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

관산출신 김경주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신 김태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3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지금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오셔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고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 제17대 인종의 왕비이며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왕을 세분이나 낳은 파란과 풍운의 여걸 공예태후가 TV 드라마를 통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KBS는 고려시대에 백년간이나 권력을 잡았던 무신들의 역사드라마 무인시대가 전국적인 관심속에서 매 주말 두차례씩 방영되고 있습니다. 고려 17대 인종의 왕비이며, 18대 의종, 19대 명종, 20대 신종의 어머니인 공예태후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1천리가 떨어진 정안현, 지금의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 아래 작은마을, 당동에서 태어나서 고려 문화시중을 지낸 아버지 임원후의 후광으로 인종의 후처로 입궁하여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무신들의 권력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고려왕조를 지켜내고 무신권력에 버팀목이 되었으나, 공예태후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이나 후대의 재조명은 극히 미흡합니다. 장흥군이 공예태후 사후 정안현에서 회주목으로 파격적으로 승격되어 40년간이나 목사 고을로 군림하였고 그후 장흥부로 다시 조정되어 4대현 등을 관할한 것도 공예태후의 고향이여서 가능하였습니다. 관산읍 당동마을에 그의 후손들이 태후의 탄신지에 그의 위패를 모시고 있고 본 의원도 천관산과 방촌 문화마을을 연계시켜 관광지로 홍보할 것을 적극 요청하였던 정안사가 아주 훌륭하게 조금도 미흡한 점이 없이 잘 지어져 보존되고 있는데 KBS 드라마 무인시대의 방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공예태후의 정서가 서려있는 탄신지 정안사를 국가지정 사적지로 등록되어 전국적인 명소가 우리 장흥군에 새로 생겨 도립공원 천관산과 연계시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 한가지 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군에서 배출한 조선후기 호남의 대표적인 실학자 존재 위백규 선생님의 사우인 다산사가 화재사건이후 많은 사람의 헌금과 장흥군의 지원으로 훌륭하게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존재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고 후대에 끼친 훌륭한 영향을 감안하여 다산사를 지방유형문화재로 관계당국에 건의 등록하게 하여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하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매립목적 변경 즉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간척지 약 100정보 정도를 정부에서 토지용도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화훼 등 경제작물 재배단지와 천관산과 연계될 수 있는 관광단지로 조성, 개발할 것을 본 의원이 작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과 권고의 말씀을 드렸고, 금년초에 부군수님과 실무 공무원이 농림부에 가서 건의를 하였고 김영진 농림부장관께서 지난 5월초에 장흥에 오셨을 때도 부군수님이 직접 건의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이 문제 때문에 해외시찰까지 하고 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쌀 재고량이 작년에 비해 금년에 배로 증가될 예상이라고 하며, 쌀 생산억제를 위해 휴경 농지화 유도 및 쌀 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간척지에 농지조성을 위하여 개답 정리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일부 간척지 매립목적변경 즉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정부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관산읍 산동마을 어민들은 폭풍이나 태풍시에 어선들을 매립지 안에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간척사업이 착수되어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해당어민들에 대한 국가 의무사업으로 어선들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조제 밖에 선박 방파제를 전액을 국비로 간척사업소에서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선들을 보호해야 할 방파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작년 루사태풍에 방파제 안에서 선박 5척이 전파되었으며 폭풍 경보가 예보되면 방파제 안에 있는 선박들을 척당 4만원에서 8만원씩 돈을 주면서 크레인으로 선박을 육상으로 인양시키고 태풍이 자나가면 다시 진수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태풍의 파도 진로를 막아 주어야 할 방파제가 설계 잘못으로 태풍의 파도가 방파제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방파제 안도 너무나 협소합니다. 어떻게해서 이런 방파제가 건설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며, 간척사업이 국책사업이니만큼 제정이 너무나 빈약한 우리 장흥 군비가 아닌 전액 국·도비로 산동항 방파제를 전면 보수하여 앞으로 작년 루사태풍 같이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명확한 대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3기 1년을 맞이하는 김인규 군수님과 4대의회 1주년을 맞이하는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덕읍출신 김광준입니다. 항상 존경에 맞이하는 김태빈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공무에 시달려 지난 7월 1일 과로로 순직하신 해양수산과 고 박종철군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의 제102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군민여러분과 공정한 보도를 위해 참석 하여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 1년을 맞이하면서 작은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사업으로 1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의 성과가 본 의원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읍이 추진한 탐진강 박림소 가꾸기 주변 2㎞에 1,800주의 단풍나무, 동백나무, 개나리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명소를 만들었고 특히 장흥의용소방대에서는 7백만원의 자체 사업비로 파라솔 설치와 쉼터를 조성하였고 건강 지압도로 개설등 또 대덕읍 연지마을에서는 천관산 도로변 공한지에 조롱박 200여주와 만수국 50주, 철쭉 1,000주, 복숭아 나무 500주를 식재하였고 내년에는 덩쿨장미를 식재할 계획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면에는 야생화 테마공원 조성과 부산면의 부춘정 주변에 문화체험공원등 10개 읍·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푸른장흥 가꾸기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이번 제102회 정례회 회의는 4대 의회의 1년간 군정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3년간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체제로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5만여 군민의 권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WTO의 새로운 무역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남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10개분야 268개 사업에 6조8천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전남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 생물농업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탐바꿈 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의 268개 사업중 우리군에서 몇 개 사업을 신청하여, 몇 개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또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축산농가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장흥이 무너집니다. 