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집행부 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마철입니다만 어제는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에 149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방금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늘 사전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물축제를 위한 시설물 관리, 주택, 농경지 침수지역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뱅크 운영상황과 관련되어 지난해 운영실적과 운영성과, 그리고 2009년도 사업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목적은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여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본 시책사업의 운영방법은 전국 네트워크, 즉 전산망을 통해서 기부식품이 배분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장흥군 새마을부녀회 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은 도비 1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재원의 사용은 차량운영비, 그리고 김장담그기 등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의 경우 관내 제과점 등에서 주식, 부식, 간식 등 113건에 1,080만3,000원 상당의 기탁물품이 접수되어 사회복지시설 30회, 종합사회복지관 9회, 저소득가정 892세대에 배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0건에 197만원 상당의 기탁된 물품을 시설 12회, 종합사회복지관 4회, 저소득 가정 595세대에 배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석절, 연말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여 잉여식품에 대한 기부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푸드뱅크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기관, 개인이 몇 업체, 몇 분 이렇게 되나요?

지금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 푸드뱅크 회원제 가입이 244개 업체입니다.

주로 장흥분들인가요? 장흥에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그리고 관외 업체가 11개 업체이고, 관내가 23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을 보니까 뭐 나주, 순천, 광주 이렇게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탁업체 또는 개인이 물품이나 기금을 기탁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회원은 233개 우리 관내업체지만 233개 업체 중에서 113개 업체가 작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용이 어떤 부분으로 참여를 했나요?

주로 주식류가 11개 업체에서 했고, 부식류 54개 업체, 그 다음에 간식류 21개 업체, 식재료 13개 업체 이렇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사업 중에 답변에서처럼 김장을 담가서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푸드뱅크 사업의 일환으로 적당한가요? 왜 그러냐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 담그기 사업으로 500만원 중에 건 20%가 넘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푸드뱅크 사업의 정신에 맞느냐는 것이거든요. 잉여식품이냐, 잉여식품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으로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장담그기 사업은 이제 푸드뱅크 사업과는 조금 동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럼 왜 이 사업비용에서 지출이 되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사업비가 여기 직접 사용이 아니고 거기 시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프랑카드 비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사업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잘못 집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물론 푸드뱅크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운송입니다, 보니까요. 이 운송부분에 대한것도 물론 운송을 하지 않으면 배려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또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 출장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 하셨네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새마을부녀회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점검시에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드뱅크 사업이 비록 사업비는 적지만 훨씬 사회 운동으로 확장되는 것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푸드뱅크 사업을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잉여식품이 낭비되지 않는 두가지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까지는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마트 종류를 주로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 토요시장에 쇠고기 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쇠고기 매점 같은 경우에 뼈 부분이 좀 많이 재고품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관외에서 제공받는 물품이 수량으로 보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작년의 경우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식품회사 광역푸드로 해서 식품해서 11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주로 빵종류, 뭐 이렇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는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튼 시책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로 푸드뱅크 사업의 대상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신가요?

관내 요양시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원, 요양센터, 안양 사랑의 집 이런 시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과부분이 지금 나간 것으로 지금 기억합니다.

개인 불우이웃 또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모여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이런 간식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이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업비가 애매하니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이 뜻을 사업비에 맞춰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사업비에 맞춰서 교부사업을 하는 정도라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에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뜻을 좀 더욱더 새겨서 권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물 축제의 상시 홍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물 축제를 연중 다양하게 홍보하여 물 축제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지역 이미지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축제 상시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시청역과 신도림 역에 대형 스크린 광고,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고속버스 개찰구에 홍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을 운행하는 금호고속버스 외부광고를 위해 디자인 구성 및 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축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물축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추진사항을 수시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대단위 여행 관련 행사에 홍보부스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언론사 펨투어 홍보 설명회, 주유소, 음식점, 숙박업소, 슈퍼 등 다중 업소를 활용한 군민 자율 관광 안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군정의 종합적인 홍보와 군민 친절운동 시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관광상품 개발은 도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연구용역과 군민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물축제는 축제 첫 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축제지정과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상 수상 등 군민과 외부 높은 호응과 평가를 받은바 있고, 제 2회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의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축제 주제와 관련된 대표 핵심 프로그램의 완성도,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발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축제기관의 축제 육성 의지와 지역주민의 참여도, 축제 기획, 운영, 홍보 등의 적절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축제 또한 이러한 평가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통일의 물 합수식, 뗏목대회, 물 사랑 축구대회, 탐진강 생태 도보답사, 물 과학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유니세프와 협의하여 축제장 사용료 수입을 물 부족국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정남진 물축제의 평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축제 등 각종 행사를 읍면별로 순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 관광객의 편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물축제는 축제의 소제가 탐진강인 만큼 탐진강 일원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축제도 지역별로 안배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산, 대덕, 회진 등 남부지역으로는 천관산 억새제, 전어축제와 전국 바다낚시대회, 할미꽃 봄나드리가 있고, 장흥, 안양 등 중부지역으로는 제암산 철쭉제, 키조개 축제, 가무악 제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체육행사 등 여타의 행사 등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장흥읍이 아닌 타 읍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 체육센터는 수영장 시설 등에 대한 군민의 기대욕구 증가에 따른 군민들의 복지 및 문화수준 향상과 아울러 문화레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 시키고 장흥의 대표적인 실내수영장 건립을 통해 관광상품성은 물론 여성들만의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2008년 9월 기금 지원사업으로 3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제1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물 1동, 연면적 3,202㎡, 추정가격 70억원의 사업으로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2009년 2월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현상공모를 실시했고, 2009년 5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5월 20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반영 요청 및 원가계산 심의요청, 지난 6월 30일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70억원에서 90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된 데에는 당초 지하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202㎡ 건물을 조성하는 현상공모안이 선정됐으나 설계용역 추진 중 당초 대지면적 2,170㎡ 중 군 도시계획도로 387㎡의 편입에 따라 인근필지 757-5번지 중 265㎡ 부지 추가 매입 등의 사유로 최적의 건축물 조성 및 여성 및 다문화 가정의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가족 이용 중심의 체육센터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지상 4층에 컴퓨터실, 교육실 등 여성전용 공간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수영장을 당초 지상 1층에 배치하였으나 지상 1·2층 복합형으로 배치하여 연면적 1,038㎡에 추정가액 20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기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장흥군민 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테마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물축제는 군 대표축제로 개발되어 올해 제 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의 어느 대표축제든지 축제 초창기에는 홍보 예산 인력 등의 제반여건상 행정이 주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남진 물축제 1회때는 이와 같은 형편으로 인하여 행정이 주도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제2회 축제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였고, 예산의 집행, 프로그램 운영 등 축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여 추진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추진의 재단법인 또한, 또는 사단법인 설립은 아직은 축제 초창기인 만큼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시행여부와 그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축제추진기구인 민간이양은 물축제가 국내 대표축제로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산 인삼축제와 함평 나비축제는 일반적인 축제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형태의 부산 국제영화제는 첫회부터,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기존의 재단법인으로, 화천 산천어 축제는 최초 축제의 3년후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물축제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T/F팀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축제 관련 구조물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탐진강 관리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탐진강변에 조성중인 물축제 관련 구조물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건에 대하여 데크 교량과 그늘막 시설에 대한 점용협의를 불허하고 관계법을 무시한 계속적인 불법 시설물 설치는 유수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국가기관의 감독기능 훼손 및 국가기강 해이를 조장한다는 의견을 우리군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탐진강변에 조성중인 탐진강 수변공원 조성, 데크 교량, 물레방아, 야외 그늘막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하천 영구점용을 사전에 협의코자 2009년 4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실무담당자와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2009년 5월 27일 하천 점용허가가 어렵다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문을 받고 3회에 걸쳐 익산청을 방문하였습니다마는 하천점용 협의 추진결과 2009년 6월 30일 익산청 하천공사과장으로부터 하천 일시 점용이 가능하니 일시점용을 신청해달라는 답변을 듣고 일시점용허가 신청을 준비하던 중 2009년 7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철제 데크와 야외 그늘막 2건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점사용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다소 있었으나 기 설치된 시설물은 철거할 수 없으며, 현재 하천점용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데크 교량과 그늘막 2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립형 고정식에서 조립형 이동식, 평상형 시설물로 시설계획을 변경후 일시점용 재협의를 거쳐 탐진강변이 군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 및 정남진 물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서 시설물 설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구성은 장흥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지난 2009년 1월 23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변경하여 현재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위원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위해 2005년도에 대상자로부터 18건을 접수받아 그 중 부산면 호계리 별신제를 2006년도에 도 지정 문화재 자료로 신청하여 2008년 4월 11일 지정받았으며 2007년도에 2건을 신청, 아지, 장안사, 벽산제에 대해서 현재 장흥 벽산제가 2009년 3월 22일 전남 문화재 자료 제27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2월에 읍면에 추가 신청토록 하였으나 1건만 추가 신청되어 현재 16건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16건은 개인 가옥과 사랑, 입석, 문집 등으로 사료적 가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청자들에게 소장 경위, 연혁, 건축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보림사 에어물을 포함한 10건의 중요문화재에 대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 및 검진 기관의 장기 소요로 상반기 중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향토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참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큰일을 해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우려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문화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인 관심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장흥군 전체가 거기에 총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일단 좀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아서 기분은 나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또 모든 행정력은 한쪽으로만 다 잘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역작용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만 신실한 이 군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축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1회 축제로 인해서 뭐 브랜드 대상, 또 전남 대표축제 이런 큰 성과를 거두고 탐진강변에 수려한 경관을 외지에 알리면서 장흥을 새롭게 알리고, 또 장흥에 이런데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장흥군의 행정이라는 것은 장흥읍만 잘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10개 읍면이기 때문에 고루 잘사는 장흥이 되어야 되고, 고루 혜택을 받는 장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으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장흥은 날로 발전하고 모든 시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타 9개 읍면에는 아까 뭔 축제, 뭔 축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더 이상 크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갈수록 거기는 침체되고 장흥읍만 잘되고, 읍면은 그야말로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축제는 당초에 저희들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아니라 의외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1회 해서 2회입니다. 그래서 물 축제를 장흥군이 정말로 군민이 원하는, 또 문화체육 관광부가 하는 국가의 대표축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부권이라든가, 남부권, 북부권의 대표축제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축제로 인해서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덩달아서 물축제와 같이 그렇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안양에서 하는 키조개 축제는 작년보다 훨씬 배가 더 많이 왔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남진 물축제가 자천타천으로 전국에 그렇게 홍보가 됨으로써 키조개 축제도 성공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물축제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다른 여타 축제도 상승기류를 탄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양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양 경기가 예전같지 않다! 거기가 키조개 축제를 하죠? 키조개 축제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참 성가시니까 키조개 축제도 안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키조개 축제를 안하면 또 경기가 죽어버린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키조개 축제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러나 토요시장이 생김으로써 그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안양 수문 그 쪽으로 사람이 많이 끌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장환도 같은 경우에는 하모축제를 하다가 몇 년 전에 그만 뒀지 않습니까! 그만 뒀는데 하모 축제 할때에는 이 장흥 사람들도, 관산 사람들도 좀 가고, 또 외지 완도, 진도 이런데서도 오고 그랬거든요. 좀 활력이 넘친다 싶더니 그 축제를 안하니까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그런 축제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지만 지금 장흥읍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든 행사와 축제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읍면 좋습니다마는 읍면의 경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다, 저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너무 물축제에다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장흥군 행정이 물축제와 관련돼서 모든 행정력이 총 집결되는 것 같으니까 또 서운한 부분도 없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또 너무나 잘나갈 때 좀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자! 물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하천변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어떤 원상회복하라는 것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하다보면 집중하다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욕심을 내는 것, 그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나 적극적으로 대체해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149mm, 한 150mm 정도 비가 쏟아졌는데 다른데는 300mm가 넘는데도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 이 앞으로 상당히 염려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안해서 시설도 하고, 격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너무 물축제만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여기는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라도 300mm 다른데 같이 와가지고 했을때 데크 같은데가 남아나겠어요? 너무나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장흥 물축제! 저는 군수님이나 우리 군청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물축제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는. 첫째 한계는 한 여름에 펼쳐지는 축제인데 그때는 이 천변이 수려하게 인공적으로 가꿔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해수욕장 명사십리나 해운대, 또 신지해수욕장 이런 자연적인 여건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 몰리는 것은. 여름철이라 여름철에는 아무리 여기서 많이 유치한다고 해도 해운대나 명사십리나 또 다른데 해수욕장 같이 그렇게 붐빌수가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한계는 있습니다. 그게 한 여름철이 아니고 봄이나 가을에 그 시기를 피해서 이 수려한 공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좀,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더 관광객을 끌어 드릴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여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으로써 한계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것도 감안해서 너무 장흥군 행정이 물축제로만 몰고간다는 것을 다시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또 그와 반면에 다른 것들도 빈 곳이 없는가, 또 타 읍면에 경기는 어쩐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감안해서 군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황정주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한 여름에 하는 축제라 한계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축제 하는 기간이 가장 더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봄철에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동인구가 적고요, 또 우리는 탐진강에다 너무 물축제를 가지고 군정을 올인시킨다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에 한 30만이 장흥을 다녀갔습니다. 그 분들이 의견을 내놓은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축제를 보완해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지 군정을 물축제를 올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3분의 1을 투입한다든가 인공적으로 하는 견해 조금 보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간 사항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읍면의 축제를 확대하는 점에선 아까도 말씀드린 그건 장기 과제로써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마는 장흥읍에 너무 치중된다! 그럼 장흥읍이 잘 살면 타 읍면도 간접적으로 잘 살지 않는가 그런 견해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된 부분이라든가, 또 장기적인 과제는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된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입장을 분명하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아까 수영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이 당초 70억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20억이 추가돼가지고 다시 넘어왔는데 이게 꼭 그렇게 설계변경을 다시 하는거죠?

