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준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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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위창환삼산간척사업소장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5쪽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은 저희들 전액 70억 국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54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계상으로 해서 5백7만1천원, 그다음에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가 13,656천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360만원,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래서 금년에 33,371천원이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550쪽입니다. 행자지원비로 해서 간척사업 외곽시설공사 준공식행사로 해서 플래카드와 초청장을 해서 228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시설비입니다. 삼산간척 농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내부개답으로 해서 간척농지 개발사업비가 58억1,100백만원, 그다음에 용지매수보상비가 471천원 그다음에 안전점검비가 4,100만원, 환경관리비 8,500만원, 조사연구비 1,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비는 6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공사감독 감리비로 해서 농지개발사업 총 감리비가 5억50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1,56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외곽시설공사 준공식행사는 언제쯤 합니까? 예정이

창환

위창환삼산간척사업소장

지금 침하량을 지금 한달에 한번씩 제가 계속 검침을 하고 있는데 내년, 금년 10월달에 한 결과하고 약 1년해서 내년 10월경에 검침결과에 의해서 내년 추석지나고 포장을 완료하면 준공은 11월 말경에나 되지 않겠는가? 11월말 아니면은 12월 초에 제가 마무리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방조제와 배수갑문쪽에 준공탑도 하고 해안도로 가로등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소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진척사업은 어느정도 진척됐고 앞으로 또 무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환

위창환삼산간척사업소장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준공탑 글씨를 세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어제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자 파는데 이틀정도 그래서 금주중에 글씨가 아마 완공이 되면 다음주 중에 준공탑을 마무리 하고 가로등은 지금 저희들이 다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에 대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뒷마무리 하고 나머지 해석이라든가 잔여 식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마무리 하면은 어느정도 주변정리는 아마 끝날 것으로 보고 금년에 그것이 끝나면 내년에 외곽시설에 대한 중앙 체절구간에 표충기 정응을 완료하고 나머지 양 싸이즈에는 보충만 하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말까지 해서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준공탑, 가로등 그다음에 소공원 정비같은 것은 완료를 하고 내년에 포장이 완료되면 외곽방조제는 명실공히 완공이 될것으로 보고 준공식을 저희들이 내년 11월경에 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지금 관리사무소는 준공 됐습니까?

창환

위창환삼산간척사업소장

관리사무소는 준공이 됐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그럼 화장실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창환

위창환삼산간척사업소장

화장실도 준공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 처리과에 다 준공식이 끝났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

소송관련에 지금 그쪽이 전체 김 가공공장 그것들이 보상들이 다 안됐습니까?

창환

위창환삼산간척사업소장

다 됐는데 소송관련 1건이 남았습니다. 2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똑같은 건인데 이사람이 소송을 해 놨다가 그 건이 우리가 승소를 하니까 취하를 할려고 하니까 어차피 소송해놓은 것이라서 변호인비를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취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몰라서 유사한 사건이 소송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관련 소송사업비를 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저는 그쪽이 다 끝난지 알았더니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간척소에 김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협보상 차원에서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보상금 받았는데 이사람들은 해협보상이 아니라 폐쇄된 것이 마찬가지니까 폐업보상을 주라.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땅 김공장이 다른 사람도 거기 지어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폐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해협보상이 맞다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광준

김광준위원

해협보상은 약 얼마쯤 됩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한사람 앞에 우리가 1억여만원

창환

위창환삼산간척사업소장

해협보상이 5천6백만원정도 그정도 되고 폐업을 하게 되면은 약 1억5천, 6천, 약 2억정도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폐업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1차에 여기서 승소를 하고 항소까지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승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보상을 타 갔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총 예산규모는 228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1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1,1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82억이 늘었습니다만은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은 세입에 관해서입니다. 351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마을하수도 전기료 저희들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장비유지비도 마을하수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96개소에 대해서 50%의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400만원 전기요금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써 하수관거사업은 올해에도 지금 저희들이 4.6㎞에 16억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12억6,900만원을 들여서 5.6㎞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은 지금 회진 노력도 마을하수도가 ‘96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그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일반처리로 지금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처리로 시설을 바꾸면서 지금현재 관이 낡아서 지금 누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전문 겉칠을 하기 위해서 3억9,7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잣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대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그 뒷페이지에 우산 마을 정비사업도 올해는 저희들이 송촌하고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3개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단하니 설명하라는 전문위원의 메모가 들어왔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도 저희들이 50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올해에도 6억이 와 있고 내년에도 지금 국비가 6억6,000만원, 도비가 6억6,000만원, 군비가 6억원 해서 19억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장흥하고 회진, 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54페이지, 하수도 개·보수사업 3개 읍·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거사업 지구외에 읍면에 할 계획으로 2억을 세웠습니다. 간이상수도도 안양 삼교외 20개소로 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355페이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치 신풍 하수처리사업으로 해서 25억을 도비로 했습니다. 356페이지, 지금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내년에는 국비 34억9,000만원, 도비 3억4,900만원을 세워서 38억3,9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장흥읍 동북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내년에 20억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만은 국도2호선에서 국도 4차선 IC 향양에서 하는 그 도로, 솔뫼아파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3억을 세웠고 죽교도로로써 관산 칠향 가는 도로에서 복지회관까지 시장을 경유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2억5,000만원, 동동리 도로개설사업 계속사업으로 7억, 관산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1억3,000만원, 그리고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는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59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반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관산 5일시장 장옥도색 및 차양시설 정비해서 1,300만원, 그 뒷페이지 대덕 5일시장 장옥도색에 1,000만원, 그리고 화장실이 재래식 시장 화장실이 전부 개수를 했습니다만은 용산하고 회진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동을 8,000만원씩 해서 2동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62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363페이지 이것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64페이지, 유류보조금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5억을 세웠습니다. 5,000만원 늘린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노선을 신설을 하고 연장을 3개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인상이 69원에서 74원으로 ㎞당 이렇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어난 액수가 5,000만원정도 됩니가. 그래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그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1억5,4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5억3,900만원으로 이것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4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365페이지도 별사항이 없습니다. 370페이지 이것은 읍·면예산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작년에는 8억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만은 올해는 13억을 세울 계획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 읍·면 주민건의사업에 10억 해서 13억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는 375페이지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385페이지, 기본사항입니다. 386페이지도 기본사항이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94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맑은물 공급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읍·면에 정수장이 있습니다만은 여과사 교체, 가는 모레로 보충해줘 교체도 하고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세웠고 상수도 노후 관누수 보수를 년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 상수도 시설 개량 및 보수를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구경별 급수공사비는 개인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 세입은 이 금액에 대한 세입이 들어 옵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세출에다 해서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상수도 국내 차입금상환은 매년 1,1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1억6,500만원을 저희들이 기채를 받아 가지고 계량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00만원씩 해서 2011년까지 저희들이 원금을 상환해야 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위에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409페이지,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은 금년에도 했다시피 1억6,000만원을 내년에 갚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356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읍단위에 있는 향후 10년간 100억을 준다는 이 사업입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이것이 내년도 사업인데 3년간 그 사업이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경주

김경주위원

그럼 금년도가 첫해 사업입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금년 첫해

경주

김경주위원

지금 이 예산이 첫해 입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이번이 두 번째 해입니다. 내년것이기 때문에

경주

김경주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느정도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에 정리됩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정리됩니다만은 국비가 21억4,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억5,000만원 해서 24억9,300만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당초에는 30억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국비 예산이 첫해라 조금 덜 세워진것 같습니다. 25억정도를 올해 이 사업에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 갑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사업이 되겠금 마무리 됩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알았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하고 접도구역하고 접도구역은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건설과에서

학태

김학태위원

건설과 입니까? 그렇다고 보면요. 실지 농가주택으로 볼 때 농어가에 한해서 농가주택자금 지원받아 가지고 농가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업을 위주로 읍·면에 읍민입니다. 읍민을 예를 들어서 그런분들이 주택을 신축이나 하고자 할때 우리 지역개발과에 어떤 혜택부분은 없어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농어촌 주택은 실질적으로 주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하게 지금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주택계에서 지금 시행하는 농가주택자금은 농어가에 대해서 한해서 국한 시켜서 건축을 하고 있고 상업권에 있는 매점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신축이나 개축을 한다고 볼때는 어떠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립으로 해야지. 도시계획같은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자금같은 것은 없어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지금현재는 자금이 없어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읍·면에 소도시 각꾸기라는 것은 명칭에서 과거에 있었쟎아요. 그것은 지역개발과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소도읍 각꾸기 사업으로 지금현재 이게 장흥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걸 하고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소도읍 가꾸기는 도시경제로 국한된 겁니까? 읍면도 해당지역으로 볼수 있어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지금현재 소도읍 가꾸기는 읍단위만 해당이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읍단위만 그러면 면단위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도시 가꾸기 이런 부분은 없고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읍단위가 끝이 나면은 중앙에서 면단위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알았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은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이 안들어 갔는데 지금 장흥은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6월달에 재고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러셨어요? 관산은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전체 같이 했어요. 앞으로 5년후에 재정비가 될것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도시계획 구역이 커가지고 전번에도 내땅인데 도시계획안에 들어가지고 아무 필요없는 도청 뒤에같은 곳은 너무나 건평율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걸 도시가 인구가 계속 불어 가지고 아무래도 늘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작아지는데 도시계획을 조금 축소를 해야만이 우리 장흥군 재정비 사업비도 아마 적어질 것 아니냐? 그것을 좀 고려해서 생각 해보십시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재정비할 때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전면적으로 축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주

김경주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있습니다만은 개발촉진법 예산에 의해서 해안도로가 건설되고 있는데 2004년 개발촉진법 그 예산이 일정기간에 내려옵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내려옵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그게 되는데 도로 국비로 도에 오면 도에서 국비를 재배정 저희들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고 재배정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되고 그때그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그것이 사업계획상 2006년까지 완공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용산에서 회진까지 지금 2004년 합쳐서 2년도 채 못남았는데 조금조금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물론 일반 국비가 아닌 개발촉진법인 그 세외수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개발촉진법이라고 지구가 된 것이 건교부에서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갖다가 개발촉진지역으로 해서 년차별로 우리 도같은 경우 우리 장흥하고 진도, 그 앞에 2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별로 500억씩을 지원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세운 자료는 토초세라고 토지초과이득소득세, 개발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지가가 상승하는데 거기에서 초과된 것을 세금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재원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버리고 또 어떻게 되어 버리고 그 세입이 전혀 걷혀지지 않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헛지거리 해버렸지요. 이를테면 그래가지고 기왕에 각 자치단체가 그 사업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7년도인가 언제도 사업인가 아마 될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것을 어차피 세입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세원으로 해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약속한 돈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은 놓고 있는데 국가예산이 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 보조금에도 안주고 예산제도의 신축적인 운영에 대해서 국비의 정정제도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나온 것을 준 것 가지고 조금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언제 될 것이다. 지금현재 우리가 한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무진을 엄청나게 기왕이면 이렇게 지금 일한 사람이 죽을 지경이예요. 일한사람들도 그냥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그 장비만 넣어 놓고 돈은 없고 일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쪼금 이해를 해주실것이 국가의 시책상 그런 것이 자치단체하고는 위원들이 아직도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그렇다면은 2004년도에는 예산이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그 근거들을 아주 강력히 건의도 하고 예산 돈좀 많이 좀 해주라고 건의하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 실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업자만 선정이 돼가지고 사무실도 지어놓고 이거 조금조금 지금 천관산 도립공원 진입도로 그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업자들이 일을 하면 업자는 다 안나올 수 없어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하여튼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 해서 국가에서 어떠한 방향이 확 틀어져야 가닥이 나니까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물론 그 업자들은 오직이 기가막히면 그 보훈연합회, 군비로 우선 대체해주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건 말도 안된 그런 말씀들 합니다만은 아무튼 기회있으면 기회 있는대로 건교부에 건의해서 예산좀 많이 해서 사업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면은 간이상수도 사업이 10개읍·면에 20개소라고 그랬는데 우리군에 간이상수도 총 몇 개나 됩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164개소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164개소인데 지금 2004년도 20개소를 시설을 지금 다시 만든다 그것이예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만든게 아니라 지금 보수를 하고 지금현재 그 개인이 지금 삼교 같은곳은 개인들이 정화를 관정을 파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설을 해주고 그 외에는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2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읍·면별로 전부다 해당됩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장흥, 대덕, 회진 해당이 안되지요?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장흥읍에도 상수도 쓰는 곳은 아니겠지요. 월평이나 그건곳은 해당이 될것이예요.

종화

박종화위원

거의 골고루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357페이지 국도2호선 4차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랬는데 장흥읍 건산리 지내에 있는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솔뫼아파트 앞에 도로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아까 솔뫼아파트 앞에 말하는 것이예요? 저기 향양IC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까? 안양에서 들어와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학교앞에서 나가는곳

종화

박종화위원

365페이지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및 개보수, 신규 지금 간이승강장을 보면 말입니다. 장흥군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모양새가 잘 안맞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읍·면 중에서도 또 마을마다 다른거 이것은 뭔가 정비할 그런 사항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여러군데 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 뭔가 모양새라든가,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주위에 여건과는 잘 안맞게 또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안맞게 외부인들이 봤을때도 그 자체가 허술하고 농촌지역이라고는 하겠지만은 보기좋게 해서 뭔가 그런 것이 일률적은 아닐지라도 모양있고 균형있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만이 미관상 보기도 좋겠지 않느냐 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도 불편을 덜어주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것도 좀 신중하니 검토를 하고 또 벤치마킹 같은것도 해가지고 해서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설치 해놓은 것을 철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새로 신설할때는 그런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좋게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지역 개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추세를 보니까 옛날에는 빨간 벽돌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그때 그 경향이고 지금에 와서는 도시의 형태를 따라서 지금 투명하게 해서 아크릴로 이렇게 모두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할때는 주변에 여건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해당된 읍·면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각자 다른 어떤 연구를 하고 구상을 해서 뭔가 좀 달라질려고 발버둥들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과 군정질문때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가로수 같은것도 한 면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섯 개 수정이나 7～8개 수정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흥이면 어떤 것, 안양면 어떤 것, 부산면은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좀 균형있게 모양새 나게 그래서 관광객들이 볼 때 그래도 색다르거나 이 군은 한는 것을 느끼겠금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도 간이승강장 같은것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394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읍내에 시내 상수도를 보면은 비가 많이 올때는 탁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1～2년 내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불만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적극 노력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문평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종화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이야기가 조금 방향이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부산면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200m 전방에 표지판이 서 있어요. 표지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약 2m, 1m나 될까 표지판이 거기다가 자동차만 하나 그려져 있어요. 또 200m 와서 정류장 거의 다 와서는 표지판이 또하나 있어요. 거기가 자동차만 또 그려져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반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해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관상으로도 200m 전방에 있고 또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승강장 위에다가 그냥 저쪽 차선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가운데도 보이게 해서 푯말을 하든지 하지, 여기저기다 세워 가지고 이거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런겁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군내버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지역사람들은 거기가 군내버스 승강장을 다 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 몇푼 안들지만은 길거리 200m 전방에 세워놓고 그것도 표지판도 그냥 파랗게 해가지고 자동차만 하나 그려놓으니까 아주 폼이 없어요. 그거 꼭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해가지고 누가 봐도 아주 괜찮다. 그리고 또 미관적으로 보기 싫지 않다. 해서 개소당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그걸 한번 연구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입니다만은 356쪽에 장흥읍 동북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앞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이야기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진전된게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간에 추진사항은 전부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측량을 해서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사항을 보면은 작년, 올해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20억을 해주셔서 지금 거의가 측량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무리 추경에 또 다음에 마무리 추경때 하겠습니다만은 도비가 5억이 서있고 특별교부세가 7억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까지 합쳐서 20억이 또 마무리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예산에 지금현재 그러니까 올해 2003년도에 40억이 예산이 섭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지금 아까 356페이지 20억이 예산이 군비로 서고요. 또 국비확보를 저희들이 50억을 했습니다. 국비를 지금 이 돈으로 해서 50억을 섰는데 금년에 최소한도 70억이 예산이 설 것이다. 그런다하면 현재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110억이 예산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필요성 같은 것은 말씀 안드릴렵니다. 그리고 4차선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선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4차선으로 했던 것이 ‘68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을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그때부터 도로가 20m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간에 5～6번를 정비를 하면서 그대로 현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30여년이 묶여져 있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법이 바꿔져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대지라던지 이런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이번기회에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도 민원도 해소하고 해서 4차선으로 냈으면 좋겠다. 기왕에 낼바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2차선으로 또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긍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4차선으로 했을 때 94필지에 7천500여평이 지금 거기가 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2차선으로 한다하면은 3천600～700평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장기미집행으로 묶어놓은 땅을 갖다가 이 가운데를 잘라서 좌측으로 할것이냐, 우측으로 할것이냐, 이런 사항도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든바 아주 그쪽에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 도로로써 민원도 해소하고 해서 참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제와서 2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4차선으로 낸다 한다면은 그것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보상같은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4차선으로 그대로 기왕에 한다면은 낸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30명이상 장기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4차선으로 해야된다. 그렇게 지금 역설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보면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차량 물량이라던지 이런게 감소되고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덜 들여서 하자는 뜻이지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하자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는 일단은 어떤 부분으로 적재적소하게 써지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민원인 무서워서 돈이 그대로 한다. 그건 안맞지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4차선을 만들어서 차가 몇 대가 다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사실상 보면은 다 이야기가 차가 별로 안다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왜그러냐 그러면 장동에서 장평에서 오신분들이 장흥으로 오게되면은 저기 장동인터체인지에서 4차선으로 타고 옵니다. 오면은 향양에서 내려가지고 4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 사신분들은 부산면 이쪽에 호계로 장동 이쪽에 있는 일부, 이쪽에 있는 분들만 다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가 많이 안다닐 것이다. 웅치 가든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차로 노선을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꺼낸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하신 분들은 물론 그 어려움도 알아요. 4차선으로 했을때하고 물론 민원 소지도 없고 4차선으로 해서 보상도 주고 해서 한번 길도 넓고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그 돈이 200억이면 차라리 수문으로 길을 내야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방만하게 써져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이런 논의를 해주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논의가 된 뒤에는 그이상 안되게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꺼낸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 하셔 가지고 결론을 지고 다음에 이제 이것이 결정되면 그걸로 끝나야지 계속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모든 사업현황에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거 하고 동료위원으로써 의견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를 할께요. 다음은 우리가 이전 20억 배정하고 기존에 지금 20억이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닌까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아까 얘기하신대로는 50억이 투입한다고 보면 지금현재 보는 시각 차이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수문에서 지금 터미널 방향으로 진입하는 4차선하고 미래아파트에서 교도소가는 4차선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면 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회 도로에 성격도 좋지만은 물동량이 수문에서 부산방면으로 갈때는 이 우회도로 성격을 탈것이고 광주방향에서 내려오는 수문진입차량으로 볼때는 미래아파트로 해서 교도소로 해서 우회도로 그렇게 수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도로는 여러측면이 있습니다.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동북 우회도로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들이 그 이용자의 편의상에서 판단해서 하지 진입하는데 제 의견은 우리 물동량 위원님들이 얘기하신것에 대해서는 방문행사이면은 어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본 시각차이인데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그 국비 지원에 대한 그 회의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 순수 군비 200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것으로 봤기 때문에 동료위원 몇분도 의견차이가 있었고 순수 국비가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제입장입니다. 미 집행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기간동안에 사유재산 침해를 당했어요. 정부로부터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서 2차선이내, 4차선이내 이제 그 어떠한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4차선 한것하고 4차선에 대한 면적을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2차선 하는 방법이 1안입니다. 한다고보면 그러다보면 땅값 보상 4차선에 사업을 2차선으로 한다고 볼때는 2차선을 넓힐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말입니다. 제 의견은 그것이고 다만 그런것들은 실무과에서 신중히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만은 사업당시에 우리가 최초 예산을 승인해주는 과정에 그 결과를 갖고 차후에 논하는 부분이 낫겠다. 그러나 지금 시행부서에서는 이제 이미 공청회 설명회라도 되어야 될것이고 진행순위에서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제 의견에는 이제 안맞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아까 국비가 50억이 이 돈으로 되어서 돼 있고 도비가 5억, 특별교부세가 7억 그래가지고 12억 그래서 보조비가 62억이 지금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같은것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분석을 해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흥댐이 막아 지면은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안양면에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요소들이 많이 증대가 된다면은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국비 50억, 도비 5억, 군비가 40억이라고 아까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이번에 예산 20억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미집행토지가 아까 6천 몇평이라고 하셨어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7천500평정도 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가구수는 몇가구나 됩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94필지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가구가? 그 해당된 가옥이 몇가옥이나 되냐고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가옥에 대해서는 전체 대지만 지금 현재 94필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화

