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업무계획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마케팅과 소관 라.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우리군 2004년도 재정현황 입니다. 올해 예산 총규모는 2003년 당초보다 18.4% 증된 1천5백8십2억8천4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천4백3십3억3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4십9억4천7백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9%입니다. 연도별 경상예산을 보면 2001년도에 28.2%, 2003년에 27.5%, 2004년도에는 23.8%로써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경상경비는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인재육성 장학기금 적립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채무관리입니다. 우리군 채무현황은 2003년말 현재 7개사업 22억4천9백만원으로 2004년에는 원금 4억8백만원과 이자 9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채무액이 도내에서 가장적은 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 채무는 지방채 10억으로 장흥교 재가설 상환채무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의 기획조정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군정기획 조정을 위해서 군민 및 각급 기회교육시 군정보고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군정 알리기를 추진하고 밀도 있는 업무계획 및 결산보고회 등을 개최하여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미진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감과 아울러서 공무원 및 군민의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등 제안모집과 시책쇼핑반 운영등으로 보다 알차고 새로운 군정시책을 개발해 나가는 등 우리군정이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푸른장흥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푸른장흥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참여 욕구를 유발시킬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2월중에 역점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적관리와 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한 푸른장흥 운동 시책, 수범사례 등 성과를 홍보물로 제작 배부하여 성공사례가 군내 모든 마을로 확산 파급되도록 하고 푸른장흥 운동을 군민의 자주적인 참여 및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 푸른장흥 역점 사업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장흥비전2010 개발계획 활용추진입니다. 장흥비전 2010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187건의 사업에 대해 부분별로 추진중인 사업,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 다음 연도에 예산 에 반영해야 할 사업등 실과소별로 2월중에 자체검토를 거쳐서 우선 순위사업을 검토하여 예산확보 등 용역결과가 군정에 환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군정방향과 행정수행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군정의 역점시책 및 당면 업무에 대한 연 2회의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단순 사업진도 확인이 아닌 평가결과 문제점 및 부진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유공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과 해외문화체험 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또한 실과소장 및 6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경쟁원리 도입으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군정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문화체험을 통해 군 산하 공무원의 국제감각 능력 배양과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군정에 접목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산하 공직자중 해외 문화체험 미경험자는 350여명 됩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65명을 미주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산하 공무원의 경영행정 마인드 함양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에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기별 2박 3일코스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160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수상목표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업무와 시책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각급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실과소별로 1부서 1수상 목표를 설정, 추진함으로써 군정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군정의 모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정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장흥읍 소도읍 육성 사업비지원 등 2억4천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현안사업 집중관리입니다. 우리군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및 정부예산 순기에 맞게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2005년도 현안사업을 발굴 2월중에 확정하여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중앙부처를 방문 협의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2차로 군수님께서도 방문하여 예산확보가 되도록 추진하고 해결시까지 관리카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 자체감사를 읍면과 사업소 등 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관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기동감찰반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반을 수시 운영 하는등 비리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를 수시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방향을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예방 및 지도에 역점을 두어서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과 사회여건에 부응하도록 자치법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문변호사 적정 활용, 법규 연찬으로 제기된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군 고문변호사는 김전근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15쪽, 2004년도 계류중인 소송현황입니다. 김공장어업보상금 청구 소송 등 4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성실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금년도에는 5년주기로 실시하는 산업체 총조사, 매년 실시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정 주요시책 수립 등의 자료활용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제공키 위해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 사업입니다. 18쪽, 인터넷 이용실태 감찰 활동입니다. 공직자 1인 1PC 보급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중 불건전한 인터넷사이트 열람이나 홈페이지 이용 인권침해 사례등의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감찰 활동을 분기 1회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월 1일부터 그 업무를 맡게 됐지요?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 내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 하셨습니까?

예. 3건에 대해서 파악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관산읍 북부 폐교매입 활용방안 검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관산 초등학교 남송분교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그 학교 매입감정가가 약 3억원이 넘습니다. 3억원이 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3개교를 이미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진중인 폐교활용사업이 투자효율 및 사업효과를 앞으로 검토해서 이것들이 잘 되고 있을때 더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학교는 장평 우산분교, 용산 관지 그리고 대덕 옹암초등학교 3개 학교를 매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선 매입을 해가지고 축구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관산 천관산 인근에 다목적 잔디구장을 한 코트를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구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해서 공직자가 솔선 참여했으면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도시학교 진학이나 또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출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군 인구가 자꾸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설상가상으로 탐진댐을 건설해 가지고 유치면 인구가 타지역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전입자 확보책으로 해서 출생자 지원시책, 전입차량 등록비나 또 번호판 제작비, 전입기념품 증정, 신생아 양육비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정기점검한 결과 지금 2003년말 현재 직원 649명입니다. 그중에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776명입니다만은 2,776명중에서 약 229명이 아직 관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발생 방지를 위한 추경을 조기에 추진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약 172건에 518억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명시이월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동절기 공사중단이나 또는 사업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됐거나 또는 중앙부처에 사업승인을 올려놨는데 사업승인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일정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발생이 동절기 공사의 문제라든가, 중앙의 재정지원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내용은 작년 7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한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7월달에 통과시킨 그 예산이 12월달에나 11월달에 가서야 모든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에 사고이월이나 또 이런데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공사예산이 통과된 후에 4개월, 5개월동안 그 공사를 추진 안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상, 집행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금 철저하게 모든 일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푸른장흥 가꾸기 운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열심히 하는 마을에 2천만원 미만의 어떤 공사비를 마을 자체에서 도급해서 주민자체가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고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관계관들이 여러차례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파악을 했더니 그 모든 서류작성이나 주민들이 해놨을때 책임한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는 저희 실에서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만은 이런건 지역개발과나 건설과로 하여금 마을도급제가 기왕에 실시되었으니까 군수님 또 방침이 그렇게 설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마을 도급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더 이것을 확대시켜서 시상금이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천5백만원이면 1천5백만원 받아 가지고 그걸 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상금으로써 마을 자체 기금이다 생각하고 천만원을 마을자체 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에다가 약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더 추가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 마을에서 그렇게 써버리는 실례가 많다. 해가지고 금년 2월말인가 이장교육이 있습니다. 그럴때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교육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읍면에서 관계자들이 이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라던지, 지침을 통해서 시행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산출신 김경주 의원입니다. 장흥비젼 2010 계획에 대해서 작년말에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차 보고회와 최종보고회가 전혀 변화가 없이 거의 그대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 장흥발전을 위해서 최종보고회에서 좀더 좋은 발전,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최종보고회에서 우리 의회와 용역기관간의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2010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확정이 되었는데 다시 개선이 돼서 다시 보고회를 가질련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한 내용은 자세히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이르면 187건에 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그것을 검토 해가지고 금년도중에 시행여부를 단기간, 금년에 추진해야 될것인가 아니면 내년부터 해야 될것인가 아니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금년도부터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2010 최종보고회를 언제쯤 다시 합니까?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최종보고회까지 끝나서 앞으로 추진할련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최종보고회가 도대체 개선된 점은 없고 우리 개선할 자료를 우리 본 의원들이 각각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앞으로 추진할 2010 최종보고서를 우리 동료의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렸고요. 또 앞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그건 염려 마시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끼지 좋은 개발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하면 거기 반영되겠습니까?

