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중 세출예산의 수정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출예산의 수정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정해 주신대로 수용해서 군정발전에 성실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시정 및 개선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 2004년도에는 군민의 부담으로 이뤄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모든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종입니다. 장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지원 상향액 기준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운영토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심의와 합리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조단체의 범위를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똔느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내지 제7조에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안제10조에 사회단체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보조금을 교부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장학생은 전년도 성적 및 수능성적에 의해 확정된 대상자이므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일시에 전액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학금 지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한 장학금 지급시마다 재학여부 확인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인재육성기금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고등학생의 경우 매분기별, 대학생은 매반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필요가 없게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상 일부 불필요한 규정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9월 9일 환경부의 예규와 전라남도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 표준조례준칙안에 따라 상위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공급 제공금지 의무가 부과된 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1회용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및 제7조는 개정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장면적의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만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1회용품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2인 이상의 신고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는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을 신고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내지 제14조는 과태료의 부과방법으로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위반 사업자에게 위반사실 확인 요청하면 위반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사실 확인에 응하도록 하여, 위반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한 때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부과하며, 위반 내용을 부인한 사업자는 재조사후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일반 과태료 처분을 하고, 포상금은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명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33평방미터 미만의 도 소매점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공급, 대형점에서 A4규격이하의 종이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와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자연 휴양림의 입장료 징수기간을 당초 성수기만 징수하였으나, 비수기철 주중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 징수하고, 숲속의 집 이용자에 대하여 차량 1대만 사용료를 면제하던 것을 숲속의 집 이용자 소유차량 전체에 대하여 면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숲속의 집 이불과 베게 등의 배부기준 수량이 없어 침구 관리에 애로가 있었던 바, 숲속의 집별 배부수량을 지정하고 추가된 수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족구장 내지 배구장 사용료를 시간당 5천원을 징수토록 개정하여 네트와 족구공 내지는 배구공 등은 무상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숲속의 집 할인권 적요을 당초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수기 기간중 전체 회수를 적용했던 것을 비수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휴양림 매점운영에 따른 임의가격 조정 판매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판매물품에 대하여는 시중가격에 준하여 판매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도시계획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장흥군도시계획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도시계획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는 부피 등에 대한 규정을 완화코자 하며,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군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 내용은 조례28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를 1만세제곱미터로 상향조정,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에서 2천제곱미터로 상향조정코자 하며, 조례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을 운동시설로 개정하고,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개정코자 하며, 그리고 별표 16, 별표 20, 별표 23에 대해서도 자구와 문구를 수정해서 경직성을 완화해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도시계획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농·수·축·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농산과장 김후덕입니다. 장흥군농·수·축·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1년도에 장흥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후 장흥군에서 개발한 공동 브랜드인 상표 또는 포장지의 디자인의 사용기준을 정해 장흥군 상표이미지 훼손에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농·수·축·특산물 대표 공동브랜드와 쌀 공동브랜드 및 상표등록 문양을 규정하며,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등의 신청자격을 정하였고, 제9조는 지정품목에 대한 최상의 품질로서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제12조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보완·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13조, 15조, 17조는 상표 사용자가 의무와 책임을 위반하였거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 범위안에서 상표를 사용치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농·수·축·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부과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흡연규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국민건강 증진법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므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