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원 의원 5분자유발언
태빈
김태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4월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광준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출석요구는 4월17일, 22일, 23일 3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대덕읍 출신 김광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요구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17일, 22일, 23일 3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 및 사업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광주4차선도로실시설계예산반영건의건(문평열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광주간 4차선도로 실시설계 예산반영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평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유치면 출신 문평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광주간 4차선도로 실시설계 예산반영 건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을 말씀드리면, 유치면에 건설중인 댐이 완공단계에 있음에도 탐진댐 건설 당시 군민과의 약속인 장흥~광주 4차선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에서 채택한 바 있는 탐진댐 대안사업 이행촉구 건의에 장흥~광주간 4차선도로 조기 개설 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흥~광주 4차선도로 실시설계 예산 반영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장흥~광주간 4차선도로 실시설계 예산반영 건의문 존경하는 박태영 도지사님! 민선3기 전남도정을 맡아 경제살리기를 통하여 잘사는 전남, 새로운 전남 경제의 중흥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지사님께 5만여 장흥군민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군민의 최대숙원 사업인 장흥~광주간 4차선 도로(화순 이양~장흥 유치간) 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장흥군은 전남의 중·남부 중심에 위치하여 예부터 부가 설치되었던 유서깊은 곳으로 특히 도내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지난 도청이전 후보지 조사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건론되어 군민의 기대가 한껏 부풀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공항 등 SOC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해 군민에게 큰 실망만 안겨준 바 있습니다. 또한 남악 신도시로 도청이전이 결정되면서 용수공급을 위해 우리군 유치면에 1996년부터 탐진댐 건설을 하게 되어 우리군은 193㎢의 유역면적과 697세대, 2,121명의 수몰민이 발생하여 인구 5만이 위협받는 등 군세가 크게 위축되어 지역경제의 침체와 생태계 파괴 등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반면, 당초 댐 개발시 대안사업으로 약속했던 장흥~광주간 4차선 도로는 댐 공정이 90%에 이른 현재까지도 전혀 가시화되지 않아 군민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어 있어 지난 4월 4일에는 전남 22개 시군의장회에서 「탐진댐대안사업이행촉구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영 도지사님! 우리 전남은 오랜 동안 정부의경부축 중심의 성장전략에 따라 상대적인 소외를 받아왔으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수도권 및 부산 등 대도시로 떠나 지금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전라남도에서는 광주권과 광양만권, 목포권을 중심으로한 3핵3축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정부계획에 반영하여 줄기찬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 각종 SOC사업과 기업유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의 중·남부권은 전남의 개발전략에서도 소외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심에 위치한 장흥군의 현실은 매우 암담할 따름입니다. 물론 지역개발 전략상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닙니다만, 이렇게 도내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을 개발에서 소외시킨 전라남도는 정부에 대하여 지역차별과 불균형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태영 도지사님! 우리들은 지사님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이 위치한 여건이 절대 불리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도내 어느곳도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전략을 장흥을 위주로 세운다면 또 하나의 핵심권역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흥~광주간 4차선도로는 당초 탐진댐 대안사업으로 약속했던 사업이며, 인근 시군과 간선도로망이 동서남북으로 연결되어 관광의 시너지 효과와 완도 일부 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신속한 수송으로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추경예산에 장흥~광주간 4차선도로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우리 장흥군민의 염원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사님과 전남도정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03년 4월 17일 장흥군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전라남도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과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김광준의원을, 위원에는 김종천, 이 정 이상 세분을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수행을 촉구하고 보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본회의장 의석 순대로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고, 22일, 23일 2일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민원 약속사항이 있어 김학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부산면 출신 김학태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빈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푸른장흥 힘찬도약의 구호아래 푸른장흥가꾸기 운동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인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가 출범되고 4대 의회가 지난 7월 5일 개원된 이래로 과거와 사뭇 다르게 곳곳에서 의욕있고 내실있게 행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발전적이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올 수 밖에 없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만 놓고 보았을 때 년 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언론보도 등에서 많이 보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문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정착되었다는 모습은 보기 힘듭니다. 이는 국민의식의 문제라고 보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선진의식이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탐진댐 주변사업으로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이 소각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확정되었는지 묻고 싶고, 확정되었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60억원이 소요되는지와 또한 많은 예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각장이라면 다이옥신 배출 피해는 없는지? 본의원이 짧은 소견으로 알고 있는 성공불 방식인지 알고 싶으며, 아울러 우리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장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 시설로 그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산면에 부지를 잠정적으로 정하였다는 일부의 여론도 있습니다. 