 증액된 2억4천8백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증액된 2억5천3백만원으로 이는 채무상환 및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4천6백만원이 감액된 3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채상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는 8천9백만원이 증액된 30억5천5백만원으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융자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27억원이 증액된 9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탐진댐건설관련지역발전특별회계는 3억4천5백만원이 감액된 23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리기금은 6개 기금으로써 2005년도 관리기금 운영예산은 총 72억3천2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기금 58억3천9백만원, 체육진흥기금 6억3천2백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1천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3천5백만원,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2천4백만원, 재난재해대책기금 3억8천3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은 조성 목적에 따라서 장학금 3억8천3백만원, 적립금 62억9천1백만원, 기타 기금목적 사업예산으로 5억5천8백만원을 계상해서 적정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 예산편성은 경상적경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전액 부담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법정의무경비와 국도비부담금 등 기본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을 중점편성 총 1,381억원으로 2005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의 법정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회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위원장님! 발의있습니다. 우선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 이전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질문사항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총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 업무는 기획실 업무고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지방세 세입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9%가 증액된 49억2천5백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주민세 여기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세수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2005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9%가 증가된 85억6천3백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휴양림 민간위탁 임대료가 2005년도 하반기 정리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문예회관은 2004년도 금년도 개방되어 각종 공연관람료, 입장료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가 증가된 사유는 천관산도립공원 입장료, 주차료, 문예회관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수입이 예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1쪽 증지수입은 증지수입 증가사유는 각종 인감증명,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차및건설기계 등록 수수료, 임찰참가수수료 등의 증가료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3쪽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인구감소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쓰레기봉투 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감소된 이유도 기타 수수료는 보건소 소관으로 장흥,장평,유치 북부지역이 노약분업지역에 편입되어 수입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사업장생산수입 증가사유는 표고가공식품 판매증가에 따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이 징수된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백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7쪽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영이 현재 평균내역을 보면, 720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7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0억원을 예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국유재산매각수입의 감액 사유는 매각신청자가 매년 감소추세로 인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도 매각신청자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부담금중에서 김유기산처리전은 어업인이 부담하여 행정기관에서 징수처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생산업체에서 바로 징수처리 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과태료 감소사유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책임보험, 정기검사 지연,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증가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30쪽 기타잡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지체상여금이라든지 감사지적분 연체료 등 이런 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체납액 징수 증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세교부세로 162억원이 증가한 801억원입니다. 이중 특별교부세 1억3천만원은 정보화마을 건축 사업비입니다. 대상마을은 안양면 수문과 용곡마을로 키조개 육성과 관련 정보화마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이 증가된 사유는 도세징수율이 상향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3～48쪽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54억8천3백만원 증가한 601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실과별 세출설명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실과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49～65쪽까지는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9억9천만원이 감된 96억8천9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실과소 세출설명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나와있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는 어떤방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는 각 마트나 수퍼 읍면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각 판매업소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감이 됐는데 원인이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흥읍 같은 경우 시중에 보면, 쓰레기 봉투가 판매장소에 전달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쓰레기봉투를 살려면 읍면사무소로 가야됩니까? 군에서 팝니까?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읍면에 있을때 면에 한꺼번에 갖다놓으면 업소에서 가져갑니다. 요청을 했을때는 배달도 해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시장사용료가 상설시장 1,100원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장흥읍 시장을 얘기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79쪽부터 예산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좀 지출이 많은 2005년도 군정현황 책자 제작은 매년 통계연보가 1년후에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통계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군정현황을 발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돈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각종 군정홍보 광고물 제작은 종합홍보를 위해서 선전탑과 프랑카드 설치 등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CD 자료촬영을 위해서 6백만원, 다음페이지 수당등 국내여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정도에 기획감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만남의 행사 격려, 또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받는 격려 등 행사비로 쓰이고, 군 간담회나 각종 모임시에 지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생략하고, 81쪽 포상금을 보시면, 심사평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그것은 우수공무원과 일반서무등을 내년도에 시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7백2십만원입니다. 82쪽부터는 급여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87쪽도 수당입니다. 수당도 인상이 되고, 감액되고 해서 오히려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02쪽 연가보상비가 나와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모두 급여입니다. 그리고 106～107쪽도 기타직 보수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8쪽은 일용인부임은 1억이 인상되었는데 5%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교육기관 위탁운영비가 3천만원 그리고 실과소에서 긴급 수용비를 요구하거나 할때 실과 공통수용비로 3천5백만원 그밑에 보시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강사 초빙수당이 1천3백2십만원 이것은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교육여비, 그리고 군정종합추진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2억9천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공무원 문화체험연수로 해서 1억, 해외출장여비는 중앙이나, 도, 교육원, 일반 군정시책유공자에 대해서 1억 이렇게 해서 2억8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비초청여비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만, 참고로 필요할 때 쓰기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입니다. 123～126쪽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127쪽입니다.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만, 용역비는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혁신제로 새로생겨서 지역특구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 용역수립, 녹색체험마을 개발용역, 클러스터사업 용역, 장흥군 공동브랜드 개발용역해서 용역비는 앞으로 전부 기획실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128쪽은 법정경비로 되어있고, 그 위에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실과소 환경개선 취득비입니다. 129쪽은 인구총조사가 매년 5년마다 한번식 있는데 관련된 인부임 5백6십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30쪽입니다. 추록되는 법령집을 매월마다 발간하기 때문에 군·읍면 전부 추록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고문변호사나 변호사를 우리가 지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다음 131쪽 혁신분권계가 새로 생겨서 혁신분권계 운영비입니다. 푸른장흥업무까지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세워놨습니다. 다음 132쪽 역시 혁신분권계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혁신협의위원들이 29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 밑에보시면 기타보상금에 1마을1경관 추진 우수마을 포상 이것은 앞으로 푸른장흥운동과 관련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표창을 관장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과 깨끗한 마을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이것은 환경산림과나 지역개발과에서도 표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134쪽 감사 수감부서별 시상이 있고, 예비비는 2.4%를 세워놨습니다. 42억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주 위원입니다. 121쪽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무슨일을 추진해서 경비가 드는지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추진을 하기는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돈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돈입니다.

