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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준 의원 발언

제99회 제4차 本會議2003-02-19

백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빈

김태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위생환경사업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건설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 먼저 8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폐공조치를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개발이용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깨끗한 지하수 수질환경 관리로 「푸른장흥」운동이 극대화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건설업체 등록관리 강화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함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로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중 전문건설업 75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실태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도급 금액 3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건설 공사대장 통보를 시행함으로써 건설업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대평, 석동지구 75㏊와 기계화 경작로사업 8.5㎞, 농로 포장 및 개보수 사업 12㎞, 밭 기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시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여론수렴으로 주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사업장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푸른장흥운동 실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사업대상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단계부터 준공시까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영농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방조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조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대상지 선정시 몽리민 위주의 수리계 조직 및 선량한 관리 유도를 위해 유지관리 우수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선 개보수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방조제 개보수 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5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측량 및 설계 등을 통해 조기발주를 추진함과 아울러 적기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유치면으로서 11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적인 투자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에는 4개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사장내 환경정리로 푸른장흥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4개지구로서 2002년도 계속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와 더불어 이 사업 또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및 관계지역 주민 우선 고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개면 3개소로서 도로확포장 및 도수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주민 교통편익 제공 및 지역간 격차해소로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전원 휴양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차선도색 및 노견포장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도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5건에 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17쪽, 예방위주의 재난·재해대책 추진입니다. 24시간 상황관리 및 사전 방재체제 구축을 통하여 금년에도 인명피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방행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상황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시설 점검·정비 등을 통한 한단계 앞선 재난·재해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난·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유치 봉덕 보림사 우회도로 교량 및 대덕 연정지구로 총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량건설 및 하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재해 위험지역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완료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소에 10억4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으로써 특히 깨끗한 하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주변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4개면에 총 4십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써 푸른장흥과 연계하여 댐 건설 후 주변환경과 조화되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농지개량, 농로포장, 공동재배단지, 사회복지시설 등 6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탐진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고무보 구조물 시공 및 체육시설 부지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군민에게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건강을 도모하는 체육시설 7종에 대해서는 체육관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탐진댐내 골재채취 추진 및 기금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늑용지구에 대한 입찰매각을 통해 1억7천6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골재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몰민들의 소득증대 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댐 수몰지역내 이주 및 건축물 철거입니다. 그동안 수몰지 구역별 책임제 운영 및 미 이주민 계고장 발송,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앞으로도 1차 지구에 1세대등 2차지구에 3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독려 및 지장물 철거를 금년 4월말까지 끝마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탐진댐 이설도로 추진사항입니다. 익산청에서 국도23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0개노선중 8개노선은 시공 완료 하였고, 2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23호선은 금년 9월까지 완료 예정이고, 전남도 시행하는 보림사 우회도로외 1건은 2005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먼저 27페이지 향양IC~장흥대교간 4차선 개설입니다. 이미 지난 12월26일 사업시행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써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변우회도로 4차선 공사와 연계하여 장흥대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응 28페이지 국도23호선 일부구간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중앙로로 되어 있는 국도 23호선 구간을 동부 천변도로 변경 이설하는 사업으로써 약 800m로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수차에 걸친 건의를 통해 현재 익산청 국토관리청에서 검토 협의중인 사항으로써 노선변경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흥~광주간 직선화도로 개설입니다. 그동안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및 방문건의 활동을 수차에 걸쳐 하였고 지방도 820호선 미개통구간 으로 현재 13억원의 용역비로 용역 설계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4차선 개설의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와 아울러 탐진댐 담수와 연계하여 관련기관에 4차선 개설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문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안양 율산~보성 회천 구간으로써 2002년 12월 26일 자로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량과 사업비가 2월 말경에나 확정예정입니다. 사업 구간이 우리군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주민 불편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용산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용산면 어산리~녹원리 구간으로써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입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의견 불일치로 노선이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원만한 주민합의를 통하여 노선결정이 되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협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울재 터널공사입니다. 장흥읍 덕제리에서 용산면 어산리 구간으로써 정부재정계획 반영 및 사업시행 건의를 통해 4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하였습니다. 용역설계시 4차선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목포~장흥~광양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영암 삼호~순천 인월동까지의 약 100㎞ 구간으로써 2007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계획구간은 영암 학산 은곡~장흥 부산 부춘 구간으로써 편입부지 용지매수 및 보상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사업 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탐진댐 주변지역 활성화계획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제일의 환경친화적인 댐주변 정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댐 설치와 관련된 지역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방문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 공사와 협의하여 반영된 사업으로써 생태문화 공원지구, 수변환경지구 조성, 생태환경지구 조성, 도로변 수변관망지구이며 다음페이지 추가건의 현안 사업으로써는 선사문화 체험공원 조성, 노거수 및 보호수 이전, 쓰레기 소각시설, 심천지구 생태문화파크 조성, 유지수 유량 측정계기판 설치, 용반교 설치, 지역산 전망대 조성사업등 7건에 468억원을 건의하여 협의중에 있으나 일부 쓰레기 소각시설, 용반교 설치, 기역산 전망대 조성등 소규모사업은 협조 완료된 상태이나 그에 사업은 매우 협의가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탐진댐 담수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의원

