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액은 총196억4,918만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가 100만9,363만4,000원, 도비보조가 15억1,542만1,000원, 국도비 등 보조예산이 59.1%입니다. 자체예산은 80억4,012만5,000원으로 약 40.9%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푸른 장흥 만들기,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등에 약 1억6,000만원 정도 환경지도 및 산단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약 9억4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운영 등 청소관리에 약 1억8,000, 소각장 운영, 그린파크 생태공원 등에 약 27억7,000,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우드랜드 생태숲 조성에 약 98억8,000,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약 13억8,000, 임도사업, 산림소득 증대사업 기반조성에 약 42억7,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예산은 약 238억8,000 정도인데 금년에는 약 42억3,000정도가 감이 되어서 금년에는 약 196억4,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해당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실시용역 설계비 그다음에 치유숲 조성 등이 증이 됐고요, 소각장시설, 우드랜드, 도시숲 등의 사업이 완료되거나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약 380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및 환경보존행사 추진 등 환경보전 사업비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4,900만원입니다.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사업비 약 6,180만원, 분수카페 설치비 약 5,000만원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운영경비로 약 2,400. 383페이지입니다. 해당 산단 폐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8억8,000입니다. 38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장 운영비, 화장실 임차비 이런 것이 약 1억4,900정도 됩니다. 또 쓰레기 처리장 도비 운영비, 그다음에 친환경 절수기 교체사업,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폐기물 처리 물품 구입시 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인건비 그다음에 RO 소모품비 6억6,900정도 됩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냉난방 항온기 구입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기계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388페이지 소각장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비 10억원, 그다음에 그린파크 생태공원조성비 11억원입니다. 388페이지 밀원수 재배단지 그다음에 조림사업비 약 6억8,000 정도입니다. 389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약 57억8,000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해안 방풍림 조성사업 960, 특색있는 가로수 2,200, 산림자원화 지원 등 임업교육비 360. 39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2억, 그다음에 녹지업무 운영비, 가로수 관리 이런 것이 1,800입니다. 394페이지 연도변 관리 약 1억3,000, 녹지관련 후계자 양성사업비 900만원, 학교숲 조성 6,000만원입니다. 394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안장비 구입 약 10억4,000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비 1억500만원, 39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숲 조성사업 6억입니다.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숲 생태 관리원, 도시녹지 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약 4,200, 치유숲 조성비 약 10억, 무궁화 관련 880. 400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6,000만원, 산불방지 진화대 운영 약 6억3,000입니다.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건비, 방제장비 나무조사 사업비 약 2억6,300입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407페이지입니다. 노거수 병해충방제 보수정비 사업비 약 1억9,400입니다. 407페이지, 408페이지입니다. 주요명산 유지관리 숲길 조사원 인건비, GPS 장비구입 약 2억8,800입니다. 409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금년도 사업비 16억6,200입니다. 410페이지 임도관리원, 임도신설, 구조개량 사업비 2억6,130만원입니다. 411페이지 유치자연휴양림 시설보완 4,200, 휴양림 시설관리 5,500, 억불산, 보림사 산림욕장 보완사업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411페이지 하단부터 412페이지까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 등 약 1억4,070만원입니다. 412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안사업비 1억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자치단체 부담금 전체사업비가 15%가 됩니다. 1억4,000. 표고종균 및 가공기계 구입지원 2억5,000, 산림소득 증대사업으로 표고재배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1억5,000, 표고작목 운송비에서 지원사업비 1억원, 표고톱밥 재배시설 리모델링 5,000만원, 톱밥배지 지원사업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사 지원, 표고 자동화 시설지원 약 10억1,000만원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 가공시설지원 9,500만원, 산림자원 생산기반조성 4,800, 천관산 도립공원 인건비 전액 도비입니다. 5,000만원. 저희과 금년 예산이 이정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해당산단 폐수처리시설 383쪽이네요. 이게 8억8,000인데요. 뭐 설계비인가요? 용역비?

그렇습니다. 전체 오수정화시설이 약 18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로 금년도 저희군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일하게 우리 직원이 고생해서 설계비 약 8억8,000만원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란 얘기죠?

예,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그러면 공정에 따라서 국비가,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본 사업비가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하고 직접상관이 없지만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장흥군에 야생녹차가 밀집된 곳이 서너군데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곳 녹차도 야생녹차도 가꿔야 된답니다. 위에를 웃자람 없이 쳐줘야 된다는데 그런 것을 사업을 진행을 한바 있나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현장을 보십시오마는 저희들이 부산 금자 약 10여년 전부터 최초로 거기 개발해서 다음에 행원 그다음에 관산 지정, 그다음에 옥당, 그다음에 여기 보림사 저희들이 우리 관내 한여섯군데 약 50ha정도 됩니다. 야생 그거를 약 10여년 전부터 2~3년 주기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산주라든지 주변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일정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일정하게 그 사업을 지속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하다가 만달지 이런 일은 없이 구간 전체를 치밀하게 손질을 해주면 상당히 소득하고 직접 연관이 되니까,

예, 소득도 되구요. 그 자체가 우리군에 자원에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면적이 큰 규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도시숲 조성사업이 2009년도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들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3개읍 일원 이렇게 돼있고 예산서 안에 보면 1개소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작년에는 약 40억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니까 장흥, 대덕, 관산 중에,

우리 규정상에 읍단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년에 장흥을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는 관산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장흥하고 대덕을 조금 시작을 할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심은 2010년은 관산권 도시숲 조성 한군데를 하더라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6쪽, 407쪽에 보호수관리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예산 항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406쪽에 있는 보호수 정비하고, 또 407쪽에 있는 보호수 정비가 내용이 좀 다른 모양인데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보호수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406페이지는 이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이건 주로 뭘 하는 건가요?

보호수 주변환경입니다. 이제 노후화 됐다든지 부패된 것, 외과수술도 하고요. 주변에 옛날에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을 철거해서 친환경 쪽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그런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6페이지는 도비사업이고요, 407페이지는 분권사업 중앙사업을 도에 얼른말해서 재배정 받아서 다시 우리 군에,

같은 사업이죠?

예, 내용은 집행할 때는 별문제 없습니다.

396쪽입니다. 지금 우드랜드 보완공사 정확히 어떤 시설 보완인가요?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숙소 예를 들어서 한 10여평 내에 두세사람 내지는 서너 사람, 가족단위로 와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소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숙박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확충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완은 보완인데 시설자체를 확충한다 그말이죠?

예, 확충합니다. 그래서 장기투숙 내지는,

몇 동 정도 할 계획인가요?

금년 예산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10동 정도 확충을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내년 예산으로는 한 대여섯동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숲이 오히려 훼손되거나 편안한 공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가급적,

저도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의 공간도 좋긴 하지만 여기에 더 시설이 확대되면 길도 다시 내야 되는 문제를 또 지금도 그 공간 내에는 나무가 아! 많다! 이 느낌이 안들잖아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또 확충한다면 그런 안온한 분위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조성해놓은 면적에는 안들어가고 최상단으로 체험장 위쪽에 이제 소규모 훼손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리로 그쪽으로는 길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이제 작업로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시설은 지금 이 예산으로 정확한 시설이 가능한가요?

저희들 욕심 같았으면 전자동으로 오토 시스템으로 하면 15억 정도 드는데 일부 수작업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업비로,

수작업을 하면 거기에 동원되는 일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고용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희망근로 뭐 제목이 내년 아닙니다마는 그런 대여섯 사람 정도 활용해서 하는,

지금 언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산만 확정되면 내년 바로 설계를 자원재생공사라든지 한국환경자원공사라든지 이런데 위탁해서 설계를 할까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동목표는 아닌가 보네요?

예?

내년에 가동할 계획은 아닌가 봐요?

내년에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뭐 추경에나 이렇게 예상해서 세우겠네요?

저희들 일부 소각장 운영 인건비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

거기도 인원이 충분히 동원이 돼야 될 것이 자명하니까 관련된 예산도 추경을 이용하든지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2교대를 하고 직무계장은 매일밤 11시, 12시까지 현장에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고 부담이 되는데요. 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여유있게 인건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화요원들은 별도로 다른 시군과 교류는 없습니까? 체육대회를 한달지 이런 달지,

지금 자체 단합대회 1년에 한차례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친목모임에 연말에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혹시 공식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용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 예산을 보면 한 320만원 정도 운전요원 단합대회 그건 뭐 전남권 매년 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그런데에 지원하네요. 이런 것에 견주해보면 미화요원도 복지를 위해서 아예 고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저장건조실, 임산물 가공지원 이런 것들이 혹시 유치 운월리인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건 농특사업으로 1년 전에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모하신다 그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 주요명산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인가 우리가 산 이름을 제대로 좀 찾자, 무명인 산이 많이 있습니다, 무명인 산이. 우리가 주요명산 그러면 사자산, 억불산 뭐해서 천관산, 부용산 각 읍면마다 산이 있는데 그 외에 산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름 없는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가보면 앞에 쓰니까 앞산, 북쪽에 있으니까 뭐 뭐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주요명산이 아니기 때문에 산 이름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림산과 삼비산 사건이 터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그 관리를 사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회진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확장이 되었습니까?

1~20톤에서 50톤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럼 그 확장할 때 주민동의를 얻으신 거예요?

뭐,

확장한 것은 주민동의를 안 얻게 돼있소?

저희들 거기까지는 이행을 안했습니다.

내가 과장님 대신에 내가 주민들한테 불러갔는데 그런데다가 금년에는 예산서를 봐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는 민원사업비도 예산에는 아예 빼버리고, 내가 이제 막을 능력이 없어서 군수면담을 하든지 대모하러 올라오든지 즈그 알아서 하라 해야 쓰겄소! 확장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확장을 해야 되고 매립장 주변마을에 사업비가 금년에 전혀 빠져버렸다고! 보니까 예산서에!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과 예산만 해서 지금 42억이 오히려 작년보다 감이 된,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액도 요구했던 것 사실,

42억이 준, 감된 주요 원인이 뭐요?

우리가 그런 사업비 준 것도 있지만 우리 군비부담이 사실,

우리 군비 부담이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쓰레기 주변마을에, 인근주변 마을에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사업비가 계속 서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확장하면서 주민들 동의도 안받고 확장해버리고 내가 주민들한테 불려가서 달래놨어요. 그런데 예산서 봐보니까 그 예산도 없어서 내가 지금 대답을 잘못한 것 같구나 싶어서 내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내일 모레 지금 12월달입니다. 마을 총회를 합니다. 마을총회에서 이것이 정식으로 안건이 올라오면 내가 그때 가서 모른다고 답변할 거예요. 군에 가거라!

저희들이 회진권에도 그렇게 전혀 내년에 확보를 못하고 또 장흥읍권에도 지금 전혀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님이 내년에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보자고 구두로 서로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군비 사정이,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그것이 달래기는 아니지만 주변마을에 주민들이 해주라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달래기라도 해야지, 과장님! 지금 내가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잠재워 놨다니까요. 내가 찾아가서 잠재워놨어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각 마을별로 연말이니까 마을별 총회가 되는데 그때 가서는 내가 답변을 못합니다. 알아서 하라 할 거예요. 환경산림과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서 답변 잘하시고 나는 모른다 할테니까, 그다음에 지금 도시숲 가꾸기가 여기 보니까 아주 잘 하시더만요. 의회에서 환경산림과장님한테 속아 버렸고 사기당해 버렸고, 저 산을 팔아 이걸 산다 했는데 저산은 안사고 이것만 사버렸잖아요. 한용희 과장님한테 완전히 사기를 당해 버렸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저산을 파는 조건부로 이것까지 사준다 해놓고 저것은 안사 버리고 이것만 딱 사가지고 멋지게 해놓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숲이라는게 과연 장흥읍만 도시로 들어간가, 그런 것을 각 읍면에도 이럴 때 관산시장에도 재래시장을 금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개발하고 있을 때 거기도 숲 조성을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해야지, 장흥읍만 도시로 보고 계속할 것이냐! 얼마요? 사업비가? 과장님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금년에 도시숲이 또 도시숲 사업비가 올라 왔는데 이걸 읍면에도 좀 연구를 해서 하다 못하면 읍면에 부지가 없으면 동산조성이라도 좀 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저 우드랜드 옆에 있는 산은 지금 그때 당시에 안판다 했는데 그 후로는 전혀 진척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뒤로도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척이 없고 또 저희들이 제 삼자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지금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산을 안팔면 이것도 안산다 했어! 저 산을 파는 조건으로 이것을 사주겠다! 이걸 사주면 저 산도 판다! 이런 조건이었다 하면 저 산을 사고 이것을 샀어야 하는데, 산을 안사고 이것만 딱 사서 도시숲 가꾸기로 딱해서 멋지게 하고 있고, 저산은 못사고 있고, 우리가 한용희 과장님한테 의회에서 사기를 딱 당해버리고 가버려 놔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김과장님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고, 도시숲을 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는 장흥읍도 뭐 시가지에 이렇게 서있고 천변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읍면에도, 정 안되면 저는 그것이 욕심이 나요! 저 운동장 입구에 가면 지금 공설운동장 입구에 가면 나무상자로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났더만! 나는 그걸 우리 회진면에 물량장에라도 좀 놓았으면 쓰겠다! 삭막하지 않겠다! 바닷가가. 싶었는데 그런 것도 도시숲 가꾸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동이 가능하고.

