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형갑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장흥~제주간 쾌속여객선의 운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긴급한 예산의 채무부담 행위사업 승인요청 사항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가용재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724억9,000만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08억5,200만원 보다 0.6%인 16억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5억2,900만원 증가한 2,618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900만원 증가한 106억7,700만원입니다. 총 세입액의 16억3,864만6,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은 15억2,958만1,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10억원은 장흥~제주간 쾌속 여객선 운항 인프라 구축 특별교부세이며, 국고 보조금 5억원은 지방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 생활환경정비 개선 사업비이며, 도비보조금 2,958만1,000원은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958만1,000원과 퇴적토 준설사업 2,000만원이며, 군비부담액 958만원은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사업에 따라 소요된 경비로써 예비비를 활용하여 부담하고 있어 별도 자체수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억906만5,000원으로 급수시설공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1,916만1,000원, 해양수산과의 노력도 개발사업 10억원, 건설과의 회진 노력도의 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 퇴적토 준설사업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민간대행사업비 1억906만5,000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밖에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무부담 행위는 세출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출의무 부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익년도 이후에 그 이행에 책임을 부과하는 의무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편성 없이 미리 공사를 시행한 후 사업완성 년도에 소요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업비 총액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상환연도에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포함 제출된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이며, 이미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23억원을 심의 의결한 바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금번에 33억6,600만원을 증액승인 요청한 것으로써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