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량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6월 24일에 집행부로부터 2009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심사시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백형갑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실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875억5,147만2,000원보다 6.56%인 188억7,420만원이 증가한 3,064억2,567만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889억2,796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4억9,770만4,000원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추경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자체수입 등의 증감액을 조정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시급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금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해 채무부담 행위 지방채 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그 한도액을 매 회계연도 별로 당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은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예산총액의 3%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산안 총액인 3,064억2,567만2,000원의 3%인 91억9,277만7,000원을 한도액으로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증감 없이 규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회계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예산의 과소 계상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은 73억8,100만원임에 반해 지방세 실제 수입액은 87억6,800만원으로 13억8,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7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에 지방세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이 예산계상이 너무 적게 계상되었다 할 것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아닌 지난 3년 정도의 실제 징수율을 감안하여 세입 반영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방세 세입예산 계상은 제고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자구노력 부재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하므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2009년도 지방교부세는 국가재정에 세입감소로 인해 당초 교부예정액 보다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의하면 보통교부세 31억3,100만원, 분권교부세 8,600만원 등 32억2,500만원이 감소되어 기본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전개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특별대책 등 자체수입증대 방안에 특별하고 획기적인 재정적 변화를 시도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국도비 등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예산 부족점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사용 잔액은 27억2,600만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시 이월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반영되었으나 세출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19억9,300만원만 반영되어 7억3,300만원이 세입은 반영이 됐으나 세출은 반영되지 않아 금년도에 중앙 및 전남도에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 중 7억3,300만원이 일반 세출예산으로 활용됐다고 봅니다. 또한 반환금은 금년도에 반환돼야 할 것으로 향후 추경 요인이 없어 정리추경에 반영할 경우 군정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 반영 부족점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10개 특별회계의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64억3,100만원임에도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까지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 반영액은 42억4,800만원만 계상되어 21억8,300만원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에는 미반영하고 결산만 하는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표는 특별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예산 반영사항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예산 부족점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은 1억5,200만원이나 2009년 제2회 추경까지 이월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도비 사용잔액이 없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3,1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기타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지 않아 향후 해당 특별회계 운영에 애로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표는 2008년도 회계연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2009년 예산반영 상황입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별사항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법 또는 적정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고적으로 의문난 사항이나 꼭 세밀하게 분석할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있어 더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없으시면 심사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읍면 세출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 총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2억6,366만5,000원을 총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5억3,694만4,000해서 결산 결과 전체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2,642만8,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2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해서 지방교부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를 31억3,932만 7,000원을 감액했고 다시 분권교부세를 8,645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3억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에서는 29억2,578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으로 해서 3,000만원 그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로 해서 1억원 합계해서 1억3,000만원을 재정 보전금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90억2,13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이 63억2,881만5,000원 거기에는 국고 그다음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0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해갖고 7억2,327만5,000원, 그다음에 기금이 2,333만2,000원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26억9,25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53쪽을 참고해서 편성해서 세입예산 관계는 전체적으로 실과소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이것은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지방세 고지서 발송, 이장송달 그 수수료 거기 수당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을 이쪽으로 과목 변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600만원 저희들 재정보전금 관계 연결을 시켰습니다. 다음이 포상금으로 해서 지방세징수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 해가지고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연말 지방세정 평가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기간 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정보시스템 이것은 지장재정 시스템이 다시 개발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세목이 차이가 있고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해가지고 국내여비 해가지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업무의 안정적 추진해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전자태그 재료비 구입해 가지고 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관계를 전부 전자태그화 해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태그와 관련된 리더기 구입 3대 해가지고 51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전자태그에 발행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해가지고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예산에 50% 계상이 돼있어서 도비와 군비 합쳐서 3억5,37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운수 지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임시 주차장 노면정리 및 정비작업해가지고 저희들 수용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영버스 지원해가지고 도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와 군비 합쳐서 4억3,3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부분 예산이고 다음 323쪽부터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예산으로 해서 수입관리 자주재원 확충해가지고 나와 있는게 장흥읍에 280만원, 그다음에 관산, 대덕, 회진에 각각 180만원, 그다음에 용산, 안양, 장동, 장평, 유치, 부산해가지고 각 130만원, 계 1,600만원을 저희들 3,000만원 예산중에 읍면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총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었고 또한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세입예산이 정확한 추계가 되지도 안은 상태에서 13억8,600만원 예산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앞전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 반영이 21억8,300만원이 안돼 갖고 합쳐서 30한 5억 정도가 넘습니다. 35억6,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정확한 추계가 돼도 안한 상태에서 이것이 추경예산이 가능하는지, 이 책자가 세입세출 예산서가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숫자, 수치로 나왔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세입세출 예산서가 다시 제대로 되어서 나와야 되든지 그래야 이 추경예산안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 지방교부세를 보면 그 전년도에 1,461억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1,258억, 올해는 1,154억, 올해 104억이 줄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하니 재무과에서나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더라면 이러한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결산검사만 할 때도 35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비어 있었는데 또한 오늘 이 예산서에서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13억8,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이 추경예산이 세입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다시 해갖고 오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를 같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서 순세계 잉여금 2008년 회계연도에 순세계 관계를 100% 반영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는 지방세 관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다음 추경이랄지 또는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은 계상을 할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올해 2008년 회계연도 세입예산 해가지고 그 세입 외에 초과세입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문제가 돼놔서 그 부분은 할려고 그러는데, 13억 관계는 이제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외수입만은 그렇게 됐고, 지방세에 대해서 앞으로 남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은 추경에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의 세입예산이 지방세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한 7월 지금 현재까지 해서 한 50%정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정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화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세입예산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도 40억이 비어있었었습니다. 또한 올해도 순세계 잉여금이 21억8,000 아니 35억 정도가 비어 있었는데 또한 세입예산에서도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계수가 정확하니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13억8,6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13억8,600만원은 작년도에 이제 지방세 세입예산에 73만8,100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입이 87억6,800만원임으로 13억8,600만원이 반영이 안됐다는 이야기고, 금년도에는 70억1,000만원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방세에 실제 수납액을 감안해서 세입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21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사용 잔액이 이월금 예산은 27억2,600만원이 세입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세출이 7억3,3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억3,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반환금으로 편성돼야 될 것이 일반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6억1,900만원이 과대 반환금이 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다면 반환금 예산 자체는 반환금으로 세부적으로 본다 하면 약 13억 정도가 착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6억1,900만원이 반환금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7억3,300만원만 반환금에 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반환금 자체가 산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결산에는 국도비 사용 잔액이 없는데도 세출에는 지금 돼있는 아, 세입에는 돼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3억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13억 관계는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해가지고 하면서 초과세입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이고 다음에 지금 2009 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 과정에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결산해가지고 이루어진 대로 해갖고 100%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예산에 추계 관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지방세 관계 추계해 가지고 넣는 것은 지금 목표액 자체가 사실은 추계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부과해 놓은게 50%정도 밖에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다음 추경에랄지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정리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특별회계 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관계,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반환금으로 세워야 되느냐, 일반회계 세출로 세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 해당이, 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전문위원님께서 이걸 검토했을 때 사전에 집행부하고 이게 어떤 근거로 하는지, 이 숫자 갖고 어느 누구도 알아 묵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못 알아 묵고 그리고 예산자체가 우리가 본예산에도 예비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추계할 수 없은께 그래요. 이걸 만약 돈이 남았다면 다음 연도 쓰고 우리가 100원 있으면 100원 예산집행 안한 겁니다. 예산계장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추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세입은 추계하는게 아닙니다. 추계자체가 지방세를 추계해가지고 지방세 세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 3년 동안 평균내가지고 여기다가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사전에 재무과하고 상의가 됐든 이것을 얘기를 나눴다면 재무과장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텐데 두분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못알아 먹잖아요. 위원님도 못 알아먹고 내 자신도 이것 못알아 묵겠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심사가 원활하고 되게 할려면 전화 한번만 하면 알 것을 여기서 이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예산이 설령 1,386만원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건 다음 예산에 우리가 조정하면 됩니다. 예산이란 것이 100원이 있으면 여기 말대로 100원을 다 예산에 꼭 맞춰서 세워야 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산이란 뭐냐! 계획이기 때문에, 예정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아까 말한 지방세 목표액을 3년 동안 해서 평균치를 세워야 된다하는데 그건 진짜 안맞는 말입니다. 세입은 반드시 지방세,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방예산은, 군 예산은 세입이 정해져갖고 예산편성 한 것이고 국가예산은 세출을 먼저 얼마를 쓸 것인가를 해가지고 세입을 걷어 들인 겁니다. 세입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하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협력이 됐다면 오차가 없었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이 자체가 예산서 자체가 완전히 틀려가지고 이걸 새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심의를 할 수 없다 이런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경직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본예산 안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를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것이 잘못됐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무엇이 필요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는데 무조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것이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정확한 것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 그렇다면 전년도에 본예산에 상정할 때도 계수가 굉장히 안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상황이 됐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뭐 필요하며, 뭐 이것이 필요해요? 추가경정 예산안이? 알아서 다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가 전문위원도 맞는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 그런 의문이 있으면 서로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심의가 만약 안된다면 이건 너무나도 큰 파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원활한 예산심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뭐 13억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초과세입 해가지고 작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다 됐었습니다. 그런 하나의 이해관계가 이야기가 돼갖고 이번에 예산에서 계상이 잘못됐다, 또는 뒤로 안됐다 이 부분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13억 작년도에 초과세입 해가지고 잡아서 결산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해의 차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추계 그런 개념에 숫자는 서로 이해의 폭이 부족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서로 이해가 갑니다만 확실한 그런 수입과 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이건 뭐 어떤 뭣 때문에 그랬는가도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건 또 기획실장과 재무과장님은 뭐 그것이 아니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 측에, 이 전문위원과 집행부측에 뭐 이야기들은 지금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는 해결이 지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좀 잠깐 해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일단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춰 봐가지고 다시 전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다음으로 예산심의를 들어갔으면 싶지 않냐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세입과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혼란이 오는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니까 저는 솔직하니 지금 혼란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출관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관계 해가지고 세입예산은 10원이 섰는데 세출예산은 8원밖에 안섰더라 하는 부분관계, 그게 지금 현재 세출 편성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국도비 사용잔액 해가지고, 결산해가지고 나온 것은 이 숫자가 맞거든요. 그러면 사용 잔액에서 조금 차이가 났다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건 나중에 찾아서라도 다시 사용잔액 할 수 있다고 저는 현재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용잔액을 세웠으니까 당연하니 그리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돈의 액수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주무과가 즈그들이 더 어려우리라고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도 그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랬으니까 우리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정회를 해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서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보고 내용을 다시 좀 했으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예, 황월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고 최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점이 됐던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차액이 있다면 추경에나 정리추경에 전부 반영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라는 우리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반영이 안됐던 부분을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안들었던 부분인데 숫자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심의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난상토론이 돼서는 안되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잠깐 당 회의를 두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니까 한10분 정회했다가 정리가 된 다음에 심의토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예, 최경석 위원님!