백광준 의원입니다. 용산면 남포에서 장재도, 장재도에서 사촌간 구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나 지방도로 승격이 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지금 장재도 쪽으로 가는 도로는 현재 도에서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말경에 아마 확정이 내려오면 고시를 통해서 지방도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방도가 된 후에는 국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그러면은 지방도가 되면은 국도 77호선을 그쪽으로 노선변경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방도로로 승격이 된 다음에 바로 내년이나 다음에 예산투입을 해서 연륙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연륙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면은 국도로 승격하거나 또한 국가 지원 지방도로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장흥군민 모두의 바램이기도 하지만은 지역개발에 대한 우리 용산면, 관산, 대덕, 회진에 사실 간곡한 소망이고 우리 군수님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금당팔경 관광 조사차 나가면서 다 봤지만 꼭 일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평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열

문평열의원

문평열 의원입니다. 12쪽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주권 생활사업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로 우리 주민들의 소득사업이나 이런데는 쓰여질 수 없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소득사업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치면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치면에서 정히 필요하다면은 서로 협의해서 그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그래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치같은곳은 먹고살게 없기 때문에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담당계장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정주생활권 사업비가 11억정도 또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2건은 우리 협의해서 했습니다만은 내년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소득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 숙원사업인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어도관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도가 수몰지역 내에도 몇군데 있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평열

문평열의원

몇군데 있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두군데 수몰된 저 위쪽에
평열

문평열의원

두군데지요? 용문지구하고 덕산지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한것입니까? 그사람들이 그냥 수공에서 하는것입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수공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어도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고기가 많이 안올라 온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 중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그런데 저는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다 어도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다 일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합하고 별로 필요치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아마 그것은 댐이 막아지면은 댐에서 고기가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막아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그러시고 지금 어도를 하는 전체적인 것도 강진에서부터 탐진댐 위에까지 어도부분을 정확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어도가 정말로 필요한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해야지 괜히 어도라고 말만그러지 불필요한 것은 국비만 낭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들고요. 그 어도에 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탐진강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관해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호안정비로 해서 1,305m를 자연석으로 시공을 한다고 보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개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한 것입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지금 우리 장흥교부터 지금 현재 가운데 고무보 막고 있는데 지금 자연석으로 한 것은 뭣인가 하면 고기가 어디 틈에 들어가서 호안블록을 해버리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석으로 해서 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장흥교에서부터 그 상류층으로 합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양리에서부터 석대보까지 있는 그 구간입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예양교에서부터요?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동부쪽에 고수부지는 체육시설이 7개가 들어 가지요? 그런데 서부쪽에는 뭐가 들어 갑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서부쪽은 현재 좀 좁아서 운동시설은 계획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휴식공간이나 이를테면 파고라 같은 것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여론을 수립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본의원이 주민들과 그 의견을 접해본 결과로는 물론 서부쪽 고수부지가 좁기 때문에 큰 것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미관이 그쪽만 되고 한쪽은 제대로 안되면 보기가 안좋으니까 그쪽에도 우리 서부쪽 주민들이 나와서 배드민턴 같은 것을 간단하니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넓은 곳이 있으면은 족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군데 정도는 해놔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을 갖춰주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서부쪽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서부쪽은 시장이 같이 있어 가지고 시장날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큰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장소도 좁으니까 그럽니다만은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서부쪽 주민들도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서 서로 동.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시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것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할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그리고 대교에서부터 석대보까지 어떤 하상정리는 합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상류에다 합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기왕에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시내권이고 그러니까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이상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의원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백광준 의원입니다. 탐진댐 골재채취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이주대책팀장의 각고의 노력으로 기금확보가 현재 26억7천4백만원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현재 11농가에 3억3천만원 지원을 했고 앞으로 30농가에 3천만원씩 해서 9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3천만원씩요.
광준

백광준의원

한 농가에 3천만원씩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3천만원 이하
광준

백광준의원

그렇다면은 3천만원이라고 했을때에 30농가면 9억이지요? 그리고 현재 3억3천을 지원을 했단말예요? 이것이 12억3천만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현재 기금확보는 26억7천4백만원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용문지구에서 약 1억7천6백만원에 수입이 예산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특별회계 투자심의회는 어떻게 인원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의원 2명과 우리 지역주민 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물론 심의회에서 잘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결정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이 사업이 수몰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마련된 그 사업인데 12억3천만원하고 14억 남은걸로 어떻게 지원됩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20억 계약만 해놓고 착공을 못하다가 이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다시 설정을 해서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그 3천만원도 엄청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유치지역 주민들의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실제로 그 소득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이 모자라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12억3천만원의 한정에서 꼭 3천만원씩 지급해야할 이럴 사항이 아니고 또 법인이라든지, 수몰지역 내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개인도 3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자금도 남아 있으니까 금액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이것을 당초에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결정한 사항이라 다시한번 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이 돈을 직접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요.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년 2%로
광준