박종화위원

그랬어요? 이걸 이미 우리가 공청회를 했지요? 장흥읍사무소에서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본위원이 당초에는 이 도로가 30년동안 미집행 장기미집행 된 도로인줄을 제가 미리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버리고 또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지금 2차선을 했을때도 이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보상을 해주게 돼 있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다면은 보상해주고 2차선을 낸다는 그건 조금 안맞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방금 우리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기 측량이 들어 가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대단한 기대에 부풀어져 있는데 30년이상을 손해 보면서 좋은 기회가 이제는 왔다고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들 생각하고 정서상 그렇게 지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 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의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정체없는 보상 해서 2차선의 요구보다는 보상을 다해주고 기왕이면은 우리가 계획대로 4차선이 나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것도 우리 예산상이라던가 우리 사업상, 주민의 정서상 모든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학태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이것이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납품이 될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가서 편입토지라던지 이것이 정확히 나오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필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2차선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보상해 주라는건 없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런데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계획은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그건 계획이지 쉽게해서 금을 도시계획서를 그어 났다고 그래서 4차선으로 그걸 다 집행하라는 것은 없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처음에 긋었기 때문에 하겠다란 뜻이지 그얘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그 사례가 있습니까? 청구한 사례가?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아직 없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아직 없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군에 최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은 몇 년정도 되어 있지요? 이건 30년이라 그러니까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30년짜리들 또 있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많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많지요? 이와같은 유사사례가 많은데 아직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해당사자는 아직 없었다. 그리고 30년동안 미집행하고 있지만 꼭 그것을 우리군에서 지금 지역개발과장님 말씀은 30년 미집행이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민원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각 사업에 효과성 또 시급성 정말 이거 시급하다. 이것은 그리고 내실화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다음에 지역간에 불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야되거든요. 형성성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도로는 그 장흥읍에 투입되는 돈이 아닌 것 같이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당연히 물론 너무 많은 돈이 투입이 되면은 지역간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 이말이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심사는 지역간, 부문간, 형평성도 좀 유지해가면서 이 틀이 짜여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 도로는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향양 인터체인지, 장흥읍으로 들어오는 4차선도 할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걸 수문쪽으로 늘려 가야 된다라는 여론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현재 기 많은 돈들이 확보도 됐고 국비 50억, 도비 5억 또 특별교부금 7억해서 62억이라는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고 기 이것을 측량을 해서 한다라면은 제 의견은 4차선 그대로 토지매수를 다 하고 우리 군 형평을 봐가면서 도로는 4차선으로 만들되, 2차선만 먼저 포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편도만 다니게 하고 교통량이 많아 지면은 그때 또 양쪽을 포장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다짐이라던지, 공법상 상당히 하자가 있는 걸로 기술진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시다시피 2차선을 이것을 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광준

백광준위원

아니 저는 4차선 그대로 해놓고 2차선만 먼저 포장하고 나중에 또 다시 2차선을 나중에 양쪽 가에 하나씩 놔뒀다가 그걸 나중에 포장하는 방법은 안되냐 그말이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안되겠습니까마는 그 공법상 그것이 다짐같은 것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광준

백광준위원

왜냐하면은 다른 도로도 보면은 예산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가끔씩 다니다보면은 도로는 4차선으로 확보가 돼 있는데 2차선만 포장을 해가지고 편도로 다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포장을 하는걸 봤거든요.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백위원님! 제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흘러가는 여기 뭡니까? 동교다리에서 4차선 저쪽으로 가는 것은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교다리에서 대교구간,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렇습니다. 저희 도로 필요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여년간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미집행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수문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이 와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할 도로입니다. 이를테면 그렇고 다음에 지금 아까 국도가 천주교 있는곳에 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선행을 건들지를 못합니다. 지금 천주교 모두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강변도로로 해서 이렇게 연결짓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강변도로에가 지금 4차선의 곤란한점이 관광호텔하고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우회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군에가 4차선을 20m 도로다운 도로가 아무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동 교통량 따지고 안양 교통량 따지는데 이제 앞으로 시내를 관통할 때 그 바로 연결되면은 수창아파트 앞으로 해서 또 저기 지금현재 인터체인즈가 광양, 목포간 이를테면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 또 아울러서 광주에 직선화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도로가 위하는데 특히 우리 수문권 같은데는 광주권에서 바다가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현재 수문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랑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무엇인가 그래도 이제 관광 어떠한 뭐이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연결수단을 좋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 도로가 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 지금현재 사실 그래요. 말이 140 어쩌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때는 100억정도면은 어느정도 되지 않겠냐? 지금 어떻게 보면 추정이지요. 이를테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사업비가 아까 국비까지 하면은 거의 100억정도 확보가 되다시피 합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평열

문평열위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신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이앞에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제가 또 추경예산 할때도 아까 교부세 7억하고 도비 4억 왔을 때 이문제에 대해서 이런문제 그래서 군비를 더 얹어서 20억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에서 오는 길이 4차선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 4차선만 되면은 어차피 이게 용소산장 가능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4차선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이게 지금 못되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한다. 그얘기지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그얘기는

평열

문평열위원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쪽에 4차선을 내주는데 어려운 여건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차선을 고가도로로 해서 저기까지 4차선까지 연결을 해도 병목변상은 안난다. 그러면 어차피 용산으로 4차선이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 차로 많이 가면은 차가 오히려 거기에서 저쪽 예양교 다리에서 수문으로 나가는 그 차는 그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이 얘긴 제가요. 문위원님 뜻을 잘 알았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얘기를 왜 꺼내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여론이 분분한데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얘기상에서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기 위해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수창아파트 앞에 4차선이 있습니다. 4차선이 있습니다. 거 지금 구실을 모두 사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함으로써 도로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 우리지역에 그래도 장흥 와보니까 아따 확근하게 이런 도로가 있구나.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라는게 지가라는건 항시 올라가니까 이해를 해주시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이런 실무를 떠나서는 동료위원님들 뜻이 어떻게 맞춰졌는가 개인을 위해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차선 보상에 2차선 그위로 도로를 개설하자. 그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이제 제가 토목건설업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토랑이주가 될겁니다. 4차선이 보상이 된다면은 토랑 이동과 동시에 하수관거가 시행될거예요. 사업이 그것이 4차선에 소유면적에 다림이라던가 재반시설비도 들어 가는데 아스콘만 2차선으로 깔아 가지고 통행을 한다볼 때 아스콘 도로 포장공사비만 절감된단 말입니다. 그 비난과 언론을 지탄의 대상이 될것인가? 뭔가 신중하니 우리 의회차원에서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차후 그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토론할 수 없는 것이고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집행하는데 또 뭣이 있냐하면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그런데 지금 장흥군 도시계획에가 주차장을 지정해놓은 곳이 없어요. 도로가 주차난입니다. 시내가 그래서 하나의 잠정 주차장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도로 뚫어 놓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개발과장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서 보상을 다 해야된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그건 짚으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보상을 다해준게 아니고 분명히 필요한 도로만 내면 되는거예요. 그건 우리가 쉽게 해서 돈이 아까도 우리 백광준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은 돈이 불요불급한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거예요. 처음에 140억이라고 그랬는데 200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자꾸 이걸 갖고 답변이 틀리고 질문이 틀리고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우리 개발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를 할께요. 아까 설명을 하면서 법이나 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미 장기집행지역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곳은 본인들이 청구를 하면은 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이걸 2차선으로 났을 때 한쪽은 해주고 빠진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민원 이런것도 한번 가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4차선을 만들되 2차선만 포장을 한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더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조금 기왕에 4차선 보상 다해주고 있을때는 4차선으로 한 것이 좋겠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우리 문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 물론 4차선을 해줄 것을 2차선만 보상해주지 왜 4차선 도로 안낸곳을 보상해줄 필요 없겠지요. 단, 그러나 거기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그 어떤 민원 이런 것이 발생하면은 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룬 우리 위원들이 또 본위원은 장흥읍 출신 위원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것들을 감당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겠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도로를 개설할려고 애당초 계획을 했으니까 4차선으로 그렇게 당초의 계획대로 또 국비, 도비, 보조금, 교부금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이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자꾸 말하는데 있어서 자기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타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들을 자꾸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계획은 순수 군비로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원래 계획은 이거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도로였죠? 그렇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순수 군비가 100억이상 140억 향후 모르겠어요. 투쟁 공사비를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150억 내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재정자립도 총 내년도 세입 48억 가지고 150억 들어가는 도로를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었는데 다행히 국비 확보가 되고 도비 확보가 되고 또 내년에 조금 더 노력하면은 좀더 돈이 올 수도 있고 이러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군비 150억 다 들어간다고 그랬더라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거 압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지역간에 뭐 다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이십니다만은 지역간에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에 어떤 위원님은 2차선만 하자는 위원님도 있고 또 4차선을 해야된다는 위원들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4차선에 도시계획구간에 토지를 다 매수해서 4차선 다 매입해 가지고 계획을 2차선만 먼저 포장하자. 그랬는데 그 방법은 어떻겠냐고 제가 물어봤죠 제가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답변하셨쟎아요? 지금 향양에서 장흥읍에 들어오는 도로를 보면은 신도로 2차선을 만드는 도중에 구도로 2차선을 활용을 했어요. 지금 신도로 2차선이 만들어지니까 신도로 2차선을 편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도로는 다시 허물고 다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게 다 됐을 때 4차선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돈이라는 것은 군비는 지역간에 균형도 맞춰야 되니까 앞으로 또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현 4차선 도로에서 2차선만 먼저 개통을 하고 2차선은 왜 거기다만 우리 군비를 다 써야 되느냐? 그러나 다행히 국비 확보가 돼서 4차선 다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목적으로 내려온 돈이니까 그때는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이해들을 조금씩 자기 의견에 맞추다 보니까 이해들을 못하는데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4차선 하는 것은 인정을 합시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미집행 30년씩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매수청구권이란 제도가 생겨 가지고 우리군에 이 도로뿐 아니라 30년 도시계획 미장기 집행한 기억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기왕 돈에서 손댔던 것인데 우리 땅이 도로로 들어갈줄 알고 다 있었을텐데 측량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산다. 군에서 그러면은 이게 사실 민원에 얘기도 있고 이제 한사람이 매수청구권 하면 우리 군 재정이 여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휘몰아 칠 수 있는 그런 여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군정을 이끌고 도로개설 하는데 동료 문위원님께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4차선을 일단 수용을 하고 정 군비가 부족하면 방법없어요. 2차선부터 하고 또 군비가 예를 들어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4차선 같이 포장하는 것이지 다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다짐하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넘어갑시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저는 그래서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불요불급한곳이 많은데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도 2호선 그건 그얘기는 그렇게 합시다. 국도2호선 357쪽에 국도2호선 4차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0m, 이거 3억인데 이건 어디 구간 얘기한것입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솔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아파트 짓는데 사설지구를 다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게 뚫어 져야지 그게 주민들이라든지 엄청나게 불편하고 이건 진짜로 국도 2호선이 저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때문에 거기가 교통이 체증이 되어서 그랬지만은 한적한 바로 50m를 놔두고 200m를 돌아야 돼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럼 50m인데 폭은 얼마예요? 폭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2차선으로

평열

문평열위원

그전부터 낼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있지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러므로요. 아파트 사건이 매여 그런줄 알고 있어요.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담장허물기 시범마을이란 뭔 말입니까? 357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녹색체험관광,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마을에 숙원사업을 주면 시멘트만 할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울타리 이를테면 돌담을 쌓는다던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담장을 헐어 버리고 이를테면 완전히 개방되어 가지고 마을이 평화롭거나 특색이 좀 있구나. 하다못해 녹색관광체험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마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담장은 말이지요. 옛날에 우리 시골 담장은 오히려 보호해야 되고 관광자원거리가 되는데 담당을 허물라 하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담장도 그러니까 브로크담장, 요새말하면 시멘트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제가 대강요 유치면장님께서 읍면장 회의할 때 돌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복원을 해서 하겠다. 지금 휴양림 입구에 있는 산천마루 안있습니까? 거기를 지금현재 많은 담당들이 돌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울타리라든지 시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허물고 담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좋다. 그것은 그러면 군수님께서 시범적으로 담장을 어떻게 한번 헐고 담장이 없는 마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런뜻에서 이게 지금 시책으로 한것입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돈도 그렇게 많이 안들고

광준

백광준위원

큰돈은 아닌데 담장을 허물라고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랜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흥에 도시분들이 와서 그 돌담에 이끼 끼어 있는걸 마구 감명깊게 보고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사실 우리에 그 영원한 관광자원이 될텐데 담장을 허물라고 예산을 세워놨으니 어떻게 된겁니까? 담장을 허물라고 예산을 세웠났으니 이집과 이집이 돌담이 멋있게 있는데 그 담을 헐어 버리면은 집이 통수되서 훤하니 좋다는 그말이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돌담 시범마을로 해서 지원 해가지고 일부 돌담사이에서 시멘트 담이 있는 걸 헐어버리고 돌로 꽉차 있는데 지원을 해준다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 담장을 허물라고 제목이 돼 있으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쓸데에는 그렇게 서도 사업은 그렇게 할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아니 그렇쟎아요. 다음에 그 바로 소규모 숙원사업비, 1일읍면장 건의사업, 반상회 건의사업, 현장방문 주민숙원사업 해서 20억이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작년에 1일 읍면장 건의사업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이요. 총괄적으로요. 작년도 수준 총액에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1일읍면장 가서 보니까

광준

백광준위원

5억1천만원이 늘어 났쟎아요. 5억1천만원 증이 되었쟎아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 추경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1개읍면에 읍면장 나가면 거의 1억이상이 몇억이 들어가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1억정도 기준해서 10개읍면 해서 10억해놓고 나머지 행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들 반상회 하면

광준

백광준위원

좋은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그래가지고 10억 세우는 것은 몇 페이지에 있지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읍면 예산에 계상했는데

광준

백광준위원

그것은 지켜야 되는것이라 할수 없고 할 수없이 지켜야 되고 괜히 또 위원님들 안그래도 신경 많이 쓰는데 거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5천만원 별도로 올렸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370페이지

