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시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현지확인 감사, 주요감사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73건으로 그중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장흥발전 2010 비젼은 향후 우리군의 미래가 달린 계획으로 각분야별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푸른장흥운동이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재육성장학금을 탄력적으로 확대지급방안 강구 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공설운동장을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대책 추진과 보조경기장 건설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등 4건에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점진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장흥댐 편입대상 군유재산손실보상 평가액이 저평가 되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군의 현실에서 노인우대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는 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활성화 대책과 신설되는 국도2호선 주변에 관광홍보관 건립 방안을 검토하는 등 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장흥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농어촌 마을버스를 소형버스로 대체하는 방안과 경제적인 군내버스 운영개선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농산과 소관으로 2004년 농산물시장 개발에 대비하여 농가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친환경농업등으로 소득증대 효과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방안과 바다오염 대책 및 우리군 특산품을 상품화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자체경지정리사업 추진과 국도77호선 노선병경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무자격자 임의조제 근절 및 거동불편자 방문 치료 확대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자체 생산한 아르미쌀의 밥맛이 좋아 장흥의 특산미가 될 수 있도록 확대재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삼산간척사업소 소관으로 간척사업 내부개답 공사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침수 우려의 민원 해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표고유통공사 소관으로 표고가격 하락방지를 위해 공사가 설립된 목적에 맞도록 구매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표고농가 보호와 이윤창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는 등 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산면 출신 백광준의원입니다. 2002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군에 주요시책을 수립해 가는 사항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그런일인데 지금 현재 위원장이 군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실과소장으로서 조정위원회가 지금 되어있죠? 그렇다면 전문인력이나 민간이나, 여성이 빠져가지고서야 어떻게 조정위원회가 군수님 주재하는대로 모든 안건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보며는 한사람의 의지가 반영되는 그대로 흐를 수도 있겠고, 또한편 면죄부를 주는 그런 기관의 기능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간담회때 말씀드렸던대로 사회 외부인사나 아니면 여성 이런 전문가가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보십니까?

이 개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간담회때 그 말씀드렸는데 꼭 우리군에 실과소장으로만 해야되느냐라는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냐. 그걸 지적을 했어요.

잘알았습니다.

예. 용산면 출신 백광준의원입니다. 우리 장흥에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녹물이 나오는가 하며는 우기때에는 제대로 정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 상수도요금 개선현실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시켜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가정용에 대해서 34.2％라는 대폭적인 인상부분에 대해서 근래에 보기드문 공공요금 인상일뿐더러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하고 공공요금 인상에는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인상을 하지 않았을때에 전체적으로 약한 1억정도의 차질이 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저희 의원간담회때 34.2％인상은 무리한거 아니냐? 일반용은 27.3％, 대중탕은 14.7％를 인상하는데 반해서 가정용은 34.2％ 인상이라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것을 정 행자부 지침도 있고 해서, 상수도요금 개선 현실화를 위해서라며는 20％대로 좀 낮출 수는 없는가? 그러면 여기서 한 5％만 낮추더라도 7％정도만 낮추더라도 일반용하고 똑같은 비율의 인상폭이 되는데, 그래서 그 본의원이 쭈욱 보닌까 가정용 요금에 있어서 우리군이 78％인상, 강진군이 77％, 화순군이 66％, 고흥군이 56％, 영암군이 69％, 무안군이 73％, 나주시가 63％ 그래서 인근시군에 인상폭이 68％정도 됩니다. 그렇다며는 굳이 34.2％를 인상하지 않고, 27.2％나 이정도 인상을 해도 우리군 상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금액적으로 미미하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많이 인상해야될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동기는 잘알고 있어요.

고흥군이 1,3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마다 상수도는 생산원가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우리군은 얼마입니까?