먼저 장소를 선정하려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주시길 강력히 제안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선진국 진입의 시대에 논리와 강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그래서 주민이 납득하고 비록 협오 시설이지만은 환영하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사고의 틀과 생각의 방법을 대폭 바꾸어서 주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신다면 주민들은 행정을 더욱 믿고 따를 것이며 기피시설에 대한 행정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인근 보성군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열린생각으로 민자를 유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원성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의 쓰레기 소각 시설은 소각 기둥하나에도 동화속에서 나오는 러시아식 둥근모형으로 만들어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하였으며 혐오시설이 오히려 관광자원이 되는 것을 본 의원은 부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군에도 향후 추진시에 적극 참고한다면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자리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혐오 기피 행정에 수고하시고 계십니다만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군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현재의 운영실태와 소각장 설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탐진댐 대안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인 부산 용반보 고무보 와 기역산 전망대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반보 고무보 설치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부산면 용반리에 위치한 용반보를 고무보로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 10월경 관내주민들이 사전에 남원 광방보를 견학까지 하고 왔으나 군과 협의과정에서 고무보를 장흥읍 탐진강에 우선 설치하기로 하고 용반리에는 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고무보를 함께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역산 전망대 설치에 따른 진입로 개설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부산면 용반리 앞에 위치한 기역산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가 설치되면 탐진댐 담수호 전체를 조망할수 있고 부산면 전경을 볼 수있어 수몰실향민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자원공사계획에는 전망대만 설치하고 진입도로는 계획이 없이 등산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임야에 대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진입도로를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수 억원을 들인 전망대에 진입도로가 없다면 누가 얼마나 그곳까지 걸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야말로 산중의 거문고가 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기역산전망대는 반드시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과장님께서 환경산림과장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탐진강 정자문화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문림의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지평을 열었던 기봉 백광홍 선생을 비롯하여 현대에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선생 등 기라성 같은 문단의 거장들을 배출해낸 고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고장 출신인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라 우리군의 자연환경이 그만큼 다양하고 특히, 탐진강변에 위치한 많은 정자에서 문학의 맥이 이어져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관광자원이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특별히 부각된 것이 없어 인근 시군에 비해 관광여건이 열악한 것이우리군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문인의 출신지임을 주제로 정자문화 탐방코스를 테마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장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전국의 다목적댐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강력 반발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우리군 의회에서 탐진댐 특위활동차 진안군의회를 방문하였을 때에 그곳도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대해 진안군과 전북도간에 입장차이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군 탐진댐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생존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익자부담이든 국가예산이든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만 보호구역의 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관련기관에 건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으로 구분하여 직접영향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하여 원천적인 오염요소를 제거하고 간접영향지역은 오염행위가 가급적 최소화 되도록 친환경 농업등을 권장함과 아울러 기존 거주자에게 일정액의 생계비를 자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김학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원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의원
장동면 출신 김광원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 먼저 힘찬도약 푸른장흥이라는 민선 3기 군정을 목표로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묻겠습니다. 5년만에 국가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흥지역 경제 또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왔다는 상인 등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분야는 과거 1차산업 시대와는 달리 농어업이 45%로 줄었으며, 제조업 등 2차산업은 미미한 실정인데 반해 서비스업종 등 3차산업이 무려 50%를 상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3차산업이 농·어업을 웃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환경속에서 고작 자본금 오천만원내지 육천만원 정도면 다방이나 식당, 구멍가게 등의 업종을 손쉽게 개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들 서비스 업종들은 한결같이 소비가 둔화된 가운데 가게문을 닫는 점포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의 동부지역 상가들의 경우만도 서너 가게 걸러 점포매매 또는 문을 닫는 점포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는 장사가 안된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인규 군수님! 어느정도 소비촉진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말이 최근에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50%이상을 점유한 3차산업 상인들의 소득을 위하여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군청직원들을 비롯하여 장흥군내 유관기관, 특히 장흥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 등 오백여명의 공직자들이 주민등록은 장흥에 두고 실제로 생활은 광주 등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직자들의 타지역 주거문제가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500가구가 한달에 30만원씩만 생활비로 소비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는 1억오천만원의 소비효과와 현금 유통 등 다소나마 이 지역경제에 플러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인규 군수님! 법률로는 거주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를 제한할 수 없겠지만 각급 기관장님과 협의를 거쳐 내규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푸른장흥 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복무자세에 있어 성실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군수님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인사의 문제점을 원색적으로 들춰서 말씀드리면 예가 아니어서 만부득이 생략하고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대는 21세기 때는 갓쓰고 말타고 천하를 걷는 대건시대가 아니라 원자력이 동서풍을 희농하는 과학의 시대요. 주민위주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부족한 의견에 군민은 시대흐름에 미흡하지 않느냐 느낌입니다. 