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집행부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0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시대를 대비하여 우리군의 내일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기틀을 잡는데 중점을 두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군의 전 요건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여유를 가지고 검토와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의 예산은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이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우리군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본 내용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1회추경 제안설명시에 이미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은 총 규모는 1,907억3천1백만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2천1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본 예산과 변동없이 23억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는 예산총괄 3페이지기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에서 324억4천7백만원이 증액된 1,907억3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22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1,755억9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151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뒤로가서 수입에 세입에 대해서 일반회계 9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122억9천만원이 증액되어서 20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교부세 56억6천1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3천6백만원 그래서 61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700억9천7백만원입니다. 양여금으로 8억9천9백만원 증액돼서 119억7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쪽입니다. 세출쪽에 보시면 일반행정비는 27억9천1백만원이 증액된 359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센터하고 녹색농어촌 체험마을 관련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64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612억5천4백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25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 751억9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는 5천8백만원이 증액되서 3억4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28억8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보호비특별회계, 기초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비 증가로 1억9천3백만원이 늘어난 15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24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 1,907억3천1백만원으로 20.5%가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2억5천만원이 증액된 1,755억9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151억4천만원입니다. 1쪽 예산안규모부터 5쪽 예산에 이르기까지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제안한 같은내용으로 생략하고 5쪽 의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제출 시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해 2회추경시 제시된 의견이 반복됩니다만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법정 제출기한이 다음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명시되어 있으나 추경예산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추경사업이 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결국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최소한 심의 1주일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으로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추경예산 편성결과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당초 9.86%에서 15.04%로 높아졌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6개월만에 편성되어 매년 많은 사업들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가급적 1회 추경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편성하는 한편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첫째, 추경예산 편성규모 과다입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 편성한다 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때 “본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사유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형편상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을 예상하여 자체재원을 가급적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여도 당초예산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정확히 계상하여 각종 사업이 년초부터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군 예산 운용상 최대문제인 명시이월사업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둘째, 세출예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입니다. 세출예산은 합법성, 합목적성은 물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시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중 다음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적정성 및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1페이지, 국토이용관리계획 용역비 4억원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지역개발과에 6억원이 계상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용역비계상 실과가 다른 이유 및 작년 산출근거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7쪽입니다. 54페이지, 국고보조 경로연금 반환금 1억9천5백9십4만2천원입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 경로연금 총 20억4천5백3십만6천원중 집행잔액이 국고반환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노인중 경로연금 미 수혜자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여 국고반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25쪽 보림사 유물전시관건립 민간보조 4억7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조사시 보림사 복원사업에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보림사 복원에 대한 특별대책이 없는한 민간보조보다는 시설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3쪽,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63억5천2백3십4만6천원입니다. 우리군 하수종말처리 사업은 총 4개소에 320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군민과 군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및 면밀한 계획이 검토가 필요하고 타시군 선진사례를 참조해서 예산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공유재산 취득승인후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취득가격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3쪽, 관내 폐학교 매입 2개교 4억원 및 134쪽 천문과학관 건립부지 매입 1억원이 관리계획 의결없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 증액된 151억4천1십9만3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순세계잉여금 3억원과 의료급여사업 국·도보조금 1천4백8십3만7천원이 증액된 반면 삼산간척농지 개발사업 농지관리기금등이 1억2천1백5십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예산안을 넘겨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쪽, 휴양림 민간위탁 임대료는 낙찰가 차액이 5만원이고 천관산도립공원 사용료수입은 이번 9월 1일부터 입장료 및 주차요금이 징수되면은 3천5백만원 세워지겠습니다. 다음 나무 참적두릅묘목 판매수입은 작년 장평농공단지앞 농한지에 식재했던 두릅나무 판매수입니다. 다음 18쪽, 시책추진보전금은 2003년도 도에서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 시군이 체납액 없는 읍면 상사업비로 각 읍면당 2천만원씩 해서 7개읍면 1억4천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액입니다.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65억하고 예비비집행 잔액 29억, 키조개가공공장 5억등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에 반환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그다음에 20페이지는 법정교부세는 교부세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다음 특별교부세는 재해 예방 전화기에 대한 행자부에서 결정된 그 사항이고 그다음에 향토버섯 배지·종균 생산시설은 의원님들께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 추진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은 지방양여금사업 계획변경분 8억9천8백이 증액된 것입니다. 23쪽부터 30쪽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및 추가내시분으로 86억6천1백여만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 31쪽부터 38쪽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도비부담 변경분 및 도비사업 추가내시분입니다. 42억여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1인당 입장료가 5백원으로 계상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사도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5백만원 징수금액이 나왔습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도립공원 조례가 입장료 5백만원으로 이렇게 명시 돼 있습니까?

도조례에서 그렇게.

그렇다면 나중에 그 조례에 가서 1인당 입장료를 1천원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조례개정을 해야 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실과소장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저희 해당 페이지는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군정자체 평가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 공무원만으로 하면은 수당이 필요없습니다만은 민간위원 외부인사 4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 1백6십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에서는 기술센터 봉급중에서 양여금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3천1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기타보수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청원경찰이 문예회관 1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2003년대비 시군 평균수준이 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족된 금액하고 또 국민연금 퇴직금이 그사람들한테 안세워졌습니다. 퇴직금, 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이런것들이 해서 한꺼번에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1인 1외국어 강사초빙에 7백1십5만2천원 이것은 공무원 외국어 능력배양 및 자기개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과목당 4만원씩 해서 40만원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비 이것은 군산하 공무원이 지금 전부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군산하 공무원중 재학생에게 일부 주고 있는데 1백9십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1인당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군정 종합추진 수행여비가 약 2천만원입니다. 중앙부처 방문이나 교육여비를 각 실과별로 교육을 가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이 예상외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천만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는 당초에 우리 공무원 교육이나 공무원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또 해외여행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이나 또는 시도 각 실국별로 또는 단체별로 해서 위탁금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해외여행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개시들이 그래서 거기도 약간에 부족이 예상돼서 약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를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은 용역비를 이번에 저희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 관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전에 각 실과소에 세웠던 것을 기획실로 전부 통합해서 세웠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에 5천만원, 국토이용관리계획 용역 4억원,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수입금 조사용역에 3천만원, 해상낚시공원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약 5억1천만원을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수임료가 2천만원 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는 김공장 어업보상금 소송 청구외 3건이 소송발생에 대비해서 아마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2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수용비를 가능한한 안세웠습니다만은 수용비를 세우게 된 것은 혁신계가 기획실에 생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는 혁신과가 생기고 군단위에는 혁신계가 생기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 1천5백만원, 여비 4백7십만원, 이렇게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감사용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감 시켜 가지고 다시 변경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전부다 국도비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안드릴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8천3백만원, 그리고 저 뒤로가서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5천5백8십8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 51쪽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비 10개읍면 해가지고 5천만원이 서있는데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자전거도로 설치를 먼저 하기 전에 어떤어떤 설계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한번쯤은 설명이 있은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통과 됐으니까 시행한다. 그럼 의회에서는 전혀 강압적으로 못 알고 있는 사항에서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식적으로 좀 안맞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울퉁불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 이런건 사전에 어떻게 어디 어느지점에다 어떤 형태로 설계를 하겠다. 용역을 이에대해 용역을 하겠다. 좀 기본방침같은 것을 미리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주무부서에서 이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건 용역결과가 한번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10개소 외에서는 예산만 통과를 해줘버리면은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상례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하는것도 전부 어렵다지만은 의회에서도 너무 그에 대해서 사전에 모르고 모든 집행부 시행과정을 우리가 검토한다는데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일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어느정도 귀뜸을 해준다음에 예산이 서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야만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아마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별다른 착오없이 진행되었음 좋겠는데 그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번쯤 귀뜸이 있은 다음에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위치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도 자세하니는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디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실과에서 어떤 그 사업을 실시할려고 할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은 위원들이 상당히 당황해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사전 이런걸 해보면 좋겠다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거기서 어떤 계획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는데 이걸 앞으로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기 전에 간담회때라든가, 이럴때 그 해당부서 실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것 하는것에 대해서 용역을 할려고 그런데 혹시 어떤 참고할 말이 없는가? 또 어떤 자문이나 참고적인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용역에 임한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장께서 이런 문제들은 실과소장들이 어떤 계획이 추진되면은 차츰 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줄려고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자체계획

대략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길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어떤 이유를 줘가지고 거기서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또 각자 위원들이 각 지역에 따라서 전체적인데서 참고되고 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한번쯤은 그런 어떤 협의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설계 과정에서 충분하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설계 과정에서 여러번 설명회나 보고회를 할것입니다. 그때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국토이용 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10개읍면에 4억원이 있는데 이게 조금전에 옛날에 했던 2010도 있고 그동안에 발주된 용역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별도 설명 드릴것입니다만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지금 6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타시군에서는 15억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최소금액으로 잡아진 것이 10억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전체적인 용역을 한다고 매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용역 어떤 주된 것이 뭐예요? 국토이용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 통합에 따른 그런 일원화 체계를 확립한다 해가지고 선계획 후개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요. 이게 보면은 용역이 발주를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그것이 2010 비젼이라든가, 기타 이외에도 발주가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그럼 결국은 그게 합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거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가지고 나온건 아니쟎아요?