백광준의원

농협에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 군에서 합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우리군에서 직접 합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회수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융자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이 기금은 계속적으로 유치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이 돈이 계속 회수되고 다시 유치민들에게 융자되고 그럴 성질의 돈으로 보여 집니까? 향후 우리 군에서 다른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을 보십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측에서 우선 영세주민들한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회수가 되면은 일정기간 융자금이 회수가 되면은 우리 타 지역의 소득증대나 이런 사업으로 쓰여지게 될 것으로 추진하고 할려고 합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 이유는 유치가 수몰됨으로 해서 우리 유치지역 군의원이신 문평열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유치만 피해본게 아니라 읍에 있는 상가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게 장흥군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수몰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에 쓰여 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2년거치 5년상환이면은 2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동안에 상환하는게 장기간의 자금이거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왕 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면은 14억여원 또는 앞으로 또 들어올 돈까지 16억여원의 돈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5명이면 5명 조합을 이뤄서 뭘 하겠다든지 유치 주민들이 아니면은 3사람이면 3사람이 모아서 하겠다 라고 사업에 투자심의가 들어 왔을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 돈을 가급적이면은 유치면민에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 남기지 말고 수몰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군에서 찾아서라도 해야 될것이나 그러나 단, 회수에는 꼭 어려움이 없도록 심의를 잘해야 될 것이다.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법인이라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잠깐말씀 드린것처럼 8천만원까지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검토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

장유환의원

장유환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 계획에 의거 안양 수문지역에 골프장 유치를 도청계획에 반영하고 또한 수문 용곡에 민간유치 해수풀장 12층 건물로 착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에 유일한 해수욕장 및 피조개 단지로 해산물 유통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성에서 율포까지 4차선 도로가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위한 관광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장흥 수문간의 4차선 도로를 계획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에 의견은 어떠신지?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1일자로 수문 우회도로가 착공이 되었으니까요. 그 착공이 올 지금 아직까지 사업비는 투자가 안됐습니다만은 올 3월부터나 착공이 될것으로 지금 투자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은 댐 수몰지역내에 이주민 건축물 철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전남도 지원사업소에서 185세대 5개마을, 수자원공사에서 299세대 15개마을 지금 기 완공된 사용하고 있는 댐들을 보면은 철거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주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담수를 해버린 곳도 있었고 또 인분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장흥군이 맡은 4개 마을은 우리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니 군에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전남도 지원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이 관계는 자기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흙으로 그런걸 덮어 버리고 철거를 한것처럼 전부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들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담수하는데 엄청난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댐의 어떤 과거에 했던 것을 한번 더 살펴 보시고 이런 문제도 더욱 철저하게 감독이나 감시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건설과장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일부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인분같은 것은 밑에 끝까지 다 파내고 그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이상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주

김경주의원

김경주 의원입니다. 간이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가을착수 예산서입니다. 대평 석동지구에 75㏊로 되는데 앞으로 국도비 지원으로써 사업추진 전망은 어떻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식량이 남아 돌고 해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나 농림부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만은 경지정리 사업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사업이 없어져 상당히 그것 때문에 단비가 우리 국비에서 해준 단비가 ㏊당 2천7백7십만원인데 보통 우리 산골마을에 하면서는 3천6백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나 도에 건의해서 최대한 자그마한 산간지역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의원

그러면 간이경지정리 사업으로써 기본 면적이 있을텐데 어느정도 이상 되어야 합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원칙은 30㏊ 이상으로 우리가 경지정리를 우선적으로 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30㏊ 미만지구는 우선순위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때는 여기저기 합해서 30㏊이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의원

관산 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대평지구가 그랬는데 사실 대평지구만 해서는 30㏊가 훨씬 미달됩니다. 여러군데 합쳐서 이렇게 하면 35㏊정도 아마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산에 지금 현재 미래 경지정리 지역이 전부 합치면은 약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30~35㏊ 경지정리하고 나머지 지역이 불과 20㏊ 미만입니다. 제가 그걸 권고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은 예산을 얼마 더 지원을 해서라도 면적을 더 확대해서 금년에 관산지구가 경지정리 끝나면 다음에는 경지정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데 사업비도 확보하고 면적도 확대해서 관산같은 경우에는 금년으로써 경지정리를 마무리 해버리면 어떻냐 이렇게 생각이 되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우리 대두되어 있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려온 면적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면적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천천히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경주

김경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혹시 이정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다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고 봄철 나들이에 대해서 사실 고향이나 올려면은 그래도 서해안을 타고올 분이 많이 있고 제가 또 듣는 이야기로는 장흥을 찾아오기가 불편하다고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향을 찾아오고 외부에 계신분들이 장흥을 한번 올려면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마지막 나가는데 보면은 장흥이란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그쪽으로 나가면은 마지막에 톨게이트에 가면은 우측으로 나가는곳 보면은 강진, 보성, 완도, 진도 그런 군만 있지 장흥이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흥길을 이쪽으로 안간 것이다. 그래가지고 북항쪽으로 많이 빠져 가지고 터미널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강진까지는 장흥이란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성·독천, 보성·강진, 제일 위에가 보성만 써져 있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포에 갈일이 있어 가지고 다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은 강진쪽에서는 강진은 푯말을 써가지고 옆에다가 붙여 놨습디다. 이정표 밑에다가 이래서 강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 장흥도 진짜 목포에서 강진까지는 장흥이란 말이 하나도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같이 푯말이라도 심어서 장흥에 찾아오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은 부탁드립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강진에서 오면 장흥이 있었는데 장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향양IC와 순지IC가 서로 어느지점인지를 몰라 가지고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으로 우리도 도로를 타 봤습니다. 그래 그것 그대로 우리 장흥IC나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장흥을 찾는 사람을 위해서 조속히 촉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정표를 좀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의원