우리군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남도에 30개 한우브랜드가 등록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브랜드는 표고한우로 등록되었지만 체계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생산자가 자유롭게 출하를 하여 표고한우의 명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웃 고향 유자골 한우와 강진에 맥우의 한우는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출하를 하고 있고 82%가 1등급의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사육농가에 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표고한우 브랜드를 명품으로 육성하여 생산부터 유통과정을 조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축협과 연계하여 대형 유통업체와 출하계획을 체결하고 우리군에서 표고한우 브랜드를 벤치마킹 활성화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철 가축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26개 환경단체와 농민단체에서 핵폐기물 관리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있고 우리 군청앞에서 현재 38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난 7월 4일날 핵폐기물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군민간에 갈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모두 굳건한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하루속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102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면 출신 백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군민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인구감소 대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대안은 있는지 묻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6.13 선거당시 장흥초등학교 유세에서 당당하고 위엄차게 장흥에 인구를 확실하게 증가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지난해 6월말 장흥군 인구와 금년 7월 1일 현재 우리군 인구는 얼마입니까?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은 정말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또 국가정책사업장흥유치추진위원회와의 좌담시 군수께서는 장흥에 인구를 더 줄어야한다고 하셨다는데 진의를 알고 싶으니 답변바랍니다. 1년전 본의원이 장흥경제살리기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리면서 대책을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장흥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 가속기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군수의 반대 논리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에서는 주민 1,080명의 청원을 받아 검토한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산업자원부에 부지조사를 건의하였던 것인데 끝까지 부지조사를 거부하신 그동안의 경위를 보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을 무시하는 군수의 관료적 권위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이번 기회에 의회와 대립관계로 이끌어 의회를 굴복시키고 제왕적 권위주의로 군정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알고 의회를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부지조사는 하루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지로 판명된다면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유치문제는 장흥에서 또다시 거론되지 않는 효과가 있으며 만약 적지로 판명된다면 유치여부는 당연히 군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자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사항이고 주민 대다수의 의견인데도 묵살하신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 장흥군은 김인규 개인의 정치적 실험무대도 아니고 김인규 군수가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군주국가도 아닙니다. 군수 개인이 마음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시험해서는 더욱 아니됩니다. 장흥군은 군수가 있기에 군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있기에 군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해 드립니다. 굴착신고 거부가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인지, 거부하신 것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답변바랍니다. 반대하고 찬성하고 거부하는 것도 가족, 선후배 직장 행정부처간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법도와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숙된 우리군민들은 그 예의를 벗어나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는 통찰하고 군수께서도 거부와 반대도 예의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 가속기사업의 일련의 처리방법은 감성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도 하여 반대하는 군민이 많다면 그 뜻에 따르고 찬성하는 군민이 많다면 군수도 당연히 군민에 뜻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및 양성자 가속기사업의 유치를 희망하는 다수의 군민들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군수의 설득과 논리가 그들에게도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반대 논리를 답변바랍니다. 학문과 교양 그리고 견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능력을 소유한 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의 말씀중에 군민 80% 찬성, 100%가 찬성하드라도 반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장흥군민은 군주시대의 제왕적 통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적 권위주의 탈피와 지역경제를 살려주실 것과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실 줄 아는 군수의 지도력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 가속기사업의 장흥 유치에 관하여 의회와 불편했던 문제는 이제 털어버립시다. 