설계변경을 않고요,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여론이 수렴돼서 설계를 한 거죠.

이 작품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그 전에 한번 열렸었죠?

작품선정된 그 모델은 그대로 가고요, 모델 변경은 아니고요.

그 모델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건축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지하2층 지상3층 원래 그거였습니까?

예, 당초 안은 그랬죠!

그런데?

아까 의견이 수렴돼서 4층으로 1층을 더 증가해서 여성전문센터로 해서 아까 컴퓨터실 그런 것으로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사항은 무시가 되고,

아니죠!

다시 또 했다는 이야깁니까?

무시는 아니고요,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된 사항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설계하면서 아까 면적이 늘어나고

그때 선정을 할때 글쎄 1층, 3층 해서 모델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1층, 4층 이런다면서요?

예.

그게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는 이야기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부지면적이 258㎡ 늘어난 것은 30%가 증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면적이 30%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의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걸 발주까지 해가지고 지금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발주는 6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그냥 발주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예, 발주는 들어갔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절차상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또 행정절차, 또 우리 기금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절차를 무시하면서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그렇게 됐던 겁니까?

우리 행정 조기집행도 있었고요, 또 행정 절차상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니, 3층에서 4층으로 건축 층도 올라가고, 또 면적도 그때 당시 선정할때는 목욕탕이 2층에 있으면 안된다, 2층이나 3층에 있으면 안된다. 밑에 단층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선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감안된 것 같은데 그게 또 목욕탕이 수영장이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결정을 다시 한거요?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웃 강진군에 있습니다, 강진군에 있는데요. 어차피 실내수영장 이 군민체육센터는 장흥 군민 여성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여성공간이 좁다! 그러니까 해주려면 좀 더 넓게 해주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되고 해서, 또 저희 행정에서도 어차피 시작한거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하려면 타 시군과 차별화해서 장흥군민이 조금 더 좋은데서 수영을 하자는 이런 문화공간도 만들자는 이런 것이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때는 그만한 기준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모델 공모를 할때는 그것과 이거는 별개라니까요! 그걸 연결시켜버리면 얘기가 안되죠!

그럼 선정위원들이 선정할때는 거기에 변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냐는 말이에요.

그때 선정할때는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그때 추진 과정에서.

그럼 설계를 선정할 때 그 위원회의 가치는 뭐냐는 겁니다.

그 위원회의 가치는 공모를 했을때 작품을 선정해주는 것이죠, 위원회가! 그때 참여 같이 안하셨습니까?

참여는 했는데 그게 그때 선정된 작품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또 변경을 하니까 모형 변경이 되니까 지금 그 절차를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해줬는데 그 모형이 틀려지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았으며, 또 이 선정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다른 뭐 어떤 위원회라든가 어떤 절차가 있었으며 그것을 거쳤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는 의원님께서는 선정위원회가 해줬으니까 다시 선정위원회를 해야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선정위원회를 하는 다른 것들도 가능하단 얘깁니까?

예, 절차상 행정 절차상

절차상?

예,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수도 있어요?

그럴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네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당시 선정할때까지의 그것은 선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의 절차를 적법 절차를 밟아 간 것이죠.

그 선정위원회 선정을 A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것이 행정 절차상 또 위원회를 개최하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델로도 할 수가 있고, 더 늘릴수도 있고, 그게 행정절차상 가능하단 얘기죠?

그게 개최가 되면 그 모델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선정됐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모델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행정의 변화가 와버린 겁니다. 선정이 됐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와 버리고, 또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여론을 듣고 군정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크게 생각했더니 해봤자 별볼일없이 나중에 바꿀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선정위원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봤더니 한다고 했더니 그게 그때 당시에 선정할때는 참 설계도 보고, 1층, 2층, 3층 설계 다 봐가면서 뭣이 어떻게 구조가 됐는가 이것도 살펴보고 선정을 했는데 그게 어느 한 순간에 행정절차 운운하면서 그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럴수도 있구나! 이거 해본 것이 별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변화할 여건이 있으면 다시 선정위원회라도 소집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정도는

선정위원회는 그때 당시 공모해가지고 그것을 확정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되거든요, 권한이 끝납니다, 선정 한걸로 해서. 그래서 다른 절차가 있는 거죠.

아! 뭐! 과장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다 군민을 위해서, 또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뭐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이게 잘 한 것인가!

죄송합니다.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모든 설계변경은 해놓고, 발주는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승인해달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절차 맞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25억 들어가는 것은 좀 문화관광과장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을때 25억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읍면에 뭐야 고읍마당 연습장 좀 지어주라고 하니까 군수님께서는 한옥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해서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년이 가도 짓도 못하고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은 부지 생기니까 그때 분명히 7,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더 2차로 7,500만원 세워서 한옥으로 지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금 1차 예산 세운 것 7,500만원만 가지고 그놈을 지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5억은 그렇게 쉽게 증을 요청하고, 고읍마당 몇십년 동안 10년 넘게 이리 저리 수십번 옮겨 다니면서 고생하시다가 어쩌다가 연습장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조용하니까 7,500만원에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비교가 되니까 이래야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놈이 또 고읍마당 연습장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빙자해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큰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장흥읍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거기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읍면에 경기도 좀 생각하고 그 쪽 발전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루 잘사는, 고루 혜택을 보는 그런 군정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명은 하고싶지 않습니다마는 노래 고읍마당 연습장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어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그때 조건이 관산읍에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조건이었는데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군유지를 찾아서 지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을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고읍마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부지에 같이 들어가면 어쩌겠냐? 그럼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행해서 여기에서 지어주면 어쩌겠냐고 해서 고읍마당에서 OK를 해서 그 예산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 시켜주라! 아까 말씀하신 한옥으로 해주라! 그건 정말 저는 그런 말을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화를 내셔가지고 왜 한옥으로 하는데 과장이 모르냐며

우리 과장님이 말을 어째 안맞게 아시네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그것을 반영하는데 처음에 7,5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간담회때 그걸 보니까 이게 뭔 돈이 뭣이 필요하냐? 그때 당시에 장황한 설명을 의원들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 이건 1차고, 나중에 2차로 또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하려는데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5,000만원정도 한옥으로 그런대로 지어지겠구나 싶었는데 그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땅한데가 없어서 청소년수련관 부지 마련함과 동시에 거기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고읍마당 회원들은 한 1억5,000만원 한옥으로 지어줄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7,500만원으로 함석 뭐요? 간단하니 한다고 그러니까 조립식은 아니겠죠?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항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볼게요!, 아! 그래? 아니 이런 얘기를 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본단 말이요!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대찮아 말은 맞어! 과장님 직접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계장이나 직원이 하니까, 그런데 말투가 도전적이라 이 말이여!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이야기지!

뭐 오해가 있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으면 직접 전화를 해야지

그때 총무가 들어왔어요, 총무가!

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 했어요?

총무님이 들어왔더라고요.

총무가 들어왔던 누가 들어왔던간에 내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그걸 직접 이야기를 했냐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또하나 더 한번 이야기를 할까? 모든 것을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돼!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나중에 추궁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두번이지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냐는 이야기에요.

의원님께서도요, 전화를 하실 때 진짜 의원님은 전화하실 때 고압적으로 하시거든요. 진짜 의원님도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실제로 나한테도 주위 사람들이 고자세라는 이야기를 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그런 것 같지 않거든! 나는 성질을 내도 차근차근해서 지나치다고 하면 성질을 내지 아무렇게나 감정대립을 하는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나한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군정질문에서 이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나와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그냥 불쑥불쑥 하다 보면 그것이 개인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게 군수가 신임하는 문화관광과장이라고 한다면 군수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군정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언행 한마디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공인 입장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황정주 의원이 원래 말은 잘 안하는 사람이여! 그런데 하면 바른 이야기는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장승호 과장이 황정주 의원한테 본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한두가지가 걸려서 그랬겠냐는 이야기에요. 여러 가지 나열하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황월연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축제 홍보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전략계획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봐보면 우리 군청버스가 토요시장, 우리 군청 차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축제가 있는 곳에 토요시장이 있을 것이냐! 토요시장이 있는 곳에 물축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하셔서 대표축제를 홍보하는데 중점이 어디겠느냐는 것도 좀 감안하시고 우리 군내버스라든가, 영업용 택시, 뭐 이런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군내버스만도 지금 현재 우리의 대표축제인 이런 것들이 홍보물 광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물축제 1회를 하고 그 동안에 문제점이나 지적된 점, 또 인터넷으로 뭐 여러 가지로 공모해서 2회때부터는 좀 더 안정적으로 물축제를 여론을 수렴해서 가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면 그런다고 한다면 1회 대회때는 가무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1회성 시설물로 이렇게 물축제를 맞이했다면 2회때부터서는 장흥만이 가지고 있는 이 1회, 2회하고 말 축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때 이 프로그램만큼은 전통적인 프로그램이다. 장흥의 물축제를 가면 이것만큼은 꼭 하더라는 대표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취불능” 홍보도 홍보지만 물축제를 운영하면서 물축제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물축제는 대표축제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십 년이 지나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다면 장흥만의 전통적인 문화예술, 여하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자리매김돼서 장흥의 물 축제를 가면 그것을 하더라! 살릴 것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 2회때부터서는 그것을 전승을 할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벤트 성을 가지고만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벤트성이더라도 우리 장흥의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는 계승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물축제의 과제입니다. 사실상 장흥군만이 특색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상품 개발과 아울러서 전문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 군수님 모시고 그때 중국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도입하기에는 조금 장소라든가 여건이 협소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2회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개발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그쳐서는 안되고 물 축제가 한가지 프로그램만큼은 장흥의 것으로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이벤트성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림문화제 때 보면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 전통적인 것이 고싸움 동부고 서부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고를 새로 만들고 많은 인력이 동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인원까지 동원을 하고 하는데 이 새끼를 꼬아서 고를 만들다가 보니까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또 뿐만아니라 지금 군부대에서 인원동원을 할때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통적으로 고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새끼가 아닌 좀 더 가벼운 재질로 이렇게 바꿔볼 필요성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새끼로 만든 고도 보관하는 격납고가 없다 보니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그 새끼 고를 계속 고집해서 하려면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격납고라도 있어서 그 고를 약간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 생각으로써는 고가 이제 가면 갈수록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젊은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옛날 사람들같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힘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꿔져 가기 때문에 새끼가 아닌 대체 품목으로 바꿔서 가벼운 것으로 대체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역사를 전통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끼 고를 고집하겠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격납고가 있어서 조금 보수하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예산낭비성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싸움 이게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번 군민의 행사때도 고를 들사람이 없어서 일당을 주고 사람을 구입해서 고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의 의견을 바로 수렴해서 다음 2년 후 행사때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관광과 이하 전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장흥군에 장승호 과장님 같이 뱃보가 크신 양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축제를 연이어서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정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성센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추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켜 가면서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추진해야 될 만큼 급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 추진과정을 변경하려고 하면서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까지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가야 될 만큼 급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요,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사항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밖에서 이 절차상 모든 문제를 어겨 가면서 이렇게까지 추진하면서 나중에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된다면 의회 때문에 일을 못해먹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회의를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회의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 회의자료 한부를 여기 자료로 요구합니다,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 좋습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열려가지고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시간 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집행이나 물문화축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성공한 축제 하나는 열개 기업 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지금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은 지역 군민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물 문화 축제가 작년 1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본 의원은 전년도에 군정질문도 안했습니다. 왜? 그 시간 아껴서 충분하니 성공하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제를 지속성으로 연속성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분명하니 전년도에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테스크포스팀이 안되어 있었고, 또한 이 앞전 추경예산에 1차 추경 예산에 분명히 장흥에 택시에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에 광고 스티커가 붙여져서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마다 다 지금 붙여져서?