자울재 터널공사가 실시용역비 사업이 내려와서 현재 실시용역비 맞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실시용역비입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사업은 시작 됐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할텐데 거기서 할지, 순천국도사무소로 내려 보낼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앞으로?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같이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빨리 추진이 되어서 자울재 시설이 빨리 되기 바라고 용산 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회때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도로가 나는데는 지역주민들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얼 해줘야 돼냐 하면은 지금현재 석동, 관지, 녹원 주유소를 요구하는 안은 그날도 설명회에서도 나왔는데 왜 안되고 또 어산에서 용산 면사무소 뒤로 나가는 녹원 앞으로 나가는 그 도로는 현재 이것이 안입니다라고 확실하니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 끝나면 한참 있다 와야되고 그런 폐단없이 속히속히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이게 지금 벌교~주암간 도로 개설할 때인데 주민에 의견이 빠져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같이 착공이 되야 되느거 아니겠어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군에서도 익산청에서 합니다만은 익산청에 연락 해가지고 어느 안이 가장 타당한 안인가를 또 우리 지역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고 또 지역 유지들도 그러니까 이해를 구해서 사업 설명회 한다고 그렇게 날만 받아 가지고 주민들을 우하니 모아놓고 그런 사전 설명도 없이 하니까 그런점도 불편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익산청에 얘기해서 지역유지분들한테 충분히 이 도로는 이래서 안되고 현재 이 안밖에 없습니다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익산청에 요구해서 벌교~주암간 도로 개설 공사할 때 빠지지 않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우리 용산면장을 위주로 해서 유지분들과 타협을 해 가지고 미리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그렇게 하면은 쉬어요.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장흥읍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철도 노선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현재 용역설계 업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측량한데서 아무데나 지금 말목을 박아서 우리가 함부로 박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그 관계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성에서 장동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걸로 어느정도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 내용은 맞지요? 노선이 어느쪽으로 갈것이냐가 문제지, 그러면 지금 철도청 같은데서는 우리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삼산쪽에, 월평 저쪽으로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와서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어느때는 오른쪽에 기를 꽂고 또 어느쪽에는 뒤로 꽂았다가 자꾸 우리 주민들을 혼돈을 시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어느정도 개방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디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게 좋겠지 않느냐 또한가지 지금 애당초에는 그 노선이 금성 뒤로 넘어와서 월평하고 그곳 가운데로 들어와서 여기 향양1구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다음 노선이 다시 그 위로 되었다가 전번에 내가 한번 동향을 한번 참고로 봐보니까 삼산 뒤로 돌아서 이렇게 농협주유소 있는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다시 우리 군민회관 앞에 대흥교회앞에 거기에 역사가 생긴다. 이렇게 두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삼산 뒤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돌겠금 하는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삼산 1구나 2구 뒤로 터널이 뚫려지지요. 금성 저수지 위로 거기는 뒤로 돌아서 농협주유소로 돌아 온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또 농지가 덜 들어간다든가 가옥이 안들어 간다던가 또 부락을 약간 피해서 간다던가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전번에 철도청에서 주민설명회을 할때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농지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노선확정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약속을 하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건설과에서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겠끔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도노선관계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당초 있는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협의해서 설명회라도 갖기로 했습니다. 이 노선은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할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시설설계 들어갈 때 우리 주민설명회 다시한번 하기로 그때 약속을 했지요? 꼭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의원

철도 주민설명회 할때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는 박종화 의원님 혼자 참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저부터서도 연락을 못받았거든요. 그럴때는 앞으로는 연락을 해줘서 저희 의원님들도 시간나시면 참석을 하고 관심있는 것들이 참석을 해서 지역주민에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번영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당에서 회천, 수문안은 그럼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예 안되는 겁니까? 아무리 여지가 있는 걸로
동식

