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써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위충환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장흥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널리 산적해 있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안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자원봉사활동 범위와 제5조의 자원봉사발전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9조의 장흥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와 제13조의 센터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또한 10월 4일 조례규칙 심의의 의결을 거쳐 본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화 의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간담회때 자치과장께서 쭉 설명을 할때 본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번이상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한 그 내용하고 자치과장이 설명한 것 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일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오늘 내용 설명을 들으니까 앞전에 설명한 것 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본의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봉사단체가 자생적으로 되는 봉사단체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중앙에서부터 이어지는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안, 여기 9조, 13조 여기를 보니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안 제13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통합을 한다는 구체적인 봉사단체가 어떤 범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은 제1항에 자원봉사 활동에 하는 자원봉사분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비 이외의 반대급부 없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으로 실비 이상의 것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또한 12조에 보시면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실비 이상의 것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우리 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전 군민이 생활할 수 있는 푸른장흥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인규 군수님께서 군정목표를 도약하는 푸른장흥 나아가서는 어떤 정책의 그 대안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금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봉사단체 전체가 그 목적이 우리 푸른장흥 운동이나 우리 도약하는 우리 장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 사회에 활동하는 그 봉사단체 보다는 뭔가 다르고 더 발전되는 그런 봉사단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금조성 사업계획이 ‘98년 20억원을 조성 완료함으로써 이미 기간 만료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군 금고 1개소만 지정되어 기금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내인 은행법이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다시 말해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운영하여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운영기금 감소로 인재육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운영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립기금 50억원이 될 때까지는 기금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사용하여 본 기금운영에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의 기금조성액을 20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4항을 삭제하고 ‘94년부터 ’98년까지 기금조성계획을 정하고 있는 별표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계획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제22조 제1항 기금관리 금융관을 군 금고 1개소에서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제1 융권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금적립액이 50억이 달할 때까지는 기금 이자수입금 및 적립기금의 일부를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상 일부 불필요한 규정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생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회진면 출신 김생원 의원입니다.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조의 내용 중에 관내 사업장을 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제1금융권에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안의 제1금융권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바로 제1금융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1금융권은 우리 관내 같으면은 농협지부하고 다음에 수협, 광주은행 3곳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란데는 제1금융권을 넣은 것은 설명의 편리하게 한 것인데 이 사항을 안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괄호에 있는 제1금융권을 제외하고 이렇게 금융기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원 의원님의 의견은 제22조 제1항의 조항 중 괄호안의 제1금융권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산과장 김후덕입니다.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있어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여 부실채권을 방지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융자한도액을 농어업인단체 및 작목반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조정하고 농가의 경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대부금 환수기간을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내인 단기성 자금의 경우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사업수입기간이 2년 초과인 중·장기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상환방법을 종전 분할상환에서 균분상환으로 변경하며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 회수책임 등 기금의 운용관리 등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이 조례의 시행전에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효율적으로 추진 및 부실채권 방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임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광준 의원입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기금이 약 얼마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83억입니다.

83억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실채권이랄지 못 받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25건이 상당히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25건입니까?

2억7천5백정도 됩니다.

2억7천5백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완전 관리를 하고 부실채권 정리 문제라든지 공직자들이 하기에 상당히 힘이 드니까 지금 금융권하고 협의해서 이 융자조치를 할려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물론 사전에 어느 특정 금융권하고 어떤 정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어느 금융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쳤는지 아니면은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협의를 할려고 그러는지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타협한 곳은 없고 여기 조례가 결정되면은 타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금융권에서 무조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계획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도내에서 각 시군이나 도나 전부 1% 정도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면은 아마 되지 않느냐?

타 군에서도 우리 같은 이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경주의원 말씀하십시오.

관산 김경주 의원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관내에서 하고 있는 원예작물이라든지, 토지 매입자금이라든지, 가축 사육한데 자금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2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2002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장흥시장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예양교 그리고 보건소 앞 노점상을 시장내에 입점시키고자 군과 장흥읍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부지가 협소해서 시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시키고자 시장부지를 매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현 우시장 부지로써 1,872평방미터 약 566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축산협동조합이며 매입예산은 6억4천9백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에 시장부지 내에 있는 셈미용실등 3동 건물을 협의 매입하고 우시장을 정비한 후에 품목별로 노점상으로 재배치해서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장흥시장 및 서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준 의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