그 해안가 자동차 추락사고도 옛날에 다른데서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뭐 시작이라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숲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이렇게 꼭 땅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시숲도 숲이지만, 그 운동장 입구에 가서 보면 상자에다 해서 나무심어서 놔두니까 좋더만, 경관이! 그런 것들도 좀 했으면 쓰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경관조성,

안전사고 예방도 있고 그래서 좀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기왕이면 읍면에도 동산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서면 좋지 않겠냐, 요즘에 거의가 콘크리트로 포장도 해버리고 아스콘 포장도 해버리고 콘크리트 벽이고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읍면에도 그러한 쉼터가 하나씩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의장님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도시숲은 이제 도시 밀집지역 그러니까 읍단위까지 돼있어서 사실 회진같은 데는, 대덕은 가능합니다. 회진까지는 우리 도시숲 사업비로는 제가 지금 딱 해드린다는 얘기는 말씀은 못드리고 다른 사업비로 최대한 해서 내년에 시작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목 갖고 얘기하지 마란 말이요! 다른 데는 사업 목이 아니어도 그냥 아, 여기서 승인만 해주면 목 바꿔갖고 써버리면서 무엇을 그래싸요. 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뭐하나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기술 대경에스코한테 받는 것은 완전히 마스터 했습니까?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내년에 한 3개월치를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마는,

1월달부터는? 지금 12월달까지는 추경에서 그때 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한 3개월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가 전혀 안들어 있어요?

예산서 들어 있습니다.

어디가 없던데요? 있다니까, 그냥 있다하면 성가실 것이 없겠네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정과에 481쪽에 보면 친환경농정과에 있고, 또한 여기 394쪽에 보면 탐진강 경관 꽃길조성사업이 5,000만원 돼 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에서 3,000만원 돼있는데, 이게 각 실과마다 전부 탐진강 경관조성사업이 들어 있어요, 약간씩은. 그래 친환경농정과에 똑같은 내용이 3,000만원 돼 있고 여기는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탐진강 경관꽃길 조성사업을 어디다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표현이 탐진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우리 장흥읍을 중심으로 도심에 진입하는 도로를 좀 더 여름에 봄, 여름, 가을까지 꽃피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07쪽에서 408쪽을 보면 407쪽에 하단에 보면 고부간 등반대회하고 뭐 명산찾기 등반대회 한다는 이것은 등산하신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이제 고부간은 저희들이 작년 가장 더울 때 물축제 할 때, 며느리 바위를 올라가면 뭐 아들도 낳고 뭐 손도 많이 난다는 그런 취지로 외부인들을 좀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호남정맥을 종주하는 등산대회를 이제 개최를,

그러니까 등산단체에다 주는 거죠?

예.

그래요. 그다음에 408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시설물 정비가 7,000만 원인가 얼마 세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산에 올라가다보면 운동시설 그런 것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로 어려운 난코스에 데크로드를,

아! 데크! 그것만 하는 거시죠? 왜냐하면 산속에 거문고 같아가지고 지금 억불산 우드랜드 가는데 거기도 양쪽에 있는데, 거기 사용하신 분들이 딱 두 분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가보면 저기 이영목 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 없어요, 그 외에는! 거의 일반인들은 거의 안하셔서 아니요, 거의 내가 많이 시간대를 쪼개서 가 봐도 그 양반, 두 양반 밖에 안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데크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깎어서 우드랜드에 그것 해줄라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드랜드에 진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우드랜드에 CCTV이거든요. 이것 한 순간에 재산이라는 것은 담배꽁초 하나에 그 불씨, 작은 불씨 땜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안들어 와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련 돼가지고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이것 잘못돼 있네요. 의무사항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 내년도,

그리고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는 조례대로 법률적 의무사항인 부분이 있고, 또 소각장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금성마을과 운치마을, 거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혹시 그 뒤로 운치마을 주민들과 몇차례 접촉을 가진바 있나요?

예, 직접 뵙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조금이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성의를 보일려고 그러는데, 사실 금년도 내년도 저희들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도 거의 뭐이고 자체사업은 보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일하고 싶어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진짜 일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 돼서,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아무튼 되는데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 주민들께서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기대를 하고 또 처분을 바라는 형편이에요. 그리 순박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처럼 보챌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2007년도에 2008년도에 금성마을에 일부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과 더 인접한 운치마을이 배제되고 더 멀리 떨어진 금성마을을 지원한다는게 이치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운치마을, 금성마을을 공히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에 예산을 세운다는 조건으로 제 기억으로는 1억2,000인가 1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 뒤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차피 주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다른 것을 의식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편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가지면 그렇게 한다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보다 더 근접거리에 있는 마을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제되는 것은 주민들이 너무 순박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보챌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불을 놓을 랍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고 또 매립장 주변지역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른 데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세웠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 되었어요. 운치, 금성마을 외에도 최소한 쓰레기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행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못 봐가지고 황월연 위원님 덕분에 다시 봤는데요, 대단히 중요한게 빠져 있다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번에 어찌되든 꼭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 항목은 있잖아요, 어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쩌든 틈을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85페이지를 봐보겠습니다.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다 하는 거요? 농약 빈병 수거함.

지금 주로 대규모 경작지가 아닌 취약지 마을을 읍면별로 받아서 수거함을 저희들이 놓을려고 그럽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몇 개를 하겠다 그말이요! 한 개가 아니라!

예.

그 도시숲 가꾸기 사업관련 해서는 여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또랑이 소하천이 수준이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또랑은 지금 살려 놨습니까? 도시숲 가꾸기 사업하면서 이쪽에 살려져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또랑이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지면 안돼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축제를 일본에 한번 가본적 있는데 참여를 했는데, 저 또랑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숙식 또랑이에요.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또랑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전 군민이 거의 다 나와서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은 전통문화를 자꾸 없애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완공이 되지 않았으면 살려내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숲 가꾸기 사업 또 뭡니까? 임도개설사업을 할 때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 군정질문에나 할 얘기인데 참고하시라고 하는 말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괜찮은 수종들이 많이 잘려 나간다고, 우리가 나무은행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수종이나 수형을 갖추고 있는 나무들은 나무은행에 옮겨서 필요한 시설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지금 유치는 유치뿐만 아니라 지금 댐 주변에는 물 지원금으로 인해서 저기가 되고 있죠? 표고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산기반에 소득사업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예.

있으시죠?

예.

그런데 지금 413페이지에 표고목 운송비 지원사업이라고 1억이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관외서 실어 왔을 때 운송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관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외서 실어왔을 때 우리가 표고목까지 지금 어떤 차원에서 지원되든지 표고 목을 가지고 오면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아주 운송비까지 지원해 주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송비를 지원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동가리당 뭐 한 200원에서 많으면 한 400원 이정도 될겁니다.

한 본당 100원에서 400원 된다고 그러는데 1억이란 말이예요, 1억. 본당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1억인데 그 표고목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소득기반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돈이 됐든 간에, 그 목을 가져오면 몇% 지원해 주는 거요? 나무를 가져오면?

아니 저희들이 뭐 표고 작목 전혀 그런 것은 없구요. 이제 댐 지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 배려,

댐 지원사업에서 표고목을 하는데 표고를 하는데 나무원목을 구입하면 원목 구입비가 간단 말이에요. 댐 지원 사업비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나무를 가져오는데 운송비까지 우리가 줄란다? 도착 얼마 그런 것 아니요? 도착! 그리고 이걸 유치 주민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실어다 주는 업자가 먹는 것 아니냐 그말이요. 도착 얼마인데!

아닙니다.

안그래요?

사업을 별개로 부의장님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 관내 자원을 아끼고 외부에서 반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오신 분이 모든 증빙자료를 갖추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하나 구입했을 때는 운송비가 뭐 한 500원 먹히는데 외부에서 오면 뭐 700원, 800원, 1,000원 하니까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뭐 2~300원 정도를 이렇게 할려고 그러고,