변동식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철도청에서 절대 철도가 아예 날수가 없다. 그렇게 나면은 보성 역사가 예당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성때문에도 그렇고요. 여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어려운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그것은 어렵지만은 보성, 장평해서 이리 걸쳐서 가는 것은 다음에 주민들에 공청회 한 번을 더 하겠다. 알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장흥쌀 질 한단계 올리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 벼품종을 식부면적대비 85%까지 확대재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우리지역 벼품종을 동진1호등 주력품종 5종, 주남벼등 선택품종 2종으로 줄여 나가겠으며 또한 벼 품종 알선창구 개설과 고품질벼 조기 확대보급을 위한 증식단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초생력 병해충방제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저농약 재배확대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쌀 생산을 위해서 벼농사 시범사업 130ha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를 하되 관행 4~5회처리에서 1~2회 처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 토양정보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밭토양 정보시스템은 지난해 완료하여 서비스 제공 중에 있고 논토양은 2009년까지 정보시스템이 구축 완료 되도록 연차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1,785점이며 지난해까지 검정한 논토양 3,000㏊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전달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이동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첨단 예찰장비를 갖춰 병해충 발생 취약지 및 오지마을 중심으로 주기적 순회예찰을 실시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감 넘치는 교육활동을 통한 농업인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발효퇴비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입니다. 화학비료 남용을 막고 가축분뇨 즉 오리분을 퇴비화하여 친환경 쌀 생산 실증시험을 위해서 1개소 10ha 단지를 조성운영코자 합니다. 11쪽, 농업소득 100억 향상을 위한 저비용 비가림하우스 단지조성입니다. 타지역보다 온난한 기후로 지역적 경쟁력은 있으나 시설원예 재배면적이 적어 농업소득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비용 비가림 하우스에 가급적 무난방 작목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4,000평이며 사업대상은 신규농가를 우선으로 시설채소를 하고자 하는 농가로써 농가당 600~1,500평정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소득은 300평당 천만원으로 보고있습니다. 12쪽, 시설원예 예냉 및 야냉육묘시설 보급입니다. 수출과채류 주산지역에 예냉 및 야냉육묘시설을 지원하여 단경기 수출단지 조성과 과채류 작형 다양화로 생산노동력 분산 및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평정도의 예냉시설을 2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13쪽, 비닐멀칭 새기술 투입 느타리버섯 사계절 생산시범입니다. 우리군을 버섯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일환으로 기존시설에서 완전히 탈피한 느타리버섯 사계절 생산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7개소를 설치하여 관행 년간 1~2회 재배에서 3~4회 재배토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14쪽, 장흥 명품화 나무 참 적두릅 확대조성입니다. 유기농산물로써 장흥명품화 작목으로 육성 정착시키고자 현재 지난 1월에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0평의 육묘장을 임대하여 직영포장으로 운영해서 여기서 생산된 묘목을 농가에 분양 4.ha에 식재하고자 합니다. 15쪽,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입니다. 기존 노지딸기묘 생산방법을 베드육묘시설로 바꿔서 우량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시설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건묘를 육성할 수 있어 수량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6쪽, 국화 재절화재배 시범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기능성채소 국수호박재배 시범입니다. 다이어트 식품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도시 소비자의 기호에 맛는 기능성 채소 국수호박의 가능성을 실증재배하여 농가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본 국수호박도 나무 참적두릅과 동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18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 농산물 육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출전략 품목인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밤호박 등을 육성해 나겠습니다. 수출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지정해서 수출농산물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푸른장흥 농업인 전문화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10개과정 9,39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20쪽,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교육·수리서비스도 금년도 신기종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과 산간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교육을 년간 90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21쪽, 경영컨설팅에 의한 작목별 경쟁력 향상은 작목별로 단계적으로 지도과제를 설정 지도하여 이제 농사도 경영분석을 통한 종합소득 관리체계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업인 학습단체 푸른장흥 운동 주역육성입니다.