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은 국비 17억1천만원, 군비 3억원, 탐진댐건설지원사업비 39억9천만원 등 총 6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2003년 3월 14일 소각장 설치국비보조 지원요구를 하였으며, 3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측과 협의하여 지원범위를 검토한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협의되어 아직은 사업비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2004년도에 사업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소각장 설치계획은 기본설계에 의하여 소각방식등이 결정되겠으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순수 가연성 물질만을 소각하므로써, 혹여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다이옥신을 원천적으로 해소 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분리하여 퇴비화, 사료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 처리를 못하도록 법규에 규정하고 있고, 물기가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므로써, 다이옥신등 환경저해 물질 배출을 완전 차단하고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파쇄기 설치 계획입니다. 탐진댐에서 발생 예상되는 폐기물은 초목류입니다. 따라서, 초목류를 소각하는 것보다는 퇴비화 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면, 관리가 용이하고,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소각장은 다이옥신을 염려하고 있으나, 다이옥신은 섭시 800～1,200도에서는 배출되지 않으며, 저온이나 불완전 연소일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떤방식을 선정하든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설치시 성공불 방식도 면밀히 검토 하겠으나, 신기술 개념의 단점이 이론적 검증은 되었으나, 실제 사용하여 현장검증의 자료가 미흡한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각 시군 마다 문화적 습성이 다르므로 배출 쓰레기의 성상이 약간씩 다르게 배출되므로 일정한 방식을 미리 선정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위치는 아직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성, 환경성, 접근성 처리의 능력등을 감안하여 장소가 선정됨이 바람직하며, 매립장과 연접해 설치 되는게 가장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공모를 통하여 소각장 설치 장소 선정 부분도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관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관산 휴양림은 국유림에 위치하고 있는 도립공원구역외의 지역으로 산림청 산하 영암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안마을에서 휴양림간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문의한 결과, 영암 국유림 관리소에서는 천관산 휴양림 진입로가 기 개설되어 별도로 관산읍 농안리에서 휴양림을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 계획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영암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기 개설한 진입로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 난간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암 국유림 관리소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수몰선내 수목제거에 따른 톱밥생산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수몰지 지장물 제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몰지내 수목제거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동양건설에 도급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제거면적은 약 230ha로 톱밥 생산 가능량은 16,000㎥ 정도이며, 금년 12.15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고, 제거된 목재등은 5월부터 현장에서 전량 톱밥으로 생산, 재활용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간벌지내 간벌수목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간벌사업은 년간 약 300ha 정도로 ha당 6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벌에 따른 지원사업비는 임내 벌채작업비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재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운반조건이 좋은곳의 일부 산물을 제외하고는 간벌재를 하산하여 재활용은 못하고, 임지내에 정리하여 자연부숙 시켜 임지의 표토층 유기물 공급 등 임지 비옥도 향상으로 입목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벌재의 생태적 활용도 입목이 생장하는데 임지 환경내 유기물 공급차원에서 볼 때 효율적 방안의 일환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산주등 관계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산 김경주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제가 두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한가지는 답변을 하였고, 한가지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답변하지 않은 한가지는 무엇이냐하면? 천관사 절과 휴양림과의 연계도로 건설에 관한 것은 답변안했습니다. 연계된 도로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으로 들어간 도로가 무려 골치재에서는 7.5㎞지만 농안, 즉 용전에서 절로 들어가는 도로의 삼거리에서 기점을 따진다며는 무려 13～14㎞정도 됩니다. 그쪽으로 돌아갈 휴양객들을 천관사 절로가서 휴양림으로 가면 관광객들도 편할 뿐만 아니라, 역시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게 되면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 도립공원에 입장료를 내고 또 천관사 들리면서 절과 휴양림과도 왕래가 가능합니다. 거리는 불과 300～400m에 불과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두가지 사항으로 분리해서 이해를 안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천관산자연휴양림에서 천관사까지의 진입로 다시말씀드리면 임도로서 우리과에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도 국유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림내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임도를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항도 영암국유림 관리소와 협의내지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립공원에 한계선은 정확히 모르지만 물론 천관사 절 근접은 우리 군유림이고, 역시 도립공원 지역입니다. 휴양림쪽으로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에서 빠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초에 질문할때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 앞서서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천관사와 휴양림과 연계도로를 내며는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주 손쉽게 휴양림에도 갈 수 있고, 우리 천관사에도 방문을 하고, 거리도 단축되고, 역시 앞으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 도립공원 관리 사무실소에서 입장료도 받게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당초에 질문하기를 국유림관리사업소에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요청을 하도록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서내지는 방문을 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광준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광준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수자원공사 잡목을 톱밥화해서 축산농가가 유기퇴비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해봤으면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동양건설에다 전체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톱밥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되었다면서요. 230ha에 16,000㎥을 많은 양을 축산농가와 어떻게 공급을 하기로 했는지?