과장님! 표고목을 우리들이 뭘 구입을 하든 간에 이건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착 얼마, 도착 얼마! 또 내가 운송을 해가면 얼마, 가격이! 표고목이! 무엇이든지 도착 얼마! 택배도 그러잖아요? 내가 보내냐, 착불이냐! 여기서 붙일 때 주냐, 착불이냐! 하는 것이 있는데 택배도 그러지 않소? 표고목도 구입을 할 때 도착 본당 얼마 할꺼 라고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자가 한 동에 관내에서 구입하면 2,300원~400원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6~700원이다 그러면 그것만큼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뭐 공급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의 부담을 일흥 줄여드리기 위해서 수요자한테 지급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말로 표고하신 분들한테 표고목 하나에, 표고 하나에 이중, 삼중, 사중, 오중! 표고하나에 몇 가지가 지원되는가 보자구요. 표고하신 분들한테, 몇 가지가, 몇 가지가! 내가 한번 가짓수를 세보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친환경을 재배하신 쌀 직불금부터 시작해서 아홉가지가 지원됩니다. 표고는 아홉가지가 넘어요. 세워 보까요? 가짓수가 아홉가지가 넘은 다고, 지원되는 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우리 과는 단위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인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여비 등은 이런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사업하고 시설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의 식재료를 제공하여 심신을 발달시킬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비는 도비가 1억8,712만8,000원이고, 군비는 4억3,6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유치원·보육시설 등 62개소 6,1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탐진강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생태습지원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잔디에 모래를 살포하여 탐진강 생태하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토요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시설비 2,9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7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421쪽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5개 읍면으로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판매대금 3억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겠습니다. 탐진강 제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석대보에서 부산교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88억4,000만원으로 생태습지원, 평여울, 탐방로, 비오톱 조성공사를 시행해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탐진강을 자연생태에 가깝도록 복원코자 합니다. 내년도 시행할 사업은 평여울 및 목재 데크 등 설치를 할 계획으로 국비 9억3,900만원, 군비는 4억200만원이 소요됩니다. 422쪽 탐진강 석대보 및 수중보 징검다리 모서리 제거사업입니다. 탐진강에는 징검다리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양교 아래 징검다리는 금년도에 모 따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석대보하고 수중보는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모서리가 고르지 않아서 이용에 불편하고 또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석대보하고 수중보 징검다리 430개에 모서리 제거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생태체험마을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생태체험마을 운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농촌관광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군에서 지정한 생태체험마을 14개소 중에 3개 마을에 대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기반시설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해서 향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42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정한 농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 개발, 마을 사무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위해 유치 장수풍뎅이 마을 1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국도비 1,785만6,000원, 군비 806만4,000원이 소요되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참고로 1인당 매월 12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2010년도 농림부 주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유치 신덕마을에 국도비 1억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군비 7,000만원을 부담해서 생태체험 전시관, 생태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424쪽 지역 우수 농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민간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주도로 실시해온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전문 유통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위주로 전환해서 맞춤형 마케팅 전략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홈 플러스,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프라이빗 라벨이라고 이것은 제조나 가공은 지역업체가 하고 유통은 대형업체가 전담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계영농 조합법인에서 표고버섯을 현대유통에다 납품하면 현대유통에서는 자기네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거나, 그다음에 중간 유통업체 벤더라든가 농업회사 법인 등 전문 유통업체의 판매망을 활용해서 수도권 특판행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비가 한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중심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사업이며, 지역특산물 판로확대를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도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2009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한 5,325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군 농산물 마케팅 분야 내년도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유통혁신 분야에 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 금년에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걸 전체 우리가 농가에다 100%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올릴 이런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25페이지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보조사업입니다. 쌀 전문유통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정남진 농협 RPC를 중심으로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시 차량 임차료를 지원해서 장흥쌀 수급의 어려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도권 판로확대 및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9년 당초 예산보다 4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 소비자 지역이벤트 직거래 행사시 샘플쌀 증정을 통해서 장흥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쌀 가공업체인 RPC나 농협 정미소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으로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도비 690만8,000원, 군비 1,611만7,000원이 필요하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남진 농협 RPC, 농협, 고마 정미소 등 브랜드 쌀을 가공업체가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남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해서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수도권 및 타 지역에 쌀 판매시장을 확대코자 도비 2,131만8,000원, 군비 7,320만5,000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해야 할 매칭비율 금액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426쪽 장흥쌀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가공업체가 지금 12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장흥쌀 택배비를 지원해서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수도권 및 타 지역에 장흥쌀 판매시장을 확대하고자 군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원단가는 500원을 인상한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대형유통업체 판매망 확대를 위해서는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과 신상품 개발의지가 높은 농수산물 가공상품에 대해 개발비를 50% 보조형태로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지원요청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1,000만원을 더 증액한 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7쪽 생약초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한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방상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홍보,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활력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전액 광특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생약초 한방상품 유통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생약초 한방상품의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와 지역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TV홈쇼핑, 직거래행사 운영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활력 사업비 9,000만원으로 전액 광특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부터 8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 12동에 3,600만원, 군 자체사업 30동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동당 설치비는 600만원인데 50% 보조형태로 300만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위하여 관내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체에 물류비용을 지원코자 1,250만원이 필요하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APC센터 기계장비 즉 비파괴 선별시스템 구입건은 농산물을 수집, 선별, 출하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별능력을 좀 높이고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비파괴 선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소요됩니다. 이는 작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직접 수출을 하거나 도 주관 해외 직판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운송통관이나 현지 보관비 등 물류비를 지원코자합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이므로 군비 1,24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6,25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429쪽 APC 시설보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사업지침에 의하면 APC센타의 시설 보완사업은 국비 30%, 도비 10%, 군비 30%, 자부담 30% 해서 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APC센타하고 한방유통센타의 기반시설 구축 및 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300평짜리 1동, 100평짜리 2동, 집하장 100평짜리 1동, 선별장 60평짜리 1동을 시설 보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도비 8억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가 7억8,3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부담해야 할 매칭비율은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430페이지 431, 43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무장 채용입니다. 덕도권역, 소등섬권역, 정남진권역 대표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권역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전담하는 사무장을 채용하도록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권역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는 연간 4,320만원이 소요되며, 1인당 매월 12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아래 430쪽에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덕도 방앗간 신축 등 4건의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1건으로 사업비는 15억7,391만5,000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예산이 11억1,160만원, 도비가 2,393만6,000원, 군비는 4억3,8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소등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소등섬 가꾸기 사업 등 3건의 하드웨어 사업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1건으로 사업비는 10억9,835만7,000원이 되겠으며, 광특예산이 7억7,790만원, 도비가 1,684만2,000원, 군비는 3억3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32쪽 정남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48만3,000원이 되겠으며, 광특예산이 1억4,568만3,000원, 군비는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남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드웨어 대행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정남진 어울천 신축 등 3건으로 사업비는 23억3,051만7,000이며, 광특예산이 16억4,021만7,000원, 도비 3,840만원, 군비는 6억5,19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대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되겠습니다. 433쪽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가족단위 방문객 또는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 제공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달너울 음악회, 키조개 축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안양면 수문리 304-13번지와 304-16번지 두필지 968㎡는 국유지, 잡종지입니다. 기획재정부에다가 매각요청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2,904만원으로 매각승인이 7월 16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5개읍면 재래시장에 대한 장옥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청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 대한 편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사업비 1,000만원이 소요되고, 회진 재래시장은 비가림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재래시장의 기능을 살리고자 비가림 설치비 3,200만원과 장평 재래시장 장옥 누수에 따른 보수비 400만원이 필요하며, 7거리에서 토요시장 북문 사이에는 54개의 점포가 있습니다마는 17개의 점포가 휴점되어 침체된 서부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 점포보수 및 노점상 유치, 할머니 장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434쪽 토요시장 체험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입니다.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도자기 빗기라든가 천연염색 등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하고, 특산품 시식회 등 각종 행사비 지원과 7거리 인근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통거리 출연자 사례금, 이벤트 즉 각설이라든가 음향기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토요시장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토요시장 공연장과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공연장 흥을 돋구고 있는 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2,520만원이 소요되며,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435쪽 토요시장 공연장 이벤트 행사 및 봄나들이 페스티발 행사 운영비입니다. 토요시장 공연장 운영에 따른 유명 연예인, 각설이, 마술쇼, 그룹사운드 초청, 사회자, 악단장 등 공연자 출연료하고 토요시장 개장 5주년 기념 행사비, 봄나들이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해서 관광객들을 꾸준히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1억5,510만원이 필요합니다. 토요시장 화장실 및 장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토요시장 화장실 6개소하고 장옥 23동,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이용객에 대한 편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사업비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관산재래시장 개장 및 이벤트 행사 민간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개장식 개최 및 토요시장처럼 일요시장 공연장을 하반기부터 운영하여 천관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남부지역 5개읍면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이벤트 행사비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토요시장내 다문화 교류센타 신축사업입니다. 토요시장내 다문화 교류센타를 건립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 10억원을 학보하였습니다. 보조금 매칭비율이 국비 70%, 군비 30%이기 때문에 군비는 4억2,900만원을 편성해야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의 어려움으로 3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1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정부에서는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내년도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희망근로자에 대한 사업비는 총 11억1,320만원으로 그중 국도비가 90%인 10억187만8,000원이고, 군비는 10%인 1억1,132만2,000원이 되겠으며, 목표인원은 175명, 일당은 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38쪽 행정기관 청년인턴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입니다. 정부에서는 고학력 청년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행정기관 청년인턴제를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청년인턴에 대한 총사업비는 1억2,1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4,202만원이고, 군비는 7,898만원이 되겠으며, 선발인원은 11명이고, 일당은 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양교 분수대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탐진강 예양교 분수의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전원도시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유지관리 보수비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도 1,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음에도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여 시가지 경관을 헤치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홍보효과가 좋은 위치에 신규로 6개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7개소는 탱탱이 게시대로 교체해서 하는데 한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매수조건은 지목상 대지이고 3층이하인 건축물 중,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권제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의 매수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2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매수 요청한 시가지 이내 토지 3필지를 감정가 1억5,000만원으로 매입한 바도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가지 도로보수 및 시설물 보수, 차선도색 등 노후화된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1억5,132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439쪽에서부터 440쪽까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흥고등학교 앞 진입로는 폭이 좁고 급경사로 등하교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교통난 해소 및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물을 집행해서 인근 주민들의 상권침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토지매입비 3억원이 필요하고 도로개설은 약 100m고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린빌라에서 구 국도 2호선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에 개설한 사업의 잔여구간 즉 장흥여중 뒷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장사업으로써 마무리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도로개설 사업비는 1억7,118만4,000원이 필요합니다. 장흥분재원에서 향양리 병청마을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에 개설한 사업의 잔여구간의 연장사업의 마무리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 개설이 170m, 폭 8m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5,238만원이 필요합니다. 440쪽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시행할 남도길 조성사업은 국비 10억원, 도비 1억5,000만원으로 관산 시가지와 재래시장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기본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천관마운티아 조성사업은 관산읍 옥당리 일원에 오토캠핌장, 그다음에 숙박시설, 만남의 공간, 야생화 공원, 야영장,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국도비가 6억5,000만원이고, 군비는 6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삼산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6쪽 삼산방조제 및 배수관문 고문 및 기계수선 시설비입니다. 삼산방조제 및 배수관문의 시설노후화 및 훼손에 따른 부품교체와 보수비로 국비 9,478만8,000원이 지원됩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은 간척농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연간 9,000만원씩 해서 6년간 5억4,000만원이 필요한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금년 1회추경에 국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9,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5,000만원은 불용처리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예산으로 편성해서 매년 9,000만원씩 5년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유치면 수몰기념 예향제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출향인과 유치면민이 함께 수몰기념 애향제를 개최하는데 매년 4,000만원을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했습니다. 장흥댐 지역발전기금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수몰민이 소득증대사업을 하고자 융자금을 신청하면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부터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매년 이월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신청에 대비해서 3억원만 예산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장흥댐 광역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댐상류 6개마을 신풍, 셋터, 월암, 대천, 봉덕, 관동, 반월에 설치된 하수처리 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1,936만2,000원과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5,478만8,000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재원은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과에서 예산만 편성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59쪽 오염총량관리 2단계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는 탐진강 수계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2단계 오염총량 관리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비 7,500만원은 전액국비로 지원됩니다. 참고로 우리과에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환경산림과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비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물 이용 부담금 12억6,228만3,000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직접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85만원씩 지급하고 일반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수질오염정화 육영사업 등 24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분 좀, 뒤에 명시이월 분.

아, 있는데,

예산서 뒤에가 있습니다. 839페이지.

관산 옥당~죽교간 군 계획시설 사업은 내년 1월 중순이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 사업에는 안넣어 놓고 낸중에 이월되는 것보다는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안이뤄지고, 이 사업은 년도폐쇄기 이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니 하도 지금 보상비 때문에 민원을 해결을 못한 사람이 한분이 계셔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약 한 80%가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무리 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상만 지금 여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건 최종 확정이 안될 것입니다. 토요시장 서초등학교 간 군 계획도로 명시이월사업은 지금 현재 한우마을 옆에 있는 2층 이태리식 건물하고 그다음에 목재 건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협의를 못이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속적인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불가피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업이고 소등섬 권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센타 관계는 약 85%가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써 이것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이런 사항이 되겠고,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일반운영비 420만원, 이건 국비예산인데 국비예산을 이번에 이 사업을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 안하고 이월시켜서 소요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수문권역은 금년 연말로 해서 사업이 끝납니다마는, 이 사업을 국비반납 안하고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쓸 계획입니다. 정남진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이제 착수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했던 사업이 100% 뭐 시행할 수 없고 5년간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서 불가피하니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12월달에 발주해서 2011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준공되는 사업의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관산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산재래시장은 내년 구정 설 이전에 지금 목표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금년 년도 폐쇄기 내에 사업이 준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동안 보상비 지연 때문에 협의가 지연 돼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남도길 조성사업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인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가지 정비사업하고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간판정비가 약 한 340명 정도 되는데 간판이, 이 부담을 100% 군민들이, 읍민들이 보조 없이 100% 보조를 할라하고 우리는 적어도 10내지 20%는 자부담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데 보조 없이는 전액 안할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아까 침에 보고 드린 것처럼 재래시장과 시가지 주변에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비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업은 불가피하니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천관마운티아 조성사업요. 지금 물론 장소는 다릅니다.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사항의학 체험랜드, 신의 체험장 이쪽하고 거리는 좀 있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도 검토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잖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뭐이냐 하면 관산 소도읍 가꾸기나 또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걸 추진하면서 타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라 해가지고 그걸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이미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을 피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지금 기업지원과라든가 환경산림과라든가,

잠깐만요. 지금 옥당리 일원 정확히 어딘가요? 천관 마운티아 장소가?

중복투자가 안되게끔 검토 할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 아니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벌써 중복투자가 이미 사업내용이 중복이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 내용대로 보면 굳이 만남의 광장이 거기가 필요하겠어요? 더 큰 신의 세트장이 이제 영구히 거기가 시설물이 되는데. 그리고 야영장이나 숙박시설을 어떻게 하실란지 모르겠는데 캠핑장, 야영장이 오히려 그쪽으로 더 붙어 버려야죠. 시너지 효과를 얻을려면. 또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잔디광장, 야영장, 야생화 공원,

이 사업계획이 기본 129억을 확보할 때에 기본 실시계획이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돼있단 이야기죠?

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 된다하면 우리가 실시설계가 1월달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다...

아니 중복되면 안해야죠! 다른 데로 사업을 돌려서 남부 권역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야죠.

아니죠. 이제 거기에 부족한 시설들이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를 오히려 더 붙여주는 것이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또는 사상 신의 촬영장 거기가 이제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려면 그쪽으로 아예 더 붙여주는 것이 사업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420쪽, 421쪽 이번 사무감사 때 이병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관리상 수석전시관 유지관리 어떻게 개선을 해보겠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부족한 듯 합니다. 단순히 180만원이면,

제가 그때 답변한 것은 금액이 좀 적을 겁니다. 일단 운영비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댐 지원 관리사업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1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8,400인데 이것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 뭐 회의를 했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인가요?

거기서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배정이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니네요? 그러면?

확정됐죠, 이 돈은.

그랬어요?

다만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할거냐, 그다음에 읍면별로 그 배정기준까지 확정이 다 돼가지고 됐습니다. 다만 사업만 선정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420 제일아래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0년도에는 평여울 하신다, 평여울 지점이 어딘가요?

한들보.

부산다리 아래 바로 한들보요? 거기 습지는 훼손이,

문영백 거의 그대로 생태쪽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요,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 돼가지고 영산강유역 그러면 탐진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회의를 한번 다녀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탐진강 관련 돼가지고 사업이 검토가 되고 있어요.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번 연찬을 가져보는 것이,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약 4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한두가지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23쪽 간략하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하겠습니다. 42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원의 사업비가 유치 신덕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덕마을에서 뭐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인가요? 2010년 농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에 그렇죠.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공모해서 당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군비 들어간 부분은 이제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예, 7,000만원.

지금 신덕마을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집중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행복마을계에서,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문화관광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건설과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2억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너무 한곳에 집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겨우 이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장흥군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패키지화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일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돈벼락 맞데끼 다 줘버려야 이런 안도 있고 정부방침이, 분산시켜 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안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해갖고 거기를 살리자! 이런 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천관 마운티아도 방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관 마운티아 이 부분은 내가 재검토 할랍니다.