광준

백광준위원

20억 이것도 사실 군수님이 쓰는 돈이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 다 쓰여지는 돈이니까 좋긴 좋은데 읍면 주민건의사업 해가지고 10억 있지요? 10개읍면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에 그 몫으로 이렇게 숙원사업 하라고 정해놓은 거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유치 휴양림에 어떤 부락명으로 보면 거기가 월암마을이지요? 그런 사례는 좋고 참고로 우리 부산면 호계에 가서 보면은 장흥군이 유독 돌이 많은 부락이 부산면 호계부락입니다. 거기 담장을 가서 보면은 처음 시집와서 물동우 이고 자기집을 못찾아 갑니다. 이제 지리를 도둑놈이 들어와서 도둑질 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못차는데가 또 호계예요. 부락안길 정비차원인가 돌담 복원차원에서 2개소이니까 한곳 답사를 하셔 가지고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정히 필요하시다면은 주민숙원사업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되니까요. 특별사업 선에서 표시만 아까 천만원 해놨지 그렇게 나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분배해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다르더라도 그런사업은 우선적으로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355쪽, 유치 신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지금 기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던데 알고 계세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문위원님이 더 자세히 아실텐데 말씀드리니까 말씀 좀 드릴렵니다. 지금현재 국도선 우쪽으로 지금 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후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다 했는데 거기가 문씨 문중으로 묘지도 한 개 있고 그래서 문씨 문중하고 원만히 타협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곧 금년간에 착공하겁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럼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49억이예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평열

문평열위원

49억이면 이게 도비가 39억, 군비가 10억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 군비를 투입하냐 그거예요. 355쪽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지금 군비는요. 군비는 저희들이 355페이지 보면은 도비만 지금 25억으로 세워 있는데 그 댐정비 사업으로 해서 군비는 부담을 하도록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저희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댐을 막아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군비는 없습니다. 도비만 들어가지

평열

문평열위원

군비가 여기 있어요. 설명자료에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미리 돈이 와 있으니까 25억만 서 있고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2001년도부터 계속 지금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저는 군비가 왜그러냐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댐을 막고 싶어서 막은건 아니예요. 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곳 특별법으로 온 돈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공에서 다 하라고 그래야지, 왜 그걸 우리 돈을 쓰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군비 안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것으로 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그 하수도 사업에는 양여금, 도비, 군비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특별지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좀 떼를 써서라도 우리가 무슨 돈을 내냐? 지금 이렇게 해서 나는 막말로 우리 군비 하나도 없이 너희들 100% 해라. 지금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떼를 써서 기어이 우리 관철을 시키고 그래야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지나가버린 이야기지만은 자기들 위주로한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저사람들은 무조건 댐만 막고보자 식이고 이런데 브레이크를 좀 걸고 물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림사쪽 하고 관동쪽하고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확실시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승인이 났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설을 할때 지금 유치 신풍같은데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은 무슨 시설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한단계 더 높여서 처리장시설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여러사람들 의견이 그래야 좋은 물도 되고 좋은 물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물값이 비싸면은 자치적으로 또 개발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 장흥댐 물이 안좋아 가지고 우리물, 장흥물 안먹겠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물을 안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돼요. 우리가 전혀 묵고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수공에서 100%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버텨야 돼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건요. 댐지원사업 200억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그 사업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안들어 갑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잠깐만요. 왜 본예산서에 없는데 설명서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지역개발과? 이 자료에가 들어 있냐고요? 이건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좀 우리 각 실과소에서 행정감사나 군정보고나 이런 예산심의나 이런 것 분명히 신경을 쓰고 좀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지, 본예산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이것이 별도로 들어있냐 그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소홀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좀 철저하니 하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작년에 우리군에 한파가 와가지고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상하수도계장 아파트에 살죠? 수도파이프가 얼어 가지고 아파트에 물이 공급이 안되고 각 가정에 물이 공급이 안되고 해서 해빙기를 구입하라고 독려한바가 있는데 금년 예산에 해빙기 구입이 없어요? 있습니까? 해빙기?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3개 섰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샀어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확보 했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다행입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누구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거역하겠습니까?

광준

백광준위원

아니, 혹한이 오고 그러면은 아파트에 파이프들이 얼어 가지고 물이 안올라와 변기사용이야 뭐야 어떻게들 할거예요? 방법이 없지. 운영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주고 그 35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관거사업, 군비, 양여금, 마을하수도 개보수 이것도 마찬가지 잣두, 대리마을 돼 있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394페이지 한번 봅시다. 맑은물 공급사업 2억, 상수도관 누수보수 이것도 약 1억, 9천9백이니까 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 3억했는데 이돈은 우리 군비지요? 그렇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특별회계? 우리군비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특별회계의 일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혹시 이사업과 이사업이 중복되는건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중복되는건 아닙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설명한번 해줘보세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하수도 관거사업은 저희들이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제가 얘기할께요. 하수관거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현재 지금계획으로 3개년에 걸쳐서 올해하고 내년, 20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거사업이 이번에 예산에 선것이고요. 그것이 5.6㎞에 12억6천9백만원 서있는 것이고 그마을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진면에 노력도에 그 마을하수도가 ‘96년도 되었는데 지금 낡아 가지고 보수를 해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고 밑에 잣수하고 대리하고 그 뒷페이지 부산은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4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맑은물 공급은 정수장에 여과사 교체, 또 보충 이 사업비고요. 상수도 노후관 누수보수는 연중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 보수는 노후관교체,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다면은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19억2천 있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간이상수도사업, 안양 삼교에 20개소 이것도 농어촌인데 이것과 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하고 간이상수도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흥읍하고 관산, 대덕, 회진 이것은 농어촌 지방상수도고요. 이건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간이상수도는 마을단위로 하고 지금 이거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은 장흥, 회진, 관산, 대덕 그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그말이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64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해서 4억이 있는데 전년도에 이게 아까 대략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1억5천4백에서 금년에 2억4천7백이 증 됐습니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운수업계는 어디 어디를 지원을 합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버스회사하고 택시, 화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450여개의 해당이 수혜를 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450대요?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은 작년보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1억5천4백을 세웠는데 금년 마지막 추경에 5억3천9백으로 지금 예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증액이 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이번 마지막 추경에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재원은 주행세고요.

광준

백광준위원

주행세?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주행세로 보조를 받아서 그대로 저희들이 세출에 편성을 해서 450대의 유류 인상에 따른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택시 기본요금이 군에서 승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율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승인사항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승인사항 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내 택시하고 타 시군의 택시하고 기본요금이 우리군이 조금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비교해보신적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도에서 시군별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들쑥날쑥 해서는 안되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은 22개 시군이 택시요금은 똑같다.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생원

김생원위원

2004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이 3건밖에 없어요? 추경인데 또 올라옵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몇페이지 입니까?

생원

김생원위원

353페이지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마을 하수도 얘기하십니까?

생원

김생원위원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이거 3건은 올해는 저희들이 1건 했는데 내년에는 3건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겁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2004년도에 3건밖에 없다. 그말입니까?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예. 많이 내려온겁니다. 보통 1건내지 2건인데 저희들 행자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에 잣두를 올렸는데 잣두가 감이 돼버려서 올해는 꼭 해서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혹시 추경이라도 오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종채

김종채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알았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농산과 내년 예산이 89억6,300만원입니다. 올해 87억600만원이고 세입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영유아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불고 논농업 직불제가 0.1㏊에서 3㏊로 늘어났기 때문에 불어 났습니다. 각종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작년에도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만은 487명으로 경지면적 1㏊미만 농가에 고등학생들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을 407명을 할 계획입니다. 1㏊미만 5세이하 짜리를 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상경비는 않고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자운영을 650㏊를 내년에 파종하겠습니다. ㏊당 16만원 종자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0.1㏊에서 당초에는 2㏊입니다만은 얼브타 3㏊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당,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에 4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장흥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150㏊를 쌀겨 게르마늄 미생물 제조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사업 지원을 0.6㏊에 시설개선, 구직보증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만평에 40%지원, 농가부담이 60% 되겠습니다. 구직포를 지원해서 연료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237천두를 예방접종 소독약 및 소독약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오리, 닭이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입니다. 3,800두에 120만원 이하일 때는 2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원입니다. 세입이 29억6천5백만원이고 증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지출은 29억4,500만원이고 증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득증대 자금으로 지원하게 되겟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430부 입니다만은 이걸 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지금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 예를 들어서 구독자들한테 보낼 때 구독자들은 하나도 돈을 안내고 전체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그것을 부담해서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후계농업인이나 영농회장이나 독농가에 지원한 사업으로 부당 6,100원씩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리고 그밑에 415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제 지원 3개소강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합니까?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때 사업계획서를 못짜니까 컨설팅 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것입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소가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올해 그러면 1개소가 더 늘었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축산분야라든지 올해는 이런 분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지금 3개소가 있는데 내년 사업에 확정이 됐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확정은 안되고 지금 내년에 세워서 신청 받아가지고

광준

김광준위원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이나 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는 그런것입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리고 경운기 야광 반사판 부착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페인트 지금 하고 있지요? 이중으로 된거 아니예요? 이것이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가 지금 안된 기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지금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다 달고 나옵니다. 그전에 있던 것을

광준

김광준위원

옛날 것을 보수를 지금은 전체 야광판을 지금 공장에서 달아가지고 나오는데 옛날 것은 안달아서 그것을 달아주기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제작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장흥에 브랜드화 된 쌀이 몇가지나 돼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1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혼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급적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RPC라든지 자기 상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것을 많으면 3가지 그렇지 않으면 1가지로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 장흥쌀이라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에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필요한거 아니예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르미쌀 하고 가람슬기 이것을 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별로, 업자별로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방금 설명할 때 게르마늄 이라고 합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 쌀에 생산에서도 뭐 지원한다 하셨지요? 지금 그것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어느선에 올라가면은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우리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인증 받았어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인증 받았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은 아르미라던가, 게르마늄 같은 것을 약 3개정소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장흥쌀이 확실하게 지금 그것이 부각이 되어야지 지금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살아날 길을 찾기 위해서 전부 농산물에다가 자기 지역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화 시키고 있지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장흥도 그런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좀 우리 소비자들이 혼동을 안느끼고 장흥하면은 그냥 장흥쌀 하면 그렇게 인증이 될 수 있겠금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 종류가 11가지 12가지 되어 버리면은 어떤 쌀이 좋고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장흥쌀 특산물에 대한 어떤 브랜드화가 되질 않습니다. 말만 브랜드화 브랜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우리 농산과장께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여기 예산지침서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1년에 거세하는 한우가 몇두나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약 7천두, 6,300두 했습니다. 올 6월말까지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거세 한 마리 하는데 지원금은 얼마줘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다 지급했어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4월달까지는 지급이 됐고요. 5월달, 6월달 두달치가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장흥군에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그게 약 전체 6억7천두해서 3억정도로 아직 못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럼 우리 농민들이 지금 그걸 해가지고 어떤 좋은 육질의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지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럼 그것 하게되면 사료가 좀 더들어 가지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이리저리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지급을 안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전체 비율이 20만원인데 90%가 국비고 10%가 도비와 군비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비가 90%에 해당되고 안내려 왔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거세작업은 4월달, 6월달에 했어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예. 6월말까지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럼 지금 6개월이 다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가에 지급이 안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지금 농림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내년에 약 빨라야 2월달, 3월달정도 되지 않겠느냐?

종화

박종화위원

그게 매년 그렇게 되풀이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올해만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과거에는 그때그때 줬어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국가에서도 사전에 그런게 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해서 신년도에 예산에 주로 포함이 돼있을거 아닙니까? 2001년도에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농림부에서 개수를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아마 그런 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숫자가 많이 불어나 버려서 그래요? 이건 빨리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구정 안에라도 받을 수 있겠금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지, 좋은 육질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해놓고 농민들만 골탕먹이고 손해를 끼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못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게 비단 우리 장흥군 뿐만 아니지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전국적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예. 전국이 다 해당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것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우선 우리 농산과는 사업부서지요? 지도소는 어떤 부서입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기술지도

학태

김학태위원

기술지도지요? 본위원이 지금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지도소에서는 비가림시설에서 작목별 시범 아마 이번 예산에 보니까는 2억5천인가 예산이 올라왔고 우리 농산과에서는 3천7백만원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 놨지요? 이것은 몇동정도 시설할 예산입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1㏊면적

학태

김학태위원

1㏊면적에 3,700만원 세워 놨는데 농가 호수로는 몇호냐 이말입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호수요?

학태

김학태위원

예. 농가 호수로 참여농가 대상을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10～15호 정도로 감당할것으로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15호 정도로 보고 거기에 대한 보조융자 비율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조합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50:50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50:50으로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실제 기술부서 지도소에는 전년도에 사업시행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사업부서인 농산과에서 이제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는 무슨 원인이 있어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나 우리가 지금현재 하우스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를 많이 안올리고 줄여 가면서 지금 꼭 필요한 농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요. 아까 우리 장흥고을에서 생산되는 쌀이 12종에 얼른 쉽게 제가 기억난 것은 아르미쌀이 있고 우리 장흥쌀 생산단지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쌀은 유통은 어디로 지금 판매가 되죠?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주로 서울을 개장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하고 지금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로를 한다고 오늘도 지금 군수님이 관악구청에 가셔서 점심을 대접할려고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린타운이라고 3천세대가 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래 거기서도 우리가 가서 한번 팔아봤습니다만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우리 김인규 군수님이 관악구청을 상대로 해서 쌀 판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출장을 가신거예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아니지요. 오늘 특별하게

학태

김학태위원

기타 업무하고 병행해서 가셨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장흥중.고등학교 동문회 거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가셔 가지고 거기도

학태

김학태위원

쌀 판매로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너무나 감사하다고

학태

김학태위원

쌀 판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이 앞전에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고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민에 군민이 읍내에 있는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하고 있어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쉽게 뉴마트라는 마트 아시지요? 거기에 상주되어 가지고 있는 풍강수토 쌀은 어디 쌀이예요?

담당

유통담당

장익재 강진 쌀입니다. 그 쌀이 어째그러냐 그러면 뉴마트에는 장흥쌀이 3/2, 강진쌀이 3/1이 들어오는데 뉴마트 사장이 강진분인데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현재 우리 장흥읍에 시장권에가 강진쌀 풍강수토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20㎏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비자가격 얼마에 판매가 되죠?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4만1천원, 4만원 그정도 나갑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소비자한테 가야할 액이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4만1천원씩에 나가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4만1천원예요? 그럼 뉴마트라든가 일반 있는데 쌀 가게에서 판매할때는 얼마정도 팔아야 맞지요? 가격을 어느정도 받아야 되냐고요. 슈퍼나 마트에서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현재 우리 가격이 4만1천원씩에 나가고 4만2천원에 나가고 그러거든요. 소비자들한테

학태

김학태위원

소비자한테? 그런데 제가 시장조사를 파악을 해보니까 강진에 있는 풍강수토는 4만1천원에 뉴마트에 직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4만2천원에 판매를 한단 얘기요. 그럴 때 실지 4만1천원에 사는 강진 풍강스토는 4만3천원에 받을 때 2처원에 대한 차액이 나오쟎아요. 수익이 그럴때는 지금 소비자로 볼 때 약 40%에 인구가 카드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면 2%에 마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나간 모양입니다. 그럴 때 일정 한포대에 1,200원정도의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장흥군에서 지금 판매하는 유통구조에서 판매되는 4만2천원정도 그래 4만3천원을 받고자 할때 천원가지면 수수료를 제외한 200원 마진을 보고는 판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트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 우리 장흥군에서 소비하는 시장이 강진쌀을 침범한단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시장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것이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다른 시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고 봤을때는 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덜보고 마트같은데 넣는 그런게 많이 있어요. 제가 목포 저번에도 말씀드렸을것입니다만은 목포대학을 내가 윗사람분하고 봄에 갔더니 신안쌀이 신안농협에서 연구해준 3만7천8백원인가 들어가데요. 우리보다 그 밑으로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또 기능쌀로 보면요. 정리돼 있는 보리쌀이 우리 시장권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원인이 뭐냐 하니까 우리 장동면에서 생산되는 기능쌀은 어떤 농협에서 유통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떠있는 당시에 직접적으로 알려진단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리돼 있는 보리쌀이 장흥에서 판매가 되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나 질은 장동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장동농협 같은데가 우리 전국에 350개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350군데를 넣어주는데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자기 시장권역에 있는 시장을 빼앗기고 타지역에 나갔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참고를 하시고 다음은요. 지금현재 녹차단지에는 우리 농산과 업무지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자생녹차단지에 대한 것은 어느부서 업무예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그걸 자생도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수님의 지시로 해서 지도소에서 관리를 해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지도소에서는 자생녹차단지에서 야생녹차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수확해서 판매로 연결하는 사업비를 썼어요. 그런데 현재 상주해 가지고 있는 야생녹차단지 관리부서는 안나와 가지고 있어요. 예산상에도 안나와 있고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산림에 있기 때문에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태

