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주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릴렵니다. 배부해드린 푸른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 2001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천4십2억1천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천3백7십2억2천5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사용 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6백6십9억8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01년도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예산액 2천2십6억4천백만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천4십8억4천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천4십2억천2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억2천5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지방세 6천8백만원 세외수입2억9천6백만원, 그중에서 과태료가 1억천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5천9백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미회수액 5천8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융자금 미회수액 1억9천2백만원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2천2십6억4천백만원중에서 천3백7십2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6백6십9억8천6백만원으로 이중명시이월비 4백9십억2천5백만원, 사고이월비 3십9억8천4백만원, 계속비열14억9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3억8천7백만원,순세계잉여금1백2십억9천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9십9억5천5백만원, 특별회계21억3천5백만원으로 총120억9천만원이며, 내역은 지방세등 추가수납액 17억2천만원, 예산집행미사용 미발생 9억5천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68억5백만원, 예산절감액이 5억5천9백만원, 계획변경취소가 2억7천백만원, 예비비가 19억천2백만원으로 발생되어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쟁예산에 반영토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계잉여금의 세부내용은 3쪽부터서 8쪽까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계속비집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200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2002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총257건에 533억5천8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등 동절기 공사 및 정리추경사업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된 온천지하수확인시추외 233건 4백87억7천6백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완공하지못해서 지연된 문예회관건립시설외 19건 30억8천4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쇡비 이월사업비는 잉여가 및 제반사항추진지연으로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14억9천8백만원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9쪽에서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는 24억6천2백만원중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구축사업외 14건에 8억3천4백만원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내역은 28쪽에서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30쪽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30쪽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2001년도 국공유재산 현재액이 517억5,600만원이며, 물품관리 현재액은 31억천백만원으로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과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1년도 결산서 319쪽과 3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001년도 채권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채권액은 118억9천6백만원이였으나, 특별회계인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기금, 농어민소득공제사업융자금이 10억3백만원 증가되어서 2001년말 현재 채권액은 128억9천9백만원입니다.채무액은 2000년말 34억5천백만원이였습니다만은 2001년도 일반회계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총 1억2천2백만원이 감액된 14억6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지방채상환으로 1억7천5백만원이 감소된 16억8천8백만원으로 2001년말 세무채무현황은 현재액은 31억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기타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분리하여 2001년도말 현재 6억9천4백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기금외 7개기금으로 32억7천8백만원을 총무과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2001년도 결산에서 2002년 5월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안방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민간위촉위원이신 문상배, 문점호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셨고,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9건중에서 당장 시정이 가능한 7건은 시정완료하였으며, 농어민소득증대사업융자금회수소홀 등 미처리 2건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반영 단계적으로 시정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승인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보안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으로 실음)

네. 김광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9건의 지적사항을 7건을 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가지가 현재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안되었습니까?

특별회계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영세민융자금회수관계가 안되었고, 세입금미회수액 처리하고 2건이 안된 건 같습니다. 지방세를 모두 걷어들여야됩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은요. 2001년도에 이월명시금하고 사고이월비하고 계속 이월금하고 해서 지금 257건인데 아마 약530억원이 이월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우리 장흥군예산이 1,270억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약 40%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일을않고 2001년도에 써야할텐데, 쓰지도 않고 이월되어버린 것은 공무원들의 성의가 부족할까요? 아니면 일을 안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월은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강력히 하셔서 이월금이 약 40%정도 이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소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다시피 추경예산이 너무 늦게되었고, 또 년도말에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옵니다. 보통 100억씩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년도말에 집행은 할 수 없고, 우선 추경예산이나 정리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놓으면 전혀 어떻게 집행도 못하고 또 겨울공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1년도에 결산서에 보면은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월달 총 정산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불용액이 약100억 정도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달에나 2월달에 정산하기 때문에 3월 아니면 4월경에 1차 추경해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현재까지 추경예산을 9월달에 하기 때문에 올 2월달 정산금액이 계속 지금 넘어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아니면 4월달에 꼭 1차 추경을 해 가지고 겨울공사가 안되고 3, 4, 5, 6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말이 년도폐쇄기입니다. 저희들이 12월말 현재로해서 2월말 집행사항 모두 정리한 기간이 2월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월중에는 그것을 전부 조서를 빼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조서를 정리하기 때문에 3월에 잉여금이 납니다. 그런다 하면 4월중이나 5월중에 추경예산을 바로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선거기간이 마치 중간에 끼여 가지고 서로 양보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례가 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도 4, 5월에 가능한 추경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방금 선거가 있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공무원이 선거를 계획해서 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행정은 행정대로 나가고 또 선거는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예. 물론 그런 점이 있지마는 또 가시적으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서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앞 3대의원님들이 다 심의해놓은 것이니 만큼 특별한 지적사항 모두 정리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또 김광준위원님 내년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좀더 일찍 추경에 올려서 다시 이월되거나 또다시 다음에 불용액이 증가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장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