수시로 제출 해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야지요. 당연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푸른장흥 기획단이라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폐지가 작년 말로 해서 됐고 저희 실에서 이제 기획단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각실과별로 전혀 합의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지적받은 바를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수협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수문 용곡에다 유리창고를 하나 하는데 이쪽에 가서 뭘 하나 하면은 저쪽 부서로 가라. 또 저쪽 부서에서 걸리면은 해양수산과 무슨 어느지역에서 걸린다등 또 안양에 월계지구를 약 20년간 목장지대로 해서 건전한 사업을 8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게 군적으로도 상당히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그럴 입장의 목장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군유지로 되어 가지고 집한채도 창고하나라도 마음대로 못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체제를 거시기 하려는데 이것도 한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은 여러모로 걸림돌이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책임추궁이 뒷따를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손을 못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계지구에 대해서 한번쯤 어떻게 불하 해가지고 20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에대한 그 불하된 그 금액으로 또 새로운 어떤 토지를 하나 확보해서 충분히 사들이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각 실과별로 이 위험이 뒤따른다 해가지고 계장님들이 서로 일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계장급 이상으로 한분씩을 추천하여 푸른장흥 기획단이란 기획단을 조성하여 각 실과별로 운영체제가 제대로 원활히 될 수 있겠금 쉽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나 그 기획단에 모집을 하던지 또한 군의원도 한두명 정도 필요하다면 하던지 해가지고 장흥에 색다른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서로 운영체제가 잘 될 수 있고 새로운 계획들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하나쯤 생겼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단은 푸른장흥하고는 좀 상치됩니다만은 군정기획단은 지금 4개 기획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국·공유재산 관리관계인 것 같습니다만은 국·공유재산 관리관계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한번 거기하고 협의해서 원만하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런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것이고 특별 기획단 같은 것을 조성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운영체계를 서로 낸다거나 서로 이 과로 저 과로 미루지 않고 서로 무엇인가 협의체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그 기구를 하나쯤 신설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기획단에 반영 해가지고 심도있게 논의 절차를 걸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은 부서별 수상목표제 운영에 대해서요. 2003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2억4천만원이란 돈을 상사업비로 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별로 업무와 시상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지역개발과, 재무과 이런곳에서 전부 상사업이 이뤄진걸로 알고 있습나다만

지금현재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릴랍니다.

그럼 앞으로 2004년도에 주요 업무와 시책 목표는 약 몇 개 정도나 지금 선정할려고 그럽니까?

그 개수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가 없고요.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추진할렵니다 하는 내용들을 취합 해가지고 결정할렵니다.

아무튼 올해 더 작년보다 작년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올해도 2004년에도 더욱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은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인터넷 이용실태 감찰활동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면은 진짜 발굴을 잘했다고 봅니다. 업무시간에도 인터넷이나 인터넷 게임이랄지 그런 것을 많이 한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익요원들 있지요? 각 읍면에 공익요원들이 할일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옆에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하고 소리지르고 난리입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좀 철저히 감찰활동을 해서 그런 것을 근절좀 시켜줬으면은 정말 이것은 잘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인권이나 이런데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감찰활동을 할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김경주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2010 용역비 그런것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왜그러냐 그러면 그때당시에 이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았던 내용인데 지금 용역비 다 지급됐습니까?

예. 전년도 사업이라서 다 지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의원들이 질문하시고 그동안에 사실상은 용역이 부당하다던가, 용역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용역비를 좀 깍자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직 안되고 그냥 지급이 다 되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사실상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처음에 8천만원인가 된 것을 1억5천만원으로 올려 줬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파생된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급을 다 해버렸다니까 회수할 수도 없고 뭐 추가로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제를 주면 더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검토 해볼랍니다.

그것은 정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재산을 자기 돈을 쓰듯이 해야만이 관리가 되지 이게 용역비 그때 과다책정 됐다고 그러고 소홀하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질책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그분들하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그런정도까지 심각하게 갔는데 이걸 지급을 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절대 그 돈을 다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급해버렸다는 것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를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공정한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민선3기 이후 우리군 인사행정은 시대흐름에 맞게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별채용의 공정성 확보, 인사 사전예고제, 승진 다면평가 실시, 직위 공모제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방법 보완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한 인사행정과 기업경영원리를 지역특성에 맞게 접목시킨 조직개편은 지방자치시대 선진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표본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런 모든 분야의 인사정책이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상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용직, 기능직 등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별도 인사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5일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일정별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무원 교육 내실화입니다. 금년 공무원 교육수요 예정인원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3개분야 총 136명입니다. 교육분야별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시기에 맞는 교육실시로 업무 공백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사회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전년도 우리군에서 사회단체에 총 53개단체 3억5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한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 정액·임의 구분 없이 Zero-base 상태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순수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함으로써 모든 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장 사기진작시책 추진입니다. 일선에서 마을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장들을 대상으로 이달중에 이장 연찬회를 실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뜻깊고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장 오리엔테이션시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의한 바 있는 『이장 해외연수』를 금년 하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인사행정 기록물 전산화 보존입니다. 이제까지 수기로 작성해 캐비넷 등에 보관해 온 인사관련 카드, 대장 등에 대해 전산화하여 인사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단계로 인사 기록물을 전산 보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반기중 자체 개발한 후에 전산입력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고용해서 금년 8월까지 전부 완료하여서 인사기록물 전산화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외국어 회화반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금년 2월부터 매주 2회에 걸쳐 공무원 외국어 회화반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과목은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외국어로써 어제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후생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직원 건강의 날 행사실시, 직원 취미클럽, 동아리모임 활성화 등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후관 2층에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고 직원 체력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후관 3층에 설치된 행정자료실은 직원들의 업무연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말 현재 장학기금 총액은 42억원입니다. 2004년 출연계획은 11억원이며, 장학사업은 매년 적립된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사업으로 고등학생 72명, 일반대생 25명, 남도대생 73명, 저소득자녀 40명 등 총 21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1억5천만원, 명문고 육성을 위해 4개교 등에 1억원, 특별격려 1천만원 등 총 2억6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월중 장학생 선발 홍보 및 대상자를 신청 접수하고 3월중 인재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확정하여 내실있는 장학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안업무 생활화입니다. 우리군 비밀문서는 2003년말 현재 2·3급 43건, 대외비 36건 등 총 79건입니다. 완벽한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보안진단의 날로 운영하고 년 2회 보안문서를 재분류하여 보안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대 편성 교육 및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자원은 121개대 4,249명이며, 시설장비로는 32개시설과 25종 2,133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야간 민방위 교실을 지속 운영하여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8월중에는 을지연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유사시 국가 총력전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용소방대·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우리군 의용소방대원은 14개대 517명이며 공익근무요원은 58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출동수당 등을 지급하여 대원들의 인정감도 부여해 나가겠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 및 간담회룰 수시 실시하여 근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 복지·문화 여가 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뜻 있는 민간사회단체에 본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민·관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가겠으며, 현재 장동면 자치센터는 설치 완료하여 개소 준비중에 있으며, 장평·회진면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용산·안양·유치면 자치센터 설치는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의 구심체로써 효율적인 봉사활동의 수행을 위해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우수 봉사단체의 실비보상 및 시상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기반구축과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문제 해결등 참여복지 실현과 주민 통합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금년에도 사업비 1억7천8백만원을 투입하여서 국토공원화사업, 꽃묘 생산, 방역소독 그리고 전산화 사업 등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케 하므로써 실업자 등의 고용창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난대비 데이터 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행정장비 장애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데이터 복구시스템 구축,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군 본청 이외 장소 1개소를 지정하여 전산실 자료를 업무마감 후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를 이동시켜 놓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23쪽, 향우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고 있는 장흥 향우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마련 하여서 서로간의 친밀감을 부여하고 지역관심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구축될 전자상거래 연계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장 및 정보화 지도자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마을 대표자들의 정보화교육 실시를 통하여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보고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시간상 빨리 보고를 했으니까 오후에는 차근차근 할렵니다.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렵니다. 꼭 공부보다도 특기생, 특기생에 대해서는 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인재육성위원회 조례상에 우선 학생들이 뭐냐 하면은 성적순에서 하고 있고 특히, 특기생에 대해서는 현재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격려금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특목고에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참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학에 대해서도