지금 427쪽 브랜드상품 홍보지원 및 생약초 한방산업 유통지원 이 주체는 사업주체는 누가 됩니까?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군에서 하되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설물이 군 소유권입니다. 준 것이 아니고 그리 보조해 준 것도 아니고 운영주체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몇군데 이렇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업대상이 427쪽,

427쪽 여기는 생산농가 이런 부분이 많죠, 생산농가!

생산농가요?

예, 농가나 단체, 생산자 단체라고 봐야죠, 이 부분은.

아니 뭐 2개 업체, 5개 업체 이렇게 돼있는데 홍보비 지원, 포장제 지원! 지금 생약초 가공공장들 위주로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

427쪽 위에,

위에는 2개 업체고 밑에는 15개 업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업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건 그럴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가공공장 위주로 지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생산단체라든가 가공단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 업체라든가 APC센타라든가 한방유통회사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 별도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 물론 시설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곁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계속 지원할 겁니까?

신활력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 못하고 이월시켜서 이 돈을 쓰고 그런 것입니다. 금년사업으로써 마지막입니다.

APC 보완사업은 원래 처음부터 쭉 준비를 해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지금 갑자기 만들어 낸 건가요?

이것은 어차피 APC센타는 한 최근에 건물만 우리가 지어줬지 거기에 대한 기계장비라든가 이것도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 한 3년간은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해줘야 됩니다.

현재 공간이 100%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전체는 지금 연중 그것은 아니지마는 필요할 때는 집중적으로 할 때는 전체건물이 다 소요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이 들어설 때는 이 건물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뒤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00평짜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신축을 해줘야 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437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가요? 뭐 장비,

아니 그런 장비는 아니고 그 무슨 소득증대 아니 기반시설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닌 그 재료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꽃을 심으면 꽃 이런 것인가요?

그렇죠. 꽃도 재료비로 들어가죠. 그러거나 나무를 심으면 나무 이것도 재료비적인 성격이죠.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이건 특정할 수 없는 예산이네요?

예.

이번에 끝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재료비가 어떤 것이 구입됐습니까? 어느 정도 사업량이 예상이?

주로 공구, 작업도구 그다음에 꽃도 좀 구입했고 탐진강 우리가 양쪽에다가 양안에다가 2.5㎞씩 호안에다가 꽃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료비죠.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는데 재료비를 이 비용에서 댄다는 것이 좀 이치에 맞지 않잖습니까?

아니 이 사업지침이 재료비를 원래는 15% 범위 내에서 쓰게 돼있는데 낸중에 재료비가 너무 적다 해가지고 늘려줬고, 그다음에 그 스레트 집 개량한 집이 있어요. 지금 장흥읍 같은데 그것이 재료비적인 성격이죠! 스레트 집을 개량한데가 있어요.

철거한다는 얘긴가요?

지붕개량! 장판, 도배 그런 것이 재료비적인 성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를 지나서 또 이 부서가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로 각 위원들의 질의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중식을 한 후에 이렇게 했으면 쓰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동의 했은께 마치고,

그럴까요? 그러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아니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군 계획도로나 장기 미집행 도로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뭡니까?

첫째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또는 통행에 불편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이 최우선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도로개설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공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기공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번영회 그리고 부읍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3일 동안에 출장을 거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식들 아홉명에게 가서 기공승낙서를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잊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거기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줄일려고 애를 썼는데, 시장통인데 자꾸 민원이 제기됩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읍에서는 민원인을 그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경운기에다가 뭡니까? 펌프를 달아서 계속 살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조차 해결되지 않는다 하면 참으로 도대체 도로개설을 하는 목적이 뭐인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장은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남부지역에 도로개설이 필요한데가, 도로개설 내지는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지금 거론데는데가 대덕인데 거기서 방금 얘기하신 대덕 5일시장 도로 관련 잔여구간 약 한 100m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용지보상이 협의가 안돼가지고 이 용지보상이 이뤄지면 한 3,500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 개설하는데 한 2억5,000만원 해갖고 한 2억8,500 정도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건의서가 이미 의회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넘겨버린 이후에 대덕읍에서 11월 18일경에 건의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당초에 저희들 생각은 뭐이냐 하면 적어도 이 구간은 금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하면 지금 현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이 국도비 매칭비율에 대한 군비부담을 못한 사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해 드리고 이건 엄청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수물 뿌리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군 재정형편이 사실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 이 부분은 대덕읍 구 장터에서 구 평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시급한 것을 느끼고 이미 작업구간이, 아니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연장사업이란 것도 연차사업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 가능하겠습니까?

...

검토만 하다보면 또 물론 압니다마는 우리 대덕읍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집에 쫓아와서 망나니 같은 아이가 있는데 곤혹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과장에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서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개설을 진행중에 있다가 10년 이상 진행되지 않는 곳 또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많죠, 지금.

예, 그런 것 또한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2008년도 장흥군수님께서 읍면 순방시 건의사업 첫 번째로 그 도로 남은 구간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군수님 답변은 기공승낙서만 받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10일 만에 기공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제가 고통스런 것은 기공승낙서 받아주면 바로 시행할 줄 알고 이제 한 세 채 정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집터를 사놨어요. 집터를 사놓고 나에게 주택자금을 좀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급하기 때문에 뭐 정리추경에 되겠습니까! 2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공원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가 안돼 있는데 이용시설이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화장지가 없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업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만 너무나 불편스러워서 이게 지금 3~4년 동안에 세 개 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다른데는 되지만 단 한건도 없는데가 대덕읍입니다.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덕읍민이 소외받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뤄지지 않으면 이제 내가 그동안 받아온 그런 타격에 봉을 이 집행부에 넘길 것입니다. 그것도 강하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427 농수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이 장흥군에 신청량은 얼마나 됩니까?

258대인가 6대인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42대 하실란다 그러면 10분의 1이 못되구만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할랍니다.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과장님 보고에 보면 1회 추경에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확보할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1회추경 확보할 예산이 너무 많아요.

금년에 지금 현재 15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원이 얼마였어요?

375만원이었죠.

그런데 금년에 300만원으로 줄일란다!

예.

이번에 신청량이 많으니까 보조율을 낮춘 겁니까?

아니죠. 지금 전에는 사업시행 방침이, 방법이 본인이 보조금 주면 본인이 업자를 선정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셌는데 지금은 군에서 입찰 비슷하니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공고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여러 동을 하니까 단가가 다운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3평짜리 소형저온저장고인데 기왕에 한 김에 농가가 거기다가 추가로 더 넓힌다든가, 요즘에는 또 소형저온저장고지만 한 평은 냉동실로, 2평은 저장실로, 이렇게 설치코자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아니요.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업체선정만 군에서 하고 계약체결은 농가하고 업체하간에 자율계약을 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냉동시설 1평짜리 들어가고 나머지 냉장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은 3평 범위 내에서 하고, 5평이나 10평을 증축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죠.

그러죠?

예.

그러면 가격다운을 75만원을 낮춘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조율을 줄인게 아니고?

보조율을 50대 50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추경에 더 확보 해가지고 농가들에 불요불급한 사항들이고 필요로 한 것들인데, 10의 1도 못한 것은 이것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없고, 뭐 다른 것만 추경에 뭐,

아니요. 이제 맨날 추경에 한다,

농가가 필요한 것이 뭔가,

그니까 필요한 줄은 압니다. 많이 했습니다, 30동을! 도에서 12동 뺏어오고.

내가 한가지 APC가 우리가 지금 정남진 농협에다 위탁준 것 아닙니까?

운영주체만 줬지, 위수탁 계약 체결했죠.

예, 그랬죠! 거기가 무엇이 지금 필요, 지금 현재 집하장, 선별장 돼있는 것 아니에요?

건물만 있는데요.

건물안에가 집하장, 선별장, 냉동저온저장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말이요?

급 냉동시설이 있죠, 급 냉동시설이.

그러면 저온저장시설은 없다 그말이요?

그런데 있어도 그것이 적어요, 적어. 품목수는 지금 늘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윙바디 차량이란 것이 무엇보고 윙바디 차량이라고 하는 거요?

그 택배같은데 보면 쭉 빼갖고 물건 싣고 돌아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윙바디 차량일 것입니다.

이건 군비를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실란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국비를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APC가 지금 정남진 농협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불요불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 지금 APC가 운영이 안되잖아요?

아니 되고 있습니다. 지금 450톤 연간 10억2,400만원을 매출을 했는데 방금 거기APC보완사업에 윙바디 차량이 2.5톤짜리 2,500인가 지금 지원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 안할랍니다. 사업계획은 그렇게 돼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동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군에서 부담 안해주고 자체부담을 하게할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설명서 안이 안들어 갈 부분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께 여기 보면 거기가 시설비에,

차량은 안할랍니다.

기계장비에서 비파괴 선별기가 있는데,

그니까 물건을 선별하는 과정에 사람이 손데고 그러니까 잉끄러지고 깨지고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괴를 안하게끔,

버섯을 얘기한 겁니까?

버섯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되고 있는 그 품목에 대해서 자동선별을 다 해버릴란다 이야기에요. 비파괴 선별기. 그래야 작업능률도 오르고,

그런 걸 설치해주면 위탁료 올라가요?

그것은 위탁료는 안올라갑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받게끔 돼있기 때문에 다만 부동산가액,

우리 조례에는 필요한 기계류는 보완 설치해 준다는 조항은 없죠? 위수탁자도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기계정도는 위수탁자가 준비해야 돼요. 안그래요?

그런데 이 시설 우리가 설치하면 소유권이 그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필요한 기계정도는 위수탁자가 사서 써야지, 뭔 소리요! 지금 뭔소리 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것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

예? 우리 거요?

예, 우리 것입니다. 장흥군수 것입니다. 소유권이 전부다, 이 기계설비하는 것도 우리 거예요.

과장님 이 기계설비가 이 기계가 수명이 몇 년이요?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8년이 되든지 간에,

장흥군 건데 장흥군이 정남진 농협이 위수탁 하잖아요? 위탁하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그 건물의 감정가인 1,000분의 10만 우리가 위수탁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남진 농협에서 거기에 대한 APC에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을 필요한 것을 다 사주면 장흥군 것이니까 다 사줘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과장님?

일반적인 운영적인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대고,

운영적인 것은 뭣이고,

이 기계설비 만큼은 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야기죠, 시설은. 또 이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물로 된다니까요, 소유권이.

아니 말을 하면, 말은 맞다니까요. 우리 장흥군에서 설치하니까 장흥군 것이고, 등기가 장흥군수로 앞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장흥군 것이 맞겠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해주냐 그말이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냐! 농가를 위해서 해준 것인가?

농가를 위해서 해줍니다.

APC 정남진 농협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고?

문제는 거기서,

정남진 농협을 위수탁자로 해줘서 해주는 것이 농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농가에다 지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간접적인 효과라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돼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좀 드릴려고 하는데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침에 우리 황정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산 일요시장의 목적이 그 목적이란게 있지 않겠습니까, 토요시장이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 이 지금 예산이 좀 토요시장 예산하고 비교해서 좀 적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관산 일요시장이 생기면 토요시장화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요시장은 일요시장 개념대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구례를 갔습니다. 무지막지한 예산을 들어서 시장을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장옥을. 그런데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마침.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열차하고 관련해서 여행을 테마여행을 한다고 거창하게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관산에 일단은 사람이 우리가 얼른말해서 떼죽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해야 되는데 관산시장이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는가, 그렇다보면 지금 관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이냐 하면 토요시장도 공무원들이 파견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해주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산재래시장은 일요시장 운영은 이 준공이 되면 그 운영권을 관산읍으로 넘길랍니다.

저기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 그런 조건으로,

확실하니 좀 짚고 하시자고! 무엇이든지 이러더라고요. 이때끔 제가 3년 동안 봐온 것은 그 유치 수석 전시관도 그때 우리가 오픈할 때 갔습니다. 아니 뭔 전시관 수석, 그랬는데 그때는 여기까지만 이라 했습니다. 모든게! 모든 시설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시설이 여기까지라 해놓고 그다음에 1~2년 지나면 운영비를 주라합니다. 아니면 분명히 관산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목을 딱 지어서 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관산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일요시장이라는 명표가 붙었습니다. 관산재래시장이라 한다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건데 일요시장이라는 명표가 붙었으면 분명하니 군에다 또 요구를 할겁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실명제가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서는 또 바꿔집니다. 일요시장을 명명을 해줬을 때는 분명하니 또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야 된다든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작냐! 아직 장옥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타령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지어놨을 때 일요시장의 명명이, 일요시장이라는 그 명명이 토요시장화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때 가서 또 2억6,000이니 2억7,000이니 예산 세울 겁니까? 그래서 분명하니 좀 해놓고 행정에서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좀 강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중에 끌려가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이 참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일요시장이라는 그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니 명명하게 해놓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요시장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인거요? 당초에는 지금 거기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이 들어간 것 아니요? 그런데 일요시장은 누가 사업명을 붙여놓은 거요?