그 축산농가와 공급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볼려고 했는데 기업경영의 비밀상 동양건설에서 수자원공사 뿐 만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자세한 것은 회피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른데 톱밥이 공급되는 것을 보면은 ㎏당 100원 그러닌까 톤당 100,000원씩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옆에 초당약품이라는데 강진 칠량에 조림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전체 간벌을 하는 나무를 톱밥으로 만들어서 포대당 2,500원에 축산농가 등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제가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이 문제가 톱밥을 만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든 톱밥까지 만드는 것이 이 설계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다는 것은? 왜냐하면 파쇄까지 설계가 들었는데 동양건설에서 그것을 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처리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동양건설에 줬거든요. 그래서 톱밥을 무상으로 우리 장흥군 축산농가나 퇴비를 만들 사람에게 그냥 주도록 왜냐하면 모든 설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팔면 되겠습니까? 진짜 톱밥이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보며는 한번 축사에 넣으면 약 1년내지 15개월까지 톱밥을 안넣어도 충분히 사육할 수 있는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왕겨같은 경우는 한번 내는데 일년에 두세번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같은데서는 톱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이 인근에 초당약국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측에 강력히 건의해서 설계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톱밥을 만들어서 우리 장흥군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간벌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 보며는 나무들을 눕혀놉니다. 나무들을 그러면 산불도 만일 발생시에 그 모닥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것이 썩으면 퇴비화하고 유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것보다는 더 깨끗하니, 용산이나 다른 곳을 가보며는 엉망입니다. 이리 눕혀놓고, 저리 눕혀놓고, 만약에 불이 났을때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톱밥화로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저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상인들을 위한 소비촉진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라크 전쟁과 국내외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경제적 불안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소비촉진이 둔화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도단위에서도 경제 활성화 대책에 아주 광범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각 분야에서 조속히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추진으로 푸른 장흥 건설을 군정의 목표로 하고 각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의 70～80%을 상반기내에 발주토록 하고 있으며, 산하 공무원들에게는 매주 『가정의 날』운영과 매월 마지막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소비촉진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고, 또한 음식점도 그 곳만의 독특한 음식을 개발 전문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키조개 축제, 철쭉제 등 군단위 이벤트 행사와 7월경에 전국단위 태권도 대회 등을 유치함으로써 관광객 소비촉진을 유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시책을 개발하여 소비촉진 운동에 노력함은 물론 우리군 상가의 물품 구매 애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관리를 받지 못하는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식용수중 질산성 질소의 허용기준과 식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개인 지하수 이용은 6,435가구에 11,817명입니다. 지하수는 활용용도에 따라 농업용수, 생활용수 그리고 가정용 개인 지하수로 구분합니다만, 이중에서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분기별 1회씩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지하수의 경우 직수로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소독실시 등 수질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적정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용수중에서 질산성질소의 허용기준과 관내 식용수중에서 공업용수 기준인 40㎎/ℓ를 초과하는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산성 질소의 허용기준은 10㎎/ℓ 이하이며, 관내 간이 상수도는 10㎎/ℓ를 초과한 곳은 없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대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80개지점 지하수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 등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의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초과한 곳이 23개소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사성 관련 검사기준 및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기관 및 장비도 수도권 국립환경연구원 등 몇 군데에 불과한 실정이며,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도 단위에서도 보다 쉽게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간이상수도의 시설개량 등의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직접영향 지역과 간접영향지역으로 구분하여 원천적인 오염요소 제거와 오염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친환경 농업권장과 아울러 기존 거주자에게 일정액 생계비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설명회 개최,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우리 군민의 의견을 전남도에 건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적정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는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매수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토지 매입이 가능할 것이며, 간접영향지역에 대해서 오염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친환경 농법을 권장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 사료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간접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생계비 지원은 현행 법규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된 상급기관에 건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원의원 질문하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광역상수도는 언제쯤 개통이 되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공급됩니까?