김학태위원

어제도 제가 환경산림과에 질문을 했거든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릴께요. 제가 지금현재 자생녹차는 아까 상품화로 해서 우리 녹색관광과 연계해서 이렇게 채취를 해라 해서 지도소에다 군수님이 과업을 맡겼습니다. 또 지도소에서 그 생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약 4천만원 계상해서 자연적으로 수집을 해서 녹차 1깡에 만원이다하면 10만원짜리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해라 그렇게 해서 하도록 했고 녹차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녹차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산과 지금 특작사업으로 해서 지금 5천만원 계상을 해서 농가에 이를테면 지원해 가지고 육성되도록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군수님의 뜻이 어떻든간에 우리 지도소 돈 4천만원에 대한 소득대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투자겠죠. 그것은 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 우선이 자생녹차단지를 확보 연후에 그 사업을 해줘야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있어요. 채집수수료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현지조사 해가지고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저는 그얘기예요. 채집수수료라는거 이런 것은 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지 지금현재 상주되어 가지고 있는 녹차를 관리해서 소득을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오겠금 할려고 보면은 시기상조란 얘기요. 제일 빠르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내년도에 되었을 때 기초적인 그러면 야생녹차 단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요. 환경산림, 농산과, 지도소 역시도 그러면 어느부서에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걸 인제 내년에 부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디가 녹차단지가 많이있다. 그러면 또 수집을 할거 아닙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실질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야 생산량이 나올 것 아니요. 자연적으로 실태조사를 우리도 따로 봐야지요. 어디서 녹차단지가 있고 어느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집을 한다면은 내년에 파악이 되지요. 거기에서 자연산을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낸다. 그말이고 이제 아까 5천만원 중에서는 이렇게 한것이고 그리고 자연산에 녹차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말씀이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도소든 실무부서에서는 그 녹차에 단지가 상주될 곳의 위치를 파악했을 것 아니냐 말이지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러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자, 부산면에 어느지형, 녹차단지 자영녹차단지가 자생하고 있다. 유치 보림사 어디 인근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확보가 되었을거요. 그러면 그 면적중에서 지금 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갖춘 것은 몇 ㏊고 또 기타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녹차를 관리할 평수가 몇평인가 나와가지고 있을 것 아니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내년 예산에 서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내년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단계가 있는 것이지요. 질토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앞으로 해야되겠는가 당장에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나눈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제가 얘기 한 것은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4천만원은 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말이요. 그런데 거기서 소득을 판매로 갈 수 없는 예산이란 얘기요. 그런데 소득으로 가기위한 어떤 자생녹차 단지가 조성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고서 지금 규칙, 조례 하지 않았다면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그 예산이 있으니까 수집을 하러 다닐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이 설거 아니요. 지금 현장을 안가봤으니까 지금현재 대충 어디다. 군락지가 분포가 어디가 되어 갖고 있다. 이런경우는 실패를 하는 파악정도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집을 해서 현지방문해서 이지역은 전망이 좋은곳이구나. 뭔가 의고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우선은 이것이 이원화 된것보다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생산부터서 관리는 농산과면 농산과, 한부서에 책임부서를 줘야지, 실지 저는 그럽니다. 지금 저 어제부터 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는데 임도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은 환경산림, 새송이나 느타리는 농산과 지금 지도소에서도 새송이나 느타리 버섯하쟎아요. 이원화가 되어 갖고 있어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요. 표고는 어디까지나 임산물이예요. 그러니까 산림과가 맞습니다. 맞고 새송이나 이것은 농산물이예요. 한계가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보충드릴께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5천만원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들이 유치 보림사라든지, 금장이라든지 이런데를 확인 해가지고 그 숫자를 하게 될겁니다. 그러나 실질적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해야합니다만은 지금 지도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파악을 해서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새송이나 느타리버섯은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 농산과에서 표고사업 그걸 이원화시킨 이유가 뭐예요? 한 부서에다 줘버리지. 농산과면 농산과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원래는 우리가 해야되고 거기서는 기술파트에서는 기술적으로 올해한번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되면은 우리한테 넘겨 주면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학태

김학태위원

모든면에서 지도소한테 밀린다면 농산과가 사업부서요?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백광준 위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 또 재정계획을 잘 세워서 하라는 우리 동료위원에 질타갔습니다. 그래서 목차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서면은 몇 ㏊에 어떤 물량을 언제 채취해서 이렇게 한 사업계획이 서줘야 될 것 같고 4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품질 과채류 생산 기반시설 지원해서 4억이 섰는데 이 4억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에 우리가 연료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구직포사업이라든지 각종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다면은 농산과에서는 호계리 김한두씨라는 분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하우스를 부득이한 옮겨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우스 이설에서 또 옮기는 그런 작업이 모자라다. 그러면 그런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것은 안들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은 우리 민간보조사업에 하우스 이설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분은 어떤 경우에 옮겨야 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땅을 부득히 달리 활용을 하기 위해서 부득히 하우스를 옮겨야 될 때에는 어떤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한규씨 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아니, 그분거 말고 전체적인 질문이니까 개인거 하지말고 하우스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이설하고자 했을때에는 지원대책은 있느냐 이말이지요. 군에서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10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해주면은

광준

백광준위원

한번 지원해주면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은 선정이 안되면은 다른 지원은 없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리고 그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하고 고향쌀 판매운송 택배비하고 전남쌀은 7,000만원, 고향쌀은 3,150만원이 섰는데 이거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는 도에서 보조가 있지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고향쌀 판매운동 택배비는 순수 우리 군비지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다면 고향쌀 판매운동 택배비를 예산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에다 합쳐가지고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도에서 어느 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작년에는 이 돈을 다 썼습니까? 작년예산은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작년에 일부 못준데도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작년에 택배비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작년에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리고 금년에 150만원 더 세운겁니까?

150만원 더 늘어난 거예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부족하진 않겠어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최대한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고품질 과채류 생산 기반시설 지원 이것은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장평에 또 지원되는건 아니지요? 80% 지원이지요? 거기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런데 거기도 농가선정을 할때에 우선 선착순 농가선정을 했다는데 우리가 지원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농촌이 못사는 이유가 보조를 많이 해주고 결국 관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농산과에서 표고꼴 한우로 지금 상표가 등록 됐는데 사실 표고한우로 해서 그동안 수없이 간판도 그렇게 달려 있고 표고한우로 그동안 수없이 PR해왔던게 사실이지요. 표고한우가 상표등록이 안된 이유는 왜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장흥을 빼고 표고한우로는 상표등록이 안되던가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예. 표고한우로도 안되고 고기다 꼭 골자를 넣어주라고 그래서 여러차례 특허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상표등록 출현을 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군비 6,7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쪽에서 표고한우가 처음에 58농가에서 현재 102농가로 늘어나면서 사료를 개발했지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 사료에 사실상 표고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표고가 사람먹기도 비싼 그런거라 표고사료에다가 표고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표고꼴 한우라 하는지?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표고를 녹여서 사료를 생산한다 하고 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흥한우니까 표고가 가장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표고골 한우 그러면은 거기는 맞는데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할 수도 있겠내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그래서 골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표고한우, 표고한우 했으면은 표고를 먹인줄 알고 다들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해줄때요. 그 사업가치를 충분히 파악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대외 신용도라든지,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하다못해 표고 끝에 버릴 것 이런거라도 수집을 해서 사료를 얼마라도 넣고 먹이고 표고한우, 표고한우 한다던지 그런 지도력이 좀 모자라서 오히려 오늘날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신용도하고도 엄청 관계가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표고골 한우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이대로 여기서 스톱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저희들 사업자체가 축협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협에서 개발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표고단지 한우가 좋게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축협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관리를 잘 왜냐하면 시발점은 우리돈이 거기서 5천몇백 들어가고 우리는 6천7백들어갔쟎아요. 우리가 더 돈을 약 60% 가까이를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426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에 오리, 닭 쓰신다고 8천3백 이건 어떤 방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기생충 구제 유캐슬 예방주사에 모든 약재를 사서 주게 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은 그다음 431페이지, 저희가 저번 의회에서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을 좀 늘려달라 라고 축산 431페이지입니다. 강력한 건의를 받은바 있는데 작년 예산이 이것이 1천만원인가 있었지요? 작년에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예. 맞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천1백만원? 금년에도 1천1백만원이쟎아요?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를 합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가축사육 환경개선이라 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1천5백만원 또 확보를 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1천5백만원? 이거 가지고 다 축산농가에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금액이죠?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50% 부담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하기로?

담당

축산담당

유영철 예.

광준

백광준위원

과거에는 그냥 무상으로 줬는데 이제는 농가도 50% 부담을 해라. 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각 농가에 40% 보조해는게 있고 50% 보조해주는게 있고 어떤 것은 80%까지도 보조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형평성에 딱 맞게 50%이면 50%, 이렇게 어떻게 조절을 해야지 어떤 사업에는 40%보조, 어떤 사업에는 50% 보조, 어떤 사업에는 80%보조 다 농가에 나가는 사업들이란 말이예요. 이런 기준을 어떻게 책정을 해봐야 되는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0% 나간 것은 거의 억제했던 융자들이고 신규사업은 50%입니다. 새로 비닐하우스를 진다. 거기다 부대시설한다 하면은 부대시설 하는데 지원을 여기다 환풍기 장치를 한다. 지어놓은 건물이 됐던 40% 였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뜻은 그렇습니다. 40%, 50%가 아니라 공모를 해가지고 할려는 의지가 많으면 더 다운을 시키더라도 자생력을 키우게 이렇게 꼭 규모만 이거 떼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지금 그렇게 지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장흥쌀 우수 미질 보관창고 시설사업 해가지고 50%인데요. 지원이 4천만원 한동 짓는데 2천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수미질 보관창고 시설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미질 창고는 여기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처음으로 그러면은 4천만원 가지면 우수미질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는 몇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80평 지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80평요? 이걸 어디다 할려고 그러십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한번 받아 보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계획을? 이상입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리고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표고골 한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사료를 개발을 했다고 그 축협사료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도 못먹는 표고를 소한테 먹여야? 그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 그럽니다. 지금 우리 표고음료를 지금 옛날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표고음료를 지금 생산하게 되면은 거기서 남는 부산물, 찌꺼기 그것이라도 말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출하에 예를 들어 몇일 전이라도 그래도 단한시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충분히 이번에도 우리 표고를 많이 이번에 표고음료를 생산할거예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42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보조해서 9천2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424페이지, 친환경 장흥쌀 생산단지 육성에서 1억8,600만원하고 아르미쌀 생산단지가 9,000만원이고 콘베어 공급이 2,500만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지금 삭감 됐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노옥기 단지를 150㏊ 그전에 300평당 3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도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지방비 군비로 해가지고 2백을 가지고 늘려가지고 3만원씩 했습니다. 그 자체사업 9천만원하고 도비가 앞에 있습니다만은 도비하고 6천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도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사들일때가 7만1천원인데 올해는 7만5천원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보면 계수가 틀려가지고

담당

농사담당

노옥기 도 시책사업하고 연결해서

광준

김광준위원

100/50으로 해서 계산 해보니까 1억5,000만원이 나오길래 9,000만원으로 써져 있길래 왜 이거 잘못됐지 않냐? 그러고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보조가 되겠내요?

담담

농사담담

노옥기 총사업비 보조해서 1억5,000만원 똑같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예. 그런데 면적만 늘렸지요? 앞으로 아르미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차근차근 늘려 가면서 고품질 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419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금 저장창고가 몇동이나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올해 3동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지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런데 420페이지를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로는 우리 군비 3,700만원, 여기 419페이지에는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거의다 민간자본 보조지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금방 말씀드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2동은 우리가 도빅, 군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수가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보면은 420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10동을 우리 군비로 해주는데 이 사업을 과수농가들이나 버섯재배 하는 농가라든지 따가지고 그때그때 출하를 못합니다. 그래 약간은 저장해놨다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서 물론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류가 되어야 된는데 지금 표에 보면은 똑같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위에 보면은요. 419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해갖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418페이지 보면은 보조사업예산이라고 보조사업 그래가지고 조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예산심의를 할때 좀 혼동이 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문평열 위원입니다. 416쪽, 농촌체험 농장 조성 1개소가 있고 또 505쪽 보면은 기술센터에도 농촌전통테마 마을 시범육성 이렇게 비슷한건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예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416페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현재 올해로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농촌체험 농장을 관리를 하고 도시에서 이렇게 와서 하루라도 쉬어갈 수 있는 이 농장을 만들 그런 뭐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하나 책정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진즉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한군데 지금 부산 박마리씨 농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부산 어디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박마리씨라고 기동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지금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그부분이 이것이 또 기술센터에도 505페이지 보면은 시범육성사업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건가 한번 여쭤본거고 실제적으로 국비, 도비 타온다고 그래서 꼭 해야된다. 가려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평열

문평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녹차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26쪽, 녹차재배단지 2㏊, 지금 2㏊를 처음에 했는데 이건 도비가 좀 내려왔는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지금 또 이것은 군비로만 5,000만원을 세운겁니까?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데 이걸 이왕이면 국비로 많이 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런데 국비도 많이 가져올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것이 또 노력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장려하는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갖다가 해야지 우리 군비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511쪽을 보면은 기술센터에도 자연자생녹차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연 야생녹차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녹차를 우리가 지금 나무로도 심고 씨앗으로도 심지요?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예.

평열

문평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녹차가 실제적으로 나무로 심는 것은 우리 보성녹차 그런 류고 지금 씨로 심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야생녹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씨로 심어야 되고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실생묘가 훨씬 낫다고 그렇게

평열

문평열위원

이제 그것은 왜그러냐 그러면 우리 관계되신분들이 차 이야기란 것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좀보시고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관계되신 분들이 그런걸 안보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그건 안되니까요. 선암사에 지우스님이 쓴 차 이야기가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차는 엄청나게 개발할 수가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걸 보고 앞으로 녹차를 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녹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잘 보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421쪽, 친환경 쌀 판매, 친환경 장흥쌀 판로 확보대책 추진지원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마케팅과가 생기면 그쪽으로 돈을 줘야지, 왜 이걸 여기다 세울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그래도 우리가 세워가지고 넘겨 주는 것이라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후덕

김후덕농산과장

친환경 쌀이라

평열

문평열위원

친환경 쌀이든 가서 판매를 하도록 해야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가 기구가 개편이 되면 예산을 조정을 다시 추경을 한번 해서 해야된다는 것을 그럴 필요성이

평열

문평열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420쪽, 장흥쌀 우수미질 보관창고 시설사업이 지금 보조가 2,000만원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80평을 지은다고 그랬는데 미질보관 창고가 시설사업이 사실상은 할려면은 저온시설이 되든가 뭐가 되야 돼요. 막 창고만 80평 지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돼요. 20～30평이면 쌀을 몇 톤 넣는다. 이걸 봐야지, 80평에다 100톤 넣어두면 뭐할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쌀도 넣는 창고를 30평을 지어 주더라도 거기다가 저온시설이라든가, 이건 저온저장고가 아닙니다. 저온시설을 약간해서 온도를 유지 해줘야 미질이 계속 보관이 되지 지금 사실상 우리가 12월, 1월 되면은 쌀이 안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에 착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주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12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철훈입니다. 해양수산과 2004년도 예산은 24억4,040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사업보다 약 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448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따른 갯장어 축제행사 지원비에 1,000만원, 키조큰잔치 행사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449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은 크레인식과 콘베어 벨트식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850만원 증 됐습니다. 4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김유기산 처리구입비 295톤에 대한 1억2,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고막살포식, 바지락살포식, 피조개살포식, 개량부자공급, 양식장소독제에도 총괄 1억6,000만원정도 증 됐습니다. 452쪽입니다. 회진 쇠미역 시설비 5,000만원 군비로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양식어장이설 어장조성비는 회진항 개발에 따른 어장측량비나 또 어장을 이설해서 종묘구입비, 종포대 모래살포비를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다음 453쪽은 일반운영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시설비에 있어서 어업지도선 제214호 추진기 수리 및 교환에 4,400만원, 선박검사 기관해체비 1,000만원, 새로 정기검사이기 때문에 예산 세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다슬기 양식 지원사업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책사업에 모두 추진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455쪽도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456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 2,000만원이 금년에 이것은 특정 쓰레기가 발생됨으로써 이것은 위탁 처리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적조방제사업 3,000톤, 4,5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약 7,000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에 456쪽, 시설비로 해서 연안정비 사업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9억5,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200㏊에 대해서 1억4,4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457쪽, 시설비로 해서 안삭금항 준설비 1억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김경주 위원입니다. 457쪽에 시설부대비에서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우리 장재도하고 사촌, 통수시설 하는 사업의 부대비입니다. 사촌하고 장재도간 통수시설의 부대비

경주

김경주위원

자체사업은 얼마 들어갑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52억 내년에는 10억4천 중에서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김유기산처리에 대해서 올해 1억2,900만원이 증액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유기산도 지금 질좋은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옛 인식이 염산을 쳤단다. 그런 것이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이것을 유기산이랄지 그런 것을 못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증액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권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유기산 우리 관내는 거의 무기산을 안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강진하고 우리 군하고 경계지점에서 조금 하고 또 고흥하고 우리 군하고 경계지점에 이를테면 해만선 어장이지요. 그런데 일부 어민들이 한 다섯사람 안짝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면에서 본다면은 산 자체는 유기산 자체는 김에 조패를 없앨 수 있지만은 그게 엄격히 빠진다면은 산을 갖다가 바다에 뿌리는 것 자체는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도 산 함량이 5% 내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장흥김이 현재 광주에서도 다른 시군에 김은 제고가 있어도 광주 시장에 지금 장흥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질이 나빠가지고 맛 자체에서 우리 김이 우수성을 그만큼 인정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아니, 그런데 만일 잡티, 예를 들어서 파래같은 것을 죽인줄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다 밑에 조개들이 유기산을 뿌리면은 다 죽는다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이정도 뿌려가지고 생태계 그렇게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실험을 걸쳐서 이렇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김 양식장 밑에 새꼬막이라든가 키조개가 지금 많이 크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확실합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광준

김광준위원

아니, 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키조개 재배를 하는데 유기산을 뿌려 가지고 밑에 싹 벌어져 버렸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 그럽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험장에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래도 저는 그럽니다. 왜냐그러면은 너무 그냥 많은 양을 살포를 하게되면은 지금 우리 장흥군에가 김 땟수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땟수라 그러지요 그것보다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4만채요.