그러면은 그것은 처음에 발단하게 될 때의 뭐 속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어디서? 우리 회의에서 나온 얘기에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관산시장 활성화 사업은 들어갔는데, 하다가 중간에 나온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요시장이라고 지금 명명이 이뤄졌는데,

일요 특화시장이라고 이렇게 저는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요?

일요 수산물 특화시장!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지산 수석전시관 유지 관리비에 이렇게 18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기존에는 지금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이제 아까 우리 김화자 위원도 맞습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비단 건물을 지어놓으면 운영비를 다 달라하게 돼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수석전시관이 이렇게 그 지역에다 지어 가지고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 내용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홍보책자 거기도 기재가 안돼있고, 또 이렇게 샘플 타월인가 수건이 있드만요.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또 이렇게 관광을 오더라도 그 옆에까지만 오고 수석전시관은 완전히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 운영비를 그 사람들은 운영비 얘기는 절대 안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 봤는데 이러이러한 시설부분에 좀 해줬으면 쓰겠다, 보니까 내가 그 안에 전열구라든가 또 이렇게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고, 그 안에 전시돼 있는 소장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수석전시관을 그때 96년도에 저희들이 개소식할 때 갔는데 그때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군수님이 2층으로 올려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 무엇을 요구해 달라는 것이 아니여, 그분들이! 딱 그것만 해주면 쓰겠다 하는데 하다보니까 겨울철에 난방비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다소라도 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주위에 환경개선이 됐으면 쓰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425페이지 보면 시식용 샘플제작 해서 특별예산이 서있고요. 또 시식용 해갖고 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쓰는 것인지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다양하니 썼습니다. 지금 시식용 쌀을 샘플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 향우 재경이라든가 이런 향우회 참석할 때 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장흥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나씩 나눠줬고, 그다음에 쌀을 많이 판매해준 고정 고객들이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쌀 선물로 이렇게 보내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르미 쌀을 갖다가 10대 브랜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데에서 오고 그러면 적지만은 이 쌀에 우리 아르미쌀, 지금 샘플 쌀은 상당히 우수성이 좋습니다, 먹어보면. 미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날 관광노래자랑을 하면서 거기서도 우리 쌀을 1㎏씩 나눠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키조개 축제 행사하면서 거기다가 한 300포 지원해줘 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한테 쌀을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식용이나 홍보용이나 지금 홍보용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식용은 제가 알기로는 직판행사를 할 때나 이럴 때 홍보차원에서 주는 것이 시식용이 맞는 건데, 여기는 시식용으로 해갖고 일부 예산이 서있고, 또 샘플 해가지고 있거든요. 사용하기는 한가지로 사용하겠는데 꼭 쌀만 할꺼냐! 우리 잡곡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잡곡분야도 많이 할 수가 있으면 5곡 잡곡으로 만들어서 하는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왜 시식용 쌀을 했냐면 장흥쌀 판매를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소고기도 한 근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잡곡을 얘기를 하셨는데 잡곡분야도 시식용, 대중성이 많이 없잖아요.

시식용이 아니라 홍보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홍보용으로 나가잖아요. 명칭만 샘플 또 홍보용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군비를 내년 추경 때 확보, 확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이 소신을 갖고 이렇게 하실 의욕이 좋습니다. 잘 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10년도 지역경제마케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안 규모는 361억6,02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37억3,952만원과 특별회계 24억2,07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중 국비사업 예산은 237억5,181만원이며, 도비사업 예산이 61억3,641만원이고, 자체사업 예산은 30억4,15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업 298억8,82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요액은 135억1,011만원으로 이중 64%에 해당되는 86억4,4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를 재원별로 말씀드리자면 국비 보조사업이 161억9,299만원 48%입니다. 광특회계가 7억5,800만원 2.3%, 분권교부세가 1억7,351만원 0.5%, 도비가 41억1,961만원 12.2%, 군비가 124억9,540만원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93년도 농어업인 소득증대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군에서 운영하여 오던 중 2003년부터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군 출연금 80억6,100만 원과 이자수입 22억3,500만원으로 총 102억9,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중 금년도 예산은 24억2,07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농정사업 운영 이것은 일반경상비입니다. 그다음에 468페이지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거기에 따른 조성하게 되는데, 우리군 분담금으로 된 것입니다. 9,7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468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이것은 후계농업경영인, 영농회장, 독농가에게 한 것인데 3,160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이것은 알다시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고 5억7,838만6,000원입니다. 다음에 46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은 1,000㎡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전후 9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1일 3만원씩 30일 한도 내에서 준 것입니다. 2,0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5ha 미만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위한 만6세를 둔 경우 부모 등 양육 부담자가 농어업에 전형적 직업이 없이 농업에 활동한 그런 실제 종사자에게 준 경우인데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정보화 선도자 활용 이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그래서 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지원은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인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4,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창업농 후견인이나 인턴제 육성인데 이것은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선도농업 PC 컴퓨터 보급입니다. 100만원씩 16대 보조가 40%입니다. 그래서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관보존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회진면 선자마을에 9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동계작물 2009년도 동계작물로 66ha이고, 다음에 2010년도 하계작물 40ha, 다음에 2006년도 동계작물 90ha해서 196ha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1억8,175만원입니다. 지역향토산업 육성 이것은 표고 우리 장흥버섯연구소에다 주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내년도가. 그래서 3억3,000만원 내년도 해당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용 포대상토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억7,600만원, 2,800원 단가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찹쌀가공시설 지원 이것은 올해 일반벼를 재배하다 보니까 수매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급적 찹쌀을 권장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 공장이 없어가지고 강진에다 위탁가공을 하는데 포대당 4,500원, 부산물까지 하면 약 5,400원 정도가 외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가공하자 해서 거기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약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업대상자로 거기 50%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 생태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뭐 제 2기 생명식품 육성계획이 올해부터 2010년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억6,000인데 50% 보조가 돼서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20명해서 일당 33,000원 해서 30일까지 해가지고 1,968만원 계상됐습니다. 인력절감 컨베이어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어려웠습니다. 농촌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그래서 올해도 이것이 대당 2,300으로 실질적으로 8,050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입니다. 자운영, 헤어리벳치, 동계해가지고 녹비 그런 작물입니다.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2,947ha로 21만9,000원, ha당 그래서 100% 이건 보조입니다. 그래서 6억4,591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토량개량제입니다. 이것은 3년 단위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올해 내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4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여기 국비가 80%입니다. 10억6,311만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업 체험교육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을 현장에 초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것을 체감을 해가지고 신뢰도를 높여 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촉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200만원씩 6회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5,200ha인데 유기농은 39만2,000원 ha당, 무농약은 30만7,000원, 저농약은 21만7,000원, 밭은 유기농은 79만4,000원, 무농약은 67만4,000원, 저농약은 52만4,000원씩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재대 지원입니다. 전액 이것은 국비입니다. 15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인증하는데 인증비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703건해서 300만원씩 해서 그중에 70% 보조입니다. 그래서 1억4,793만원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635ha에 여기도 ha당 유기농은 160만원, 무농은 140만원, 저농은 40만원씩 준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저농약이 2010년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무농약, 유기농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작년보다 증 된 것입니다. 35억600만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무농약 재배가 어렵고 노력이 수반되는 해충방제 천적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44.9ha에 704만9,000원 그래서 50% 보조해서 자부담해서 1억5,825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조건불리지역 농수산부에서 지정된 대덕, 장동, 유치, 회진, 장흥읍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ha당 40만원씩 그래서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퇴비는 3,000원, 그린퇴비는 단가가 4,000원 해서 최고 20%는 무조건 자부담하고 80%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운기 채양구 설치입니다. 180대 8만5,000원씩 개당 그래서 1,5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이것은 1억에 80% 보조를 해갖고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기농 전문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뭐이냐 하면 유기농 전문단지 직거래 활성화해서 친환경 자재하고 시설지원입니다. 그래서 작업장 저온시설 이런 것인데 50ha, 2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둠벙입니다, 둠벙. 그래서 용수원 확보권이나 천적서식지 친환경농업의 지표 및 생태환경 기능을 연중 유지하기 위해서 2개소에 1,550만원씩 100%보조입니다.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생물 활용 병해충 방제 이것은 미생물 농약하기, 친환경농업으로 해갖고 미생물 제재 등 자재공급입니다. 그래서 296만3,000원씩 ha당 해가지고 3,985만6,000원, 보조 50%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이것은 대당 1,0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50% 자부담해서 63대 해갖고 3억1,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입니다. 방제용 마스크인데 934대 해서 3,736만원, 조당 4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67억2,000만원, 9,100ha 계상돼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40ha해서 이것은 가입한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0만원씩, ha당 170만원씩 4,0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비자 안심보험 이것도 61건인데 이것도 가입한도액이 50만원이고, 지급 한도액은 1억 미만이고 개인당 5만원씩 한 것인데, 이것이 2,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해갖고 104만원, ha당 여기에 100% 종자대 하고 경운비, 피복비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토종농산물 살리기 운동지원 이건 수수, 조, 밀, 옛날 우리 토종 농산물입니다. 이게 사업비를 16ha로 250만원, ha당 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 해서 ha당 60만원씩 그래서 350ha, 2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대규모 벼 재배단지 무인 항공방제기 이것이 1대 해갖고 2억 해갖고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농협에서 필요해서 이걸 계상한 것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이건 4동인데 동당 1억씩 해서 4동, 4억입니다.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햅쌀 조기 품질 고급화 단지조성 50ha인데 140만원씩 ha당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산비 절감 농업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화학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해서 농민들이 요구한 것인데 11억, 작년도 수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1개소 내년에 해갖고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기계를 50%하고 보관창고 해가지고 시설비를 50% 하게끔 돼있습니다. 우리밀 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앞으로 보리계약 재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걸로 해갖고 밀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버섯 재배사 개보수 사업으로 동당 2,160만원, 5동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실수 조성사업 해가지고 22ha 주당 4,000원씩 해서 15,000주, 50% 묘목대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원입니다. 비가림 하우스하고 자동화 하우스 2동입니다. 여기에 즉 말하자면 비가림 하우스는 ha당 1억8,000만원, 자동화 하우스는 평당 20만원해서 ha당 6억원으로 해서 거기에 계상되는 비가림 하우스가 7,000만원, 자동화 하우스로 1억.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지원 이것도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 보조입니다.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 국비사업입니다. 4ha, 15억131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파프리카 수출농가, 파프리카 종묘대 지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재배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관비 재배 시스템입니다. 탱크라든지 호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5동 해서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 보조입니다.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481페이지입니다. 양액재배시설 해가지고 이것이 5ha입니다. 3억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는 1억5,000, 선별장, 선별기, 공동시설, 자동화시설 그런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급 불안품목 대체작목 육성사업 이건 무, 배추, 마늘, 대파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단지화, 규모화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6.7ha 해가지고 ha당 2,030만원 지원기준입니다. 그래서 6,800만원 계상됐습니다. 탐진강 꽃거리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녹차품질 고급화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관수시설, 수확기 해충포획기 등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됐는데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인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2ha인데 1,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IT활용 원예작물 생산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2개소에 즉 말하자면 2,000만원씩 개소당 2,000만원씩 약 60% 보조입니다.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82페이지 시설원예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1ha 해서 ha당 250만원 그래가지고 70%보조입니다. 175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업법인체 육성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7,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입니다. 된장, 장류 그걸해서 5,000만원, 50% 지원됩니다.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화 계획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 작업로정비, 관수 관비시설 뭐 지지 설치 이런 걸로 해가지고 ha당 4,000만원씩 2ha인데 50% 보조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입니다. 그래서 16,000두 해가지고 두당 7,500원씩 지원해 주므로써 이건 50% 보조, 50% 자부담 해서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입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최고 목표규정이 165만원입니다. 165만원인데 이 이하로 떨어질 때 즉 말하자면 차액을 보존해 주는데 최고 3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160두 내년에 계상됐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한우는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이렇게 해가지고 세단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등록사업비로 7,000원씩 한우협회하고 축협에 즉 말하자면 등록업무를 취급하는데 거기에 주는 겁니다. 7,000원씩.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2,940ha인데 1톤당 사업비가 6만원씩 100%보조입니다. 곤포 1개당 판매당 500㎏입니다. 한 3만원씩 해가지고 계상되는, 35억2,800만원이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하계사업 옥수수, 쌀, 이것도 1톤당 2만원씩, 본포 1개당 만원씩 해서 된 것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1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예취기, 랩피복기, 베일러 등 이건 기계장비입니다. 그래서 9조, 1조당 사업비는 1억4,111만2,000원입니다. 1조당 사업비가 그래서 60%가 보조입니다. 작년보다 보조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7억6,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축사환풍기 500대 해서 대당 4만원씩 아니 40만원 그래서 500대, 그래서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TMR 사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TMR을 포대로 안하고 바로 사료공장에다 벌크상태로 이렇게 차에다 실어가지고 하게끔 차량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5대 계상시켰습니다. 3,000만원씩 해갖고 7,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조사료 볏짚용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7만4,000원씩, 봉당 해갖고 600봉 그래서 2,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흥한우 육성 개발로 한우특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홍보마케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흥한우 사육기반 조성해가지고 내년도에 한우육포 가공공장, 광특으로 해가지고 육포공장을 6억원을 들여서 지금 설립할려고 100분의 60 해가지고 3억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내년도에 2대해서 8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 한우 방목장입니다. 이것은 전기목책기인데 동물복지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축산 환경 개선제입니다.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사료첨가용 해가지고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축분뇨 살포기 지원입니다. 이건 작년에 시범해서 올해까지 시범해서 올해부터 2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420ha, ha당 20만원 그래가지고 2억8,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가축퇴비사 액비탱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액비탱크는 3기, 퇴비사는 20개소 해가지고 여기에 즉 말하자면 1억3,410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화수기 이건 정수기입니다. 일종의 정수기인데 여기에 사업비로 4개소 해서 50%씩 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이건 꿀벌 양봉 기자재 공급입니다. 밀봉이나 채류, 소초 등 그런 것에 자재지원사업인데 12개소 그래서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천연면역 증강제입니다. 항생 대체제로 해가지고 ㎏당 만원씩 해서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 이것은 축사 주변환경을 조성합니다. 페인트 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배수로 설치라든지 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 80%보조입니다. 친환경 해충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축사에 파리,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적기생벌 삽입제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139.5세트 해가지고 80%인데 1,339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돼지 베이비 하우스 이건 자동방임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인큐베이트인데 여기에 4개소해서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무항생제 인증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데 유기축산 그래서 120농가 내년도에 해서 거기에 즉 말하자면 45%를 지원해줍니다. 8,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이건 분담금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도에서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 해가지고 약 1,000억원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동안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분담금입니다. 3억3,750만원. 친환경방목 축산 육성지원입니다. 방목장 설치하는 건데 4개소 2,000만원씩 해서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환경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물하고 소독하고 병행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계.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등 희망농가에 2개소에서 3,400만원 개소당, 그래서 60%, 4,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발효배합기 지원입니다. 20대해서 1억 여기에 즉 말하자면 50% 지원, 50% 자부담해서 여기에 해당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환기시설 개선제입니다. 돼지나 오리 사육농가한테 창문 환기팬, 먼지제거 시설기 이런 것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100만원, 4개소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90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소독약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전액보조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2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루세라 채혈비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10개 기종인데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튜브, 비닐장갑, 방역봉, 비닐봉지, 주사기 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490쪽에 부루세라 채혈 보정비입니다. 이것은 피를 빼는데 두당 7,000원씩 수의사라든지 수혈같은 것을 뺄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6,432만8,000만원입니다. 860원씩 3,700농가, 20회분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여기는 읍면마다 방제단들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7,738만6,000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이것도 군비분담금 입니다. 도로 해가지고 부담을 해주면 도에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가 알아서 해가지고 선정해서 바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에 농업인 소득공제 융자사업은 내년도에 24억2,074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51페이지. 우리 귀농귀촌 정착비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올 5월달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갖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은 것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귀농귀촌 정착비 이건 즉 수리비입니다. 500만원 어치를 그거이 6,000만원, 그다음에 귀농 인턴제 그것이 전액, 대상자가 없어갖고 2,880만원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852페이지 명시이월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이것은 부산면 호계리 대단위 축산이주단지 거기가 아직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것이고 853페이지 거기도 여기는 혼합 발효사료 공장입니다. 대덕에 TMF 사료공장을 했는데 당초 대상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민원이 야기돼서 할 수 없이 대상지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것이고 그다음에 854페이지 친환경 한우기반조성 이것도 부산 호계리 대단위 이주단지입니다. 축산이주단지 거기에 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은퇴자 이것도 85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대단위 한우단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이고 다음에 이것도 소규모 농업생산 이것은 지사님 거시기로 준 사업비인데 3,700만원, 여기도 관정을 파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축사 현대화 사업 이것은 용산면 불나 버린데 거기에 축사 현대화 사업입니다. 거기도 내년에 일부 사업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명시이월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대규모 재배단지 무인 방제지원 해가지고 2억인데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인항공기를 사실란다, 비행기를 사실란다 그말씀이죠?

