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어제까지 7개 실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계획하고 편성한 집행부는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누락되었습니다’,‘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일관하고 있고 예산 편성액 수치가 엉뚱한데도 집행부에서는 발견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인지 예산편성 자체를 다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계획 및 편성작업은 통상 9월에 시작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심의를 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권한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을 성실하고 사실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지역개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중인 물축제 관련예산은 직접지원 예산은 탐진강 상수도 설치해서 5,054만원이며, 간접시설은 탐진강 생태습지조성 경관에 따른 사업 8,000만원, 탐진강 자연석 호안천단 잔디식재 5,000만원입니다. 먼저 물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09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6,211만원입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공사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된 마을 상수도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개보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144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관산, 장흥, 대덕 노후관 개량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7억44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흥 용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균특사업으로 장평, 용산, 회진, 대덕, 4개 읍면에 배수지, 관로, 가압장 설치로 2010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3억3,750만원입니다. 711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입니다. 국비예산으로 기초생활 수급가구 100세대에 대해서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 상수도 공급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입니다. 안양 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안양, 부산, 유치 일원에 용수개발로 광역상수도를 공급코자 3개년 사업으로 2009년 소요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712쪽입니다. 부정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장평 부정마을 노후관 개량 및 관정개발로 식수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7,200만원입니다. 713쪽입니다. 분토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대덕읍 분토마을 노후관 개량 및 관정개발로 식수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장환도 마을상수도 보수입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수원부족으로 짠물이 나오고 수질이 불량하여 장환도 마을에 상수도를 보수, 맑은 물을 공급하여 생활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것은 8,057만6,000원입니다. 탐진강 상수도 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물축제에 대비하여 탐진강 주변에 상수도 시설설치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054만6,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양면 율산마을에 노후된 마을상수도를 개량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흥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 장흥읍 소재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장 처리 설치사업으로 13억6,300만원입니다. 관산 하수처리장 시설설치사업은 마찬가지로 BT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산 소재지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장을 설치한 사업으로 6억1,400만원입니다. 대덕 하수처리장 설치는 7억100만원입니다. 회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는 회진면 소재지의 생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8억6,000만원입니다. 관산 수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관산읍 수동마을의 생활 하수처리를 위하여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를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144만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하수처리 구역내 장흥, 관산, 대덕, 회진에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하수도 뚜껑 보수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하수도 뚜껑 파손으로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맨홀뚜껑을 보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관산 산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관산읍 산서마을의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하여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904만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방류수 법적기준에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7,800만원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매월 하수도 시설물 전기요금 납부 및 연중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6,6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회진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년차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장산, 덕산, 대리, 신상 1·2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8억4,57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등섬 권역이 되겠습니다. 용산면 소등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년차 사업으로 상발, 남포, 풍길, 두암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수문권역입니다. 이 사업은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수문, 율산, 용곡, 사촌, 수락을 얘기합니다. 1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남진 권역입니다. 정남진 권역은 관산읍 정남진 권역으로 신동1·2·3·4구, 고마1·2·3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까지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4억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탐진강 시설물 운영입니다. 매월 탐진강 시설물 전기요금 납부 및 연중 탐진강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 주변 시설물 운영입니다. 매월 댐 주변 시설물 공공요금 및 주변경관조성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우리군 댐 주변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장흥, 장동, 장평, 부산, 유치입니다. 주민생활 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억950만원입니다. 탐진강 생태습 지원 경관조성입니다. 탐진강 생태습지 지원 수질 정화기능 향상 및 야간 볼거리 조성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탐진강 자연석 호안 천단 잔디식재입니다. 자연석 호안 천단에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을 잔디로 해서 토사유출 및 잡초발생 방지로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탐진강 평화보~석대보 구간 1차사업 완료에 따른 미정비된 석대보~부산교 구간 제 2차사업으로 생태관찰 학습장 제공 및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정남진 장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양교 분수 전기요금 및 보수비, 시가지 광고물 정비로 5,072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입안 공고료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5만8,000원입니다. 다음 중앙로 상가 간판 등 정비사업입니다. 중앙로 500m에 간판정비로 중앙로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 주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끝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산 옥당~죽교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로 주민재산권 보호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7억7,485만원입니다. 그린빌라~못골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1차사업 추진후 남은 잔여구간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요시장~서초교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토요시장 주변 환경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억6,300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장흥군 도시계획 구역 장흥, 관산, 대덕내 도로보수, 포장, 인도 차선 도색을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1억5,132만원입니다. 군 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장흥군 도시계획구역 즉 장흥, 관산, 대덕,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 토지매입 건물을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2억14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초·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253m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회진~용산간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서 군에 적접 건의된 숙원사업 도로포장, 하수도,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0억1,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10개읍면 주민이나 읍면이 군의원님께 건의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억2,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장 건의사업으로 주민이 읍면에 직접 건의한 숙원사업입니다. 5억360만원입니다. 도로편입 사유토지 군유재산 등록 추진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4,488필지가 되겠습니다. 5,131만5,000원입니다. 장흥 성불1구 고추재배단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3,034만8,000원입니다. 관산 저곡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배수로 정비 65m에 대한 것입니다. 1,010만8,000원입니다. 대덕 연평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200m 배수로를 설치하겠습니다. 2,021만6,000원입니다. 용산 상금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배수로 정비에 따른 190m를 하겠습니다. 6,570만원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주민지원 민간보조사업으로 10개 읍면 마을회관, 공동창고, 화장실 신축 등 주민복지향상을 위함입니다. 3억원입니다. 건산1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마을회관 1동 99㎡를 신축하는 사업비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관산 저곡 유선각 신축입니다. 유선각 1동 39.6㎡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관산 지북마을 공동창고 및 화장실 신축공사로 공동창고 및 화장실 1동에 80㎡로 6,000만원입니다. 대덕 초당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마을회관 1동 99㎡로 7,000만원입니다. 용산 유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마을회관 1동 82.64㎡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용산 장전 쉼터 조성공사로 정자 1동 3,000만원입니다. 장동 반산2구 유선각 신축공사로 유선각 1동 30㎡에 3,000만원입니다. 장동 관호마을 유선각 신축공사 1동에 3,500만원입니다. 장동 진곡 유선각 보수공사에 1,000만원입니다. 장동 장곡 유선각 신축공사 1,000만원입니다. 장평 신덕 마을회관 신축공사 마을회관 1동 59.5㎡에 6,000만원입니다. 회진 이진목 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 공동창 고 1동 99㎡,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산면민의 탑 주변정비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10개 읍면에 선정하여 고유 전통문화 복원 및 소득창출 등 주민 주도의 참여형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억750만원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안양면 비동리, 기산리 일원에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부지 사전매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1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9개읍면 복지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2,500만원입니다.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내용에 의거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상가건물 12세대 철거 및 신축이동을 할 계획으로 10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것도 관산 소도읍 사업 남도길 조성사업으로 관산 시가지 내에 도로 표지판, 이정표 정비, 가로수 조경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정수장 관리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정수구입비 등입니다. 12억4,02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수질검사 및 공공요금입니다. 4,42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 이것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흥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운영입니다. 772쪽입니다.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으로 민간이전 사업비로 댐 건설로 인한 고향을 떠난 실향민과 유치면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유치 수몰 문화재 행사비 지원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비가 댐건설 실향민 유치면민의 수몰민에 따른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댐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9억1,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댐 수몰로 인한 영세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입니다. 융자금 지원 요청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입니다.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5쪽 장흥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장흥댐 상수원 수질개선에 따른 지원입니다. 댐 상류지역의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댐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4,979만9,000원입니다.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입니다. 기금입니다, 이것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직접지원 896가구, 다목적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1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9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본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3m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발생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에 따른 계량의 사업비로 2,2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 건은 총 2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9쪽 입니다. 관산 옥당~죽교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지역과 3회추경 보상비 확보로 지연된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6,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5,0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옆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5,2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세입자 이주 지연으로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승락에 따른 지연입니다. 그린빌라~못골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2억8,546만원으로 2회 추경에 확보돼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장흥 분재원~향양3구 간 군 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6억6,292만5,000원으로 2회추경에 확보하여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었습니다. 장흥초등학교 지역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5,216만7,000원으로 주택 협의와 하수관거 연계사업에 따른 공사비 소요로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플러스마트~보성녹돈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6억3,478만원으로 2회 추경에 예산확보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음 원도~국도 2호선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2차사업으로 도로편입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착수 지연과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돼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확보 및 사업기간이 부족하므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안양초·중학교 진입로 개설입니다. 3회 추경시 보상비 확보 및 토지 소유자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에 따른 우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제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 및 군 계획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행정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안양 지천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소유자의 협의지연으로 사업비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남진 권역 지하수 개발입니다. 해수온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 되었습니다만 해수온천 저희군에 처음 개발함으로 여러 가지 자료수집 등 협의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지내에 지장분묘가 있고 관외 거주자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런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명시이월은 27억6,867만원입니다. 다음 장평 우산마을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확보 및 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를 5억3,688만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평~용산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무연분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18억6,7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재1회 추경 확보후 7월에 착수로 인한 일부 사업이 이월 필요한 사업입니다. 6,617만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산 수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1월에 착공 예정으로 절대공기에 따른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일부 사업비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양 사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 이후 신속한 행정협의 조치로 조기 발주하였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이월하겠습니다. 안양 수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이후 신속히 발주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 예산확보로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어 이에따른 농지부족으로 이월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수문권역입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로 일부 사업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덕도권역입니다. 착공이 6월달에 됨으로 해서 보상협의 및 시공측량 등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 소등섬 권역입니다. 본 사업비 이월로 사무관리비를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등섬 권역입니다. 11월말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 및 12월에 발주예정으로 일부사업이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농지 보수사업으로 이것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만 환지를 해야 되는데 환지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월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3,664만4,000원입니다. 장흥댐 주변지원 사업으로 기공승낙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므로 이에따른 사업비는 3,6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1월말에 환경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용역기간이 장기 소요되므로 이에따른 사업비는 2억2,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금 안양권, 덕도권, 소등섬권, 정남진권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사업마다 커뮤니센터라는 역할은 무엇을 합니까?