황월연 위원입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농어촌 버스가 지금 운행대수가 23대 그러면 여기 그 외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한대가 올라와 있는데, 폐차 보충대수 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과, 사용연한이 넘어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100% 해가지고 해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올해 지금 현재 교체된 대수가,

아, 올해 교체될 대수가 2대인데 한 대만 했다?

예,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2대를 해주었으면 했었는데 저희들은 한 대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자노선 비수익 노선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벽지노선이다,

벽지노선 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50개 노선관리 한 290㎞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일반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벽지노선 관계는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다는 손실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비수익 노선관계가 각 시군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위치관계입니다.

이제 그 뭡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차가 다니는데 횟수를 줄인다, 주민들은 탓 안하겠어요? 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극히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로노선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벽지노선으로 이것 판단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비수익 노선 판단은?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비수익 노선관계를 합니다.

그럼 장흥교통에서는 비수익 노선을 더 높여 달라 그럴 것이고, 지금도 요청을 많이 하고,

예.

이제 거기다가 금당~회진간 노선이 금당~노력도 간 노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 시간 맞게 배를 좀 차를 너주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 시간 맞게끔, 그럼 배는 하루에 몇 번을 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거기다가 다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완도군민을 위한 군내버스가 아니고 장흥군민을 위한 군내버스니까 그건 힘들지 않겠냐, 나는 답변을 그렇게 해갖고 놔서 상당히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군에서 판단할 때 잘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얘기가 길어질까 싶으니까 줄어서 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이 부분은 우리군 조례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 조례에 의한 것 아니에요? 도 조례! 그럼 각 시군마다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각 시군에 조례는 없는 거죠? 우리군도 그렇게 형평성에 맞는데 대한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뭐 그때도 늘 얘기했지만 군내버스는 뭐 지금도 보면 한사람이 대수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데 거기다가 뭐 차량 부품비니 휠 및 타이어 구입비니 뭐 안준 것 없이 직원들 제복비까지 우리군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검토해 볼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고 있는데, 단 아까 애로노선을 벽지노선으로, 비수익 노선으로 봐주는 그 차이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군내버스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편의에 이러한 것들이 판단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군민에게 불편사항이 가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 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소관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읍면예산 등에 대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뭐 기획감사실 소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무과 세입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 예산서가 믿지 못하니 못할 수도 있다, 이 예산서 심의할거냐 말거냐, 이러한 문제로 제가 조금 격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에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포상금 1억원 한 건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군으로 표창에 2,100만원, 물축제 성공적 개최 유공부서에 3,000만원, 군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2,800만원, 연말군정시책 추진 유공부서에 2,1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정을 보다 활력 넘치게 운영하고자 하는 뭐 시책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다 그러면 첫째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을 하고 둘째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사기진작과 보람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는, 직원들이 서로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에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뭐 포상금이 활력소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 드릴랍니다. 173쪽에 보면 영어타운 운영지원이라 해가지고 서초등학교 1억이 있거든요. 그거 원래 안갔어요?

173쪽요?

예, 서초등학교 영어타운 지원 1억이 원래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됐죠? 이것?

