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금번 회기중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출결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5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총액 33억9,326만4,000원 중 2007년 12월 19일 군수재선거 선거비용 부담금 외 4건에 2억6,289만9,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33번 2008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이 지난 6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는 7월 3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집행부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집행의 관련 법령의 제반규정과 그 목적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장흥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총 예산현액은 4,165억6,663만2,070원이며 그중 세입 결산액이 4,190억7,264만9,21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90억9,589만2,79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199억7,675만6,42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23억403만4,620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7,272만1,8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약다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외에 5건으로 예산현액은 147억1,212만4,240원에서 74억5,628만2,200원을 지출하고 72억4,664만4,6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장흥농악녹취 및 자료집 발간용역 외 총447건에 891억2,942만0,25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가 334건에 563억5,439만6,69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05건에 262억8,903만7,140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이 9건에 640억8,598만8,420원입니다. 그 외에 회계별 결산내역과 공유재산기금 채권채무물품 세입세출의 현금 등의 내력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08 회계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231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에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8억7,420만원이 증가된 3,064억2,567만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889억2,796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4억9,770만4,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91억9,277만원이며 예비비는 41억5,03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사업 3건에 7억7,6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정된 일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