2005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현재 우리 장흥읍에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탁류가 섞인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수도요금 고지서 같은데 사실 그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가급적 이럴때는 물을 끓여 마시도록 하고, 2005년도부터는 광역상수도가 되어서 그때까지만 이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만 이야기 하지말고 이런 난점이 있으니 참아달라고 이야기 하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고지서에 그런 사항들을 기재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문평열의원 질문하십시요.

문평열의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주가 나있는 부분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저번에 군정질문때 질의했던 관동지구, 봉덕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군정답변을 해야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환경부에 이 관계로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릴렵니다. 신풍하고 샛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기왕에 이번에 하면서 보림사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보림사권도 같이하고 또 관동, 한대리도 같이 하자 그런 뜻에서 건의를 수차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환경부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대리는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관동하고 봉덕지구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5월초에 신청을 하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노라고 답변을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풍이나 샛터도 환경부에서는 신풍하고 샛터 그리고 옴천지구 3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을 먼저 발주하고 장흥은 될 수 있으면 관동하고 봉덕지구 4개 지구를 같이 묶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 입니다마는 물이 1급수가 되는것도 커다란 관광거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님과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용량을 충분히 타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 김경주의원입니다. 방사성 폐기장 유치 사항을 너무나도 민감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하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논의해야할지 조차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이 너무나도 낙후하고 앞으로 무슨 희망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다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찬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진짜 애국자인양 큰소리치고, 찬성한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이런 심정입니다.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50％이상 찬성하는데도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련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의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군수님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며는 장흥군수를 하실것이 아니라, 김인규 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을 하셔야 될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난 96회 제3차 본회의때 김학태의원께서 원자력중저준위폐기물위원회를 구성할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을 때 우리 군수님께서는 위원회 문제를 지금까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하 답변을 하셨는데 군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나 개인적으로 군수가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발언은 참 듣기 거북한 발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그동안 수십년동안 지내온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장흥군의 수장으로서 정부정책을 하달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 군수님으로서 물론 탐진댐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어서 담수금지가처분 신청 등등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 일부 수긍은 하면서도 그렇다면 과연 우리 김인규 군수님이 계시기 이전에 탐진댐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어떻게 정부와 협약을 해가지고 그 협약서가 있는지? 과연 그 협약서가 있으면 그 협약서대로 안지켜지는게 뭐고, 지켜진게 뭔지, 아니면 또 장흥～광주 4차선은 그 당시에 정말로 협약에 들어가가지고 약속이 되어가지고 있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방사성 폐기장 문제는 그동안 십수년 동안 표류되어 온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78년도부터서 방사성 원자력 발전이 가동이 되어가지고 86년도부터 핵폐기장을 정부에서 부지를 사실상 물색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성 폐기장이 지금 현재 최근까지 지난 4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과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성자가속기사업과 방사성 폐기물을 신청하는 지역에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별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연계시키는 것, 그리고 핵폐기장 선정이 거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등등을 따져봤을 때 핵폐기장하고 양성자 가속기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군에 유치된다라며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신지는 몰라도 세계적인 석학들과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별 문제없다 그러고 또 우리 인체에 해가 없고, 지역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된다라며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실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80％의 군민이 찬성하더라도 나는 못하겠다 이것은 지난번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많이 틀린 답변이라고 보는데 1차 지금 드린 답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문평열의원 질문하십시오.