이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이래 다시올 수 없는 이번 기회를 주민과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 판단과 아집으로 흘려 버렸을 때 군민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영광군의 경우도 군민 62%가 찬성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청원을 제출했으며 군산시도 주민 27만명중 20만명 이상이 유치에 찬성하였으나 부지 조사결과 부적지로 판명되어 어제 오후 2시45분 유치 철회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부안과 삼척에서도 유치신청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이나 전문가, 교수, 사회단체, 도지사, 시장, 군수 심지어 대학교 학생회는 장흥군수에 식견으로 보면 바보들에 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국회의원, 군수, 한사람의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과 반대 어느쪽이 많은지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군민 대다수는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현안 문제에 좀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시어 부지조사를 받아 적지 판단을 받는다면 유치신청 여부는 군민에게 물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군수는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의 의견을 따라 군정은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군수께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군민에 뜻에 따릅시다. 군민에게 원이라도 없게 주민투표의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밖을 보고 우리도 좀더 과감한 용단을 내립시다. 내일의 장흥을 걱정하는 향우들의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와 양성자 가속기사업에 대하여 민심을 외면한체 기회를 잃고 능력없이 4년의 권력을 누린 군수는 되지 말아주십시오. 장흥발전에 초석은 민선3기 김인규 군수가 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 장흥에 상징적 인물로 남아주시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6월 10일 산업자원부에서 장흥군청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군의 사후 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군청정문과 의회 정문을 가로막고 군민에게까지 출입을 방해했던 자동차는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직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소수의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집단행동에 가담하여 위법을 저지른 사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장흥군청산하 공무원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장흥에 운명은 여러분에 자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군민과 함께 노력합시다. 푸른장흥운동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푸른장흥운동의 5대 중점과제 실천운동이란 장흥군발행 간행물을 보면은 의식운동, 질서운동, 환경운동, 절약운동, 애향운동입니다. 정말 초등교육기관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식, 질서, 환경, 절약, 애향운동 등이 나쁘다는 본의원의 지적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제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장흥운동이 쓰러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득사업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겨우 푸른장흥운동의 5대 중점과제를 우리군민들에게 지키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민의 지적 수준을 너무 얕게 평가하신 것 아닙니까? 청정해역이란 말은 이웃군 모두가 쓰는 말로서 경쟁가치가 없습니다. 산좋고, 물맑고, 공기좋은 이란 말도 우리군만의 자랑거리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장흥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우리군의 문화적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장흥건설 구호는 정말 이상적이고 신선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학자나 문인들이 대표하는 이상적 도덕은 항상 사회현실에 집착하여 개탄하고 호소하고 애원할 뿐 절대로 황무지에 궁전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이상과 신비주의만을 쫓다가는 장흥은 아껴놓은 땅이 아니라 영원히 버려진 땅으로 퇴보하고 말 것이며, 발전은 찾아보기 힘들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개혁을 무서워하며 연구와 노력없이 무슨 발전을 구한단 말입니까? 지금의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며 그렇다고 푸른장흥 운동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쥐구멍만한 틈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군민 계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식개혁은 소득과 밀착됩니다. 지금의 군정을 보면 이념과 감성의 리더쉽 부족으로 법치가 설땅을 잃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이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경직된 군수의 코드 때문에 실과장 및 직원들은 군수의 눈치만 보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군수는 감성의 표출을 통해 지도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도보다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특정라인에 의존하는 인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은 앞날의 걱정이 너무 큽니다. 그 원인은 집행부의 군정철학 부재이며 마인드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는 군정을 관통할만한 근본철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군민이 김인규 군수를 선택한 것은 안정보다는 변화와 개혁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김인규 군수를 반대했던 사람이나 찍었던 사람들 조차도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의 정책이 실용적으로 정했다면 군민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군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후보자 시절과 당선 이후에 바뀌어야 할 것은 정책의 기조가 아니라 언행의 모습인데도 변화나 개혁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물론 개혁과 안정은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둘 다 쫓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대가 거세드라도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은 추진해야 하고 신념이 있더라도 잘못된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말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둘의 차이점과 경계선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지혜이고 지도력이라 생각됩니다. 군수! 군민의 통합은 필요해도 유권자의 통합은 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 개혁파, 안정파를 모두 잃지 말고 확실한 한쪽의 방향을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세력에 밀리면 죽는다는 식의 전투적 리더쉽이 아니라 정책 효율성과 업무를 위주로 하는 합리적리더쉽, 통합형리더쉽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는 군민들의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군수가 군민의 희망과 앞날을 막는데서야 어디 우리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살아간다고 할 것입니까? 