134쪽 감사유공공무원 시상금이 있는데 유공공무원이라면 당연 감사를 하는데 어떤 분류로 유공공무원이 됩니까?

감사라는 것은 잘못한 것도 지적하지만 잘하는 사람도 표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0개읍면 감사를 하다보면 연중에 5개읍면정도 하는데 그 감사 실시결과 일을 잘했다 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업무가 당연 책임업무 아닙니까?

물론 책임업무지만 잘못한 것은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잘한 공무원은 표창을 해줍니다. 이것도 중앙부처나 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공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한만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근거를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대민활동비에 1억3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대민활동을 말합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지정되어서 얼마씩 세워라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업무담당, 세무업무담당, 감사업무담당,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사업소, 간척사업소 이런데는 얼마씩 세워라 하는 예산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것입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일을 하냐 그말입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법적으로 되어 있다해서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그래도 거기 보면, 어떤 대민활동이라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는 알고 심의가 되어야지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무업무담당은 지방세를 받아들이는데, 감사는 감사활동을 수시로 해야되고, 법무담당은 법제관련해서 관련업무에 따라 중앙부처나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송수행도 하게되고, 이런 월액여비 형식의 지급입니다. 읍면에는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군에는 월액여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사람들에게 여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국내여비가 여러군데 계상이 되어있고, 세무공무원이나 예산공무원들 보면 전부 수당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대민활동비는 그분들이 가서 대민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대민활동 하는데 어려운점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상으로 본다면 본청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놓고, 예산, 세무, 감사, 법무, 관재, 보건소 등 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모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대민활동비로 별도로 1억3천6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1억3천만원은 이러이러한데 쓰는 돈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산업무담당, 세무업무담당, 감사업무담당 등은 목별로 지정이 되어 얼마를 줘라 하는 것이 나와있고, 나머지 그것을 받지 않는 직원들 227명에게 월 얼마씩 줘라 하는 것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규정상 나와있으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는 이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하고 이 돈을 지급하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말입니다.