문평열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아무래도 지금 장흥댐 이 사업소 사실상은 제가 본 의원이 열성으로 열두개 사항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군수님의 소신있는 결과가 지금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촌이, 또 우리 장흥이 엄청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80％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도 반대하시겠다는 소신 그런것도 좋습니다만, 민주주의 원칙에는 다수결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지켜져야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저는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안을 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데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항상 마찰이 생기고 그럽니다만, 우리 군수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며는 에너지 정책이 바꿔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푸른장흥운동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광원의원 질문하십시오.

백광준의원입니다. 장흥군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우리군이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성실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 조례안에 따른 나머지 세부계획이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만이 조례안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국내·외 기업이 우리 장흥에 자본을 투자를 해서 우리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익을 담당해줘야 될것으로 생각돼서 조례안은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다 들었으므로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후사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한 대책을 잘 세워서 조례안이 사문서가 되지 않고, 이 조례안대로 국내·외 기업이 우리 장흥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장흥군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보험·공제등의 가입규정이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관련규정을 규정에 준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의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정기적인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과 보험금액을 초과한 변상책임 처리에 관한 규정등의 내용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보상한도액 1억원으로하고, 연간 보험료는 당해연도 요율표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 보험료는 읍·면당 1명으로 10명분의 764,0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인감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대비하고, 공무원들의 안정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규정해서 민원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김종채입니다. 장흥군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상수도 체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상수도 요금 및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시켜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요금체계를 현행 5종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종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누진체계를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업무용,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해서 4단계로, 대중탕은 4단계에서 3단계로 통합조정코자 합니다. 관리인이 없는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검침고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상수도 민원이 가장 많은 옥내 누수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서 주민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상수도요금은 판매단가의 30％인상안으로 기존 톤당 요금 468원에서 608원으로 평균 140원이 인상되며, 업종별로 구분되며, 가정용은 29％, 일반용은 31.3％, 대중탕은 22.9％ 요금을 각각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가정급수관 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수수료는 현재 전남권에서 낮은 수준으로 100％인상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상수도 경영의 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준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상수도 요금을 지금 몇 년만에 올립니까? 1년에 한번씩 올립니까?

2000년도에 저희들이 올리고 3년만에 올립니다.

3년만에 지금 인상을..그러면 앞으로 가정용에 대해서는 몇％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2년도 본회의에 상수도요금 인상 안건을 저희들이 부의를 했습니다. 평균 30％로 지금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그당시에 가정용은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그래서 부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균 수준에 가까운 29％ 올리고, 이번에 조정을 해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준의원 질의하십시요.

백광준의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저희군도 불가피하게 상수도요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가정용 요금이 34％인상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 부결해서 30％로 낮춰 인상한데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노고가 대단히 크셨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상수도 요금 요인은 약 67.2％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확한 통계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올리고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조금 또 올려야 되는 입장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며는 우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하는데 아까도 물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요금 올리는 대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부분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시에 이자율을 인하조정하고,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차등화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하여 군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단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9조2항의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준용기준이 제1항과 중복되어서 제2항을 삭제하고, 행정 및 보존재산의 사용 허가조건을 분명히 하기위한 안 제12조제6호의 허가조건을 신설했고, 공유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등에 공공목적으로 매각시 매각대금을 10년내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인하하고, 기타 일반적인 매각의 경우 5년에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례적용 사항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 대부자에게는 특례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현행 기간에 상관없이 연15％를 부과하던 것을 기간별로 차등인하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까지로 한정해서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00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재정법 제78조 및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우리군의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중인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장평면 종합회의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및 요보호대상자 등의 각종 재활시설 및 청소년사랑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흥읍내 부지 5,000㎡, 건평 2,000㎡ 규모로 사업비 24억원을 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산면 부춘리 산 111번지 3,300㎡에 장흥중앙교회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건평 1,467㎡의 규모로 13억원을 투입해서 치매, 중풍 등 치료를 위한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평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평면 종합회의실을 건축을 위해서 현재 면사무소 인근의 용강리 21-1번지외 4필지 6,020㎡를 약 1억원에 매입하고, 건축비 4억여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회기중에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청원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용산면 상발리 조명규외 1,079명으로부터 방사성 폐기장 및 양성자 가속기 사업 부지조사를 건의해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방사성폐기장및양성자가속기사업부지조사청원의건(백광준의원소개로제출)