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3개회 1,18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농업기술선도 실천요원으로 정예화하고 생활개선회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근검절약을 통한 푸른장흥 운동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4-H회는 농심 및 애향운동 갖기 차원에서 천관산 억새밭 가꾸기 사업 등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나 기본을 갖추고 소득활동과 연계된 학습단체로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실천대회개최입니다. 장흥농업기술을 한차원 발전시키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습단체 회원에 대한 푸른장흥 운동 실천결의 등 한마음 실천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우수 브랜드 농산물을 전시하여 우수농산물을 발굴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경쟁력을 갖춘 축산 기술보급입니다. 장흥 명성 축산물을 브랜드화 시키고 기호에 맞는 축산물 생산 기술을 보급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 경영능력 향상 교육과 가축질병진단실을 활용해서 질병예방 기술보급을 하고 초음파 가축임신진단기 등 4종을 구입 번식농가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새기술 실증포 운영은 첨단기술로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새기술의 신속한 파급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6쪽, 조직배양 카네이션 무균묘 생산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5만본을 생산 보급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군 소요량에 대한 100%를 단계적으로 샌산 공급하겠으며 또한 전국 보급센터화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푸른장흥운동 역점사업으로 계절별 꽃 육묘 생산보급입니다. 계절별 꽃육묘를 통한 연도변 화단조성과 일반가정 및 아파트 단지 등 꽃묘 분양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꽃묘 생샨계획은 44,300본입니다. 28쪽, 장흥 토종식물 야생화 보급입니다. 야생화의 번식보급으로 우리꽃 사랑심을 함양시키고 마을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야생화 동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구절초 등 장흥지역 자생 야생화 15,500본을 번식육묘 보급하여 마을회관 및 입구 등 여건에 맞게 야생화 거리를 금년도에 10개소에 조성코자 합니다. 29쪽, 장흥명품 귀족호도 보존입니다. 귀족호도를 우리군의 명품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품종개량 방법을 강구하여 우량형질의 호도가 생산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푸른생활공간 조성입니다. 농업·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주거환경개선 7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2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변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신지식 농촌여성 양성은 농촌여성 잠재능력 개발교육 등을 통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농촌여성 인적자원 양성과 농촌지킴이로 육성 시켜나가겠습니다. 32쪽, 농촌향수의 거리 조성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농촌거리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 향수거리 조성을 10개소 조성하겠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별로 도로변 공터 및 휴식시설 주변을 활용해서 야생화 등을 심어 읍면별로 특색있는 옛날 농촌의 정취를 재현코자 합니다. 33쪽, 푸른장흥 체험테마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소비자에게 우리군 농업·농촌을 알리고 농촌여성과 도시여성의 상호교류를 통한 화합과 협동심 함양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장흥관내에서 년 4회에 걸쳐 년인원 200명을 대상으로 계절별 체험테마 이벤트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는 등 도시 여성들에게 고향에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34쪽, 지역 농부산물 활용 관광공예상품 개발입니다. 지역 특색있는 관광이미지 상품화 개발과 전통천연염색 기술보급을 위하여 철쭉과 홍화 등을 이용 열쇠고리, 휴대폰고리 등 압화 공예품을 만들고 감, 양파 등을 이용 스카프, 방석 등 전통 천연염색 제품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고객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실기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분야 시험장 위탁교육 4개분야 4명을 실시하고 지도사 1인당 3자격증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농업인들의 전문기술 수요 욕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한차원 높은 대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저비용 비가림 하우스 단지조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서 어느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저희는 신청받은게 30,000평 받았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30,000평? 계획이?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44,000평.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그것이 어느쪽으로 남부, 북부를 해서 어느쪽이 많이 신청이 들어 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이걸 언제까지 마칠 계획이예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할 계획입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면 이 작목에 대해서는 품종에 대해서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자발적으로 하게 합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기술 지도는 하지만 그때그때 맞는 작목에 대해서는 농가와 협의해서 하여튼 농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야 하니까 농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이상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의원