그러니까 이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거기 있는 것이 명문고 육성사업 뭐 2억500만원 그 다음에 1교1 특색사업 5,000만원, 그 밑에 전부 내역이 연초에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들어가지고 지금 인재육성기금 위원님들도 전부다 이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이 예산서를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될텐데 세부적인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기재가 안돼서 이번 추경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돈은 지급이 됐죠?

지금 된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입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흥지원, 지청 100주년 기념 이건 각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군이 가장 오래되고, 우리 군이 최고일 것을 발굴해내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시에서 기상관측대가 우리 목포가 제일 먼저 생긴 것도 오래된 일이고 이건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길만한 것들이다 한다면 총무과에서 지원, 지청뿐만 아니더라도 챙겨야 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모의재판 경연대회 이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은 초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법복을 제작하고 심사위원 수당은 이것 뭡니까?

나중에 경연대회를 할 때 경연대회를 팀별로 전부 이제 한번씩 시켜 본답니다. 경연대회를 할 때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수 뭐 시상한다 하면,

워낙 높은데서 한 것이라 말 못하겄소, 1억원 정도,

아니 이것은요.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만 그리고 지금 법원에,

심사위원이 누군데 뭐 지원장님이 판사님이 하실꺼요?

심사위원은 거기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선정하드래도 심사위원 수당까지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명대학 캠퍼스투어 장흥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뭐 연대, 서울대, 고대, 서울로 한번 가볼란다 하는데 이 예산으로 공부나 잘 가르치라 하시오. 얘기들이 서울 못가서 캠퍼스 못가서 공부 못한 것 아니고 시간 활용해 가지고 공부나 더 잘 가르치라 해! 장흥고를 명문고를 만들든지 이것 캠퍼스 안간다 해서 얘기들 공부 못한 것 아니잖아요? 장흥고등학교 보내주면 대덕고, 관산고는 어쩔꺼요? 실고는 어쩔꺼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해가지고 공부나 잘 가르치라 해! 장흥고가 전국 몇 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흥고! 장흥고! 문제학교로 대두된 지가 기, 여기 못가 갖고 우리가 지금 장흥고가 공부를 못한거요? 학생들이? 아, 이런 것은 절대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각종 영어타운 내지는 뭐 평생 아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뭡니까? 중국, 일본 등 국제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외국,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을 명문고 육성으로 해가지고 차세대 영어캠프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차세대 지금 캠퍼스 못가 갖고 얘기들이 공부 못하냐 그말입니다. 캠퍼스 못가 갖고! 그럼 장흥고만 갈꺼요? 이 수학여행 가는데 1,000만원 지원해 준다고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명목이에요. 수학여행 가는데, 그러면 실고, 관산고, 대덕고는 어쩔꺼요? 기본적인 애기들의 교육의 기본 틀을 잡아줄려면 고등학교에다 던진 것 아닙니다. 중학교에다 해요! 중학교에다! 이런 것 해줄려면. 그리고 이제,

위원님 저도 그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고 처음에 했는데 그래서 일부 우리 직원들이나 외부사람들 몇이한테 물어 봤어요. 알아봤는데 광주에 있는 학교는 대개 이제 서울대나 연, 고대를 견학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만일 학교에서 빠져버린 사람들은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간데요. 물론 이제 우리 장흥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갔다올 수만 있을 정도면 좋은데, 그런 실정이 아니고 이제 자기들끼리 가서 심지어는 우리 모 누구의 아들은 서울대 캠퍼스에 갔다 와서 아! 나 서울대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공부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자체는,

마음은 좋은데,

의미 자체는 좋아서,

또 분위기가 학교 분위기가 면학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장흥고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에요! 이것을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말이에요. 캠퍼스 갔다 온다 해서 서울대 간다고 마음은 다 좋은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것이 아닌데 이것이 항목에 들었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장흥고만 보낼꺼요? 서울대를? 장흥고 학생들만 서울대 보낼꺼요? 예산을 세워갖고 아주 네 개 고등학교 다 보내 주든지!

우선 장흥고등학교 먼저 하고 성과 봐서 또 가도록 하는 방법도,

이것 절대적으로 반대를 할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훈련장 설치가 당초 부지 규모하고 당초 계획하고 해서 추가면적이 늘어났어요?

2,988평인가요?

이것이 지금 추가면적이 늘어난 것은,

1,988평인가,

그럼 몇 평 이상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있어요, 안돼 있어요? 동의대상이 돼요, 안돼요?

안됩니다.

30%로? 평수로 생각하는게 아니고?

30%입니다.

30%로? 추가부분은, 사업비를 30%가 아니라 부지도 30%로 적용해 버려? 부지도, 사업비도?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30%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4억에 대해서 당초예산 세워진 4억에 대해서 1억3,000을 계산하면 30% 조금 넘습니다. 30%인가 30. 몇 프로가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4억2,700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청취불능”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합해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승인 그리고 이 사업이, 이 땅이 이 전체 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모르지만 바로 그 땅 바로 밑에 있는데 자기 땅을 다른 데는 다 팔아버리고 그 부분에 그 앞에 밭만 이렇게 남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사달라고 그러는데 포함을 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가 장흥의 미래는 학교, 청소년들한테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군비를 투자하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애기들의 자세와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의 자세는 틀려먹어 버렸어요. 그런다 하면 보십시오! 군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농촌 농어촌 학교에 어떤 사교육이 들어와서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하면 학교장이 절대적으로 반대하잖아요! 그것 뭐요? 자기 자존심이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장흥의 미래를 한다하면 자기들이 동의해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인재육성 장학금에서 위원회에서 내가 자진사퇴를 한 사람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도 애기들 장학금 주는 제도를 나는 바꾸자! 교육틀에 다 투자해야 된다! 전교죠! 방과 후 학교에 수당주면 선생님들 일어서서 가르킵니다. 기본 틀을 바꿔주자! 이런 데 돈쓰자 얘기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자율학습인가 뭐 이것도 선생들이 그냥 지키기만 지키드만요. 애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런데다가 시간수당을 주면 선생들 일어나서 가르키는 것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캠퍼스 못가 갖고,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방과 후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배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2억이었는데 지금 2억5,000으로 5,0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지금우리가 상수도가 150개소가 있어서 사실 2억5,000가지고는 사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정도면은 금년에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5,000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그게 추가로 국비가 지원예정이 돼있어서 총6억655만1,000원 그중에서 50%씩 해서 국비 50%, 군비 50%로 금년 5월 13일날 국비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입니다. 당초에 5억1,800만원이었는데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변경이 있어서 7억1,545만1,000원으로 1억9,724만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310쪽 관산 산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역시 이사업도 국비가 추가로 1억200만원이 확보가 돼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 30%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5쪽 특별회계로써 광역상수도 정주 구입비입니다. 장흥읍과 회진면의 급수구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8억1,600만원이었는데 1억576만4,000원을 증을 시켜가지고 9억2,176만4,000원으로 예산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월평균 정수 구입비는 약 20만톤으로 톤당 400만원에서 약 8,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수도 민간 대행사업으로써 당초에는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4,981만8,000원을 증 시켜서 9,981만8,000원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장흥읍 및 회진면이 장흥댐 광역 정수공급에 따른 급수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가정급수 공사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요청 했습니다. 참고로 1월말 현재 사업비를 보면 약 사업비가 약 500만원이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대행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시죠?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개인들이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최고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십니까?