만시지탄이나 김인규 군수님이 주창한 푸른장흥가꾸기운동은 시대 유효적절한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푸르다는 것은 적절한 표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장흥군이 젊어지자는 것은 내실을 충실히 하여 힘을 구축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 군산하 전체 공직자가 이 운동에 동참하여 한결같이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하여 공무원으로써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성실하지 못한 공직자가 있어 열심히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추호도 누가되면 아니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 군수님께서는 전공직자의 복무자세 확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장에게 주민소득과 관련 관광문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동양의 3보림의 하나인 유치면 가지산에 위치한 보림사에는 국보 4점과 보물 4점 등이 보존되어있으며, 국민 혈세 수십여억원을 투입한 유치 휴양림, 그리고 천관산도립공원 등 그런대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보성군과 강진군에 비해 관광객 수는 비교할 수 없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타군의 예를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현대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무난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성군은 작년 한해동안 해수녹차탕, 풀장, 보성녹차, 제암산 자연휴양림 대원사와 서재필 박사 기념공원 등 이들 관광지에 놀랄 만큼 한해 42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880여억원의 돈을 보성군에 떨구고 간 것으로 보성군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성군이 경영사업으로 해수녹차탕과 자연휴양림 주차장 등 14억원의 소득에서 순소득 8억5천만원을 작년에도 특별회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 현재 사례입니다. 또한 180여 농가 425헥타에서 생산된 녹차를 17개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여기에서 가공된 모든 녹차상품을 매년 120여억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어 그만큼 직접적으로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강진군도 매년 7월26일부터 8월 1일 1주일동안 문화관광부로 부터 최우수 축제지정에 따라 1억3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청자문화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축제기간에 관광객 수만 해도 50여만명에 청자판매액만도 10억원에 달하며 다산초당, 백련사 등 관광지의 탐방객 수만 해도 120만명에 육박하고 이 역시 주민소득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5개읍면이 연안을 접하고 있으며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타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볼거리 먹을 거리를 제공해서 이곳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관광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김광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장흥읍 출신 박종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군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발한 민선3기와 4대 의회도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 복리증진과 푸른장흥 운동을 전개하여 살기좋은 장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군 의회가 제100회 임시회를 맞은 의미있는 날에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도2호선 인터체인지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도2호선 인터체인지 문제입니다. 광양에서 목포까지 연결된 국도2호선이 아직 우리지역 일부구간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통되어 도내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에서도 주요 교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행청은 건설교통부 산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 알고 있으나, 똑같은 군청소재지인 읍단위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면서 이웃 강진읍에 설치된 인터체인지는 4차선에 가로등도 수없이 설치되어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어 한번쯤 강진읍내를 들려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한 반면, 우리읍 향양리와 순지리에 설치된 인터체인지는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규모에 가로등마저 없어 유심히 살피지 않는 한 장흥군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어있어 누구든지 이웃 강진군과 우리군을 비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렇게 사진을 전부 현장에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장흥과 강진이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가를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사진촬영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과연 우리 장흥군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민을 위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이웃 군과 비교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면 군민들은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양과 순지 인터체인지는 하루빨리 재시공되어 최소한 강진읍 수준으로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접 한번 가서 보신분도 계실것이며, 또 안가보신 분은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우리읍의 인터체인지가 당초 2차선으로 설계되었음에도 우리 군에서 협의해준 과정과 앞으로 4차선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4차선 도로에 이정표를 살펴보며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이정표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장흥까지 오는데 강진읍의 입구에 약 1㎞ 정도를 놔두고 우측에 조그마하게 그것도 확실히 봐야만 보일 수 있도록 장흥읍이라는 것만 쓰여져 있습니다. 장흥군이라고 제대로 정식적으로 이정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목포에서 장흥까지 직접 한번 차를 타고 현지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빨리 우리 군민이 불편하지 않고, 외지에서 우리 장흥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마음놓고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푸른장흥가꾸기, 장흥 김인규 군수가 도약하는 푸른장흥 아무리 외쳐봐야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각 부처에서 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강진군청과 장흥군청의 집행부에 평가를 받을 때 능력없는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지 마시고, 분명하게 우리 장흥군도 강진군 공무원처럼 얼마든지 능력있고, 실력있어서 해낼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선천성 장애인보다는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장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내 일 일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사회적 배려가 큰 것으로 알고있으며, 매우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군의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을 보고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협회 지원과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물수건 세탁사업과 오수정화시설,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지원은 극히 일부 한정된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며 좀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군 관내 장애인 현황과 현재 추진중인 자활대책, 그리고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의 자활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박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의원
