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되어 심사하였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삭감된 부분의 세부사항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으로써 제가 2003년도 제1회 추경을 심의하며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집행부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획력이 부족하고 사고력의 부재, 안일무사의 표본이었다. 단언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참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예산서를 만든다는 것이 실과장의 평소 소신과 공무원의 무능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써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조하겠다는 진심어린 충심과 예산심사야말로 진정한 의원의 권리와 의무라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여 의원생활을 하면서 읍면에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소리에 예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우선 살림을 잘 할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예산인가? 정말로 필요한가? 몇 번이고 자문자답과 잘 실천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며 예산의 합법성, 타당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나 13억이 넘는 예산을 세우고 거대한 프로젝트의 사업임에도 사전 준비 부족으로 너무나 실망스럽다 못해 의원들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괘씸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이러한 작태는 끝내야 합니다. 각 실과에서는 예산편성의 책임과 예산편성 누락시 사업의 부재등으로 책임져야 하는 책임의식의 회피, 합목적적 예산이 아닌 예산을 적당히 끼워 넣기만 하면 통과된다는 적당주의와 안일 무사주의, 의원들의 지적에 부끄러워야 하고 창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예산서에 올려 적당히 처리하려는 적당주의를 보고 심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음에도 군민의 시대적 요구와 고충을 외면한 낭비와 선심성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는 새고 군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고정관념으로 자리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신감이 팽배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군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을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개인뿐 아니라 공인으로써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어둔하리 만치 고집스러웁기도 하지만 누구를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으며 결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고 바른길만을 청빈하게 가려는 생활신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변화합시다. 초심으로 돌아와 우리군 발전과 진정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면서 적극적인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추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종일관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