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건설안전담당, 행복마을담당, 농업기반담당, 토목담당, 재난관리담당 등 5개 담당 업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14건 중 8건은 완결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로하스타운 입주자 편의를 위한 의료 교육 등 복합시설 확충 및 조기완공으로 타 시군보다 선점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정남진 로하스타운의 조기 투자실행을 위하여 3월 1차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 및 본 사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 관문인 금산2구 도로변 정비 및 경관조성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사유토지 3필지에 대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6월말까지 매수한 후 폐도부지 정비사업 또는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로하스 타운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연기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대책은 12개 실과소와 안양면을 실무 지원팀과 보상업무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대덕간 4차로 확포장공사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장흥~관산 구간인 제3차 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주변 가로등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사업은 휴게소 건축양식 및 특산품 판매장 장흥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특정시설 안전점검 실시후 위험시설 철저 진단에 대해서는 해당시설물 관리부서로 하여금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시행하였습니다. 실시계획 미승인사업 강행처리 개선사항은 올해부터는 사업 시행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이주민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은 이주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해당산단 하류 재해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2010년 재해예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009년에 재해 위험지구로 기 지정하였고, 올해 2월중으로 고시를 하여 연차별 사업순위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구간 장평우산마을 앞 교량명칭 변경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839호선 장평 봉림~장동 배산구간 확포장 공사 추진계획은 유치~이양 지방 확포장 공사에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본 사업이 어려우면 도로 굴곡이 심하고 겨울철에 결빙구간에 대해서 우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략 사업비는 총5,137억원이며, 이중 공공부문이 276억원이고, 민자가 4,86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시 중앙부처 및 도와 협의하여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재난종합상황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 각종 재난대비 대응훈련 및 재난관리 시스템 교육 등을 통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정남진 로하스타운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안양면 기산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8만2,000㎡이고 사업비는 417억원입니다. 3월중에 1차 시범단지 조성을 시행하여 금년 내에 준공 및 입주토록 하고, 11월 이후에는 2차, 3차 시범단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로하스타운 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부지 내에 분묘 이전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투자여건을 조성코자 안양면 군유지 일원에 23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분묘 약 750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월에 용역발주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중에 1차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회진~용산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계속공사로 금년도 시행 분은 33억5,900만원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흥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변경용역입니다. 1998년도에 지정된 112㎢ 중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을 제척하여 로하스타운 부지에 약 3㎢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입니다. 지금까지 약 35%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별 보상전담반을 구성하여 시범단지 편입토지와 문중토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상협의 하겠습니다. 24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은 5월까지 완료하고, 한옥신축사업은 5월까지 설계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정된 유치 봉덕지구는 11억6,000만원 중 군비 미확보된 6억1,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마을에 소규모 사업으로 도로, 하수도 용수로, 마을회관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8억5,000만원입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장흥과 회진을 제외한 8개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는 1억3,800만원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복지회관은 5월까지 개보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장동면 반산리 저수지를 확장 보강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안양면 지천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를 위해 상반기까지 실시용역을 거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재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시행분은 11억8,7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 개발 계속사업으로 5월까지 이설도로, 하천정비 등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신월과 회진면 회진리에 51ha에 대해서 농로포장, 배수로 등 밭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비포장된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영농기반 확충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장흥 석동지구 외 4개소 1㎞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원활한 관계용수 처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흥 금안지구 외 4개소에 1㎞이며,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 관계용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수로 정비 등 33개소에 사업비는 10억2,200만원입니다. 5월까지 준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등 사업비는 4억6,700만원입니다. 농번기 및 우수기전에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덕읍 오성금~내저간, 또 연정~청교간 2개소에 사업량은 1.8㎞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이며, 사업비는 14억8,200만원입니다. 6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흥군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축제 이전에 도로 표지판을 정비하여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보수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5억3,000만원으로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양 수문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2만260㎡이며,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안양, 부산, 회진면에 27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동대비 도로분야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교통 두절지구를 집중 제설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및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3.3㎞ 구간에 총사업비는 380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후 용지보상하여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흥 군민회관에서 우드랜드를 거쳐 로하스타운까지 5.6㎞ 구간에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 및 농기계 전용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로하스타운 진입도로에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회추경시 미확보된 군비 16억을 확보하여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동, 유치, 부산, 회진 등 4개초등학교에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군비 미확보된 3억5,000만원,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호 교통광장인 군민회관 앞 5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타기관 사업으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영암 학산~광양 월전까지이며 우리군 구간은 13.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이며, 장흥구간은 현재 8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면 내안리 성토구간 교량가설 건의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교량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장흥~관산간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6㎞이며, 사업비는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흥~관산구간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화순 이양~유치 용문까지 17.4㎞ 구간에 1,7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3년 10월말 준공목표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용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용산 어산~ 녹원까지 3.5㎞ 구간에 사업비는 139억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공사를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양 IC~장흥대학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장흥 향양 IC에서 안양면 기산리까지 1㎞ 구간에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금년말 3차분을 마무리하고 미륵사에서 장흥대학간 병목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 추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익산청을 방문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입니다. 부산면 호계리 일원에 1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12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근 군과 차별화된 휴게소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원등 방재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3,7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35억3,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2월말까지 준공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월정천 등 소하천 12개소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유지보수사업 등을 실시하여 하천 정비사업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퇴적토 및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 해소하고 물 가두기와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탐진강 둔치 및 제방 풀베기 등을 6월까지 완료하여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8쪽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소하천 118개소에 대한 지형도면을 6월까지 작성하여 소하천 관리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추진 및 홍보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가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읍면별 순회홍보 및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상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문제는 우리 군비 확보가 지금 어느 정도 돼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는 군비 확보가 100%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상당히 군비확보가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고 또 중앙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군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는 한 8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군비확보가 86억 정도 안돼 있다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추가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추가사업이 있으면 더 부족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안양 원종오리 사육시설 관계로 물론기업지원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안양면 군정보고 때 로하스타운에 단 1%라도 지장이 있으면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로하스타운하고 원종오리 사육시설하고 관계가 특히 이제 로하스타운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로하스타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구역이. 그래서 현재 3월달까지 어느 정도 구역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주하는 데는 포함이 안되지만 그에 대한 부대시설 인프라 구축하는데 포함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런데 거기가 소를 방목한다든지 군유지가 63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소득창출이라든지 또 거기 입주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관광객이라든지 유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연결이 됩니다. 지나가는 도로 중심에 위치해가지고 좀 우려가 돼서 내일 제가 그 부분 갖고 서울을 올라가서 랜드러버스하고 아침부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군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종오리 사육시설이 로하스타운에 간접시설로 인해서 현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판단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쪽 로하스타운 사업비 관련돼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현재 250억원이 부지 매입비로 군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로 이외에 추가로 투자돼야 될 부분이 예상되는 가요?

부지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비하고 총 2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문제는 투자해가지고 군에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군비로 써갖고 땅을 사고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면 이제 회수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일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입주하고 그러면 또 회수를 하고, 이제 물론 MOA를 체결하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투자를 해갖고 집이 들어서면 바로 군에 토지가격도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일시에 들어가지는 않고 50억 외에 또 추가로 땅은 이건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사업비에도 지방비가 96억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96억이라는 뜻인가요?

예.

도비가 투여될 예정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군비는 몇% 정도로 예상하신가요?

현재 이제 국도비 지원기준이 7대 3도 있고 5대 5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대략 설계가 나와 봐야지,

군비투여로 보면 최대 5대 5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 7대 3정도요?

7대 3도 있고 개척지구 같은 데는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도하고,

어쩌든 군비가 투여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워져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로하스타운에 관계돼서 공동묘지를 마련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안양면 군유지는 어디를 예상하고 말씀하신가요?

지금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기 정도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 공설공원묘지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도로 마련해주라는 데도 있고, 가장 문제된 것이 문중입니다, 문중. 문중이 3개 정도 문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묘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도로 문중 묘지를 마련해 주라 해서 그것을 아까 우리 군유지 있는데 쪽으로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군유지가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월계에서,

지금 원종오리 사육시설 그 위편을 이야기를 예상을 하고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동에서 월계쪽으로 쭉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되는 묘지를 이장하는 공동시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묘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향후에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묘역으로 안장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건지 분명치 않아서 지금 질의를,

그것은 로하스타운에서,

로하스타운 부지 내에 존재하는 이장하는 묘지만, 활용하는 공원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로하스타운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공원묘지가 인근마을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까요?

물론 이제 일부는 반대한 사람도 있고 물론 반대도 있겠습니다마는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로하스타운에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는 일부 반대가 있어도 설득해 나가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발 더 나가서 기왕에 공원 묘지화 한다면 향후에 발생되는 묘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안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도 하고 있고, 포화상태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된다 하면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번 장흥읍 연두순시 때도 주민에 의해서 노선이 현행보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이미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설명서에 보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의견을 그 이후로 나눠보셨는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이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반대를 안하고 있는데 일부만 반대고, 극히 일부만 반대고 안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안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옥수도 4동입니다. 주거지역은 4동이고, 교회 1동, 그 다음에 철학관 1동 그래서 총 6동입니다. 그리고 부속사 건물이 3동, 그렇게 많이 들어간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 들어간 사람들은 큰 반대를 지금 저희 군한테 한 적이 없고, 이제 동내마을에다 좀 어느 정도 개발을 좀 해주라 하는 그런 논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마을에다 이주대책을 들어가도 안하는데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원만히 마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완전히 민원을 없앨려면 기존에 있는 안거를 아예 뽑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억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듭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들어줄 수 없고 그것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당초에는 열 몇 집 들어갔는데 민원이 있어서 협의해 가지고 줄어서 건물 6동이 들어간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봐서 그 정도는 무리가 안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용역이 확정 안됐습니다마는 확정이 되기까지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전체가 반대합니까?’읍사무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일부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하고 문제가 아니고, 여유가 있을 때 주민들의 의중을 좀 자세히 파악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찬반이 있습니다.