관산읍 출신 김경주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푸른장흥 가꾸기에 앞장서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가 출범하고 4대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비젼 2010」개발계획을 지난 4월8일 의원간담회에서 용역을 맡은 경기대학교와 주시회사 도시연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일반사무는 비록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하였지만,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관광사업분야이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참작하시어 용역팀에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고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장흥읍성 복원사업과 천관산 주변 사적지들을 연구 검토 조차도 하지 않고 완전 배제시켰습니다. 특히 남부지역 개발계획에 앞으로 시행될 수문 키조개 음식축제와 회진권 해상관광자원도 배제되어 「장흥비젼 2010」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용역을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빠진 부분만 검토 연구하여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 때에도 가장 침체된 장흥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자원 발굴, 연구, 조사를 크게 강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던 천관산 주변 자원 몇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에서 인기 절정리에 방영중인 무인시대의 고려 제7대 인종황후이며 8대 의종, 9대 명종, 20대 신종의 어머님이신 공예태후와 수상직인 문화시중을 지낸 그의 아버지 임원후의 탄신지가 바로 천관산 아래 당동 마을이며, 위패를 모신 정안사도 당동 마을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1200년전 통일신라 애장왕때 창건하였고, 신라 흥덕왕 사후에 벌어진 쟁탈전에서 패한 우징이 신무왕으로 즉위하기전 청해진 장보고 대사께 몸을 의탁하여 다년간 기거하였고, 이지역 대표적인 사찰로 한때 24전각이 있었던 천관사와 장흥군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호남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존재 위백규 선생의 사우인 다산사와 세계 거석문화 협회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천관산 성추골의 고인돌을 학계에서 인정받게 하며, 인근 천관산과 방촌 문화마을과 삼산방조제와 연계 관광벨트로 조성 개발하여 홍보하면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을 확신하며 「장흥비젼 2010」개발계획에 위와 같은 본 의원의 대안을 참고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휴양림 진입도로가 당초에 관산읍 농안리에서 부터 개발되어야 하는데 농안마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여 토지수용이 되지 않아 현재 칠량 골지재에서 진입도로가 착공되어 거리가 농안에서 무려 10.5㎞나 되고 노폭이 좁고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천관산 휴양림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함을 느끼고 관광객수도 급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국유림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 휴양림 바로 아래에 있는 농안마을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거리가 대폭 단축되고 또한 휴양림에서 인근 천관사와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우리지역에 큰 혜택과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영암 국유림 관리사업소에 천관산 휴양림 진입도로 변경 요청이 본 의원은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김경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지금 광양시에서 제42회 전라남도민체전을 연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 선수들이 우리 장흥군의 명예를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입상하여서 돌아오셨으면 감사하겠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덕읍 출신 김광준의원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푸른 새싹들이 웃음을 지으며, 기지개를 펴며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인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의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군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흥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2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제100회 임시회 개회를 맞는 의미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남다른 감회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전쟁, 사스의 공포, 북한 핵문제 등 세계정세가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다행히 이라크전쟁은 미군과 연합군의 승리로 진정국면에 들어갔고, 북한의 핵문제도 다자간 회담등 희망적인 해결방안이 보이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공포를 휘몰고 온 사스 전염병이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한 숨을 돌린 것 같습니다. 우리군민의 건강을 담당한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예방활동을 하여 단 1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 문제도 부시 대통령께서 다자회담으로 대화와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전쟁도 없을 것이며, 우리와의 합의가 없는 한국과 미국이 북핵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이 치열하며, 일부에서는 경쟁전쟁 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각종 특산물 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명알리기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인규 군수님께서 우리 장흥에 대한 지명도를 높이고자 장흥이란 상표를 유명한 상표로 만들자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다행히 민선3기를 출범하면서 「힘찬도약 푸른장흥」이란 구호아래 새마을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처럼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푸른장흥을 하늘아래 장흥이란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관광장흥으로 친환경적 농수산물 생산을 통하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쉼거리의 공간에서 즐기고 만끽하면서 친절과 봉사의 새로운 장흥이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장흥이란 상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새로이 시작해 봅시다.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군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부과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원만히 운영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5만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이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쌀 재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쌀생산 농가에게 논농업 직불제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소득보전으로 지원한 예산은 농가당 약11만3천원에 불과합니다. 이정도로는 소득보전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소득보전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농민 전체적으로 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쌀 생산에 대하여 압도적인 품질로 전국 1등의 쌀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평생고객을 확보한 다음 장흥군에서 생산된 아르미쌀이 아니면 소비자가 찾지 않을 정도로 생산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쌀 농사는 1차 산업만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의 복합산업입니다. 1차는 생산, 2차는 가공과 제공, 3차는 판매와 서비스가 이루워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WTO의 재협상으로 쌀이 개방된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쌀은 품질이나 가격에서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제주도에 미곡도정공장을 세운다음 농민들은 생산하고, 군과 농협 단지회원등 영농법인이 참여시켜, 제주도에서는 농협을 연계하여 가공과 판매를 한다면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는 60만명 입니다. 관광객의 유동인구를 합하면 1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쌀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쌀 소비가 전국1위로 나타납니다. 