적게는 약 40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만원 정도가 보통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좀 돈이 더 들어가고 거리가 가까우면 약 40만원 정도 왜냐하면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예, 본 위원도 40에서 100만원 미만선이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회진면 같은 경우를 봐보면 100만원 이상 짜리의 설계, 지금 현재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최고로는 300만원~400만원에 가까운 돈까지 나와서 가정 급수시설을 포기를 하겠다 라고 민원인도 발생을 해서 회진면에서 일괄적으로 재설계를 시도한 결과에 따라서도 지금도 100만원 짜리 이상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본관에서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개개인의 집까지 골목골목을 많이 이렇게 해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가정집의 형편상 골목은 들어왔지만 대문이 전부 다 남향대문이 아니고 북향, 서향, 동향 대문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골목까지는 들어왔지만 또 한분의 집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는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설계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왕에 장흥댐 물, 군민의 건강을 안전으로 하시는 차원에서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하는 차원에서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많이 줄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지금 그 민원을 접해가지고 회진하고 장흥읍에 전화로 지시를 했습니다. 거리가 먼 지역들은 별도로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좀 일부 지원이 돼야 만이 골고루 장흥댐 물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골목에서 당초에 광범위하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만 누락된 경우도 있고 또 독립가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해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우리가 골목 상수도 확충 공사라고 명목을 한번 부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쪼그만 더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근사치에 가주신다면 주민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고도 이런 혜택을 맞이할 수 있는데, 사실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개인부담금이 뭐 300만원이 넘어간다 하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행히 또 그분이 능력이나 있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요즘에 시골형편 뻔히 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사업소에서 노력하셔가지고 그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읍면에서 확인을 한번 직접 하셔가지고 설계비가 많이 나온 가가호호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나오겠는가도 현장 방문을 다시 시켜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부지매입입니다. 이 군유재산은 청사부지의 장기적 또는 효율적인 활용에 의해서 구 선관위 부지가 필요하고, 선관위에서는 그러한 취득을 제시하므로써 교환조건에 맞도록 매입코자합니다. 대상토지는 장흥읍 향양리 812-3번지, 답 2,816㎡입니다. 매입예산액은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빈집정비 물량이 26동이 배정되어 또 도비 1,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주소 갖기로 해서 도로명 짓기로 해서 거의 부착을 몇%, 한80% 이상 하셨죠?

다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나면 이제 빠진 곳이, 장흥군 쪽으로 얼마나 누락된 곳이 있다면 혹시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점검을 다하고 다니고 있어 가지고 아직 집계를 아직 내보지 않았습니다.

점검중이십니까?

예.

그럼 혹시 누락된 곳이나 주소가 잘못돼서 이름이 잘못돼서 개명코자 할 때는 하고자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우리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원추 한다하면 3년 후에 재고시를 해야 될, 변경고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새 주소가 2010년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의 3분의 2이상 건의를 하면 우리가 다시 재고시를 할라고 합니다, 변경고시를.

변경고시를 하실란다, 마을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 건의서에 의해서?

예.

그러면 혹시 빠진 곳도 마찬가지로 건의서에 의해서 다시,

아니 빠진 곳은 우리가 물론 도로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제 도로명 외에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 순으로 부락명은 분명히 표시를 해줄려고 그랍니다.

마을명은 해주실란다?

예.

그럼 빠진 곳은 건의서 없이도 하고, 도로명을 고치고자 할 때는,

빠진 곳은 도로명이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마을명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드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곳은 건의서 없이도 할 계획이고, 도로명을 고치고자 할 때는 3분의 2이상의 건의서를, 건의를 갖고 할란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부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금번 저희과 예산은 1회추경 예산대비 50억1,700만원이 증이 돼서 421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 50억은 물축제 예산 일부하고 보육시설 예산, 노인복지 시설 및 노인 일자리 창출예산, 한시 생계보호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로 또는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 거리 매주 토요일 마다 지금 다문화 가족이 한 20여명 나와 가지고 음식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축제 예산으로 병아리축제, 유치원생들이 나가서 참여하는 의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물축제 동안에 아시아 문화 체험관을 한 3동 정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물축제 아시아 음식체험 물축제 기간 동안에 아시아 음식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밑에서 세 번째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3억6,300만원이 섰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수년전부터 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주로 종교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전환을 할려면은 땅을 기부체납 해야 됩니다. 군에 공짜로 기부체납을 해야 되고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 일부 종교법인에서 희망을 했습니다만 안되는 이유가 땅을 기부체납을 하기에는 법인에서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종교시설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같은 범위에 있어가지고 별도로 토지를 분할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는 한계가 어려워서 이 뒤에 성모어린이집 부분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번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사업은 항상 보건복지부 종합합동평가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점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9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월 220만원 지원하던 것이 월 28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90쪽입니다. 제일 위 상단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학기중 급식비 지원 이부분이 1,4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 증가 전망이 있어서 정부에서 당초에 573명이던 것을 623명으로 이렇게 증이 됐습니다. 191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 부분은 청소년 지도사로 이렇게 한정이 돼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회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100만원을 얘기하는데 지금 대덕, 회진쪽에 청소년 지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세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분들이 현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120만원. 19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2억6,400만원 증이 됐습니다. 7억9,800에서 10억6,3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노인일자리도 당초에는 473명이던 것을 정부에서 654명으로 이렇게 증액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이것은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 복지센터를 전국적으로 응모를 했는데 장흥을 포함해서 2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3억4,000만원짜리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되겠습니다. 본 법인은 천주교 광주 대교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고려가 돼가지고 전국에 2개 응모해 갖고 당선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101억원에서 105원으로 3억9,3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급자가 증가가 예상돼서 이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자녀들 때문에 수급자가 안됐는데 자녀가 도시에서 살면서 직업을 상실했을 경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 대비해서 나온 금액이 3억9,300이 증이 됐습니다. 194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긴급복지지원이 8,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도 경제위기로 긴급복지가 지원된 위기가정에 대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증이 돼서 8,300만원입니다. 195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긴급 돌보미 사업 그러니까 영세민 책정은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안된 부분이 차상위계층 그리고 또 어려운 가정 긴급복지 여기에서도 누락된 사람, 즉 일반 가정에서도 갑자기 지원이 필요한 부분, 도비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번 예산이 확보를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민생안전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지난번 예산 성립전 집행한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희망복지 119센터 신규 사업비 1,5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복지기구가 기능이 전환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 관련 자산취득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한시생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달부터 12월까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갑자기 정상적인 가정이 위기가정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약 우리군에 1,200명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거기 따른 예산이 13억6,200만원 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98쪽 밑에서 세 번째 청년사업단 운영비 지원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까 천주교응모사업처럼 국도비 응모사업으로써 청소년 수련관에서 관내 청소년에 대해서 지역사회 문화체험 활동비로 이렇게 응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9,800만원. 19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저소득 실업자 직업 훈련비 지원, 이것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 질것을 예상해서 직업훈련 인원을 19명에서 34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4,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200쪽입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작년에 집행을 다 못하고 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될 금액이 1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사업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거기에 여섯 번째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양곡급여 반납, 이 부분이 6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용잔액 반납 이 부분이 좀 요즘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e-호조라는 것이 전산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이제 한번 입력이 되면 잘 수정이 안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잘못 됐습니다. 6억5,900이 아니라 8,2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 위원님 협의가 이뤄진다면 감해도 되겠습니다. 이것 잘못됐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5쪽입니다. 205쪽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17만원. 20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금 특별회계 이것은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2억2,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융자금 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15쪽 노인복지기금은 작년 이자수입 8만1,000원 수입과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학기중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요?