예.

글쎄요. 엊그저께 광주일보신문에 봐보면 장흥군에 무인방제 항공기가 무형재물이다, 방제항공 방제실적이 없다 라고 내논 기사에 대해서는 저도 광주일보 기자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대목에 한가지 홍보가 부족한 탓이다 하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대덕 삭금농장을, 지금 덕촌농장을 대덕이 하나 있으시죠. 그다음에 관덕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탑라이스 작목반 기술센타에서 지원하는 하나 있고, 그리고 정남진 농협에 하나 있고, 그리고 3대입니까? 3대 있죠?

예.

3대 있는데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인 방제기 중에서. 지금 대덕에 있는게 지금 대덕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강진하고 서로 준공을 마치면 강진에다 갖다 놨다가, 대덕거 준공검사를 하면 대덕으로 갖다놨다가 한 것입니까?

지금 주 사업자가 두리영농조합법인 이거든요.

예?

두리영농조합법인이라고 법인입니다.

그 비행기가 한대 갖고 두군데 역할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대덕에가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오늘 과장님 비교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금년 농산과 예산은 대폭 인상이 된 편이거든요. 돼서 나는 금년도에 농민회에서 군수님 면담차원에서 농민대회 때 답변했던 3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사업비 전체적으로 늘린 것이 아닌가 했더니 거기는 작년하고 똑같이 11억을 했거든요. 거기는 똑같이 1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실과는 버리더라도 보면 사실상 지금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그러면 항공 방제기 갖고 방제를 저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방제기를 임대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또 항공 방제단에서도 요즘에 들녘에가 너무 전주가 많고 대단위 되지 않는 곳에는 상당히 항공기 자체들이 뭡니까?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기피현상을 많이 빚은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기피현상을. 그래서 과연 항공기 1대당 하루 살포량이 얼마냐 라고 생각하면 3대면 장흥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항공기 1대가 살포할 수 있는 하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 살포는 주로 석양에 하든지, 아침에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거의 액을 뿌리다시피하기 때문에 그 분석돼서 이슬을 타고 내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을 합니다. 많은 양을 하는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금년에도 보면 일산은 국산하고 차이가 좀 나죠? 확실히 납니다. 난 이유가 방제를 양의 차이가 나고 방제를 잘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 위험이 금년에 국산은 추락했잖아요? 부주의가 됐든 원인모를 추락이 됐든 간에 그런데 일산은 추락하지 않고 일 잘 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세워 드릴라면 지금 일산이 2억 가지면 삽니까?

2억2,000.

그러죠! 2억2,000입니다. 농가가 격납고 짓는데 3~4,000, 4~5,000만원 들어야 됩니다. 보험료 드는데 1,050만원 듭니다. 소모성입니다. 1년에 1,050만원이죠, 보험료가! 그런다 하면 농가가 부담해야 할 부담률도 앞으로 2억2,000에 비행기를 다 사준다손 치더라도 5~6,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50%를 부담한다! 2억 세워서 1억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농가 부담하라 해라! 농협에서 한다! 그 농협도 지금 농협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자체가 문제에요. 금년에 정남진 농협에서 운영한 것만 살포가 가장 못했어요. 안했어요. 개인들이 한 건 많이 했습니다. 왜냐! 영업을 원래해야 되니까 농협에다 주면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이 아니라 직원 두사람 내지 세사람을 일시적으로 채용하더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협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요. 있었는데 그래서 정남진 농협만 항공방제양이 적습니다. 나머지는 많이 했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는 지금 현재 비행기 한대당의 살포량을 본다 하면 충분하게 3대면 장흥군은 충분하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안양이 꼭 필요하다 하면, 꼭 필요하시다 하면 과장님 이건 지원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신한 법인체, 영농단 이런 데를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지 이건 농협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얘기지만 우선 보험료만 해도 1,050만원인가를 들여야 돼요. 국산은 지금 보험을 들어 주요?

다 들어 줍니다.

보험 들어 줍니까? 이제?

예.

그런데 보험료가 아무래도 국산이 좀 더 비쌀거요. 높을 거요.

그런데 정부에서 약 395만4,000원, 400만원 정도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자기 부담이 1,000만원 드는 것 아니요?

한 600만원 듭니다.

600만원 정도 합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히 결정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언뜻 설명에 안양농협에서 사주라 한다 하는데 농협마다 이러고 보면 다 사주라 할 것 아니요? 농협마다 다 사주라 할 것 아니요?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지원률도 무조건 살라고 생각하면 안맞습니다. 사줄라고 생각하면 지원율도 안맞다고! 그 비행기를 농협에서 사든 단체에다 가든 간에 그 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너무 많다고! 적지 않는 기계 사갖고 그냥 격납고 지어야 돼요. 거기는 또 뭡니까? 방범 거기까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도난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히 해서 예산요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농기계 지원들이 있는데 정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대형농기계 지원은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지원이 안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속기를 지원하신다 그건데, 과장님이나 우리 농산과에는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장흥군에 농기계 대형농기계가 지원되기 시작한 것들이 지금 뭐 10년 전부터 대형농기계가 그전에는 10년, 15년 이내에는 대형농기계가 가고 그전에는 소형으로 있다가 대형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시죠? 그런데 농기계의 말하자면 수명한도를 몇 년 보십니까?

약 내구년수는 10년 정도 봅니다.

그러죠? 그런다하면 농기계를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된 겁니다. 대형 농기계들이. 이건 이제 농산과에서 과장님께서 국비를 좀더 확보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더군다나 아까 벨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사실 대형농기계가 아니면 안되고, 대형농기계가 돼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원동기 자체를 교체할 시기가 돼가지고 보면 거의가 헌 기계로 중국기계가 내구년수가 다 된 기계들은 작업하다 서 있고 그시기에 고치러 돈 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작업이 며칠씩 연기돼 버리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구년수가 다 된 기계를, 넘는 기계를 파악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해서 그런 것도 시책사업을 한번 펴셔야 우리군 시책사업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그 내구년수가 넘을 뿐만 아니라 내구년수가 두 배 이상 돼서 지금 사실은 기계들이 마모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꼭 정부에서 하자 한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는 원칙론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내구년수가 넘어서 사실 지금 대형농기계가 된지가 10년에서 15년이, 십 몇삼년, 삼사년 전부터서는 대형농기계화로 바꿔가고 요즘에 갈 수록 대형이 아니면 더군다나 안되고, 더군다나 뭡니까? 짚 묶는 것 뭡니까? 벨집게! 집게를 달면서는 소형농기계는 더군다나 힘들잖아요? 대형농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형농기계 하나 집어서 들다가 넘어가 버리고 그러던데요. 앞에 톤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심하니 살펴가지고 금년에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한번 파악한번 해보시면 상당한 수가 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농기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께요. 농기계 이것이 좀 정부방침이 변경 돼가지고 그다음에 정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고, 농기계 융자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까말씀대로 이렇게 농기계를 하다보니까 즉 말하자면 거의 농가부채 원흉이 지금 농기계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방향전환 해가지고 농가부채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농기계 지원방향을 트렉타, 승강기, 콤바인 같은 대형농기계 3종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사업 해가지고 농협에다 돈을 줘가지고 농협에서 옛날 아까 내용연수 이내 같은 그런 농기계가 있는 것은 구입해가지고 다시 재임대 해가지고 농가부채를 감해주고, 또 새로운 농기계도 국가에서 사갖고 임대를 해준 겁니다, 임대를. 개인들한테. 그것이 작년도 우리 농협중앙회 장흥군지회에 얼마냐 하면 39억2,000만원이 배당 돼갖고 현재 30한 5억이 실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소형농기계 안있습니까? 맞춤형기계, 맞춤형 농기계는 1,000만원 미만에 대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아까침에 즉 말하자면 국가에서 도비보조사업을 해주는 것 이렇게 방향이 전환이 돼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우리가 용산하고 있고 또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것 말고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군에서 10억이 내년에 합니다마는 이것 말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를 즉 말하자면 농협에서 사갖고,

아니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가에서 하라 한 것을. 자, 황월연이가 트렉타, 콤바인을 가지고 농협에다 맡깁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할 때 씁니다. 그런데 황월연이 것이거든요. 농기계 관련된 부채를 정산하고 맡기고 그런데 황월연이 기계에요. 분명히 기계는 황월연이 것이라고, 그런데 황월연이만 쓰냐 그말입니다. 황월연이 안쓴다면 다른 사람도 우리 최경석 위원도 갖다 쓰고, 황정주 위원도 갖다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합니다! 그 참여를 전혀 안해요! 지금 장흥군에 그런 실적이 있어요?

지금 35억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나갔습니다.

왜 안하냐! 농기계가 기계라는 것은 내돌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기피를 많이 하고 있다고, 기피현상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유기질 비료공급 아까 과장님이 늘 말씀했던 일반퇴비와 그린퇴비 이게 금년에 사업비가 증 돼서 26억이다, 금년에는 더 퇴비를 공급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농가부담 무조건 포대당 1,000원입니까? 일반퇴비는 1,000원이고 그린퇴비는 더 비싼가요?