광준

김광준위원

4만채요. 작년에도 그정도 됐습니까? 4만채?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대당 ㏊당 그 14척을 갖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아니 너무 많은 양이지 않냐? 작년과 똑같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수준하고 맞췄으면 어떻겠냐? 너무 그냥 많은 유기산 공급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생태도 변화도 있고 그런 뜻에서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좀 공고 완료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로 하는게 아니고 어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유

장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457페이지 안삭금항 준설 1억 예산이 서있는데 100m를 준설한다고 했습니다. 수산과장님! 100m 준설하는데 1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이 어장 준설은요. 저희들이 준설은 빠지가 우리관내는 전혀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모두 해상 빠지도 작업을 하고 또 그 준설은 준설 들어 왔다가 외에까지 또 운반해서 거기다 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듭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사업책정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현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은 율산 선착장도 조금만 준설해주면은 재기능을 할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를 좀 전략해서 남는다라면 율산 선착장하고 병행해서 검토는 안되겠는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남는다면은 검토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위에 456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200㏊인데요. 어디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저희들이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면 200㏊가 바다에서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단지로 묶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업권들에 동의도 필요하고 기술인에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장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200㏊면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정화는 어떤 방식에 정화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바다 밑에 있는 깔려있는 저질위에 있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경어를 하면서 이렇게 끌어서 숙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지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다슬기 양식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 세웠었는데 낸년에 1,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이지요? 민간자본 보조 그러면은 이 양식사업을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을 다슬기 해놓곳에 견학을 시켰고 이미 또 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 받아서 현지견학을 갔다온 뒤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신청인이 없으면 이 사업비는 안쓰겠네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사실상 다슬기를 양식해서 그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현재까지는 우리군에는 없지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서 키조개 큰잔치 행사를 금년에 했었지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내년에 할려고 이제 1,000만원 세워놓은 것이지요? 자꾸 횟수가 혼동이 되는데 금년에 키조개 큰잔치행사 평가를 간략하게 하신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이 행사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주무과장으로써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키조개큰잔치를 처음에 시도할때는 참 두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개최해놓고 보니까 진짜 진즉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키조개를 전국에 알리고 또 이 축제로 인해서 안양 수문의 대부락이 화합의 장을 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양식어민들한테 양식할 수 있는 어떤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외지인들이 이런 고귀한 식품을 비싼 음식을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을거란 호평을 받고 이 행사가 키조개 잔치뿐만 아니라 특히, 그 기간이 보성에 다양제, 일림산에 철쭉제, 제암산 철쭉제 이와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곳을 찾는 보성, 우리 장흥 철쭉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부다 이 축제에 다녀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좀더 규모면에서 또 기간면에서 좀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사실 키조개라는 그 음식은 국내에서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사실 많지요. 이름도 개두니, 가이바시니 해가지고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키조개 큰잔치 행사는 잘 되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림산 철쭉제와 제암산 철쭉제 그리고 내년 5월달에 치러질 가.무.악 전국제전등 또 격년제로 치러지고 있는 우리 군민의날 행사등과 같이 연계해서 이 축제를 키워야 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도 축제를 키워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프랑카드 걸고 무대 만들고 직원들 왔다갔다 하고 오신손님 접대하다 보면은 그런 소액인데 이 행사비를 민간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잘 치러진 행사를 내년도에는 더 잘 치루고 싶은 그런 부족된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될텐데 오히려 내년에 치러진 행사가 금년보다 못해지는 우려도 있다. 물가동향도 상승이 되고 그런데 금년과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예산을 세워 놓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잔치를 키워 나가겠으며, 또 보성 다향제 녹차밭과 일림산 철쭉제에 참석하는 관광객을 장흥지역으로 이끌어 오는 첫 관문이 수문 아닙니까? 그래서 수문지역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라는것도 본 위원에 생각인데 다행히도 수산과에서 키조개 큰잔치를 했는데 정말 금년에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 수산과 전 직원들이 엄청 많은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욕심대로 행사를 좀 키워가지고 이 일림산, 제암산 철쭉제와 더불어 이 키조개 큰잔치가 장흥에 음식잔치로써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잔치인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못했기에 1,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우리 군이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요. 또 다른 축제라든가 그런것과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축제라는 것은 형평성, 형평성 따지면은 사실 우리 군이 형평성만 유지 해가지고는 우리군에 발전이 없습니다. 더러는 또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부분은 형평성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축제나 이런 것은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에 뭘 노리고 이 축제가 키워지고 있고 치러지고 있고 이 행사를 어떻게 앞으로 이어 나가야 될것인가 기존에 큰잔치 행사가 잘 되면은 앞으로도 내년도부터 사촌간 장재도를 통솔하는 통소도로가 새로 시작하게 되지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장재도를 이어서 장재도와 남포와도 지금 그 지방도로 금년에 승격이 됐거든요. 연륙교가 놓여질 계획이고 또 남포에서 회진 신상까지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돈들로 해서 일단 보성 녹차밭을 찾는 관광객 등등을 장흥으로 끌어 들여서 우리 남부 해안쪽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키조개 큰잔치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추경이나 아니면은 예산부서에 키조개큰잔치 중요성을 좀더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볼때는 이 키조개 큰잔치에는 우리 군이 행정지원을 하되, 지시 감독하고 지원하는 금액에 액수가 지역주민들에 요구에 어느정도 맞아야 지역주민들도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로로는 올려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저희 재정이 넉넉하면은 많이 올리고 싶은 것이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정도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다면 다슬기 양식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성 분석도 안돼있고 사업계획도 아직 뚜렷이 안서 있는 사업이라면은 이 2,000만원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릴 방안은 검토한번 안해보시겠어요? 그게 약 3,000만원 정도 되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다슬기를 저희들이 이미 금년도 희망한 농가가 있어서 일부 모시고 저희들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되는 방법도 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다슬기를 하냐면은요. 남부는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작고 저희들이 투자를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북부쪽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규모면에서는 2개소에 2,000천원 입니다만은 소득사업은 소득사업이고 축제는 축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돈으로써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내년도 1,000만원 가지고 금년만큼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잘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은어치어 방류계획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위치는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우리 탐진댐이 완공이 안돼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흙탕이라던가 또 시멘트 거뜬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남상천에 지금 올해 넣다보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낚시로 엄청난 사람들이 은어를 많이 잡아왔고 저희들이 또 서식하는 조사, 자원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은어가 많이 잡혔습니다. 남상천에서 그래서 탐진강은 일단 좀 보류를 하고 남상천 위주로 지금 방류할 계획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우선 거기는 내수면 활성화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다슬기 사업에 2,000만원 2가구에 그 사업계획이 있는데 전반 토종어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안은 없어요? 내수면 토종어류 활성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장어같은 것은 토산어종 국비 조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확보 못하고 은어만 확보했는데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내수면 시험장을 연결해서 무상으로 자라라든가 잉어, 뱀장어 이런 것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해부에서 가져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 돈은 기호가 든 모양입니다. 내수면 선상리 백은 토종어류하고 지금 바다에서 생산되는 기타 어종하고 비교할 때 이 토종어류도 기호가들의 경쟁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런 방면에 우리 군의 계획으로서는 탐진강 살리기 기본계획 내년도 1억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탐진강 관리 기본계획이 이뤄진다고 보면 오염 실태가 파악이 될것이고 친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인해서 토종어류 서식의 장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실무부서에서 토종어류 서식 차후 활성화 계획이 상반 이뤄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보면 내수면에 가득 사업활성화에 대해서는 낚시터 조성 이것도 유료낚시터라든가 개방형 낚시터 2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유료낚시터 쪽으로 탐진강에 계획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탐진강 살리기 기획단에가 저희 담당계장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시켜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탐진강을 주재로 한 것은 그것은 수기로 합니까? 수기에는 부산면 지천리에서 장흥에 순지리까지를 탐진강에 수기로 보는데 탐진강을 주재로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토종어류와 함께 하는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그 계획이 빠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다슬기 양식도 그것 자체가 차후 탐진강이 완료됐을 때 탐진강을 테마로 한 예를 들어서 반수로종 축제를 한다던가, 다슬기 축제를 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군의 깨끗한 다슬기 자체가 깨끗한 물에 살고 또 서식하기 때문에 다슬기란 자체가 우리가 또 사람에 강장, 강정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 보급시켜서 활성화 된다면은 탐진강이 완공된 후에는 우리 내수면에 활성화 계획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제 이것이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탐진댐을 담수해 가지고 탐진댐에서 생산되는 토종어류를 가지고 이벤트를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걸 양식하여서 양식장에서 어떤 탐진댐을 경유해서 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는 기호에 맞춰서 토종어류라 하면은 자라, 장어, 붕어 등등 이었는데 그런것들의 어떤 이 자연환경하고 관광화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해양수산 단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탐진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 아까 내수면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 탐진강은 오염되지 않는 하천이다. 해가지고 이걸 지금 아시다시피 200억 사업규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0～50% 책정이 될 모양인데 그렇게 물이 맑아 짐으로써 자연적으로 수종이란 것이 어종이 없고 또 그래서 어독은어에 어독에서라든지 부분이 또 이렇게 되어서 정비가 먼저 되면은 환경이 좋아지면 은어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그렇습니다. 지금 또 축제관계를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탐진강이 댐이 완공이 되면은 아울러서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부재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앞으로 거기에 나오는 특성을 봐가지고 앞으로 생태계 어떤게 변했는가 그래서 물축제를 한다던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할려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관련 내수면 활성화 측면에서 탐진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는 진지하고 진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454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위원 두분이 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다슬기 양식장 사업지원에서 4,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지원이 2,000만원 지금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내년에 희망어가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방금 수산과장께서는 실지 현지를 가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디분들하고 가셨어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부산, 유치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부산 한군데, 유치 한군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은 어디 면에다가 지정한건 없습니다. 10개읍면에 다 공모식으로 할겁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이 관계를 우리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있어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다슬기 양식은 우리 전남은 지금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요. 군에서 지원을 안하더라도 스스로 개인이 하는데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스스로 개인 이런데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경상도 안동시

종화

박종화위원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수산증식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종화

박종화위원

담당계장 답변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세요. 거기가니까 수익성이나 이런거 전부 조사해 보셨어요?

자료조사나 요구 다 해보셨어요?

지금 행정감사때나 예산심사때 보면은 물론 자꾸 모든실과가 우리 군이나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새롭게 펼쳐볼려고 하는 그 의욕이 넘쳐도 저도 동감은 가는데 이 군비를 투자해서 모든 것이 수익성을 좀 따져보고 면밀하게 어떤 연구조사를 해서 또 우리 군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곳 여기가서 정확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해서 이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눈으로 보면은 각 실과가 자기 실과에서 뭔가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 긴 안목을 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기초적인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알아볼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소홀히 생각 해가지고 각 과에서 몇 천만원, 몇 억 아무것도 아닌 돈인냥 이렇게들 생각하시지 말고 분명한 기초적인 작업이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 수익성과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 지금 어업지도선 정비가 점검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면은 1년에 약 60일 정도 운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4호선 추진기 2기, 기관해체 1회 또 추진기 ㅅ리 및 교환기 2기 이런 지도선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60일 밖에 안쓰는데 이게 구입한지 얼마나 됐어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약 5년 됐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1년에 60일을 쓰더라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차출을 가면은 완도, 고흥, 여수까지 배가 갑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우리 군만 하는게 아니고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합동단속때는 시군 이렇게 묶어서 단속을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노후가 돼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오토젯트 이것은 정기검사때 교환을 해야될 검사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수없이 4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 받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년도가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어떤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지만 1년 60일, 365일에서 약 60일 밖에 운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어업지도하는데 물론 어떤 효과가 있다면은 다행입니다만은 이런것도 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4년이라 해봤자 60일, 1년도 안됩니다. 4년동안 쓰는 것이 우리 일수로 본다하면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왜 운항 일수가 적냐면요. 지금 수산기술관리소에 가면 저희들보다 더 좋은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갈때는 그 배를 많이 이용하고 실지 합동단속기간만 저희들이 배를 쓰고 또 실지 여기에 대한 유류대가 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합동단속때는 저희들 배를 쓰고 관내에 돌때는 거의 기술관리소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배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배를 많이 잘 안쓴겁니다. 실지 기술관리소가 없다면 저희들이 1년이면 약 160일정도 이렇게 운항이 돼야 맞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렇게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끼고 안쓰고 하는건 좋은데 이것이 이렇게 안썼는데 4년 됐다고 해서 이런 돈을 투자해서 꼭 교체를 해야되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종화

박종화위원

검사를 받기 위한 것입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생원

김생원위원

449쪽,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 그것이 우리군에 몇 %나 돼있어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지금 80%정도 돼 있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1,600만원, 1,700만원 그랬는데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은 인근에 해남군 같은곳은 인양기 한대 설치하는데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거든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이라고요. 도에서 2,600만원짜리 개소당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담 15%, 도비 15%, 군비가 60% 그렇게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우리 군에도 있다고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사업이 도에 있기 때문에 사업희망조사를 지난주에 각 읍면에 해놨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이제야 해놨다고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군비 스스로 자체적인 사업이고요. 그것은 개소당 2,600만원짜리는 도 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별도 있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우리 장흥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어민들이 혜택이 가겠금 해줬으면 다른 것을 한가지 더 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실지 3년만에 가져오는 서울같은데 아파트단지를 저희들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상무지구에 광주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지금 수협 전문님을 만나서 빨리 공터 임대가 가능한가? 그리고 설 안에 할것인가? 그다음에 보름 맞춰서 할것인가? 좀 해보게 해주라. 저희들이 서울같은데는 못하고 광주에다가 직거래 장터를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품목은 키조개, 매생이, 석화 이렇게 우리가 생산된걸 가지고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김이라든가

생원

김생원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한번 해보시겠다. 그말씀입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이런것도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제 뜻에서는 좀 좌우지간 다른곳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쓰던데 여기는 너무 수산과에서는 무엇이 약합니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회진 쇠미역 관계를 452쪽, 쇠미역 관계요. 5,000만원이 서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3개마을이 쇠미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그런데 이 쇠미역 가공공장을 지어 놓는다 이말이예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처리가공입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처리가공 과연 5,000만원 가지고 가공공장을 지어질까 제가 하는 의문스러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주민이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지금 요새 주민부담을 누가 할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돈을 잘버니까 투자좀 해야지요. 이건 다시 검토 해보도록 부족하면 주민이 너무 과하면 다시 또 군수님 결심 받아 가지고 하여튼

생원

김생원위원

제가 지금 전국에 키리가 돌아오면은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와서 무지한 양을 싣고 간다 하거든요. 쇠미역에다가 고사리에다가 등등으로 해서 그쪽 선착에서만 이런 소득을 올려 버리는데 거기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입로 도로도 상당히 그래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쪽을 좀 심도있게 연구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 진입도로는 사진을 찍어서 다시 내년에 군수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그리고 453쪽, 어업지도선 이거 행정사무감사때도 내가 지적했던 바인데 지금 우리 해경지서에가 지금 회진에 있거든요. 회진지서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행정지도선이 회진으로 와야된다 하고 해경지서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뜻에 의해서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경 남부쪽을 맡고 있고 또 위쪽으로 막고 커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원

김생원위원

어차피 북쪽에도 해경이 있쟎아요. 이쪽으로 모두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럼 배가 없지요. 회진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해경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배가 여기 있어도 실질적으로 기름 연료대나 모든 것이 경비는 오히려 더 들고 있어요. 지금 해경까지 내려가고 완도까지 가고 뭐하고 할려면은 또 단속나가고 하면 경비가 더들어요. 오히려 경비를 더 들여가면서 까지 왜 구태여 산중에다 놔두냐 하는 제 뜻이고 해경지서에서 행정상, 서류상으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그말이예요. 자기들도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 이거든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도 이겁니다. 해경들이 밑에를 커버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배가 커버 빠릅니다. 현재 길은 그렇게 분산되게 있쟎아요. 그런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오고 회진에 놔뒀을 때 올라갔다 내려가고 장.단점이 있는데 회진항이 정확히 되고 관산 부두가 만들어 진다면은 지금 검토를 한번 할렵니다. 그것은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검토를 한다면 그것이 회진항이 완공이 돼서 한다는 것 보다 지금현재 관리선이 주로 관리선이 활동해야 할 부분이 어디예요? 완도하고 고흥선, 회진 앞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평상시는 우리 관내만 합니다. 우리 관내만

생원

김생원위원

관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리선이 저 밑에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어느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요. 지금 뭣 때문에 해경에서 어업지도선을 그쪽으로 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은

생원

김생원위원

그분들이 하는 요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고가 들어온단 말이예요. 뭐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무슨 어업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좀 같이 행정선하고 같이 가봐야 되는데 안양에 있어 버리니까 어디 산중에다 놔둬버리까 거기에서 올라오면 이미 그사람은 가버리고 없어요.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불법어업 한사람이 행정선하고 같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될것인데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또 안양쪽에서 불법어업 한다면은 올라오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건은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는말은 그러나 말은 같아도 좋으나 과연 안양에서 불법어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있으며 완도 앞바다나 회진부근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지금 입감채취배 그런 배는 저녁마다 신고가 들어와도 못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갯지렁이요. 실지 저희들이 밤에 나갔지만은 우리 배를 받아 버리고 우리 배가 파손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지 밤에 해경은 우리는 출동합니다. 그런데 해경은 절대 안나갑니다. 자기업무 아니라고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또 단속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같이 거기서 독려하고 있으면은 단속하기가 더 좋고 해경에서도 더 든든하고 제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더 분석을 해서 한번 별도로 서로 지역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더 심충 실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합시다.