예.

나가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축제추진위원회 관리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을 할 의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굳이 그 팀을 구성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느끼지를 못했다면 대표축제라고 했습니다, 물문화축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탐진강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다면 4월 13일날 익산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고, 4월 27일날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2009년도를 보면 실시설계가 1월부터 3월까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뤄지려고 했더라면 그 전에 행정절차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잘 못 된다는 겁니다. 추진과정에서 저는 그걸 반드시 느끼고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크포스팀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왜냐면 정말로 훌륭하게 성공적인 축제를 이뤄내려고 했더라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해서 장흥의 축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축제를 관리할 수 있는, 관장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이 운영이 됐었더라면 올해 같은 이 예산도 방만하게 손해가 난 것 아닙니까? 시설을 했다가, 철거를 했다가, 아니면 다시 임시 점용허가를 낸다고 했습니다. 6월 30일날 임시점용허가가 6월 30일날 났는데 다시 7월 2일날 철제 테크와 야외 그늘막을 철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다면 그 예산의 손실과 모든 것 또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로 이것을 축제다운 축제로 하려고, 지속적인 축제를 하려고 1회성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리밑에 있는 데크 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분명하니? 쓰레기가 거기 채인다든지, 염려스러웠던 것은 예양교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도 나왔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물고기 어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는 저녁에 운동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같으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고기도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길을 따라서 가는데 고기가 어떻게 그 어로를 사이사이 끼어서 고기가 올라오겠냐는 겁니다. 은어가, 방류까지 한 은어가.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테스크포스팀이 운영됐더라면, 가동이 됐더라면 정말로 획일적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이뤄질 수 있는데 예산만 방대하게 들여서 우리 장흥군에 물 문화 축제가 수익성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전시 행정성으로 갈 겁니까? 수익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경제는 바닥인데 재정은 굉장히 열악한데, 그래서 장흥군의 물 문화 축제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 운영이 안되어 있었고, 또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흥에는 아주 자원이 좋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찾기 사업을 하는 노인들, 공공근로 하는 노인들, 사업인부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겠죠! 택배에 대해서 장흥은 토요시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한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장흥 물 문화 축제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선전을 했더라면 어느 벽보보다, 어느 전광판보다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삿짐센터, 택배 다 해서 이제는 운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 택배를 받았습니다. 신청을 해서 하나를 저한테 제가 보냈어요. 안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배도 변명은 안하는데요, 전체가 다 호응을 할 줄 알았는데 3개 업체만 희망을 하고요, 다른 업체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과장님! 한번만 우리가 머리를 변화하고 생각을 바꿨더라면 거기에다 상주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인력을 지금 투입을 해서 스티커를 주겠습니다. 여기 붙인다고 해도 이 업체를 해도 반대를 해요?

붙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붙여주라고!

생각보다 행정은 어렵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쉬울 것 같아도 뭐 하나하나 하면 굉장히 행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뭡니까?

예?

지금 노인들이 이 쓰레기를 줍는데 다섯 분, 여섯 분씩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해요. 장흥군이 앞으로 돈을 벌어서 장흥군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데 거기에 두분씩, 한분씩이라도 스티커 붙이는 것이 왜 행정적으로 어려운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희망근로가 생겼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하는데

그 전에 인력도 있었습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 훌륭하신 일거리 창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나 지역경제마케팅과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더라면 토요시장, 택배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번 있었고, 의원인 저도 장흥군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러번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이건 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었고, 또한 타 시군에 타 지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말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훌륭하신 장승호 과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다른 과장님들도 잘 해내셨겠지만 이렇게 뱃보 있이 밀고 나가지는 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건의를 개인적으로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2회는 더 전년도보다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흥군에 주요업무 시행계획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행위하고는 거의 좀 일치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축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걸음마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면 100을 숫자로 봤을때 90이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냐! 그래서 전문 팀도 구성하고 하천 관련해서도 행정절차상에 조금 공직자들이 안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팀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각 과에서 자기 사업 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지시가 그 쪽으로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돌출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물축제는 아까 전부 다 성공을 기원합니다만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제 진짜 물축제의 올인을 위해서는 전 군민이 잘못된 부분은 보지 마시고, 보완을 서로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 축제의 성공여부도 성공한다라고 크게 판단을 못합니다. 진짜 장흥군민 전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관계가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공무원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진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의원님들 해주시고 개인적인 것도 했습니다마는 업무 추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힘든데 많이 도와주시고 어차피 모순이 많습니다마는 물축제를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흥군민 전체가 주인의식이 아니면 이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냐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민간인들이 행정의 절차를 밟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물며 민간인들은 법을 어겼을때는 그 집을 허뭅니다. 그래서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 민들보다 더 고뇌하고 앞서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장흥군민들 다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봄에 장재도를 갔는데 그 물레방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 사진까지 찍어서 왔어요.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될지는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행정을 믿습니다, 장흥군민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행정의 부재가 아니었더라면 감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뜯어야 될 위기까지 된다고 하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장흥군민 어느 누구도 장흥군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다거나 부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장흥군을 믿고 행정을 믿기 때문에 막 뒤에서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이 없었더라면 장흥군에서 이런 말을 안들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했고, 정말 성공적인 물축제가 되도록 저희 모두는 기원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이 없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항상 스텝바이스텝 식으로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보충질문을 하면서 두분 황정주 의원님이 해주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흥군 군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지난주가 지난주 최근에 올라왔어요, 간담회때. 간담회때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건물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총 예산이 70억입니다.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예산액이 25억입니다. 그러면 30%가 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지금 과장이 답변 내지는 변경 보다는 시기를 일실했다 이거에요. 당시에 그것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면 즉시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은 해놓고 진즉 필요성은 느꼈을텐데 이제 와서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계획된 일을, 추가로 계획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장흥군이 다른 모든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성을 느낀 것을 그때 즉시 의회에 부의를 했다면 의회에서는 이번의 경우도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청후개로 먼저 삽을 떠놓고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만약에 의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국 부결이 된다면 하지 못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의회 몫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김화자 전 부의장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을 추가 계획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적인 내용도 모르고 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했다고 했을때는 참으로 이런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향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뭐 말로만 수레바퀴, 수레바퀴 할 일이 아니라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회도 인정을 해주면서 뭐가 잘못되면 군민의 심판을 의회가 받는 결론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 군수님 그렇습니다. 물론 군수님 답변도 좋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말썽이 없이

아니죠!

아니, 저는 시기를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물축제와 관련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장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 진행상 의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의장에게 건의를 해서 특별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지금 수영장이 현재 70억 공사에서 90억 공사로 되면 30%가 넘는 설계변경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면적하고 예산이 초과돼서 하는데요, 금방 제가 그 말씀을 의견을

그 범주에 드는지 안드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오해들이 없잖아요!

아니, 들기 때문에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만약에 이걸 부결시키면 당초 안대로 예산을 삭감해서 설계변경해서 건물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흥군 향토문화예산 보호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은 됐습니까?

예, 구성됐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변경이

1월 23일날 했습니다.

이번 1월달에 변경을 했습니까?

예.

지금 4년 가까이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죠?

아니, 2006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문화유산 또는 보호해야 할 동·식물들이 있는 경우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군에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들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화재 구역 또는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에 군에서 사업을 행하려고 할때 위원회에서 점검해서 오히려 군정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가치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산림과의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나 동식물에 대해서는 장흥군에 이렇게 자랑스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위원회를 통해서. 위협받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가시연꽃이 있는 저수지를 일반인이 어로행위를 하겠다고 관계부서에 허가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소관이 아니지만 환경산림과에서 수행을 했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보완책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구성을 하겠다면 위원회를 운영하십시오!

하반기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흥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중에 예양교 아래 데크에 대해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인터넷 매체인 것 같네요. 혹시 보셨나요?

못봤습니다.

제가 잠깐 읽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물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익산국토청 하천공사과 박길남 계장은 아마 기자와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하천에 설치된 공작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작물 설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도가 높아 안전에 문제가 되는 구조물은 임시점용이라도 허가할 수 없고,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장흥군이 조속히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혀 구조물 설치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라는 이런 내용이 어제 8시 36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용이 얼마인가요? 데크사업이?

아마 1억

사업량이?

4억

탐진강 수변공원 데크공사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입니까?

예.

잠깐 자료를 보니까 탐진강 수변공원 조성사업 및 데크 조성사업 기성금으로 6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3억9,9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집행 됐습니까?

예, 집행됐습니다.

지금 데크는 철거할 예정이죠? 지금 철거하는 중입니까? 예정입니까?

그것을 이동식으로

지금은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철거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거기를 변경을 시키면

현재 데크를 그대로 두고 변경을 한다는 이야긴가요?

밑에를 잘라서 하는 기술이 있어서 일단 위는 밖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르니까요.

그 비용은 추가됩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 중에 들어 갑니까?

사업비 중에 설계변경해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늘어날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시공업자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를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공업체와 저희들과

시공업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직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지금까지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사업이 변경돼서 다른 행위를 해야 될 때 생기는 비용은 그걸 왜 공사하는 시공업자가 내야 됩니까?

아니, 부담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축소될 수도 있고, 증될 수는 없거든요!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애매한 것인데요.

어제 저는 현장을 회의가 있어서 안갔습니다만, 거기가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돌출 됐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걸리지 않도록 바닥을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발생한다, 안한다는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변공원 조성사업, 이 데크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국비로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철거를 예상한다면 그 비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철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군정질문을 전반적으로 할때 다섯 개 과에 관해서 탐진강 하천 구역에 불법행위에 관한 원상복구 명령의 부분들을 다섯 개 과에서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덧붙여서 이 사항이 설명 답변이 됐는데요, 해당하는 과에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 적시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탐진강 조망 데크 사업으로 사업비가 6억4,716만2,000원 이것이 출렁다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 출렁다리는 장소가 동일 장소입니까?

지금 공사를 중지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출렁다리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게 선금급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선금급 지급됐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공사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요

공사 중지입니까? 취소입니까?

공사 중지해놨습니다.

중지는 향후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봐야죠!

이리국토청에서 이 부분이 하천점사용으로 승인이 되리라고 여겨집니까?

아까도 말씀

6월 19일 이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6월 19일 자를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10일까지 하라는 공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이 절차상에 완료를 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답변은 알겠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 힘들거든요. 조금 결과는 너무 성급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저희들을 지켜봐줘야 됩니다. 제가 이리국토관리청하고 법률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힘들어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질문하신 최경석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럼 군수님 참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가 못 도와 드린 것은 뭔가요?

뭘 지적을 하면 사기가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적 아니고 뭡니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 여기 서로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 본회의장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회의가 도저히 진행이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 최경석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군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보십시오! 설계 변경하면 축소가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측을

원래 똑 부러지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 오해도 해소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상호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출렁다리는 중단입니까? 취소입니까?

공사 중지입니다.

석대보 그늘막을 설치하다가 어제 가봤더니 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디서 났죠? 제가 좀 전에 예산서를 다시 보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수변주변 16억 중에 들어 있습니다. 16억6,000만원에요.

탐진강 휴양관광 수변공원 사업 17억2,800만원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예.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사업을 적시해서 예산 신청이 됐습니다.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한 수변공원 예산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탐진강 일원에 데크, 옹벽, 벽화, 분수, 물레방아, 써치, 그늘막 예산이 적시가 됐습니까?

9건 속에 들었을 건데요?

안들어 있습니다. 안들어 있을뿐더러 분명히 심의해서 지적이 되고 불가피하게 삭제가 됐습니다, 삭감이.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내버려두더라도 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습니까?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외부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기둥을 세우고 위에 덮개까지 씌우는 과정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제 봤더니 하나의 기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공사 중지입니까?

아닙니다, 공사 중지 아니고요.

그것도 임시로 설치할 이동식입니까?

예, 행사끝나면 내년에 또 하고

그런데 왜 설치하다가 중단을 했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중지시킨 사유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익산청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진행 하실건가요?

예, 진행합니다.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입니까?

예.

지금 여기 탐진강 수변공원 써치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써치 주변 기존에 했던데다가 바퀴를

물레방아, 분수, 옹벽 벽화는 어느 쪽을 이야기 한가요?

옹벽 벽화는 안합니다.