그린퇴비는 2,400원 올해 지원해줬죠.

그린퇴비는 2,400원을 지원해주고 일반퇴비는 2,000원씩 지원해주고 결과적으로는 일반퇴비는 3,000원이고, 그린퇴비는 3,400원이라 그 말씀이요. 퇴비값이?

4,000원! 그린퇴비는 4,000원에서 2,400원 지원해주고, 일반퇴비는 3,000원인데 2,000원 지원해주고!

그러면 농가부담이 그린퇴비는 1,600원이네요? 그러면 농가부담이? 그러시죠?

예.

그런데 그린퇴비와 일반퇴비의 차이를 성분분석표가 나와 있어요?

예.

그 회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갖고 토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분석의뢰를 해본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1년에 두차례 정기검열을 합니다. 농업진흥청에선가 그래갖고 성분검사를 해요. 성분검사에 합격이 돼야 되제, 안되면 안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린퇴비가 정남진에서 난 것 같으면 그린퇴비입니다. 그러시죠? 정남진은 퇴비공장이 없어요.

그린퇴비가 아니고 일반퇴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퇴비란 예산자체는 여기서 빠져야죠, 없으면. 관산도 일반퇴비에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말이란 말이에요. 왜 보성사람이 납품한 것을 우리 장흥도 축협에서도 하고, 관산농협에서도 하고,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보성사람 그 사람이 1년이면 6억 가져갔잖아요, 보조금을. 과장님! 이것 금년에 내가 꼭 확인 할랍니다. 아니 몇 달 남도 안했소. 확인한다 해봐야 언제 하겠소. 그런데 내가 다음 의원들한테도 내가 확인좀 해갖고 기어코 자료 받아 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안줘야 돼요!

그런데 농가에서,

농가가 그런께 그 사람들이 그 업자가 황월연이 보고 내 것 좀 해주라! 보조금은 타 먹을려고 똑같이 당신은 그냥 500원씩만 내라! 1,000원씩만 내라!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농가한테 부탁해서, 과장님! 그 사람이 농가들한테 부탁해서 일반퇴비 1,000원인데 당신은 500원만 내고 배달해 줄테니까 나는 보조금을 타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간 것이 작년에 정산비가 한 6억정도 되죠? 그린퇴비가! 이런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면 농민들한테 그럴 것 아니요, 과장님이. 의회에서 삭감해버렸다고! 한 6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 갈놈을 뚝 잘라 버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삭감을 하면 그럴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사업비가,

몇 페이지입니까?

TMR사료 운반장비 지원 3,000만원입니까? 7,500?

예.

7,500이죠. 운반장비면 차를 사준다 그 말씀이죠?

즉 말하자면 차하고 위에 탑제, 일반차만 사주면 안되니까 탑제할 수 있게끔 사료를 바로,

그 탑차를 5대를 사줄란다!

그중에 50%를 지원해준다 얘기입니다.

50% 5대를 사는데 이건 농가가 희망하는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TMR 사료공장에다 주는 겁니까?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에다? 소를 많이 키우는 분들한테?

예, 농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3대는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 선에서 대농가 위주로, 대축산 농가 위주로 그럴 계획으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차한대 3,000만원 가는데 50%지원 한다 그말씀이죠? 이건 개인한테 가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TMR 공장으로 가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농가한테 가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거든요.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 아닙니까? 자부담 50%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웃 이웃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 사료만 차에다 실어놓고 한 차 실어놓고 끼니때마다 조금씩 퍼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연구해야 될 것이 아까 침에 말한대로 개인으로 줘버리면 개인 사유화가 돼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보고 그래서, 대덕도 앞으로 TMF 공장이 내년에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공장으로 주는 것이 더 농가들한테 혜택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TMR 사료를 가져가면 운송비 지원이 됩니까? 운송비 지원하죠?

운송비 지원은 안해줍니다.

안해줍니까?

예, 작년에도 포대를 해가지고 1억을 세웠지만 사료 값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억원은 최종 때 삭감할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가는 사업 있습니까? TMR 사료에다 공장에다 준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장님 농산과에서도 유도를 해주셔야 하는게 보조사업을 주면 삯을 내려야 한다니까요. 지금 무인헬기도 사줬으면 다른데 하고 똑같이 요금 받으면 안되잖아요. 물론 여기 싸게 받아요. 싸게 받는데 그렇게 유도를 해가야 된다 그말입니다. 대형농기계를 사준다! 그런다하면 그 농기계는 관내 일을 할 때만큼은 삯을 만원이면 7,000원을 받으라 한다든지, 8,000원만 받으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군민 전체에게 군민전체는 그러지만 그 기계로 하여금 그 주변에는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니요. 그래야 군비를 주는 보조해주는 효과가 들어난다! 주면 자기 것 돼갖고 횡포하고, 지금 작년에 그 뭡니까? 라인그라스 풀을 못베고 갈아엎은 곳이 많습니다. 못베고 안베줘서 갈아엎은 곳이 많아요, 과장님! 안베줘 버려!

일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많단께 많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농기계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운영 하게끔,

예,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는 지원만 해주면 나머지는,

그러면 그 기계임대 보관장소는 어디로?

어떤?

농기계 보관장소,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기술센타에서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네요? 그러면 농기계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은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거기서 하죠.

또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죠. 아까침에 내년도 10억 예산 말씀이지요?

예.

그런께 제가 말한 농기계 구입으로 해서 50% 쓰고 10억중에, 50%는 아까 보관창고 그런 시설물을 하게 돼있습니다.

어디다 할 것입니까?

아직 대상자가 안정해 졌어요. 대상자는 선정해야 돼요. 대상자는 공모할 겁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뭐 황월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육포 가공공장은 토요시장 부근에 하는가요? 아니면 이것은 구체적인 부지나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다문화 가족 무엇을 짓는다고 하드만요. 거기에 10 몇 억인가, 그래서 즉 말하자면 거기 같이 지어가지고 부지를 할 때 같이 지어가지고 다문화 가족에 있는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가급적 같이 짓자, 그렇게 이 앞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만 얘기가 되고 있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 부분도 쉽지 않겠던데요?

그런께 내가 보니까 장소가 시장 어디라 하는데 장소가 좀 그래서 지금 생각중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번에는 오리, 닭 깔집이랄지 보편적으로 축사환풍기랄지 또 미생물 배합기, 소독제 이런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하신가요?

아니...

좀 지원을 받다가 끊기는 부분들이 생겨서 농가에서 좀 서운해 하긴 하겠네요. 오히려 톱밥깔집도 더 확대해 달라는 지금 요청들이 있거든요.

2년간 해주다가 이게 해버리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잘못된 거예요. 소 축사에서 막 갖다 뿌린 것은 즉 말하자면 제대로 퇴비화가 안된 거예요. 그걸 뿌리면 안된다, 원칙으로는 소 축사에서 나오는 아직 발효가 안되는 것을 뿌리면 환경법 위반이고,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기 472쪽 찹쌀 가공공장은 어디다 할겁니까?

찹쌀가공공장은 장동입니다, 장동.

장동요?

예, 장동농협.

다 정해졌제! 정해진께 이게 올라왔겄지라!

거기서 신청을 했어요. 정해진게 아니라 거기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안줘버리면 되지.

찹쌀 가공공장이 전문적으로 따로 있어야 돼요? 신청한 기계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일반기계는 안된가,

아니 일반기계는 되는데 섞어진다 해서 그럴꺼에요.

섞어지고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몇 가지만 보강을 한 것입니다.

별라도 좀 그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TMR 그 운반장비 지원해서 7,5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줄 거예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TMF나 TMR 공장에다 주냐, 농가에다 주냐, 서로 연구를 해봐가지고 만약 한다하면 이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혹시 한우협회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우협회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들어가면,

개인들이 선호를 먼저 하길래 한거예요.

그다음에 485쪽에 보면 장흥한우 홍보비 마케팅지원 해갖고 3,000만원이 서있을 겁니다. 이것 뭐하는 거예요? 마케팅?

이제 아까 말한 홍보 판촉비죠. 홍보 판촉비! 뭐 시식회를 한다든지 뭐 대회 때 우리가 이 앞번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화페스티벌 할 때 거기 소고기 낸 것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우협회에서 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축협에다 주라 했다드마!

작년에도 우리가 거시기로 해갖고,

아니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은 괜히 소모성으로 다 흘려 들어갈 것 같아서 짜투리라 제가 말씀드리고, 생산비 절감에 있어서 11억이 서있는데 그것이 저는 그러데요. 여성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렇게 서서 뭐 비료니 뭐이니 도와주지 말고 아싸리 그냥 쌀 보전금으로 줘버리면 직불금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경영안정 대책비라고 그것입니다. 경영안정 대책비가 올해 도비에서 40%, 470억이제! 올해 470억 도비로 세워가지고 도비에서 40% 해년마다 2005년부터 주는 것 아닙니까? 2005년부터 주는데 그것을 지금 농민단체에서 아까 500을 올려주라 해갖고 결국은 470억 하는데, 그래갖고 40%, 군비에서 60% 해갖고 우리가 내려온 것이 약 14억 아니 15억 조금 못됩니다. 그것을 즉 말하자면 부담해야 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작년에 이것이 서있었다 라고? 안서 있어요!

아니 지금 추경에 도비 내려와 갖고,

추경에 서있었죠! 뜬금없는 소리하지 말어! 원 예산에 이건 있도 없었어라! 뜬금없는 소리하지 말어! 485쪽 육포가공공장을 차라리 축협으로 줘버린 것이 안나서요? 축협으로! 축협에서 지금 육포가공해서 나온 것 굉장히 그것 맛있던데.

아니 위탁가공 해갖고 경기도에서 자체 생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안정해졌어요.

축협으로 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가 굉장히 좋던데.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참 맛이 좋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이렇게 농가들 소득증대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특화작목을 재배 한데가 있습니다. 기후가 안맞아서 못한데는 못하고요. 그 엽연초 생산농가에 작년에까지만 해도 목이 딱 정해져갖고 예산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데 전혀 이게 다르게 표기를 했는가 몰라도 그런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올해가 지금 그래서 엽연초 그 작년에까지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 지금 그것이 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지금 알다시피 국도비 사업부담도 다 못한 판국에 우리도 국도비를 아까 보고드렸지만 28억인가 얼마를 못했어요. 64%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판국에 그걸 조금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우리 예산을 골고루 세워졌네요. 세워 졌는데 군수님께서도 지금 엽연초를 회진쪽에나 관산, 대덕에 하라하면 안하잖아요? 기후가 안맞은께 안합니다. 못합니다, 거기가. 그 어렵게 해서 항시 그 양반도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듯이 얘기한 사업 자체가 어디가 거론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는 안섰지만 우리가 있는 사업 안있습니까? 계상된 사업에서 어디서 내가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안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얼마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피복비라든가 아까 유기질퇴비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비닐하고,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33명이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제 딱 믿고 있는데 여기가 명시 안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께 내년도 예산 계상된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갖고 올해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할께요.