아니, 왜냐그러면은 실고같은데랄지 꼭 뭐 공부만 잘해서 예를 들어서 장흥군을 빛내고 그런 것 보다도 그래도 무엇인가 자기 특기가 있으면은 그래도 그쪽 방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보면은 장흥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하면은 인문계로 많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데 이공계 쪽으로 지금 사실 이공계가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인문계는 많이 해봤자 예를 들어 교수나 판·검사 쪽으로 들어 가지만은 앞으로 계속 그 분야에서만 키운다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나라는 또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과학자들도 많이 배출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인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꼭 인문계 보다도 특기자나 개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에도 앞으로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을 좀 지원을 했으면은 어떻겠냐 그래서 그럽니다.

그문제는 앞으로도 여러가지 사회환경이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계 우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고 다음 금년에는 별도로 인재육성 위원회때 의원님들 말씀을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나 IT 분야, 예를 들어서 체육인 같으면은 정구나 또 씨름 그런분들도 앞으로 장흥을 빛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봤을때 장흥을 빛낼 사람들은 그런 특기생들이 앞으로 더 많이 빛낼 것이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지원하지 말고 앞으로 좀 특기생들한테도 장학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특기생이라기 보다는 특별격려금 약 돈 1천만원을 현재 유예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대회에서 전국단위라든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할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2003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장흥읍 정수장에 직원을 증원시켜서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고 감사 당시에 촉구를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던 장흥읍에 기능직 공무원 한사람 특채관계, 현재 지금 그 자리 하나하고 관산읍에가 현재 하나 비어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로 해서 금년간에 특채를 두사람 해가지고 배치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일은 빨리 좀 시행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이장들의 연수를 해외로 가겠금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2천만원이 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열명은 가능한데 2백만원씩 잡고 지금 우리 계획은 너무 적어서 앞으로 검토 할렵니다만은 자부담을 좀 시켜서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인원을 좀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장들을 해외라든가, 국내에 어떤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처음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해외보다는 지금 285명인가 이장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약 10명씩 상·하반기로 해서 약 20명씩 하더라도 약 10년 이상 걸려야 그사람들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더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국내의 어떤 잘된 곳이라도 우선 국내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돌아와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장 2월달 오리엔테이션 할때에 이장님들이 해외연수를 원하는 희망사항 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한번 참고할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한 아까 2천만원 가지고 10명은 너무 적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시켜서 인원을 늘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계획이 그래서 그문제는 좀 다시 검토를 할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장단들에게 한번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번쯤 대화를 해봤는데요. 해외연수란 말을 꼭 굳이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당시에도 해외연수라고 지금 못을 박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들 발언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참여할때는 해외연수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런것도 한면에 한사람이 1년에 한번 간것보다는 한 5명씩이라도 해가지고 국내의 잘된곳 이런데를 한번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우리군에 군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좀 연구 검토하셔서 한번 그분들하고 몇일후에 또 오리엔테이션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한번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봤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니까 우리 자치과장께서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견을 좀 취합해 가지고요. 다시한번 검토할렵니다.

그리고 이장 관계된 것입니다만은 지금 각 마을에 반장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그거 지금 추석하고 명절때 한 5만원씩 나갑니다.

1년에 두 번, 두 번 나가지요?

예.

그럼 반장들이 그 마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번쯤 파악하셔 보셨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태파악을 현재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이장들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 이런 문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서 그 이장들의 수당을 1년에 두 번씩 주니까 그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겠금 그런 내용의 교육이라고 할때 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반장에 대해서 말입니까?

반장에 대해서 이장들하고 그런 대화의 광장이 마련됐을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질 향상 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연 몇회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말입니까?

예.

의용소방대는 보성소방서 주관해가지고 연 2회 이렇게 실시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광경을 여기 동료의원들도 다 직접 보시고 하신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특수 단체니까 거기 관계된 상위관청에서 다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때는 보다 더 효율성 있는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한 좀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자체교육 관계도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19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해서 부산, 장동, 장평, 회진은 지금 끝났습니까?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지금 장동은 이제 말하자면 개소가 되었고요. 장평, 회진은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앞으로 확대를 지금 한다고 그런데요. 용산, 안양, 유치는 언제쯤이나 하겠습니까?

용산, 안양, 유치도 금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요. 지금 자치센터 만들면은 옛날 가구들을 다 버립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까?

지금 거의다 현재 옛날 여러가지 가구 이런 것은 자재는 전부 새로 현재 지금 대체를 합니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상 같은것도 그렇구요. 지금 저희 읍에 대해서 너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대덕은 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면단위부터 우선 하니까 또 하고 또 읍단위할때는 읍도 장흥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관산, 대덕이란 말입니다. 항상 무엇이던지 제일 낙후하고 제일 늦게 무엇이던지 돼요. 면사무소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읍사무소 하기 때문에 장흥, 관산, 대덕 항상 그런 순서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나 부탁드릴려고 그러냐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덕에 읍사무소 보면은 너무나 책상, 의자들이 아주 옛날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만은 그냥 책상에 서랍문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20년들이 다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읍면 자치센터로 만들면은 제일 꼴지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우선 타 면에서 좀 쓸 수 있는 책상같은 것을 우리 대덕에 교체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진짜 서랍의 문이 다 떨어진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새것 주란말 안합니다. 왜냐, 어차피 다음에는 할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 비품하고 별개로 해가지고 자치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비품을 쓰냐, 안쓰냐에 대해서 현재 지방자치센터 만들면은 현재 책걸상 같은 비품을 쓰고 아니면은

의원님! 이렇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 현재 근무서의 별개 공간에다가 별도로 자치센터에 공간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놓습니다. PC 라든가 여러 가지를 넣기 때문에 그관계는 이것하고는 별개고 다만 여기 면사무소 업무에 따른 직무에 따른 비품은 재무과에서 재무과 관재계 그런데에서 소관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아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자치센터 운영한곳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전체 다른 신제품으로 거의다가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요. 교환하니까 그 교환한 것을 버리지 말고 좋은 것 있으면은 우리 대덕이나 갖다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알아 볼렵니다. 검토해 볼렵니다. 앞으로 개설중인 여러 가지 회진이나 장평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 다시한번 봐가지고 의원님 말씀한번 참작할렵니다.

언제 한번 재무과에서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읍에 한번 방문한번 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2003년도 우리군이 혹시 중앙부처나 도 아니면은 전국 언론사나 전국적인 사회단체나 협회가 선정해서 주는 그런 시상, 예를 들어 투자유치를 잘했다던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발전 최우수 시군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혹시 작년도에 시상받은거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취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일 대표적인거 하나만

대표적인 것이 농업기술센터 같은경우는 상당히 크나큰 전국제전인 아마 최고상을 받았고

우리 군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그러니까

아니, 장흥군이 기술센터가 받은거 말고 우리 장흥군이 혹시 그런 시상 받은 것 군으로 우리 장흥군으로 시상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상으로써 자랑할만한 것이 있다라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글쎄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상이 약 5～6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인사위원장은 누굽니까?