의사일정 제7항, 방사성폐기장 및 양성자 가속기사업 부지조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백광준 의원께서는 청원 소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면 출신 백광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면 상발리 이장 조명규외 마을 주민과 장흥군 사회단체장 및 10개읍·면 인사 등 1,080인으로부터 2003년 4월 21일 방사성 폐기장 및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위한 부지조사 청원서가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면 상발지역은 오래 전부터 방사성 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어온 지역으로 마을주민 대다수는 폐기장 유치를 희망하여 왔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방사성 폐기장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각각 별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4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위 2개의 사업을 연계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여 우리군의 장래를 걱정하는 뜻 있는 군내 각계 인사와 사회단체, 종교계에서도 우리 군에 위 사업들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지역에 위 2개의 사업이 모두 유치 될 경우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침체 일로를 걷고있는 우리 군은 획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방사성 폐기장 및 양성자가속기 부지조사청원을 하게된 것입니다. 소개 의원인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을 하루빨리 채택하여 우리 군에 위 사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이송하고 의회와 집행부, 군민이 한마음으로 유치를 희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만약 대상지로 선정 될 경우 3천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각종지역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받고 숙원사업도 해결해 양성자 가속기사업에 따른 첨단 관련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되어 활발한 지역개발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 연계방침을 지난 2월 4일 7개부처 장관명의의 담화문발표에 이어 4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의 국무회의와 엊그제 4월 21일 발표한 10개부처 장관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이달 말께 최종 선정 후보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가적 과제라며 연계방침을 밝히고 이번에 재확인하는 10개 부처장관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시급성이 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금년 4월 21자 중앙일보 및 한겨레신문 등에 정부 10개 부처장관 명의로 발표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신청지역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서 담화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방사성폐기물을 유치하는 지역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가산점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3월 25일 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양성자 가속기를 설치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4월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등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조원, 인원 6,558명에 본사에만 5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 3,000억원의 지역지원금을 제공하며 해당자금의 용도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대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각 부처의 지역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등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내용과 기 발표된 4개 지역외에 다른 지역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계시켜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방사성폐기물대책추진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 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최양우로 구성되어 신청지역 지원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핵 폐기장으로 불리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정부에서 선정·발표한 후보지역인 경북 울진·영덕, 전남 영광, 전북 고창에서 주민들이 방사성 오염 등 환경피해를 이유로 지정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를 위시하여 지진이 잦은 이웃 일본에서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 70여곳의 핵 폐기장도 지금까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강현욱 도지사는 고창군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할 움직임이 보이자 방사성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음을 몸소 입증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집무실에 방사성 폐기물을 비치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동료의원 두분과 함께 직접 대전에 있는 한수원을 방문해 보았고 또한 이미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는 선진국의 각종 자료를 검토 분석해 본바, 방사성폐기장은 어떠한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도록 설계, 건설되었으며 주변 농·수산물은 물론 환경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롯카쇼 방사성폐기장 주변은 정부의 기반시설지원과 고용 등의 혜택으로 주민소득이 10여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 지역 농산물인 사과도 아무런 문제없이 일본 최고의 품질로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양성자 가속기사업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에서 양성자를 분리 가공하여 첨단기술인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 기술(IT), 우주기술(ST), 환경기술(ET), 방사성기술(RT) 및 의료분야 등 21세기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주도 할 핵심사업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이 기술개발을 선점하기 위하여 평균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PEFP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어 대구광역시와 전북 익산시, 전남 영광군 등이 서로 지역의 유리한 점을 내세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의 경우에는 22만평의 부지제공과 8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여 대학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업추진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된다고 가정 할 때, 우리군의 위상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현실을 우리 모두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농·수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WTO와 DDA로 2004년부터 쌀 시장 등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실정과 전남의 중심에 위치하여 한때는 도청이전 후보지로 부각되기도 하였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망만 안겨준 채 오히려 도청 이전지역인 남악 신도시 등 서남부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한 탐진댐 건설로 군세가 크게 위축된 반면 인근 보성이나 강진 등은 광주에서의 4차선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아직까지도 추진시기가 불투명하여 이웃 군 보다도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에서는 전남의 개발전략을 도청 이전 지역인 목포권과 천혜의 항만여건을 갖고 있는 광양만권의 2개축으로 집중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양쪽 어느 곳과도 접근성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획기적인 국책사업이 유치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갈수록 침체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 결정한 방사성 폐기장과 양성자 가속기사업 연계추진 및 새로운 후보지 선정 방침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장흥군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에게 쏟아지는 일부 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되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또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저 개인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우리 군의 환경을 걱정하는 애향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군정질문시 김학태 의원께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추진위원회 설치건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물었을 때 당시 군수님 답변은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의회가 중심이 돼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피해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이것은 어차피 진행사항을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앙부처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우리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으며,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여론도 충분히 고려하여 이번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입지타당성인 부지조사 요청을 정부에 건의하고 부지조사를 받는 기간동안에 군민에게 정확하게 두 사업의 실태와 선진국 등의 사례 및 지역발전 등을 알게 한 후 검증된 조사를 거쳐 우리군민의 50～60%가 찬성한다면 그때가서 유치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그때에도 군민의 반대가 찬성보다 많을 경우에는 유치신청을 포기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며, 본 의원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단독 유치에는 이제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한다하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시각차가 있기 마련이며 모든 사업들이 100%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러한 국책사업의 유치가 아니고서는 우리 장흥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방사성 폐기장 및 양성자 가속기 부지조사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만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사성폐기장을 입지신청하고, 부지조사 신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분해서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십시요.