예.

46쪽에 군민회관 앞 5거리를 회전 교차로화 하겠다, 그 회전 교차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가요? 로타리를 이야기한가요?

이렇게 장흥읍사무소 같이 로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2호 광장으로 도시계획 설계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호등 없이,

그렇게 할 계획인데 우선은 계획은 교통사고 잦은 것으로 지정이 돼갖고 그것은 장기계획에 수립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전문가 또 주민의견 수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더 낫다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더 낫다하면 추진하고, 더 불편이 있고 문제가 있다하면 그것은 시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고 더러는 한가한 시간대는 과속을 신호체계만 맞으면 과속하는 구간인데, 회전교차로가 맞는지 올해 시행할, 올해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훨씬 더 많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회전 교차로화 한다면. 현재 가지고 되나요?

아니 지금 광장부지 갖고도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광장으로 지정된 부지 갖고도 충분하는데, 이제 크게 하면 택시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택시 세워진데 거기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봐갖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군민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군민회관 앞에서 장흥대교까지 4차선 계획은 없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국도 23호선이 장흥대교 선을 막 넘어가지고 하천변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차선은 낸다하면 천변으로 내야 맞습니다. 이쪽으로 내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장흥~유치간 4차선 공사를 할 때 천변구간을 도로개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앞까지 4차선을 건의하겠다 하는 것이 장흥~유치간 4차선 확포장 도로를 계획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금 물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하면 그 부분만 병목이 됩니다, 어차피. 그래 놔서 지금 장흥대교 넘어서부터는 4차선으로 설계까지 기 돼있습니다. 지금 발주만 안되었을 뿐이지. 그러면 그 부분만 병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4차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다하면 군민회관 앞쪽으로 올 일이 없다, 그쪽으로 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도로 아니고 군도나 도시계획도로가 될 거인데 군에서 4차선까지 낼 필요는 없는 도로기 때문에 4차선은 필요 없습니다.

군민회관 앞이 4차선 계획이 아예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회전교차로를 하든 도로사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4차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회전교차로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 56쪽에 평화천을 퇴적토 준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5,200만원의 사업비인데, 우선 사업대상지를 평화천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5,200만원 전체가 평화천이 아니라 평화천이 퇴적이 되니까,

심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했는데 그 위로 쭉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가봤어요. 대차나 퇴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퇴적된 부분은 평화천 준설할 수 있는 구간은 준설은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2~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준설하고 아까 감사 처리 상황에서도 얘기됐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로 기 지정이 되고, 작년에 지정을 했고 지금 고시를 6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해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확장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확장해야 만이 해당산단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평화천이 해당산단 물론 해당산단이 조성된 이후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한들 전체가 용수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개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경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4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했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곳이 여기 군민회관 위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신호등이 있고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지 사람이 많이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은 다른 데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친데는 장흥병원 앞, 우리병원 앞, 그리고 여기 장흥대교 거기 앞, 그리고 인신병원 앞, 저희들이 사고현장을 가서 보면 거기가 지금 사람이 통행하는데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치 가는 곳에 그 탐마루 앞에 보면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거기가 지금 굉장히 신호등도 안되고 여러 가지 안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사고가 나면 과실부분이 잘 상계가 안된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1월달에 정남진 마라톤 대회 할 때 같은데 보면 아치를 조그맣게 참 조잡스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다 차라리 육교를 가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까?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 때 그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하고 또 교통안전관리공단 그것만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인데, 거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런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형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시설을 해야 될지는 사업비 문제나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예, 최소한 그렇다면 아치는 건설과에서 하시죠? 아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아니에요? 아치는 건설과하고 아무상관 없습니까?

아니요. 필요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계통은 관광과고 다음 기업유치는,

왜냐하면 아치가 제대로 된 아치가 하나 있더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크게 되어 있더라면 물축제도 마찬가지고, 장흥에 각종 축제가 있는데 할 때 마다 거기가 돈이 투자가 됩니다. 중복투자가 자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치가 하나돼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육교가 가설돼서 거기를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정 어렵다면 아치를 여기오신 과장님들께서는 자기부서에 어느 부서가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치가 제대로 된 아치가 있더라면 중복으로 투자되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흥에 중앙로에 일방통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일방통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방통행 문제는 저희 과에서 안하고 아마,

지역경제마케팅과?

아니 재무과에서!

예, 이따 물어보면 쓰겠네요.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군민회관 앞에서 평화로 해서 우드랜드로 천문과학관, 한방연구원, 이렇게 간다 이 말씀이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산이 서 있습니까?

아니 예산은 이제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16억은 서있습니다마는 16억은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산이 확보안되면 시급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16억은 군비에요?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시적으로 서있고, 군비는 아직 서있는 상태가 아니죠?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추진을 한다고 해놔서 그래서 공사착공을 2010년 4월부터 들어간다 하니까 이것이 조금,

예, 확보된 국비갖고 하고 우리가 도비를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16억은 이미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우선 발주를 하고, 추가로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고 했을 때는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예산 편성된 것 갖고,

그렇다면 그 길이 지금 현재는 농로이면서 차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 등을 함께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한다 했으면 자전거 도로를 따로 이렇게 가에로 만든가?

예.

아! 따로 자전거 도로는 만듭니까?

이렇게 됩니다. 차도 있고 농기계 다닌데 있고 자전거도로,

아! 그러면 세 개로 따로? 그렇게 넓게 될까요? 7m 폭이 가능합니까?

아니 확장하니까!

확장하니까?

예.