좀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나와있는데는 주고, 그 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로 민간인을 상대로해서 방금 예산이나 세무, 감사나 그런내용들을 보건소나 기술센터에서 할때 이런 내용의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외 사람들이 활동하는 대민활동비란 그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5급이나 4급이나 이런분들은 판공비가 있듯이 나머지 이런분들에게는 대민활동비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예산, 세무, 감사, 법무, 관재 외 필요한 인원이 활동할 때 쓰는 활동비 입니까? 227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당연히 줘야 될것이지만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지역혁신 우수단체 시상금 3백만원, 1마을1경관 추진 우수마을포상 5개마을 5천만원, 깨끗한 마을 지원사업 4개마을 6천만원 제가 보기에는 1마을1경관이나, 깨끗한 마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별도 6천만원, 5천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건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관은 아무래도 나무를 심고, 화단을 가꾸는 등의 일이고, 깨끗한 마을은 주변을 쓰레기가 없게 하고 청소나 이런작업들이 들어가는 내용은 서로 틀리다고 봅니다.

지금 두가지 다 포상금인데요 물론 주민들이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라고 포상금도 주고, 격려금도 주고 해야만이 주민들이 힘을 얻어 열심히 내마을부터 가꿀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9개마을을 따로따로 읍면별로 선정해서 주기위한 내용이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연도말에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깨끗한 마을은 환경산림과에서 줬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2005년도 연말에 보든지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1억,업무추진 해외출장여비 1억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해외자매결연 중국절강성 해염현 방문 8백만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추진 해외출장 여비라든가 공무원 국외여비는 우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명정도 갑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해외출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문화체험연수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문화체험 연수하고 와서 어떤 우리군에 복명을 합니까?

별도 보고회를 갖습니다.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길눈을 넓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가는것보다는 갖다와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행정이나 지역에 적용을 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6박7일이든 9박10일이든 기간관계없이 갖다와서 어떤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지역 사회에 얼마나 적용을 해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이런것도 세밀하게 해서 한번쯤은 의회에도 연말에 종합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집을 발간하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환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읍면 5급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명이 해당되는데 어떻게 지급된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0분중에서 3분은 직무대리중이라 아마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직무대리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들어갑니다. 5급으로 승진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봉급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를 보면, 우리군청으로 보자면 간부인데 간부도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나가니까 좀 이상해서

실과별로 보면, 매년 나갔던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박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20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 문화체험과 업무추진 해외출장여비에서 2억이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군 공직자가 해외연수나 문화체험현장으로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죠?

문화체험 연수일 경우는 저희군이 공모를 받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 이쪽은 1인당 1백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동남아 쪽은 1백만원 가지고 갖다올 수 있고, 유럽쪽은 1백만원이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는 국가는 그 팀별로 원하는대로 나눠서 해줍니다.

우선 사용목적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장흥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 취지가 있겠죠?

그렇죠.

다만, 장흥군의 지역경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십니다만, 군 예산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관광여비가 확보되어 있죠?

예.

그것도 의회 차원에서는 군민을 의식하게 때문에 그 여행을 자제하는 단계에 왔는데 예산이 세워진 것을 자기 기득권을 포기할순 없죠. 누구나 조직이 그것을 쓸려고 하지 그런데 장흥군의회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군민의식을 하게된 동기가 있고, 공직자도 장흥군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전례의 행사를 답습하는 그러한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127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수립 용역, 신 활력 사업계획수립 용역, 녹색체험마을 개발관련용역, 지역농업 클러스터, 장흥군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으로 소요되는 액이 1억2천인데 실제 이것을 용역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클러스터가 무었입니까?