제가 그 업무를 올해 인계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용역을 처음 한건 했습니다만 커뮤니센터가 중앙센터에서 권역에 있는 마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것을 역할해야 되고 센터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커뮤니센터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뮤니센터가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생산소득을 위해서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사업도 아니고 소득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커뮤니센터가 거기가 농수산물 판매 센타도 아니고 집하장도 아니고 거기서 조정을 하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보면 그 권역사업 중에서 커뮤니센터라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조정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지금 커뮤니센터를 나머지 3개 권역은 안하고 있고 안양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안양 율산 앞에 논 가운데 짓고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엄청 크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실질적으로 무슨 역할 분담을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게 다른 용도로 쓰여져야 한다, 그 역할분담을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서 원격조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컴퓨터로 무엇을 해서 한 것인지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데요. 그래서 그것은 주무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농촌공사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에 지금 수문권역에 짓고 있는 복지회관 개념 타운의 커뮤니센타라고 짓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관리도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안할 것이고 관리문제는 군으로 넘어와 버리든 아니면 그 권역 내에서 관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거의가 군 관리로 군에서 관리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덕도권역도 커뮤니센터 사업비가 8억인가 그런데 8억짜리 거기다가, 나는 차라리 그 권역에 주민들의 체육관을 지어 버리든지 하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어요, 장례식장은 시골에 되도 안해요. 면단위 장례식장도 안되고, 그건 정말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4개 권역마다 커뮤니센터라는 개념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커뮤니센터라는 데에서 주도권을 농촌개발 권역을 조정해 준다는데 무얼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주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짓는 것인지, 지금 예식장, 장례식장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서 차라리 거기다 큰 목욕탕이라든지 차라리 그런다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 아무런 역할 뭐 복지회관 같이 지어가지고 거기서 뭔 역할을 할거냐 그말이요, 뭔 역할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기 계획에 들어선 것이라 놔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나는 형평성에 논리가 안맞다, 그 계획변경을 확 뜯어 고쳐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나도 덕도권역에 우리 마을이 해당되는데 마을별로 나눠 먹기식을 하고 이건 정말로 과장님이 장흥 군비도 여기가 투자가 되고 전체적인 국비가 아니지만 거의가 국비라지만 우리 군비도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라든가 또 우리 그 권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개발함에 있어서 그게 앞으로 3년차 사업, 5년차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그 권역이 완전히 우리 군에서 군비 들여서 개발안해도 완전히 주민들의 시설이 소득기반시설이 완전히 돼버린다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어느 시점을 떠나면 그 사업비가 다 되면 그 사업을 마무리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계해서 군비가 투자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하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향후 발전 계획하고가 하다 못하면 길을 하나 내더라도 연계가 돼야 하는데 덕도권역 아니면 농촌개발사업은 이런 형태로 하고 마무리 해놔 두면 내중에 군비 들여서 그것을 연결하고 연결하고 모두 해줄라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착실한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데 얘기하면 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확정해 버렸고 그 사업이 한국농촌공사에서 결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업은 철수다, 또 그거로 해서 점수가 마이너스 되면 사업비도 깎인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건 농촌공사하고 조율을 해서라도 문제를 삼을 것은 좀 삼아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나 다른 권역을 얘기 안하겠는데 우선 덕도권역만 보더라도 마을에 다목적 회관하나 지은데 우리 군에서 8,000만원 정도 100평 지은데 8,000만원 하나 조립식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3억2,000, 3억 얼마, 이게 나눠 먹기식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 동네에다 그것 지어갖고 지금 있는 회관도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갖고 있고 마을회관도 모두 관리를 못해서 있는데 거기다 그걸 지어 가지고 3억2,000 짜리가 한 동네에서 뭣이 필요하냐 그말이에요, 뭣이. 이런 것들을 좀 현실에 맞게끔 짓게 유도를 하고 해서 차라리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해준다거나 한 사업장에다 크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데다 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이제 할라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농촌개발 농촌공사에선가 뒤 탓을 야물딱지게 박아 가지고 사업을 변경하면 점수가 깍인다든가 또 아니면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든가 이런 공갈협박이나 하고 있고 차라리 안해버리면 안해버려도 그런 짓은 하지말자, 또 커뮤니센터라는 건 이건 정말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안양 수문권역에 짓고 있는 논 가운데 지어서 거기다 활용을 뭣을 할꺼냐, 주민들이. 무슨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지 군에서 샀을 것 아니에요? 부지 군비 들여서 샀을 거에요. 그것을 뭘로 활용할 것인가, 차라리 거기 한승원씨 있은께 한승원씨 엊그저께 우리가 지어줬던 거기서 하든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커뮤니센터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를 도대체 저 역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예산, 적은 예산도 아니고 덕도권 보니까 커뮤니센터가 8억 얼마더라구요. 다른데 것은 모르는데 지금 안양 것도 거의 그런 돈이지 않겠는가, 안양도 그 정도 예산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안양면 내에 복지관이 있고, 안양면 내에도 이런 공공시설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문권역에다 지어 가지고 과연 수문권역에 지금 농어촌의 현실이 그러한 공공건물을 충분하게 활용해 낼 수 있는, 주민들이 편익시설로 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용도가 무엇인지, 과장님 지금 용도를 뭘로 지은거요?