저희 군만 이것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22개 시군이 다 같이 똑같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나중에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수입금 조사용역을 하신다고 지금 3천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전 본위원이 진작부터 이야기를 했던건데 이번에 조사를 하실 때 좀 부탁이 있어요. 어떤거냐 그러면은 동네에 몇가구가 사는가? 중.고등학교 통학생이 몇 명인가? 이런것들이 자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가 몇가구 몇호이상 사는데는 하루에 몇 번이상 계약을 만들던가 해가지고 해줘야지,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금방 또 횟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상대성이예요. 우리 시골에 정서가 보면 우리집에 가로등 달았으니까 남의집도 가로등 달고 우리집도 달아달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대가치가 늘어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용역을 맡길때 그런 것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가 무슨 규약이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해 줘야 나중에 그런 근거가 돼서 차를 몇 대만 보내준다든가, 몇 번만 보내준다든가 이런게 돼야 되겠다는걸 말씀드렸습니다.

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신중하니 처리되도록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공문에서 공공근로자들이고 자활근로사업같은거, 공공근로자 같은 사업을 봤는데 전혀 안나왔네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같은게 늦게 나와 가지고요.

그 예산은 별도로 뒤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과에 얘기하면 군청 수칙에 보면 있어서 이래서 안나왔다 이래가지고 밀어버리고 밀어버리고 그러는데 그 한달 봉급이 늦게 나온다면은 여러모로 차질이 있을텐데 일해놓고 2～3개월 못받았네 그런 착오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말씀이시죠?

예. 그런 예가 있는데 이거 기획실에서도 조금 챙겨가지고 제 시기에 나갈 수 있게 뭐 2달, 3달 못받았네, 또 대목이 됐는데 못받네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감사실에다 그거 조사를 한번 해보시오 까지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약 2달정도는 못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도 돈 안들어 왔네, 2달이 지나도 돈 안들어 왔네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구요.

실태파악을 한번 해볼렵니다. 해서

기획실, 사회복지과에서 못하면 기획실에서라도 한번 그사람들도 죽어라 일해가지고 한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2달씩 간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문제를 좀 챙겨서 제때 나갈 수 있겠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내요.

예.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1인 1외국어 강사초빙 수당이있습니다. 전반기에 몇 번이나 초빙 했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해놓고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여기 보면은 약 7백만원 정도가 지금 더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기존예산보다 과연 1년에 몇 번을 초빙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지 해서 본예산에 6백만원인데 경정에 가서 1천3백만원으로 7백만원 인상을 해놨는데

주 2회 운영을 한걸로 해서 일어, 영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일어, 영어, 중국어 3가지를

그 강사는 어디서 옵니까?

강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예요?

지역 거주자가 주고 그렇지 않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대학교수를 초빙해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위광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제 1회 추경예산안은 89억5천6백7십9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58억7천8백9십3만3천원 대비 30억7천7백8십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30억7천7백8십6만3천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3억9천5백8십9만6천원, 도비보조가 13억9천1백8십8만9천원, 군비가 12억9천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야가 29억5천9십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가 3억6천만원, 도비보조가 13억9천7백3십9만7천원, 자체예산이 11억9천3백6십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산림분야 예산은 1억2천6백8십6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가 3천5백8십9만6천원, 자체예산이 9천6백4십7만6천원 증되었으나, 도비보조가 5백5십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16억원,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12억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1억원, 천관산도립공원 운영 및 개발비 4천5백만원, 사방댐 설치에 따른 군 부담액 3천7백5십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전부 설명을 들릴까요? 과목별로? 137쪽입니다. 시설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16억5백만원은 예상입니다. 도비가 86%, 군비가 14%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5백7십7만8천원도 16억5백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개설운영에 따른 임업진흥기금을 우리가 지난해 수렵장 운영을 얼마를 했냐면은 1억4천3백8십3만원을 우리가 세외수입 올렸습니다. 그래 이에따른 10%를 수렵장 운영진흥기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사역인부 이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가감만 좀 했습니다. 그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은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예상해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이것은 포그레인 유류대가 이것은 포그레인을 새로 구입을 해서 유류대가 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가서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1천4백만원을 개인 또는 단체에 주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각로 설치입니다. 타당성 설계를 통해서 용역설계를 해야 되겠고 토지매입비, 토지전용부담금 등 이번에 포함시켜서 12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3억6천, 군비가 8억4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장비구입이 감융기라고 있습니다. 감융기란 것은 무엇이냐면 부피가 큰 것을 축소시키는 스트로폼같은거 그런 것을 압축시켜서 수축시키는 그런 부피를 줄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1억을 계상해서 장흥, 부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용산, 대덕, 회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흥하고 부산을 주기 위해서 1억을 신청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회진매립장 관리 포크레인 구입입니다. 포크레인을 구입하는데 1천7백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산관 도립공원 운영비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비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시설사용료와 팜프렛, 요금표제작 등 기타 운영비가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산림조합운영비 이것은 법으로 운영비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백만원, 군비 4백만원 해서 8백만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다목적광장 보상금이 당초예산이 4억이었습니다만은 도비가 3억, 군비가 1억 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상하다 보니까 부족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전문진화대 차량 유류구입비 이것도 부족해서 8백4십2만4천원 신청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감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하면은 현재는 광대역국인데 통신체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협대역국 이랍니다. 이동거리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광대역 전무전기는 사용이 불가하게 됨으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10대 구입을 하더라도 43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면까지 공급할려면은 43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이것은 구입도 하고 이번 추경에 필요한 10대만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임도구조 개량사업입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이 신설이 아니고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1㎞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댐 부담금 15%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천7백5십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경주 위원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입장료 5백원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9월 1일부터 징수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료 표시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사실 어디보다도 너무 쌉니다. 최소한 등산객 입장객들 한사람앞에 1천원 정도는 그렇게 그럽니다. 당일 1일날 입장요금을 징수하는데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천원정도로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천관산은 도립공원입니다. 우리 군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립공원으로써 전라남도조례에 의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조례개정할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우리가 하되, 도로 안가고 우리 군 잡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가 아니고 도조례라고 그러면은 환경산림과장님께서도 도의원을 통하던지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천원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노력좀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147쪽에 사방댐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탐진댐 특별기금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지요?

그거 안줍니다.

사업성격이 원래 우리가 해주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써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할때는 세미나실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예요?

예. 사방댐입니다. 댐

댐 그럼 어디다가

휴양림 속에다가

휴양림 내에다가 옛날에 만든다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거예요.

그거지요?

예. 사방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1억7천5백, 도비가 3천7백

예. 3천7백5십, 군비가 3천7백5십

이러는데 그때는 우리는 발전기금 그걸 쓰기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개로 지금 예산을 세워진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12월에 세웠습니다.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전 그래요. 어차피 국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 기금은 그만큼 더 우리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런걸 했을때 나는 그래요. 이게 하루에 1일 몇 톤정도 방류를 할 계획인가? 그런것에 대해서 정확히 뭐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시는분 계세요?

하루에 몇톤요?