7m를 더 확장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6개 담당에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 10건 중에서 완결이 3건 됐고, 추진 중이 현재 7건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 시기조정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685명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형, 시장형은 연중 참여 가능함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농한기 철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복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형이 6개 사업, 복지형이 5개 사업, 시장형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특색에 맞게끔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단체 등과 협의해서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이나 사회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로하는 명목으로 1회성 어울림 행사가 현재 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불화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활동 지원사업, 집수리사업, 친정나들이 사업, 친정부모를 딸집을 방문하는 이런 사업을 전개토록 관계기관에 현재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 진입도로 이전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상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지 않는 한 현재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그 여건에서는 진입도로를 별도로 이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상 방지턱을 설치를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신축이전 방안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무연분묘 정리사업 신중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공설공원묘지 무연분묘 90%가 동학혁명 때 참여했던 동학군들입니다. 그래서 성역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분들 묘지를 함부로 손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장래적으로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연분묘는 1,908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 실시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현재 51.5%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 돼 있습니다. 나머지가 좀 안되어 있는데 69개소에 대해서 2월중에 시설 개선권고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활 수익금 처리 적정 관리입니다. 현재 자활수익금이 5억6,8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가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를 지금 성역화사업 부지 내에 자활센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전을 함에 있어서 이 돈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은 군에서 지어주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중 실제 생계곤란 세대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급자 중에서 탈락된 세대가 77세대입니다. 그중에 진짜 어려운 세대가 23세대에 대해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제를 해주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유지관리 철저 및 공익적 활용 적극검토 이 부분은 공설공원 묘지가 현재 5,577기 중에서 600기가 잔여기수가 남아 있고, 유치 공설공원묘지는 1,300기 중에서 665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 공설공원묘지 조경사업 진입로 확장사업을 했습니다. We Start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 노력 방안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금 현재 기업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사업입니다. 작년에 행안부 평가결과 자원봉사 부분에 2개 수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전반적인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 프로그램 상으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 주간 여성시책에 장흥군에 월등히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서 양성평등 최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자활센터의 급식입니다. 김봉희씨가 자활명장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분야로 정남진 물축제와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다문화관을 운영했고, 복지 홍보관을 개설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새올 시스템에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으로 복지시스템이 바꿔졌습니다. 이 바꿔진 과정에 단 한건의 민원발생도 없이 제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 거리를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복지행정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새올 시스템에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으로 전환 관리됨에 따라서 복지행정 체제가 현재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행정을 현장중심의 발로 직접 찾아가는 foot 복지행정으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실천전략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이 좀 많습니다. 본예산이 394억원 여기서 조기 집행액이 6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기능도 시스템이 전환됨으로 해서 5담당에서 6담당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연계, 콜서비스 기능으로 이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기능은 현장방문 고충상담 기능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정책 사업이 새로 도입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연금법이 도입이 됩니다. 도입이 되면 약 870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정 및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230명이 혜택을 받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우리과 업무중에서 새로운 업무 등 역점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장흥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단 자체, 이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군은 자체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군 사회복지 자체사업을 이 계획에 많이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1월달에 지원사업을 현재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본 사업이 2월달에 확정되면 서비스 대상자를 60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모두 연계해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2월달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협의회 13명을 구성해서 본 사업을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코자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고충상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외계층 가족변호사 선임비 지원입니다. 현재 소외계층 가족들이 돈의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 가사사건에 대해서 100만원, 형사사건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졌던 장흥 지원장님 제안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성명을 지금 현재 한국이름으로 개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 지원할려면 조례를 금년 중에 개정을 해서 이 부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출범입니다. 금년에는 향약초 영농사업단을 공동체를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활공동체 출범은 6개 공동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19쪽입니다.‘행복e음’사회복지 통합 관리시스템 조기정착입니다. 작년에 본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14,35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행정업무가 간소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서비스 중심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자 복지 서비스 연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규로 복지 서비스를 393건에 혜택을 줬고, 또 중지자가 또 278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구를 50가구를 선정해서 타 서비스로 현재 연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긴급지원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후원자 발굴 연계입니다. 우리 군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242세대가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관내 상가, 주민, 공무원, 그리고 사회단체 1대1 자매결연을 3월중에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후원자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배달사업 공모입니다. 이것은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부분인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노인이나 조손가정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연탄을 15,000장을 얻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자원봉사 참여 확대입니다. 지금부터 모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축제 기간까지 기회를 줘서 참여인원을 500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회 정남진 물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정착입니다. 많은 자원봉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회 이상 5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현재 부여할 계획입니다. 첫째 인센티브가 사고위험을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두 번째 인센티브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정부 그다음 군수님 표창, 그다음에 전문교육 확대를 하고, 세 번째 부분은 문화관광과 협조를 얻어서 우수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할인 우대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총무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진정으로 봉사한 우수 봉사자 자녀에 대해서는 인재육성 장학금을 우선 선발하는 방법도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흥 공설공원묘지 7묘역 확대조성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5,577기 중에서 4,977기가 매장이 됐고, 현재 600기가 매장 가능기수가 있는데 이 600기가 해당 산단, 로하스타운 등 군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3년 내로 매장이 현재 만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한 8억 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 추가묘역을 7,000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묘지업무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2년을 거쳐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로하스타운 이 행정적 절차 업무는 우리 과에서 맡아서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26쪽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인 장평면 묘지 전산화 실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평면이 모델케이스로 전국에 5개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평면에 잠정적으로 7,200개 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묘지가 전산화 되면 자녀들이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묘를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월 1만원 미만에 65세 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833세대에 예산은 3,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8쪽입니다. 양성평등 3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목표로 우리 실과장님들은 늘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위원회 참여를 확대되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위원이 24.8%인데 40%까지 확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일반 청소년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50%를 다문화 가정 자녀를 거기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다문화가정 초등생, 중등생 학생이 126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이 학생 중에서 50%를 여기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 보육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습능력이 현재 부진합니다. 그래서 보육아동부터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1,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남부, 중부, 북부해가지고 다문화 가정만 특별 보육반을 운영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관리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는 9월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은 보훈단체 4개단체, 향군단체 4개단체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도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여금 제대로 운영토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현재 회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조례를 개정해서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같이 함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은 1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관내에 장애인 등록전환 4,232명에 대해서 32억9,8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의료급여는 현재 관내 2,221세대 중에서 3,580명을 8억9,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60명을 목표로 4분기로 나눠 15명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작년말 현재 3,349명입니다. 본 수급자에 대해서 81억4,6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적정급여 및 적기지급으로 실질적인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지속적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추진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38세대에 474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타 서비스를 연계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은 현재 지방선거로 현재 잠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대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7개 분야를 3개 분야를 더 확대해서 20개 분야를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는 170세대를 목표로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사업추진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모금을 1억5,000을 확보를 해서 공동 모금회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모금회에서 우리 군에 갖고 온 돈은 5억8,800만원을 갖고 왔습니다. 약 300%를 더 갖고 왔는데 현재 금년에는 공동모금회 목표액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군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미셀위 골퍼가 1억을 지원해줘서 2억2,1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억2,100만원을 현재 공동 모금회에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처럼 약 6억에 가까운 돈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추진사업은 재가결식 어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노인 일자리는 685명에 대해서 7억8,3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390개소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신축은 현재 오타가 나왔습니다. 3개소입니다. 대덕 동신 경로당, 회진 신상2구 경로당, 관산 삼산1구 경로당 이 3개의 경로당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바로 2월중에 착공되도록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390개 경로당 중에서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사를 배치를 해서 모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운영입니다. 관내에 장기 요양기관은 시설기관이 5개소, 재가급여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25억, 재가급여에 대해서는 19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550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94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금년에 특별히 관내 거주여성 중에서 저소득계층 여성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해서 역량을 중점을 두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강화로 양육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통합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187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254자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진정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782명을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동에 대해서 공휴일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관리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e Start 대덕 아동마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비를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고, 금년에 특히 에디슨 공부방 꾸미기 사업, 병아리 봉사단 자원봉사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확대를 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하신데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에 가보면 거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하시죠?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할머니 장터하고 짚공예.

그러시죠? 그 할머니 장터를 거기 참여하신 분들을 좀 뭔가 인성교육 내지는 시장형에 맞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종에 말씀드리면 무슨 물건을 사고자 할 때 할머니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귀찮하다, 그분들도 이해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수십명이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하지만‘안살려면 말지 사도 안하면서’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아니되지 않겠는가, 특색사업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함양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건을 사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안하면서 또 살 것이냐 안살 것이냐, 산다하면 가르쳐주고 안산다 하면 싫어하는 표정이 나와서는 않겠는가 라는 거기에는 유독이 정남진 토요시장은 성공을 했고 앞으로 지향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 아니시더라도 지역경제마케팅과와 협조를 해서라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격일시장 참여를 하십니까? 그 할머니들이?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에 안나가신 날이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해서 장흥민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시작단계에서는 그 할머니들이 순수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좀 이렇게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년째 4년째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성 위주로 하는 것이 저도 좀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마케팅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우리 과에서 직영체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마는 150명을 현재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70명씩 150명을 일시에 안된다면 할머니들이 보통시장을 한 3시경에 끝납니다. 그래서 3시경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상인 사무실 거기 회의실에 모여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장터는 거기에 나오는 것은 할머니들이 텃밭에 심어서 채취해서 가지고 나온 순수한 자연산이다, 또 순수한 우리 장흥산이다라는데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장터 활성화도 물론 되시겠습니다마는 하필이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코스에가 할머니장터가 되다보니까 거기가 친절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벌써부터 토요시장에 가서 보면 모조품이 나옵니다. 장흥 무산김 띠지가 벌써 이렇게 뭡니까? 복사해서 나오는 것을 지난번 이 앞주 토요일날 제가 한번 돌아보고 확인한바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이 중국산이나 외산을 가지고 잘못 판매하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같이 더불어서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띠지를 복사해서 쓰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장흥 무산김이다 이거예요.‘어디서 갖고 왔소?’물으면‘나는 띠 서 판것이라 모르겠소’하고, 이것 복례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토요시장에서 철저히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할머니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또 할머니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게 있는 데 사업 내용으로 보니까 의료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실적 같은 것이 몇 건들이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긴급지원은 갑자기, 글자 그대로 긴급입니다. 갑자기 가정위기가 해체될 수 있는 경제, 갑자기 실업자가 발생했거나, 뭐 일을 하다 갑자기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갑자기 국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특별 또 진찰과정이 있습니다. 특별진찰은 자기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약 43만원, 거기에 150%이내, 그다음에 재산 7,200만원, 금융 통장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자 중에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 갑자지 생계, 먹을것이 갑자기 없거나 이런 부분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 다음에 복지시설도 우리가 연계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 분야별로 작년 실적 같은 것은?

작년 실적은 이 수준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3억 했는가? 송계장?

아니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생계부분에 몇 건, 그다음에 의료부분에 몇 건, 주거부분에 몇 건,