저도 황위원님과 사실은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적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을 개선해 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보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째 커뮤니센터는 안양에 한 5억 거의 6,000 됩니다. 우선 거의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민박기능을 합쳐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이 상향식입니다. 주민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냈던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볼때는 문제가 많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마을별로 아주 대규모 할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땄는데 중앙에서 볼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줬는데 많이 변경하면 안된다, 현재 그런 논리입니다, 중앙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맞는 계획이고 한마디로 커뮤니센터 덕도권역 대리도 제가 줄이자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도 지시가 돼있고 문제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을에 온 것은 안놓을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득을 해서 2차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예산을 소득사업이나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주민설득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다 이미 세워져 있고 그 문제점 보고를 지금 군수님까지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마을별로 이기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당초 이 계획을 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땃으니까 우리 마을 것이다 이 돈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진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집중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선출직이면서 주민들의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비위를 안거슬리게 하는 것도 좋겠지 만은 지금 현재 사업을 봐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에 공동창고를 하나 지은데 3억2,000짜리가 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센터가 역할분담을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수문에다 민박시설을 한다, 민박시설 해서 민박을 할려면 그 권역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그건 임대를 줄 것이다, 이제 그런데서 결과적으로 오해 소지가 발생하고 민원의 소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바로 권역에 우리가 군 계획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것이지 커뮤니센타가 실질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고 또 덕도권역은 거기다 커뮤니센터 지으면 거기도 민박할거요?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는 시프트 시험장하고 거리가 얼마 안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덕도권역은 대규모사업을 투자하는 걸로 그때,

대규모 사업한 시프트 시험장으로 간다, 그렇게 가주면 그 예산이 벌써 한동네 최고 지어서 1억5,000짜리 지어 주더라도 두군데서 버는 것이 3억 한 5,000정도 벌어드리고, 시프트 시험장 8억짜리 안지으면 11억을 벌어서, 커뮤니센터를 안지으면 저리 갈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제 자기 마을하고 해당 되니까 한번 결정지어 놓은 것을 군 의원이 뭐라 한다고 그 얘기를 나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 들어도 생각해보자, 너희 동네 회관에 화장실은 없어도 마을 돈으로 화장실 하나 못 짓고 군에다 지어 주라고 한 마을이 이것 지어 가지고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다 예식장 할 것이냐, 장례식장 할 것이냐, 차라리 30억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 버리든가, 그러면 활용가치가 있다, 그러지만 3억짜리 마을공동창고는 별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보면 시프트 체험장에 어제 이 앞번 종합민원실 하고 얘기해 보니까 체험장 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수산과에서 지상건물을 보상해서 철거했는데 지금 그 부지가 아직까지도 문제가 돼있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니까 수산과에서 서류를 해서 올리고 서류를 해주면 자기들이 종합민원실에서 한다는데 그게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은 시프트 체험장이란 이 사업은 전반기 사업 아닙니까? 후반기 사업이에요? 2009년 착수사업이죠! 그런데 언제 부지 확정해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는,

그 사업이 명년도 사업인데요. 그것이 재경부 사업으로 재경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 끝에 종합민원처리과, 해양수산과, 저희 과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수산과에서 상당히 미온적이었는데 하기로 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책임지고 하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재경부하고 직접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기로 하고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다른 세부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협의를 한번 다시 가져가지고 추진사항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맡겨 놓고 있으면 안되고 여기다 사업할 수 있는 부서에서 독촉 좀 해서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당부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모 과에 예산심의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얘기를 했더니 그 사업하고 해당된 부서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연락이 됐어요. 황월연 의원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이 예산을 삭감할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되었는가 봐요. 그러고 문자 메시지를 아주 멋지게 넣어 놨습디다. 이걸 공개를 하고 싶은데 개인정보가 있어서 공개를 할려고 문자메시지 안지우고 있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실장님! 이게 각 실과에서 할 일인가! 예산을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실과에서 책임지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면 하는 것이지, 모 의원이 그것 물어본 것이 예산을 삭감할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의원들한테 전화 오게 만들고 문자메시지 오게 만들고, 삼자를 통해서 뭔 이야기하게 만들고 이건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방금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4개 권역, 안양은 어차피 지어버린 것이니까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밖으로 얘기가 나가서 내가 오늘 지역개발과가 바로 끝나면 문자메시지 아니면 전화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사전에 당부를 좀 드립니다. 왜,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역력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줄은. 그런데 고생하신 노력하신 김에 조금 더 하시면 되는데 왜 그 관여된 사업부서에까지 얘기가 되고 관여된 민원인한테 얘기가 돼서 의원들이 기분 나쁘게 하느냐, 기분 나쁘게 하면 의원이 그 예산 안깎을 것 같냐, 사실은 실태를 몰라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 삭감할 것 같다, 내가 그 예산 목숨 걸고 삭감해 버릴려고요. 나는 건들면 튀는 사람이라 목숨 걸어 버릴거요, 여기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지역개발과부터서는 다음 과에도 얘기를 할라요, 그런 얘기를. 과마다 얘기 할라요. 부탁 좀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한 목적과 효과가 바로 들어 나야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냐, 또 아니면 그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걸 밖으로 누설해서 바로 반응이 오게 만들고 말이지, 내가 아침에 군수면담을 하고 여기 예산심의를 하러 올려다가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일찍 왔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9시 반 오면 간부회의도 안끝나고 간부회의 끝나고 나니까 의원님들 오시고 그래서 내가 군수님 면담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부분은 단속 좀 기획실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이 각 실과에다, 내가 과마다 이 말씀을 해야 쓰겠어요? 안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라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상향식으로 이런 사업을 할란다 해서 올라가는 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이 욕심 이권 외에는 뭘 합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일례로 지금 우리 계장님도 수산과를 거쳐서 오신분이 몇 분 계시는데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그런 형태로 커서 실패해 버린 것이 묻었던 흔적도 없는 사업이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안 그럽니까? 전부 나눠 먹기식 해가지고. 어민들의 소득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런 소득사업에 기반 시설하라고 그 좋은 사업을 나눠 먹기식 해서 지금은 묻었던 테도 없잖아요! 묻었던 테도 없어요. 여기 계장님들 수산과 다 거쳐 왔으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지금 대덕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을에다 2억짜리 3억짜리 창고 짓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관련 돼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2008년도에 위원회 회의는 했나요?

수공에서요?

아니 수공 수계관리기금 말고,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는데 예산은 세웠단 말이에요. 아마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건의된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저는 차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723쪽부터 보면 장흥댐 주변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금하고 관련 없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금하고 관련 있는 사업인가요? 724쪽에 내용은 있는데 거기 쭉 있는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해서 탐진강 생태습 잡초제거 등등 중앙분수 전기요금, 습지원 분수요금 이런 부분들은 장흥댐 주변지역 기금하고는 관련 없죠?

없습니다.

그 아래 725쪽에 있는 장흥댐 수계관리에 대한 부분,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급량비랄지 세계 물의 날이랄지 이 부분도 수계관리 기금하고 상관이 없죠?

예, 관계 없습니다.

722쪽 물론 황월연 위원님께서 농촌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질의는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 722쪽 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키조개 큰잔치 지원금, 키조개 축제에 지원하는 비용이죠?

예.

200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 했습니다.

2,000만원 했습니까, 3,000만원 했습니까?

2,000만원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키조개 축제, 해양수산과에서 한가요?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정과 다해요.

그럼 키조개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지역개발과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다른 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산과에서 3,000, 친환경농정과에서 4,000, 전년도에 지역개발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없었어요.

아, 이게 없는 이유가 예산자체가 목이 바꿔져서 다른데가 있어서 2,000만원 있었습니다. 이 목 체계가 바꿔져서 그래서 여기에 부기가 안됩니다.

부기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며 키조개 큰잔치 지원금이 추경에,

2,000만원 있었는데요.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작성하는 과목이 변경돼서 여기다 넣으면 너무 많아버리고 또 빼면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 키조개 축제는 상당부분 수익이 발생되는 주민들에게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축제에 비해서 이틀정도 기간이 길고 또 무대장치를 하기 때문에 며칠간 더 무대에서 공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지출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과연 효율적인지 기왕에 지역개발과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그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축제발전위원회가 군에 존재하니까 이런데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2년 동안 안하니까 계속 예산만 더 들어가고, 2,000만원 줄때도 소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27쪽 지금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이 2억원이 명시이월이 되긴 했죠?

예.

그러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것을 예상해서 2억1,400만원의 이번 복원사업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이것은 2차로, 1차 사업이 끝나서 2차로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됐단 말입니다, 위쪽에. 그래서 그쪽 부분을 1월달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완전히 법적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추가로 해서 나갈란다, 그 사업비가 확정이 지금 환경부에서 10월말 경에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올해 말에나 설계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본 공사는 상당히 용역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하고 일부 사업비입니다. 사업은 본격적으로는,

지금 행하고 있는 명시이월된 그 용역은 이 대상하고는 중복이 안된가요?

안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본예산에 다시 올라올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나요, 과장님? 지금 저는 별개로 계속 생각하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번에 별도로 마무리로 가내시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그러니까 이건 명시이월 된 것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로.

명시이월된 부분하고는 별개 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내시로 사업비 예산은, 예, 그러네요.

이것은 상당히 철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야지 토목공사 하듯이 탐진강을 하면 안되거든요.

