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 생활 현장을 돌아보며 민의를 수렴하는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울러 금년도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정추진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세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전시관 및 세미나실 건립, 목공예 전시판매장 및 공예공방 건립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군의 생약초 한방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공예문화상품 지식 공간 및 지역문화 관광상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2010 보완 통합의학 박람회를 위하여 금번 제3회 추경시 관산읍 옥당리 87번지 일원에 박람회 전시관 및 세미나실 496㎡를 한옥으로 기준가격 10억원에 건립코자 함이며, 둘째 생태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장흥읍 우산리 4-4번지 일원에 목공예 전시 판매장 및 공예공방 1,650㎡를 한옥으로 기준가격 30억원에 건립하기 위하여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군정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주신 덕분에 재정조기집행 전국평가 결과 최우수군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농촌활력 증진사업 우수, 수산경영대상, 지역농업 특성화 한우명품화 사업 선정, 안전도시 시범사업 선정, 친환경 경영대상, 광주전남 지방자치 창의혁신부분 경영대상, 그리고 제2회 물축제가 2009년 소비자가 뽑는 브랜드 대상을 연속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 수상과 함께 많은 상금을 받아 활력 넘치는 군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9년 제3회 장흥군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정부에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존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발행과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변경 등에 따라 당면 군정 현안사업의 적기 시행에 역점을 두어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57억9,447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97억7,383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1억9,309만원이 증액된 3,064억3,64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예산 5억8,074만원이 증액된 193억5,804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이 없이 49억2,636만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안 세입 총액은 175억847만원이 증 된 3,064억3,643만원으로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10쪽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억1,850만원, 재정보존금 1억원, 보조금 66억5,7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존에 따른 지방채 104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75억847만원이 증 된 3,064억3,643만원으로써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영어체험교실 신설지원 및 지역교육 현안사업 추진 등 6억789만원이 증 되고,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1,681만원이 증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 서비스 구축 및 동학농민 기념대회 행사지원 등으로 2억4,50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및 하수도 개보수 등으로 4억4,210만원이 증 되고, 사회복지분야는 도 장학재단 기관출연 및 재활근로사업 등은 증 되었으나 보육시설 지원사업이 감되어 전체적으로는 36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의과환자 진료약품 구입 및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으로 1억7,503만원이 증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연안어업 구조 조정사업 및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으로 54억9,096만원이 증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목공예관 조성사업 등으로 29억8,682만원이 증 되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및 용산 풍길 선형개량사업 등으로 12억4,969만원이 증 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한옥관광 자원화 사업 및 정남진 로하스 타운 조성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56억9,772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는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7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 중 부분별로 분류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96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356만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16억247만원,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2,523만원, 장흥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1억9,82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8억6,0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출사항은 각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응하도록 수입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 속에 우리 군정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활기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