군수의 학문적, 도덕적 우월주의는 비판여론 수렴을 통한 자기교정 기회를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인규 군수가 표방하는 군정목표와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인사 여론수렴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개군이래 최대의 인사로 떠들썩하였지만 최대의 인사가 최악의 인사를 가져왔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항간에 지난 6.13 군수 선거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소문에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사실이라는 심증이 갑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다음 인사는 과거 선거를 의식한 인사는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개개인의 적성을 깊이 판단하여 효율성 있고 내실있는 인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인사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면 출신 장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와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02회 정례회는 1년간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가늠해 보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원만히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군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성군의 회천면 율포리와 우리 장흥군의 안양면 수문리를 비교해 보자면 보성군 율포리에는 녹차 해수타운이 생겨 보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은 토요일, 일요일은 앉아서 점심 한그릇 먹기 힘들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면 수문리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키조개 축제등을 개최하였고 먹자 거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중 때마침 지상 13층의 레져타운이 건설되고 장흥관광개발에서 5층 녹차해수탕의 레져단지 개발로 2개의 업체가 안양면 수문리에 해수탕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해수 폐 유출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것을 지역주민은 물론 본의원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흥 수문 앞바다는 득량만의 청정해역으로 바지락과 키조개 생산지로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이 년간 100억원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조개 양식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득량먄 앞바다에 해저 생물의 일종인 따개비가 활개를 치면서 곳곳에서 키조개가 폐사하고 죽은체 속이 텅빈 키조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 폐 유출수로 인하여 키조개 바락등의 어패류 및 근해어장 피해사항 파악과 예방 및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수 폐 유출수 정화문제를 기존의 보성군 율포 녹차 레져타운의 방류실태와 정화처리 방법을 미리 조사하여 우리 수문리 일대의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촌 장재도 남포간 연륙 연도교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체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보성 녹차밭을 찾는 관광객을 우리군 남부지역으로 유도하여 주민소득을 올리고 우리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우리군의 추진사항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성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광주에서 율포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과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시기와 기회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장흥에서 수문까지 4차선 도로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본 도로의 개설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언제나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면 수문리 체육공원 인근과 용곡마을 재해지구는 그 위험도가 높아 하루속히 예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현지확인은 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곡마을 재해지구는 현재 공사중인데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분만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제쯤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평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면 출신 문평열 의원입니다. 요즈음 반핵이니, 찬핵이니 설왕설래 하는 일상을 보며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양성자 가속기사업 부지조사 건의에 대하여 본의원 뿐만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충심은 무시되어진채 범대위측은 대화와 토론을 거부하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의 극치와 안하무인 격인 처사를 보고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라는 회의감을 느끼며 “군의회는 왜 있는가” 라는 자문자답의 우문을 해봅니다. 군의회, 군의원은 누굴 위하여 있는 것인가? 군의원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하여 군민의 대화의 장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집행부에 질의와 질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더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와 등등한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그동안 역할이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7일 장흥신문에 사진까지 게재되었던 반핵단체인 범대위측의 의회 의원실 점거행위에 대하여 군수님께 자세한 상황설명을 요구하며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열련의 조치가 없는 한 군의회 의원의 위상은 실추 되었다고 생각하며 군정에 대한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회의록을 각 실과장들이 보았는지 군수님께서는 확인하여 보았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일년 농사를 위해 곡우인 4월 20일과 망종인 6월 6일 씨앗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장흥군은 군민을 위하여 일년 예산을 세웁니다. 지난달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본의원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느꼈던 몇가지를 앞으로 시정조치를 기대하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써 우리군에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조하겠다는 진심어린 충심과 예산심사야말로 진정한 의원의 권리와 의무라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여 의원생활을 하면서 읍면에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공무원들에 한결같은 소리에 예산에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우선 살림을 잘 하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얼마나 현실성 있는 예산인가? 정말로 필요한가? 몇 번이고 자문자답과 잘 실천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며 예산에 합법성, 타당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나 13억이나 넘는 예산을 세우고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인데도 사전 준비부족으로 너무나 실망스럽다 못해 의원들을 무엇을 보는가 하는 괘씸한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작태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각 실과에서는 예산편성의 책임과 예산편성 누락시 사업의 부재등으로 책임져야 하는 책임의식 회피, 합목적적 예산이 아닌 예산을 적당히 끼워넣기만 하면 통과된다는 적당주의와 안일무사주의, 의원들의 지적에 부끄러워 해야하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예산서에 올려 적당히 처리하려는 적당주의를 보고 심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고 있음에도 군민의 시대적 요구와 고충을 외면한 낭비와 선심성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는 세고 군민에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고정관념으로 자리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신감이 팽배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본의원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군수께서 특단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개인뿐 아니라 공인으로써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어둔하리만치 고집스럽기도 하지만 누구를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으며 결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고 바른 길만을 청빈하게 가려는 생활신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공무원여러분! 