아니 그 지침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획일적인 것 보다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도록,

729쪽에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 그리고 그 아래 군 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괄적인 설명만 하셨는데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장기미집행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장기 미집행이 법에서는 20년 이상, 10년에서 20년 이상 지금은 10년으로 또 바꿔졌습니다만 대지가 있는데 대지하고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져서 사업이 안되는 부분은 본인이 원하면 2년 이내에 사주든지 해제해 주든지 사유권 침해 차원에서 그렇게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라하면 저희들이 안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 안할려면 해제를 하든가 사주든가 지목이 대지고 집이 지어진 경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이미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량이 2억이면 충실하게 이 사업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2년 이내에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급한 부분은 바로 해주고 그러잖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만 좀,

지금 2,000년 말에 다음 연도 5개년 계획이죠? 도시계획 5년마다 2008년도에 세워지면 2009년도부터 향후 5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획시설 변경사유에 지금 드는 부분들이 파악이 됐다면 상당부분 예산도 근접해서 세울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가요?

예,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한데는 이번 계획에,

있습니까? 요구가 된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해제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양중학교 진입로는 올해는 토지매입에 관련된 사업만 하실 겁니까?

그 토지매입 사업비는 사실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업비 하고 같이 할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놓고 부족해서 그래서 매입비를 추가로 세워야 만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731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이 10억1,000만원 정도, 그 토지매입비 아래 시설 및 부대비 하고는 또 10억6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별도로 편성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 건의하고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하고요?

아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현장 방문건의 사업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동의 건입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작년에 본예산 때도 10억 이었나요?

그랬습니다.

734쪽, 지금 이렇게 현장방문 건의사업,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읍면장 건의사업, 이렇게 있고 734쪽에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게 또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된가요?

지역별로 민간자본 보조는 사실상 이게 한정이 되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딱 정해져 버리면. 막상 긴급한 사항이 작년에도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해보자, 막상 좋은 안이 나와서 거기서 좀 부족했다 세울라 해도 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만 오래 가버리고 연말까지 지연된 사례가 몇 군데 있어놔서 그런 부분은 해소해보자,

지금 2009년도 예산은 특히 사업부서 예산은 선거와 어쩌든 연관이 됩니다. 2010년도 선거와 연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설사 긴급한 사항이랄지 또 주민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진행될 사업 같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추경을 편성한달지 해야 됩니다. 비록 좀 늦더라도 저는 이런 예산은,

3억 부분 말입니까?

우선 3억입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에 대한 것들은 너무 사업하는 집행부서의 인위적인 요소들이 들어간다면 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실무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3억 부분을 지금 전에 15억 했던 것을 10억 뿐이 안했는데 그러면서 새로 들어가니까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버리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무계장 얘기는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랬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이 부분은 3억에 대해서 선거관련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약속합니다. 이만큼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735쪽에 거기 쭉 사업중에 마을회관 유선각 쭉 있습니다. 유독 장동에 이렇게 주르륵 네군데가 있네요.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지만 이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쪽을 안해줘서 그쪽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음에 별도로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특별히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리고 읍면별로 전부다 순위를 갖고 또 의회의 질의나 거기서 나온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어찌됐든 특히 장동이 이런 사업에 소외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언정 10개 읍면 중에 이러한 비슷한 주민숙원사항들이 있으면 정말로 골고루 편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만 네건이지 금액이 장동 유선각 신축 1,000만원, 유선각 보수 1,000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증액요구도 있었는데 우리가 줄여서 해가지고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737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다시 이전처럼 10개 읍면에 뭐 한군데씩 선정해서 그중에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인가요? 이 앞전하고 사업을 똑같이 하실 건가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상당히 장흥군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양 같은 데도 엄청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정해서 도에서 101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4개뿐이 안올립니다. 4개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고 팔문장 옛날 사실 저희과에서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투자 금액보다 사업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흥만 계속 하니까 장흥을 이번에도 계속했다고 탈락을 할라 해서 상당히 도까지 올라가서 논란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인 것 같아요. 뭐 실은 장평 죽청도 이 앞번에는 2,000만원, 4,000만원 지원이 됐잖아요. 참 살기 좋은 마을해서.

2,0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량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번도 2억1,000이지만 또 새로운 곳을 안양 비동처럼 개발이 돼서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양 일등한 부락은 1억을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이월된 내용은 이월된 내용대로, 신규로 또 계속 사업하는 의미로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게 이월된 것도 2009년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인지도 의심스럽고 또 10억을 거기에 덧붙여서 세우는 것이 현재 타당한가,

그것은 사실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또 감정평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것도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우리도 방침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또 투자가를 만나보고 여러 가지 방향 결정하는데도 그 때문에 상당히 좀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승인도 되고 그래놔서 내년부터는 소화하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또 이월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느니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시급한 다른 사업에 군에 지역개발과 외에도 있으면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범위가 넓고 면적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냐면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분묘가 많이 있고 또 문중 산이 대부분이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사업입니다. 되면 많이 될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염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흥댐 주변지역 기금 관련돼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원등 이 외의 지역도 굳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영농활동을 한달지 다른 표고를 기른달지 생산시설을 이용해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적건 크건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매수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숨통이 트일려면 이 기금에서 활용이 돼서 3,000만원인가요, 한도 융자금을? 3,000만원입니까?

4,000만원까지 입니다. 다 하면.

그런 것들은 아주 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주로 표고작목을 하기 위해서 표고생산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데 그 외의 상황이더라도 한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상환이 문제입니다. 상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환을 할 수 밖에 없겠더라구요. 농협에서 자산관리를 쉽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 10억 편성할 때도 그 범위 안에서 주고 또 시설비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앞선에 우리 최경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722페이지 키조개 큰잔치해서 거기가 2,000만원 하고 사무장 1,200하고 또 해양수산과에 보면 3,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어업인 한마당이 있는데 어업인 한마당은 그러면 농업인들 한마당 계획은 세워졌을까요?

저희과는 세워진 것이 없고 농촌개발사업으로,

그런데 키조개 축제에다 이렇게 많은, 거기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여기저기다 분산해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수문권역 농촌개발사업은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당초 계획에 키조개 축제예산 2,000만원 지원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농촌개발사업은 한시적입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2010년부터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축제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몇 년 지원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과는 내년이면 끝나 버립니다. 내년 이후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3개과에다 이 예산을 분산해서 세워놨더라고요, 참고 하시고. 735페이지 아까 우리 최경석 위원이 장동에 유선각이 어느 1개면에 1동의 예산도 안세워 졌습니다. 많기는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면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과장님도 보셨겠는데 개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저기 진곡마을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유선각을 1,000만원 가지고 유선각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 문제 때문에 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장동에 우리가 보수한다 해서 보수공사를 1,0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주민들은 이왕이면 한 김에 제대로 된 건물을 해주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에 건의할 때는 보수로 올라와서 그래서 개소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한번에 장동에다 너무 많이 해준다, 방금 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 보면 또 장동이 너무 소외돼서 안해줬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양자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상당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마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기존에 우산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산나무 밑으로 하나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건 개인땅으로 돼있어서 이전이 안되더라고요.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당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축대 보수를 안되면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안이 들어 왔거든요. 혹시 그쪽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마을인데 장곡이라고 한 20세대가 삽니다. 제일 산 밑에 있는데 거기가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거기는 우산각도 회관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같으면 우산각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세워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왕 해줄려면 1,000만원 가지고 당초에 유선각이 아니고 회관을 얘기한 건데 이분들은 1,000만원 준다 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가서 내가 판단했을 때 1,000만원 갖고 어떻게 유선각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추가가 요청이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과장님 유선각 짓겠어요? 못짓잖아요! 나는 얼마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군 예산이 얼마나 없었으면 1,000만원 올려 가지고 이름이나 지어보자고 했겠냐 생각해서 정말 제가 서글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쓸모 있게 지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당초에 1,000만원 정도 줘갖고 설치해주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장기적이 안되고 이왕에 지을 바에 다목적으로 활용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 장동가 한번에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들어 왔으면 아마 뺐을 겁니다. 그런데 이왕에 해줄 바에 추가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두막도 1,000만원 가지고 못짓잖아요? 어설피 빼버리지 그것을 1,000만원 이라고 내가 말씀이 난 것이니까 신경을 쓰도록 하시고요, 738페이지를 보면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지역개발과, 건설과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금년 예산은 읍면에 사업 손댈 것도 없데요. 이렇게 보면 전부 국도비 지어가지고 거기다 사업계획 다 치중해 버리고 읍면에 주민 숙원사업은 별로 안이 상정이 안됐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하필이면 저희 지역인데 저희 지역은 더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 복지회관이 도비하고 군비해서 목욕탕을 지었는데 그쪽으로 뒤쪽에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복지회관이 목욕탕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읍면에서 건의 와서 저희들도 해볼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좌우간 군수님께도 한번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장평 다목적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대안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김경한 면장님께서 다목적 회관이냐, 뭐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해서 우선 다목적 회관을 군에서 어렵다 하니까 저한테 읍면장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해주겠다고 이렇게 확인을 받았는가 보데요. 그런데 이번에 안이 빠져 버렸습니다. 빠져서 그쪽에 유용할 수 있는 중대본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때나 여럿 있는데서 복지관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사람인데 읍면장 건의사항에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두 개다 이렇게 나가리가 돼버린 상태인데 이것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금년 혹시 정리추경이나 또 안되면 여기서 계수조정 시기에 해볼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 참고로 도움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산이 많고 면장이 여러 주민들한테 이장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저라도 거기 출신인데 협조를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면장님이 하셔 버렸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다른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에 보면 댐 주변 시설물 운영 관리비가 있습니다. 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댐 주변 시설물 운영비가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지금 부산에선가 누가 희사해서 수석 전시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석 전시관이 그분이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전시관에 1년에 찾는 손님이 얼마나 있어요?