예. 그래 지금 사실상 이게 그런거 아닙니까? 휴양림에 관광객이 오니까 물을 흘려보내자 라고 해서 지금 막은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천유지수를 그런 성격을 띈거지

아니지요. 하천유지수 뿐만이 아니라 생활용수, 식수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보조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루에 몇톤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1일 몇톤에 해서 사방댐을 어느정도 막은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이 전혀 안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세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저는 그래요. 이걸 하실 때 이왕이면은 하루에 몇톤이 하천유지수로 내려 보낸다 그러면은 그 내려보낸 양만큼에 예를 들어서 낙찰을 이용을 발전설비를 한다든가 그랬을때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걸 좀 아이디어를 낸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부분도 그냥 물만 내려 보낼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이 다른데 그냥 물만 내려보내지 말고 그런걸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산자부에서라도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쓰레기 소각장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지금 소요하고 있는데 제가 환경산림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은 쓰레기위생매립장내 해가지고 부산면 부춘리로 예정으로 해놨어요. 그럼 부산면 부춘리 말고 다른데 예정이 얘기가 안됐을때 어디다 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부산면 부춘리 타당하지 않았다고 할때는 용역비만 없어져 버리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우리 주무과에서 어느정도 어디가 타당하겠다. 예를 들어서 대안이 부산면 부춘리라면은 그다음 거기가 부당하다고 했을때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이곳은 안되겠다 했을때 다른곳을 어디 2차로 어떻게 예정을 볼때 주무부서에 생각한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춘쓰레기장이 소각로 설치할 때 제일 적합하다라고 저희들이 일정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아니면은 어디 할때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안되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가 제일 접근성이 용이한 회진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대안으로는

이 대안으로 자, 그러면 물론 쓰레기소각장이 제일 필요한게 절실합니다. 지금 그러지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금 자꾸 중복이되는 말입니다만은 이걸 갖고 시간을 너무 소요하시지 말고 우리 백위원님께서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을 내용을 보면 전부가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비단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냥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바로 넘어가는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금 말 몇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서 총계적으로 예산 확정할 때 본의원은 어디서 얼마 삭감, 어디서 얼마 삭감 하는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는 동시에 거기에 합당하겠금 어떤 예산이 편성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동료위원이 말하듯이 좀 이 다음에 오후에라도 재검토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7억6천여만원이 증가된 5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5일에 보궐선거 예산이 1천8백만원 반영되었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서 2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3개소에 대한 설치 예산이 3억원, 민방위관련 예산이 5천여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증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항별, 부기별 주요내용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에 3백3십6만원은 이번 보궐선거추진으로 도비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도비입니다. 선거관계입니다. 그다음쪽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역시 도비 선거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이것이 4백9십6만원은 경찰서 범죄차량 감시용 CCTV 이용 전기료가 월 2만5천원씩 해가지고 5개소, 8개월 그래서 약 1백만원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 있는 무인경비를 설치해 가지고 용역 수수료가 12달 해가지고 3백9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발간비 4백5십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재 지금 장흥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료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요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2억8천6백만원이 이렇게 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장학금입니다. 자녀장학금이 도비예산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2십8만2천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인사프로그램 네트워크 온라인 구축이 본예산 6백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6백만원이 절감돼서 삭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에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시군비로 부담됐기 때문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약 3천1백9십8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부족해서 이것이좀 추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여러 가지 전산정보 시스템에 따른 요금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금년부터 건축허가를 할때는 앞으로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에 따라서 정보통신으로서 했던 업무가 지방자치로 이양돼 가지고 앞으로 사용전에 이렇게 정보통신계에서 말하자면 점검을 해서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장비구입비가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현재 지금 국도비, 군비 부담해가지고 좀 증액되어 가지고 2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신 공공근로사업 자재대가 약 2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부임이 한사람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이 약 3십만8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포탈시스템 활성화 자료구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것이 도비, 군비 해가지고 약 1천7백만원이 현재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우수자원봉사단체 시상금이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가지고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가입이 4백만원이 현재 추가되겠습니다. 도비가 1백만원, 군비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현재 용산, 안양, 유치가 현재 면이 금년에 3개소가 주민자치센터로 현재 설치해서 개설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이니까 7천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이 9천만원 해가지고 전부 3억이 현재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부담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69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국도비 부담금 해가지고 약 6백만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도비가 50% 해가지고 약 2백2십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이 국도비, 군 해가지고 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구입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덕읍 의용소방대 격납고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 사무실 보수해가지고 약 6백9십9만6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읍면입니다. 읍면에 국내여비가 읍면 향우회 참석여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읍면당 1백만원씩 해가지고 10개읍면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우회 관리로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비를 주고 보전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외를 갑니까? 69쪽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경비

소양강사들 도계획에 의해서 소양강사가 3사람 있는데 해외여행비가 이렇게 전부다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 우리군에서 추천해서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소양강사 3사람이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도에서 시범 소양강사를 별도로 한명씩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62쪽에 일반운영비 범죄차량 감시형 CCTV 이용 전기료 그거 어떻게 해서 이게 8개월분이 2천5백1백만원입니까?

금년에 CCTV 5대를 우리 본 예산에 설치 되었는데 전기사용료 이것이 지금 운영을 지금 4월달인가 그때부터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사용료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비로

원래 처음부터 CCTV를 달아 줄때에 예산을 세워서 해놔야지 이걸

글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못 살피고 우선 설치만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요령도 지금 우리 모두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장흥지역만 카메라가 한쪽만 있어요. 방향이 다른지역에 가면은 카메라가 2군데 있단말입니다. 양쪽 2차선의 경우 양쪽을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것은 한쪽만 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마나예요. 그 현장확인 한번 해보세요. 경찰서에서도 내가 경찰서에 얘기를 했는데 왜 카메라를 양쪽에 달아야 반대쪽 차선으로 가버리지 범죄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렸으니까 확인 해가지고 양쪽에 달아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끔 되어야지 한쪽만 해가지고 다른 차선으로 가버리니까 찍히질 안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CCTV운영비가 전기료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모니터를 둬가지고 중앙 전체를 그러한 설치비 까지 해서 아마 몇 천만원 들게 되었는데 그 금액을 캔슬시켰습니다. 이것만 현재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우리 경찰내에서 요구한 예산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예를 영암에서 소도둑을 잡았는데 이 CCTV에 잡혔어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치안하는데는 우리 군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이걸 해줘야지 또 그리고 예산을 세울때도 분명히 전기료같은것도 처음부터 책정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쌍방향으로 다 카메라가 되어야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는 그런것들도 예산이 충분히 안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쪽에 공공근로사업비, 이사람들은 월 얼마씩이나 타갑니까?

총 45만원에서 50몇만원씩 그거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2만원인가, 50만원 이내입니다.

50만원 이내입니까?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도 한달에 생활을 하냐, 못하냐 이러는데 이게 뭐 앞전에 몇 개월치를 못받아 가지고 작년에 감사실에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진행을 좀 빨리 해라 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다가 조금전에 그런 착오가 없도록 잘 살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쩌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농협에 있으니까 2달치가 안들어 왔네, 몇 달치가 안들어 왔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생계에 45만원, 50만원 받아 가지고 생계도 어려운데 몇 달씩이나 안들어와 버리면은 이사람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미리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때에 나갈 수 있겠금 공무원들이 봉급받던 식으로 나갈 수 있겠금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챙길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공공근로자 지금 모집을 할때 읍면에서 추천이 되면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읍면에서 전부 다 되어 가지고 모집요강이 전파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책정을 합니다. 인원수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공근로로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입니까?

글쎄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못찾겠습니다만은 공공근로 사업이 책정기준은 다 있습니다. 지침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선발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활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60세가 못됐을때 기초수급 해당자가 되는데도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서 그것이 무조건 옛날처럼 지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자활공공근로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제도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공근로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써 선발을 해서 거기에 지금 근무들을 하겠금 하고 있는지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때는 해줘서는 안될 사람이 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실지 해야될 사람들은 빼버리고 해야될 사람들은 아직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읍면에서 올라오면은 서류로 그렇게 할게 아니라 그게 확실한가, 그 본래 취지대로 그런 사람들을 해당이되겠금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그 관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에 기본적인 기준은요. 18세이상으로써 정해진 소득이 없는자, 0.1㏊미만의 농지 보유자, 이렇게 다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깊이 해서 앞으로 좀 선발하는데 신경써서 기준을 확실히 강화하도록 할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군청 4층에 사무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전체 자원봉사 여러 많은 단체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고 또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연계하고 있고 어제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개발한 치매노인들 그사람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가가지고 주위에서 원하면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그런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도 6개 자원단체의 대표가 와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그런 방금 치매환자에 대해서

실 예로 하겠습니다. 실 예로

그러면 우리 어떤 것은 단체에서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여성단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위한 특별한 별도에 어떤 여성단체가 자원봉사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전반적인 여성봉사단체를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전파하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9단체 3,823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전체적인 것을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자 센터가 없을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그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거기서 자원봉사 업무를 보면서 같이 이관했지만 서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그당시에는 센터 사무실이 개소 안됐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개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사회 봉사단체들 전부 관리하고 있지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지금 이원화 됐다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일원화 관계는 상당히 애매한 일입니다만은 그전부터 우리가 자치행정과로 자원봉사업무가 오기 이전부터 서로 사회복지과와 일원화 문제가 서로 대두되고 절충하다 못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업무면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협조를 요청하고 또 면에서 약간 차이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되고 사회과에서는 여성단체만 이렇게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반적인 단체를 하고 있고

지금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봉사단체는 어떤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자체 잘못한 것은 관리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봉사센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했을때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비 생산적이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가 하고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은 전부 거기다 다 90% 이상이 여성단체에서 하지 남자들이 사회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하지, 이게 연결해서 하는 것은 좀 소수다.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잘 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요. 경정 2만3천1백원이란 뜻이 뭔 뜻입니까?