옹벽 벽화를 안하는 비용이 혹시 남아서 석대보 그늘막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

석대보 설치 비용이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요구했어요. 행사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그늘막이 없어서 못오겠다고 해가지고 그늘막 예산 2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변 공사 해가지고 저희들 17억 예산이 도비하고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벽화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벽화는 시기상조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그늘막으로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두 세건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회진 회령진성 복원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셨죠?

예.

용역을 하기 이전의 사업은 적법한가요?

적법한 것이 아니라 입찰 해가지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요,

지금 회령진성 인근에 뒷골목을 포장을 하고 했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을 득한 후에 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

이렇게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됩니다. 익산청에 승인을 신청해서 설득하고 법률적으로 다툴일이 있으면 다투고 이 이후에 공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먼저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고 문제점이 부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시정해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부 사실 준공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선금급을 주고 공사를 중지시키면 중지냐! 철회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보상 받을 것인가! 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탐진강의 제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다면 익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또는 협의를 정말 성실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은 드립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조금 더 부지런히 적법하게 했어야 됩니다. 믿고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 관련돼서는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관리 부실입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이상 이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제안을 우리 군은 받으셨나요?

어디 도서관 말입니까?

공공도서관입니다. 현재 건립을 하려고 발주를 한 새로 건립할 도서관을 얘기를 합니다.

뭔 컨설팅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이 그 기능에 맞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전국 1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건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월 11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마침 장흥이 맞습니다. 물론 전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를 문광부에서 컨설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하니 우리 군도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상황을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도서관들 지금 취지가 그겁니다. 건립에서부터 개관, 운영,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확인을 하셔서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문광부나 한국문화공간 건축협회 이것은 건설과정이 전문가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관광과를 아예 마치고 하죠?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의를 받고 많이 반성도 합니다마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까 체육센터라든가 돈 32억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질타하는 것은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 법령논쟁에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어려우실 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대안을 해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일하는데 사기가 나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오늘 딱 하니까 일할 의욕이 안납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우리 장흥은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생활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고을입니다. 여기에 우리과에 업무영역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어 우리과에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따른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및 복구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허가한 태양광 발전소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총12개소가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금년 7월 현재 준공 6개소를 비롯하여 추진중 1개소, 복구중 1개소, 복구 설계중 3개소, 미추진 1개소로 총12개소입니다. 이중 민원발생 내용에 대한 처리사항은 대덕읍 연지리 소재 2개 사업장에서 불법전용과 소음진동이 일어난 민원이 발생하여 불법 전용지는 형사입건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지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특별 관리하고 있는 장평면 기동리 소재 사업장에서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응급복구를 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강우시 현장을 지나다 전복으로 골절 피해를 입은 주민도 수 허가자와 원만히 합의할 것을 중개하여 상호간 긍정적으로 합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장은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현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근 주민과 몽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복구를 위한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복구 후라도 피해가 있다면 보완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색 가로환경 조성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연 평균기온이 13도를 웃도는 따듯한 난대지역입니다. 여기에 기후 온난화로 앞으로도 평균기온이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가로수 조성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철 푸른나무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별 수종을 보면 관산, 대덕 등 남부는 황칠, 하귤, 종려 등을 우리군 중심을 지나는 국도 2호선은 가시나무를, 시가지 도로는 후박, 홍가시, 먼나무를, 유치 등 북부는 청단풍을 식재하여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개 노선 약120㎞에 만6,000그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등 녹색 일자리 인부를 활용하여 가로변 위주로 넝쿨제거 등 주변정리를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변 풀베기 등도 연 1회에서 금년부터는 2회를 추진하고 우리군 관문과 읍면의 가로변 꽃길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첫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입부터 주변의 환경이 정리 정돈되고 깨끗했을때 다시 한번 더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린생활공간과 가로공간을 가꾸는 것은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좋을 뿐 아니라 저탄소 시책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리군 경관조례와 경관관리계획을 참조하여 좀더 연구하여 좋은 계획을 만들어 앞으로 변화된 우리군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억불산 편백림 일대에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면 기산리 산 90-11번지를 매입 추진코자 2008년 5월경 산주에게 매매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산리 공용주차장과 연접해 있는 구 곡조회사 부지를 함께 매입해줄 것을 요청해와 도심 흉물로 방치돼 있는 이 공간에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도심녹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2일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매수를 추진하던 중 지분 공유자 중에 일부가 매도를 거부하고 억불산 편백숲 또한 구두 승낙했던 매매를 거부하여 사실상 패키지 매매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곡조회사 부지는 낡은 건물이 혐오감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므로 철거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강력히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행의사가 전혀 없고 현행 규정상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대집행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미미한 도심 녹지율을 높이고 도심 미관 정비와 주민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차 협의를 통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백숲도 함께 매입하겠다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즉 억불산 편백숲 매입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건부 같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관리계획 승인에는 조건부는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보다 쾌적한 도심 생태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우리군 환경기본조례 제12조 및 장흥군 환경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2009년 2월에 환경위원회 구성과 위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분야의 위원 추천이 없고 또 늦어져서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이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하반기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와 자연 생태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 환경위원회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전에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시에 의회와 집행부에 상당한 고성을 높이는 이런 불상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지적을 하는 부분은 정말로 군민의 대의기관에서 의사를 반영하고 하는 뜻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정말 불평스런 분위기가 한참 있었다고 생각이 갑니다.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을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의원의 대의기관인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서로 잘못이 있다 하면 사과라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이걸 계기로 군정이 앞으로 먼 비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이번에 처음이시죠? 이런 질문 앞에 질문대에 서기는 그동안에 기본 실력으로 잘하실 걸로 생각이 갑니다만 다만 긴장하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또 오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있으리라고 예측은 갑니다. 그래 저는 제가 본 질문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우리가 22개를 장흥군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운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2개소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아까 대덕 쪽에 민원이 있던 부분을 잘 들었고 그 해결됐다 하니까 좋습니다. 장평 기동에 있는 거기가 다행히 이번에 어제도 제가 갔더니 임형완 산림과 직원이 거기를 와 있더라고요. 끝나고 갔는데 가서 사업주도 내 만나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사진을 그 동안에 이렇게 전부 그때그때마다 다 찍어서 해놨어요. 해놨는데 사장님 그 얘기로는 충분하니 사람이 좋은가 모르겠는데 전부다 이렇게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당연히 그분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가나 그 이제 배수구를 다른 쪽으로 임의로 개설해가지고 그 농로에 농가에 피해가 오는 부분은 주민들 의사를 전혀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오?

그러니까 이제 복구설계서가 나오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형이라든지 원래 물길 이런 것은 최대한 살려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에 당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앞선에도 이렇게 5월달에 지금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 원인 제공을 어제 그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원인 제공을 누구한테 하겠냐, 비가 조금 강수량이 얼마 안왔는데도 토사가 밀려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 골절상을 입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번도 막무가내 이렇게 찾아온 일도 없고, 지금 그 환자분 측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되겠냐, 뭐 그분한테 신세를 지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구요. 그래 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충분하니 다녀와서 말씀 잘 드리고 지금 좋게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직접 제가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뵀는데, 그분도 그래요! 거기 수로를 배수로를 역행으로 다른 데로 내 버리냐! 밑에 논을 이렇게 막 해서 논으로 침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근본적으로 보니까 배수구를 개거를 좀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런 그분 사업하고는 별개 같던데 우리 군에서라도 조치가 필요할 사항 같으면 우리 어저께 그 배수구를 다 흡수가 안되고 넘어가서 그 옆 밑에 논을 흙탕물이, 또 지역경제마케팅과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흙탕물하고 태양광 발전소 지금 설치중인 거기 흙탕물이 내려와서 논이 딱 뒤범벅이 됐습니다. 그래 젊은 분들이 몇이 와서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은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제가 사실은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가 20, 22개가 이렇게 지금 허가가 나있잖아요. 나 있는데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가 상당히 제재가 가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 산지관리법에는 규정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신 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조금 무분별하게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산지관리법에서는 원칙대로 규정대로 해서 우리 자연이 훼손되거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전력 생산량이 37.3㎿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서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오냐 하면 한계용량을 50㎿로 하고 또 후년에는 70㎿를 이렇게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태양광 발전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어떻게 말하면 도산이 된다고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보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좀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허가만 내놓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 개소가 자금난으로 허가는 받고 아직 착공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사업시행자를 만나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가 이렇게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운행 가동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상당히 신호탄이 오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도 있지 않은 그런 업체들은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아마 자금난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옛날 지원을 조금 줄이고 뭐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까다로워져서 지금 착공을 못한걸로 그렇게,

그럼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주면 이제 우리 군에는 어떠한 뭐 수익이 있습니까?

사실 태양광 발전소는 일개 개인 사업장이고 또 고용도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단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딱 환영하는 것은 아니나 법에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이 있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그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10,000㎡ 이상이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런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받는 것도 있고 안받는 것도 있고,

그러면 기동에 있는 거기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어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몇 분 오셨어요, 거기를. 거기를 오셔가지고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았냐, 안받았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런께 그분이 받았을꺼라고 생각을 하면서 허가증을 좀 보자 하니까 군에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젊은 사람들하고 지금 접촉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 보탬이 되겠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면적은 2만8,160㎡인데요, 그건 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되죠! 그럼 우리 지금 군에는 있죠? 그 내역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이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실 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방금 이병량 의원님 질의답변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근거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된 전부터 기였습니까?

예, 환경영향평가는 따로 있습니다.

저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군정 질문시에 다섯 개 과에 대해서 탐진강의 주변 공사에 관해서 각각 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도 많습니다. 환경산림과도 상당히 사업이 있고 특히 문제된 사업도 있습니다. 해소가 됐건 안됐건 그 관련된 답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선 지적하고, 나머지 종합해서 건설과 그리고 지역경제마케팅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위원회 구성은 끝났습니까?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러면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의회에도 됐고요. 뭐 위촉을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과정 중에 접촉한 인사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통보를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 지금 저 위촉직에 대해서 공문을 학교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정확히 과장님 10년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이 조례의 제정이 99년입니다. 그리고 좀 잘해 볼려고 규칙을 제정한 것이 2007년입니다. 지금 장흥에서요, 스스로 환경산림과에서 탐진강에 설치한 시설물들을 환경산림과에서 이게 어떠한 법질서가 있어서 검토대상이다 하는 것을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나서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환경산림과가 지적당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구조가 전문가를 포함해서 환경위원회가 존재를 했어야 합니다. 장흥군에서 일어나는 숱한 환경 관련된 논란들, 갈등들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해소되고 또 갈등이 봉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법 이외에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이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고 나서 장흥군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얻었습니다. 하는 것 하나 없는데, 단지 조례를 다른 곳에 비해서 환경기본조례 또 의제 21, 환경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시에 그랬습니다. 상 반납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갈등이 많습니다. 환경관련 돼가지고. 농공단지도 또는 지금 공장이 입지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잖습니까? 전부 이런 위원회를 빌려서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논의 구조가 없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당장 99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006년도 이후에라도 제5대 의회가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에라도 했어야 됩니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당장 해야 합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당연직으로 환경산림과장, 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학계, 환경단체, 여성단체, 지역단체, 초기에 학계에 유수한 전문가들이 애당초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사람들하고 논의를 할 겁니까? 구도는 갖춰 있습니까?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바로 구성을 착수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위원회는 정말 필요합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사전에 논의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안양 해창 저수지에 있는 가시연꽃이 4년 전에 비해서 더 활성화가 됐습니다, 실은. 그런데 한 켠에 백련이 2004~5년도에 한 20여주 됐던 것이 지금 수천그루 됐습니다. 백련이 가시연을 침범을 합니다. 가시연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평소에 가보신적 있죠? 관련 하신다면?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련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부분으로 나무를 식재하셨죠? 탐진강 도시숲 조성사업이잖아요?

예.

9억여원의 사업비로 장흥군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익산관리청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주안점이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수리검토 용역을 받아서 익산청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 자문을 받아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214종 227그루 받았는데 익산청에서 허가부서, 점용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토부분 말씀하시죠?

47그루가 뭐 불법으로 돼 있다고 이번에 또 왔었는데,

이번이라면 날짜는 언제를 얘기하시죠?

6월 중순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로 잡자는 것인데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꼬치꼬치 질의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여나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내렸을 때의 예산의 낭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17일날 전라남도 그리고 장흥군에 익산지방청으로부터 기존에 내렸던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하라고, 이행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네요? 그 이후에 있습니까? 그 이후에 또 지시사항이 있나요?

그 이후로 온 것은 아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비관리청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은 시인했어요. 자기들이 허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6월 17일 국가하천 탐진강 내 나무식재 및 비관리청 하천공사 이행철저, 이 이후에 공식적인 서류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아니면 익산청 가서 사정을 해서 얻어낸 구두 해명인가요?