학기중 급식비 지원.

예.

미취약 아동중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가정에 급식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지금 학교급식 지원을 일명 도시락 배달을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활센터하고 관산 고마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관산에서 하는 것은 몇 개 읍면이고,

관산에서 관산 고마교회에서 한데가 관산하고 회진 두군데를 카바하고 있고, 자활에서는 나마지 8개 읍면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산에서 두군데 읍면 밖에 안한 것은 두 개 읍면 밖에 소화해낼 수 있는 시설밖에 안된다 그말씀 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그동안 의견을 희망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고마교회에서 하겠다, 그러면 기왕에 할려면 회진, 관산, 대덕, 세군데를 카바를 해라 그랬더니 본인이 그때 목사님이 오셨든가 사모님이 오셨든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두 개밖에 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음식을 다루는 이 업체는 위생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산 고마교회는 법적으로 지금 하자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자활은 승인된 기관이지만 거기는 미승인된 기관에서 만일에 하나 급식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하게 만약에 이 급식을 배달받아가지고 위생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고 이 받으라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산 고마교회한테 그 밑에를 카바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하고 두 번째 위생으로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두가지 충족을 갖추면 얼마든지 확대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범위를 확대하기 이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두개 읍면을 카바하고 있는 고마교회의 시설이 부족내지는 미비하다면 시설을 신규로 짓거나 구비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말씀 자신 있게 말씀 못드리냐면 제가 지금 1년 넘게 이 복지업무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종 종교법인에서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데 순수한 사랑과 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복지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돈주면 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복지사업을 할려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 돈주면 하겠다 이런 복지사업은 의미가 없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복지사업들이 봉사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산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기간 교회에서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다 주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하나부터 열 가지가 이것뿐만 아니라 노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우까지 전체적으로 봐보자면, 비록 급식지원 뿐만이 아닌 모든 사업들이 이해타산에 맞으니까 하고 있지, 봉사차원에서 교회에서 헌금 걷어다 그쪽에다 투자해 갖고 지금 현재 위탁사업들이 얼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한 개가 없어요, 한 업소가! 교회 헌금 걷어다가 그쪽에다 투자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설 투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체육시설 투자하고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장흥군민의 더군다나 불우학생들을 급식을 지원해주는 시설이 미비하다, 지어줘야 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번 다음 예산 때는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회진교회에서도 지금 급식을 이렇게 하겠다, 시설비를 해주라, 돈을 주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는 SK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게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교회가 장흥군에 교회가 100개가 넘잖아요. 한 읍면에 평균적으로 10개가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북부까지는 파악 안했는데 남부는 절 빼고 교회만 46개에요. 안양부터 회진까지. 그런데 교회마다 전부 하겠다, 우리 읍면은 우리가 할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억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 인원이 문제잖아요, 인원이! 인원이 몇 명 안된데 그 교회에다 줘서 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감안되더라도 그래도 교회에서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도시락이 사는데 이해타산이 맞아줘야 만이 실수요자에게 실속 있는 도시락이 배달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한다 하면 시설을 확대해 줄, 또 시설에 대한 위생이 문제가 된다면 위생차원에서라도 한번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수혜를 받고 있는 불우학생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게, 항상 과장님이 문제가 야기됐다 싶어서 걱정하신 것보다는 시설을 깨끗하게 딱 정리해 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과장님도 편하고,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도 편하고, 안전하게 도시락을 받는 우리 학생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감된 것은,

아니 증액 시켰습니다.

아, 증액입니까?

예, 100만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120만원 정도 인건비가 보장되어야겠다 싶어서 20만원을 올려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회진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된 건물이 1, 2층 평수가 상당히 넘거든요. 한사람 근무할 것으로 보십니까?

당분간 혼자 해야 됩니다. 당분간.

당분간 한사람이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규모를 봐보면 한사람이 아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거기를 근무하시면서 그 전부 뒷마무리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날 또 개원하고 이러기까지는 너무 방대한 것 아니냐, 업무량이, 그래서 여기도 정식으로 직원을 한사람 더 채용할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 하면 요즘에 그 뭡니까? 많이 있잖아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공공근로복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처해서 청소업무라도 좀 덜어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제가 저도 나름대로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종사자 한 명 밖에 인건비를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어떻게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뭐 병가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활이나 공공근로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근무가 충분히 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병가나 이런 것을 염려하기 전에 문화청소년 뭡니까? 문화센터소장이란 한 사람이 일명 그래도 소장인데 월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한사람이 내부 청소할라, 외부 청소할라, 문열고 닫고 애기들 관리하고, 프로그램 관리하고 하기는 너무 벅찬 것 아니냐,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회진면에다가 배정하면서 회진면에서 관리한 자활이 있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진면에서 또 자활주라 한께는 그 회진면에 있는 사람이 다른데 근무하다 그리 돌려버리면 회진면만 손해고 여기서 충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충원을. 충원을! 모든 것을 봐보면 아까 총무과나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릴라 했습니다마는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군청직원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대덕이나 회진으로 발령받으면 과장님 10호봉 감봉이라니까요? 왜, 10호봉 감봉인지 아십니까? 기름값이 50만원 들어요! 한달 출퇴근비가! 그러면 10호봉 차이 나지 않습니까? 월급으로. 괜히 장흥군청 공무원으로써 회진, 대덕으로 발령받은 순간 10호봉 감봉이에요. 호봉수가! 직원 사기진작을 한다하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이 절실히 필요하는 때 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뭐하라 하면 읍면에다가 그냥 줘버리니까 읍면에 글 안해도 더군다나 회진은요, 면장님도 초급발령! 계장님도 초급발령! 직원들도 신규직원! 주사보인가 서기보인가 한사람이 없어요! 회진면사무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마는 한사람이 없어! 7급달면 싹 어디로 빼가 버리고 없고, 8급, 9급, 6급, 5급 그래요. 9급이 통상을 이루고 있고 회진을 회진회자도 잘 모른 사람이 와서 근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뭐 이것이 되겠어요? 하여튼 감안해서 여기서 충원해줘야지‘회진면사무소 느그 알아서 해라!’하면 거기 한사람 줄어 들어버려, 거기 한사람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9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3쪽 중간에 보면 장흥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오는 재가복지센터 신축공사해가지고 3억4,000이 돼있는데, 그 지금 장흥군에 그냥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해서 준 위탁운영 관리하는 시설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왜 없냐 그러면 지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할려다 포기한데 대흥교회, 요양원 해가지고 포기해서 군에서 직접 했고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종교법인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인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원래 이것을 군유재산으로 해서 위탁운영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 그것 아닙니다.