하루 일당이요. 당초에는 기존에 2만2천원인데 2만3천1백원으로 약간 뭐냐면 다른 인부임이 인상돼서 그 단가가 하루에 2만2천원에서 약 9백원정도가 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2만2천원인데 하루에 이걸

1천1백원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말이지요? 아니,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한번 들어 봅시다. 하루 1명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사람들 주민자치센터에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까?

근무를 합니다.

한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3천1백원?

예. 2만3천1백원 다른 일용직까지 다른 인부임같이 당초 예산에 적게 해서 맞춰서 1천1백원 올렸습니다. 이것이

한사람만 더

한사람만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있지요?

그사람들 별도 민간인들입니다. 전부 다

민간인들 인데요. 그사람들한테 무슨 보조금 나갑니까?

보조금 안나갑니다.

일체 없어요?

예. 보조금 안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마케팅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요구서 과목별 산출기출내용을 토대로 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백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후 마케팅과가 신설된 관계로 복사용지 구입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등 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미계상 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3백만원이 계상된 사유는 출향 향우배부용 기념품등 홍보유인물제작비와 향우2세 하계 수련캠프 행사를 위한 시설임차료 2백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향우2세 하계수련캠프 행사계획은 뒷장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쪽 78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백5십4만8천원이 계상된 사유는 관내에 대덕종고가 2차례에 걸친 중국 절강성 해염현 기술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대한 해염현 인민정부 탑방으로 향우 문화 경제교류를 희망하고 초청의 요구해와 지난 5월 25일 군수님의 초청장을 발송하였습니다. 7월이나 8월달에 해염현 정부청장등 이런 분들이 2박3일 일정으로 우리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기간동안 환영 만찬경비를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우2세 하계수련캠프 행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우2세는 부모고향을 방문을 통해 성인이 되더라도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인 애향심을 발휘하여 장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출향향우 2～3세 약 100여명을 여름방학 기간동안 초청하여 실용캠프를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주 행사내용은 관내 관광과 문화유적지 답사, 5일마당 및 캠프파이어, 녹색체험활동 등의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들 초청에 필요한 숙식비등을 실비를 지급코자 3백5십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후 조직개편으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시장담당관련 예산요구사항입니다. 75쪽입니다. 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홍보물 제작비 급량비등 부서운영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마을 조성 여비등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 1천만원은 내년에 개장될 장흥 주말시장 공연에 대비 공연경비를 절감하고 관내 공연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단체들의 공연연습을 위한 급량비 보상등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체험마을로 지원된 10개마을의 지도자 선진지 시찰 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계상된 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지원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농간 교류를 통해 농촌체험을 관광상품화 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 예산 3억원을 투자하여 체험마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체험마을 공모를 통해 7개읍면, 10개마을이 선정되었으며, 각 마을당 3천만원씩을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마을별 체험자원이 달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될 사업성격상 시설비 예산과목이 부적합하여 금년 추경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80쪽 설명은 생략하고 81쪽, 전남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초·중·고교의 위치와 교육시설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들 수입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교체 구입했을때 발생되는 차액을 보존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와 군비 70% 비율로 지원되며, 학생수, 급식단가, 급식일수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 사업규모가 책정되겠습니다. 앞으로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별 지원금액과 식재료 공급자 지정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목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6천5백2십5만8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농림사업 예산신청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로 사업비가 도에서 일괄 감액 적용되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 아파트단지 자체와 부녀회 임원을 초청하여 관련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의 고정판매 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결연마을 공모와 대도시 1,000세대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설명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시군 1시범 생산자조직시범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관내 42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영림당사촉임 현재교육관, 전국 우수생산자 조직 대형유통업체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편성을 저희과의 형편상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군 재정형편상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하여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81페이지 전남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여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의 관내에 학교 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로써 충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수입품이 아니고 우리 국산품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재가 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쌀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쌀을 급식하고 있는 것이 전부 정부미 사용을 하고 있지요? 학교 급식

정확한 실태를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조사해본 자료로는 정부양곡 이것을 이렇게 작년 것, 과년도치지요. 이 정부양곡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쌀이 충남 홍성을 가니까 자체에서 브랜드쌀 개발 해가지고 오리농법 쌀을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서 자기들 쌀로 대치를 했드만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학교급식도 전체 쌀로 되고 쌀 소모도 지역적으로 많이 됐다는 그 말씀을 듣고 왔어요.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쌀도 줄어들고 우리가 먹으라해도 2～3년된 정부미 먹을려면 못먹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라고 아무리 그걸 먹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그것에 관심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전남 학교급식 재료 지원사업 이것이 도에서부터 추진해 내려오고 있는데 도비같은거 건의가 안됩니까? 군으로 많이 내려오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요. 도에서 채택해 가지고 각 시군에 공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쌀로써 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거 도비가 너무 적고 우리가 군비로 해서 3배 가까이 되던데 군비를 많이 지원하는데 우리 열악한 군비에서 적극 건의 해가지고 도비를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좀 건의해서 도비 지원 비율이 좀 높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79쪽, 녹색 체험마을 지도자 선진지시찰 1백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장흥군이 10개 마을이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선진지 시찰을 각 마을에 한사람씩 다 포함됐습니까?

지금 마을별로 몇 개 마을이 실시한 곳도 있고요. 앞으로 지도자들도 저희들 자체에 이 앞전에 자부담으로 해서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실은 좀 볼것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도 한번 더 선진지 시찰을 한번 더 실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듣는바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예산이 적게 잡아져 있기에 가면은 1박2일이나 2박3일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경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지도자 선진지시찰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체험마을 사업이고 그래서 좀 실효성이 있게 부담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담이 되드라도 경비를 어디서 더 충당을 해서 충분하게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것이 아마 당일 갔다가 당일 돌아온걸로 해서 음료나 중식비 약간 지원해주는 그런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어디서 들으니까 이것이 강원도 어디 2박3일인가

강원도 토곤리 마을같은데 경우에 갈때는 하루 당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현재 전부 이렇게 선진지 시찰을 가면은 부담도 다 충분하니 해서 주는데 이제 신생과가 되다보니까 너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얘기 드릴랍니다. 지금 녹색체험마을 지도자 선진지시찰 계획에 따라서 참여대상 마을은 몇농가나 됩니까?

10개마을입니다.

그러면 읍면별 위주로

그럽니다. 1개 읍면에 2개마을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당 한개로

당초 저희들이요. 읍면당 1개 마을을 이렇게 했는데 공모가 안돼가지고 3개 읍면은 빠지고요. 7개읍면에 10개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7개읍면 10개마을이?

7개읍면

참여 녹색체험에 참여하는 마을은 읍면당 2곳도 있고 3곳도 있을거 아닙니까?