변화합시다. 초심으로 돌아와 우리군 발전과 진정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면서 적극적인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장흥경제는 다들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은 TV, 신문등 지상 언론들이 주장하는 기업가적 마인드가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수입을 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일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설립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평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면 출신 김학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의 구호아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인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와 4대 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이 지난 지금 의욕이 넘치고 내실있게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더 발전적이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의회에서는 금년 4월24일 용산면 상발리 주민과 각계인사가 서명한 1,080명의 원전수거물간리센터 및 양성자가속기 국책사업에 대한 부지조사를 위한 청원서를 제100회장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산자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흥군의회에서 김태빈 의장님과 아홉분의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왔던 핵폐기장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지일 경우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고 적합지일 경우에는 군민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가결하여 산자부로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적합한 부지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 일본을 견학하는 방법과 전문가를 통해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군민에게 찬반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책사업이 우리군에 유치되어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국책사업의 예산지원 기준은 한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필수적 대안사업은 무엇인가를 정부에 조건부로 제시하는등 협상의 묘미를 살린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현안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우리군에 지질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불허사유는 군민의 정서를 이유로 불허했는데 군민의 여론조사 및 투표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불허한 결정은 군민을 경시하는 월권으로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양측 모두가 충정 어린 군민을 위한 목소리입니다. 금년 7월5일 군민회관에서 유치추진회 발족과 함께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갈등으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신공격, 모함, 압력 등이 나타고 있어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표현은 부드럽고 의지는 강하게 성숙된 자세로 토론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지역발전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산자부와 우리군이 협력체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두차례 있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군수와 의장을 초청하였으며 산자부 심의관이 우리군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만약 초청시에 장흥군수는 당당히 5만군민의 대표로서 초청에 응하여 우리군민의 입장을 표명했더라면 산자부 심의관 방문당시도 국책사업 추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중하고 당당히 군청 집무실에서 대했더라면 우리 장흥군의 대표자로서 성숙된 관리운영의 미를 중앙정부에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장흥에 사는 군민을 대상으로 찬성원인을 물을 때 대부분이 지역경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찬반이 논쟁에 소모할 시기가 아닙니다. 장흥군의회가 부지조사의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발표했듯이 군수는 한수원의 지질조사를 당당히 받아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불허사유 원인에 부지조사가 유치 신청으로 가는 스스로 판단한 행정조치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찬반의 의견수렴 절차는 군민이 판단력을 갖춘 연후 군민의 몫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직장협의회가 중심에 서야 합니다. 군민의 중심에 서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표명했던 바로 지금 찬반 논쟁에 소모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여러분이 범대위에 참여한 의욕은 높이 평가하지만 장흥군 의회와 범대위가 대립할 당시 장흥군의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범대위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를 냉철히 판단하여 중재안을 내놓았다면 군민의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원전수거 관리센터와 양성자 가속기에 대한 전문직이나 산하 부서 원자력을 전공한 공무원을 통해 자기 판단력을 갖춘 다음 우리 장흥 군민에게 알림이의 역할을 했더라면 더욱더 빛이 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직장협의회 박형기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직장협의회 회원이 이용하는 인터넷 자유게시판을 보면 21세기가 추구하는 공무원 환경운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 공무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공무원의 편협한 행위에 맞서 직장협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직장협의회는 공직자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에 활동목적이 되어야 하며 타 단체와 연대하는 정치적 활동은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성숙된 자세에서 우리 함께 노력하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3기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민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워밍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본 게임에 임하기 위해 지금까지 선수관리 및 전술을 준비하였다면 잔여 임기 3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8월 12일자로 군읍면 직원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더욱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인사교류는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요? 