생원

김생원위원

작년에는 돔, 치어를 방류를 한 것 같던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해 버리데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건요. 저희들이 무상으로 협의를 해서 갖고왔고 작년에도 무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여하튼 여기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무상보다는 우리가 돈을 주고 하더라도 작년에 돔, 치어 방류를 해가지고 외지에 오신 낚시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상당히 좋은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고기가 한번 거기다 뿌려 놓으면은 방류시킨 그후에 1년후에 다시 그곳에 온다면서요. 전 그런걸 잘 모르는데 낚시꾼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알아 들어서 이 돔 방류하는걸 상당히 효과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예산 들여서라도 좀 그런것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무상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잘 안되면은 추경에서 좀 확보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그리고 우리 항 준설사업 회진 삭금 이것이 2종항이지요? 삭금 선창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이진목

생원

김생원위원

2종항이지요? 그래 작년에 준설을 하다가 지금 못했쟎아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도에서 조금 사업비를 가져올려고 그랬는데 잘 안됐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그것이 1년이나 또 방류되어 넘어가 버리면 또 새로 한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공사한 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얘기한겁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에 다시 건의한번 할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우리가 물론 과장님도 같이 했지만은 일본까지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왔는데 우리 유료낚시터 그 문제는 아무 계획서에도 예산서에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일단 전체적인 틀은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그 빠지에 대한 낚시터 그것은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그러고 본예산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백광준입니다. 1㏊에서 바지락을 채취해서 하면은 어민들이 소득을 얼마나 얻지요? 1㏊당 혹시 계산된거 있습니까? 년간소득 1㏊에서 바지락을 양식을 했을 때 얻는 년간 소득이 얼마정도 되느냐? 그럼 바지락은 종묘를 살포해서 수확하는데 자라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지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1년 반이나 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1년반, 계산 나왔습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약 5천만원 나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1㏊에 5천만원이 나온다?1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왜냐그러면 3.5톤 뿌리면 저희들이 3배 보거든요. 3배 그러면 10톤 보고 ㎏에 5,000원 보니까

광준

백광준위원

어떻게 3.5톤을 뿌려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걸 계산할 때 3배를 보거든요. 그러면 10톤 아닙니까? ㎏당 5,000원 잡으면 약 5천만원 나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452페이지 바지락 종묘구입비 4,500만원,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 1억8,000만원 해서 도합 2억2,500만원인데 2억2,500만원을 15㏊으로 나누면은 ㏊당 1,500만원에 돈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럼 어디다 할려고 그럽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회진항에 그 어항권내 어업권이 있습니다. 이 어업권이 다른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이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동조건에 거기 소득의 경기를 새로운 어장을 개발해줄 어장 측량부터 거기에 투자한 종패대 이런걸 전부다 군에서 지원해놓은 겁니다. 회진항 개발을 위해서

광준

백광준위원

회진항 개발 때문에 이설하는 그 어민들을 위해서 별도에 바지락양식장을 조성해준다. 이겁니까? 우리 군에서 ?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회진에다가? 작년에 없던 예산 같은데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없습니다. 없었는데 회진항이 개발이 되니까 잠식이 되어 버리니까 다시 새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말씀입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어장이 없어지니까 새로 항을

광준

백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1㏊에 1,500만원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모래를 살포해 주고 종묘를 뿌려주고 했는데 3면에 ㏊당 약 5,000만원 소득 된다고 그랬지요? 계산대로라면은 ㏊당 소득이 3,500만원이니까 어민소득 치고는 1년에 약 1,180만원정도 되니까 적은 소득은 아닌데 이거 성공할 수 있겠어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있는 어장은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항으로 저희들이 개발해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어장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식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아마 될겁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양식 가능한 지역에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바지락은 양식이 가능한 지구에서만 살쟎아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살 수 있는 지역에서만 사는데 인공적으로 해가지고 괜히 어민들이 이설시키기 위해서 2억2,500만원 돈 들여 해가지고 바지락만 죽어버리고 그러면 안되쟎아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이것은 사업성 검토는 해봤습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술관리소하고 적재조사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마쳤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우리군은 조금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내요. 그러면은 회진항 때문에 이런 특별 군비를 세워서 회진항 문제로 인해서 이설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세웠다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바다에 들어가는 돈은요.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 ㏊당 1,200만원 했는데 1,200만원어치 모래가 들어간지 물속에 간걸 누가 계산 합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고무 위태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입니다만은 보조만해서 업자만 선정해주는데 이 양을 여기다 뿌려 하면 우리가 감독하지 않으면은 1,200만원어치가 들어갔는지, 800만원어치가 들었는지 분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사촌 장재도, 연도 재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용역 설계가 나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총 연장은 몇 m 하지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370m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넓이는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4.5m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겨우 4.5m요? 아니, 새로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370m 연장을 갖고 4.5m, 8m 넓힌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통수가 있는데

광준

백광준위원

통수가 몇 m지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370m 중에서 120m

광준

백광준위원

8m면 몇 차선을 얘기합니까? 약 차선으로 따지만 3차선 나옵니까? 양쪽 인도 빼고 2차선 이지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0.5m면 충분합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2차선

인도. 당연히 8m로 해야지요. 4.6m 한줄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새로 놓일 이 연도교가 정상적인 도로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설계예요? 아니면은 지장이 없는 것인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지정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맡길 겁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완벽하니? 이제 나중에 다리 놓여질 것하고 연장해서 이것이 충분한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370m해서 80m 통수기간 이라고 그러면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통수 시설이 100m 가 될지 더 넘을지 하여튼 80대 이상은 넓어집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은 통수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교통편의시설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양쪽 바다를 통수를 위한 목적이 또 현재로는 크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재도에서 더 나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촌장재도간에 연도교 만큼은 그때그때마다 용역해서 중간이 됐던, 결정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 꼭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고 위원님들이 아, 이다리는 370m인데 어느정도 통수로가 되어야 만이 물이 소통이 되겠다. 양쪽 바다가 판단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어려워요. 통과하기가

약속하는 겁니다. 이 다리는 우리 군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남포에서 장재도 연육교 문제도 다 배를 타고 안봤습니까? 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특별히 보고해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생원

김생원위원

하나만 더물어 봅시다. 우리 연안정비사업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456쪽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방금 그 말한 것이 10억, 장재도간

생원

김생원위원

사촌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예.

생원

김생원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번에 노력도 연륙교 감정이 다시 나왔단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건물주를 모시고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도 현재 부탁했고 또 자기가 유리한 증빙서류 전부다 해서 감정 지금 평가준에서도 곧 내려올 겁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아직 안내려 왔어요? 자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여기 예산서에도 아예 그런것도 안나와 있길래 제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고기어판장 사업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제도 전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 계장이랑 가서 지금현재 그 미역공장은 이미 강진사람한테 경락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대리에서 수형선을 하고자 해요. 지금도 공장 매립해 갖고도 그런데 대리에서 동의를 못해주면 어떨것이냐? 그러면 제2안으로 이진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목 안쪽에는 장산 현재 매립지 또 거기도 안되면은 노력도 매립지 4개 지금까지 검토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지구가 됐던간에 내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정상화를 먼저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달안으로 저희들 서류 만들어서 신청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대리 마을에서는 들어주기로 돼 있어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8,000만원 주라는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8,000만원은 미역 가공공장에서 주라 했던 얘기고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주라 했습니다. 그래갖고 수협에서 못해 버렸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공미역 가공공장 때문에 그랬고 우리가 매립을 해서 할려면 그와 무관하쟎아요. 8,000만원 요구에 대해서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어제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동의를 빨리 받으라 했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1년 몇 개월 됐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3천만 어민이 아니, 3천만이 아니라 3천여 어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내가 짓고 했어도 정말 강진 수협에는 지금 대폭적으로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약 200평, 300평정도 건물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뭐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어디 딴데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요구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급하니까 우리 군비라도 내서 몇십억 다른데 쓰고하니 이런데 이렇게 어민들이 바라는 사업은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엊그제 군수님도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쓰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말 안해도 내가 할 사정이니까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될거 아니요? 어디 도비, 뭔비 그런거 필요없이 군비로라도 가서 밀어넣어서 빨리 해버리잔 얘기예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수협에서 지난주도 전무가 없어 협의 못했고 지난주도 군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전무를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이달안으로 공유수면 정상화 시키라고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강진은 수협에서 한가? 원칙적으로 그런 입항이나 이런 시설의 사업의 주체는 수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민들을 위한 대변하는 곳이 바로 수협기관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수협에 장흥군 수협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모양 같은데요.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지요. 그래야 운영주체가 장이 군이 되거나 또 어떻게 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 해가지고 사업주체가 법인이라는 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해도 어떻게 소요사업비도 한번 별도로 확보를 하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할께요.

생원

김생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태빈

김태빈의장

거기 과장님이 453페이지, 그 중간만큼 보면 연료비 총액계상에 800여만원나오고 또 어업지도선 연료비가 850여만원 나오고 또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850얼마 공교롭게 또 금액이 똑같아요. 위 아래는 이게 뭐예요? 설명좀 해보십시오. 453페이지 중간만큼에 총액계상은 뭣이고 별도 연료비는 뭐이고 또 차량선박비는 뭐예요? 72만9천원, 이 금액이 나와요. 그것이 이중된것도 아니요. 그것이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이중된 것이 아니고 도비 내시가 잘못돼서 다시 원안보고 자료 정리 해드릴께요.

태빈

김태빈의장

잘못되었어요?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그럼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아까 60일 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214호선은 목적이 무슨 역할을 하고 223호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223호선은 보트입니다. 가까운데 아주 앞에 잠깐 갔다올때는 보트로 활용하고 그리고 멀리 나갈때는 큰배를 214호로 운행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그럼 큰배가 약 1시간 움직이면은 연료대가 얼마나 듭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태빈

김태빈의장

그것은 그런것도 안나와 가지고 어떻게 연료비를 계산해서 여기다 예산서에 올려요? 움직인 시간하고 그 연료비를 계산해서 연료총 사용량을 계산해가지고 연료비가 나와야지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계산하는 평균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못했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알았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바지락 종묘구입하고 바지락 양식장을 회진에다 한다는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수문바지락장이 상당히 대범위로 넓습니다. 그래 지금 4～5년 전부터 지금 바지락이 폐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도 한번쯤 해보셨습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원인분석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구비를 주더라도 어떻게 대책이 좀 서야 되지 않겠냐? 그 뭐 닭에도 돌림병이 오듯이 바지락도 요새 그런 돌림병이 바지락이 상당히 전체가 해안연안이 귀한 편이거든요. 그래 바지락 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게 부산것이냐, 중국것이 지금 인천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고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 바지락 양식장만 계획해서 할게 아니라 지금현재 바지락 양식장이 그런 어려운 타격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키조개 배양작업에서 제가 행정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수산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철훈

박철훈해양수산과장

이앞에 행정감사때 지적한대로 저희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장평에 종전 기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11억8,900만원이 감해서 섰습니다. 462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중간쯤에요.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2,789등에 대한 요금이 8,196만원이 섰고요. 그리고 그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6,900만원이 군비로 섰습니다. 다음페이지 463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76㏊에 대해서 유치 반월지구와 관산 대평지구에 대해서 23억9,600만원이 우리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섰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7.5㎞가 지금 8억7,500만원이 간이실 섰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7,571만6천원이고 지방관리 방조제, 밭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사업은 지금 석동하고 장평 두봉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115㏊를 우선 예상하고 세워 놨습니다. 2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우리 감리비는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부대비 참고해 주시고 466페이지, 마을 농로포장 사업 우리 군비로써 5억, 용배수로사업 10억, 저수지 개보수사업 5억, 농어촌가로등 교체 사업에 2억, 농어촌가로등 역시 신규 및 교체사업에서 1억 이렇게 해서 군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하도 준설사업이란 것은 관산 고읍천 준설사업입니다. 3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5억6,600만원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일반 소하천 정비사업 또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도 내시로 해서 섰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 중간쯤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덕천 재해위험지구 연정지구에 16억5,700만원을 간해 주셔서 섰습니다. 470페이지 우리 재해대책기금 또 2004년도 재해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우리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을 평균 8/1000과 2/1000를 세워야 되는데 4,400만원과 1,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기반조성 사업, 복지문화사업 또한 공공 시설사업으로 해서 38억4,500만원 지금 우리 댐주변사업비로 해서 4개면에 대해서 세운것입니다. 47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우리 댐주변 사업비 부담금에 대한 군부담금이 약 4억3,00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473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요금 4,600만원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 보수 2,7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설치 및 교체 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475페이지, 이것은 우리 군도, 모두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만은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은 대덕 오성금 도로 8억3,300만원과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옥당 신동간 도로로 해서 20억, 군도 유지보수사업 19개 노선에 대해서 4억6,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4개소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41억6,100만원을 내시에 의해서 섰습니다. 예산 내시에 의해서 그리고 476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이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477페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설계지원단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지원단을 했을 때 이 물품구입비를 세운것입니다만은 이 사업비는 설계지원단이 없더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진즉 세워야 할 물품인데 이제까지 예산문제로 못세우고 그대로 다른 장비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중에서 총 2억5,000만원입니다만은 이중에서 GPS 측량기라고 이것은 위성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안보인곳에서 측량을 한것입니다만은 이것 1억2,298만원입니다. 이것만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는 좀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장비는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478페이지입니다. 우리 장흥교 재가설 융자금을 차입해서 한 사업으로 상환해야될 사업입니다. 5천600만원과 1억입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우리 민간인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골재채취나 이런 것으로 14억9,600만원 내년도에 융자해줄 사업입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요. 14억9,6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9페이지 지금 우리가 탐진댐에 골재채취 해서 골재채취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 변론까지는 끝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꼭 진다는 것 보다도 혹시 해서 8억을 지금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관산 김경주 위원입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이 7.5㎞로 동료위원이 금년도에는 약 제가 알기로는 8㎞인가 해서 놨는데 이것도 역시 농업기반공사 소관이 아닌 우리 군소관 농로포장만 이렇게 물론 할 계획이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우리군 농로만 이고요. 농업기반공사는 별도로 도에서 내려 옵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 군하고 농업기반공사 별도로 거기에서부터 한계가 쳐져 버립니다.

경주

김경주위원

항상 우리가 그쪽에 가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타령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회진 김생원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고 저도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은 포장은 안되더라도 그 사리부설이라도 좀 해주라 해가지고 사리부설이 좀 했습니다. 거기서 경작님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포장이 안되더라도 자갈이라도 좀 깔아줘라. 자갈이라도 깔아 줘야만이 자꾸 이것이 길을 다져 가지고 나중에 포장을 하면 참 튼튼한 농로포장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비록 우리 군에서 어떤 경작로 포장 투자를 할 수 없지만은 금년같이 작년에 포장을 했지만은 1, 2호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 조금 금년에도 작년만큼 더 해주면 감사하겠지만은 대략 회진쪽하고 관산쪽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은 참으로 바로 우리 지역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갈이라도 깔아주면 좋겠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 농업기반공사 사업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줄 것은 없습니다만은 원채 농로가 비가 오기만 오면 뻘이 나와서 농기계가 다닐 수 없어서 우리가 해줬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원칙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볼 수 방향으로 한번 해볼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백광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댐수몰지내 골재채취관련 손해배상금 8억 이것은 과장님 삭감 해야죠?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세워주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삭감하면은 소송 결과에 봐서 다시 추경에서 세운던지 만약 한다면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뭐하면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고 해서 하면 될거 아닙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이게 저는 왜 걱정했냐면은 만약에 그럴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책자가 상대편에게 나가가지고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군에서 잘못했으니까 이정도에 손해배상을 군에서도 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하고 판사한테 제출하면은 판사가 생각해보고 저쪽편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불리해진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1원도 안남겨놓고 싹 삭감해가지고 다음에 소송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 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200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그래가지고 관산읍 대평하고 유치면 반월리 경지정리사업 계획이 있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유치는 반월 경지정리사업을 탐진댐 대안사업 일원입니까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반월, 탐진댐 제일 위에 끝나는 지점 그 위에 부락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면적은 몇 ㏊입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거기가 40㏊, 35.5㏊

학태

김학태위원

근데 이것이 탐진댐 대안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었지만은 유치하고 병행해서 우리 부산면에가 호계리에 사곡재가 있어요. 사곡저수지 일원에 1지구, 2지구로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같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 해주시면 좋겠는데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거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유치 그것도 30㏊가 못된다 해가지고 한군데에 30㏊이상이 안되면은 위에서 안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다른곳하고 합쳐서 35㏊로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앞으로 고려해서 해 볼렵니다. 그것까지 요새는 따집니다. 같이 합쳤는가, 안했는가 그것까지

학태

김학태위원

다음은요. 우선 탐진댐 담수 이전에 지금 해서는 농업용수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담수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농업용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천에서 장흥 순지에 관련한 보가 약 9개정도 보가 있는데 농업용수는 하천유수는 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길밖에 없고 우리 부산면에 두 개의 저수지가 확보 된다고 보면은 약 하천유수라든가 농업용수를 확보차원에서 손을 쓸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보와 관련한 처리, 준용하천이죠? 이리관리청이 소관하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직할하천이죠.