박종화 의원님이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했듯이 비가림 하우스도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기름은 뭘로, 대략 경유를 많이 때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유를 많이 때지요.
광준

백광준의원

600평 그런다 치더라도 1,500평 규모정도라면 벙커C유로 좀 권해보는 방법은 없는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600평내지 1,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연료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대화 하우스와 달리 비가림 하우스를 택하는 것은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위한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난방을 하지 않는 그런 작목을 우선적으로 택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1,500평은 1동이 1,500평이 아니라 단동, 단동 해가지고 여러동을 합쳐서 1,500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20페이지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서비스가 있는데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갈수록 노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농기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쟎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각 농가에 가서 보면은 쓰지 않는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가에 가보면은 경운기 있고 이양기 있고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폐 농기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수거를 하는데가 있는지 아니면은 폐 농기구를 수거를 해서 처분할 계획은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것인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폐농기계에 대한 수집이랄지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단을 만들어서 농가에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폐 농기구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디다 적재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않고 있고요. 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폐 수집상이 왔을때에는 거기에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 권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폐 농기구를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수집상들이 별로 일을 안하는 입장이고 그렇더라면은 일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방향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밴쳐마킹에서라도 대안을 연구해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벼농사에 있어서 요소비료 권장 적정시비가 약 11㎏ 이라면서요? 그렇다면은 질소비료 과다사용시 토양이 산성화 되고 미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쟎아요. 그리고 또 하천과 바다 이런데서 부 영양화를 초래를 해가지고 오염도 시키는 그런 현상도 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밭에 대해서 토양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군 의원님들이 전부 기술센터를 방문했을때에 토양정보를 밭정보를 몇 번지 하니까 대체로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참 잘봤는데 논에 대한 토양정보는 언제까지 2009년까지 완료를 할려면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조금 앞당길 수는 없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200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전 지번에서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검정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야 한다 해서 매년 이것이 한꺼번에 할수 없고 해서 현재 10,000㏊정도 되는데 3,000㏊정도 검정을 완료 했습니다.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요소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과다사용을 억제하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소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 농산물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질소비료 피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품질 향상면에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소적정 비료를 사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질소비료가 많다면 늦게까지 사용했을 경우 미질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번지, 똑같은 필지에서 재배를 했더라도 누가 비료를 얼마만큼 늦게까지 줬냐, 많은 양을 줬냐에 따라서 같은 품종이라도 밥맛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작목별로 적정 비료량이 이렇게 시용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거기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곁들여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까지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가지고 요소비료를 이렇게 과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소장께서 조금전에 얘기했던 미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이런 부분과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것까지도 확실히 근거를 해가지고 이 지역구에 남상천만 하더라도 남상천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원인이 오·폐수 원인도 있지만은 농번기에 요소비료라든지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그런 문제때문에도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기술센터에서 물론 지도는 일부 하고 계시리라고는 보여집니다만은 적극 홍보해서 요소비료 과다로 인한 토양오염이라든지, 바다와 강에 대한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이상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백광준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비가림 하우스의 연료문제가 현재 면세유도 나오니까 농민들이 지탱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면세유가 중단된다면은 타격이 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연료를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저하고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김서정 선생님하고 중국에 대체연료를 연구를 하라고 해서 한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행여 이것이 우리 농촌에 하우스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메탄가스라고 있지요? 메탄가스라고 있는데 옛날 것은 인도식으로 되어 가지고 부유식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부유를 해가지고 가스가 나와 가지고 호스를 해서 썼는데 중국에 가니까 지하로 지열을 이용을 해서 메탄가스를 만드는데 약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가 60평정도 되는데 돼지 2마리 가지고 그 열을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보다 춥습니다. 그래도 그런 개발 또 퇴비를 예를들어서 톱밥 있지요? 톱밥이랄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싸요. 우리가 퇴비가 발효된다면 엄청난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엑셀, 안에다 넣어 가지고 또 넣고 넣어가지고 순환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열이 나오는 열로 하고 겨울철 같은경우에는 비닐을 씌우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 연료를 만들고 또 태양열, 쏠라 지금 강진 가보면은 크게 해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쏠라를 개발하고 지금 삼성이나 대림, 한성이 지금 나옵니다만은 판넬 하나에 해놓은 것으로 약 6백만원정도 들어 가는데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당초에 보면은 쏠라가 태양열 이지요. 거기가 IC랄지, 전기가 들어가고 무엇을 들어간지 알았지만은 그것이 전혀 회로가 안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같은 경우는 하나 실제 산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40만원이면 충분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농가에다 보급을 왜냐하면 그당시에 중국 기술자가 우리 한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쏠라 판을 가지고 그런데 장관님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 시책이 안되어 버리고 지금까지 묻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료가 저한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랄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개발을 한번 해봤으면은 지금 중국 제천시에 소관되는 영주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런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물재배하고 아마 거기가 실험단지인데 지금 우리 중국에서 마늘단지가 마늘, 파, 생강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생강하나가 진짜 우리나라는 이만큼 합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생강하나가 주먹보다도 큽니다. 그런 것을 생산하고 있고 배추하나가 우리 몸통보다 더 크고 무하나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아마 개발하면서 아주 거기는 중국에서도 농민들이 못따라 가서 그러지 이미 개발을 완료를 해놨지 않냐 그렇게 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장흥군 기술센터에서 거기를 한번 가셔 가지고 견학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좋은 것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군에다도 하고 또 특허 내가지고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쏠라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열이 제일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싼 비용으로 고 효율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장흥군의 예산이 어렵지만은 그런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해주셨으면은 기획실장님! 그래서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은 바램입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농가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3~4년전에 발효퇴비를 이용한 지중난방 실험을 한군데서 하우스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데로 퇴비속에 액체를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열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그런데 초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만은 퇴비속에 엑셀파이프 열로 해가지고 전체 면적을 카바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듯 하고 태양열 쪽도 쏠라 관계는 태양열, 저희들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보고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리고 우리 장흥쌀 한단계 올리기에 대해서 작년에 아르미쌀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50㏊ 하셨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일반쌀은 50㏊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50㏊요? 그러면 찹쌀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30㏊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30㏊, 그럼 80㏊군요. 올해는 지금 몇 ㏊를 할 계획입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능성을 저희들이 실측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같은 행정에서 합동으로 농산과에서 주관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현재 100㏊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업 육성지구로 해서 약 70㏊, 여기 농산과 자료입니다. 12억에 조성이 됐고 또 친환경 쌀을 해서 310㏊에 6억9천2백만원 그 안에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르미쌀, 올해 약 100㏊정도 할것이 이 안에 같이 들어 합산됩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속에가 전체면적 속에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380㏊안에가 100㏊ 아르미쌀 생산이 그것에 들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소요경비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도 그 안에 다 같이 들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준

김광준의원

올해 이렇게 잘 해서 또 품질인증 받아 가지고 또 행정감사 했을 때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노력좀 해주시길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백광준의원