예, 친환경농축산과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 당초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2차 연안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2억8,571만4,000원을 지원하여 회진면 신상리 선착장에 대하여 통수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보수보강으로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적조 발생지역에 대한 황토사업 살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로 어민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정남진 키조개 축제행사에 3,000만원, 어업인 한마음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남진 키조개 축제는 안양 수문 물양장에서 5월초에 5일간 실시하고 어업인 한마음 행사는 수문해수욕장에서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남대회 참석에 2,000만원, 어업인 대표 선진 수산시설 벤치마킹에 2,000만원, 어촌계장 간담회 개최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경영인 전남대회 참석은 영광에서 6월중에 있습니다. 300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대표 선진 수산시설 벤치마킹은 국내 우수 수산시설에 대하여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선 및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8,000만원을 지원하여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총 소요 인양기는 46개소인데 지금까지 36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산물 인양에 따른 불편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후된 다목적 인양기 시설에 대한 교체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2개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군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어선등록 및 어업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어선등록 및 어업 인허가 업무 보조 인건비 1,5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체소관 예산 미확보로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을 위해 5,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해양낚시공원 홍보 리후렛 제작과 어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수문 소공원 국유지 매입입니다. 안양면 수문리 142-38번지, 국유지 1,208㎡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공원부지 주변에 모든 군유지를 매입 후 군유재산으로 관리하여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에 있는 소공원은 기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구입니다. 다음은 9쪽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입니다. 기존 갯바위 선상낚시에서 탈피하여 가족단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규모화 된 낚시어선을 건조하고자 합니다.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5톤 규모로 건조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활용도가 좋을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산김 우량종묘 개발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3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해역에 알맞은 우량품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체험관리 용역을 전남대학교와 계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과에 직접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김 포자망 냉동처리비 지원입니다. 1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5,700 무산김 냉동망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채묘망의 냉동보관 및 적기시설로 안정적인 무산김 양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300ha에 대한 김발 코팅사 로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유기산 공급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산김 양식 육성입니다. 4억5,042만원을 지원하여 부류식 김양식 개량부죽 290ha, 지주식 김양식 개량항목 300ha, 김양식 우량종묘 패각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양식기반시설 지원으로 친환경 김 생산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패류 양식어장 개발 지원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여 고막, 바지락, 새고막, 키조개에 대한 양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양 여건변화로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어장조성을 통한 장기적인 어업기반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산 동식물 예방백신 공급입니다. 2,512만원을 지원하여 연쇄구군 백신 34.9ℓ를 어류양식어장 1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류양식 수산물의 질병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미역양식 종묘 개량지원입니다. 6,400만원을 지원하여 400ha에 대한 미역 및 다시마 양식 우량종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역품종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양식 활성화로 어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역양식 개량 기자재 공급입니다. 4,000만원을 지원하여 50ha에 대한 개량부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양식 기자재 지원으로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생이 양식 기자재 공급입니다. 2,880만원을 지원하여 30ha에 대한 대발 항목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특산수산물 매생이 양식 기자재 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입니다. 7,2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해조류 양식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산김 실명제 실시입니다. 1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무산김 띠지, 무산김 박스, 포장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무산김을 우리군의 특수한 수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실명제 실시로 소비촉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산물 소비촉진입니다. 1,000만원을 지원하여 설과 추석을 위하여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를 통한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산물 판매장 시설지원입니다. 7,000만원을 지원하여 해조류 등 특산물 판매장을 신설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생산지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여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웰빙 표고넙치 브랜드 개발입니다. 5억원을 지원하여 표고버섯 추출 발효제, 이력시스템 및 리더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의 효능을 활용한 넙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이력 표시제를 통한 표고넙치의 안정성 확보로 제품을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페이지 친환경 김 물류기기 지원입니다. 4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 선별장 및 유통시설 등 물류시설 확충으로 유통시설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16억원을 지원하여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개소는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에, 1개소는 사업주를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의 우량제품의 공급을 위한 가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2쪽 해조류 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6,640만원을 지원하여 해조류 건조기와 매생이 세척기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품질 향상으로 어가 소득증대와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2쪽 매생이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20억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매생이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차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 투자자를 확정하여 MOU를 체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3쪽 수산 종묘매입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9,500만원을 지원하여 넙치, 감성돔, 우럭 등 25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넙치, 치어는 5월 키조개 축제시 방류를 하고 감성돔과 우럭은 치어 생산 시기에 맞추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낚시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3쪽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4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안양 수문, 관산 신월, 안양 사촌 공동체에 대하여 생산관리, 어장환경개선,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의 성공적 정착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할랍니다. 다음은 514쪽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입니다. 1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체험어종 구입, 체험장 정비, 체험선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정남진 물축제 체험행사 확대로 물축제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5쪽 내수면 양식어업지원입니다. 1억4,970만원을 지원하여 비닐포장지 400묶음, 수질개선제 1식, 표고버섯 발효제 14톤, 뱀장어 선별기 4개소, 피쉬펌프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뱀장어 양식어업도 해양수산에 함께하는 차원에서 기자재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종묘 구입 및 생산방류입니다. 6,000만원을 지원하여 꺽저기 종묘와 은어, 붕어, 잉어에 대한 종묘를 생산하여 탐진강에 방류하여 자원을 증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6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천지 양식장 시설 해적침입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월동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내수면 양식 활성화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17쪽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류 이동경로 확보로 내수면 어족자원 생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7,000만원을 지원하여 백사장과 텐트촌,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피서객들의 이용률의 제고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삭금 선착장 정비공사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선착장 항로준설 800m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생산시기가 끝나는 4월에 착공하여 김 생산시기 이전인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여 부잔교, 기타 구조물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착장 연장보다는 부잔교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환항 지방어항 시설건설입니다.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장환항에 대하여 방파제 160m, 부잔교 1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항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명년부터 2011년까지 21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6,000만원을 지원하여 장흥군 5개 읍면 해안가에 대한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여 125ha에 대한 어장정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오염 우심어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여 40톤에 대한 불가사리 수매처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패류어장으로 번식 교류한 불가사리의 적기 구제로 어업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할렵니다. 다음은 바다지킴이 활동지원입니다. 100만원을 해안가 주변쓰레기 수거, 관할해역내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바다지킴이 활동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회원수는 28명입니다. 다음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5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해안도로 120m 물양장에 대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2쪽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31억8,750만원을 지원하여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공고, 입찰 등 절차가 진행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12월중에 어선실측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월에 최종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5월까지 폐업 지원금 지급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2쪽 친환경 수산물 인증 및 생산일지 제작입니다.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김, 미역 생산시기가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93쪽, 설명서 29쪽입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8,000만원을 지원하여 매생이, 무산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 품질검사원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1년의 심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3쪽 꼬시래기 고차가공시설 규모화 지원사업입니다. 3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사업자 모집설계 등 행정절차 장기 소요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삭금 선착장 정비공사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선착장 항로준설 800m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준설사업으로 규모가 적어 2회 유찰로 2010년에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선착장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2010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력도 연륙교 항로등 표시유지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이 2009년 금년 7월부터 명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83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항로등은 12기가 유지 관리하는 것이 됩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도 마찬가지고 농어업인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505쪽에 보면 어업인 한마음 행사, 수산업 경영인 전남대회 참석, 어업인 대표 선진 수산시설 벤치마킹, 지금 이중에 수산업 경영인 전남대회 참석을 약 300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농업경영인회는 전국대회 나갔는데 1,000만원이데요? 뭐 별 다른 준비사항이 있나요?

뭐 2박3일 동안,

작년에는, 아! 2박3일인가요?

예, 작년에는 전남도대회에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수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좀 많네요. 우선 이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이 세가지 행사가 거의 동일한 사람들의 참석 범주에 든 것이 아닌가요? 참석 범주가 거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업인 대표 선진수산 벤치마킹은 어촌계장 중심으로 한 그런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이 40명인데,

인물들은 거의 중복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중복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촌계장이 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한 3분의 1은 중복이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511쪽 친환경 김 물류기지 지원입니다. 무산김 주식회사에 있는데 건축비잖아요?

예, 건축비입니다. 건축비하고 기계시설을 하게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지금 건설중인 곳, 그 옆 뒤를 활용해서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6억을 들여 가지고 건축만 시설했고요, 명년에는 4억5,000 가지고 그 하입시설하고 유통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저장할 그런 기계시설이 명년에는,

지금 관산 평촌인가요?

거기가 지금,

그 부지 내에 다시 또 다른 구조물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그 물류기지가 올해는 건축만 돼 있거든요. 속에 내용물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선별장하고 하입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511쪽 제일 아래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이 부분도 그다음 페이지 보면 매생이 가공공장 시설지원 이게 경영은 뭐 법인화되어 있는 어업인 공동체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산지가공시설 16억 사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다 조미김 가공공장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하고,

어디에요?

관산에 주식회사, 김 주식회사에 이게 보조율이 3, 3, 4인데 상당히 개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조미김 공장이 들어서면 완벽한 그런 시설이 들어섭니다. 저온저장고가 되고요, 그래서,

두종류 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여기는 조미김 공장은 됩니다. 2개소라고 그랬는데 한 개소는 주식회사하고 하면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겠고,

그 다음 부분,

매생이 가공공장요! 이것은 어제 설명할 때가 여러번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한 50억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금년 봄에 진주에 있는 모 주식회사가 매생이 용역을 했어요. 2억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해서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장흥이 매생이의 원산지인데 공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질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경남대학과 연관이 혹시 있습니까?

경남대학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산단을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아주 별도의 사업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하면 이런 지원이 이렇게까지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훨씬 적을 것 아니에요?

예, 조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들어서는 주식회사 세일 여기도 조례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못합니다.

세일은 전반적으로 사업규모로 보면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그보다 적겠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는 지원이었어요. 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똑같은 가공, 산지가공 시설 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군에서 약 7억 정도 지원된 쌀 가공공장 지원이 많다고 난리입니다. 이번 농민대회. 그 제도는 좋은데 개인에게 그렇게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가서 공장을 차리고 이런 것은 참 좋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개인의 가공공장이니까 개인이 하다하다, 아주 적은 부분의 지원의 지원인 것이지 아주 지으라고 줘버리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다녀오시기도 하셨잖아요. 감사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은 무산김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과도한 지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굉장한 지원이거든요. 아예 공장을 차려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매생이 가공공장도 얼마가 투자가 될지 모르는데 개인사업체라면 이건 과다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 뜻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지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생산어업인 1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가 직접 김을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3, 3, 4면 한 5억 이상은 6억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6억은 또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매생이 가공공장은 사실은 외부업체를 끌어들이는 차원인데 우리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자금력이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분들이 와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세운 것이고요.

좀 설득력 있는, 이제 왜 그렇게 투자가 된다냐 했을 때 이 투자가 잘못된 투자가 아니다, 잘못된 지원이 아니다 하는 설득력 있는 이론을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7쪽인데요.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이 금년에도 진행이 됐습니까?

하나 됐습니다.

새로 신설된 곳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고,

현재 유치 사업장에 추가 지원입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할려면 기존 양만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분들한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기를 갖다가 순치를 해서 팔아야 되기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양만장을 지원할 때는 우리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치사업을 해갖고 식당을 경영할 수 있는 완전한 생산으로써 판매까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현재 그 대상자는 선정이 안돼있죠?

안돼 있습니다.

바로 아래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은 장소는 지금 뭐 선정을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쪽 탐진강 쪽 보다는 아마 저기 남상천, 아니 고읍천 쪽으로 아마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1개소 밖에 못할 예산이죠?

전남도에서 3개소인데 우리가 하나 받았습니다. 담당직원들이 고생해갖고.

그 도에서 사업비를 1,250만원?

아니요. 1억 사업인데 5,000만원 사업인데 여기에 군비가 50%, 도비가 50%,

그래요? 지금 도에서 어도시설을 개보수 해라 이렇게 사업비를, 물론 군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이걸 보면 2,5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도에서 50, 50 한다면.

5,000만원,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도비를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사업을 시킨다 그말입니다. 5,000만원이면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어도를 설치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우리가 한 몇 개소 했거든요. 했는데 완전한 기본 틀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옆에 어도를 별도로 설계에 의해서 기존 틀에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형태가 다릅니다.

이쪽에 하는 어도들은 못씁니다, 못써. 요즘 저런 어도는 하지 않거든요. 지금 평여울에 옆에 어도하는 것들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당해요. 비쌉니다, 대신. 설계비나 이런 것이. 어도 지금 그래도 현재 장흥에 있는 것 중에는 심천보 아래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어도가 그래도 나은 어도랍니다. 이런 데는 전부 계단이잖아요?

그렇죠. 용문보도 설계를 해보니까 한 10억 든다 하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예측 돈이 나와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바다지킴이 각 회원수가 28명 그러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당초에 1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럼 이 100만원 지원한게 결과적으로 유류대 보조사업 정도 됩니까?

그것도 안됩니다.

그것도 안되죠?

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효과라든가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 하면 이건 좀더 과장님 배려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뭐 자율 방범대 같은 것도 피복비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해안가에는 바다지킴이 이분들이 상당히 활동범위가, 저 옹암에서부터 안양까지 하루 저녁에 한번만 돌아와도 이게 킬로수가 많은 건데, 상당히 시간도 소요된 데고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명년에는 토대를 마련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지킴이 활동을 또 봐가면서 예산도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 할랍니다.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대우는 못해 주더라도 그래도 활동범위만큼 활동한 만큼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만큼에 대한 뒷받침이 돼 주셔야지 않겠냐 싶은데, 1년에 100만원이면 이건 사실 그분들이 그냥 봉사 차원에서 물론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원할 바에는 좀 더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면 내수면 사업이 있는 데 지금 육지에서 내수면 사업을 하시잖아요. 하는데 우리도 다슬기라든가 새우라든가 등등 하는 분이 극소수 계시는데 1차 시설 당시 어장이라 하면 개장당시 행정에서 좀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 후로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수면 분야에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하나의 내수면 사업을 했으면 성과도 좀 보고 또 사업전망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시는데 바다 쪽으로만 절대적으로 아주 하시니까 좀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조금씩만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그분들은 이렇게 기대를 갖고 또 어업인, 어업은 아니고 농업입니다, 농민. 농민들 사업에도 많은 보탬이 되시리라 생각이 가서 이렇게 제가 평소 느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탐진강 수산 연구센타가 되면 전문가들이 2명 들어옵니다. 패류쪽하고 어류쪽하고 그래서 그분들, 사실은 우리 행정하는 분들이 기술적인 지도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은 좀 우리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좀 해가지고 소득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저도 이제 토산어종 같은 사업을 지구는 제가 한번씩 돌아봅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보다는 어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는 우리 연구센타가 되면 그 연구사들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인 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갈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