학태

김학태위원

직할하천이죠. 그런데 그 보 안을 지금 상주 해갖고 있는 퇴적물 모레, 자갈을 좀 청소를 해야할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지금 보 마다 상당히 모래는 모래, 자갈이 차 있는곳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한번 꼭 청소를 해야 된다하면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해서 해볼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검토하시고요. 부산면 호계리 동백정 밑에 보를 보면 보 상반부에 모래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는 내 지역구라 예를 들어서 호계 보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아마 재정하천으로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해가지고 일부 준설해서 보 안에 담수할 수 있는 면적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 국도 23호선을 보면은요. 표지들 역할을 못하는 표지물들 많이 있어요. 위험지구, 커브길에 표지물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면사무소앞 부산초등학교 구간에서는 25톤 차 밑에 어른, 학생이 들어가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규정속도가 80, 90, 100을 상향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국도변에 있는 표지, 야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야간 불빛이 하는 가치 있는 것이 일부분이란 얘깁니다. 다 파손되어 가지고 위치가 바꿔졌고 틀어져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리관리청 예산이든, 국비 좀, 우리 군비좀 위험재해 지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표지 관리좀 우리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부산면 지역만 아닙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우리 국도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문평열 위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464쪽입니다. 지금 이게 위치가 유치면이지요? 과장님 그러죠?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

평열

문평열위원

이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정말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치같은 경우는 기반산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제가 우리 담당들하고 이야기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협조를 해주시라 그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우리 내년도, 전년도까지는 유치면에 들어갑니다만은 정주권사업이 들어가면은 유치면은 도로고 뭐고 거의다 마무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면은 다 끝나면은

평열

문평열위원

정주권사업 예발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은 소득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은 수인산성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인산성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도 조사해 보시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도 우리 백광준 위원께서 이를테면 탐진댐 골재채취관련 손해배상금 이 8억원에 관해서는 저는 그래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호사를 더 선임을 해서라도 기어이 이겨야 됩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렇게 안하면은 과장님이 나중에 변상할것이니 그렇게 아십시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이 골재채취를 한다고 입찰보증까지 해서 21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21억 납부를 했는데 입찰보증금도 1억이 두 번이나 저 사람들이 반환청구서를 어떻게 했냐하면은 골재가 없는곳을 해줬다. 이게 약 8억정도를 저희들이 들어온 것으로 해줘라. 그다음에 영산강 허가청하고 저희들이 허가과정이 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허가지연으로 입은 손해가 7억얼마다 해서약 17억정도 청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21억 맡겨놓고 그래서 재판과정에서도 더 나왔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려고 했냐? 재판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 백위원님이 건설과에 이야기 하셨지만은 또 회계가 틀리니까 아까 재판 이관계는 이 회계의 예비비를 조정을 삭감해서 하는 측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좌우지간 저는 그래요. 그 골재채취 한 사람들은 사실상 올래 보면은 좀 아둔하고 문자로 말하면은 자기들 위주로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고 이것이 다음에 어차피 골재채취가 또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우리 장흥군 명예를 걸고라도 변호사를 많이 사서라도 좌우지간 이겨야 됩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우리 김병국 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알지만은 철저하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쪽 변호가 누구냐 하면은 담양군수 떨어진 분이라고 그런 분이예요. 서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우리는 변호사 2명 샀습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한명 샀지요. 그런데 저쪽 변호사가 담양군수 떨어진

평열

문평열위원

한분 더 사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현재 추진결과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변호사는 이겨야 승소로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인데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김병국 변호사가 우리 법정 우리 장흥군 변호사도 되지만은 수임료가 이번에 사건에서 이기면은 더준다는 그런거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이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규정에 가서 그런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아니, 승소를 했을 때 그것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제가 우리 법무계장 통해서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저는 여차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장흥군 명예에 관한것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뭐하면은 변호사를 하나 더 사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그 뜻은 충분히 압니다만은 변호사를 더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은 고복으로 하고 제복으로 하고 그런 것이 절차가 그런것이지 이사람들 변호사가

평열

문평열위원

그게 아니예요. 왜 그게 아니냐 그러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할때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나 더하고 하는것도 있어요. 원래 한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추진결과 우리 골재 더나오고 안나오고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세차액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계약을 해 놓고 발주를 못하고 2월 17일경에 발주한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것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영향평가, 영산강 환경청에서 영향평가를 그게 골재로 안받았으니까 다시 받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받고 어쩌고 하느라고 늦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사실상 그것이 당초에 받은 것 가지고 충분하는데 다시 받을 필요 없는데 받았다고 그렇게 질의해서 다시 답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계획을 보면은 영산강청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뭐가

평열

문평열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관선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미안한 얘기지만 물건너 불보듯이 하다가 잘못해서 지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개인하고 관하고 붙으면은 사실상 개인이 많이 이깁니다. 행정소송을 해보고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개인은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제가 그런 법을 해보니까 뭐하면, 필요하다면은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김정균 변호사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한명 더 필요하다면 사가지고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좌우지간 이 재판은 절대 이겨야 된다라는걸 지금 자꾸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 골재 또 팔아먹지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되면은 사업 못합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원

김광원위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15㏊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광원

김광원위원

그것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확실히 정해져 지금 도에서 가내시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그래요? 그런다면 오지를 합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지금은 오지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 30㏊ 이상지구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식량이 남아돈다 해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은 앞으로는 이것을 잘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번져갈 것 같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투자대 효과비율을 봐서 오지같은곳은 안한다. 그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위원

내년사업 예산인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디를 할것인가가 정해졌느냐 이말이예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지금 우리 장흥읍 석동, 영전2구 인가 석동하고 장평 두봉 2개를 지금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제가 이제 건설과 예산까지를 쭉 심의하면서 느낀점은 다들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간간이 노력도 하시고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는데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정해졌다라면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지금 용산이 좀 늦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울때는 내후년도 사업은 용산을 좀 칠리안속하고 포곡쪽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이유는 우리가 금년 1,500억 예산중에서 48억, 50억 빼면 1,450억이 어찌 됐던지 남은 돈으로 우리가 산림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 돈에 대한 투자가 10개 읍면중에서 용산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해안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산이 적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역간 형평도 좀 유지해야될 전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에 얼마가 더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걸 논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용산에는 특별한 사업이 들어온게 없어요. 농사라도 편히 짓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용산 포곡쪽하고 칠리안속 일대를 남은 경지정리 사업을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 봄마무리를 상반기에 끝내나서 지금현재 용산은 포곡하고 칠리안속 그쪽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최대한대로 많은 사업을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농지조성계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고 특히 건설과가 일은 많이 하면은 칭찬도 많이 들어야 되는 과 인데 사람에 개성이 각각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원해결에서부터서 측량에서부터 어떤 것은 감독에서 부터서 다 해 나가는데 일일수역을 하다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고충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은 또 이런 사업같은것도 건설과 예산만 가지고 볼것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읍면에는 예산이 적게 투입된다 하면은 또 그런 점등을 감안해서 다행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은 포곡하고 칠리안속 그쪽은 경지정리가 좀 시급히 해야될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생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생원

김생원위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물어 봅시다. 회진에서 신상 돌아가는데 포장도로 있지요? 그건 3년 다되어 갈것입니다. 하는 것이 거기가 지금 100m 정도가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단 말이요. 산주가 허락을 한해줘 가지고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저기 장산쪽 말합니까?

생원

김생원위원

아니, 신상쪽으로 돌아가면은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간척지 돌아가는데

생원

김생원위원

그걸 전번에 군수님이 정 그사람이 허락을 안해주면 법정공탁금이라도 걸어놓고 해야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현지 토지소유자하고 해서 하다 중간 끊어져서 얼마나 안됩니다만은 도사리재 바라보고 처음에 아마 그것이 하다가 빼버리고 해버린 것 같은데 그것도 내년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생원

김생원위원

그것이 지역주민들 여론이나 그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가 되버렸단 말이요. 왜그러냐 그러면은 수협에서 면세유 때문에 관산, 용산, 안양 사람들이 전부 그 도로로 다니면서 기름사러 다니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이 됐으면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한번

유환

장유환위원장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67쪽에 보면은 일반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게 있는데 수문천에 정비사업은 끝났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유환

장유환위원장

끝났는데 건설과에서 건설만 신경쓸게 아니라 관광분야도 신경 써가지고 거기가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관광지로도 구성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 바닥이 전혀 고르지 않아 가지고 물의 어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은어가 살고 있는데 그 정비까지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내년도에 한번 거기 가 봐서 검토를 한번 해볼렵니다. 저기 하류쪽이지요? 수문천이

유환

장유환위원장

예. 고기가 은어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49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47억5,782만4천원으로 지난해 20억6,039만5천원 보다 26억9,74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사업으로는 크게 버섯종균 배지시설, 폐교이용 체험학습장과 주말농장 조성,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복합 병행영농 시범사업 육성등입니다. 493쪽, 경상예산은 2억589만7천원,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96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45억5,192만7천원으로 26억6,999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니다. 50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 과학시설 및 버섯종균 배지시설과 그 밑에 있는 지역특화작목 버섯생산시설 이 사업은 버섯자원 종합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버섯종균 배지분양 센터를 설치를 해서 관내 부족한 종균을 신속하게 우리 농가에 공급을 하고 또한 버섯종균 구입에 따른 우리군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우리 농가들에게 종균배지 센터를 설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값싸게 종균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은 작년보다 약 3억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그중에서 농촌 전통테마 시범육성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 5일 근무제등 생활패턴이 변화됨에 따라서 전통테마 마을을 육성을 해서 우리 도시민들을 이 마을에 유입시켜서 농촌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하고 또 농산물을 직거래등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의 풍습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테마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06쪽에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조성에 9,6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이제 친환경적이고 노동 집약적이 아닌 노동절감형 벼농사 재배법을 하고자 하는 직파재배와 종이 멀칭재배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력 절감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7쪽입니다. 507쪽에 중간쯤에 있습니다만은 나무참 적두릅 부산물 줄기이용 기능성 식품개발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흥 소득작목으로 특화되어 가고 있는 장흥나무참적두릅 잎을 수확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줄기를 저희들이 베어 가지고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릅에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좋은 성분을 어떻게 하던지 간에 식품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그 줄기 부산물을 이용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약 3년간에 걸쳐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9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약 15억으로 지난해보다 2억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주 사업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510쪽이 되겠습니다. 510쪽에 재료비에 있는 밤호박 수출단지 조성인데 이것은 기 몇 년 전서부터 했습니다만은 농가별로 산재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수출작목으로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 재배단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2억이 증가 되었는데 용산에 있는 관지 분교와 장평 우산에 있는 우산분교 이 두 폐교를 생약초 야생화를 필요로 하는 자연체험 학습장과 또 주말농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밑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새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은 화훼수출 경쟁력향상 시설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관비시스템등 이런 새로운 시설로 해서 내년도에는 화훼작목도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황버섯 적정규모화 확대보급 농가 육성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상황버섯은 약용버섯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고급버섯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다중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서 기능성 건강식품 버섯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하니 그러한 제약을 탈피를 해서 내년도부터서는 상당히 소비가 확대 될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버섯도 아주 고부가가치 버섯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익히 한두농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정면적을 확대해서 이렇게 단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백광준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군민소득향상 비가림 하우스 단지조성 있지요? 금년도 예산이 우리가 10억이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예산중에 남은 액이 없마였죠?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0억하고 버섯 1억하고 1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요. 비가림 하우스를 시설을 해서 공급을 하고자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10억중에서 약 7억5,000만원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섯으로 이렇게 버섯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 가지고 버섯으로 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2억5,000만원이 7억5,000만원만 사용하고 2억5,000만원은 남았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버섯으로 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버섯으로? 내년에 비가림 하우스 수요가 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2억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만은 매년 이렇게 확대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비가림하우스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공급한 농가들이 어떻게 작목을 입식을 해가지고 성공하는가에 따라서 평가 분석을 해가지고 더 확대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절하는 뜻에서 내년에 약간 사업을 일부를 줄였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더 줄이면 안되는가요? 이 사업비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비는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농산과에서 양파 때문에 소형 비가림 하우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지금 우리가 평당 5만으로 제작비를 보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농산과하고 가격이 틀린 이유는 뭣 때문에 틀릴까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가격은 그 시설 구조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비가림 하우스에는 주로 어떤 작물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비가림 하우스는 지금 화훼하고 딸기, 감자, 엽채류 이런 것들을 하고

광준

백광준위원

화훼, 딸기하고 양파하고 비가림하우스에 큰 차이가 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좀 틀리지요.

광준

백광준위원

그럼 화훼, 딸기 이분야가 돈이 더 높고 양파는 좀 돈이 덜들어가고 하우스를 제작하는데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훼 수출 경쟁력 향상 시설개선 시범 그래가지고 관비시스템이란게 좀더 예산을 1억 세웠는데 이게 순수 우리 군비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이거 한번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줘 보세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군관내에 화훼 재배농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광준

백광준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수출하고 이런 농가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10여농가 됩니다. 카네이션, 국화, 장미 해서

광준

백광준위원

10농가에 그런데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시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로 해서는 수출할 수 있을 정도에 고품질에 꽃을 생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재배는 완전 특용재배를 하고 있는데 물이랄지, 비료 이런것들을 직접 밑에다가 호수를 묻어 가지고 관비, 비료같은거 물비료로 이렇게 호수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환기시설이랄지 또는 다른 여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구직포 시설이랄지, 채광시설 이런것들을 고품질 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럼 이 1억은 몇농가에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10농가에 다 해줍니까? 아니면 새로운 농가에 해줄려고 세운겁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10농가에다는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새로운 농가를 시설 해가지고 그정도 육성할려면 1억 가지고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가중에서 몇농가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모를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의욕이 강하고 조금 돈을 적게 들이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꽃을 품질 좋은 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화훼 작목이 우리군에서 현재 10농가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농사 짓는 것 보다 소득이 더 떨어집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 농가들은 농사 짓는 것 보다 훨씬 소득이 높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우스 하는 농가들 중에서는 좀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딸기나 화훼, 감자 뭐 이런 것 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가 이렇게 전환해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기술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하우스가 평당 6만2,500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아까 5만원은 기본 골재하고 삼중이나 또는 이렇게 관수시설을 하는 예산이고 여기서 6만2,000원이라는 것은 하우스를 짓는 골격이 아니라 관비시스템이나 아까 환기시설 이러한 것들 부직포시설 이런 것에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아까 5만원 평당 5만원이고 요것은 6만2,000원이고 이렇게 절대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시설이 더들어 가기 때문에 평당 1만2,500원이 더 소요된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지금 우리 관지분교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부용산 생약초 대량육묘 체계확립사업 해가지고 1억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대량 육묘 체계확립이란 단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앞에는 알겠는데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관지 폐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매입할 때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해올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관지분교는 어떤식으로 여기 대량육묘 체계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경위를 제가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면 주 5일근무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이 지역을 찾고 학생들이 찾아서 진짜 도시민들이 촌을 관지분교 시설해 놓으면 체험학습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여러 가지 곤충 전시관이랄지 또는 농경문화 체험장이랄지 이런것들을 곁들여서 하고요. 또 아무리 그런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자체 운영을 할려면은 자체운영 할 수 있는 소득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된대로 야생화랄지, 이 생약초 묘목을 대량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묘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량생산 했는가?

광준

백광준위원

우리나라에 그 종묘회사가 큰 회사는 다 외국자본이 침식이 돼 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생약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석권을 앞서 나갈려면 대량육묘 체계확립 이 자체를 생약초 종자은행 이런식으로 체계를 갖춰가지고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이 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생약초 종자은행까지에 생각은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관지분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할려면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고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관지분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나갈 아직 여력이 못돼서

광준

백광준위원

관지분교 뿐만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생약초나 야생화를 팔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그렇지요? 이제 관광체험학습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집에 한그루씩 주고 팔텐데 그렇다면은 야생화나 생약초에 종자은행같은걸 만들어 가지고 아예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거기 장흥에 가면은 어떤 종자에 종류에 야생화든지 생약초에 종자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이미지를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냐? 이거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왜냐하면은 농산과에 생약초 사업도 보니까 생약초 종자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또 야생화를 다루고 있쟎아요. 우리군이 야생화 부분에 야생화, 생약초 종자은행이 장흥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면은 어떤 야생화에 종자도 구할 수가 있고 생약초에 종자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앞을 내다보고 몇종류에 육묘를 생산해서 체험학습생들에게 팔아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기 보다는 기왕이면은 전국 최고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위원

김광준 위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약 50% 인상 해버렸습니다. 여기 총체보리 위주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시범단지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농산과에서 또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종농가에 해서 약 50㏊에 약 2,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다 몇 ㏊ 할 계획입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여기서 총체보리 배합사료 이 부분은 섬유질 배합사료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총체보리, 총체 담근먹이를 생산하기 위한 단지조성이 아니라 이사업은 그런 총체보리로 만들어진 조사료하고 또 농후사료의 재료하고 믹서해서 TM할 사료를 만든 시범사업이다하는 얘기입니다. 보합사료가 농후사료하고 조사료하고 만드는 배합사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급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산과는 보리를 생산하는 조사료 생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광준

김광준위원

그걸 가지고 다시 배합을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사료를 첨가해서 같이 혼합해서 만드는 배합사료 그 사업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럼 엄청난 시설도 필요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기초적인 것이니까 시설보다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래도 배합사료를 만들려면은 그래도 그 보리 또 혼합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믹서해야지 그런것도 있어야 될텐데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믹서기는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믹서기 있어요? 한번 해서 좋은 배합사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쌀 생산비 절감, 종합 시범단지를 한번 저비용에 고효율을 예를 들어서 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지가 정해졌습니까? 앞으로 단지를 정할 것입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규모만 50㏊ 규모로 하는데 어디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이렇게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그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래도 예산히 훨찬히 많아요. 9,600만원 좋은 시범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지역에 보면은 나무적두릅 풀 다 베어 내버립니다. 다 파버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3농가가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적정 농가별로 하면 어느정도 약 1,000여평정도 되어야 이렇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농가 하나로 보면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200～300평, 300～400평 하면 거기에 얽매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농가들이 한두 농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나무참 적두릅 하는 농가는 우리가 작목반도 형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농가들은 극 소수고 그러한 농가들을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잎만 따가지고 10월 상순까지 이렇게 출하를 했는데 그 줄기를 봄에 다 해서 던져버리거든요. 그 줄기가 아까우니까 그것을 전부 다 수거를 하게 되면 전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해서 수거한 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드링크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현재 이런말씀 드려도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릅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드링크제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버섯이내, 무슨 약용작물, 식물은 다 있어도 두릅을 이용한 드링크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의욕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그리고 귀족호도 시버마을 조성에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귀족호도는 지금 전시가 특허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랬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김광준위원