인사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부군수지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현재 6명인데 공무원이 인사위원 포함해서 3사람이고 민간이 3사람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인사가 있었지요?

예.

7급에서 6급이 몇 명, 6급으로 몇 명 승진 됐었지요?

승진은 7급 승진, 전보가 54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7급에서 6급 승진자.

6급승진자요. 9명을 했습니다.

9명이지요? 7급에서 6급 승진자, 승진을 시킬때 기준을 어떻게 두셨는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기준은 다면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무원임용령이 바꿔져 가지고 다면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면평가 실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하는 근평등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경력평정화 해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거든요. 그 관리에 따라서 거기에 70%, 그다음에 다면평가 30% 해가지고 가미해가지고 거기에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후보자 중에서 여성은 몇 명이나 들어 있었어요?

여직원은 순위에 따르면은 거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체 들어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여직원은 현재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성을 우대 해주는 그런 승진정책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번에 여성도 많이 지금 많이 우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7급에서 6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7급에서 6급은 금년에는 안들어 있고요. 말하자면 8급이나 8급에서 7급, 9급에서 7급은 여성비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7급에서 6급은 이번에 조금 떨어져서 이번에 안되었습니다.

승진후보는 있었지만 승진시킨 사람은 전부 9명이 다 남자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사회적인 추세로나 우리 정부에 시책으로 봤을때 여성우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점수나 근평과 다면평가를 받아야만이 여자도 승진할 수 있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여자를 여자라고 그래서 승진을 안시켜 주는 제도를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우대 해가지고 특별하게 여성을 우대해서 할당제로 하라고 어떤 지침도 없는 것이고

할당제 말고

다만 저번에도 인사할때에 여성관계를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되었지만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군청 전입해서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위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결정됐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어떤 기회가 오면은 많이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사람들이 많이 접근되기 때문에

여성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게 여성참여율 우리 행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그러쟎아요. 특별히 여자에 한해서

여성들이 뭐냐하면 별정직이라든지, 계약직은 전부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하고 있죠?

예.

우리군에는 여성 사무관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한사람, 보건소장이 여성입니다.

거기는 정식 5급 사무관이라고 봐야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보기에 따라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정식 여성사무관은 우리군에 한명도 없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앞으로 우리군에는 여성 이장, 마치 여성이 우리군 행정에 참여를 하면은 많은 무슨 혜택도 주고 그러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사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남여 평등에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여성에게 조금 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여성사무관 정도는 배출해야될 시점에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가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면은 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 승진후보자 명부라든가, 다면평가라든가 종합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하십니다.

군수가 합니까?

예.

지금까지에 질문은 제가 다음 질문을 위한 준비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직원 인사발령 권한은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가령 어떤 직원은 보직을 A, B, C, D로 해서 인사발령을 할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군수가 어떻게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우리가 도입한 것은 먼저 아까 얘기한 승진관계는 다면평가 예가 있었지만은 이 순환보직관계는 우리가 직위 공모제를 또 했습니다. 직위공모제 말하자면 어떤 직위를 놔두고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참작했고 또 우리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까지 포함해서 근무 희망부서를 우리가 지금 전부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그동안 1년동안에 우리가 인사 카운설룸을 현재 인터넷 상에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걸 전부 종합 해가지고 현재지금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인사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종합해서 심의를 거치는데는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심의는 이제 우선 인사부서에서 적당한 안을 잡아서 단계별로 결재하면서 그것도 심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아니, 심의를 누구, 누구가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심의도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이 군수한테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결정을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군수가 보직발령을 합니까?

보직발령은 최종 결재는 군수님께서 하시지요. 인사권자가

최종결재를 부군수가 해요?

아니요. 군수님께서 하시지요.

결재를 군수가 하는 겁니까? 결재가 군수가 보직발령을 하는 겁니까? 확실하니 얘기 하십시다.

결재하면은 발령이 된것이지요. 그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인사가 사전에 누가 무슨 자리로 갈 것이다. 누가 무슨 자리로 갈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도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인사보안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항상 직원들한테 인사문제만은 보안을 항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사가 있게 되면은 그러한 하마평이 많이 납니다. 나가지고 서로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중간에 군수님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왜이렇게 인사기밀이 새냐 그래서 절대 그런일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 할때마다 그런 것은 항상 나돌고 있습니다.

아니, 좀더 노골적으로 우리 자꾸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니까 확실확실하니 좀 짓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누가 어디 간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사항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대한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절대 나갈 수 없지만은 아까 말한대로 추측이 이렇게 간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전부 인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전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기획감사실장에 재무과장이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행정계장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만은 행정계장은 이미 간다는 소문이 제 귀에 들리기도 20일전에 들렸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위공모제내, 근무평가하고 다면평가하고 근평, 교육관계 따진다기 보다는 사전에 특정인인 군수가 이미 해놓고 있었다라는 그런 추측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만약 결과를 놓고 보자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사가 돼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직위공모제를 해가지고 직위공모제나 근무희망부서를 받아 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다 자기 희망한대로 보내줄 수는 없쟎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회에 인사가 되면서 사전에 누구는 어느자리 갈 것이다. 누구는 어느자리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본 의원 귀에도 20일전에 들어 왔어요. 행정계장은 누가 간다. 이게 집행부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면 어디 인사권자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면 어디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란 것이 비단 지금 이번, 저번, 작년 인사, 연말 인사뿐 아니라 저도 이제 공무원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인사할때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답변 해보세요.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올린 안이 제대로 군수가 받아 들여 졌어요? 아니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올린 최종 안이 군수가 부결을 시키고 다시 자기 안을 만들어서 인사를 한겁니까?

아니요. 100% 받아 들였습니다. 군수님께서

받아 들였어요?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을 말이지요. 좀더 솔직하니 해주셔야지 사전에 인사가 누가 어느자리 가고 누가 어느자리 갈것이라는게 시중에 한 20일, 한달전부터 떠돌았단 말예요.

의원님 말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말이지요. 저는 여기 옆에 행정계장 있습니다만은 저는 20일전에 안 적이 없습니다. 몰랐어요. 저만 몰랐는가 모르지만은 말입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사람들이 추측해서 한 생각이지 인사부서나 군수님에 의해서 나간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어요? 다 어느정도 무슨 얘기가 사전에 맞춰졌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것은 이제 의원님께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인사위원회 안대로 군수가 결재 했다고 분명히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 하셨지요? 이 앞전에 인사위원회 하셨던 회의록 가지고 계시지요?

회의록 있습니다.

만약에 회의록을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있다라면은 오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 지실렵니까?

책임 져야지요.