과거에 정부에서는 방사성폐기장 후보지로 그룹들을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조사결과 지질이 맞지않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장흥 용산면 상발리가 방사성폐기장 부지로서의 부지가 지진이다, 활성탄이다 해가지고 정말 우리 장흥에 용산 상발리 부지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군민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적지로 판명이 되었을때에 군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때 낼 수 있는 것이 유치신청이고, 지금은 부지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시킨다는 최종발표는 4월 15일 과천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주재 국무회의에서 연기한다는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4월 21일 신문에 담화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부지조사입니다. 부지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내에 이제 이것이 우리 장흥에서 부상이 되어가지고 주민들간에 토론회도 있고, 환경단체와 토론도 하고, 또 공청회도 거치고, 세미나도 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상식을 제공해가지고 알게해준 다음에 그때가서 찬·반 여부를 물어서 대다수의 군민들이 유치신청을 하자 했을 때 유치는 가능하고, 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예를 들어서 판명이 되었을때는 안하는걸로 합니까?

예. 당연합니다. 부적지로 판명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리도 없고, 또 저희 군에서도 지금은 부지타당성 부지조사를 요청한것이므로 부지조사를 하는 과정에 부적지로 판명이 된다라며는 군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백광준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방사성 폐기장 및 양성자 가속기사업 부지조사 청원의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건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