그러면 시범마을을 하게 되면은 만약 여기서 재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귀족호족 정씨한테 예를 들어서 좀 팔아달라 그런것입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호도를 마을에 한번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는 귀족호도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판매를 떠나서 우리가 귀족호도 방물관도 있고 우리 장흥에서 귀족호도가 그마만큼 장흥을 알리는 특산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 보다는 앞으로 먼 훗날 어디서 사람이 찾아 오더라도 귀족호도가 여러개 흩어져 한두 나무씩 있는 것 보다는 집중적으로 한 마을을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정도의 묘목을 구입 해가지고 육성을 해 놓으면 그 마을은 귀족호도 마을로 특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어떤 차가 오더라도 관광상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려고 한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은 귀족호도 박물관을 통하던지 아니면은 농가들이 자체로 판매하든지 그것은 거기까지 생각은 어디로 하라. 어디로 하라까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광준

김광준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귀족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씨요? 그분이 허락을 할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조성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사러 오면은 귀족호도라고 예를 들어 이야기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 호도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그 마을에서 생산 돼가지고 귀족호도 박물관에다가 예를 들어 수매같이 해서 팔아 주시오. 예를 들어 그런 방법이 더 낫겠내요. 작년에 우리가 4,000만원 민간보조 해줬지요? 4,000만원 입니까? 귀족호도에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2,000만원 입니까? 올해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남의 장사입니다만은 올해 매출이 약 얼마정도 예상되었어요? 그쪽이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금년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략 16건정도 예산은 약 20억이 넘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쭉 검토를 해보면은 어떤 희망자가 나왔을 때 공모를 해가지고 희망자가 나왔을 때 확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맞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16건정도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이 사업해놓은 것은 더 많습니다만은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희망 공모를 해서 희망자만 나왔을 때 한다는 사업만 제가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지금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10억을 예산을 통과시켜서 비가림 하우스 사업 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년이 안됐기 때문에 농가별로 전체적으로 소득을 산출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작황은 입식을 해가지고 전부다 좋습니다. 좋고 일부 그때 의회에 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평,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지 출장을 하셨던 그런 농가들은 불가 약 7～8개월만에 약 2,500만원정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비가림 하우스의 경우 그랬고 그다음에 하나 버섯의 경우에는 한달에 약 순 소득으로 한달 끝냅니다. 그런데 약 500만원정도 순소득 올리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들도 지금 작목이 입식 되어 가지고 화훼같은거 출하가 되고 있지만 과채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출하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소득분석을 할려면 내년 4월, 5월 가야 한 작목이 끝나니까 가능합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세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기술의 지도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상당한 많은 첨단 농업과학기술 시설 및 버섯종균 배지시설 여기가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내요? 지금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촌기술센터에다 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센터에다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 군에 적정한 좋은 장소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것은 우리군 10개읍면 전체가 다같이 용이하게 사용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택한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럼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종균배지 시설을 어디다 할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버섯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연환경적인 여건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모든 종균이랄지 이런 것은 물류 흐름이 맞춰져야 하니까 또 이렇게 여가지 교통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파단해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희망자, 공모신청을 접수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사업건수가 약 16건 이상이 되고 예산도 20억이 넘는데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하고 앞으로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어떤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할려고 하는 그것은 참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가림 하우스 10억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서 희망자가 다 안나왔기 때문에 7억정도로만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 남아서 이 버섯에 투자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자를 파악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3창 걸쳐서 접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3차로 했냐하면 1차에 그것을 다 받아서 소화하면 작목 들어갈 시기를 일시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또 사업 착수하고 두 번째 착수하고, 세 번째 착수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오버가 되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그러나 저희들이 신청한다 해가지고 다줘버리면 뒤에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안준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지 심사를 하고 또 그사람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있느냐 이걸 판단하고 또 이제 50% 보조를 하기 때문에 50%는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농가가 할려면은 몇 천만원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금이 없을 것이고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융자가 가능하냐, 안가능하냐, 이런 것을 다 결격사유를 떨어 내고 보니까 조금 미달한것이지 신청한 것은 오바 됐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랬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보급을 시켜서 소득이라든가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여기 많은 과정이 희망자를 공모해서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염려가 되는 마음에서 비가림 하우스 할때 그렇게 철저하게 어떤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하셨다 하니까 좀 마음은 놓인데 이 많은 사업을 좀더 확실한 계획 하에서 또 희망자를 선별할때도 이 군비나 국비나 도비가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상만 많이 벌려 놓고 사후 관리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잘 안됐을 때는 상당히 이런 목적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16개의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좀 세밀하게 검토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원

김광원위원

김광원 위원입니다. 혈통환우번식 복합경영 시범농가 육성에 묻겠습니다. 50농가가 책정은 안되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예정입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원

김광원위원

규모는 어떤분이 참여를 합니까? 소를 기르되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업은 실제로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한우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한우사육을 하고 있지만은 한우사육기반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혈통한우를 번식 밑소를 하는 어미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대량 사육을 하고 있다거나 기업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다두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익히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밑소를 갖다가 기반확충 할 수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것으로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떤 농가나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구상 설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할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면서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해가지고 우리 장흥 한우에 명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들이 기술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본 위원은 중요하고 좋은 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다한다 하면 지금현재 믿을만한 혈통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우리 장흥에서도 그러한 농가가 있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이제 장흥에서도 혈통한우 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장흥에서 이렇게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장흥에 있는 수정액 보다는 축산시험장이랄지 종축장 이런데 하고 연결 해가지고 우수한 혈통에 정액을 갖고 와서 지금 사용을 할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원

김광원위원

저 역시도 지도소에서 그렇게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하면 믿고 한번 참여 해볼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부의장님 부연설명인데요. 지금 우리 지도소 소장님은 정액을 갖고 와가지고 발정된 소에다가 교미를 붙여서 생산된 소를 관리한다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컸을 때 그런 단계를 갖춰가고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입실하고자 하는 것은 송아지 입실이죠. 송아지

학태

김학태위원

송아지 입실, 이것은 송아지 입실이고 아니 나는 아까 소장님이 정액 발취를 해가지고 번식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융자나 보조같은 비율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50%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50% 보조?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알았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평열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위원

문평열 위원입니다. 지금 504쪽, 시설비 첨단농업 과학시설 및 버섯종균 배지시설이 20억, 기상관측 시설이 3,000만원, 특화작목 버섯 생산시설이 1억5,000만원 이 사업은 지금 어디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그때 우리 문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은 버섯자원 종합단지 그 사업에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어디다가 아까 말씀계셨습니다만은 장소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통과를 시켜 주면 확정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버섯종균 시설을 했을 때 가장 잘 버섯종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여건을 받는 지역, 또는 이런 종균시설을 판매를 해야하고 또 공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접근이 용이하는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511쪽에 새기술 투입버섯 사계절생산 시범사업 이것하고 연계된 거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504쪽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종균 한것이고 이것은 511쪽에 있는 것은 우리 농가에게 버섯재배사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25동으로 하는데 보조를 50% 해가지고 4억5,200만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명 무스토피아 버섯종합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내요? 계획이 지금 서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때 공청회 하고 할때 지금 그런 것이 아직도 하지 않는걸로 보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고 예산만 통과되면 그 나머지 사업은 놔두고 이건 별개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것이고 넓게 광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버섯재배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러면은 이 버섯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안개일수가 많은 지역하고는 좀 안좋지요? 안개 일수가 많은 지역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에 종류에 따라 좀 틀립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종류에 따라 틀리면 지금 이름이 하도 거창하게 지어져 가지고 새기술 투입 어쩌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기다가 느타리도 하고 새송이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거지요? 새로 만들어진 3,400만원 있는 것이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완전 첨단 시스템을 다 갖춘 것이 그랬을 때 지금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배이지시설을 어디다 하냐? 이것이 20억을 들여서 어디다 하냐? 지금 이것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화작목 버섯 생산시설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해야될까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작목 버섯생산시설은 국비를 좀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서 온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재종

김재종기획감사실장

전체 사업비가 36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그러냐 그러면 지금 지역적으로 안개수나 이런 여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도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꼭 묶어서 할려고 그래서 저는 안맞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실상 이걸 이대로 하시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면 물량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막말로 홍보관도 만들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는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안되는데 홍보관 먼저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때당시에는 그래서 이걸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지역여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개 일수라든가 그외 기타 다른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들 드리고 지금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510쪽을 보면 장평농공단지 공한지에다가 야생 차나무밭 조성을 한다고 1식에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거기가 몇 ㏊ 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2,411평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러면 1㏊는 안되는구만요. 그럼 이게 야생차나무로 조성하는데 어떻게 해요? 차나무를 심습니까? 씨를 뿌립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를 이제 씨로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묘목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면 3년내지 4년이면 상당히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씨를 파종하게 되면은 최소한 5년정도 가거든요.

평열

문평열위원

그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건 바로 그거예요. 야생차나무를 만들때는 반드시 씨로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뿌리가 전부다 천근성으로 돼가지고 절대그것은 우리가 야생차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자가 틀립니다. 그거 분명히 자라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농산과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야생차나무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절대 씨로 파종을 해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주고 싶고 지금 511쪽에 보면 야생녹차 상품화 이게 1개소 그래서 4,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할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 야생녹차 상품화 이것은 뭐이냐 하면 기존에 지금 녹차들이 보성녹차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군에가 야생녹차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포지 조사를 마쳤습니다만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다른지역보다 야생녹차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산재되어 있는 녹차를 활용해서 바로 보성녹차같이 이러한 녹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0% 수재차를 만들란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재차를 만들어서 하여간 장흥에 이것도 하나에 특산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농산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덕근차라고 하는것하고 보성 녹차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차 이야기란 책을 봤는가 모르는데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답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야생녹차는 절대 묘목을 심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차가 사실상 우리는 녹차로만 합니다만은 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익차, 우렁차 똑같은 녹차입니다. 홍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한번 습득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마실때는 이 야생녹차가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도 보림사쪽에 개발비를 1년에 약 500만원정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없어요.

평열

문평열위원

그래서 저는 금년에 없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만은 그 보성녹차하고는 완전히 차가 틀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덕금차이기 때문에 색깔도 틀립니다. 그것은 차가 언제 한번 노랗게 나오는 빛이고 녹차는 파랗게 나오고 틀려요. 완전히 맛도 틀리고 그런데 자꾸 보성녹차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실패작으로 가고 있어요. 농약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먹습니다. 사실상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데 그걸 우리가 보성녹차가 잘되니까 그걸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일본 녹차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옛날 식품 규정에 뭔가 위반이 되어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녹차는 지금 아주 보성녹차는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어떤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홍보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김에다 유기산 쳤다고 그 얘기 안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야생녹차를 재배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걸 알고 대책을 해서 정말로 우리 보림사에요. 옛날에 이 녹차 공방이 있었습니다. 녹차를 만든 공방이 있었어요. 덕그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것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뤄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우리 지도소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자금에 대해서 4,000만원 사업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과 사담을 견재로 실질적인 자생녹차 단지를 수확에 접근할 수 있는 사전 주변환경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소득이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 서야된다. 얘기도 했고 지금 이거 장평농림단지 앞에 공한지가 거의 1,600평이 넘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2,400평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2,400평 부지를 과거에서 공직사회에서 주유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가 나온 땅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그 공한지를 녹차단지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냐? 어떤 도로계획서에서 주유소라든가 타 시설로 이용했을 때 낳겠냐는 차후 부분인데 이런 동료위원이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녹차단지 조성은 씨로 번식을 해야 옳답니다. 그것이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다고 보면은 이 사업비를 기존에 지금 상주해갖고 있는 녹차단지로 구성한다 보면 부산면에 파악을 하셨다는데 일정면적이 확보가 되어 갖고 있고 지금 일정면적이 더 조성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치에 있는 보림사 권역에는 녹차단지, 이것을 좀 주변조성을 할려면 사업비로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차후년도에 소득으로 직결할 수 있는 사업비가 서야 되는데 기초적인 것은 지금 어느 실과나 예산이 안서 있거든요. 주민정비사업비가 단지 얘기로 대화로는 어느 면장을 달래서 사업비에서 그것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 사업계획이란 것이 사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들이 추진되어야지, 막가는 식으로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려 예산이 그러면 안되겠쟎아요.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 공한지에 녹차단지 활성 조성도 목적이 좋지만은 우선 자생녹차단지를 파악한 연후에 거기에서 어떠한 자생녹차단지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 연후에 이런 조성도 조성으로 가야된다고 보는데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단계별로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조성된 후에 상품개발을 하시자. 하는 단계를 거쳐 하자는 뜻으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우리 장흥에 야생녹차를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이렇게 노성에 제품 생산했을 때 좋은 반응이 나올지, 나쁜 반응이 나올지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전재하에 합니다. 그래야 일을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업은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성할 지역이 필요 있으면 또 병행해서 이렇게 조성해 가고 상품 또 개발하고 하는 것이 조금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도소장님이 조성에 관련된 서류들을 사업비는 지도소에서 책임 지실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조성사업비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요. 운영해서 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걸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태빈

김태빈의장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첨단농업 과학연구 시설 및 버섯종균 재배시설 참 좋은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 의아스런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운영을 할려면은 지금 현재있는 센터에 인원 갖고도 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인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어렵지요? 보충을 해야되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빈

김태빈의장

그럼 최소한의 소요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설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방법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설운영할려면 상용인력이 하루에 30명정도 들어 갑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아니 그건 일용인부로 들어간다 그말씀이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빈

김태빈의장

그럼 전체를 일용인부로 갖고는 운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지, 일용직으로 얼른말해 일을 부리다 쓰는 인부로 운영을 못한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관리책임이나 모든 책임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배치 되어야지 그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우리가 직접 관에서 이것을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태빈

김태빈의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이걸 누가 개인이 하던지 누가 하던지 간에 거기에 최소한에 소요인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관에서 한다면 20명 들고, 개인이 한다고 5명 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최소한의 소요인원이 필요하는 인원이 있을 거예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소요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니 파악하지를 않았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그런 계획도 안세워 가지고

한모

변한모기술담당관

방금 질문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는 기술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가 5～7명정도 소요될것으로 보고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용인부로 계약직 식으로 해가지고 써야될 인원이 20～30명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필요한 인원이 뭐냐 그러면 그때그때 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일용인부로, 상용인부로

태빈

김태빈의장

간단 간단하니 합시다. 전문인원이 5～10명, 일용직을 고용으로 그때그때 인부가 시기에 따라서 20～30명 필요하지요?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종균은 무엇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종균은 거기서 어떠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송이, 느타리 또 팽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버섯을 종류별로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딱 익히 정해놓고 이것만 생산할련다 그것은 아닙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각종 버섯은 한다고 하지만 표고만 빼놓고 다 거기서 하시겠구만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도 가능합니다. 하기는

태빈

김태빈의장

아니 일단은 표고는 빼야지요. 잠식에 들어간 것 까지는 빼버려야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이걸 지금 현재 센터에서 직영도 그렇고 군에서 직영도 그렇고 법인으로 할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할거예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방법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직영을 할것이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서 할까 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우리 10억가지고 출발한 표고유통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 정말 애물단지, 애물단지 하다가 결국에 전문경영 도입까지 체재가 나왔는데 이것도 20억이라는 국비가 2억2,500만원, 우리 군비가 18억이예요. 국비 사실은 있으나마나 한거지요. 이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어서 또 이러 넘어가고 전문경영인하고 뭐하고 뭐하고 또 애물단지가 될까봐서 나는 그럽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요. 버섯배지 종균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우리 남부지방에 있는 몇 개 군도 카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수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만 카바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성공적인데 우리 전라남도도 카바를 못한다. 이 능력으로 해서는 하루에

태빈

김태빈의장

그럼 손익이 맞는다 가정을 합시다. 설사 손익이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손익이 아무리 맞더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센터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개인을 줘버리거나 법인으로 만들어서 줘버리면은 군에서 할 것은 별로 없쟎아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운영에 방법인데요.

태빈

김태빈의장

그러니까 운영방법이 내가 볼때는 틀림없이 유통공사 쪼가 나오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버섯재배 등으로 해서 직영재배 사업은 늘었는데요. 사업장 수입은 오히려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508페이지 보면은 표고 장류구입이 재료구입비가 2,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29쪽에는 표고식품판매 수입해서 1,687만4천원이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투자금액도 안나온 상태가 아니냐?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2,500만원 이라는 이 돈은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 2,500만원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2,500만원 투자된 것은 결국에는 내후년도 사업분입니다. 판매할 금액이거든요. 1년전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수입하고 세출하고 딱 절대치 비교를 하면 좀 그런 모순이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광채

김광채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광채입니다. 저희는 특별하니 보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비교해서 크게 증액된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가지 애로사항만 말씀드릴랍니다. 저희 건물옆에 숲이 많이 우거져 풀이 많이나가지고 화재위험이 있는데 사실 인부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결산부재에서 했는데 얼마 안될 것입니다. 약 50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보태주신다면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더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 작업후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수안건에 대한 설명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