책임 지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의록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복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본을 저에게 열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위충환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 1월 2일, 3개담당 총 13명의 정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과 대외협력담당은 투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농수산물판촉담당은 장흥쌀 판촉 등의 업무를 시장지원담당은 주말 시장운영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6쪽 투자유치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종합안내서를 작성등 투자유치 홍보와 출향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쪽 애향운동 적극 전개입니다. 향우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및 군정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출향인 연고자를 지속 파악하겠고, 산하공무원의 향우와 연고갖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된 향우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갖도록 하겠으며, 마을단위로 향우와 연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2004년 4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8쪽, 농수산물 판촉은 대도시에서 농.수.축 특산물 직판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주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 장소에서 장흥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단지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으며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청정고을 장흥쌀 판매 촉진입니다. 농민의 쌀 판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여 주민직거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및 품질향상 지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에 맞추는 마케팅 도입으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10쪽, 농수산물 홍보 전담 사이트 개설입니다.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농수산물 홍보 전담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사이버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정별로 자료조사, 전담사이트 설계 및 개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전자상거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농수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는 장흥쌀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을 정착하겠으며, 우수 농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량 소비처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 서한문과 군정소식지를 발송하는 등 고정고객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근년에는 물류표준화사업, 소형저온저장고 등 2개 사업, 346백만원으로 금년 3월중에 신청서 접수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일정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장흥군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는 민원실에 장흥군 농특산품 홍보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 등에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및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내고장 농특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특산품 생산자단체의 신규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등 우리고장 농특산품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녹색체험 참가활동 지원사업은 연중으로 야생화모임, 체험마을 지도자 등 50여명에게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새로운 체험문화에 대응하고 체험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주말시장 운영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우리군에서 장흥읍 재래시장은 주말을 활용하여 옛 생활상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상마을을 정밀 조사하여 1개소를 추천하겠으며 내년도 농.어.산촌마을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전국 2002년 18개마을, 2003년 26개마을, 2004년 32개마을 등이며 저희도는 6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가 총 5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전문인력 확보 노력은 2003년도 3월에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금년 1월에는 마케팅과를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향우회 및 중앙부처 공무원 결연 강화입니다. 저희 실과소와 결연한 향우회는 15개 회입니다. 금년 1월 9일에는 재부산향우회에 참석을 했고 1월 29일에는 광주시공무원 향우회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흥사랑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03년 6월 30일현재 4,158구좌를 확보를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 품질 관여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평 선정지구에 골프장을 36홀 규모로 조정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사용승락서는 80% 징구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 단시일내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케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주말시장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주말시장 계획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과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케팅과에서 모든 일을 전담하지요?

시장 전체를 저희들이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부분을 전담합니까? 시장 전체를 안하면은 주말시장 있고 다른 시장 별도로 따로따로 있어요?

저희들이 주말시장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주말시장이라는 이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됐어요?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지역개발과에서 주말시장으로써의 어떤 장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어떤 명칭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말시장이란 이 명칭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년 7월부터 일주일에 주 2일 휴무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 발상이 어디서부터

그 발상은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요? 군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들에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몇백년 내려오는 시장 명칭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지역개발과에 담당이니까 다음에 지역개발과 군정보고때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케팅과에서 보면은 전통문화단체 한국연합회, 한국곡예협회, 마술협회, 팔도예술단, 줄타기 보존회, 엔리이벤트, 라이보난타, 엿장수 협회, 안성장터, 화개장터등 전국 중요 장터를 대상으로 지금 벤치마킹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말시장을 하면서 합니까? 5일시장을 하면서 합니까?

주말시장이나 5일시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거의 없지요?

예.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이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 시장에다 접목을 시킬련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케팅과장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의해서 잘 모르고 지역개발과에서 모든 것이 다 완공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 주말시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마케팅과가 앞으로 우리 장흥군을 이끌어갈 부서인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사를 하실려면은 그래도 우리 장흥군에 우수한 업체들, 예를 들어서 특산물 단지랄지, 그런 것을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농림부 지정 특산물 지정업체나 또 전남 도지정 업체나 우리 장흥군에 몇 개나 업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생긴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우수한 품질을 만드는 농림부 지정업체나 전남 도지정 업체가 우리 장흥군에 제가 알기로는 10여 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지정업체는 물래방아 등록 상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물레방아 마크가 있는 업체는 아주 우수업체로 어느 백화점이나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 개척하는데 물레방아 마크가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각 백화점에서 입점을 시킬려고 현재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2월 13일까지 파악토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수도권 아파트단지 부녀회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3개소를 앞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부녀회와 연계를 해서 팔려고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울, 부산 그쪽을 중점적으로 약 3개소정도 아파트 단지 부녀회하고 저희 장흥군에 원하는 마을하고 한번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절대 이것은 하나에 저도 전남 농산유통사업단에 제가 이사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다녀보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그냥은 안해줍니다. 자기들도 무엇인가 이익이 있어야 다음에 또 부르고 또 부르지 예를 들어서 서로 자매결연 맺었다 해서 그냥 팔아준걸로 해서 끝난것이면은 절대 앞으로는 뒤에서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거래를 안할려고 그럽니다. 왜냐그러면은 그분들이 팔도에서 다 모여들어 가지고 우리것좀 팔아 달라 그래서 그분들에 부녀회 자금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 해야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서 항상 이익금의 일부는 우리 부녀회 회원 몫으로 해주겠다. 그래야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앞으로 뒷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축·임산물 공동 브랜드를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산물은 지금 우리군에서 해미라는 공동브랜드가 아마 등록됐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표고골 한우가 또 등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은 앞으로 다시 공동브랜드가 이렇게 되면 여러개가 되버린단 말입니다. 축산은 표고골이고 수산은 해미고 농수산물은 뭣이고 임산물은 뭣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소득작물들이나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관산에서는 방울토마토, 오이, 호박,파프리카가 지금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꼭 뭐 국내 내수보다도 수출길을 좀 열려 가지고 지금 곡성 방울토마도 같은 것은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DDA 및 FTA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금 곡성에서 생산된 방울토마토 같은 것은 전량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내수보다도 그런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농수산물은 그래도 수출에 한번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출하게 되면은 바이어들이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보면은 그럽니다. 지금 우리 수출한 것을 보게 되면은 중간 상인들이 거의다 마진을 먹어 버립니다. 바이어들 통해서 같이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건만 맞은 다면은 엄청난 생산자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바이어들이 거의다 먹어 버립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덕같은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양배추 있지요? 겨울철에 지금 다 끝났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수출길을 터 줬으면은 합니다. 지금 일부 상인들이 사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지금 마케팅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해주시고 여기보면은 장흥쌀 판매촉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보면은 그것도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마케팅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금 그런게 조금 혼선이 되지 않냐? 그럽니다. 앞으로 혹 우리가 농산과에서도 이야기 할렵니다만은 앞으로 농민들과 농협이 팔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케팅과에서 꼭 팔고 어떻게 공무원이 팔러 다니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척을 해주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쌀 판매 같은것도 어느 기업체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 조인 해가지고 어느 RPC 공장에다가 엮어주고 그런 방법이지 우리가 쌀 공무원들이 여기 보면은 공무원 한분이 5인의 고객을 확보해 가지고 월 15포대를 팔아야 한다. 그런 것은 제가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팔 수 있도록 도시간에 연결고리를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같은 예를 들면은 전체 농협이나 농민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팔아 준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꼭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더 현명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부녀회와 자매결연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에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나도 가면은 장사하러 따라 가볼렵니다. 나좀 데리고 가보십시오.

예. 그다음 농.수.축·임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관계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한번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단언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단언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노력을 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덕에서 배를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홍콩으로 또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어느 회사하고 연결돼갖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아무튼 농수산물 수출같은 앞으로 좀 유망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대덕 수출단지에 한번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한가? 그런걸 좀 배워서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1년가고 2년가면은 더 잘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마케팅과가 발족한지 일천하여 특별히 그동안에 마케팅과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없고요. 조금전에 김광준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마케팅과에서 농수산물 판매활동 및 홍보 또는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그리고 농·수·축·임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전담 사이트를 지금 개설하실 계획이죠?

예.