민선3기 출범과 동시 대폭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나 군수의 행정철학을 읽지 못하고 군민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시대적 흐름에 적응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됨으로써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잦춘 인사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임과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된 충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값보다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신규사업의 계획도 좋지만 기 운영되고 있는 특작 사업을 관리 점검하여 실질 소득증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휴경답에서 발생되는 병충해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전염될 시기에 있습니다. 휴경지에 관한 병충해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학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진면 출신 김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빈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자 지방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바, 지방의 총체적인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방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과제로서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는 시대적 소망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행자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현재 내국세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활발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를 바탕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은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분권화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 추진과정에서 지방간의 치열한 경쟁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의 자치단체들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져 자생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궁극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시대적 흐름에 대처해 나가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인력관리를 잘해야 희망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내 역량과 인력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순환보직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개인의 목표 및 적성, 능력, 희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의 목표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해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민선3기 2년째도 모든 군민들이 군정에 동참하고 군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 주기를 바라면서 군정 추진사항에 대햐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진 1종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회진 1종항은 1998년 10월 9일 회진국가어항으로 고시된후 2008년 3월 30일 완공목표로 330여억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물양장, 차도선부두, 어항진입로, 어업인 복지시설등 개발사업을 2002년 1월 착공하였으나 지난해 11월경 공사가 중단된후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게된 주된 요인으로는 회진 1종항 개발계획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보상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서는 아니 되겠으며, 계속 공사가 중단된다면 민심도 이반현상이 나타나 지역사회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수렴한후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민들의 요구사항인 피해보상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어민 및 어촌계의 생계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공사가 중단된후 공사 재개를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장흥읍을 비롯한 관산, 대덕읍과 회진면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설치된지가 오래되어 상수도 관의 노후화로 많은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동파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수용가들에게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상수도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과 도수관련 사항입니다. 년간 취수장에서 취수한 수량과 상수도 수용가에 수돗물을 공급한후 사용요금을 부과한 수량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군의 읍면별 누수율은 얼마고 누수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누수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수용가에서 상수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과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즘 장마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 수질이 너무나 혼탁하여 수용가에 공급되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정수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각 가정에서 먹는물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질이 불량하면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는데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공사 대행업체 선정 및 공사배정 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수도 수용가에서 상수도 설치 신청을 하거나 상수도 파손관로 보수공사를 시행할때는 급수공사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배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황과 업체별 시공실적 그리고 공사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와 달리 수질관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가뭄시 식수고갈 등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재 시공중인 광역상수도가 개통되면 간이상수도 수용가들도 식수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간이상수도 수용가들에 대한 불편해소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따른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불합격된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인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덟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