아! 구체적으로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담당에서는 방촌 유물전시관과 천문과학관, 관광개발담당에서는 심천공원, 스포츠산업담당에서는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장흥댐 구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5페이지는 문화재 현황이고, 6페이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7페이지는 사찰현황, 8페이지는 정자현황, 9페이지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현황이며, 10페이지는 유통관련 업무 및 관광업체 현황입니다. 11쪽은 체육시설 및 기금현황, 12쪽은 문화예술회관, 13쪽은 천문과학관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1건의 처리요구 건수 중 3건은 완결되었으며,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탐진강내 거위 사후관리 문제는 거위 6마리를 민간에 분양한 뒤 잡수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삼산간척지구에 대규모 축사보다 관광지 개발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7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에 의거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삼산간척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주변여건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계훈련팀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3월 1일 훈련기간 동안 축구, 씨름, 싸이클, 마라톤, 4종목 28개팀 600여명을 유치하였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이 동계훈련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송 백자 도요지 복원 검토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활용 및 운영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치인 이봉준 선생 기증작품을 상시 전시중에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문학창작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치 수석 전시관을 관광안내 책자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작하는 모든 관광 홍보물에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겠습니다. 개매기 체험 주차장 옆 돈사 철거방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 후 철거를 하겠습니다. 물축제 관련예산 통합관리 철저요망 건과 물축제 관련예산의 투명한 공개요망 건에 대해서는 실과소 물축제 관련 예산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정산 기준으로 물축제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전망대 인근 우산항을 관광지구에 포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구 조성사업과 주변 우산항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우산항에 대한 지방어항 승격 등의 개발사업은 별도의 수산정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무악 제전과 보림문화제 행사 연계요망 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가무악 전국제전은 5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백 고 이청준 선생은 장흥이 배출한 현대문학계의 거장으로 전국의 문학인 및 문학관계자가 가장 존경하는 문학인 중 한명입니다. 미백 이청준 선생님에 대한 선양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수립시 유족 및 지역주민, 관계 문학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겠으며, 차후 용역결과에 따라 추모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정남진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7,900만원이며,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사랑방의 기능을 갖춘 정남진 도서관이 지난 1일 건축물이 준공되었고, 현재 홈페이지 등 도서관 관리시스템 확충과 전산장비와 도서관 비품구매, 책자구입을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 도서관 육성을 위해서 소장도서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송기숙 선생님께서 3,000여권의 장서를 기증하는 등 현재까지 8,000여권의 도서가 기증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내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소장도서 기증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군민들이 가장 편하고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열린 독서문화 공간이 되도록 개관일까지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소장도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5월 국가사적 제498호로 지정된 장흥 석대뜰 전적지에 추모시설, 전시관, 상징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1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10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기념 조형물 현상 공모 후 건립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흥동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역사성이 반영된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동학사에서 장흥 동학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촌 유물 전시관 기탁기증품 도록제작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개관한 유물전시관에 기탁 기증된 유물 773점에 대한 학술조사 후 도록을 발간함으로써 단순보관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로 유물의 학술적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록발간을 통해 방촌유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장흥역사 문화 탐방지로써의 관람객 유치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 총 73점의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방촌마을과 신석기 유적 등 8건이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도 문화재 보조사업은 장흥 석대뜰 전적지 종합정비계획 등 총18건에 11억3,6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현상 변경안을 최대한 단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 필요한 학술 용역비와 향토문화 보존관리예산 2억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자생문화 예술단체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문학, 미술, 음악, 서예 등 여러 단체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민간이 주가 되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지역문화 창달에 스스로 참여하고 이바지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물관련 상징 조형물 캐릭터 디자인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역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 디자인이 없는 실정으로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의 성공과 함께 장흥이 물의 고장임을 상징하는 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디자인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형물을 제작 활용하겠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군의 이미지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찾아와서 즐기는 물축제의 상징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3회 장흥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추진입니다. 제2회 물축제는 전국에서 70여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왔고, 지역경제에 600억원의 소득효과를 거양하였으며, 2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과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 축제에 걸맞는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올해의 제3회 물축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도록 제2회 축제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교육, 건강, 봉사, 지구촌 축제의 컨셉을 정착해 나가고, 어린이들을 위한 꼬맹이 한마당 잔치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관련 프로그램 발굴, 국내 유명 주류를 테마로 하는 전시 홍보관을 운영하겠으며, 성인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및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표등록 및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특허청 심사가 완료되었고, 특허결정 예고 공고를 거쳐 이번달 초순 상표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 제정 등 2월 군의회 심의회를 거쳐 공포하겠습니다. 금년 3회 물축제도 준비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축제의 주인이 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 성공을 위한 특색 컨텐츠 세부 사항은 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5쪽까지 축제성공을 위한 특색 컨텐츠 세부운영 계획입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o2 기후변화 녹색성장 운영입니다. 정부 저탄소 정책과 녹색성장 정책을 축제를 통해 구체화 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뿐 아니라 축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표축제 평가, 언론의 집중조명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주관으로 정남진 워터포럼을 개최해서 수자원의 실태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발제자 또는 특별 강연자로 국무총리 재임중 우리군을 방문시 물축제에 관심과 지대한 의사를 표명하신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초청할 계획이며, 언론과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능 대박기원 소망등 달기 및 소망등 점화식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대입수능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탐진강 수상레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존 읍면 대항 뗏목대회로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전국단위 대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수상경연 종목 또는 뗏목, 보트, 노젓기, 수영대회 등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물벼락 타임 게임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물과 관련한 짜릿한 추억과 감동을 느끼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올해 3회 축제에는 축제기간 중 매일 1회이상 안내판과 엠프방송을 사전 고지후 물벼락 타임을 운영해서 지역주민 및 관람객에게 물축제의 특별함을 선사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주류 전시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축제의 목표인 물 산업화 모색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류 전시 홍보관을 운영하겠으며, 참여대상 업체로는 보해, 하이트, 장흥전통주 등을 대상으로 독립부스를 만들고 음료 무료시음, 소규모 공연, 칵테일 경연대회 등을 추진해서 물과 술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석대보 비키니죤 운영을 하겠습니다. 축제의 젊은층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며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석대보 일대에서 비키니 미인 선발대회, 힙합 등 소규모 음악공연과 함께 일광욕, 비치발리볼, 모터보트타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회축제에서 운영한 연극조각 포퍼먼스의 인기를 바탕으로 소규모 마임, 소규모 마당극, 각설이 등을 길거리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길거리 퍼포먼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탐진강 주부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탐진강과 주변 수변경관 등을 소재로 한 전국단위 주부 백일장 대회를 지역신문사와 연계해서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주부들이 가족과 함께 물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천관산 억세제 등 각종 지역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해서 약식으로 치르거나 취소된 축제 및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축제 참여자 누구나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3월말에 예정된 할미꽃 봄나들이를 시작으로 제암철쭉제, 개매기 체험행사, 천관산 억새제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축제에서도 전야제 등 불필요한 경비의 최소화를 유도하는 한편 축제 전에 사전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11년 해맞이 행사 통합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하던 해맞이 행사를 정남진으로 장소를 단일화해서 전국적인 해맞이 명소로 육성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 9월에 완공예정인 정남진 전망대를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로 확보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따뜻한 남쪽의 해맞이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생동감 있고 생산성 있는 대표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 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더욱 성공적인 해맞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홍보계획입니다. 정남진 장흥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를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홍보매체로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홍보효과가 거행되도록 도모해 나가고, 또한 우리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 안내소와 남도민박, 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정남진 우산도 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산읍 삼산리와 신동리 일원에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우리군 대표적인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 3월 7일 전라남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정남진 전망대 조성사업은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해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0억원의 사업비로는 11년 해맞이 행사를 대비해서 산책로 조성 등 주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탐진강 물놀이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우리군 대표관광 아이템으로 떠오른 탐진강변에 휴양관광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다시찾는 관광명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예양교 데크, 물놀이 수영장 설치 등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5월에는 익산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계획이며, 6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3회 물축제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회진 수상가옥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해양관광 레져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회진면 대리 해양낚시공원 일원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상가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다른 곳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는 바다속과 물고기가 보이는 이색적인 수상가옥을 조성해서 장흥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으며,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정남진 리조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며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콘도형 숙박시설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부 수장공사와 오토 캠핑장이 조성중으로 올해 3월에 준공 예정이며, 2월중에 관련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겠으며, 장흥댐과 슬로우시티, 보림사 등을 연계한 지역관광 휴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설명은 정남진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 지역으로 인정받은 유치면과 장평 우산마을에 지난해에는 슬로시티 체험산책로, 한옥민박, 슬로시티 비지터센터를 조성했으며, 올해에는 슬로시티 한옥민박단지 주변을 정비하고 휴식공간 조성 및 가로수 정비, 슬로우시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4억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돼서 매년 늘어나는 신리 개매기 체험장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주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대덕읍 옹암리를 어촌 체험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 국비 6억5,100만원 확보됐으나 군비부담 4억3,400만원이 미확보된 실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장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흥 건산리 일원에 94억원의 사업비로 수영장, 유아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건강교실, 골프연습장 등과 가족휴게실, 탁아시설, 컴퓨터실 등이 조성되는 군민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작년에 36억원이 1차 발주를 했으며, 올해에는 58억원의 2차 발주를 위해서 6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군민이용 활성화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군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양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관대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야영지, 인조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관리운영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개장전에 타지역 운영사례와 자료검토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전남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관산읍 죽교리 일원에 1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아리방, 음악감상실, 독서실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40%로 6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이 되면 주민복지과로 사무를 이관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추진사업입니다. 