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태빈 의원 발언
태빈
김태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예결위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09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평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지난 6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1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이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예산액 2,295억6천4백2십4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92억7천5백2만9백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 2,295억6천4백2십4만8천원의 65.8%인 1,511억8천3십만4천3백십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80억9천4백7십만6천6백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군정소개용 CD 제작등 179건에 648억1천2십2만7천2백7십원이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소요외 23건에 8억1천9백3십9만2천6백9십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현재액은 315억5천6백6만3천원, 물품현재액은 34억2백9십6만7천원, 채권현재액은 900억3천6백2십4만4천7백십원, 채무현재액은 25억8천2백7십6만2천7백십원, 세입세출외현금은 9억8천8백십3만5천6십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기금등 6종에 44억7천백5십7만8천7백6십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과정에서 개선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09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장흥군 장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4월 9일 환경부 예규로 시달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에 따라 상위 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7조 제3호 및 별지 1호 서식 및 별지 3호 서식을 신설하여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및 변경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량화 의무 대상 사업장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10만원에서 3차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고 안 제14조를 개정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김태빈의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해위험 시설물을 다시한번 점검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