농.수·축·임산물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는 우선 본의원 생각에는 정남진도 괜찮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검토 해보시기 바라고 전담 사이트 개설에는 마케팅과에서 그 일부 시중에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등록인 정남진에 대해서 전 앞선에 5분발언에도 제가 군에다가 그것을 기증할 의사를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 전담사이트를 개설할 때 도메인 이름을 정남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면은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합당하다고 그러면은 전 정남진에 대해서 도메인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된다라면은 개인이 끝까지 가지고 있을 그런 생각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 드리고 검토 바라고, 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조성 관계에 있어서는 어제 전국에 중앙에 일간지 11개 일간지와 정남진 표지석 제막식과 정남진 선포식을 가졌던 남포마을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시너지 효과가 좋은 곳을 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조성하는데 해야지, 특정인이 부탁한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녹색 체험마을은 금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냈으니까 읍면에서 선정이 되어진다 하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쌀 판촉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군민 대다수가 서울 주변 수도권에 집중되어 산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흥군 전체 향우회도 있지만은 각 읍면 향우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향우회 보다도 각 중학교 총 동문회가 더 활성화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장흥중.고등학교 총 동문회, 관산중학교 총 동문회, 대덕중학교 총 동문회, 장평중학교 총 동문회가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 총 동문회는 그 학교 졸업생 총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재경관산중학교 총 동문회 명단이 약 1천명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연고자가 고향인 장흥에 부모, 형제도 있어서 그 연고자들로부터서 쌀도 배달해서 먹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연고도 끊어지고 완전히 수도권으로 이주한 우리 향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김광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군산하 공무원이 1인당 5명씩 매월 15포씩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과연 현실화가 될 수 있을건지 참 앞으로 마케팅과에서 총동문회 날짜를 미리서 알아가지고 주로 연말에 매년 연말에 합니다. 날짜를 알아 가지고 과장이하 관계공무원 한두사람 그리고 담당지역구 의원하고 동행하면은 분명히 총동문회가면 기별 대표 회가 있습니다. 전체를 상대로 못하더라도 기별 대표를 상대로 하면은 상당히 1대1로 해서 전화로써 연결되면은 그 판매망이 구축되지 않을런가 이렇게 됩니다.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는 2월 28일까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 향우회, 마을별 향우회, 각 학교 동문회 그런 모임을 지금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재부산 향우회때 농협과 함께 쌀 30가마, 키조개, 표고버섯을 싣고가서 농협조합장과 직원들과 함께 가서 판로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쌀도 쌀이지만은 표버섯이나 키조개의 호응도가 더 좋았다고 평가를 들이고 싶습니다. 마케팅과에서 소형 저온저장창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 전남무역을 통해가지고 키조개 수출을 해보렬고, 냉동것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그 FDA라 합니까? 냉동규격냉동 하는거요. 거기에 맞는 규격냉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 자체에 심의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군의 실정을 봤을때 키조개가 상당히 효자 품목이란 것을 전 군민이 전부다 아실 겁니다. 그 마케팅과가 신설 돼가지고 농산물만 하는데 우리 키조개 분야에서도 그런 냉동창고라도 해가지고 전남무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은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 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새로운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민원실 직원은 5개담당으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2003년도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하루에 약 65건으로 총 19,565건을 처리했습니다. 6쪽, 자동차·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대수는 11,748대로 인구 4.4명당 1.7세대당 1대로 연평균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 우리군의 토지현황입니다. 총 면적 618,020천㎡중 임야가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된 필지수는 이십이만 팔천 필지로 전남의 5% 상당입니다. 8쪽, 주택보급입니다. 우리군의 주택보급은 19,805호 세대로 가구수 대비 10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빈집은 약 286동으로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늘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군민 편의시책 내실운영입니다. 복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예고통지로 수수료를 절감 해주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 감축 시키고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민원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나가고 관련 민원을 수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 편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이용도가 많고 호응이 좋은 다양한 축적의 지적도면 발급, 양심우산 제작비치,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인터넷플라자 운영, 영상휴게실 설치 및 건강관리 장비비치, 휴대폰 무료 충전 서비스등 편의시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조금전에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리다시피 11,814대로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은 년간 1억4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달라진 내용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자동차의 등록관련 민원을 어느 시군구에서나 도내에서는 신청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가 승용차의 경우 60오 0000으로 변경 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디자인 문제로 재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번호판 변경 민원접수가 그렇게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12쪽, 복합민원처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5개분야 25개 인허가 사항을 콜민원 원스톱 처리하고 있으며 신청전 사전검토, 심사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토지이동민원 촉탁등기 대행업무입니다.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민의 재산인 부동산의 토지 표시사항을 일치하여 소유권 행사에 착오 없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3년도에 2,160건을 처리해서 등기비용 86,400천원의 혜택을 드린바 가 있습니다.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토지업무로써 일정별, 시책별로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조사대상 필지는 154천 필지로서 토지특성 사전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택동수는 20,864동으로 10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98동의 주택개량 사업을 연리 3.9%에 동당 2천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역시 2004년도에 97동을 계획으로 과거에 동당 일률적으로 30만을 지원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구조별로 차등 지원해서 현실적인 철거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주공아파트 분양현황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292세대중 225세대가 분양되고, 67세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17쪽,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미등록토지 일제조사 정리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일제히 조사 정리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활용도 제고로 토지의 이용 및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등록 토지는 약 50여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 생약초 및 야생화 표본전시 사업으로 민원실내 공간을 활용하여 생약초와 야생화의 생생한 사진을 계절별로 게첨해서 생약초사업의 저변확대 및 군민의 생약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민원사무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신청된 민원인의 휴대폰 화면을 통해 서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을 실시간 안내하고 통보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민원실을 본관 1층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선 기분이고, 찾아오는 민원인 모두가 잘 가꾸어져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민원실 공무원 모두도 시설에 걸맞게 더욱더 친절하고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군민이 고마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건축을 허가한 후에 현장 지도감독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보면은 지금 읍내 파출소 앞에 구 수협자리에 지금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지요?

예.

그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처럼 경광등 설치하고 있고 또 비가오면 전기모타로 물을 품어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처리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자가 지금현재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는데 제3자 인수가 되어야만이 그 사업은 좀 끝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떤 사유재산 재량이기 때문에 법적조치는 지금 못하고 있고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금현재 장흥읍만 봐도 부산쪽으로 가는 신동현 아파트 뒤에 그것도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그것도 지금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근 10년 가까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경매가 안되고 계속 그렇게 방치 돼 있다면은 법적조치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어요?

건축법상 특별한 제도는 없고요. 하여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 통행이라든가 안전표지라던가 이건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 자체를 폐쇄하거나 처분하거나 그런 법령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읍내파출소 앞에 거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적을 당해갖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걸로 객관적으로 봤을때 나타나는데 신동현아파트 뒤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안전시설 장치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허가만 해줄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만약에 그런 사후가 발생했을때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고가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집행부에서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이미지라든가 또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읍교회 쪽으로는 좀 아이들이 위험해서 철망을 쳤습니다만은 이쪽으로 더 직접 가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흉물스러워서 그 외지인들이 봤을때 거기가 보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시내권 안에서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주택계량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에 총 보유하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에 98동 계획입니다. 98동 동당 2천만원씩 융자지원 해주고 있어요.

동당 2천만원씩 융자인데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리 5.5%라고

3.9%, 금년부터 3.9%입니다.

여기는 5.5%라고 그랬는데 왜냐그러면은 다른 정책자금이나 그런 것이 약 4%선 되길래 5.5%로 비싸길래 왜 여기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묻습니다.