타군보다 먼저 미곡도정공장을 세운다면 WTO쌀개방에 앞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꼭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군에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지 답사와 타당성 조사를 하여 예산을 투자할 농협이나 영농법인과 단지 회원들에게 공청회를 열어 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농산과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라고 말하면서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장흥군의회 차원에서 「지역생산품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지역경제인과 언론인,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는 우리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의 제품을 관급자재로 선택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예산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제라도 지역의 발전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사업을 발주한다면 관급자재를 우리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설계에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관급자재구입 실적을 보면 금액으로 관내에서 구입 44.7%, 관외구입 5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공단지 생산된 제품은 5%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장평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14개업체중 창조콘크리트, 대림플라스틱, 진영산업 등 3개업체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업체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 구입한 관급자재 구매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구매상황이 미약하였다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매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치면에 수자원공사에서 건설중인 장흥댐 수몰지구내에 만수위 부분까지 정리작업을 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베어버린 나무의 처리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목재로서는 활용할 수 없는 나무로서 수자원공사와 우리군이 협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는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와 유기농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 하므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이며, 농가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군과 임업조합에서 산에 나무들을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간벌을 하고 작목나무를 눕혀놓아 줌으로써 산불 발생시 모닥불이 되어 더 큰 산불로 이어집니다. 간벌한 나무들도 톱밥으로 함께 만들어 농가에 보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톱밥기계 구입조건은 농산과의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50%, 도·군비 50%로 지원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김광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용산면 출신 백광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흥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군 의회의 회기 100회를 맞는 상징적인 회기입니다. 우리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장흥발전을 위하여 진정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군은 개혁속에 변화해야하며,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보수는 부패에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에서 망한다는 정부를 보거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명언도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선출직 모두는 지난 선거때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가졌던 서운함을 바다가 강물을 껴안 듯이 감싸안고 힘을 합치자고 손을 내밀어 관용과 사랑으로로서 진정한 장흥 발전을 위하여 군민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장흥이 발전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형태에서 벗어난 공무원의 지도와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행정에서 산업행정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개군이래 최대로 인사가 단행된 것을 보았고, 노점상을 계몽하고 단속하여 장흥의 거리질서가 잡혀나가는 등 우리군이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3기가 출발한지도 10개월이 지난 지금의 군정을 보면 변화와 개혁의 발전적 행정이나 창조적 계승의 행정이라기 보다는 전례 답습으로 군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시각이 어느 사이에 퍼지고 있으며, 민선3기 출발 당시의 의욕적인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의 장흥의 지역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개점 휴업상태인가 하면, 국제적으로 2004년의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한·칠레 무역협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등 우리 농촌의 경제는 사실 암담하기 까지 합니다.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2010년까지 약 89만개의 농·수·축산업이 폐업사태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장흥의 미래는 없습니다. 항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라도 유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여론에 접한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양성자 가속기사업을 연계시킨다고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란 원자력 연구개발과 만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우주기술, 환경기술, 방사성기술 및 의료분야 등 중요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최첨단 기술의 산실이며, 미래발전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영광, 익산, 철원, 춘천 등 지자체에서 최고 900억을 부담하는 조건에서라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일본에 유치를 위한 기술진까지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만약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서 우리 군민들이 50%내지 60%의 이상이 전세계 70개 이상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과 연계한 양성자 가속기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 특별지원금 3,000억원외에도 전폭적인 지역개발혜택, 환경친화적 시설 관리 등을 파악한 후, 정부에 유치 신청서 제출을 군에 요구한다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련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장흥발전 2010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장흥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흥발전2010』이란 이름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의 용역을 경기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7월 22일과 동년 10월 15일 군정질의시 장흥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는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전남발전연구원이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용역하지 말고 실력있는 컨설팅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확실한 장흥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경기대학교에 용역을 수의계약하여 2010이란 이름으로 우리군 중장기발전계획이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용역 결과는 너무나도 아쉽게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8일 중간 설명회를 들어 본 참석공무원이나 의원님 대다수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동료의원님 한분은 이런식의 장흥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의 군비를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낭비 할 수는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전면 