3곳은 없고 2곳

없는 면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읍면당 대상으로 3천만원씩 준한단 얘기

그렇게 안돼 있고 10개마을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현안도면 전산화사업비입니다. 저희 전라남도 시군에 일괄적으로 건축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사업비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퍼식 전자무선으로 대장등본을 발급받고 있고 그래요. 이것도 앞으로 그에따른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 미등록토지 일제조사 정리에 따른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저희군에서 약 90필지를 예상하고 행자부 측량 수수료 단가에 의해서 1천8십만원 요구가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재무과추경 예산안은 16억2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1천8백만원보다 지방세 체납액 없는 읍면 상사업비가 1억4천만원, 관내 폐학교 매입비 4억원 등해서 6억4백7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넘겨 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방세과세 전산입력 인부임이 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월 2회 토요휴무에 따른 일직수당 수요분과 지방세 전산시스템 무상유지보수기간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등 고속프린터기 정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번에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인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은 주민숙원사업비 7개읍면 상사업비로 해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1개면당 2천만원씩 해서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92쪽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하고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군본청 및 군민회관 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1년에 20건 이상 매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군민회관 앞 정원수가 동백이 죽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공사입니다. 그리고 관내 폐학교 매입비로 2억씩 해서 2개교, 농촌체험현장등으로 활용 관광객유치 이런 사업들로 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이것은 차량선박비로써 이번에 대형버스 신규 구입하고 그 신규구입에 따른 유지보수비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 유지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91쪽에 주민숙원사업비에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 상사업비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기회 있을때 마다 이문제를 지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장흥읍, 관산, 대덕 읍단위만 빼놓고 면단위는 다 2건씩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장흥군민이 세금징수를 계획해서 이렇게 됐지만은 도에서 시군단위로 해서 또 무슨 상사업비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7월쯤 되면은 약간 있을 겁니다. 그럴때 검토할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지금 읍면이 100% 한곳 거기에 대해서 나온 정해진 사업비입니다.

너무 평행선에 어긋나니까 거기서 나오면

그건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읍면에 그것은 도에서 가서 직접 읍면장들이 100% 완성한곳 상사업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나서 이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중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10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회선사용료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군에 2대씩 설치를 해서 전국 동시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위문은 년간 시설 5개소하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저소득 위문을 설이나 추석에 하고 있는데 설에는 위문했습니만은 추석에 위문할 것이 본예산에 예산사정상 못세우고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102쪽, 국가 유공단체 호국순례는 현재 우리군에 4개단체 약 460여명 회원이 있는데 매년 약 80여명씩 격전지 순례를 실시를 해가지고 보훈가족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차량 봉사대 운영은 당초 도에서 계획했던건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같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1개소당 년간 약 2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50%, 50% 해서 약간 해놓고 다음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은 2001년부터 10년간 3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별 차등 출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6백만원이여 가지고 부족금액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은 이건 삭감내용은 4월 1일부터 자활후견기관이 우리군에 생겨서 자활후견기관으로 그 금액을 위탁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 1개소 6천3백만원은 이것은 이제 4월부터 해서 9개월동안 월 7천만원씩 해가지고 국·도·군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자활후견 기관에 위탁한 내용이고 집수리사업, 집수리사업 자활근로, 재료구입비 모두가 자활후견 기관에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하고 집수리사업비 감 된 것은 앞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이걸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105쪽,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은 당초에 이것이 노인 인력센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인력센터가 없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직접 노인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105쪽, 노인일자리사업 산재보험료 및 재료구입비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구요. 다음 106쪽, 관광지 주변마을 실버환경미화대 운영 산재보험료 이것은 환경미화대 요원들이 일을하다가 다치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금 감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약 5명정도가 대학생일거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했는데 금년에 2명이 진학하고 3명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은 1일 1천5백2십원씩 해서 그동안에 했는데 노인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에서 노인 인구비율로 사업비를 재조정 해가지고 늘어난 내용입니다. 거동불편 식사배달사업은 31명인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1명이 늘었고 주 6일동안 급식했던 것을 이제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7일간 식사배달사업을 하도록 해가지고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인력센터 운영지원 감된 내용은 아까 인력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 가지고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주변마을 실버환경미화대 운영 감 1십2만원은 아까 106쪽에서 말한 산재보험료를 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에서 1십2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대덕 노인회관 신축문제는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로 세워놓고 보니까 시설부대비도 포함되고 설계비,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실질적인 사업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에 원도 있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 부담을 포함 해가지고 민간자본을 보조 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111쪽 하겠습니다. 111쪽, 대불금 회수 이자수입 감된 내용은 목을 변경한 것으로 112쪽에 나옵니다만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을 당초 본예산에서 그 목을 잘못 해가지고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하고 국비 사용잔액, 도비 사용잔액은 반납하기 위해서 다음에 112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당초예산에 2십6만원이 더 계상돼서 이걸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아까 이자수입으로 잘못된 것을 목변경 해가지고 예산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13쪽, 반환금에 국고보조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 잉여금 이것들은 다 정리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다음 117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2003년도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이 원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금년도에 융자 희망자가 있으면 보다 많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118쪽, 같은 내용입니다. 수입에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102페이지에 보면은 국가유공단체 호국순례 그 과목이 있는데 지금 호국단체가 지금 상이군경회, 무공훈장회, 월남참전용사회도 있습니까?

미망인회, 월남참전용사는 아니구요.

몇 개 단체예요?

4개단체입니다.

이건 매년 순번대로 이렇게 호국순례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매년 전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단체의 불만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륜이 너무 적다.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군 형편에 또 그분들에게 재정적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에 의해서 관례대로 지금 5백만원 정도만 지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 그러면은 실지 이런분들이 다른분야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분은 우리가 좀 예우를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 15 전쟁당시라든가 그 어려울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우리 사회에 좀 다른 단체분야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면 보통 약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데 간다고 그럴때 또 그것도 어떤 관광이 아니고 호국순례를 가는데 좀 인색하지 않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앞으로 이거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의미가 깊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사회과장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문제는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노인복지 즉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얼마입니까? 밥 한그룻에?

1천5백2십원입니다.