왜 안한지?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처음부터,

천주교에다 준다 이것이죠?

처음부터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에요. 민간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자본보조로 한다면 그러면 자부담도 없이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이 이때끔 이때까지는 이건 처음이죠? 처음? 민간자본보조로.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대흥교회에서 운영한 정남진 요양원이 이런 체제였는데 요양원에서 도저히 그렇게 안되겠다 해가지고 13억짜리 사업비가 15억으로 증가되면서 땅을 기부체납한 거예요.

그니까요, 일단 기부체납이라도 해서,

원래 예산지침은 이렇습니다. 모든 복지예산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민간영역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민간영역에서 이 손을 못대니까 관에서 건물지어서 할 사람 해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원래 이 사업 이 시스템 자체는 민간영역으로 넘어갈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흥같은 경우는 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건물지어서 민간위탁 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바로,

이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응모를 했어요.

응모를 했어요?

예, 우리는 단지 진달한 기관입니다.

처음에 대흥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자기들이 기부체납 해가지고 또다시 예산이 반영이 더 돼서,

거기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사업을 포기를 해서 그랬고 그러면 여기는 포기를 안하고 자기들이 해서 그런다,

예.

그런데 이건 장흥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럼 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것 대한민국 2개 법인이었는데 2개 선택된 법인입니다.

알았습니다.

충청도하고 장흥하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장흥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입니다. 당초에는 20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억7,038만5,000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흥문화관광 홍보 제작지원입니다. 이것은 장흥지역 주요관광지 및 문화재 등 명소를 대상으로 영상화를 추진하는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서 장흥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탐진강, 토요시장, 우드랜드, 소등섬, 천관산, 회진 바닷가 등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작업 크랭크인이 2009년 7월말에서 2010년 4월까지 촬영계획입니다. 세트장 시설확충은 8월중에 장흥댐 등 탐진강 일원에, 영화상영은 2010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투자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요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한 대내외의 홍보로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고 소요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공연 활성화사업입니다. 우수공연의 유치 출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에서 예산을 군민에게 우수공연 유치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에 3,000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잘 알다시피 군민들의 우수공연 관람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연유치는 10월에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투자효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예산입니다. 광고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축제를 광고, 중앙지에 8회, 지방지에 31회 해서 중앙지는 회당 500만원 정도, 지방지는 회당 200정도로 해서 1억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잘 알다시피 군의 이미지 브랜드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고사는 확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는 데로 홍보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제2회 정남진 물축제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잘 알다시피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탐진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초에 하는 예산이 9억7,000이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1,500만원을 증해서 12억8,500만원이 축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전국 8개 지방방송 외 18 케이블 방송을 위한 공격적인 홍보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을 증액하고, 축제상황실 운영 등 그다음에 축제 세부운영, 오는 28일까지 해서 제2회 정남진 물축제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하겠습니다. 투자효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적인 군 대표 축제운영을 통한 군 이미지 브랜드 제고, 관광객 유입 및 직간접 경제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관광안내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우드랜드 등 신설되는 군 관광지 등에 대하여 원활한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객 관광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안내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억5,600만원 예산이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목변경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행강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2,5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이 추가로 옥외 전기설비공사 및 가로등 설비공사가 예산이 한 5억 정도 필요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투자효과는 물문화 공원, 댐 축구장, 청소년 야영장 등과 연계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 공간조성을 제공하고 각 종목, 동하계 전지훈련용 활용 등을 통한 지역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1,0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장흥군민체육센터 건립은 감리비가 6,200만원이 돈이 부족해서 감리비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전기, 소방, 통신, 건축, 토목, 기계, 설비, 조경 등을 포함해서 현재 2,833만1,000이 확보됐습니다만 6,200만원이 부족해서 감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경석 위원이 질문하셨던 부분, 보충질문을 드리겠는 데요, 그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이 된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5월 14일부터.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는 가동하는가요?

월요일날 점화시켜서 금요일까지.

그럼 점화시 경유가 몇 드럼 몇ℓ들이나 들어갑니까?

점화시 지금 한 7~80만원 정도.

아니 몇ℓ?

80ℓ, 70ℓ, 80ℓ?

아니 왜냐면 전에 보면 다른데 진도에 같은데 보면 처음에 200ℓ넘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겨울에 완전히 식혀있을 때 새로 점화를 할려면 한 200ℓ까지도 최대한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뭐 적게는 60에서 80ℓ정도면,

가능해요?

예, 별문제 없이.

그렇다면 아까침에 말씀을 하실 때 소각장 기술업무 대행수수료가 지금 8,84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수수료에요?

저희들 지금 6개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죠?

예.

그러면 한달에 1,473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473만원이면 기술업무에서 이것 인권비로 따진다면 몇 명 정도 될까요?

3사람인데요. 뭐 인건비로는 한 400만원 정도, 1인당. 인건비로는 1인당 뭐 저희 같으면 야간 연장근무, 야간수당 해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제경비가 듭니다.

제경비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1인당 400만원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경에 관련해서 환경공학과에 나온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담당직원이 경기도 포천에 취직을 했는데 월 250만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 나와 가지고 정규직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와 반면에서 우리 군에서도 고용인력 창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 담당중에 관한 기술에 관해서 정식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급기술자 기준으로 한 4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300만원 되고요.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 이런 것 포함해서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기술자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자격증을 나온 사람들이 평균 250만원 정도 받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야간수당 이렇게 하면 삼백2,3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도 그래도 이제 들어갈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1,473만원이 셋이가 한다면 상당하니 높은 인건비인데, 그런다 해서 그 사람들이 내중에 기술력이 또 어차피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개월 뒤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뭐 한다면 계속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해야 될 상항이 아니고 그래서 원만하니 한다면 차라리 이 돈 가지면 충분히 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지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8,840만원이면 한달에 1,473만3,000원 꼴이 되는데 그 정도 돈을 갖다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전문고용인을 채용을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도 이번에는 인원조정이 안되니까 연말에 조례개정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관내 연고 있는 그런 기술자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지 이를테면 어차피 또 내년에 가면 그 사람들한테 또 기술을 전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인력 기술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소각로마다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정확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기름이 한 7~80ℓ 든다 그랬는데 그렇고 적게 들어요? 한번 가동할 때?

