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접수안건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3,986억1,300만원, 특별회계 204억5,900만원으로 총4,190억7,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2,863억900만원, 특별회계 127억8,600만원, 총2,990억9,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국도비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등 3개 잉여금 1,199억7,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당해연도 수납액 3,986억1,300만원은 징수결정액 4,010억6,700만원의 99.4%이고, 전년도 수납액 보다 619억8,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 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5억6,200만원은 71%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8억9,000만원은 지방세 2억6,100만원, 세외수입 16억2,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2,863억900만원은 예산현액의 72%로써 전년도 지출율 66.1%보다 5.9% 높은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80억4,000만원은 예산현액은 22.1%로써 그중 명시이월이 63.7%인 560억5,400만원이며, 이는 공사기간 부족 및 편입토지 매입지연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232억500만원은 예산현액의 5.8%로써 전년도 불용율 6.6%보다 0.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예산의 전용사항입니다. 두 건에 3,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사항으로는 2008년 7월 1일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132건에 127억1,2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계속비 집행은 약다산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외 5건에 대하여 74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4,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장흥농악 녹취 및 자료집 발간 용역 등 총448건에 891억2,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3건에 563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105건에 262억8,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9건에 64억8,500만원이며,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29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1%인 204억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주택융자금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미회수 등 25억1,1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190억1,100만원 중에서 127억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51억3,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6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 69억2,3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3억3,100만원을 수납하여 3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79억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 현재액 및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 99억1,200만원에서 2008년도에 44억1,800만원이 발생하였고, 45억8,500만원이 소멸되어 현재 97억4,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말 6억8,0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억1,1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5억6,900만원으로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분이 4억3,300만원이고 실수요 부담분인 주택사업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558억6,000만원으로 95억5,200만원 증가와 17억3,200만원의 감소로 전년도 보다 78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물품현재액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입니다. 먼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 286점에 23억4,3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말 현재 7억3,700만원에서 2008년도에 201억5,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95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13억4,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8 회계연도 재무 보고서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6,252억1,800만원이며, 총 부채는 68억5,000만원으로써 순자산은 1조6,18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886억3,700만원이며, 총비용은 1,947억1,000만원으로써 운영차액은 93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순자산 변동은 기초 순자산 1조4,633억3,000만원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 939억2,700만원과 기타 순자산 1,200억5,900만원의 증가와 589억5,100만원의 감소로 기말 순자산은 1조6,18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09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최경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민간 위촉 위원이신 유주호, 위두환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09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군민의 따스한 가슴속 복지증진과 활력 넘치는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 모아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9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는 총33억9,326만원으로써 그중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장흥군수 보궐선거 선거경비 부담금 1억5,000만원, 재해보상금 1,600만원, 가뭄대책 9,680만원 등 총 5건에 2억6,289만원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펼쳐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중 집행잔액 31억3,03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라 각종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을 조정 변경하고, 당면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064억2,567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91억9,277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889억2,79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4억9,7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변동이 없이 41억5,03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로 이번 추경안 세입총액은 184억8,921만원이 증 된 2,889억2,796만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2억6,366만원이 증가된 293억7,632만원으로 잉여금과 이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29억2,578만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은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0억2,1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총괄로 이번 추경안의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84억8,921만원이 증 된 2,889억2,796만원으로써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 및 구 선관위 건물취득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9억350만원이 증 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9종합훈련장 설치 토지매입비 및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원 등 1억3,864만원이 증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으로 17억9,9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기초운영 및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등으로 12억7,919만원이 증 되고, 사회복지분야는 한시 생계보호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50억1,760만원이 증 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정남진 물축제 향토음식관 위생복 구입은 증 되었으나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 등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23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도선 접안시설 및 장흥 한들보 용수로 정비 등으로 26억4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버섯연구소 출연금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으로 31억2,760만원이 증 되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그리고 관산 방촌~송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반영하여 10억4,029만원이 증 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가로등 보수비 및 현장 방문 건의사업 등을 반영하여 25억7,3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 경비 등에 7,8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 중 부분별로 분류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5,558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17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2억2,395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7만원이 증가되는 전체적으로 3억8,4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각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수입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자세하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더욱 번영하는 활기찬 군정을 펼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김화자 의원입니다.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 요구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화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월연 의원 외 2인)

황월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25번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에 대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인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를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의원의 겸직이 금지된 직위를 겸직할 때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겸직 신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2인) 10.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