관산중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장평, 장동 초등학교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산중학교, 장평초등학교 세부사업을 신청했으며, 장동초등학교 미확보 예산 2억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관산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군비부담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흥초등학교 잔디구장은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5,000에서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레저 스포츠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탐진강 박림소 주변에 번지점프 시설을 설치하고, 억불산 우드랜드에 승마트레킹 코스를 개발해서 새로운 테마 레포츠 스포츠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레져 스포츠 구축사업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먼저 번지점프 시설에 대해서 지난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세부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승마 트레킹 코스개발은 연차적으로 2011년 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월 이후에 번지점프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장흥댐 축구전용구장, 정남진 게이트볼장 등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해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사업 10억원 예산으로 조명탑, 전광판, 성화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그 외에 용산 게이트볼장 조성, 탐진강 축구장 배수시설 정비, 잔디구장 배토 등 군민들의 사용편의를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산업화 추진입니다. 1월 24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정남진 장흥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통해서 지역내의 우수 선수도 병행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공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복권기금을 활용한 우수공연 유치, 뮤지컬 등 차별화된 자체 기획공연 운영으로 군민 영화보는 날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노인 연극단을 양성하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한단계 올리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찾아가는‘당신도 예술가’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색다른 모티브를 제공하는‘당신도 예술가’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적인 이유로 소외됐던 읍면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운영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문화예술의 확산을 위해서 더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입니다. 대통령상 수여로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가무악 전국제전이 올해 1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전홍보로 전국의 국학 인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관람계층의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천문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은 총 2만4,000여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에도 야! 한밤 스타와의 데이트, 토성축제 주간 운영, 여름밤 별빛속으로 등 시기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천문동아리 운영 활성화와 방학중 천문캠프를 운영하겠으며, 과학관이 있는 지역의 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천문과학관 산상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10월중 천문과학관 야외광장에서 가을 밤하늘 별빛과 함께 하는 산상음악회를 개최해서 방문객들에게 낭만과 추억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군민위주의 아마추어 연주회와 지역문화예술 공연팀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별화된 산상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운영 프로그램 확충사업입니다.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천문과학관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3D입체 영상실 등 운영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계획이며, 확보되지 않는 사업비 8,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27명이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공영운수담당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기본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12건 처리요구 중에서 6건 완료하였고, 6건이 추진 중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정비요망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2회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비결과 2,89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원도급자 하도급 할 경우 지역업체 선정토록 추진, 저희들이 하도급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격심사 서류 공문 발송시 우리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대금 미정산 업체 입찰제한 패널티 적용, 이 사항은 노임체불로 해가지고 부정당업자로 해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랄지 통보시 자재대, 노임체불 등이 없도록 각 과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사감독 등에게 대금 지급사항을 사전에 알려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사업비 집행사항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각종공사 발주시 협의과정 등을 통해서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시 선금 정산서, 채권확보 등을 철저히 확인후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련 읍면 출장여비 적극지원 관계는 본예산 편성시 읍면에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또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포상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읍면에 여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읍면 별로 목표액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체납액 특별정리반 11개반 25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대보 부근 물축제장 주차장 부지 당초 계획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태양광 발전관계는 기업지원과와, 다음에 물 과학관 등 생태체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마케팅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물축제 관련 관광객 편의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우선적으로 임시 주차장 시설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명의이전 관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장흥군수 명의로 해가지고 지원된 것이 14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군수명의로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4대는 차령초과랄지 해서 말소가 됐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지침에 의해서 공영버스를 장흥교통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명의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읍 시가지 주차난 해결 근본대책 해가지고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2개소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1개소, 여기는 서부 구 읍교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추진해갖고 4,311㎡, 노사간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주정차 금지 표지판 안전사고 방지철저, 저희들이 시가지 중앙로하고 동교로, 건산로 1.2㎞에 대해서 매일 순회해갖고 안내판을 점검을 하고 있고, 교체 또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영버스를 활용한 군정홍보 이것은 타시군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가능하다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2,500만원씩 지출이 되도록 현재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일방통행 지정 민관 사전협의 철저 해가지고는,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방로 관계가 4개소 간선도로를 현재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상가대표 협의회 여론수렴 등을 해서 설문조사,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했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협의를 2009년 12월 8일날 했고, 설계서 초안관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1월 14일날 해가지고 일방통행구간 승인이 1월 28일자 전남경찰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을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25억2,100만원입니다. 도세가 54억6,100만원, 군세가 70억6,000만원입니다. 이 이상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의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해가지고 세목별 목표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개별주택 해가지고 16,276호에 대해서 정기분은 6월말까지, 수시분은 11월말까지 토지·건축물대장을 연계 자료화해서 현장방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해가지고 국공유재산, 농어민 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에 대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일제정리를 하고, 7월에 정리결과를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 8월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달에 2010년도 추계지출 보고서를 작성해서 11월중에 의회제출하고 주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세정 운영 자체 종합평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읍면간 선의경쟁 유도는 물론 도 평가를 대비해서, 10개 읍면 전면을 대상으로 해갖고 2010년도에 추진한 지방세정 업무전반에 대해서 6월달과 12월달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읍면에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자체 공매추진입니다. 이것은 고질 상습 체납자 압류차량을 공매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신속히 처리하고, 제 삼자가 점유한 대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상습차량 171대와 대포차량 144대에 대해서 4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중에 실익 분석한 후에 7월중에 실질적으로 직접공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1월 20일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15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억9,700만원, 과년도에 13억4,700만원, 추진계획으로 해서 특별 정리기간 6개월간 운영을 하고, 분기에 한 1회씩 징수대책 보고회를 운영,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그다음에 체납대응은 수납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신용카드랄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해가지고 납세 편의시책을 같이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이 정부 수신금리 인하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반 운용자금의 적절한 금융상품 예치로 해서 이자수입을 확대코자합니다. 목표액이 지금 현재 30억원으로 세입세출 시기분석 및 자금 배정시기를 예측을 하고, 조기집행과 명절 소요시기에 맞춰서 예치금을 조절토록 하고, 금고 감독 및 검사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월 2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6억2,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월 28일까지는 상환예상이 됩니다마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이월액이 3억5,000미만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대금 전자청구제 시행입니다.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제도로써 전남도내에서는 최초 시행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정착시까지는 방문청구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입찰공고문이랄지 또는 전자계약체결시 명시해서 얼른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결과 방문청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및 유착 부조리의 오해를 해소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4쪽 조기집행 관련 계약 및 자금 집행방식 개선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최종 수혜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편의제공 등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기간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 집행절차 간소화로는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사감독 선정 및 임명절차 간소화, 준공검사원의 임명방법 개선, 매칭펀드사업 차수계약을 실시하고, 자금 집행방식 개선으로써는 선금 지급율을 70%까지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 대금 지급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대금지급 알리미 서비스를 2시간 전까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구현을 위해서 1,000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 발주계획을 일단 1월 4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0억원이상, 10억원이상 물품용역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운영하고,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격심사제를 일반공사 2억원이상, 전문공사 1억원 등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이상 3억원이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극 운영하고,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가검토 및 계약심사 확대입니다. 시설공사 원가검토 확대는 지금 현재 추정가격 공사 3억원, 용역 1억원, 물품 2,000만원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등록전문 용역기간에 서류검토 의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 업무는 도 심사기관이 도 세무회계과입니다. 대상이 국도비사업 중에서 공사가 7억원, 용역이 3억원, 물품 5,000만원 이상과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중에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인 경우로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말까지 해서 출납 폐쇄하고, 3월중에 결산검사 위원선임 의뢰와 그다음에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을 하고, 4월까지 결산서 작성, 그다음에 5월 19일까지 해서 결산결과를 군수님께 보고하고, 5월~6월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말까지 결산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보고 및 고시는 승인후 5일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한 회계처리의 신뢰성 확보와 완벽한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물품 전자태그 부착사업과 관련해서 1월 30일까지 2008년도~ 2009년도 미등재 변동된 자산을 대조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이후에 재무결산은 3월말까지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를 하고, 4월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말까지 결산검사 및 승인신청, 그다음에 8월중에 재무보고서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62대입니다. 운전원은 2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차고지 비가림시설이 2,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100㎡를 정리하고 차량 신규구입 및 교체를 3대가 대상으로 6,200만원입니다. 상수도관 보수용, 축산기술 지도용은 신규로 구입하고 방문 보건용은 교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용차량 적정운영으로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중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터미널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화장실 노후화 및 사용불편 등 잦은 민원발생과 이용객 감소 등 재정악화로 인해서 사업자가 사실 개선을 기피하고 있어서 서민교통 약자 보호차원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4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자담 1,300만원입니다. 1월중에 현지확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간이설계를 작성토록 하고, 2월중에 보조금 교부하고, 2월~3월중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서부 7거리 및 예양공원 입구와 석대보 주변 2개소 해가지고 9,501㎡로 서부 장흥읍교회 부지는 지금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행원리 실고 앞 8,000㎡에 대해서는 2월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입찰이 이뤄지고 3월~4월중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영입니다. 공영제 도입검토 발표이후 사실은 연구용역을 마치고 추진위원회 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뤄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적으로는 2010년도로 3억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 관련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고, 공영제 시행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재정지원에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으로는 자산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 미실시해서 지금 공영제 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올 안에는 안되면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익 증진 및 운수업체 경영지원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농어촌 버스 23대, 택시 97대, 화물 326대 등 총 446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2개 노선에 289㎞, 6억8,000만원과 재정지원금 4억7,500만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대상 446대에 대한 18억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4,000만원과 재정지원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0억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교체 및 개보수와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2010년 계획으로 교통 신호등 및 경보등 교체를 5종에 1억원을 투입, 개보수 교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흥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739-5 엘디마트 인근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서 4,311㎡입니다. 사업비는 15억입니다마는 현재 국비예산 확보를 3월까지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행안부에 연결을 해봤는데 아직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과에서 업무가 지역안전과로 됐었는데 다시 지역녹색성장과로 지금 현재 업무가 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봤는데 아직도 특별교부세과에서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대한 국비가 확보되어서 공영주차장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31쪽에 보면 임시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이라 해갖고 서부 거기 옛날 읍교회 자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토지는 뭐?