보고서가 먼저 나가가지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3.9%로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 이 관리를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주택자금은 농협에서 바로 설정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배정만 하고요?

예. 배정만 하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연체가 지금 많이 나간 사람 아마 지금 경매가 들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규제를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주택개량 대상자들이 연체 들어간 사항은 확실한 파악을 안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못해봤지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동이 주택사업 사업비로 이것을 못갚아 가지고 혹시 다시 집을 담보로 해서 다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순섭 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의결, 체납결손처분 심의기능을 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는 총 518종에 14,521점의 행정비품과 차량 5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 18,311필지에 2,522만평방미터, 약 763만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240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군유재산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 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전체적으로 2억7천6백만원이 늘어난 107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은 물론 탈루·은닉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종전 우편 송달하던 납세고지서를 마을 현황에 밝은 이장으로 하여금 직접 전달토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건당 500원씩의 수당을 지급토록 납세고지서 송달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또한, 지방세정 추진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유공자 표창으로 세원 발굴 의욕을 고취시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군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4년 1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부과액의 3.8%인 4억8백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군의 명예를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징수 우수공무원에게는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의 철저한 실행으로 엄정한 공권력을 확보하고 체납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기 마감일이나 체납사항 등의 메시지를 납세자 휴대폰에 전송하여 지방세 납부 안내 및 독려하는 방안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물론 그렇게 추진하고 또 군·읍면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 회계연도 결산시점인 금년 2월말까지 도주관 징수실적 최종평가에 대비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이미 수상한 바 있는 5천만원외에 추가 상사업비를 수상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74억9천7백만원으로 2003년 대비 2억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예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20억원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으며,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과태료, 재산 임대료 등 분야별 은닉·사장된 세입원 추적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의계약 대상 전자입찰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경쟁입찰 대상만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군비가 포함된 추정가격 기준 3천만원이상 공사와, 2천만원이상 용역의 수의계약 대상 사업까지 우리군 관내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순천시, 장성군 등의 선시행지 벤치마킹과 모의 입찰을 시행하는 등 전자입찰 업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발주입니다.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공공사업이 가능한 상반기이내에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건설, 환경, 복지분야등 2003년도 이월사업 173건 537억원과 2004년도 시설비 876억원등 총 1,41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 조기발주를 목표로 입찰기간 단축을 위해 수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입찰과정의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 발주 지연이나 중단사례를 예방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본청 16대, 읍면 24대, 사업소 13대, 의회사무과 2대 등 총 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9천2백만원을 들여 노후차량 3대를 교체 구입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기동력 확보와 안전운행에 차질 없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구입할 버스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업무 지원외에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말시장 도내 셔틀버스 순회 운행, 관내 관광지 순례코스 운행 등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국·공유재산은 총 18,311필지에 2,552만㎡이며 이중 군유재산은 88%인 2,26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 필지에 대한 누락, 무단점유재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매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매각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불용재산과 유휴 잡종재산 활용에 있어서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체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군민회관 내 사회단체 사무실 재배치 등을 검토하여 군민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푸른장흥운동과 이벤트사업에 관련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나 매각을 억제하는 등 군유재산의 적정관리와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군·읍·면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약 5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9건의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건물 철거 등 청사주변 정비 공사는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환경산림과는 1층을 수선하여 배치함으로써 산불예방에 기동력을 발휘토록 하고 기타 수전설비 교체 및 후관 발전기 연결공사 등 청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한 청사 환경을 만들어 근무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기함은 물론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작년말에도 명단을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명단이 없습니다. 그럼 3.8%란 상당한 아직까지 체납액의 고액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서면으로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에도 작년같이 지방세 징수 우수상사업,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장흥읍같은 경우는 우리 장흥군 총 수입의 70%, 80% 이상 하고 지방세 징수액이 너무나 차액이 많은데 불과 몇억하고 몇십억하고 그런데 그 상사업비가 무려 몇천만원도 아니고 억단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런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하지 못하는 앞으로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하도 장흥이나 관산이나 대덕이 불만불평이 많으니까 도에서 우수상사업비 몇천만원 나눠준거 이것을 조금 이렇게 배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표창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 고액체납자라 하면 불과 몇천만원, 몇백만원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면단위는 불과 해봐야 소규모입니다.

읍에 치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작년에 재무과장께서는 도지침이 그러니까 도지침대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장흥군 자율적으로 해서 장흥읍 같은 경우는 비단 장흥읍 뿐만아니라 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세금 걷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관계공무원들은 광주나 서울까지 출장 다니면서 애로가 많은데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너무나 불공평 하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 그 개선점을 %로 징수금액에 대한 %로 따진다던지 그런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체납액 여부라든지 징수액등을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가지고 읍면에 형평이 배분에 맞게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방세 체납 없는 우수군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몇 명이 있지요?

예.

장흥읍에 전부 있어요?

장흥읍에도 있고 회진에

장흥읍에가 제일

장흥읍이 제일 많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체납액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장흥에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몇 년전부터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는데 그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약 4～5천만원 가까이 되지요? 한사람이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 개별건으로 해가지고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보고때나 군정질문때 이것이 자꾸 질문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좀 해주시고 지금 방금 우리 동료의원인 김경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장흥읍이 장흥군에 세금 약 61%를 차지하지요?

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61%, 맞아요?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제가 그 %까지는 기억을

군정보고를 하면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들이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사전에 하셔야지요.

장흥읍이 54.5%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런 체납자들은 1년도 아니고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어요. 어떤 피해를 주고 있냐?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피해도 주고 있겠지만 장흥읍같은 곳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세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한, 두군데 못받아 가지고 그런 혜택을 전혀 못받은다 그러면은 그것은 불공평한거 아니예요?

그래서 장흥읍같은 경우는 제가 안양면장 처음 맡을때 도 전체적으로 나온 상사업비를 따로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한 기업으로 집중적으로 그것이 가버리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간에도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연구 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재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여기 보면은 노후차량 교체구입을 3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흥읍같은 데는 광범위하고 모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수도 취수장이나 두군데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검침을 하고 이런거 할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 1대 정도는 중고차량이라도 한대 구입을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올리겠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유환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에다가 기획단을 조성하자. 말씀을 드린 것은 안양 월계지구 있지요? 거기가 군유지지요?

예.

군유지 인데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 가지고 새로운 군유지를 분할시킬려면은 어떤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것을 벌려면요. 그런 사항 때문에 현재 어느 계장님들이 여러차례 손을 볼려다가 상당히 힘든 문제다. 복잡한 문제다. 해가지고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을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를 현재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사람들이 20년간을 소득사업 및 고용창출 하고 있으며 또 자급자족 사례로써 축협에서 시범적인 목장지대로써 대단위 군적으로 봤을때 여러 면으로 봐서 득을 주고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개발되고 사유재산이 된다면은 더 학습체험장으로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관이 좋은 그런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분할이 안돼 가지고 그분들이 아직까지 집하나 맘대로 짓지 못하고 또 범법자로써 언제 법에 심판을 받을지 두려움속에서 떨고 있는곳이 그곳입니다. 그 8가구입니다. 그래 또 축협에 시범적인 축산까지 한다면은 9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그사람들로부터 안심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갱신토록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국공유재산이란 것은 여기서 뭐한 것 같이 매각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군유재산이라면 그걸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다시 검토해서 한번 대상이 된다면 하고 안된다면 못하던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 거기를 도로포장까지 안돼 가지고 학교다니는데 아이들이 지장이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겠금 또 매각 해가지고 또 더 좋은 것은 우리 군에서 발견해서 하면 또 발전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편리할 때 그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겠금 해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찾도록 한번 노력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예산의 효율 집행을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명시이월사업비가 많다고 늘 지적해왔던 사항인데 2003년도 이월사업비 537억원 중에서 173건인데 173건에 대한 사업계약이 현재 몇 %정도 됐으며, 사업비 집행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아직 명시이월된 사업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된 것은 몇건 없지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건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혹시 발주나 계약한거 있습니까?