여름이라 금요일 날 소화를 시켰다가 월요일 날 점화를 해도 그렇게 기온이 높기 때문에 빨리 한 30분이면 정상온도에 올라가고 기름도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소각로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규직을 빨리 이렇게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그러고, 또 기술력 향상도 위해서도 그러고 그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255페이지 재래시장 위생배수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 그 상설시장 내 배수로 뚜껑이 3㎝간격으로 지금 돼있어 가지고 어물전 부유물질과 뭐 낙지, 뭐 문어 이런 폐비닐들이 오수처리 정화조로 유입 돼가지고 악취도 발생하고 또 위생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수로에 부유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간격을 1㎝로 제작을 해서 도비 2,000만원을 지원을 건의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50%인 2,000만원을 필히 필요한 이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상설시장 내 수산물 회센터 설치입니다. 토요시장 상설시장 내 중앙부분은 5일 장날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텅 비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광주 남광주 시장에 보면 2층 회센터 운영한 것처럼 그 공터에다 평상 4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칸막이로 막아서 회를 떠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수산물 판매업소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공터부분을 활용코자 사업비 1,000만원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및 256페이지 그 행정기관 청년인턴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관계입니다. 정부에서는 고학력 청년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행정기관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차로 11명을, 2차로 11명을 채용해서 현재 군청과 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행정인턴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를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난 6월 9일날 의원 간담회시 2회 추경에 군비 4,620만원을 확보키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입니다. 정부에서는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전국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은 408명이고 일당은 3만3,000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487명 쓰다가 지금 현재 450명을 군 시책 사업장 3개소하고 읍면 자체사업장 11군데에서 각각 근로에 임하고 계십니다. 희망근로자에 대한 사업비가 총 27억8,3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도비가 90%이고, 군비가 10%인 2억7,8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지난 이것도 6월 9일날 의원간담회시 2회 추경에 확보키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농수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 마케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작년 12월달에 우리 전남도 주관으로 평가한 농산물 분야 유통혁신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해가지고 도비 2,500만원을 상사업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데 포장제 제작비로 일반운영비에서 하나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전액 말하자면 그 포장제 제작비 이런데 지원해서 생산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생약초 상품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신활력사업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국비 균특회계 4억원을 인센티브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의 총괄부서는 기업지원과가 되고 사업관련 추진부서는 우리과하고 환경산림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과에 3,120만원을 배정해줘서 생약초 생산단체에서 한방 박람회라든가 품평회라든가 이런데 참가할 때, 물류비라든가 홍보비 제작비라든가 샘플제작비, 부스지원비로 부스를 설치할 때 지원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약초 한방특구시설 사업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생약초 신상품 개발 지원사업비로 목간을 조정코자 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APC센터 내에 생약초 한방특구 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활력 사업비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역내 생약초 판매 생산단체인 이런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선별기, 파쇄기, 포장지 등 이런 기계설비 지원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봐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시설비를 삭감을 한 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생약초 신상품 개발 지원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생약초 생산단체라든가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 교육 운영비입니다. 안전농산물 센터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생산자 교육교재 제작비라든가 이 운영비가 도에서 50% 지원됨에 따라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에 따른 군비 50%인 3만3,300원이 좀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우리 전남쌀 택배비와 시식용 샘플제작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2,249만9,000원이었는데 2,13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액이 116만1,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다가 반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고 26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63페이지를 보게 되면 2008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에서 3,080만2,000원을 반환코자 1회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결과 27만1,000원이 추가로 더 발생돼서 이를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안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총예산 신청액은 일반회계 299억7,730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보다 약 1억9,91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비율로는 0.6% 증가된 액수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비로 5,880만원, 경관직불제 지원사업비로 7,130만7,000원, 벤처농가 및 육성사업비로 2,500만원, 그다음에 정남진 토요시장 한우육포 임가공 사업비로 800만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3,700만원, 그다음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것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비로 2,900만원,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7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페이지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비는 5,800만원, 국비가 3,900만원, 군비가 1,980만원, 그중에 귀농인턴제가 2,880만원, 빈집수리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올해 5월달에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 전국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된 사업이라 해가지고 새로 이것이 신설돼서 사업비가 올해 처음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277만 8,300만원 그래서 713만7,000원이 증액됐고 이것의 증감사유는 2009년도 하계작물 36ha 즉 말하자면 메밀이 증가돼서, 아마 사업비가 면적이 증가된데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벤처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1,000만원인데 당초 우리가 1농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2농가 신청했는데 1농가만 본예산에 왔고 나중에 회진면 이삼용씨가 추가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생태 연못조성사업비는 현재 3,100만원으로 2,900만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당초에는 사업비가 2,000에서 5,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규모하고 소규모하고 나눠가지고 사업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370만6,000원 그래서 이것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는 신청면적이 44ha에서 33.1ha로 면적이 감소돼서 거기에 따른 감입니다. 다음은 정남진 토요시장 한우 육포 가공사업은 자체사업인데 우리 지금 한우가 지금 현재 하다 보면 지금 도축시 정육은 266㎏, 거기에 약 비선호 부위가 두당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당 비선호 부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육포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을 해서 축협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한우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시험생산 해볼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앞번에 지사님께서 우리 저온실에 지금 남도대학 저온실에 거기 와가지고 5억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약 3,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규모 한우산업단지 월만, 거기에 대형관정을 파줄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설사병 증강제 지원사업은 1,100만 원인데 이것은 처음으로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월만 유기축산한우 시범단지 조성해가지고 사업비가 3,700만원 관정에 돼있지 않습니까? 5억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3,700줬으면 너무 적게 줬는데 지금 월만 유기축산한우 시범단지가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17필지에 약 3만2,000평입니다. 4만2,000 부지구입은 계약까지 합쳐서 됐는데 현재 이전이 못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보상금이 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비고 이전이 거의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그 토지매입금 8억 정도가 다 나갔어요?

9억.

8억3,000이었는데. 그것 다 나갔어요? 아니 돈이 다, 잔금이 다 치러졌냐고?

예, 잔금 치러지고 소유권 이전이 절차에 놓여 있습니다.

됐어요? 계장님?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요?

예, 그래서 설계가 늦어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땅이 지금 개인이 계약을 하는 거죠?

아니 법인입니다. 법인.

아니 법인인데 그 법인체가 잔금을 치른거죠. 군에서 지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러죠, 예.

군에서 아직 지원이 16억중에 하나도 안나갔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현재 약 총사업비는 24억인데 군에서 퇴비사하고 축사해갖고 약 14억이 나가고 한 9억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토지매입비는 자부담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쪽 무조업 어선 일제조사입니다. 연안 허가어선 어업활동 여부조사를 위한 여비가 국비로 160만3,000원이 내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0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 어업인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96년에 건립하여 노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다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할랍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덕권역 8개 어촌계에서 출항이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미확보된 도비 4,214만3,000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 14만2,000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지원토록 할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무산김 양식 육성입니다. 김양식 어장해역 3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 전기통신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부터 매월 20만원씩 정액 지급됩니다. 다음은 꼬시래기 가공시설 규모화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 사업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제1회 추경시 삭감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 사업규모 등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할렵니다. 다음은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입니다. 친환경양식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원율이 국비 20%, 도비 4%, 군비 16%, 자담이 60%로 어업인 부담이 많아 어업인 부담 60%를 30%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부담 30%를 군비로 지원하고자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건립입니다. 8월중에 탐진강 수산연구센터가 준공됩니다. 따라서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준공행사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낚시터 정화사업과 환경쓰레기 수거함 설치를 위해 국비가 4,24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은 설계 및 조사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쓰레기 수거함은 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노력도간 항로 접안시설사업입니다. 노력도 도선 접안시설이 협소함에 따라 보강을 위해 도비 2억원이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할렵니다. 마지막으로 방치패선 정리사업 지원입니다. 해안가에 방치되는 폐선을 처리를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된 폐선은 없습니다마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폐선이 발생될 경우에는 정리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인 일반회계 및 기금 세출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는 4,887등에 유지보수비 1억여원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세워야 되나 항상 추경에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사항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0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부산 자미 마을 하수도 복개공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우산 한옥보존시범마을조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2,300만원입니다. 도비 6,000만원, 군비 6,300만원, 다음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유치 운월리 신덕마을 한옥 30동입니다. 도비 6억, 군비 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공공 공동창고, 화장실 등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3쪽입니다. 장흥 한들보 용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1억,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용산 운주마을 농로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화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주변 데크설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가뭄대비 한해 자재구입비 저수지 물채우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3,300만원 증입니다. 다음은 부춘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사후 낙찰차액 3,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관산 방촌~송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5,000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순방시 건의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흥교 재가설 차입금 원금상환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관리기금입니다. 291쪽입니다. 용문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층단면 부족과 제방유실에 대해서 도비로 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유자금 예치 2008년도 이월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입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또 1억이 증이 돼서 1억3,000이죠?