클러스터라는 것은 묶어서 한다. 한군데로 집중해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묶어서 집중을 시킨다는 것을 클러스터로 표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그 용역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는데

그렇죠

포괄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고 보면, 녹색이라든가 장흥군 공동브랜드라든가 지역특화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역농업 클러스트는 어느 지역에다가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요즘은 용역을 안하고 공모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고, 실장님과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잠깐 여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렵니다. 해외연수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열악하다보니까 많이 못해줍니다. 많이 한데는 보통 3～4억까지도 세워서 해줍니다. 저희군은 부족하기 때문에 1백만원씩만 지원해주고, 유럽을 다녀오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 취지로 얘기를 드릴렵니다. 실장님도 사전에 알고 계실것으로 보고 우선 지방세수입이 49억, 세외수입이 16억, 지방교부세가 80억 되어 있는데 지방세 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즉, 말하면 국세 납부로부터 지금 우리군이 15%가요? 몇% 받은가요?

그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5% 정도 15%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비로 봐도 돼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본다고 하면, 그 예산은 1,000억정도 나온가요? 거기서 경상비, 인건비, 국도비, 상환액 등 전반적인 부담을 제외한 자료를 보고 제가 빼보니까 1일읍면장 건의사업 10억, 사랑방좌담회 10, 현장방문 10억 등 해당과로 줬지만 예산편성 주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이것을 질의하게된 동기입니다.

주최가 기획감사실이더라도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거니까

잠깐 제 얘기가 끝나면 얘길하시고, 읍면장 건의사업과, 읍면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해서 45억정도 편성됐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 자료를 2005년 주요사업체해서 사업예정지역 읍면별로 순수 군비로 참여하는 사업관련 예상액을 빼보니까 34억이 참여가 되었거든요 지금 잠깐 보시고, 그러면 총 80억정도 순수 군비를 갖고, 지역현안 상사업에 참여를 했거든요. 계수상으로 아까 말한 읍면 즉, 말하면 자료에 의한 것이 34억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장흥 평화천 정비사업이 8천만원, 관산이 5건해서 8억7천, 대덕이 1억5천, 용산이 3건 13억, 장동 2건 2억7천, 장평 2건 1억5천, 회진이 5억4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장동이 장평에 있는 장동～화순 도로포장이 장동것인데 자료에 보면, 장동3건에 3억7천이고, 장평이 1건에 5천만원이고, 읍면별로 통계를 보면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각 실과별로 군 예산에 맞춰서 산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할것이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 예산 산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고려는 하나 지금 45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별 나눠먹기식 예산입니다.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나눠질 것이다. 사랑방좌담회, 현장방문 등 45억은 읍면별로 고루 사업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 34억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제기하는 바는 이것은 34억의 예산 범위중에서 표현이 나눠먹기와 퍼주기, 안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나눠먹자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퍼주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지역에 안배를 해줘야 할 예산이다. 안배를 해줌으로써 군비를 활용하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때 소외되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나올것으로 보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계수조정이라는 하나의 단계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읍면별로 서운한 부분이 없도록 중심을 잡어줘야 예산안이 한번 올라오면 동료위원님들과 지역구 관계가 있지만 지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넣기는 어려운 현실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 특정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기획실장님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아니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더라도 다음 예산에서 남의 눈을 피해가서 서로 고루 안배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본 예산에서 나눠주기식 편성이 아니냐, 그러나 자료를 보고 누가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하더라도 퍼주기식 아니냐 소외된 측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언짢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안드릴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복지타운은 각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고, 장평에서 작년에 12억인가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산에서 하는것입니다. 예산은 반드시 편성주의 원칙입니다. 실과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것이지 제가 어떤 예산을 마음대로 세워서 군수가 맘대로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신청내용을 봐서 검토해서 하는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나눠먹기식 예산을 한다면 예산편성의 의의가 있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소외된 부분은 없진 않겠지만, 유치·부산은 탐진댐 관련해서 장흥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지하고 이렇게 이 내용만 갖고 얘길 하신다면,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특정지역을 거론은 안했습니다만, 얼른 종합복지타운 건립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적하셨는데 읍면에 복지회관이 진행되는 업무추진은 순수 군비를 갖고 합니까? 아니면 교부세를 갖고 합니까?

이것은 군비로 합니다.