백광준 의원입니다. 금방 김광준 의원께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센터가 실질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우리 장흥군 농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칭찬이 자자 한걸로 축하드리겠습니다. 19쪽 보면은 푸른장흥 농업인 전문화교육에 있어서 9개 과정에 9,390명을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암에 5,500명, 해남에 5,937명, 화순에 4,230명에 비하면은 여기서 우리 기술센터가 신영농교육을 위해서 각고에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는 믿어 집니다. 지금 우리 농촌경제 현실을 볼 때에 중국의 세계 물류 기지국, WTO가입과 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FTA 이런 경향들을 볼 때 급변하는 세계 농산물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농촌이 과연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이겨낼 것이며 그에 따르는 농업인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두루뭉실 아, 농촌이 위협받고 있다. 2006년도부터는 추곡수매도 없어진다. 그러니 농촌이 어떻게 살아야 될것이냐 이렇게 자꾸 자칫 모르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해 하고 이런단 말예요. 그런데 물론 이 교육과정에서 틈틈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업인들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해서 우리도 이제 의식을 어떻게 변화를 가져야 되고 또 기술센터에서 농업이 우리 농촌 농업인들에게 의식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우루과이 라운드해도 라운드 하니까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뭔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장은 뭔가, 세계 무역기구에 중국이 가입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오는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말이지요.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 일이 아니라 기 기술센터에서 9,390명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 인구의 46%가 되는 농업인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시킨다니 이 교육 프로그램을 확실히 개발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에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 있었다라면은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9,39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교육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만은 무슨 교육과정이 됐던지간에 맨 처음에는 전부다 농정시책과 국제 농업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농산물 가격 내지는 농정시책에 대한 새로운 사항들을 반드시 교재랄지 또는 교환에다가 먼저 작성을 해서 먼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기술교육을 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 영농설계 교육같이 다중집합이 되는 경우에는 저도 직접 나가 가지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을 해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자료화 해서 좋은 시책들이 홍보가 되고 농업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그렇다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 해서 우리 농촌이 방금 가장 큰 타격이 한 3가지 정도 줄여서 얘기한다면 뭐가 있겠는가 얘기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 해서 전체 우리나라에 농업 경쟁력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첫째, 모든 중국의 농산물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수입이 된다라는 부분 또 그다음에 외국 수출시장에서 두 번째는 같이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쟁력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세 번째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됐을때에 소비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가 꼭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에는 12억 인구중에서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 하류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싼 농산물들은 하류층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먹지만 상류층을 약 3억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품질하고 고가에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12억을 바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3억을 향해서 생산해서 수출하면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우선 중국이 WTO 가입하다 보니까 중국시장에 밀리고 수입이 많이 된다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우리들이 중국 거대한 시장을 향해서 농산물을 고품질화 시킨다면 얼마든지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싼 것은 또 받아 들일 수 있다 한더라도 일정부분은 우리들이 공략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우리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또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향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그래서 물론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틀린 판단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 우리나라 농산물이 중국으로 어느 품목이 어느정도 수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전체적인 수출물량은 제가 정확하니
광준

백광준의원

어느 품목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중에서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중에서 제일 좋은 과채류 등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어느것인지?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장흥에서 생산된 품목들이 간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면 파프리카 같은 것이
광준

백광준의원

파프리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도 갈 수가 있습니다.
광준

백광준의원

파프리카는 현재 일본에만 가고 중국은 현재 안가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으로 가고 있지만은
광준

백광준의원

해서 저는 국제 경쟁력에 따를 수 있는 우리 농업인에 어떤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교육 보다는 현실감이 있게 우리가 중국의 3억 인구를 상대로 고품질 맛있는 품종을 개발하면은 승낙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농민들이 과연 3억에 인구를 겨냥을 해서 우리 장흥군만 아니라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3억의 인구를 향해서 어떤 식품을 개발해서 어떤 좋은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 할것인가 조금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때에는 힘들고 영원한 문제니까 다시 이러이러한 변화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추곡수매는 이렇게 되고 그동안 농어촌에 지원됐던 기름값은 보조가 언제쯤이면 확실하니 없어지고 앞으로 계획이 이런것이니까 물론 대비를 잘 하십시오 라는 확실한 프로그램을 따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게 해주자 우리 농촌에 살게 미리 대비를 하게 해주자 예를 들어서 영농교육시간에 서두에 몇마디 한 것 가지고는 또 본 교육에 치중하다 보면 또 앞에것은 잊어먹으니까 WTO나 GATT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확실하니 알게 해줘서 대비하고 알고 대처하는 것과 그냥 두루뭉실 모르다가 이렇게 꼭 농촌이 위축되고 압박되고 해가지고 못사는 농촌이 된다라면은 안되겠다는 우려속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런까 적극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뭔가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교육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기술센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광채

김광채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광채입니다. 본 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사업소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을 거울삼아 분뇨 반입 및 처리 부산물 공급 등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직원 안전관리등 제반 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각 처리 공정별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 보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으며 액상부식조의 효율적 운영,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등 방류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우리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환경오염사고가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김광준의원

김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제일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에 건강검진,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실시하고 계십니까?
광채

김광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지금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들 진단을 2년에 한번입니까?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까?
광채

김광채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번
광준

김광준의원

2년에 한번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는 사실 그럽니다. 특수한 그런 분뇨를 처리하는 전염병이랄지 혹시 직업병, 예를 들어서 항상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건강진단은 일반공무원부터 해서 1년에 한번씩 한다거나 6개월에 한번씩 한다거나 다른 일반공무원하고 틀리게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건의한번 해 보십시오.
광채

김광채위생환경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단, 저희들도 병원에서 일반 검진을 받습니다만은 너무 형식적인 검진이 되어 가지고 차라리 검진을 할바에는 전문적인 무슨 분야, 내과면 내과 그런 방향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검사 받아가지고는 직업병 같은 것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의원

보건소하고 또 아니면은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기획실장님! 그래도 특별관리를 해서 1년에 한번 특수적인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