예,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증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장흥군에 가로등이 총 몇 등 입니까? 4,000? 887쪽.

예, 그렇습니다.

장흥군 관내에 가로등 전체의 양이?

4,887대입니다, 전체가.

이걸 관리하고 유지보수비를 하기 위해서 1억3,000이 소요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통상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 신규로 하는 과정을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농어촌 가로등을 유지, 더군다나 바닷가는 바닷물에 의해서 해변에 바닷물이 세다보니 그 관리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새로 개보수해야 될 시기가 들어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럴 때 LED 가로등이라는 것을 한번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장흥군 가로등을 신규로 한번 해볼 가능성을,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현황조사를 내보냈습니다. 현황조사에 의해서 장단점을 분석해갖고 장점이 많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장점이 많이 있는 것보다도, 장점이 많이 있는 걸로 LED 가로등이 장점이 확실히 많이 있는 갑데요?

추세가 지금 대부분,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지 관리하는 데는 훨씬 적게 든다.

예, 그렇습니다.

추세는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예.

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실 수요량은 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우선 새롭게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든다 라는 차원도, 요즘에는 각종 업체들이 뭐 다양한 조건을 제시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 갑데요? 조건을?

예, 맞습니다.

시설을 전체적으로 해주고 현재의 가로등에 나오는 전기세만 앞으로 3년간 받아 가겠다 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어서 참고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장점이 많으면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하고 281페이지 보면 현장 방문건의 사업비에 시설비가 있고, 10개 읍면이 있고, 주민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갖고 10개 읍면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건 구분해서 어떻게 되는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은 알다시피 작년에 25억이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0억 정도뿐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더 세워가지고 각종 아까 용수로 배수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 주민지원사업은 설명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랄지 그다음에 창고랄지 그다음에 유선각이랄지 민간인 자본적 보조성격을 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19억3,500만원이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2억3,000뿐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억을 추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한 것입니까? 건의사업이 없는 겁니까, 장흥군에가?

아니 재원이 없어서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기획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건의사업이 건의사업 현장방문을 하셔갖고 건의사업이 있는데 누구 현장 방문입니까?

군 전체에, 관내에 소규모 주민사업 전체가 해당됩니다. 이것이,

10개 읍면에다 10억밖에 안된다 그말이요?

그렇습니다.

10개 읍면에 건의사업이 10밖에 안된다 그말이요?

아니요? 지금 예산에 요구한 것이 10억입니다. 더 많이 있는데요, 예산형편상 그것만 요구했습니다.

총 얼마나 되는데 10억 예산 편성하였습니까?

그것은…….

어설피 안해 버려야 돼요! 삭감해 버리고 어설피 안해 버려야 된다고, 할려면 이거 한 면에 줘도 시원찮은 돈을 갖고 왔다 갔다 장난할꺼요?

그런데 황월연 부의장님, 작년에도 쭉 해왔고 재작년에도 해왔고 계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축제도 부족하고 그런께 이런 것은 삭감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안해 버려야지! 어설피 이것 10억 갖고 하면 뭐 할꺼요?

작년에도 25억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10억뿐이 안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때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이 관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불요불급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이것은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화장실 균특사업비인데 3억, 마을회관 몇 개 지을꺼요? 10개 읍면에 하나씩 지은다 그 말이죠? 3,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마을회관 하나 지을꺼요? 예산을 좀 능동적으로 활용해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주민숙원 현장 방문사업이나 주민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은 말없이 많겠습니다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모둠으로 예산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세부사항을 요청을 하면 어떻게 과장님 정리해서 내놓으실려고 몽땅 그래갖고 내 놔 버리요? 다른 과에도 보면 그냥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몽땅 걸어갖고 얼마 그랬습디다마는 그럼 10개 읍면에 얼마, 뭣뭣이 들어와서 10억인지 물어봐 버리면 자료제출하기 힘들꺼 아니요?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여기는 뭐 삭감이 주로 돼있어서 전화를 하셔도 될 것인데, 저기 이번에 이것은 지금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갖고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러지만, 이번에 장흥군에 그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가 지난 6월에서 7월초에 강원도 평창에서 대학생 CCC모임에 만명의 학생이 집회가 5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이 2명이 돼갖고 우리 군에도 그 대학생이 5명이 참석한 사실이 있어서 접촉자 명단이 회부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접촉자 명단을 확보하여서 1차 접촉자, 2차 접촉자에 대한 혹시 확산을 우려해서 잠복기간 동안 7월 16일까지만 자택에서 격리조치를 시켜놓은 것이 와전되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지금 방송3사에 장흥군이 제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침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정인데 전염병 실무자 과정 교육훈련 국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왜 국비가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 까요?

이 사항은 그동안 쭉 전염병 관리자 예방접종 교육과정이 한 5~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갖고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낼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장흥초등학교가 뭐 학생이 뭐,

그 과정은 CCC 접촉자가 잉글리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엄마한테 보고 전화해서 8일날 거기서 오후 내 있었습니다. 혹시 만일을 몰라서 학생들이 대거 학교가면 1차 접촉자를 통해서 잠복기간 동안만 격리해주면 안심할 것을 만에 하나 방심했다가 확산을 우려해서 예방대책을 확실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시끄럽습니다. 사실 시끄러울려면 강원도 평창군에서 전국으로 학생들이 이것이 이슈가 되지 단연 우리 학생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3사에 확실하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뭐 항의를, 강력한 항의를 하셔가지고 강원도 평창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그쪽에 했다고,

이미 중앙에서 한번 때리고는 전혀,

아니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강원도?

아니 강원도라 안하고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는데,

정읍은 휴교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제가 의회 질문 답변 때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러나 신종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확산 예방대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아주 조금 있어도 등교를 중지조치를 해주니까 학부모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흥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십사 간곡하게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옛날에 낙태 수술의 1위가 장흥이니, 뭐 불임의 1위가 장흥이니 라는 불명예가 있어나서, 그에 대해서 강력하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신종인플루엔자가 우리 장흥같이 친환경 지역에서는 굉장히 침체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종인플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냥 일반 감기고 그냥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물축제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까 봐서 지금 대책을 강하게 펼쳤더니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