1천5백2십원 그것을 각 읍면에서 수요일마다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작 평소에 할때는 농번기때에는 조금 적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1천5백2십원 갖고는 과연 이것이 밥을 먹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노인들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나는 집에서 먹을 수 있는것도 여기와서 식사를 그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것도 한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것도 한번 그것이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회과장께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한번 그런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저희오늘 계장들께서 출장을 교육을 많이 가서 저희 계장들이 많이 못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세울때 보조예상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뒤로 보조내시가 확정이 된 것을 이번에 1회추경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예산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학강사 편제사업은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단대에서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이것은 관내 23개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를 5명을 선정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국악강사가 없기 때문에 돌려 가면서 풀제로 강사를 운영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가서 문화원에 사업 활동비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문고자료 구입비도 국비 4백만원입니다. 이달의 문화인물 추모 사업도 기봉 백광홍 선생의 6월에 문화인으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최옥삼 기념사업은 도비로 해서 7천만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여기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도 역시 국비지원사업 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지금 지역에 문화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지가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골 어디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국비 5백만원을 주고 50%, 50% 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도서구입비도 1천만원 이것도 국비입니다. 금년에 도서구입비, 공립문고 자료구입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회진 주민자치센터 개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124쪽입니다. 장동 신북유적 국제학술세미나는 잘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국제학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5회 보림문화제 고줄 및 고 제작, 고 재료구입비입니다. 여기 고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고 제작 재료비만 빠졌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년에 보림문화재를 하는데 금년 가을에 짚을 사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 위에 국비로 1천1백만원 있어서 50%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관산에 존재선생의 생가, 위계환 가옥에 방음처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9천7백만원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올렸는데요. 거기는 사인정이 1억입니다. 거기가 도비가 5천, 군비가 5천 그래서 이번 예산에 군비가 4천9백8십4만원이 서 있는 것이 거기에 사인정에 들어갈 군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고산사에 1억, 의열사에 1억, 또 도에서 문화담당부서에서 자체 조사해서 도비로 세워서 준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이건 부대비입니다. 방금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를 올려놨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림사 유물전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유물전시장이 6억인데요. 6억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3억입니다. 3억이고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1억5천인데요. 여기에 4억7천6백만원만 섰습니다. 그게 왜그러냐 그러면은 군비 1억5천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아십니다만은 이번 추경 재원형편상 2천6백만원만 우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나머지를 좀 계상을 해주세요. 하고 지금 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림사 유물전시장에 민간자본보조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제가 여기서 보고드렸던 보림사에 관한 사업비는 앞으로 이제 다시 민간보조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언제 드리도록 그렇게 뒀습니다만은 아직 못드렸습니다만은 왜 여기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드리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3백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서져 가지고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 예산에도 자본보조로 세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가이엉잇기사업은 위성렬 가옥 헛간채하고 해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정안사 주변정비 사업인데요. 정안사 주변정비 사업은 아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과기부 차관님께서 우리 장흥을 생각해서 정안사 공예태후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하라고 당초에 2억을 별도 사업비로 내려 보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예산에 금년 당초예산에 1억만 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그돈 2억을 당초예산에 못세웠던 1억을 보태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126쪽 그 밑에는 문예회관관리 청소인부임을 한사람 더 올렸습니다. 여기는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문예회관건립 그 뒤에가 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서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항에 대한 보고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은 국비가 타시군에 대체적으로 15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받아볼 욕심으로 당초에 19억을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금년 사업비에는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금년 사업에 9억을 요구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전부 15억씩 주고 어떻게 19억을 줘야, 그래 문광부에서는 처음에 승인을 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19억에 대한 그러니까 9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 예산처에서 이게 잘려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결과적으로 4억이 덜오게 됐습니다. 그래 예산에는 9억으로 세워져 가지고 일을 다 사업이 끝났는데 국비가 4억이 덜와서 이걸 이제 군비하고 국비하고 대체를 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다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할때는 국비 4억을 줄이고 군비를 넣어 주신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우선 원채 재원이 없다 보니까 금년 재원이 없다 보니까 4억은 우선 안올려 주시고 국비만 지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만약 4억을 꼭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127쪽, 문화예술회관 보조주차장 시설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도 이 앞전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때는 3억에서 3억5천만원 정도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재원형편상 1억5천만원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1억5천만원 되는대로 돈이 되는대로 땅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계상해 주시면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 마이크 및 방송기자재 구입 이것이 1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그럴때는 무선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마이크 여러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그것이 없어서 1천만원을 좀 계상해 주십사 하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8쪽에는 전라남도 교육감기 육상대회 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육상대회를 하면은 약 1천5백명정도의 선수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하고 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교육감기 육상대회를 할려면은 약 운동기구 하고 해서 시설비가 약 1억정도 들어갑니다. 1억정도가 들어가 운영비가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 1억을 도비 추경에서 해주기로 하고 운영비를 지금 1천만원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는 나중에 계상 해주기로 하고 그런 조건하에서 저 뒤쪽에 있는 일단은 시설비가 또 우리한테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28쪽 밑에쪽에는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 청소년들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 1백만원, 1백2십만원 내려온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29쪽에 청소년 수련관건립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도 국비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비에 따른 내용입니다. 130쪽에 시설비 육상경기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로 분명히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기 쟁탈 육상경기대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은 130쪽 맨 아래쪽에 보면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농어촌 생태체험 관광상품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도에 우리군출신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과장님 한분이 여기를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기저기 전부 안내를 하고 다녔는데 안내를 하시다가 호도박물관하고 관내에 몇곳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양반이 가셔서 그양반에 업무속에 들어 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농어촌 생태체험 관광상품 이것을 호도박물관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럼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천만원의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131쪽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개매기행사에 따른 도비지원입니다. 사실 도비지원으로는 조금 적습니다만은 개매기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소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당초보다 국비가 약 7백만원정도가 국비가 3백만원이 더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3백만원 더오게 되어 있어서 군비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기 예산서 내용에 보면은 도비 4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그런데 그게 유인물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그 위에 국비로 가야 맞는데 이 앞전에 도비로 세워져 버려 가지고 도비를 감하고 국비를 해서 이건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에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관산 방촌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의 지원금대로 군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비율을 맞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거기 사업이 금년이면 마무리 될 때가 돼서 군비를 지원비율에 맞는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양여금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이 당초하고 이게 예산서가 기정하고 당초하고 됐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그러면은 당초예산에다가 감리비를 넣었습니다. 사업이 금년안에 어느정도 갈것으로 보고 감리비를 넣었었는데 감리비가 금년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건축공사까지는 못가기 때문에 그 감리비를 시설비로 다시 환원시켜서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이건 또 당초에 감리비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수정리를 좀 했으면 하고 올렸습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감리비를 계상할 때 3종 복합시설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1종 일반시설로 계상을 해서 약간 7백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이것은 수문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항상 우리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천7백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도비로 1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 1천7백만원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 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금년 초에 화장실 5천만원을 지원을 해줄테니까 어디 할때가 없겠느냐?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밑에 감리비는 위에 사업비에 의해서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사업비에 의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133쪽에 민박개보수 사업은 이건 당초에 민박개보수가 1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추가 해서 3개소를 추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이게 당초 군비부담이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이 50:50입니다. 5:5인데 당초예산에 5:5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5로 이번에 같이 해서 계상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134쪽입니다. 천문과학관 건립 부지매입비를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또 드려야겠습니다. 자꾸 죄송하단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게 아주 급하기에 이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놓고 이미 저희들이 측량신청 해서 그 땅의 한계를 갈라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상태가 늦어 가지고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처리하다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선처를 좀 해주시면은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남진권역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8천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이 앞전에는 장흥비젼 2010 계획하고 약간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해놓지 않으면은 정남진 개발에 대해서 문광부나 어디나 각종 기관에 요청할 근거가 없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또 그다음에는 정남진권역 안에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도권역개발계획에 변경신청한 관광지지정대상지가 들어 있습니다. 권역개발속에 장재도하고 남포지구 거기하고 그다음에 정남진 용산하고 신동지구 이렇게 묶어서 권역개발계획을 변경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술용역단한테서는 그것이 지금 채택이 된걸로 최종결정은 아직 안났습니다만은 그것이 만일에 되게 되면은 관광지 지정을 생략하더라도 신청을 하더라도 이 개별 용역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배려를 해주시면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학교 리모델링으로 서암분교에서 2억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가서 주택계장님하고 건축직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실제로 보면은 약 6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2억만 섰습니다만은 2억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고 다음 추경에때 배려를 해주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비 수문해수욕장에 3억을 추경에 지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항은 뭐냐하면은 항상 수문해수욕장을 오고가고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길 밑으로는 길 밑으로 있는 집들은 세실장 옆에 그 집들을 이주를 시키고 거기를 본격적인 해수욕장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안양서도 거기 있는 분들에 동의한다는 그런 도장을 전부 받고 안양면에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만 해놨습니다. 설명을 너무 지루하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필 이렇게 업무가 너무 이번에 예산대상이 너무 많아서요. 지루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원한대로 배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군민은 조금 개발사업 한다하면 이 용역이 몇가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용역을 해가지고 제대로 국비나 끌어와서 용역대로 제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돈 8천만원이 아니라 1억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상 2010 그 용역을 봐도 거의 명칭만 다르지 거의 불보듯이 뻔합니다. 사실 거기에 2010에 목록별로만 그것만 없지 수문권, 남포권 이렇게 해보면 사실 거기에 보면 조금 빠진 것은 있긴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비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용역이란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개발사업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로써도 다행히 그 개발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되도록이면은 우리 자체 용역을 해서 할 연구는 안하고 자꾸 용역, 용역 해가지고 지금 일을 어느정도 거의보면 그것도 과연 제대로 될련지 하나의 추상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또 8천만원이상 돈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한다. 이건 이 문제는 본위원은 좀더 심도있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안사주변 1억이 섰는데 여기에 예산설명서에는 주차장과 창고 철거비, 사실 정안사 그 임씨 대동에서도 주차장은 2천만원 그리고 창고철근 1천만원 합쳐서 3천만원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원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 알다시피 과기처 차관께서 바로 직권으로 기획처 예산실장 계실 때 이 2억이란 돈을 내려서 지금현재 기 1억을 지금 집행중에 있고 지금 추경에 1억이 올랐는데 그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나머지 7천만원은 다른데도 쓸 수 없고 오직 정안사 안에다만 써야 그사람들이 내려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안사 안에 각시소 소명사 이런것도 없고 당초에 2억 팔각정 이런것도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다른 임씨들 정안사 대동회하고 잘 타협을 하셔갖고 그 투자효과, 효율을 많이 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점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어떤 내용으로 느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2010의 발전계획을 용역을 맡긴지가 지금 2년도 안됐어요. 그래 나온지가 1년도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신 것 보면은 2010도 들어있다. 또 그런 내용하고 약간 다르지 그 기록에 다 포함됐다. 지금 두루두루 많이 소멸을 하고 있어요. 어떤게 나오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앞으로 10년이상을 내다보고 이 계획을 세운 것을 각 실과하고 여러번 협의를 하고 해서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맡겼는데 지금에 와서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거기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애당초 만들어 졌을때 잘못만들었으니까 다시 어떤 용역에 대한 것을 재검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이렇게 자꾸 별도로 용역을 다른방법으로 또 용역비가 이렇게 지출되어 왔는데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한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지금 그것을 명심을 하시고 지금 여기 대덕 학교 매입을 해서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6억정도 소요가 되어야 그것이 제 구실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학교는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2억에 했지요? 1억입니까?

제가 알기론 8천7백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준것이니까요. 8천7백정도로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개보수를 할려면은 약 6억이 든다.