657원이죠. 657원일 때 인상했을 때 514원을 톤당 받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원가대비 78％ 요금이 됩니다. 화순은 650원 생산원가에 429원을 받으닌까? 약 생산원가 대비 66％에 가정용에 상수도요금을 받는데 유득이 화순군만 기본요금을 채택을 하고 있죠? 행자부에서는 기본요금 채택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화순군만 유득히 하고 있다 그말이예요. 그럼 화순군을 제외하고 무안군을 봅시다. 무안군이 생산원가가 695원 우리가 657원이닌까 695원인데 무안군은 51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원가대비 73％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78％를 받겠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일반용에 우리가 생산원가 대비 108％를 받는데 지금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 제출해주신 7군데를 보닌까 비슷비슷한데만 선정해주셨는데 평균 110％입니다. 그렇다며는 평균에는 못미치는 것이닌까 차라리 일반용을 조금 올리고 가정용을 조금 내려줘야지 그러며는 민선 3기 들어서 갑자기 이런 공공요금을 34.2％씩 올린다고 그랬을때에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좀 조정을 해서 올리라고 그러며는 긴밀히 의회하고 타협을 해서 조정을 해보는 노력을 비춰줘야지. 꼭 원안대로 이렇게 짰으닌까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고 이렇게 상정을 하며는 의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닌까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키라는게 행자부 지침이닌까 금년에 조금 덜 올리고 내년도 조금 더 올리며는 해야지 34.2％씩 올리는 것이 타 시군에 생산원가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요금이 적은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고흥은 56％ 이건 생산원가가 많으닌까 그렇타 치더라도 다른데도 63％, 77％, 69％, 69％, 56％, 60％대가 많으닌까 우리도 34.2％의 가정용 요금 인상은 좀 많으닌 약한 7％정도를 내리고 차라리 대중탕이 영암이 133％를 받는데 우리군은 125％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대중탕이나 일반에다 조금 더 부과를 시키더라도 가정용 만큼은 큰 1개가정에 크게 부담을 안되더라도 형평에 타시군과의 형평도 있고 그러닌까 조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닌까 그때 올리실 때 조금 더 현실화해서 올리시더라도 행자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키라고 그랬으면 금년에 딱 이렇게 34.2％씩 팍 올려가지고 우리 인제 4대의회가 개원되고, 민선3기가 시작되었는데 의회에서 공공요금을 올리는데 34.2％씩이나 올렸다 그러며는 집행부나 의회나 군민들한테 또 좋은 평을 듣겠어요. 꼭 그걸 떠나서라도 요금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거죠.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500대, 600원대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각시군마다 상수도 생산원가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우리군은 657원인데 514원을 받겠다는 것은 생산원가대비 78％를 받겠다는 요금이고, 말씀하신 강진군은 740원이 생산원가인데 570원을 받으닌까 77％를 받겠다는 것이고, 나주는 880원이 생산원가니까 558원을 받으며는 63％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15％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며는 나주는 또 일반용은 107％를 받고, 대중탕용은 129％를 받고 있어요. 생산원가대비 그러며는 우리보다 약 대중용은 4％를 더 받고 있으며, 일반용은 1％를 덜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며는 또 가정용은 15％를 덜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출해 주신 7개 시군에 가정용요금 중에서 가장 생산원가 대비 가장 높게 책정된 가격이 우리군 가격이다. 그러므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닌까 행자부에서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키라고 했으닌까 우리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자는 것이죠.

그러닌까 내년에 또 올릴 때 올리더라도 금년에는 34.2％는 많으닌까 좀 줄이자 이거죠. 조금 전에 화순 말씀하셨는데 화순은 일반용이고, 생산원가대비 147％를 받고있어요. 우리군은 108％받습니다. 그럼 약 40％차이 나는거죠. 그리고 거기는 가정용을 싸게해준 대신 일반용에서 요금을 조금더 많이 받아가지고 가정용에 이렇게 상수도 요금을 맞춰나가고 있는 꼴에서 화순이 현재 현실화율을 100％ 맞추고 있잖아요.

기본요금은 가정용도 있고, 일반용도 있고, 대중탕용도 다 기본요금이 있어요.

그러닌까 그것은 기본요금은 우리가 분리한 세군데 다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유득이 화순군만 채택하고 있는 요금인데, 왜 우리군만 이렇게 그러면 화순군을 제외한 다른 군하고 요금을 비교해도 요금이 비싸다 이거죠. 가정용이

홍보하면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홍보하면 34.2％수도요금 올린다는데 장흥읍민들이 실제로 저는 장흥읍에 살지는 않습니다마는 녹물이다 뭐다 많아요. 이거 다시 검토해서 다시 올려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대로 밀고 나가실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저희의회에서 의결하는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