익산청은 담당계장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실무자 그분들이 우리 군을 한 두차례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서로 그 내용을 토론 뭐 토론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의는 사실 저희들은 그래도 허가는 우리 장흥군수한테 받았고요, 그다음에 협의도 자기들 월권은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협의해 줬다, 그런데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조금 생각을,

지금 이렇게 되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냐면 환경산림과에서 했던 비관리청, 이 공사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둔갑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어이 기왕에 시행했던 공사들을 합리성을 확보할려는 것이 돌파구가 이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도 철저히 이행이 됐느냐를 따지는 거에요. 공문을 받았느냐 따지는 것이. 공문을 받아내십시오! 이와 관련된 것을 따져야 장흥군 그리고 전라남도가 지금 지시를 방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전환이 되면 쉽겠죠? 어제 환경산림과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방식입니다, 이것이. 철저하니 해주십시오. 가타부타를 우선 환경산림과 공사가 이러한 것으로 취급이 됐으니까 다른 공사도 이렇게 취급이 된다면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이 더 쉽죠?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렇게,

산림과는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과는 산업안전연구원이라고 그랬나요?

건설기술연구원.

그런 부분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용역을 거쳤고 용역비도 근 1억에 가까운 돈 아닙니까? 8,000만원이 넘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하천 내 공사들은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런 것을 따져서 제어하는 것이 환경산림과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하천내의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가 있는지는 아시죠? 사전환경성 검토 이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협의회라도 거쳤다면 방법이 달라졌을 거에요. 혹시 일단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환경영향 평가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못봤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공사의 구역이 확장이 됐을 때 어떤 행위가 우선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정확한 제목은 사업명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파고 오늘 또 파잖아요? 올해도? 여기 사업명이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경공사인 것 같습니다. 면적이 16,350㎡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범주에 듭니까, 안듭니까? 10,000㎡입니다. 16,000이고요. 해야 합니다!

이제 그 것은,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 판단으로는 이러한 사전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환경산림과가 이게 잘못돼 있으면 농업기술센터를 고발해야 됩니다. 한지붕 아래서. 제 이야기가 맞다면 새로운 공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군수님 의회에서 도와준 것 없다고 하셨는데 일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세워준 것은 아니고. 그 이상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의회에서! 나가서 같이 춤을 춰야 되나요? 사업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이를 바로 하는 것이 의회입니까! 집행부지!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절차를 봐 봐야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최소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사전 환경성 검토 범주에 드느냐, 저도 자신 못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절차가 빠졌다면 다른 공사들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안거쳐야 되는지를 최소한 환경산림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전 절차들이 먼저 인식이 됐다면 주민들이 원하고 또 물축제 기간 중에 훨씬 더 효율적인 물축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굳이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을 때 관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건 점용허가하고 또 틀린거에요!

아니 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점용허가하고 비관리청 하천공사하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제가 모르는 한계가 있었다면 저에게도 다시 정보를 주시고 우선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장흥읍 중앙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비록 문건에 또 공식서류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조건부라는 표시를 않더라도 이 땅은 대규모 산림시설, 뭐 아토피 재활시설, 원목가구센터,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양면 기산리 억불산 일대를, 거기를 매입하기 위한 이 조건으로 이 짜투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네 차례 이상을 억불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이 장흥읍 건산리 702-1번지를 결코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증언을 했습니다. 최근 5월달에도 하셨잖아요! 안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은 뒤로 이렇게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시죠?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편백숲을 사기 위해서 산주하고 접촉했을 때 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같이 산다고 그랬거든요!

저기를 사지 않으면 이쪽을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수차례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표현이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기 큰 산을 사기 위해서 기왕에 여기도 협상용으로 지금 제한을 한거에요, 당시요. 저것을 못사면 여기를 사지 않는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일곱분의, 전체 다 동의를 하고 군에서 매입절차를 마감했나요?

예, 일곱사람 연명인데요. 한분은 미국에서 아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동의서는 보내왔고 그 부분 15분의 2,

동의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 한분의 동의서가 따로 있나요?

예.

언제였습니까?

6월 초순에 왔습니다.

6월 초순에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등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등기가 완료되면 지급을 할걸로,

우리가 등기상 부지를 전체 매입을 못했는데 사업자에게 선금급이라도 줄 수가 있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토지사용승낙서는 와 있습니다.

와있는 것 하고 등기하고 틀리잖아요! 등기는 지금 여섯명 밖에 안돼 있어요. 15분의 2가 빠져있다는 얘기죠.

토지사용,

이런게 완결이 돼야 공사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안돼 있고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주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틀린 일을 의회에 수차례 당시 이제 계장으로 근무를 할 때 과장께서 수차례 증언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니까, 이런 차제에 의회에 변경사항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했었죠?

예.

그때 주민들하고 최소한 협의하고 동의 받은 자리가 어딥니까?

그래서 당초에 그분들 산을 판다고 그래서 저희는 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다 받았고,

아니 아니요! 지금 중앙 도시숲의 원래 예정지는,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릴랍니다. 그래서 저 부지를 중앙 도시숲으로 확정을 해서 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판다고 이제 확실히 됐잖아요! 그런데 안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뭐 슬럼가처럼 보기 싫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안판다고 그래서 저기 시가지에 있는 동파 앞에 하고 그다음에 저기 삼성전자 앞에 두 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팔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흉한 그런 건물들이 정리가 안되고 그래서 다시 당초 계획대로 안팔았으면 그렇게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란 것이 4월 달에 설계했던 것을 당초 계획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신건가요?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바로 저 부지를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매입이,

설계는 언제 하셨나요?

설계를 저희들이 승낙서를 받고 5월달쯤에,

설계서를 보니까 토지에 2009년 4월이데요!

4월인가요? 아무튼 수차례 저희들이 금년에 한 20건을 발주를 했는데 뭐 가설계를 했다가,

뭐 4월이라고 적어졌어도 6월달에 제출했으면 할말이 없는데 표지에 2009년 4월이더라고요.

예.

4월달에 설계를 하고 5월달에 의회 와서 절대 안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4월달에 설계가 끝났다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 와서 5월달에 안산다고까지 한 다음에 설계를 했다면, 그거 저 납득을 한다니까요?

의원님 혹시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리고 저 750평 되나요?

2,803㎡입니다.

그러면 저 부지만 가지고 훌륭한 도시숲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주변 땅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리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더라도 최소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영원히 남을 공간 아닙니까? 거기를 빼고 또 설계해서 도시숲 조성하고 그 이상하니 남는 땅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 주변에 땅들은?

그 샷슈공장 말씀하십니까?

샷슈공장 또 주차장 옆 공간 전부 있잖아요? 전 부지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지가 타인의 필지가 남아 있어요.

그게 702-1번지 한필지이거든요. 그 면적이,

지금 과거에 그 석유집 했던 곳은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뒤 밭은 어쩐가요?

그 밭도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샷슈집하고 주차장하고 사이를 전혀 공간 없이 이번 702-1번지 싹 포함된다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2,803㎡구요, 그래서 샷슈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거기는 차표를 해서 흉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문제 중에 특히 이제 본 질문에서는 의회에서 증언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은 그 이상입니다. 기만한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억불산 자락을 사지 않으면 이것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최근에 5월달에도 그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함께 배석을 했어요! 전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할 때 배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 투의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건 의지라니까요! 원칙이고! 표현, 표현 해가지고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의회에서 됐다고 해서 그 핑계를 굳이 그렇게 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중앙 도시숲 조성사업을 보고 그만 놀란 거에요. 그리고 행정절차도 어느 정도로 초특급으로 돼버렸냐 하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6월 15일부터 16일 뭐 이런 사이 또 입찰공고를 16일날 하고 26일까지의 과정들이 이제 6월 30일까지 집행하기 위한 조치들이죠? 조기집행의 실적!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한 21건을 발주를 하는데 사실은 절차를 무시한 것은 없고 전부 그런 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조기집행도 목표달성도 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나 규정상의 저희들이 어긴 것은 없고 그렇게 촉박하게 사실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해결할려면 좀 막막합니다. 이미 땅을 사버렸고 지금 선금급은 지급이 됐죠?

예, 등기.

지금 공사는 한가요?

지금 비가 와서 폐기물 처리를 지금 들어갈 계획인데 비가 와서 지금,

비가 어제부터 왔습니다. 그제는 비 안왔습니다. 돈 주고 나서 선금급 지급하고 나서 몇일이 지났나요?

폐기물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의장님께 전문위원님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이 의회에서 분명히 증언한 내용을 뒤집고 그야말로 뒤집은 것이거든요. 뒤집고 집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또 잘못이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이런 것이 의회에서 그렇게 까지 증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정반대로 됐을 때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더 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하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공식적으로 공유재산 변경승인 절차를 받았던 내용 중에 분명하게 우리 현재 과장님 표현대로 표현을 했고, 또 수차례 증언한바 있는데 그것을 원칙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행위가 이뤄졌을 때는 어떤 그, 어떻게 잘못을 따져야 되는지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를 다 관철하기 위해서 저기 안 팔면 굳이 우리도 살 필요 없다, 그래서 사실 관리계획은 원안가결로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는 그런 필요성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하고 답변했던 녹취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아닐 거에요. 그리고 사업명이 짜투리 공원 조성입니다. 제출한 것도 기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짜투리 공원 조성입니다. 중앙 도시숲 조성사업이 아니에요. 공유재산 변경승인 할 때의 명칭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 가지 좀 따져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 관련된 질의는 더 따져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 지금 남외리에 있는 국궁장 주변 조경사업을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에서 애초공사에 조경비가 빠졌기 때문에 조경공사비 수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면 공사를 하셨네요? 환경산림과에서 했나요?

법면공사가 아니고 거기가 국궁장이라서 법면에다 화살나무를 심었습니다.

예산이 얼마였나요? 2억5,418만8,000원이네요! 이 공사를 할 때 혹시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협의를 거쳤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어디에 어떤 조경을 했나요? 문화관광과는 전체적으로 조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제 기억으로는 수천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요? 부족했습니까?

관광과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무 몇 그루만 당초에 계획을 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몇 달 전에 조경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걸 대충해서 세워서 또 부족하단 이야기에요? 애당초 국궁장 조성을할 때 조경까지 넣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도 빠져서 따로 조경비용을 올 추경때 세웠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그것이 부족해서 환경산림과 갑작스럽게 도시숲 조성사업에 넣어서 조경을 또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장소가 좀 틀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사업장소 국궁장 법면 체육시설 쉼터 있어서 제가 법면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불과 지금 2월달에, 추경할 때 3월인가요, 4월인가요? 더욱더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빼고 계획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충대충 해가지고 조경공사 한다고 예산 편성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들어간 것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2억5,000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 주변이 도시숲 조성 안해도 되잖아요! 뒤에가 산이고 그러는데. 뒤에가 산이잖아요!

굳이 조경이라고 하면 주변에 나무가 있다고 해서, 산속에도 조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데가 더 조경을 해야 될 곳이, 도시숲 조성해야 될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것도 정말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입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산림과에 별도로 질문을 드린 일이 없습니다. 마침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환경산림과 직무대행으로 승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흥군 관내 쓰레기봉투를 우리 군에서 제작해서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각 슈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고 계시죠?

예.

뭐 크기나 뭐 크기에 대해서 장당 얼마 다 파악을 못하실 것 같아서 보면 2ℓ짜리 한매에 면사무소 판매가격이 36원,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40원, 5ℓ짜리 한매에 면사무소 판매가격이 65원, 상점판매가 70원, 또 10ℓ짜리 한매에 123원, 상점 판매가격이 130원, 20ℓ는 240원, 260원, 50ℓ는 592원, 640원,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일반 매장에서 판매가격이 지금 이건 지금 우리 군에서 공급가격이 면사무소 판매가가 맞죠? 우리군 공급가격이 면사무소 판매가격이 맞으시죠?

예.

장당 뭐 4원부터 시작해서 판매수익이 많게는 50ℓ짜리는 약 30몇원, 38원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7.9%됩니다, 마진이.

어차피 군비를 투자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드시면서, 만들어가지고 판매가격을 100원, 200원 가격단위로 짤르면 짤랐지, 640원, 260원, 130원, 판매가격이 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써 이건 슈퍼하신 분이나 상가나 음식점하신 분이나 일반 군민이나 잘 사신분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극빈자나 다 똑같이 사서 써야 할 것이 쓰레기봉투입니다. 극빈자나 생활보호 대상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신 것 아니죠?

일부는 무료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고 있어요?