지금 1,501㎡하고 건물 2동 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당사자한테 지금 통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 1억8,300이 될겁니다마는 통지를 해놔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바로 집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교회 부지가 평당 얼마정도 책정이 된가요?

그게 지금 거기가 9,000만원 한 1억정도 지금 나왔는데요. 한 20만원 정도,

지금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강진분이 소유주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말씀에 의하면 장흥지역에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데 평당 20만원짜리 땅이 어디가 있나,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매입이 되겠는가, 20만원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금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조금 더 주고 싶다 하더라도 일단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거기에 관계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해달라 하면서 감정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감정이 그 앞번에 작년도 5~6월달에 이루어진게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액수의 변환관계는 아마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지 뭐 계속적으로 하여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팔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무산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꾸준하니 지금 현재 포기할 단계는 아니구요, 이제 바로 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절충을 해서 매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농어촌 공영버스 공영제 추진과정인데 지금 2005년 6월 1일부터 이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한 6년을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계속 끼니때 마다 이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장흥교통 측에서 적당하게 할란다 이야기가 되고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자산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됐다고 그러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흥교통도 안정이 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감한 행정이 모든게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2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정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새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사실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답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물로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고, 제가 제안을 하나 올릴려고 합니다. 지금 유치 입구에 늑용다리라고 하죠? 거기 입구에 지나서 보면 특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영버스가 안서요! 거기가 전혀 차가 안서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외지에서 오셔서 물론 자기 차를 갖고 와서 거기다 주차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지만 그 외 요새는 버스로나 자전거로나 버스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군내버스를 타고 그런데 거기가 특산물 판매장도 돼있고 또한 장흥댐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공영버스가 안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세심하니 관찰하셔가지고 좀 공영버스가 설 수 있도록, 물론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좀 그런 것은 배려가 안됩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승강장 표지판을 거기다 승강장 설치까지는 조금 애로가 있고, 승강장 표지판을 해서 공영버스가 설 수 있도록 그 처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리 1구에 보면 옛날에는 길이 더 좁아서 아주 1차선일 때도 공영버스가 다녔습니다. 원도리 1구에가 주민들이 좀 많이 사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용곡마을 앞으로 큰길로 해서 원도리 그리 차가 공영버스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교도소 뒤로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원도리 1구 마을 리민들이 그 공영버스를 탈려면 동내를 가로질러서 가서 교도소 뒤로 가서 타고, 또 길을 건너서 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 공영버스를 저기 농촌기술센터 거기 앞으로 하든지 아니면 원도리 마을회관 앞에서 옛날에는 그것이 정차를 했는데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 문제가 있어서 그리 뒤로 돌렸는가, 아니면 그 뒤로 다니는, 거기 다니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장평이나 장동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다보면 다시 내려서 동파 앞에서 내려서 걸어와야 되고 또 택시를 타고 와야 되니까 이중부담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군내버스 노선관계 그다음에 벽지노선 해가지고 지정부분 관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앞번에 군수님이 읍면 다니시면서 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자, 우선 주민들이 이야기 했었던 부분 또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었던 부분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자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가능성 여부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도리 1구 그쪽에는 통행량이 좀 많아요, 노인들이. 그리고 황월연 부의장님이 오전에 말씀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감사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 부분인지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뭐냐하면 공영버스 시간대가 안나와 있답니다. 시간대가. 가령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 있지 않습니까? 8시, 8시 반 한번씩 지나가는 시간표가 안나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다, 언제 차가올지 모른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승강장에다가 전부 시간표를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부분도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배낭여행들을 학생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표가 없으면 이 차를 언제타야 될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일부러 그 말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게 빠진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화물 4종 개별화물이나 2종 개별화물을 넘버를 취득을 할 때 차고지 등록을 지금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화물차 해가지고 이야기가 될 때 지금 차고지 등록을 하나하나 개별 한걸로,

하고 있죠?

예.

4종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화물차 그것하나 갖고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그 차고지 등록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통과해서 안한데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데 보면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개인택시나 개별화물 4종화물요. 2종 개별화물은 2종이나 3.5톤, 2종이나 1종 개별화물은 물론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4종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인들이 4종화물을 샀을 때는 차고지 등록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일반인들 4종화물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거의가 그러는데 차고지 등록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통과가 된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그 장흥읍 시가지 구간 일방통행 관계돼서 지금 장흥경찰서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는 비록 서장이 바뀌었을지언정 추진이 계속될 예정인가요?

예, 4개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 관계는 추진이 그대로 경찰서에 또 그렇게 하고, 우리도 역시 기왕 전체적으로 하기로 이야기했었던 부분 지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12월 8일날 주민간담회 이후에는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과정이 있었던지, 아니면 이해당사자인 당해구간 주변상가 또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그런 과정은 혹시 경찰서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까?

경찰서에서 했었던 내력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일방통행 관계가 주민들도 알기는 경찰서에 가서 했을 때 보니까 아! 중앙로를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가 그게 아니고 나머지 지선 쪽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4개소다, 그래서 이해가 가고 조금 주민들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상충됐었던 부분이 정류소 뒷 그 지역관계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이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경찰서 교통안전과에서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관계는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두지 않았으면 쓰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경찰서장님 생각은 그건 거기다가도 설치를 해야 된다 했었는데 경찰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의견이 조금 상충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게 그쪽에는 주차장 관계는 설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구간은 일방통행과 동시에 양쪽 주차라인을 한다는 이야기죠?

주차라인을 설치하고요.

지금 1월 28일날 전남경찰서에 승인이 났으면 이제 추진과정만 남은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설계를 지금 현재 해가지고 들어와놔서 검토해서 검수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일방통행 해놓고 나중에 혼선이 와버리면 안되니까 각종 거기다 표지판이랄지 시설을 해서 충분하니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한테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기 예고해가지고 일방통행 관계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관할청에서 났다면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통보가 됐느냐, 그리고 주민들은 향후에 이 4개 지선은 반드시 일방통행화 한다 이런 확신들이 전달되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그것은 1월 28일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 업무보고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기간 관계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했습니다. 사실은 경찰행정을 우리 행정에서 독촉해서 승인을 받고 그것 전제가 돼야 된다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와서 이루어져서, 오늘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 이것도 지금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 되고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1월 28일날 거기에서 왔다, 와서 이제 공문이 경찰서에 도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되면 주민홍보 과정관계는 추후 협의해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2월 8일 이후에는 해당지역 이해관계가 있는 상가 또는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설명, 또 이해과정이 없었단 이야기죠?

아니 현장에 나가가지고 경찰서에서,

그 이후에 나갔던 이야기죠?

예.

너무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군에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고 앞쪽 주차장은 지금 확장을 해서 좀 다듬을 예정인데 지금 물 과학관 위치가 실고에서 들어간 입구 쪽에 물 과학관인가요? 아니면 현재 주차장 쪽이 물 과학관 인가요?

아직 물 과학관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지금 현재 위치랄지 결정이 저희들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할란다 하는 이야기고 항구적인 시설을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지 공영 주차장 관련 돼가지고 국비확보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중앙부처 해갖고 행안부가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이 이제 특별교부세과하고 행안부 내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사실은 150억을 지금 현재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행안부 내에서도 특별교부세과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그쪽 주차장 사업으로 배려가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장흥관계는 해주겠다, 그러면 과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쪽 과에서 다시 이쪽으로 인수인계됐고 저희들이 다시 또 같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진다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정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난 이제 2010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고되지 않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삭감돼 버렸단 말이에요. 아쉽지만 그 부분은 어찌됐든 시급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맞는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2010년도 당초 예산에 사실은 지금 현재 예산 이외에 10억을 요구를 해서,

6억5,000이 지금 삭감돼 버린 결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사항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는 주차장 계획으로 해가지고 부지를 살라고 들려면 사실은 너무 가격을 많이 달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재량권까지도 조금 요구를 해볼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그런 저런 것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예산에라도 저희들이 다시 또 분위기 성숙시켜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뒤늦게 뭐 후회해도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첫 번째 맞는 추경에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동면 우봉마을에 가보니까 거기서 소재지에서 그 마을까지 1㎞가 넘데요. 그런데 거기가 군내버스가 경유를 하지 않는다고 마을회관에 갔더니 주민들 30여명이 저희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 밖이었습니다. 진입도로도 상당히 다른 마을에 비해서 좀 넓고 또 차가 돌릴 수 있는 공간부지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운다하니까 그 한번 해석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 우리 장동면에 군수님 업무보고 나가셨을 때 저기 웅치쪽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봉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해보자 했으니까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른쪽에 보다도 거기는 한 1㎞가 좀 넘더라고요.