예, 여름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계절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여름에는 상당히 그 쪽에 많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유치 용문 휴게소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에다가 이관 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옮겼으면 쓰겠어! 그리고 수석 전시관은 어차피 좁아서 전시도 못하고 지금도 창고에다가,

전시는 하고 있는데 다 전시를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못하고 지금도 창고에다 쟁여놓고 있는데 전시가 좀 되고 또 오고가는 관광객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있는 것 보다는 용문휴게소 쪽에, 앞으로 계획이 거기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활용계획은 뭐요, 거기 용문휴게소?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유치면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해서 지금,

관리비 지원해주고?

아니 안해주고요. 관리비는 지원 안해주고 요구 조건이 무상으로 해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유지관리 다 하겠다 해서 우리가 법을 검토해 본 결과 그게 무상으로 할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로 누구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가능 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법인을 설립해서 저희들한테 신청, 유지관리만, 그래서 왔습니다, 신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다음주면 검토가 다 끝날 겁니다.

뭘 할려구요, 거기서 지금?

판매장요. 특산물 판매장, 표고랄지 산나물이랄지 유치에서 나온 것을 특산품을 판매를 할란다,

어니 어디 예산에가 제주농장에 산에서 나는 임산물 판매장이 예산요구 됐던데요?

좌우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왔기 때문에 절차를,

환경산림과에선가 임산물 판매 유치에다 그럼 두 개한다는 그말 아니요? 유치면민 따로 제주농장 따로 또 여기 APC, 또 중앙로에 임산물 표고 또 안양에다 임산물 표고,

그 지역은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좋은 자리라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런 것을, 차라리 이런 것을 길거리로 끄집어내서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석 전시관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역하고 토요시장하고 그다음에 댐 밑에 안 있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기증을 할 때 장흥군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기증을 해갖고,

좀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해보자 그래서 보류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2008년도에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확보는 얼마나 했어요?

거기까지는,

정확한 통계는 안나왔어요? 내가 각 부서에 각 실과별로 공모사업 상사업비 예산확보 내역을 그때 한번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741페이지 봐보니까 여비 그래서 중앙부처 예산확보 등 업무협의해서 300만원이 서있는데 5만원× 2× 3 해서 10회 해서 300만원 섰네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면 넉넉하십니까? 왜 답변이 없습니까?

군 예산형편상 예산체계상,

이게 종부세가 폐지되면서 안그래도 균특예산에 지금 전국지방자치가 다 이렇게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전부터서 막 들어와서 부터서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한 경비 여비를 세우자, 세우자, 하다 하다가 2007년도에 5,000만원 한번 세워보고는 못세우고 넘어 갔는데 행안부에서 뻔히 내다보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예산을 명목을 못세운다 하는데 오늘 봐 보니까 여기가 중앙부처 예산확보 및 예산확보 등 업무협의 그러고, 실장님! 세목에 나와 있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줘야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를 물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여비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답변하신 것 보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이 카드까지 직접 줘버린다, 이 예산이 없어서 군수님 카드로 쓰라한다 하신다는데 한도가 있는 것이고 이런데서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자기 돈이 안들어야, 그렇다 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써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이 우리 장흥군에는 특히 많이 서야 되지 않겠냐, 또 특히 우리는 산업단지를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 예산은 조금 더 서야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앙부처 예산확보 등 업무협의 이것을 기획실에다 어떤 목을 세워서 거기다가 가지고 계시더라도 예산이 서야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무리 군세가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좀 어디 다른 데가 있소?

하여튼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려고 항상 염려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는 예산체계가 여비를 세워놔도 일정이 있어서 여비에는 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차비 빼고 뭐 빼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에 있어서는 출장가고 이것보다는 활동해야 할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는데 여기에는 실과소에다 과에다 전적으로 많이 세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실과소에 이런 것들이 풀 예산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종합 활동여비를 별도로 실과에 한 5,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뭐 여비가 부족하면 활동하는 데는 하여튼 출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어느 실과가 되든지 뒷받침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5,000만원 가지니까 그때 봐보니까 내중에 집행하는데 보니까 한 과에 2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그러시드만요, 실장님!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장흥군은 조금 더 그것이 한 5억 정도로 늘어나야 된다, 왜냐! 중앙부처가 2007년도 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종부세가 폐지되면서 균특세가 문제고 국비가 문제가 비상이 걸려 있고, 뿐만 아니라 장흥군은 또 산업단지를 2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 안양다가 땅 산 것 지금 뭐요? 또 거기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결과적으로는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고 다른 광역도시를 많이 다니면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설령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그것은 한꺼번에 못세우면 1회, 2회, 3회, 이렇게 추경 때마다 세워서 직원들이 우리 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 쓰고 1억만 가져와도 9,000만원 이익이지 않겠냐는 판단은 행정하고는 안맞아들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원리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꼭 실장님! 내가 이건 누구를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결과적으로는 장흥군의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뒷받침 돼야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각 실과를 다 두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장님, 지금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 주로 사업부서에 이월사업이 많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유가 보면 토지 보상관계 민원이 많이 걸리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대한 숙원사업 또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사실상 계획에 의해서 예산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그러죠?

예.

그런데는 사전에 토지 사전승인서를 먼저 받아서 사업요구를 읍면에다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은 해주니까 감정가에서 보상받겠다는 사전협의서가 들어섰을 때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서면 이월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냐, 무조건 해주라, 할려고 보니까 이제 협의가 안돼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안돼서 이월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군수 뭐 하고 공무원 한 20명 모가지가 떨어지고, 모가지 띤다는 소리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읍면에 대한 숙원사업 또 아니면 마을에 군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다 했을 때 읍면에서 사전에 승인을 먼저 받아라, 그것이 없으면 예산확보 안하겠다, 물론 이제 농로같은 것은 토지사용승낙서로 가름하지만 어지간한 사업은 보상을 해주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월이 저희 과에서 26건이 되지만 문제는 법적절차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웬만하면 환경성 평가 받아야지, 문화제 지표조사 받아야지,

과장님, 12시안에는 지역개발과 끝낼려고 시간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거기 장동 장곡 그 마을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호수가 25호 정도 되고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예, …….