예. 5억내지 6억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학교 매입을 한 것이 4개교를 매입을 했는데 전부다 돈 그렇게 들여서 우리 군비를 거기 예산 지출해 가지고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 할것인지? 지금 대덕 여기도 1년에 몇 번 사용하신다고 우리 관광과장 생각하세요?

지금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발했을때

개발했을때는 저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전망은 있는데 그 1년에 많이 해봤자 4～5번 사용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그런것도 좀 깊이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지, 각 부서를 보면은 자기과에서 어떻게 하든 일을 해서 실적을 올릴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모든 사업추진을 하시지 말고 깊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모든 사업을 결정해서 우리 군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도 따라서 같이 해야되고 전국적인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가지니까 같이 하고 있다는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예산이 지출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떻게 사실대로 지금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128페이지, 여성생활 체육강좌 2백8십만원 물론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돈은 계산은 어떤사람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체육강좌를 하고 계십니까?

이건 아직 지금 안들어갔습니다. 예산 세워지면은

계획은 있을거 아니예요?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거 아니예요?

이건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체육계장이 지금 없어서요. 5백만원 이상만 설명자료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라 저는 또 생각을 못해서

우리 각 부서에 책임자들이 전부 국비니까 군비도 들어간다. 물론 좋습니다. 국비 오니까 군비가 같이 가야된다는 안인데 그 계획을 세웠을때 군비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예요. 국비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따라서 하고 군비도 지출하고 그다음에 국비나 군비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여성스포츠댄스니, 무엇이니 하여튼 그런 것이 여성체육을 위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항목을 제가 얼른 기억이 안나서 지금 말씀 못드린 것입니다.

그런것도 좀 우리 부서책임자들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해야지 서류상으로는 예산편성 내역서에 올려서 이겨서 어떻게 통과되면은 집행은 해주고 심의 저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건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감기 육상대회를 장흥에서 유치하는 거지요?

예.

장흥에서 유치를 합니까? 자기들이 장흥에서 한다고 그럽니까?

장흥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군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군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군으로 왔습니다.

그럼 교육감기 대회인데 왜 군으로 들어옵니까? 장흥교육청에서 관할할 문제지?

교육감기인데 교육감기가 전체적인 육상경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전부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학생들이니까 도 교육위원회라든가, 장흥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야 맞는것인데 이건 우리 군에서 하는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비로 돈 1천만원,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본인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장비구입에 대해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놓고 우리 예산서에 1억을 요구 올려놓고 통과시켜 주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도에서 안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에서 안주면 안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도에서 그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돈은 다 있는데 실시할때까지 돈이 안오면 행사 안할랍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비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우선 군비로 세워서 해주십사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하는 일정하고 맞춰서 도비 추경예산이 안되면은 저희들도 안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방금 우리 백광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이 국비를 1억9천만원 준데 19억입니까? 19억 준다고 해가지고 4억 삭감해 버렸지요? 국비에서?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을 삭감했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쟎아요. 그런데 이런것도 도에서 1억원 준다고 해가지고 너희 행사해라. 그래놓고 우리 예산갖고 행사 치루고 나면 돈 안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것도 깊이 우리가 검토를 하고 거기하고 이것은 전라남도교육감기 대회니까 대신 위원회라든가 장흥교육청 하고도 또 대화를 좀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지, 뭐가 있어야 이것이 1억이란 돈을 우리가 예산에서 심의에서 통과를 한것이지,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우선 군비를 통과시켜주라. 이것은 좀 안맞는 논리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경남 육상협회장하고 관계자들이 저희 군수님실에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서두 얘기가 됐습니다. 돼서 군수님도 그럼 그렇게 하자.

아니,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도의 예산책임자라든가, 도지사가 어떤 확답을 하고 약속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도 체육회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할란다. 한 것은 이건 우리 의회에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한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50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151페이지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으로 노력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부족액이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1억3천8백9십1만7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두하고 대리하고 관산 우산하고 해서 3개를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행장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3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확정내시가 관산 우산은 삭제가 되고 자두하고 대리 이것만 2개만 확정되어서 3개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두가 8천9백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세웠고요. 대리는 감을 시켰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도비가 필요해서 감 시켰고 우산은 삭제를 했고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도비가 3천5백만원이 오면서 군비 3천5백만원 해서 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부대비도 방금 그 본사업이 확정됨으로써 부대비가 증감이 된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유치 신풍 하수도처리 설치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도비가 5십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계속 2003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안했지만은 양여금을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여금, 도비 모두 합쳐가지고 63억5천2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올해 사업비가 저희들이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군비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안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불용처리 된 것을 다시 살려서 이렇게 63억5천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는 농로 및 도로이전 등기수수료 3백만원, 옥외광고물 도비 1백5십만원이 와서 군비 1백5십만원을 합쳐서 3백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페이지 155페이지, 시설비 회진 장산 배수로설치공사를 도비 3천만원이 와서 도비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20억1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거기서 3억을 삭감을 해서 저 밑에 읍면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을 넣었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4억, 마을안길 농로포장 3억, 사랑방좌담회해서 4억, 1일 읍면장제 해서 2억5천해서 총 13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뒷페이지는 부대비입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래시장 화장실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도 이것이 도비, 국비 이것이 증감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흥읍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7억8천9백7십4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중기청에서 19억이 증이 됐기 때문에 군비 19억을 50%를 포함해서 38억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부대비하고 합쳐서 38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대전 및 유망중소기업 우수상품판매전 참가업체 보상은 저희들이 다른 군에 보면은 지금현재 전부 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같은 경우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우리 서대천씨가 이번에 특상을 받고 전남에서 특상을 받고 도자기 가지고 가서 특상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군에서는 아마 특상을 받고 그러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격려금으로도 이렇게 해주고 여비도 보상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서 4백5십만원을 삭감을 하고 4백5십만을 해서 예산에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비가 6천2백5십4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 공영버스 한대에 1천8백만원의 국비가 지원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신규로 해서 2개소 해서 1천1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카메라 구입으로 해서 5십만원,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비가 8천5백만원이 지원이 돼서 군비 8천5백만원 해서 1억7천만원으로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이길은 지금 군청 옆에 장흥초등학교 거기 주변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 교통신호등 설치는 이게 시범적으로 시군마다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효율 반영구적으로 지금 신호등들이 반영구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전구라든지 이런 것을 갈아 끼워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 신호등은 반영구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한개씩 하는데 이건 국비입니다. 당초에 지금 국비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우리가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확정된 후에 12월 31일날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원칙은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 못했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200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것은 목이 잘못 계상된 이자수입을 1천7백만원을 목까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고 시설비 예비비에서 5백만원을 감을 하고 농공단지 급수시설 소독기 설치, 저희들이 지금 장평농공단지에 급수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소독기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음용수로 지금 먹기에 좀 그렇다 그래서 5백만원을 들여서 소독기 설치를 염소 소독기 설치를 할 계획을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주민편익사업에 마을진입도로 포장 50개소, 마을안길 포장 30개소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이런 사업장 선정은 이뤄졌습니까?

사업장 선정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업장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에다 10개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그 배정액에 따라서 분배해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만은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바로 이문제입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그 각읍면에 나눠먹기 식으로 아주 균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비포장, 포장율이 열악한 곳은 조금더 많이 배려를 해준다던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남부지역에 간척지 경작로 포장을 그것이 약 17㎞이상 20㎞가까이 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사리부설로 했습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면은 1억가지고 불과 1㎞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1억가지고 사리부설을 하면 무료 10㎞를 합니다. 그만큼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간척지 대단위 간척지라고 하면 안양이라든가 회천간척지도 있고 관산 가면 관덕 농장, 대덕가면 덕천농장 이런 대단위 간척지가 농로가 아주 경작로가 열악한데 가장 열악한 간척지 농로만 선정을 해가지고 금방 말한 근 20㎞를 사업부서로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한 일이다. 적은 돈갖고 많은 투자효율을 냈다. 해서 여기를 보니까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농업기반공사 소관이 있고 우리 군 소관이 있어서 또 이제 농업기반공사 소관 우리군에서 얼마 산정한 사업량은 보니까 주긴 줬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주민 자체숙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나눠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까지 필히 하셔 가지고 주민발전을 우리 농촌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균형발전의 도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위원입니다. 159쪽에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신규 2개소 해가지고 3천1백만원이면 1대에 1천5백5십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승강장 하나에?

몇페이지요?

159쪽입니다.