백지화를 거론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용역 완성과 납품 기일이 아직 남아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재점검하여 진정한 장흥의 발전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정열을 부탁드리면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의 중장기발전계획은 21세기 장흥 발전과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는 첫 삽을 뜨는 정말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또 경기대학교에 용역을 수의계약한 배경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통합에 따른 대학본부 장흥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15일 군정 질문시 2005년에 남도대학과 담양대학이 통합하여 4년제 산업대학교로 변화를 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본교가 남도대학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군에서 군민과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도립대학 통합에 따른 대학본부 장흥유치 건의문”을 채택하여 지난해 12월21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지사님께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4년제 도립대학의 대학본부는 장흥에 유치되도록 온 군민과 함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양 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통합 발전하려면 지금의 학교 건물로는 부족하여 교사를 신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산까지 110억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4년제 대학으로의 발전과 더불어 교사 신축이 선행조건이 되는데 이 110억원의 교사 신축자금이 모두 남도대학에 투입되어야 대학의 본부를 장흥으로 유치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흥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의 국민의례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묵념 등에 우리 국악반주로 통일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도 반주는 국악으로 했고, 장흥에서 치루어진 도단위 행사시에도 국악으로 연주되는 것을 보았는데 매우 뜻깊게 느껴졌으며 듣는 이들의 반응도 좋았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전국의 287만명의 농어민이 정부의 수질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민은 과연 몇 명이나 수질관리를 받지 못하는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용수중에서 질산성 질소의 허용치는 얼마입니까? 관내 식용수중에서 공업용수 기준인 40mg/L를 초과하는 곳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편 국립환경연구원이 최근 전국 180개 지점의 지하수에 대한 방사성 물질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랴늄 4곳, 라돈 18곳, 전알파 1곳 등 모두 23곳에서 미국의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하수 관리에도 선진국의 동향을 참고로 한 국내기준치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식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보충답변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장흥에는 모두가 푸른장흥운동의 프로그램으로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외형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주민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 지역경제를 살려서 줄어드는 인구속에서 남아 있는 사람만이라도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먹거리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관광을 외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외지인이 장흥을 찾아왔을 때 맨 처음 식당을 찾게 됩니다. 푸른장흥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푸른장흥식당 운영에 대하여 정착 방안은 있으며, 추진효과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에 관계 실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백광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의원
안양면 출신 장유환의원입니다. 먼저 농산과장님께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약초랜드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주 경험합니다만, 아무리 좋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하여도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중앙계획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생약초랜드 조성사업도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믿을 수 있고 실력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제대로 된 생약초랜드조성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군에 생약초랜드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았겠지만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으로는 반영되기 어렵고, 전문용역기관에서 작성하여야만 반영되기가 쉬울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축제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활용전략에 대해서 지역축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의 지역축제의 문제점 등은 차후 자세히 거론하기로 하고, 우리지역 축제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독창성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민속, 설화 등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독창성으로 치러지는 축제만이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고 관광산업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는 지역 관광업계와 긴밀한 협의와 밀접한 관계속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최하여야 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개최시기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축제는 대부분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광 성수기에 집중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의도인데, 관광 성수기의 축제를 비수기에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축제의 추진주체를 관에서 민간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지역축제를 공무원이 주관하여 치르다 보니 적극적 사고의 전환이나 창의적인 발상, 이벤트가 되지 못하고 연례적인 행사로만 치루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는 매력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관에서는 이에 따른 보조금 등 경비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홍보활동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축제중 가장 미흡한 분야가 홍보라고 봅니다. 단순히 신문사나 여행사에 홍보한다고 홍보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의 후원을 얻어 낼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만들고 축제안내서나 포스터의 제작 등도 방문객 위주로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이 단순히 주민에게 공문서 통보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진행시켜야 성공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잠재성이 있는 축제를 선별하여 재정적인 부분이나 홍보, 기술적인 면을 중앙정부에서 보완 지원해 준다면 축제의 효과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다시말해 중앙정부가 지역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역축제가 관광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축제의 중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 지역 축제의 효과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 등에 대한 교육이나 설득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여섯가지의 성공하기 위한 축제의 활용화와 발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의 축제는 어떠합니까? 