아니 이제 이병량 위원님 말씀은 제대로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투자해 놓고 형식적으로 해갖고 활용을 제대로, 주민들은 그것도 좋다 해요. 아까 이병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층에다는 겨울에도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2층에다는 시원하게 여름에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그런 형태로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한쪽 면에 치우친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기 때문에 하나 더해주자 해서 넣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할려면 제대로 또 돈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일단 마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저기 여러분! 이때끔 저희들이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세 번째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올해처럼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재삼 강조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기 보면 물문화 축제 관련 예산현황이 다시 한번 또 보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져있는 부분이 특히나 문화관광과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또한 아까 황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심사 장소에서 있었던 질의하고 설명하고 토론한 내용에 대해여 외부 관계기관이나 사업자들에게 알려져서 굉장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게 전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심사에 많은 영향을 준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냐면 어떤 지명을 말씀드릴 순 없고 어떤 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예산서 58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리입니다. 유명작가 자료집 등을 발간하는 책자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도문화제 출연 지원금입니다. 일반부하고 청소년부하고 두 팀이 남도문화제에 출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문화관광 기획 특구로 지정이 돼서 문학인 전국대회, 정남진 전국사진 공모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무악 예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명성 시비 조성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촌유물 전시관 운영비입니다. 다음에는 추억의 사진관 운영비입니다. 다음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입니다. 매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분권사업 예산하고 군비 50대 50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20억인데 올해 10억, 내년 10억 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독서실 지원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8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유치학생의 집, 유치초등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천관문학관 운영관리비입니다. 문화원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관문학관 확충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방촌유물전시관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문예회관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연 유치금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 방문 관광객 기념 스카프 제작입니다. 다음에는 관광지도 제작입니다. 다음에는 관광 팜플렛 제작입니다. 다음 관광 홍보책자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서울 지하철 장흥관광 홍보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행사 자원봉사자 식비가 올해 2회 물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자원봉사자 피복비입니다. 장흥관광 안내판 설치는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안내판 설치 보수 사업비입니다. 축제행사 지원입니다. 해맞이 행사하고 할미꽃 각종 행사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9회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 내년에 행사하는 사업비입니다. 제2회 정남진 물축제 추진해서 소요 사업비가 9억4,000입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 해설가 인건비입니다. 다음 596페이지 정남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입니다. 36억6,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6,700, 군비가 26억해서 2010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우산도 조형물 사업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청소년 야영장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10억, 내년에 10억해서 20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4억4,000, 군비가 2억9,000해서 2010년까지 총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탐진강 휴양관광 수변공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0억3,700만원, 군비가 6억9,000이 되겠습니다. 벽화 등을 해서 물축제를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 심천공원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슬로우시티 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이건 일반 운영비하고 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 물축제 기반시설조성 및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입니다. 튤립단지 유지관리, 올해 3,000만원 해서 관산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해서 산림훼손 복구비 예산입니다. 다음 회령진성 역사공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한 가옥2동 매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슬로우시티 비지터 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건 군비하고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수변공원 주민편의 시설입니다. 그늘이 없어 가지고 석대보 물축제 때 관련 예산에 차광막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잔디구장 배토사업입니다. 장흥 공공 테니스 코트장이 노후돼서 내년에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수 체육선수 육성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체입니다. 생활 체육비이고, 다음 도민 체육대회, 군민 체전 참가비입니다. 다음 11회 체육회장배 축구대회 동계 훈련팀이 열 몇팀이 옵니다만 그 예산입니다. 제4회 정남진 마라톤대회 개최경비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군수배 전국낚시대회 및 전어축제,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군 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경비입니다. 다음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입니다.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도 단위 및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기금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5,000이 적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추경 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3회 장흥군수배 테니스 대회 예산입니다. 체육회 및 생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MBC ESPN 마라톤 중계예산입니다. 올해 정남진 마라톤 대회를 2월 15일날 하는데 이 앞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2월 중순경부터 삼성마라톤 선수단이 3월 1일까지 한 50에서 60일간 전지 훈련하면서 마라톤 대회 이봉주가 같이 뛸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다음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2008년 올해 예산 10억, 내년에 10억해서 20억입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군비부담 1억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실내수영장입니다. 총 70억 중에서 분권이 아니 기금이 32억, 군비가 38, 7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는 33억 중에서 추진해서 201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관산에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이것은 비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비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1억7,200만원입니다. 정자 보수관리를 4개소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주변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잡초제거.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작년하고 보다 2,000이 적게 됐습니다만 이것도 필요하면 추경 때 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국도비, 군비 부담사업입니다. 등록문화재 보수사업도 국도비와 군비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장흥 농악 녹취 및 자료집 발간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이 안끝나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군지 및 읍면 관산읍지 발간입니다. 자료수집이 늦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은 아직 민간 땅 매입이 절충이 안된 사업하고 아직 사업기간이 안끝나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사업기간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정자에 한문판 번역 및 안내판 설치사업은 현판 번역작업이 완료가 아직 덜 돼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읍한마당 연습실입니다. 부지를 확보 못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동학혁명 성역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요,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탑산사 주변 정비사업은 주변정비 사업비 확보를 설계비데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어차피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완료가 안돼서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남진 관광개발사업도 이건 토지매입비를 올해 2009년도에 예산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해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은 4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 나갑니다. 이월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탐진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남진 물축제 대비 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월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슬로우시티 한옥 민박사업 이것도 하반기에 결정돼서 이월해서 설계 변경해서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군비하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도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토지매입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도 아직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12월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은 내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인데요, 이것도 2009년 4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체육시설 확충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입니다. 아까 6억이 기확보 돼있고 국비사업 3억하고 군비 1억해서 이월시켜서 설계가 끝났습니다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국민센터 조성사업은 이것은 설계공모를 들어가야 돼서 사업비가 이월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학교 체육시설 장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답변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감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 지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비 부지매입비가 이월이 됐거든요. 이월비가 1억이에요? 5억중에서?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성역화 사업에 토지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5,000만원이 지금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부대비요, 토지매입비요?

토지매입비인데 총 사업비가 이게 15억에서 다 매입을 하고 지금 남은 매입 못한 것입니다.

남은 것이요? 그럼 부지매입을 그렇게 했으면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는 동학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어디 1원도 안붙여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게 작년 올해까지 해서 성역 사적지 지정을 목표로 했거든요. 전문가들이 와서보고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요구 서류를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성역 사적지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적지가 어떻게 하든지 보완이 돼서 사적지 지정되면은 제가 경솔한 말일란가 모르는데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 이번에 제가 내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됐는데요, 지금 정리추경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정리추경 예산요구가 돼있어요?

예, 도비하고 이것하고 2억5,000씩,

그럼 금년 예산이네, 정리추경?

추경해가지고,

그럼 이월해서 하겠다, 추경해서. 추경에 하면 금년 사업이 2008년 사업 아니요? 8년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역화 지정은 아직 안받은거요?

예.

그럼 뭘 근거로 우리가 부지매입을 했어요?

아, 부지 매입요? 부지매입은,

아니 성역화가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요구가 안돼 있다 한다면 그것이 부지매입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 했을 텐데 아직 성역화 지정도 안돼 있고 또 2009년도 사업을 할라는데 어째서 그것이 2009년도 예산에 안올라오고 정리추경은 2008년도 사업 아니냐고요, 정리추경은.

그런데 이게 정확하니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실무과장하고 관계 공무원들 질타를 받았어요. 사적지 지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2억5,000 도비를 세워준 것은 내년도 용역비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노력해서 사적지 지정을 반드시 만들어 낼랍니다.

지사님은 관심이 많은데 우리 장흥군수님은 관심이 없으신 갑구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못하니까 사적지 지정을,

아니 지사님은 관심이 많아가지고 있는데 군수님은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서에가 동학혁명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글자도 안써진 것 아니냐고요, 부지만 사놓고. 군수님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니요, 이것은?

여기도 군비로 2억5,000입니다.

동학혁명 유족들 보고 군수님 만나라 해야 쓰겠구만요.

지금 만나도,

일러 버려야지 이것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더한 유적지가 없는 우리가 뭐여, 문화관광과에서 뭡니까? 장흥소리 소리 전수관 그것도 옛날에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하고, 한다고 하고, 뭐 사또샘도 발굴하고 다 하는데 이건 정말로 이것하고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문화예술적인 부분에서 동학, 문화예술 진흥 쪽에서 동학 농민혁명 성역화사업 이상 더 큰 사업이 있겠어요? 지사님은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군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경에다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본질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용역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할란가는 모르겠지마는 도에서 2억5,000 준 것 갖고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얼마 세운거요?

2억5,000입니다.

그래서 5억으로 지금 저기 할란다는거요? 용역 할란다? 그럼 15억에서 5,000만원 지금 남은 것은 부지를 다 사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한 건이요?

2필지 못삽니다.

2필지요? 목표한데는 다 사구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사업이 절차상 순서가 있는 건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성역화 지정을 받아서 뭔가 절차적으로 2007년도에 사업요구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또 2009년도 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나와 줘야 하는데 2009년도 예산으로 봐보면 여기서 딱 끊겨버리고 질문하니까 2008년도 정리추경에다 사업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월되잖아요?