이 사업은 군비사업인데 타 지역 복지회관 건립 당시는 어느 유형으로 진행되냐구요?

그 전에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군비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장평은 어느 예산입니까?

군비로 했습니다.

부산면은 교부세죠?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면은 교부세고, 안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종합복지타운 10억에 대한 것을 너무 민감하게 지적하시는데 이것은 의원이든 군수든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산도 했고, 장평, 안양 등 읍면별로 어쩔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다음 부분에서 이번은 용산면에 복지타운 하나하고, 실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예산이 중복되고, 좀 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한번 예산을 놓고 이 예산을 소외된 지역으로 넣어주면 안배가 되잖아요. 제가 편성주의, 신청주의 말씀하실 때 제가 용산면은 거론도 안했습니다.

저는 표를 주시기 때문에 표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준 것은, 이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나온것인데 읍면별로 보면, 실장님이 좀전에 나눠먹자는 식이나 그러셨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퍼주기식으로

퍼주기식이라고 얘길 하시니까

먼저, 나눠먹자는 식으로 얘길하니까 퍼주기식이라고 한거지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나눠먹기식이냐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퍼주기식이라고 먼저 얘길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퍼주기라는 말 때문에 민간하신가본데 의장님실에서 나와서 실장님이 저에게 말했잖아요. 나눠먹기식으로 하자는 식이냐? 그래서 자료를 보면 퍼주기식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소지의 자료다. 그 뜻으로 말한것인데 말 표현에서 퍼주기식이란 표현이 민감하신가본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십시오. 이 자료를 볼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흥군 집행부가 군비를 가지고 읍면별로 고루 배정을 해서 안배차원에서 뭔가 보인다는 지적도 할것이고, 이 자료를 근거를 한다고 보면, 일정지역에 퍼주기식이란 말도 나올것이고, 나눠먹기식이란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접근할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군민이 판단을 하지 제가 판단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판단은 군민에게 몫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보는시각에서의 나눠먹기식 얘기와 그런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퍼주기 식이냐 제가 거론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예산의 편성은 실장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중심만 잡아주면 여러말이 거론이 안되잖아요

예. 신청을 받기위해서 10개읍면을 순회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 목적이 예산신청을 받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각 사업들을 검토를 했고, 실과소에서도 검토를 해서 한것인데 혹시 서운한점이 계시다면 나중에 추경 기회도 있으니까 같이 타협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과 2년몇개월 되는데 지역현안 가지고 실장님께 언질이나 부탁을 한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부산면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면장이 능력이 없거나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김학태 위원님이 매우 서운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서로 서운함이 없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느과에 가서 들어보면, 모 분들이 실장님께 상당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말하자면 칼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데 그것을 불문화 시켜서 사업예산에서 애로사항을 실과장들에게 투명하게 말씀하시는것도 좋을거란 자문도 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기획실장님께서 원안대로 해달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공유한다는 뜻 아닙니까? 서로 좋은 사이에 질책, 언질이 오면 모양새가 안좋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행위로 기획감사실에서 읍면별로 빼서 이렇게 소요되는 지역이 있겠다 하면 설상 읍면장이나 해당 의원에게 현안사업에 대해 물어서 소문을 막고자 1억짜리 하나 넣어줘도 구색은 맞춰지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다만, 각 읍면에서 읍면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읍면에 가면 건의사항이 사업이 주된 사항일테데 빼놓은 사유를 볼때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산면에 가셨을때 부산면민들의 건의사항이 없든가요?

각 읍면마다 건의사항이 많지요.

지역구 의원이어서 예를 들어 여쭤보는데 사업비 우선순위에서 밀렸는가요?

내용을 일일이 답변드릴려면 사업량이 너무 커서 예산소요가 너무 많이 됩니다. 단일사업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관 과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했는가, 다른과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가 뒤진것이고, 그래서 한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못합니다. 저는 욕먹는 사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 역할에 융통성, 34억 가지고 쓰는 돈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할 얘기는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단계에서 서로 좋은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깨끗한 마을은 지금 2년연속 계속했고, 경관은 내년도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