아, 지금은 제공을 안 한답니다. 옛날에는 저소득층에 일부 제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지혜택 차원에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음식쓰레기 봉투가 적은 것에서부터 크게는 50ℓ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 봉투는 50ℓ짜리는 너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수용가 측에서는 수용가 측에서도 50ℓ짜리는 너무 크다, 하나를 담아서 옮기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음식쓰레기 봉투는 20에서 30 정도로 만들고, 50ℓ짜리는 또 우리 미화요원들이 이 50ℓ 담아놓고, 담아서 내놔두면 쓰레기차에 실은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50ℓ면 ㎏수로 몇㎏ 정도 나갑니까?

한 4~50㎏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재고,

안에 음식물에 따라서 무게가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기 2009년도 것을 2010년도 상반기 것 까지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만들어서 창고에가 보관중이죠?

예, 지금은 제작을 않고 있고요. 재고만 떨어지면 그것은 50ℓ는 제작을 안할 계획입니다.

조기집행 차원에서 2009도 예산은 봉투를 아직 제작을 안했다고요?

50ℓ는 제작을 지금 별도로 안했습니다.

이 음식쓰레기 봉투가 50ℓ가 제작이 돼있다면 물론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이 되면 쓰레기봉투 개념이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식쓰레기 만큼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봉투도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음식 쓰레기봉투를 뭐 고무인을 파서라도 찍어서 50ℓ짜리에다는 음식쓰레기를 못담게 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미화요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줘야하지 않겠는가 라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빈곤층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전에는 주다가 지금은 못주고 있다, 쓰레기봉투를, 그럼 다 사서 써야 한단 말입니다. 사서 쓴다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들이 세금을 내거나 그랬을 때 10원짜리가 통화가 되는 데야 되지, 일반상가에서는 10원짜리가 사실은 통화가 안됩니다. 물론 130원짜리를 10장을 사면 1,300원이겠죠. 통화가 안되니까 다섯장 밖에 필요한데 10장을 사야 되고 이런 현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다운해서 우리 군민이 쓰레기봉투 값이 부담스러워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취불능” 과장님 직접 검토를 잘하셔서 2010년도부터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군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유통하기 좋은 단위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으십니까?

소각장이 지금 시험가동을 7월 15일까지 하구요. 20일 넘어서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 관련된 인력을 따로, 인력을 거기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관련된 인원을 따로 차출해 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급해서 쓰십니까?

우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하시는데 인력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기존에 우리 사무실 인력 일부하고 그다음에 미화요원들은 몇 분은 채용을 하고,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들을 차출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인력을 1명씩을 차출해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이 다섯사람이 필요한데 한사람을 빼갔으면 네사람 아닙니까? 그러죠? 예,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따로 차출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에 미화요원을 빼가는 것은 그마만큼 읍면에 관리하는데 차질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에서 한사람씩 차출해서 쓰는 것은 다시 읍면으로 보내주시고 별도로 차출해서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읍면에 한사람 차출해 가면 읍면도 필요한 인력을 받아 쓴 것이지 장흥읍 쓰레기 소각장을 위해서 어차피 한사람 주라 할 것이다, 한사람 주기 위해서 누구 한사람 더 빼가라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죠? 한정된 인원 속에서 한 사람을 차출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다하면 이런 것도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쓰는 쓰레기 소각장을 정식으로 인원을 차출해 갖고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시적으로 읍면에서 1명은 5개 읍면에서 또 앞으로 1명은 또 다른 읍면에서 그럼 읍면에서 한사람씩 장흥쓰레기 소각장으로 갈 것을 감안해서 한사람 더 뽑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인원에 맞는, 읍면에 맞는 인력을 뽑아 쓰고 있는데 거기서 한사람씩 또 군에서 차출해간다면 그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운영은 거기 쓰레기 소각장에서 차출해 쓰시라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뭐 정원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어서 어차피 떼오면 뭐 아랫돈 빼서 윗돈을 막는 방식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풀로 좀 이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조금 희생을 감수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충원이 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당분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쓰레기 소각장에 예산이 얼마요?

그런데 배정된 인건비라든지 정원규정 같은게 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그냥,

수백억을 들여서 보상비까지 포함하자면 수백억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데 그 인력을, 그 인력이 고급인력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아닌 소리고 과장님께서 인건비를 마침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읍면에 한정된 미화요원들 속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시키고자 5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차출해주면 그 읍면에가 차질이 생긴다, 요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듣고 보니까 가로수들의 수종이 읍면은 읍면별로 도로는 도로별로, 또는 일개 읍면에서도 여러 가지의 수종이 이렇게 식재돼 있는데 통일된 이미지가 없으므로 좀 통일된 이미지를 찾아보자는데 질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다양한 수종들이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가로수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를 막 들어오는데는 더욱이 신경을 더 쓰고 가로수도 잘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로화단도 함께 주변과 잘 어우러지게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한 읍면을 들여다보면 한 도로 상행선에서도 이쪽도로의 수종은 뭐 예를 들어서 후박나무, 반대편에는 무슨 동백나무, 황칠나무가 뒤섞여 있으니까 통일된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수 또한 미래의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면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가로수 사업비가 뭐 국도비 지원이 좀 적다보니까 우리 군비만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줄 알면서도 실행 못했습니다만 과감하게 그 정책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올해는 어디서 어디 거리를 특색 있게 동일수종으로 식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담양 같은 거리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가 맞습니까? 그 거리는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그 나무 가로수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예를 들어서 국도 23호선은 특색 있게, 또 18호선은 18호선대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 생각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관문에서부터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할려고 했는데 우선 장평 진입로가 우리 주 진입로인데 4차선 공사가 진행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점이 아쉽고요, 지금 마찬가지 서쪽관문 남외리에서 이쪽도 4차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꼭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상기하셔서 미래의 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니, 지금 관산서 가로수를 좀 식재를 해볼려 하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A라는 나무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나무를 원하고 참 수종 선택하는 것도 힘들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심어진 나무조차도 그때 당시 심었을 때는 좀 이것이다 했겠지만, 또 몇 년 지나고 또 시대상황이 틀려지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이 낫지 않느냐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가로수 식재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한과장님께서 나무은행을 이야기를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무은행 같은 경우에 어째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많은 나무를 기증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종의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000여 그루 이상을 저희들이 지금 기증을 받아서 현장에 식재도하고 나무은행 세군데에다가 지금 키우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나무는 필요한데서 비용을 절감해 가면서 활용할 수 있겠구만요?

예.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포괄적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그런 쓰레기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뭐 매립장 이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흥군 내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이걸 아무 불편 없이 효과적으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좀 의심스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도 하고 각종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민이 어느 쓰레기라도 나와 가지고 그것을 편리하게 참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제기 하는데, 주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되는가를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좀 듣겠습니다.

저희들 소각장을 하루에 20톤 기준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입되는 양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을 하게 되면 현재 매립형 보다 10분의 1이상 부피가 줄기 때문에 지금 매립을 해도 저희들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가 현 장흥과 회진매립장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향후 10분의 1로 10배로 늘어나니까 100년까지도 전혀 매립이 이상이 없고, 현재 소각장도 시험가동 중입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고, 어제도 인근 주민들하고 경상북도 이쪽에서도 견학오고 그랬었는데 아주 시설은 양호하고 상태는 좋은 걸로 주민들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오직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쓰레기를 좀 이거 처리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몇 날 몇 일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줄 알았던 그런 쓰레기 문제도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챙겨서 그런 것들이 신속하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지금 우리 장흥군에 도시숲 조성사업이나 우드랜드 조성사업, 나무은행 숲 가꾸기 사업, 여러 가지 지금 가로수 사업 같은 경우에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지금 투입이 돼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력이 숲 가꾸기 사업으로 총 토탈해서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희들이 우리 인력은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인부 약 130명,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산지자원화 지원단 그게 한 150명, 그래서 연중 상시 한 300명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요는 지금 이분들의 교통수단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환경산림과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데 이제 비일비재하게 화물차 뒤에 노인들이 그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몸에 운동신경이 있어서 간단간단하니 차라도 잡을 수가 있는데 급박한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사람이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화물차는 저는 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 보상기준에서 전혀 밀려나요. 그럼 구상권이 어디로 들어오냐, 이건 장흥군수께나 아니면 장흥군청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광범위하고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세세하니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우리 장흥에서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미스런 사고가, 관산에서 고등학생들이 차를 타고 노력봉사인가 하고 가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 좀 과정에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첫째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그 지금 데크가, 나무가 썩지 않는 나무가 데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환경에서 보니까 그 데크가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소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하던데 그 아니에요?

옛날에는 ACQ처리를 비소, 쿠롬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친환경쪽으로 ACQ 방부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인체에나 토양에 무해한 그런 친환경 방부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고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에서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크 그 나무 재질은 전혀 환경 쪽으로 문제가 없고 친환경적 소재라 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데크가 옛날 그 소재는 고기를 냇가에다 딱 넣어놓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뒷날이면 고기가 다 죽어있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정말 우리 장흥군은 친환경 지역 아닙니까? 특히나 뭐 아토피 관련해서 장흥에 뭐 특정지역으로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놔나서, 정평이 놔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또한 첫 군정질문답변이라서 굉장히 수고로움이 더했는데 내공이 많이 쌓이신 것 같아서 아무튼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 있는데 본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잖아도 제가 한말씀 드릴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릴랍니다. 최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질의내용에 없는 사항은 가능한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자기가 과에서 담당한 업무지만 사전에 자료가 없으면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기 자료에, 미리서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한 것은 좀 삼가를 했으면 합니다만, 그리고 꼭 이 시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허락해 드릴께요. 간단히 그러면 해주십시오.

예, 좀 과거에 예산을 심의할 때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건립관계로 해서 부산면 법적인 구역, 그리고 부산면 전체 주민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일단락 됐는데요. 장흥읍이 포함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그래서 지난 예산편성을 금성마을 1억을 지원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삭감을 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당부를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마을과 우리 환경산림과 담당이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 담당계장이 있으면 자리에 자료를 좀 과장님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과장께서는 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거에 또 담당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당마을은 어디어디 마을이 해당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지금까지 금산1구가 해당되는데 협의는 한 적이,

금산1구가요?

1구, 2구, 2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지금 협의는 아직 한 적이 없구요.

한 일이 없다는 얘깁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계장의, 전문위원님! 담당계장께서 사회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나요? 의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 이 업무에 관한 담당계장께서 사회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좀 간략한 문제입니다.