2개소에 1천1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2천만원이 예산에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본예산에 서있는데 이번에 1천1백만원을 해가지고 전체가 3천1백만원이다. 그말입니다.

2개소지요?

1천1백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할련다 그말입니다. 이번에 1천1백만원을 세워가지고 2개소를 할란다. 그뜻입니다. 기존 예산이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사업들을 했고요.

사업을 다 마쳤습니까?

예. 부족한 부분만 1천1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가지고 2개소를 또 할란다. 그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 5백5십만원정도

지금 기준이 7백만원정도 합니다만은 예산이 5백5십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싼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백위원님이 지금 하신 얘기 중에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국비를 갖다가 민간보조를 주지요? 그건 왜그러냐 그러면 관급이라고 그러면은 환경관리공단 연계는 사실상 거품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건데 우리 과장님 얘기 하시는데 민간으로 발주를 했을때는 실제적으로 100억이면은 관급공사를 이를테면 100억일때는 민간보조 70억이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계산해서 앞으로 그것을 마쳐야지, 계속 그 환경관리공단만 들먹일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그러냐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마침 여러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30%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하면서 가격 코스대를 낮춰가지고 그 코스대로 하수처리시설 요금까지도 인하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로 내가 짐작을 하고 싶어요. 이해를 하시지요? 왜그러냐 그러면 절대 이 공단이라든가 이런 협회사라든가 이런데는 실제적으로 관급공사가 똑같이 공사비가 나와 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도 지을때 관급공사는 평당 1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민간보조를 주는 것은 6백만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보조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도 우리 백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것 보다는 민간하고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신 것 같으니까 잘 염두해 두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153쪽에 대리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기정에는 9억8천7백이 나왔는데 이렇게 삭감하여 반절을 삭감해 버려 4억8천으로 됐습니까?

152페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당초에 행원하고 대리하고 우산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던 사항들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우산은 삭제가 되어 버리고 행원하고 대리하고 2개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양여금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것이고

본예산에서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계획서를 세웠어요?

그러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맞지요?

그러니까 예산체계를 보면은 중앙에서 내려올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가예산으로 이렇게 확정이 아니고 가예산으로 내려오면은 그것에서 해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발라서 사업을 하는 체계이거든요. 지금현재 예산이 그래서 처음에 중앙에서 계획이 이렇게 할려고 봤는데 중앙예산이 이렇게 서니까 감이되고 또 증이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것이고 대리는 아마 오늘 사업을 하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앞전에 설명회하고 그럴때 내가 들을때는 신상1구까지 해서 18억정도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본예산에서 통과시킨 것을 반절로 잘라 가버리고 삭감을 해가지고 4억8천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황당해서 내가 묻는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이렇게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하여튼 중앙과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릴랍니다. 김경주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155쪽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 해가지고 50개소에서 4억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읍면별로 한다고하면 4천만원입니다. 또 개소별로 하면 건당 8백만원 사업비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보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30개소 한것이 읍면당 3천만원씩 배정되지요? 읍면별로 한다보면은 그러면 건당

그건 그렇습니다. 군수님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10억정도 세워놓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넣어놓은 것이고요.

어떤 것이 의원님들에 사업비요?

밑에 읍면 주민숙원사업 기본사업

3억이요? 그렇다고 보면 50개소 4천만원을 읍면당으로 했을때 4천만원인데

그것은 이제 부기 명시상 그렇습니다.

명시상요?

부기명시상 그런것이고요. 실지로 집행하면은 더 많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적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한가지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1천1백만원이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 승강장 설치되는 것들을 보면은 다양하거든요. 모델이 지금 저는 관산읍쪽으로 대덕방향으로 가면은 관산 외동있지요? 관산 외동에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승강장은 항시 불안합니다. 그건 블럭 뒤에 위에 녹뒤에 승합으로 쳐놨거든요. 그렇다면 연지쪽에 가서 보면 승강장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우리 부산은 양촌 도로인근에 세워져 있는 승강장 보면은 깨끗하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장흥군에 관광명소를 붙여 놓으니까 얼른 승객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1천1백만원의 승강장 설치비가 기반시설이되는 지역에다 건물을 했을때 1천1백만원의 조건이지 기반시설이 안되는 장소에다가 승강장을 지은다면 기반설치비는 기반공사는 누가 합니까? 제 얘기가 이해 안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부산면에 양촌에 승강장 설치하는거 보니까 영암에서 6백8십만원입니다. 1건에 6백8십만원 장흥군에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승강장도 다양한 것 보다도 우리 주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보기 좋고 예산상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런데 5백5십만원 가지고 기반조성이 안된데다가 건당 5백5십만원 들여서 승강장 설치를 한다는 것은 참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모델이 모두 새로 짓기 때문에 지금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아크릴로 해서 요즘은 좀 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지원해준 것이 건당 7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줬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기본조성비도 거기 하여튼 포함해서 7백만원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1천1백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때 봐서 꼭 2개소를 안하더라도 1개소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아니, 기획감사실장님도 제가 얘기 한 것을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콘크리트 기반위에 구조물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를 하기 위한 기초, 사업비가 같이 병행되어야 승강장 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5백5십만원 1건에 사업비는 부족하고 열악하다. 그랬을때 최소한 7백만원정도 산정을 한건에 해줘야 아까 양촌도 승강장 설치조건을 갖출 수 있는 구조분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란 것은 제가 사업을 한것입니다만은 1천5백만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천5백만원 기준하면 2천2백만원 1개소 든다는 얘기지요? 기반시설까지 그러니까 승강장 설치는 기반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예산에 서줘야 읍면에서 힘이 좀 가벼울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생약초 체험공원 및 체험시설사업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상사업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받아 옵니다.

1억5천을 상사업비로 받아요?

예. 1억5천만원을 받아오고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 가지고 이 사업을좀 해볼려고 그럽니다. 체험공원 및 시설을 500평을 하고 하우스를 3백평정도 지어서 전시관 및 판매장도 700평 정도 지어볼 생각이고 저장 및 가공시설을 1,830평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야생약초를 전국에 알릴 계획으로 추진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군비가 1억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때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정략품이 올 가을부터 바로 약재가 들어갈 겁니다. 식재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다고 봤을때는 우리 장흥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약품 제약회사하고 계약이

그 관계는 아니고 이관계는 우리 자체 시상금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거기서는 공장이라든지 약품제재라든지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할겁니다. 우리 장흥에 와서

장흥에 와서 하겠다는 무슨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서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생약초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국비, 군비를 1억1천만원이나 써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떤 확실한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상금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받아 와가지고

1억3천7백

그러니까요. 이것이 1억3천7백만원은 아까 송아지라 했지요.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저는 그래요. 이게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요즘 뭐든지 벤처식으로 하고 하는건 좋아요. 하는건 좋은데 그 정우약품이란곳 그런데하고 미리 조율을 해서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냐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안됐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어요. 군수님이나 서로 다 같이 만나서 그쪽에서 3～4번 왔다 갔습니다.

3～4번 왔다 갔어요?

예.

그럼 공장부지도 어디다 물색하고 그럽니까?

그쪽하고 타협해가지고 어느 곳에다 한다면은 약 5천평정도로 해서 어디다 공장을 짓고 서로 무엇이 될겁니다.

그럼 그사람들도 자체적으로 몇억이라든가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그런 계획서가 없이 우리한테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150억정도 군비도 좀 받고 도비도 조금 받고 그런정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보림사 야생녹차 조성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는 우리 택배사 가게에서 근무하시던 서씨라고 있습니다. 35～6년을 근무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정년을 하시고 나오셔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거기다 한번 명품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고 주지스님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거의 추진되다가 또 어느날 약간에 무슨 주지스님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조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장사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에 자기가 해가지고 주지스님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못하겠다 해버리면 이게 성가시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틀리더군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것만 조율하면은 될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가 와서 있습니까?

그대로 하고 소로를 내가지고 차만 딸 수 있게끔 하고 다니면서 거기다 퇴비 이렇게 해서 그대로 놔두고 키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천만원이나 들어요?

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길을 내는데도 소로를 내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비가올때 전부다 옮겨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은 어디다 만들려고 그래요?

보림사 안에다 지금 하도록 주지스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은 어디다 만들려고요?

보림사 안에다 하도록 주지스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장같은 것은 어떻게 할려고

공장도 자기가 짓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짓기로

예.

좌우지간 이것도 물론 명품이니까 명품차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분들하고 해서 보림사하고 잘 연결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의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차후진행을 속개하시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