어차피 이월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것도 지금 3개년 사업도 3년 연차적 사업이고 2년, 5년 연차적 사업도 그해 그해 사업비를 확보해 가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낸중에 뭡니까, 동학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00억이 필요하면 한번에 예산세울 수 있어요? 미리 차근차근 세워가야 하는 것 아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성역화 사적지 지정이 안돼서 약간 멈춰있는 것 같이 보고가 안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움직이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118억입니다. 118억이고 이건 어차피 문화재청에 보고가 돼있고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효과가 안타나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내년에는 반드시 가시가 나타나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내일 벼락이 떨어질지라도 오늘 준비된 것은 없다 그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여기예산서에가. 사업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 안보여서, 그것은 좀 내일 벼락이 떨어질지라도 우리 군에서 우선 대비해 가야 되는데 국가지정이 못돼있기 때문에 성역화 사업이 지정이 안돼 있다고 이 예산요구로 보자면 우리 군에서는 포기한 것 같은 것이 들잖아요? 지금 현재?

군수님한테는 저희들이 질타를,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앞에 내용에 봐보면 2년, 3년 사업도 지금 금년에 예산 세워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확보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또 2010년에 얼마, 11년에 얼마 해서 갈란다는 사업 예산이 서있는데 부지 매입비를 사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놓고 하는 사업들이 이게 이런 성역화 사업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활동해서 급물살이 아니라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이건요, 가무악 예산이 2억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학인 전국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광특구 지정해서 여러가지 맥락해서 중앙에서도 관광지, 아니 특구지역에는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원법. 전국 문학인 대회를 장흥에서 개최하는 예산이 2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예산이 1억5,000.

여기 왜 질의를 하면 전통 가무악이 작년에 2억 서있어요?

예.

그럼 전통 가무악 여기다 유치하면서 전국제전을 하겠다는 그말 인가요? 여기서?

아니요, 전국 가무악 하고 문학인 대회는 별개입니다.

별도로 2억씩 있네요?

별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천관산 문학공원 기념하면서 할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맞아서 물축제 등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억지로 할라는 것보다는 내년에 전국대회 문학인들의 장흥을 알리는 기회를 갖자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위에 전국 문학인 대회 2억, 전통가무악 전국제전 해서 2억이라고 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더 증액이 되고,

예, 예산서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맞습니다.

달너울 음악회는 금년에 얼마나 증 되었습니까?

한 600,

이것도 증액이 된 것 같고 저기 이월사업에 지자체 경영사업인데 장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3억이 이월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2억 정도를 더 요구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교육청에서 도의원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2억을 더 편성해 주시면은 내년도 이행이 안되면 불용액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대체를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누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장동에는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장동면장 할 때 사실상 체육관이 확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추진이 안돼서 다른데로 가버린 사례도 있고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약속한대로 교육청이 할 예산만 확보해 준다 하면 군수님께 보고를, 군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같이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너무 이익만 보데끼 한다, 교육청의 의지만 나오면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저희 군이 할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대형사업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거기서 추가할 예산을 정식으로 세우드만요, 안을. 세우는데 지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산이 2억 서지냐 안서지냐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억을 세우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창남 도의원도 전화가 자꾸 요즘 옵니다. 그분하고도 그쪽에 주민들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가 돼놔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쩌냐고 자꾸 그러는데 어차피 3억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이것 추경에 가버리면 안되잖아요. 내년도 추경 가버리면, 본예산에 안세워 버리니까,

위원님 제가 사실상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장동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추진을 할려고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교육장님이 한번 와서 뭐라고 한 뒤로는 체육의 체자도 안들먹인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이번 연말에 교육장님이 가신가봐요. 이 교육장님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인데 정확히 제가 분석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 그럽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안되면 앞으로 대형사업은 어느 것이 오더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안되잖아요. 3억 예산 세워놓고 2억만 세워주면 저기서 하겠다고 아주 깃발을 치는데 여기 교육장님하고 군수님하고도 타협 봤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는데 그나저나 2억을 더 추가해서 만약에 교육청에 예산이 안서면 우리 불용처리 해가지고 하도록 하지, 해주십시오. 어쩝니까? 어차피 할려고 3억 세웠는데 2억 더 세워서 교육청에서 안해 주면 불용처리 하고,

일단은 교육청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하고 있는 판에 미심적한 불확실한 것을 놔두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방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 의지가 확실하고 그것이 만약 된다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핑계지,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해주면 해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할말이죠. 너희들이 세워주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여기서 먼저 해주면 거기서 하겠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다고 봐져서 기왕에 3억이 서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확실하니 의지를 보이면 군수님 결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한번에 하면 그걸로 끝났지 다시 이렇게 추가해서 하는 예가 없어요.

이것이 이 금액은 금액에다 사업을 맞춰버리니까 문제가 됐다, 실지로 그 사업에다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처음에 5억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섰으면 될건데 반 뚝 잘라 3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벽이 생기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했다가 그 뭐야 교육청이 그 양반 자리가 좋기는 좋은 갑데요. 그 말 한마디 해서 지금 그 교장이 맥을 못춰 버립니다. 장동 주민들이 왜 반대했냐면 막말로 교육장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연결해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관심갖고 세워서 해주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좀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될 형편이고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하는 것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28쪽입니다. 우리 천관문학관 개관식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럼 천관문학관 개관은 1주년 그냥 개관식이 돼야 되겠죠?

예.

지금 2008년도에도 장흥문학기행 증보판 간행이 있었고 유명작가 개인별 자료집 간행이 있거든요. 2008년에는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문학기행 증보판은 우선 2006년도 사업으로 해서 발간이 한 번 됐었죠?

예.

그리고 2006년도는 그 문제가 계속 됐었고 2007년도 발간이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 연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그게 계속 발간해도 부족하다고 하데요.

발간된 것을 증보하지 않고 부수를 재 인쇄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 자체를 뭐 한 부분이라도 개정을 해서 증보 발간을 이야기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편집비가 적게 들것이고 그러면 인쇄비만 든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과거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

아니요, 1,500, 1,000 그렇습니다.

증보입니다, 증보.

계속 증보를 하는데 증보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사실은 없어가지고 증보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쇄비를 얘기하는 가요, 아니면 내용을.

내용은 안고칠건데요.

과장님,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다하면 이 예산 갖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당연히.

올해요?

예.

그 농악하고 부산 강강수월래,

2,000만원이 전액 그렇게 쓰였습니까?

예.

감액이 약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남았습니까?

…….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 문학인 전국대회 올해 문학인 및 상공인 대회 할려다가 지금 못하셨잖아요? 그 차원하고 다르죠, 지금 2억원 해서 문학인 전국대회,

예.

장흥 전통 가무악 전국제전 작년 애당초 당초예산이 1억 이여서 추경으로 1억을 추가해서 2억 행사를 했는데 10주년 행사가 작년에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우선 두가지 중에 전국 문학인 전국대회는 개최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습니까?

지금 결심을 못받아서 안했습니다만 5월달에는 보림문화제가 있고요. 가을쯤에도 생각을 의회에다 공론화시켜서 한번,

천관문학관 정식개관과 맞춰서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작년에는 그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올해.

그랬는데 물축제하고 겸해버려서 시기를 놓쳐버려서,

문학인 전국대회가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가도 궁금하고 너무 많은 것 아닌가도 지금 여겨지고요, 전통 가무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계명성 시비공원 조성은 정확히 장소가 어디고 조성을 해서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주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명성 위치는 광주에서 내려오면 그 위치는 알고 계시죠?

예.

조성돼 있는데 그런데 제2의 시비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그 부지를 장흥군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다,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길 삼거리 건너편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예.

상당히 매립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봉림산이라 깍아야 돼요.

바로 건너편이라는 얘기죠?

그 3,132평입니다. 기부체납 한 것이.

이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목비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시비를 제작하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번에 해버린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조성할 때?

일시적으로는 이게 부족할 겁니다, 시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분이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기반조성은 1억5,000가지고 하면서 공원처럼 조성을 해놓으면 차근차근 지금 하시는 일처럼 하시겠다?