철쭉제, 억세제, 하모축제, 남도대학에서 개최하는 옹기축제, 그리고 격년제로 치루어지는 군민의날과 보림문화제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전국 규모의 대회로는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이 4회를 치루면서 전국대회의 규모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봅니다. 먼저 군민의 날은 군민의날 행사로 치루되 간략하게 기념식과 체육행사 정도로만 끝내고 30년이 넘는 보림문화제는 정말 문화제답게 치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짧은 역사의 강진 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보성의 다향제, 일림산철쭉제, 청도의 소싸움 축제등을 보면서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보림문화제는 점점 문화제행사가 퇴색되어 그 색깔마저도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철쭉제가 열리는 5월초에 우선 가칭 “산과 바다의 만남”이라든지 “꽃과 조개들의 유혹”이라든지 특이한 주제를 선택하여 내년부터는 철죽제와 키조개 축제를 우선 동시에 개최하는 연구를 하고 남도대학과 협의하여 도자기축제도 같이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도자기문화 체험 등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제공하여 성공할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 지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조금 전에 제안해던 방안과 같이 추진해보고 보림문화제를 진정 성공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려면 먼저 보림사와 긴밀한 협의등을 통하여 전국에 불교신자와 사찰에서 보림문화제 개최 행사시 장흥을 찾아오게 하는 방안등도 적극연구 검토하되, 명칭을 보림문화제로 사용하여 부대행사로 철죽제, 키조개축제, 옹기축제,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 등을 치루는 보림문화제로의 연구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소신있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장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평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유치면 출신 문평열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빈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푸른장흥 가꾸기 운동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인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우리군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대안사업 실시의 강력한 요구나 장흥~광주간 4차선도로 건설 이행요구등 과거와는 정말로 다르게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군정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리군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 의원에 당선된 이래로 군민의 올바른 소리를 의정활동의 방향추로 알고 우리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군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진실은 포장되어 감춰지고 허위가 둘러 쌓여 갖가지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푸른장흥 힘찬도약』의 구호로 의욕있고 뭔가 변화하려고 힘차게 출발했던 우리군정이 과연 시대와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고 생각을 추스려 보아야 한다고 느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울 때 일반적으로 자주 쓸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답다” “공무원스럽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공무원의 신조에 잘 나와 있으며 임용되어서 지금까지 월례 조회시마다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이 말의 뜻을 달리 받아 드립니다. 첫째 책임은 절대로 지지않고, 둘째 철 밥통을 두손으로 붙들어 잡고 놓지 않으며, 셋째 변화와 개혁을 절대 거부하면서 나만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을 보고 “공무원답다” 라는 신종어를 쓴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최고 경영자로서 나를 고용하였을 때 지금 내가받은 보수만큼 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조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0월 군정 질문시 공직사회 개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푸른장흥운동이 의욕적으로 출범하였으나 지금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장흥읍 시장 정리시 새벽부터 공무원들이 나서서 강력히 추진한 결과 지금 모습이 어떻합니까? 변화는 분명 새로운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답다”라는 말이 군민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으로 본래의 뜻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군정의 곳곳에서 발전적인 변화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적극적인 근무자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견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무원 베낭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해외 연수 확대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 연수를 분야별로 2-3명씩 묶어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사회복지, 건설, 민원등 분야별로 나누어 선진 각국의 제도나 시책을 연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성과상여금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부 지적하였고, 직협에서는 일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문제 많은 성과상여금을 공무원해외 연수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공무원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고 군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내실있게 작성토록하여 우리군정에 유·무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MK회사의 써비스 정신이 군정과 접목하여 공무원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기업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무원해외 연수는 꼭 필요합니다. 열악한 재정과 사회적분위기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공무원의 열린사고 능력배양과 견문의 확대, 공무원사기 진작 및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군정발전을 위하여 공무원해외 연수를 확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공무원 실명제 실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토목이나 건축 등의 공사시 감독공무원의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탐진댐 건설당시 약속했다는 장흥~광주 4차선도로 건설에 대한 책임공무원이 누구였으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군민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농업시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책임공무원제를 확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각종 군정추진시 공무원여러분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는 “사스”라는 신종 전염병이 돌고 있으며 심지어는 홍콩 등 발생국에서는 경제성장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발생환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면 그 지역은 주민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지역이미지가 크게 손상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군에서도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비책과 예방 및 대처방안,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문평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원
김생원의원