방금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관계된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과장님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대로 나오셔서, 사회대에서 하나요? 사회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질의를 담당계장께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는 인식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최경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전문위원께서는 질의·질문 답변이나 증언 과정에 허위증언이나 허위답변을 했을 때 잘못 답변이 있었다면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사업 위주의 희망근로사업을 탈피하고 농촌일손돕기 지원단을 농가에 파견하여 농가에서 일정액을 징수하여 그 근로의 강도가 높은 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방향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농촌일손에 효율화를 기해 보자는 방안에 대한 답변과,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사업이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리고 농번기 일손을 뺏어가는 역작용도 있는 실정이므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사업 위주의 희망근로사업을 탈피하고 농촌일손돕기 지원단을 농가에 파견하여 농가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근로의 강도가 높은 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방향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농촌일손에 효율화를 기해 보자는 방안은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만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민생 안정대책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근로계획 인원은 408명인데 640명, 151%가 신청이 되어서 487명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450명이 군 선도사업장인 탐진강 살리기, 우드랜드 관광 활성화 사업 등 3개소와 읍면 자율사업장 18개에서 일회성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생산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도 평가에서 우리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도 및 중앙부처에서 현지인 확인을 한 세차례 할 때마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우수사례 등이 발굴되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행안부에 추천되었습니다. 행안부에는 7월 중순 중 우리군을 방문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안부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일손지원형 희망근로사업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현재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연령층이 60세 이상이 348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여자분들이 335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에서 중소기업체에 신규채용 인력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고 노동청 주관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인데 이는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기관 청년 인턴제 사업과 같은 이런 맥락입니다. 따라서 희망근로사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소비를 진작시켜서 지역연계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사업이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리고 농번기 일손을 뺏어가는 역작용도 있으니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전국적으로 6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농번기 일손을 뺏어가는 그런 역기능을 감안해서 모내기가 95% 이상 끝나는 6월 8일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일손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하도록 읍면에 지시하였고, 농번기철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서는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6개 읍면에서 11개조 183명으로 구성해서 3개 마을에서는 용배수로 정비와 복분자 작업을 지원했으며 69개 농가에서는 양파수확이라든가 모내기 지원, 폐사 닭 수거 등 공공근로와는 다르게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벼 수확기에는 읍면 자율적으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토록 하고 재해발생이나 농특산물 수확 등 그 사안 발생시에는 기동단을 긴급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관련 용역사업의 활용상황과 우리군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구축해서 그 거리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관광레저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지난 2004년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장흥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에서 실시했습니다. 본 용역의 단계별 투자 계획에 의하면 1단계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도시 중심권 구역과 장흥댐 일주도로 일부구간 그리고 장흥댐을 연결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에 시행한 그 나머지 구간의 장흥댐 일주도로와 관광레저 활동으로 적합한 동남해안 노선을 시행하고, 3단계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군 도시계획도로 및 관광레저 스포츠형 도로, 광역 자전거 도로망을 연계하는 국도나 지방도 및 외곽도로의 순환노선을 시행해서 총100개 노선 413㎞, 사업비는 232억원을 투자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또한 본 용역 내용에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연계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2009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본노선에 총13개 노선에 73㎞가 해안일주도로를 중심으로 반영돼 있고,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자체계획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5개년 정비계획에도 95.77㎞가 사업비 383억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현황은 자전거 정비실적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만 자전거 보관대는 34개소에 136대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부터 자전거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간 자전거 연계도로 및 전국적인 사업 이외에도 도심 내 자전거 도로정비 및 확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 전액을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는 사업추진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기간이 금년에 시작해서 2014년까지이므로 자전거 도로개설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등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강 내에 물축제 관련 구조물에 대한 익산청의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사실여부와 원상복구에 따른 기 투입된 예산의 회수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탐진강 하천 구역 내 불법시설물은 천변진입로 옹벽설치공사와 장흥실고 앞 자연석 쌓기 산책로 조성사업 등 총6건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물축제와 관련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탐진강 자연형 하천 1차 사업에 대해 미비된 지역이 있어서 탐진강 생태하천 주변정화 정비사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작년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받아서 토요시장 천변도로 주변에 집중된 주차장을 해소하고 또 침체된 7거리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천변진입로를 설치하게 됐으며, 또 석대보에서 부동천 사이를 정비해서 유수 소통과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동천 하류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장흥실고 앞 자연석 쌓기라든가 산책로 조성사업 등 다섯건은 비관리청으로 승인될 전망이고, 천변진입로 공사만 불허처분돼서 앞으로 하천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을 그 즉 장흥군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 노력중에 있습니다만 안될 경우에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예산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납품된 자재 즉 난간대가 되겠습니다. 이 난간대는 적정한 장소에 다시 재투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레미콘에 대해서는 납품을 중지를 해서 예산손실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의 사업내용과 행정절차의 적법여부 그리고 제 2단계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시에는 생태전문가의 자문이 절실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에서 추진한 탐진강 하천구역내 사업내용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기 의원님께 답변 드린거와 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받아서 천변진입로 설치, 그다음에 자연석 쌓기, 산책로 조성, 그다음에 예양교 아래 징검다리 설치, 장흥교 조명설치 등 총 6건이고 행정절차를 미이행 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6건 사업에 대해서 국토익산청에 조명허가 신청을 해서 장흥실고 앞 자연석 쌓기나 산책로 조성사업 등 5건은 비관리청으로 승인될 전망이고 천변진입로 공사만 불허처분돼서 익산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안될때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단계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시 생태전문가의 자문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식회사 이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9월경 납품을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평면계획안을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협의중에 있으나 앞으로 전라남도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교수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2단계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해서 듣도록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단을 구성을 해서 성과급을 주는 방안 그것 제시했고, 그랬죠?

예. 그리고 별도의 기금,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희망근로 인력을 쓰고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450명입니다. 그중에서 약348명 정도가 60세 이상이고 약332명 정도는 지금 여자분으로 돼가지고 이분들의 근로인력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좀 비중이 있거나 중량감이 있거나 어려운 이런 사업을 그분들이 노동력을 하기에는 사실상 벅찹니다. 그리고 또 연령이 너무 많다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갖다가 다른데 일부 농가에다가 가서 일손을 하고 거기서 받아들인 수익금으로 말하자면 재투자를 하자는 이런 내용이, 좀 더 비싼 그 임금을 지급하자 이런 내용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이 희망근로 사업은 1시군 1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을 크게 바라고 있는 사업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공공근로 성격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군은 특색 있는 사업도 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희망프로젝트 근본개념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안을 왜 냈냐하면 그 안 기본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실지는 촌에서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보통 우리 농촌에 농부들이 퇴직연령이 몇이에요?

한 60세.

대게 농촌에 농촌연령이?

보통 65세정도 이렇게 이상이 될겁니다.

75세, 75세!

75세요?

예, 80세까지 능력 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아까 읍면에 농촌일손돕기 운영단을 구성해서 읍면장한테 시달했죠?

예.

시달했는데 그쪽 지역에 특색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읍면은 6개 읍면을 했네요, 보니까.

예, 여섯 개 읍면이.

다른 읍면은 그 정말 필요로 하는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뭐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모르는 사업이 있네요. 있고 어디 삼비산 등산로 정비, 체육공원 정비 뭐 어디 슬로우 월드 특화사업 환경정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급한 데를 우리가 가서 일을 몰쳐서 그쪽에 읍면에 가사요청을 하면 그쪽으로 투여를 해주고, 아까 그 성과급을 주자는 것은 오죽하면 성과급을 주라 했겠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다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맞는 일이지요?

예.

그 이유를, 붙인 이유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 어떻게 시달됐는가 모르지만 전혀 얘기가 상반된 다른 데를 가서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인부를 타 시군에서 데려옵니다. 필요한 시기에, 그런데 이 말이 맞겠습니까? 어느 읍면장들이 일을 제대로 했고 마을에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다른 읍면은 노력봉사를 와서 했네요?

예, 7군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걸 바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은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방금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통사업이고 그다음에 도 권장사업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데를 정비를 하고 하라는 부분이,

아니 과장님 제가 이런 취지를 모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급한 데는 우리가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이제 프로젝트 사업의 개념에는 좀 위배가 될런가 모르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농촌일손돕기를 하면 그쪽에서 공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예?

예.

그쪽에서 농가에 일정한 비용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비용을 받아요. 농가에서. A라는 농가에서 요청을 왔을 때 그쪽에 다른 6개 읍면장은 가서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 농가에서 일정한 비용을 이쪽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쪽에서 운영의 묘를 좀 키워보자 하는 안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정말 여기 보면 어려운 시기에 좀 격에 안맞는 것이 있어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운영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자, 읍면장한테 분명히 시달했죠?

예.

자, 예를 들어서 그쪽지역 A라는 지역에 시기적으로 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청소하고 뭐 쓰레기 줍고 뭐 등산로 정비하고, 어디 그 놀이터에 가서 휴지 줍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 남자가 348명이 60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여자가 332명이나 되는데 다 일하시는 사람입니다. 농촌에 농촌의 마음은 청년입니다. 청년대비에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농촌인력이 없잖아요. 타 시군에서 광주나 저런데 인부를 사오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읍면장들이 잘 못하는 걸까요? 군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읍면에 저희 지시했고 앞으로 10월달 농번기철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때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공문지시 한번 더 내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노력봉사를 하잖아요, 과별로. 그 형식적으로 합니까! 진짜 참된 마음으로 할까요?

참된 마음으로 하죠.

참된 마음으로 하죠?

예.

저도 지원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하는데 급한데로 그쪽 지역에 특색 있는 예를 들어 양파작업을 한다, 또 마늘을 캔다 할 때는 그쪽으로 이렇게 서두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바라는 것이지 프로젝트사업에 내가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바라는 자료를 내가 두 번인가 자료를 별도로 했는데 그 자료가 저한테 안왔어요. 제가 읍면별로 좀 크게 보니까 6개 읍면장만 그래도 노력봉사를 몇 일 했는데 몇 일인가 모르겠어요. 토탈로 이렇게 놔와 버리니까 일자별로, 일자별로 쭉 나왔으면 모든 사업이 얼마나 했는가 또 이분들이 계속 가서 하루도 안빴고 한사람이 뭐 결근한 사람 없습니까? 인부가 똑같이 그 인원이 가요? 아예 하루도 이것 우리과장님 점검 안하셨잖아요?

했습니다.

현지 점검을 했어요?

매일은 안했습니다만,

아니 열명이면 열명 그 읍면에 열명이면 열명이 계속 나가서 하루도 안빴고 한사람, 또 40명이면 40명이 그 인건비 나가는 것 보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겠습니다만 한건도 틀린 적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나갔습니다. 이건 기계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나갔으면 다행이고, 똑같은 숫자에다 곱하기 인건비에다 딱 아주 80얼마씩 다 나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건 짜깁기 한 것 마냥 해놓은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됐으면 다행이고 안됐으면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 또 감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는 농군입니다. 농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현안에 또 군정을 맞춰서 갈려면 우리 농민들 마음을 또 달랠줄 아는 그런 군정이 되어야지, 저 위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일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또 위반해가면서 법을 위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사치에 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안을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실하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 사업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국가경기 내지 뭐 노동력 또 직장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하는 것은 누구라도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와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현재 우리 농촌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지역경제에 줄 수 있게끔 하고, 참 농촌 농번기 때 일손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한번 고심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고심해 보자는 의미인데 참 갈수록 시골에서는 나이 들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일이 몸에 이렇게 딱 배지를 안했습니다. 배지를 안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0세 이상의 거의 대부분 이런 사업에 가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인 농촌에 일꾼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일할라디야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농촌에서 이것저것 일해 보면서 인부를 부리다 보면 그 이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일이 안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교로만 하는 일들은 남자들이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고급인력은 60세 이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인력을 농번기 때 필요한 일이 있는데 농촌에 여러 가지 그때그때 시기를 다투는 일이 있는데, 그 인원에서 전부다 빼가 버린다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해서 그런 농촌에 어려운 일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가에서도 그런 실정을 알았던지 공공근로사업 인원에 10%정도인가? 농촌일손돕기 지원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이게 지원단이 가동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상부로부터서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자, 농촌일손을 개인은 아니나 단체내지 법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할 것인가, 또 지원은 공으로 무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또 받으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한다 하면 그런 내용까지도 정립이 돼야 그런 지원단을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인들의 농가까지 이런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제가 행안부하고 노동부에다가 질의를 올렸습니다. 질의를 올렸습니다, 질의를. 저는 공적인 사업 이외에는 희망근로인력을 개인사업장까지 지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이다, 그래서 공공적인 사업 이외에는 지원을 안할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소 말썽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내려오기를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 희망근로사업은 공공적인 마을과 공동마을 같은 경우 마을에 공동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은 지원이 가능해도 그 외에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농촌일손도 안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하니 따지면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농번기철에 질의가 많이 들어가고 건의사항을 시군에서 해가지고 이 농촌일손돕기가 조금 지원이 된 것이지, 원 취지는 공공적인 사업 이외에는 투자가 돼서는 안된다 이 이야기죠. 우리 군에서도 일부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리법인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 제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사업 이외에는, 개인적인 사업에서는 안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농촌일손돕기 지원단 그것도 허구내요?

아니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정 몽리민의 범위를 농촌일손돕기를 그리 지원해주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 읍면에 11개소에 183명이 공문을 내려가지고 읍면에서 지원이 되게끔 됐었다 이야기죠. 그러기 전에는 공문이 없었으면 안할라고,

나는 농촌일손돕기 지원단이 구성이 됐다 해서 각 농가에 농번기 때 각 농가에 지원이 가능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제 원칙은 공공적인 마을, 공동 집단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사를 공공적으로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그것이 마을에 있죠. 마을에 보면 영농조합단이라든가 또는 작목반이라든가 마을회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인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재단, 사단 그것은 안된다, 이렇게 노동부에서 질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그럼 작목반이나 법인에 지원은 가능하다?

아니요, 법인이 그 개인 영리법인은 안되고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데서.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농촌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어떤 것들을 우려 하냐 그러면 아까 이병량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분이 그쪽에는 복분자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분자 재배를 하는데 작목반을 구성해서 복분자 재배를 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예,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기를 잃어버리면 안된다 말입니다. 수확시기가 어느 정도 한정됐는데 그 시기를 잃어버리면 크나큰 손해를 봐 버립니다. 이런 경우 또 양파작업을 했을 때 그것도 시기를 다투는 것이고 때를 다투는 것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딸기 수확할 때라든가 토마토 수확할 때라든가 작목반마다 지역마다 집중적으로 노인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또 모내기를 했을 때 거기도 시기를 놓치면 또 안되지 않습니까? 뭐 가종자를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그것도 일하는 시기가 어느 시점에 집중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묻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사업장에만 가능하다면 되겠냐는 이야기요, 안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요청이 들어와 버릴 때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라 이야기에요. 그래야지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 날마다 이사람 저사람이 요청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께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보자는 의미 아닙니까? 이걸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군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아 이건 읍면장의 재량에 맡기겠다 하면 자, 읍면장에 재량을 모든 것을 다 맡긴 겁니까? 어느 정도 일감은 읍면장에 재량으로 한다 하지만 운영의 틀이라든가 모든 것은 군에서 기본적인 것은 틀을 쥐고 있고, 또 군은 군 나름대로 다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 좋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농촌에 농가 일손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만들어 가면서, 뭔 이야기요, 지금?