1.4㎞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이 지금까지 안들어 왔구나 하고 저도 의아심이 들었는데,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하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도급자 하도급할 경우 지역업자 선정토록 추진해가지고 완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결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겠죠. 그러나 지역에 보면 평소 그 사람들이 일을 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관산 같은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요새 뭐하냐 그러면 일이 없어 참 죽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가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일은 추진하고 있는데 참 일감이 없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완결이라기보다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간단한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계속 추진중으로 가져갈 수 없어서 완결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하나의 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지역 내의 사람들이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지역 사람들이 보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했었던 것이니까 그것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보건소 처리요구 건수는 총 7건으로 그중 완결 5건, 추진중 2건입니다. 완결된 5건은 생략하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음식점 음식물 사고배상 책임보험 권장 지적 건은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추진을 대상업소 52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위생관리 지도 및 업소별 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하되 우선 음식명가와 모범업소 토요시장 식당 등 중점대상 50개소를 중점 홍보해서 우선적으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치 대상자 실질적 지원 및 관리철저 지적 건은 2009년 의치보철 지원실적이 총 93건이고 의치보철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9년 시술자 총428명 중 2월말까지 246명을 대상자 조사하였고, 미조사자는 182명이 되겠습니다. 이 미조사자 182명에 대해서 3월말까지 조사완료 하여서 이분들의 의치보철 내용이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특색사업으로 보건진료소 Nursing home 운영은 지역사회 내 노인들을 공동으로 부양할 시기를 대비 보건기관 기능전환사업을 예방중심의 보건사업으로 하며, 건강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보건진료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노인문제를 지역내 주민과 더불어 능동적으로 대처,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제고와 건강한 노인의 지속적인 건강 유지로 의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푸른 꿈을 심는 원예활동은 정신장애우의 정서함양과 노인질환의 육체적 쇠약감 극복을 위해 장애아동과 노인 상호작용 촉진 및 원활한 의사소통과 그룹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정신장애우와 주간보호실 1차, 2차 대상자 530명을 대상으로 야생화 계절별로 모아심기, 수경재배, 먹거리 식물 키우기 등에 원예활동 결과물을 통한 과제 완성으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명살림 건강 체험단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의 적절한 중재를 위한 자연건강식이 체험단 운영으로 올바른 먹거리 정보제공과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유도와 지역내 분위기를 확산하여 만성질환 관리행태를 개선키 위해서 만성질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 건강 강좌와 자연건강식단 체험시식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8주 식이개선 프로그램 실시로 사전 사후평가를 통해 식이와 당화 혈색소, 혈압, 체지방 변화를 유도하여 이분들을 건강체험단 만성질환관리 홍보요원으로 위촉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 도우미 육성입니다. 군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조기검진에 대해서 홍보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 지역 내의 관리가 어려운 주민들을 지역사회에서 홍보 도우미들의 활동을 통해 돕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에 발견된 암환자 중 선발을 하여서 육성하고, 이분들을 통해 주민의 국가암 관리사업에 대한 이해와 회복율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95개소 행정부락 단위의 각 마을 정자에 해충 퇴치기를 설치하여 물리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경파괴 없는 친환경방제로 여름철 쾌적하고 안락한 어르신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노인 척추교정 프로그램 운영은 한방 건강증진사업의 지역특화사업 연계로 한의학 대체의학박사 이영준 교수의 발명품인 척추골반 진단 및 교정장비를 활용 근골격계 질환과 농부증, 요통질환자와 직장인 등 대상, 300명을 대상으로 척추골반 교정 지도자를 육성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한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2010년 대체의학 박람회 참가 및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임산부 멘토·멘티교실 운영입니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멘토와 초보임산부 멘티를 연계하여 임산부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부모교육 제공으로 남편교실 운영과 아기사랑 놀이교실 운영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한방 민간의료기관과 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 증가로 민간 의료기관과 한의적 역할의 분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민간의료기구와 협의체 구성은 6개기관 한의사와 하며, 민간의료기관에 협력사항으로 아토피환자 정보교류와 아토피 캠프 기술지원을 도모케 하고, 환자 발견과 등록정보를 교류하며, 2010년도 대체의학 박람회를 참여, 한방 드라마‘신의’협력 지원을 유도하여 2010년도 대체의학박람회 기술지원을 통해 성공개최를 도모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치아 돌보미 사업은 잇몸질환 등 구강상태가 안좋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 치아관리와 노년기에도 여전히 발생되는 충치와 악화된 잇몸병으로 인한 자연 치아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과 65세 이상 노인계층 사업대상자 선정을 335명을 하여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과 치주처치 불소도포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저탄소 건강지역 금연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금연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청소년 등이 금연에 많이 동참하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 학생으로 구성 월 1회 1시간 팀별활동으로 학내, 지역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케 하고, 금연거리 및 금연구역 지정 선포식에 참여케 하며, 이를 통한 흡연자들에 금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적 관심증대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우리고장 특산물을 이용한 읍면별 특색음식 개발로 정남진 장흥에 먹거리 문화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정남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수상작 일반음식점 특선음식을 반영하고 언론홍보로 관광자원화하며, 전통향토음식 상품화로 우리지역 특색먹거리 관광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장흥군 보건사업 추진 목표를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 발전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은 지금까지 추진으로 시설개선 16개소를 했고, 미개선은 2개소입니다. 미개소 중 장동 보건진료소를 2010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당선되어서 이전신축을 1동, 198㎡에서 추진토록 하며, 장비개선사업은 방문보건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역단위 보건기관 역량강화는 지역단위 보건기관의 역할증대와 보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의지를 고취, 보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역단위 맞춤형 시책사업을 개발 추진 현장중심 지도를 하고, 지역보건기관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3개소에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취약계층 건강 요구에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4,600가구 9,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불편 허약노인 관리와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남진 정신건강센터 운영은 최근 급증 추세에 있는 현대인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치료를 위한 통합적 정신보건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계층별 맞춤형 학생과 주민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및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신건강 무료검사와 상담진료실을 운영하고, 해피데이 1박2일 운영을 월1회 실시하며, 아동 청소년 어울림터 운영과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인터넷 중독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신종 전염병 관리는 국내발생시 인체감염 예방 및 의심사례 조기발견 및 조치와 국내유입 대비 위기 단계별 교육역량을 완비하고, 방역물자를 비축하여서 신속한 전염병 대응체계를 구축, 차질 없는 방역행정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은 지금까지 5년 연속 최우수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었으며, 8대 프로그램의 관리목표를 달성, 한방 이용율 제고와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민간자율 참여형 건강관리 선도 인력양성을 기공체조사 20명에 대해서 시키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아토피 시범 보건소 사업으로 우드랜드 편백숲 아토피 재활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전국 최저 아토피 발생율과 연계한 아토피 메카로써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아토피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도농 협력 아토피 체험캠프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아토피 건강 생활실천 친화시범학교를 2개로 확대 운영하며, 아토피환자 실태조사와 아토피 체험캠프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경로당 체조교실 한방 기공체조 도입은 지금까지 2005년도 4개소에 시범 운영하여서 연차적으로 2009년도는 53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건강 체조교실 운영과 더불어 10개소를 읍면 경로당 및 복지회관에 선정하여서 읍면 고혈압, 당뇨 양생교실과 연계 기공체조 지도자를 활용 기공체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건강한 장흥, 행복한 군민 캐치프레이즈 안에 지금까지 건강도시 장흥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도시 사업과 자전거 이용고객 할인업소 운영 50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도 군민 자전거 타는 날을 매월 22일 군민 자전거 타는 분위기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국내 건강도시 총회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장흥군 건강도시 역량강화 워크숍 등 22개 단위사업, 세부사업 55개 사업을 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슬로푸드 사업입니다. 자연건강요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발효식품 개발과 슬로푸드 관련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슬로푸드 체험학교 운영과 올바른 밥상차리기 주민교육을 실시해왔고, 2010년도에도 생활터 접근으로 6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밥상 및 자연건강 간식을 제공하며, 올바른 밥상 차리기 주민교육을 병행 군민교육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보충영양사업 추진으로 보충 영양식품 공급과 대상자 영양관리, 식생활 개선 등 영양공급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보충식품 공급과 식생활 개선, 영양상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한방 새싹채소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최근 웰빙식품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한방약재 어린잎 채소를 재배 상품화하여 한약재 어린잎 생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농업법인 및 사회적 기업공모를 전남도 3개시군 공모를 1월 30일까지 공모를 완료하여서 지원대상자 확정을 2010년 2월 25일 확정 되겠습니다. 대상농업법인 사업추진 농가 기술보급을 통해서 전문유통업체와 대량소비처 연결을 조선호텔, 롯데리아, 기타 고급 일식당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슬로푸드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방역소독 체험교실 운영은 연막소독 선호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한 장점 등 방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이장, 군민, 학생 등 희망자를 통해서 장비사용법과 약제사용의 살포법, 소독작업시 주의사항을 교육하며 체험교실을 운영, 선진국형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은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한 전염병 매개질환 사전관리 및 치료와 전염성 질환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영유아 수직감염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출산율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으로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정책추진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출산증대 시책팀을 구성 출산장려 시책을 개발하고 출산시설 인프라를 확충, 출산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희망이라는 의식확산과 출산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과 인구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입니다. 복무지도를 통하여 병역기간 좋은 추억을 남기도록 지도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군정홍보 및 복무 소집해제의 모임을 유도하는 방침으로 읍면별 공중보건의와 정기적인 대화방을 운영하고, 지역별 봉사활동을 유도하며, 보건소 행사 및 교육 등 초빙강사로 활용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지식인 양성을 통한 군 이미지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과 치료관리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치매 조기검진과 환자 및 가족 치매예방 교육을 위해서 치매발병 고위험군 질환자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 실시 2,000명에게 실시하며,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 치매환자 용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집단시설 전염병 예방관리는 불안전 급수지역과 집단 급식소 및 집단시설 관리와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집단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50쪽입니다. 정남진 한방건강 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드랜드 아토피 재활복합단지 등에 자연친화 건강자원과 천혜의 정남진 관광을 접목한 한방 건강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에게 웰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정남진 관광투어, 한방건강검진, 아토피 프로그램을 운영 대도시 건강교실 프로그램 참여자 투어를 유도하고, 아토피 도농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우드랜드와 아토피 재활복합단지, 물축제 등 이용율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정남진 향토맛집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향토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지역특색을 살리는 별미와 특색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향토맛집 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40분 어린이 안전교실입니다. 40분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1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건소 이번에 상 타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흥보건소 만큼 잘한데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올릴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의치나 보철을 노인당에서 세척하는 그 기계를 놓은다고, 300만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봐도 노인당에 가서 의치를 닦는 횟수가 과연 많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산중에 거문고 같이로 거기다 놔두고 하나도 못쓰고 먼지 택택 쪄있으면 어쩌겠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보건소 것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 요새 유모차 갖고 다닌 것 있지 않습니까? 유모차 같이로 이렇게 딱 끌고 다니는 것, 그게 허리가 굉장히 이렇게 골다공증 걸려갖고 딱 꼬부라진 할머니들이 그걸 갖고 운동도 하면서 또 그것이 생활수단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짐도 나르고 노인들 아무튼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전혀 보건소는 지금 사업비는 없이 거의 몸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몸으로 떼우는 사업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업비를 좀더 책정을 해서라도 보건소에서 건강도시사업으로 정말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할애할 생각이 없으신지,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안줘서 안하신 것인지 그것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차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2차는 조기치료를 하고, 3차는 재활을 도모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유모차 부분도 저희들이 가장 소외계층에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대만 보급해서 일선 읍면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 노력하여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부서에 기획감사실장은 안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진짜 예방차원이 됩니다. 교통사고도. 다른 유모차나 다른 것을 끌고 다니면 브레이크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것이 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기 다리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글 안해도 고령화 돼가고 있는 장흥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1박2일 해피데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거기가 예산이 그렇게 뭐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솜씨도 그렇게 썩 있도 안한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만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참 보기에 안타깝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데 굉장히 좀, 조금만 재료를 가지고 엄청 많이 해서 먹기는 하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러나 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애가 된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좀 더 풍족한 해피데이 1박2일이 됐으면 뭐 충분한 예산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배려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심과 격려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신보건센터 예산도 국비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는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난한 집에 효자 난다고 나름대로 월 1회 하는 해피데이 1박2일을 통해서 정신장애와 그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데 대해서 저의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가서 좀 먹고 행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재료 갖고 그냥 한 두명 먹을 것을 한 100명이 먹게 할 정도로 하니까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보건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장흥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마을정자에 해충 퇴치기를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무려 295개소를 전부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예, 4,400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각 마을정자에 295개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유입이 불가능하거나 정자가 없는 마을은 회관 등에 설치하든지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요구를 들어서 반영시켜서 설치코자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모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모기나 하루살이 같은게 전혀 없다시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가?