아직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발주는 안하고 일부는 조금 하지만은 용역이랄지 이런 간단한 것 이런건 하지만은 대규모는 아직 못하고 2월에서부터 3월까지 건설과에서 토목직들이 해갖고 합동설계 그런 것이 다 끝나야 그다음에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876억원이라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시설비 876억원 중에서 발주한게 한건도 없다. 그말입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문제는 재무과는 어떻게 보면 계약부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계가 다 완성이 되고 계약 의뢰가 와야 계약을 집행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예산문제 얘기가 나오면은 또 재무과가 이렇게 저희 의원들의 질타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론 관련부서도 다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작년 예산심의때 금년도 본예산 심의한것도 물품구입비라든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사겠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사고 또 우리 현재 경재가 너무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선지급금 확대지급 이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말만 이러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적이 나와줘야 되고 이월사업비 같은 것은 이미 다 집행이 되고 활발히 진행돼 있어야되고 금년도 신규사업도 조기발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생각들을 해야지 이거 안하고 자금 조기배정, 자금배정 60%, 선지급금 확대 70%, 100% 준다고 해도 집행 안하면 뭐합니까? 효과가 없쟎아요. 설계, 계약, 시공, 자금 집행 등에서 조기집행을 추진 할만한 사항을 말이지요. 집행부에서도 매월 점검을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도 매월 1회씩 해가지고 점검 된 것을 각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공개해야지 이걸 가능하다면 하겠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거 공개못할 사유가 아니쟎아요. 그래야 각 의원님들도 자기 읍면에 발주사업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거 열심히 해서 지금 설계해서 발주가 됐구나, 안됐구나를 알고 있어야지, 가능하다면 얘기가 우리 재무과장 뭔 얘기예요?

조기집행 하더라도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가 조기 되겠냐? 그런 것 등이 여러 가지 되기 때문예요. 조기로 볼 수 있는것도 있고 안볼 수 있는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 추진사항은 할 수 있는데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짓고 넘어 갑시다. 앞으로 말이죠. 공사계약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공사계약 했던 것은 수의 계약이 됐던, 입찰계약이 됐던지 간에 매달 계약된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이달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 발주를 했고 이 공사는 누구한테 갔고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과거에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답답해 하는 그런적이 있어요. 답변하세요.

저도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계약 된 것이 전부터 계속 보고 되었으면 그렇게 됐을테지만은 이게 지금까지 안될때는 뭔가 여기서는 공개 된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답변에 토를 달지 말자 이말입니다. 저는 가능하면이라든지 공개된 것은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설령 일반인에게 공개 못할 것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은 월요일날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 출석요구 할테니까 그때 군수한테 답변 들을까요? 아니면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 하실랍니까?

공사계약 된 것은 공사계약 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월 예산집행에 관한 것을 통보를 해주겠다. 그말입니까?

공사계약 된 것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건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계약 안된 것은 어떻게 언제 된다는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사항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사항과 이월사업에 집행해서 공사가 계속 공사비가 지급되고 이 공사계약이 되면은 그것은 매월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께 통보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말이지요? 확답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전자입찰에 관련해서 장흥사랑카드 이용 연계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구하시고 있으세요?

예. 지금 올 2～3월중에 82개 우리 관내 업체에 통보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협조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할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카드를 사용하지요? 계약업체들이 알고 계세요? 원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때 그걸 장흥사랑카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우리 재무과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잘 숙지를 못하였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예산 중에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카드로 우리가 결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공사계약금이랄지 이런 것은 카드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카드로는 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카드를 썼을때는 물품을 구입했다던지, 일반인이 썼을때 그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랄지, 일반 수용비랄지 이런 것 등은 카드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영수증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카드영수증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 영수증 이런거 간단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카드 영수증 하는 것도 있고 이중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카드영수증 처리를 해서 우리 세금이 누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흡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재무과에서 만들어 주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1년에 월급이 년봉으로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3～4천, 4～5천 됩니까?

4천 됩니다.

그럼 4천에서 카드로 쓰신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8백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쉽게 얘기해서 전부다 비자료로 없어진다. 그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만큼 우리 세원 발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재무과에서 1년에 집행하는 돈을 될 수 있으면 카드영수증으로 프로테지를 올린만큼 세수가 물론 지방세하고는 상관 없지만은 우리한테 세수가 확보가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일부 조금은 더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지, 일부가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을 100% 카드영수증화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라. 이말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영수증 처리를 지금 간이세금계산서나 뭐 이런걸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탈세가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카드 만들어 가지고 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좌우지간 영수증 발행하는 일은 모든 것들이 100% 탈세가 안될 수 있도록 카드영수증 처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주시라 그말이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군에서 100% 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줘야만이 앞으로 이 사회가 맑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백광준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의회에서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의결 된지도 우리 장흥군민들은 예산이 의결돼서 곧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몇 개월 또 1년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공승락서를 못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째든 이유가 있어서 사업 조기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군민들, 면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왜, 그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느업체에서 누가 그 사업을 하청 받았냐? 도급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을 모르면 우리는 답변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난감을 사고 도대체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냐? 이런 비난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만 우리가 의결시켰지 그 공사집행 과정도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혀 모릅니다. 작년 6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그러던 천관산 진입도로가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기공승락서를 한사람 승낙을 못받아서 이렇게 우리 집행부 과장들이 도장 받으러 서울로 몇 번 다니고 그런 고충이 있고 그러데요.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공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때 읍민, 군민들도 충분히 답변할 자료가 돼야 우리 의원들도 권위도 서고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각 읍면에 직원들께서 기물에 대해서 아주 낡은 기물이 있습니다. 주로 책상도 책상이지만은 의자가 뭔 우리 공무원들 체력하고도 바로 직결됩니다. 아주 오래 돼가지고 노후된 그 책상, 걸상, 의자입니다. 의자 이런 것을 저도 몇 개 읍면에 가서 직접 건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읍면에 조사해서 좀 낡은 것은 바로 새걸로 좀 헌 것으로 교체시킬게 아니라 바로 새것으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집행은 각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로 협조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한 것은 지금 시설이 면까지는 거의다 고쳐지고 아까 김광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읍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은 한번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그렇게 있으면 될것이고 그렇게 그것이 없다 하면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방금 김경주 의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때 비품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치센터를 만들때 비품들을 전체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꼭 새것보다도 어차피 몇 년 있으면 또 저희 읍에도 자치센터를 만들거 아닙니까? 우선 당분간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도 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교체좀 해주셨으면 그럽니다.

올해 사업 벌리는데 그쪽 한번 봐가지고요. 기물을 서로 비교 해가지고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유치같은데는 청사 지은데도 얼마 안되고 비품같은것도 새거 그대로 있는데 또 자치센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비품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새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또 새것 사가지고 다음에 또 교체할려면 돈이 또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우리 재무과장, 김경주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지금 김광준 의원님이 질의하시기바로 조금전에 김광준 의원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이라 한 것 같은데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정회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이라 했는데 목소리가 적게 나서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군정업무 계획보고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