아니요.

그 쪽지 뭐라고 쓰셨소? 한번 읽어보시오! 여기서.

하여튼 저 운영은 농촌일손돕기 지원단은 운영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렸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기준 그런 것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운영하면 된 거에요. 그러지 거기서 각 사업마다 사안이 각각 다른데 이 사람은 어떤 기준을 주고 저 사람은 어떤 기준을 주고 그렇게 줄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고심을 좀 해보시오! 고심을 해야 앞으로 또 이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되고 또,

가을철도 그렇게 운영할랍니다.

여러 가지 일감들이 집중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때 농촌에 뭐 좀 어느 정도 완화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참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60세 이상이 거의가 이것만 아니면 전부다 주 인력인데, 농촌의 주 인력인데 그 주 인력을 싹 빼가 버린다 말입니다, 예? 오죽했으면 농사 많이 지은 사람이 가종자할 그런 시기를 놓친다고 술 먹고 전화를 몇 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이해가 가니까 그럼 그 사람만 그런 경우가 있겠는가, 그게 아니단 이야기요. 여러 분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완화해서 아니면 어떤 융통성이라도 빌려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심 좀 하십시오.

그렇게 운영을, 예.

이상입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황월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께서는 읍면장님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 이것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말을 안들으신 것으로 보고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인건비가 70%는 현금이고 30%는 상품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인건비가 얼마죠?

3만3,000원입니다.

장흥군내 프로젝트에 해당된 총체적인,

아 전체적인 사업비는 27억8,300만원입니다.

27억?

예, 국도비가 90%, 군비 2억7,300만원 정도가 10%가 우리 군비가 1회 이번 추경에 들어갔고, 나머지가 국도비로 해서 90%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총 상품권 발행은 얼마요?

상품권을 그것도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그때 심의를 했었습니다만 만원권, 5,000원, 1,000원 세가지 유형을 놓고 보니까 1,000권이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단가가 엄청 많이 먹혀요. 그래서 저희들은 만원권과 5,000원권 이것만 해서 들어간 것이 한 5억6,5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나오는 상품권 제작비가. 그런데 만약에 1,000원권이 들어가게 될 때에는 현재 우리가 만원권과 5,000원권을 제작한 것보다도 한 6억 몇 천만원 정도가 그때,

상품권 제작경비가 5억 몇 천이고 상품권이면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상품권이 금액이 30%면 30 몇 억이요?

27억8,300만원.

27억에서 30%면 얼마요? 약7억, 상품권이 그러시죠?

예.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상품권을 만원권, 5,000원권, 두 가지를 제작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주로 60세이상 노인분들 또 70% 이상이 남자들이 아닌 여자분들, 이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상품권을 가지고 기본 취지에는 지역에서, 슈퍼에서, 일반가게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라 그런 의도였는데, 이 상품권이 한곳으로 몰립니다. 농협마트 아니면 장흥의 마트 또 아니면 상품권이 도시로 갑니다. 농민들이 나는 쓸 것이 없다! 느그나 사다 써라! 내 자식들한테 주고 그것을! 도시지역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지역 관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만원권 제작비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만원권 상품권을 가지고 사러가서 현금을 1,000원아치 사고 9,000원을 내주라 할 것인데, 상품권이니까 가게주인이 1,000원아치를 다 사시오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품권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소액부분은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물론이죠.

만원 다 사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가게에서 상품권 만원짜리를 갖고 내가 천원아치가 필요해서 식품가게를 갔어요. 식품가게를 그런데 식품가게 주인이 현금은 만원짜리 현금이면 천원어치를 사도‘아이고 고맙습니다’그러고 9,000원 딱 내드리는데, 상품권이니까 또 일반 우리 군민들이 프로젝트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뭡니까, 정량제를 사갖고 만원아치를 다 사야 되는 상품권이니까 이게 현금인데, 그래서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기 과장님도 신문지상을 보셨겠지만 상품권을 군비로 회수합니다. 현금화 시켜 드린다 그말입니다, 현금화 시켜! 그래서 그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이건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 계시면 같이 들으시면 좋은데 토요시장을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신지 아시죠?

예.

그럼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력추적제는 사육 한우가 여기에 대한 이력제를 부착해서 소비자가 사는 쇠고기가 어디서 사육되는 것인지, 뭐 잘 알게 되는 모든 정보가 거기 이력제에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식육판매 영업자는 판매중인 쇠고기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된 쇠고기도 이제 개체 식별을, 번호를 표시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럼 우리 정남진 토요시장은 전국에서 널리 알려진 질 좋은 쇠고기를 값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 해서 토요시장을 쇠고기 때문에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쇠고기 이력제를 확인해주기 위해서는 단말기가 설치돼야 합니다. 가게마다 단말기가 설치가 돼야 만이 이 쇠고기는 어디서 송아지가 낳아져서 어떤 농가가 사육을 해서 어디 도축장에서 잡아서 하는 이력이 쭉 나오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이력제를 추진하면서 이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실은 상가들이 쇠고기를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 단말기를 설치를 한 것으로 이제 가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애로사항을, 단말기 설치를 위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죠. 단말기 설치하는데 이제 부담 때문에 그런데 그 상인들이 부담하지만 사실은 그 단말기가 얼마간지는 잘 모르시죠, 과장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실지로는 한 150만원 정도 가는데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는 이제 단말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장흥에서 태어난지 6개월 이내는 거세되고 숫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올거란 말입니다. 나올건데, 이제 토요시장의 쇠고기 때문에 찾는 관광객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벤트를 제공해서 노래 부르고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것 보다는, 믿고 장흥의 토요시장의 한우는 이력제를 실시해서 단말기를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믿고 사고 신뢰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이벤트 행사보다는 훨씬 더 믿고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쇠고기 사는 관광객이 그래서 단말기를 군 차원에서 합리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다면 이제 만에 하나 얼마 전에는 강원도에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던 것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다 하면 우리 장흥도 장흥에서 길러지는 한우가 이력제가 분명히 된 한우가 판매가 계속해서 돼야지, 장흥 토요시장에서만 판다고 해서 장흥한우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자칫 잘못하면 강원도 횡성한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군 차원에서 지원도 또 관리감독도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토요시장을 앞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쇠고기를 이력제를 추적해서, 이력제를 실시해서 단말기에 추적할 수 있는, 언제든지 어느 집 가게, 어느 집에 가서 사도 장흥에서 태어난 장흥 소는 이력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전국에서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이건 입소문이 나는데 엄청 빠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장흥은 이력제를 한다하는 것 하나로써도 장흥의 정남진 토요시장 한우가 소비자로부터서, 관광객으로부터서 신뢰를 받고 전국에 제일가는 정남진 토요시장 한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이력제 추적제가 이번에 추경에 도비 33만3,000원이 지원해주고 군비 33만3,000원을 편성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구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교재 제작비라든가 이런데에 필요한 부분인데 방금 이 단말기 한대 당 설치랑 해야 약150만원 정도인데 토요시장이 11군데 업소만 해준다하면 이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글 안해도 지금 토요시장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막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왜 거기만 하냐, 이렇게 또 반발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성립이 되고, 또 가능한 한 토요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방침이 이제 4주년째가 돌아왔기 때문에 점점 손을 떼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단말기 제작 이 부분은 뭐 하도 주변에서 말이 나오고 그러면 제가 예산요구를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본 생각은 이번 자기들의 자력으로 설치하고 구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군에서 지원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우리군을 대표하는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 한우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강요를 해서라도 단말기 설치를 해라 라고 강제성을 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야죠. 설치를 하게끔.

이제는 소비자가 믿고 찾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이라야 만이 팔아먹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남진 토요시장 한우도 과연 토요시장이 판매하니까 정남진 한우도 복고시장에 대해서 서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분명히 필요로 하다 그렇게 해서,

교육만 할랍니다. 교육만 강화시켜서,

강요를 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설득도 시키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이것 설치는 이것 여파가 다른 데에 다소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할랍니다.

그리고 저 지역경제에다가 마케팅까지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남진 토요시장의 한우, 명품한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헛개 또 농산물이 표고버섯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전국 어디다 내놔도 친환경 식품으로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더군다나 이제 장흥군은 엊그저께 경영대상까지 받은 무산김 뭐 꼬시래기 뭐 이런 쇠미역 이런 것들이 지역특산품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이걸 어디 전국 어디다 내놔도 친환경 식품으로 우리가 자신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1차, 2차 산업에서 자리매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련 인프라도 합쳐져서 3차, 4차, 5차, 6차 산업까지 같이 이렇게 겸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마케팅 부분을 마케팅과에서만 다할 수 없겠지만 이제 T/F팀이, 전담팀이 있는 그런 팀이 구성된다거나 또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장흥에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식품이 그냥 친환경 식품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다! 2차, 3차 산업을 넘어서 이것을 우리 관광협회하고 같이 함께 가는 그러한 것까지도 지역마케팅과에서는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내용에 없는 사항은 가능한 한 자제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다소 착오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했던 사항도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했던 사항이 혹시 보충 질문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은 질문해도 좋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 질문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항들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이 답변을 듣고 보충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에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한 바 있습니까?

2004년 9월달에 해가지고,

2004년도?

예, 2005년 1월까지 용역기간이 돼서 그때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 내용에 조례안이 있는 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제정 아직 안돼 있습니다.

왜 아직 안했어요?

지금 도내 22개 시군중에 한 7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있는 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관계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안해 놓고 뭣이 인프라 구축이고 뭐 이렇게 됐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제정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심난하시죠? 이것이 정말 되어질 것인가,

예?

이것이 정말,

아니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일곱군데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군이 조례도 제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 접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자전거 타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활성화를 해달라고 자치단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지금 용역을 한걸로 보면 대한민국의 정책보다 먼저 앞서 갔어요. 장흥군의 자전거 타기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익히 생각지도 안했었던 후발주자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우리 장흥군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실에 있다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 계획은 수립을 할 것인지 수립을 했는지 계획을 한번 과장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지금 현재 우리 금년부터 2014년까지 장흥군 자체계획이 지금 현재 95.77㎞에다가 뭐 한 383억을 투입계획은 이렇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이 나가야 하는데 사실상 이 업무가 그 시설 투자가 기반시설 확충이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갖고 이런 부분으로 돼있어서 국가로부터 지원 건의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용역 5개년 계획수립이 됐던 부분을 실천해나가는데 있어서 좀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좀 차질이 나오지 않겠냐 하지만, 하여튼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년도별로.

알겠습니다.

조례도 제정하시고!

예, 조례제정 할랍니다.

이 용역을 지금 과거에는 그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업무추진 실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했으면 군정에 반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의 결과물이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다면 그건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다, 가뜩이나 우리 재정 환경이 어려운 장흥군은 특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할 경우에는 정말 그 사업이 실현성이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용역을 맡기는, 정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장흥군이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것인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도 용역의 결과물이 절대 군정에 반영되지 않는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가지고 운영의 내용을 보면 인프라 구축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운영은 총무과, 보건소 등으로 이게 추진 체제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추진체제를, 주체를 명확히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조례제정도 하고 년도별 계획도 착실히 세워서 이 군정에 반영이 돼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고, 가뜩이나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건강에도 좋고 연비도 절약하고 또 녹색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약450여명은 대상자 그리고 77%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348명이 60세 이상 혹시 70세 이상은 몇 분인지는 통계는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데이터를 60세 이상으로만 해서,

여자분들이 335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또 이 60세 이상 분들 중에 또 여자분들이 335명, 74%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체 450명중에 여자분이 335명이다 이야기죠.

70세 이상은 통제를 받고 있고,

70세 이상은 60세 이상만 빼져갖고 속에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면 빼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월연 의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 쿠폰으로 30%를 발행을 하면 5일 동안 쭉 나오면 약5만원 될 것 아닙니까? 3만3,000원 중에.

예, 예……. “청취불능”

예,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릴 랍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진즉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안건으로 했다가 내가 철회를 했는데 그 빨리해서 이렇게 추진이 돼서 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마지막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