회진면 출신 김생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장흥 운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국제 유가인상 및 주가폭락 등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참여정부”의 달라진 모습이 국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주목하여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자 지방화 시대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나라의 자치단체들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자치단체들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자생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궁극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냉험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은 우리 모든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들의 “변화와 개혁”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푸른장흥운동”이 구호와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들의 자기개혁과 지도층 인사들의 동참,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전 군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의지를 굳건히 다져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면서, 군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의 읍·면별 특화품목 육성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5개 읍·면에서 약 3천여 조합원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어촌의 현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어패류· 해조류 등을 생산하여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저가의 수입 수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수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우리 어민들은 항상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량생산에 의한 양적인 생산으로는 더 이상 수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 및 어민들 모두는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우리군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읍·면별로 특화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산읍의 경우에는 유기산 등의 산 처리를 하지 않은 양식김을 브랜드화 한다든지, 갯장어 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패키지 개발과 대덕읍의 경우에는 어류 및 전복양식, 메생이 채취 등에 있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어패류 및 해조류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용산면의 경우에는 석화구이와 소등섬을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 안양면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키조개 합법어장을 소유한 지역으로써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키조개와 바지락의 브랜드화, 회진면의 경우에는 김, 미역, 다시마 등 전통적인 해조류 양식단지, 어류양식단지 및 유통시설 확보 등 읍·면별로 특색있는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어업 소득증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선어 위판장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96회 임시회에서도 활선어 위판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융자 30%, 자담40%로 수협이나 어촌계에 활선어 위판장 시설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부서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이나 현지 실태 등을 조사해 본적이나 검토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선어 위판장에 설치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 등을 내세워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민들을 위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한가를 찾아보고 연구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지조성에 문제가 있다면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거나 적정한 군유지가 있으면 매각하고, 개소당 시설비가 10억이 되지 않더라도 현지 실정에 맞게 규모가 조금 작은 위판장을 설치한다면 자부담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과장께서 활선어 위판장 설치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검토한 사실이 없으면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좋은 방안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진 1종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공사가 중단된 후 공사재개를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항 및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어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고문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피해 어민들이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를 이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96회 때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도 천관산 도립공원 정상에 군락하고 있는 천관산 억세제를 비롯한 바다낚시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지만 규모나 내용면에서 성공적인 행사라고 하기에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군민들 생각도 관광객 유치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천관산 억새제 행사와 연계한 회진 바다낚시대회를 대규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최할 생각은 없는지요? 둘째, 지금은 완도군 관할이지만 1896년 이전에는 우리 장흥군의 관할이였던 완도군 금당면 섬주변이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금당팔경과 수직절벽이 바다에서 바로 솟아 금강산의 천불전을 연상케하는 등 많은 볼거리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득량만 청정해역을 포함한 금당면 섬주변을 일주하고 회진항으로 귀향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군민 모두가 회진항을 장흥군 관문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추진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회진항이 육로로 해서는 광주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이며 완도 금당면, 금일읍, 약산면 3개읍·면이 회진항으로 접할 수 있고 노력도 연륙교가 완공되면 제주 화물선이 노력도 항으로 물량을 접한 것이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혜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군의 장흥발전 2010 경기대학 용역 설명회에서 누락되어 진정으로 장흥의 발전을 위한 용역인지 의심스러우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였듯이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일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해, 고령사회 수준인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노인 인구중 홀로사는 노인수는 4,300여명이며, 그중에서 아무일에도 종사하지 않고 있는 노인수는 3,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나 노환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수는 4,500여명이고, 그 중에서 거동불능자가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흥군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만성퇴행성 질환, 고독감, 사회의 홀로서기 그리고 가족들의 외면과 무시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아래서 노인복지의 방향은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과 같은 시혜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치매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을 유치 개설하고, 취업알선, 공동작업장 운영등과 같은 노인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위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군 차원에서 노인복지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홉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58분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평열 의원과 김생원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8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답변에 따른 자료수집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