실제로 물축제때 해충퇴치기를 총 8대인가, 그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저기 회사에서 그냥 해보다 우리가 써봐야 알겠다 그랬더니 나름대로는 수집된 것을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장흥같은 데는 그것이 많이 있었소? 그런 간단한 상류 좋은데나 그런지 전혀 없어, 집에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행운이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친환경 재배하는데 그쪽으로 논 갓으로 뺑 둘러 가지고 해충퇴치기를 군데군데 쫙 둘러서 달아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거의 모기나 하루살이가 없더라고요, 주택가에. 그래서 참 이게 몇 개도 아니고 295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니 잘 해 버린 것 같습니다마는.

해충퇴치기 수집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라 했더니 다 달아져 버려가지고 모기인지 하루살이인지 그것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여름 편하게 지냈어요, 작년에. 이것 참 잘한 것 같습니다. 31쪽 보면 한방기공체조 도입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월드 협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지금 노인당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기공체조 지도자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도 확실하게 이정도 지도자 수준이 오른 사람들 평가를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육성한 결과 20명 정도는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단월드에서 나와서 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단월드 가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왔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할려면 300명 가지고 가당 없습니다. 10개소 이렇게 하고, 그니까 그분들이 와서 장흥군에 보건소에서 몇 번 다녀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니요, 지속적으로 2005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와가지고 기공체조 지도자 프로그램을,

지도자를 양성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대단하십니다.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처리과는 24명의 직원이 민원, 지적, 부동산,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건수는 7건중 5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건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2월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으며, 10쪽 공유재산 관리 누락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2만4,791필지에 대한 재산활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분산된 민원발급 창구를 한 창구에서 모든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통합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민원 발급기 2대를 군 본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주민등록등본 외 10종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창구 이동 및 대기불편 해소로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불균형 지역현실화 추진입니다. 특정지역이 개발된다든지 또는 개발수혜지역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땅 가격이 급등하거나 값나가는 지역을 공시지가에 대비하다 보니 현실가격과 동떨어진 지가가 결정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 조정하기 위해서 군민의 반발과 지가의 영향력이 적은 개발 수혜지역 두 곳을 시범 선정, 토지가격을 현실화하여 군민을 위한 지가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건축물 짓기입니다. 획일화된 규격 및 건축구조로 무분별하게 시공되고 있는 건축형태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건축물 짓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할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및 설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적극 홍보하고, 금년도 주택계량 대상자 선정시 친환경 생태건축 희망자에게 우선 배정함은 물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친환경재로 설계반영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함으로써 우리군의 청정이미지에 어울리는 생태건축물이 확산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도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동안 불규칙하게 정리되었던 장흥댐 수몰지역을 전면 재조사해서 수몰된 토지는 지가조사에서 제외시켜 지가조사 행정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문중 또는 기타단체로 등록된 토지의 지가결정 통지문 반려에 대하여 대표자 혹은 관련자를 재조사하여 빠짐없이 지가결정 통지가 되도록 군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전원 및 한옥형 집짓기 추진으로 특색있는 주거문화 분위기 조성 고취 및 노후된 불량주택 개량과 빈집을 연차적 정비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179동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30여동을 계획하여 친환경 건축 희망자에게 우선 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친절배가운동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 합리적 개선을 도모코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5S운동 및 군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군민이 만족하는 친절 배가운동을 함으로써 주민 편의제공 및 민원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311종으로 2일이상 30일이하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민원담당자 사기진작에도 힘을 불어 주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여권 가접수 기관에서 대행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체 여권접수 및 심사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업무 추진으로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연마을단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자연마을단위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2~3곳을 설치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측량을 적기 실시하고, 정확하게 등록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6개 읍면, 340곳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에 111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지적민원을 신청할 경우에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은 토지합병, 지목변경,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민원으로써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이동 민원처리로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정리사항을 즉시 등기촉탁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23만6,442필지와 등기부를 대조하여 토지 표시사항 및 소유권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리 완료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농로 등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마을안길 및 농로가 지금까지 지적공부정리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매매 상속권으로 소유권 주장하는 사례와 비과세인 도로가 지방세 및 국민연금 등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등 군민들의 불평이 많은 업무로써, 대상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기부체납을 승낙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및 등기를 정리하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229필지로 추진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사업은 D/B구축사업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전수조사 하겠으며, 7월중에 예정된 도로명 주소 전국 동시 고지· 고시에 대비하여 고지 대상자에 대한 명부작성 및 7개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등 각종 홍보물 배부와 광고 고지등을 통한 주민홍보로 새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일정면적을 개발하여 얻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써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대응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잠정 중단되었다가 부활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잠시 중단된 업무라 군민들로부터 다소 생소한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부과대상필지 발급뿐 아니라 군민계도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본청의 노후된 일부시설 및 읍면 청사에 대하여 친환경 녹색정책 및 건물 내구연한이 증대되도록 효율적으로 시설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부정책에 맞는 청사에너지 절약사업, 지하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군민회관 주차장 정비 및 읍면청사 개보수 사업으로 상반기내 추진을 완료하여 민원인 편익증대는 물론 건물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직원 복지향상과 에너지 절약형 청사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만들기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사업 적극추진 및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군 청사를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름철 최고치 전력사업을 제어할 수 있는 전력피크 제어장치 설치와 형광램프를 고효율 램프인 LED를 교체하고, 청사내 냉난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출입문 개선과 사무실 창호 단열필름을 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민간부분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운한께 한가지만 할랍니다. 21쪽 보면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합병 및 지목변경이라든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민원 간단한 것에다만 하는데, 뭐 그 외에 좀더 다양한 뭐 그런 것들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측량신축,

이것은 뭐 별로 몇 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떼러 군청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청을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지 말고 읍면에다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 토지현황을 봐가지고 처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각 읍면에 또 이장들에게 전부 전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 하고,

이것 대상민원 같은 것은 작년에 하반기였으면 하반기 때 몇 건이나 처리했어요?

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호응이 좋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없으세요?

점차 이와 유사한 업무를 개발해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 이 부분에서 기부체납에 한해서만 정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70년 새마을 운동사업하면서 농로로 포함된 그때 당시는 기부체납 해가지고 전부다 농로로 낼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새마을 농로 등기를 많이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229필지인데 물론 도비 포함돼 갖고 예산이 수반이 3,300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런 토지가 얼른말해서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또 지방세 포함돼 갖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점차 등기이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입은 안하고 그 기부체납 받은 것에 대해서만,

원래는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그 외의 농로로 포함된 그런 토지입니다.

그때는 기부체납 했지만 지금은,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은 안하겠다는 이야기죠? 기부체납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