시비를 그리 옮기고,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 땅을 군에서 줄테니까 군에서 기반조성을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의 의지는,

그 마음과 의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권도 군에다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군에도 기증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 소소한 이야기인데요, 방촌 유물전시관 정수기 필터가 원래 다른 정수기도 마찬가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필터를 교환하는가요?

예.

매월하게 돼있습니까? 렌탈이어도, 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590쪽 천관문학관 문예인촌 조성을 그 내용을 보면,

1억요?

예.

그것이 앞에 부지를 매입하고 가옥을 매입했습니다. 그게 그 안에서 숙박을 못하게 돼있어요, 법상.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문학작품 활동을 하는데 숙박을 할 수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누구집 말씀하신가요?

이상섭씨라고 저희들이 땅을 집이랑 다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 살 때의 목적은 실지로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가옥을 살 때는 그런 시설로 생각하고 그 안에 가옥이 바로 밑에가 있습니다. 그사람이 주거했던 집이 있어요.

일반 가옥이에요?

예, 살림하고 사는 집입니다.

일반가옥을 기왕에 군 재산이 됐단 말이에요. 현재 살고 계시죠?

아니요.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땅 돈 받으면 바로 나오죠.

이제 그 집을 그대로 두고 숙소로 활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살림집이라. 그대로 나둬 버리면 철거 아니면 썩어버립니다. 어차피 문학관 안에서 방이 여섯 개가 있는데 그이 앞전에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잠은 잘 수 없다, 작품 활동하고 낮에는 하는데 잠은 자지 말아라 해서 같이 겸해서 쓰면 쓰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595쪽 관광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기왕에 염두해 둔 곳이 있습니까? 앞으로 세우겠다 라는 이야기죠? 관광 안내판과 현재 기획하고 있는 교통표지판 이런게 중복이 안되는 것이 좋을 성 싶어요.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관광객에 대한 안내표시가 잘 됐는데 부족했어요. 건설과에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흥만을 계속 지목을 했지 장흥에 어떤 관광 안내까지 해주는 역할은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지금 문화관광에서는 물축제 관련된 예산을 조목조목 기획실에 다 제출했다고 보신가요? 혹시 빠진 것은 없습니까? 그 자료가 함께 같이 공유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남진 관광개발로 우산도 지구 토지매입은 지금 이월된 것 이외에 이번에 5억을 세우면 계획된 토지매입은 끝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매입 하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분 중에 증액된 부분인가요? 5억을 세우게 된 동기가.

증액분,

신규도 있습니까?

신규부지는 없고요.

신규부지는 없고 증액부지가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거기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 사기가 어려워서 백씨문중 땅을 이번에 샀습니다. 샀는데 재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을 하니까 예산이 땅값이 한 2억 정도가 됐는데 다른 땅도 재감정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추정치 가격입니다. 재감정을 안하면 도저히 저희들이 매입할 수, 한군데를 재감정을 해버리니까.

한군데 재감정을 하면 다른 곳도,

그러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이 불가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심천지구 캠핑장 또 기타 체육시설하고 그 마을하고의 도로 여건들은 다 합의가 되고 계획대로 인정이 됐습니까?

완료했습니다.

598쪽입니다. 신리 개매기 체험장이 이번에 불쑥 사업이 나왔는데 그 안쪽에 데크를 설치하고 또 기타 부대시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어떠어떠한 시설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까?

…….

몇m 정도에요?

5m,

5m 폭에,

500m.

평소에는 어떻게 유지를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것을 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 증도처럼 어느 장소에 도달해 버리면 연중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달해 버려서 이동수단도 겸하고 있다면 그런데 이곳은 500m를 나가도 어느 곳하고 달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얻고 하겠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좀 다시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주변에 다른 시설들이 생긴다면 혹시나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환경하고도 상당히,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보고하고요, 자문도 얻고 하겠습니다.

탐진강 휴양 관광시설이 뭐 지금 벌써 17억인데,

이것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되는데 솔직한 표현으로 상당히 여기저기 야기됐고 즉흥적이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군수님의 잠깐 동안의 생각이 이렇게 계속 반영돼 버린다면 정말로 안됩니다. 뭐 번지점프를 하고 싶다, 벽화를 그리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맞춰서 연구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되고 해서 자꾸 하면 탐진강이 뭐 지도자 한명의 의지로 왔다 갔다 하고 싹 조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놔둘 곳은 놔둬두고 이렇게 조급하게 물축제 관련 돼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막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군수님 생각은 영구시설을 하지, 안 할 계획,

안한다 하면서 영구시설도 보십시오, 석대보 그렇게 늘려 놔버리고 그것이 앞으로 저해요인이 생길 것을 단순한 생각으로 너무 늘려놔 버렸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닌데, 원래 지역개발과에서 했던게 적습니다. 순간적인 생각에서 아, 이렇게 해서 끝없이 해버리는 것 아니에요? 절대 어떤 행사나 지도자의 개인의 잠깐 동안 생각으로 절대 안되는 것을 좀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할랍니다. 물문화 공원 잡초제거 인부는 되도록이면 심천공원 주변마을 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안할라 하데요?

나이 드신 분은 또 안할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흥읍에서 사다가 했습니다.

슬로우시티는 지금 세 개과가 은근히 하고 있어요. 장흥에 보건소도 슬로우시티, 우리도 슬로우시티, 마케팅과도 슬로우시티,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보조를 맞춰야 돼요, 이번에 체험장을 2억해서 하는데 그것은 유치거든요. 슬로우시티 관련돼서 우선 단지를 조성한다고 슬로우시티 비지터 센터 건립 이 부분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유치,

슬로우시티 비지터 센터는 안내소 겸 뭐 또 홍보도 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억이거든요?

기금하고 군비 부담해서,

정확히 장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소를 물색해서 정확하게 지정은 안했는데요.

관동입구나 장수풍뎅이 마을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장소 있으면 한번 추천을,

빈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특별히 슬로우시티 비지터 센타를 건립해서 인원이 많이 온다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 슬로우시티를 오면 건강해진다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죠.

또 석대보 수변 차광시설은 이게 햇빛가리개가 아니고 영구시설로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행사기간에 하고 떼버리고 또 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않고,

평상시에는 않고요. 접는 식으로 한다는 거요?

영구시설은 아닌데 우리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뭐 탐진강에 거의 무차별적으로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과까지. 일회성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환경산림과, 농산과에서 하는 경우 전부 일회성이거든요. 나무 심는 것 말고 나무 심는 것만이 완전한 계획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다보면 탐진강에 옛 모습은 없고 새로운 건축물 밖에 안남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거 강가에 그늘이 없는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늘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 MBC ESP 마라톤 중계는 녹화중계 한다고 계획을,

그러니까 예산이,

그럼 이번에 마라톤이 전체적으로 일단 세운 예산으로는 8,500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스팟광고까지 갑니다.

나머지는 이외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 관련돼서 부지를 매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거의 전체 분량에 가깝게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그런 예산도 세웠고 내년에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대신 매년 동학 관련된 기념식을 200만원씩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해서 해왔는데 그것 좀 고정을 시켜주시면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고정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비록 없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공무원과 또 유족, 동학에 관련된 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다른 지역 유적답사를 기념관, 사적지 답사를 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그런 비용도 군에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부하게 쓸 마음은 없습니다. 비록 한다면 500만원이나 세우면 보통 기념식을 200만원 들여서 했고 또 유적지 사적지를 답사하게 된다면 2회 정도 걸쳐서 적은 150만원이면 150만원 비용으로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문제인데 어린이 도서관을 여러 군데를 다녀보신 것처럼 좋은 것은 없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서관 문제는 기존에의 계획, 기존에 계획이 있잖습니까? 장소며 투융자 심의, 공유재산 승인했던 것을 우선 원칙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외부 전문가들은 현재 20억 가지고 장흥군 실정에 맞는 규모가 적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장소에 더욱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고들을 모와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현재 체육관에는 연중 실내수영장 운영을 한다면 물이 따뜻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도 찬물을 데웁니다. 그럼 거기서 발생되는 수증기 습기가 뭐 1~2년 잠깐 4~5년 잠깐 하는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의 장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체육관에 규모를 갖춘 정상적인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 합니다. 혹시나 다른 큰 문화센타에 함께 도서관이 가미가 된다면 그는 그대로 조금 통용이 될지 모르는데 수영장이 한다고 하니까 그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비용만 가지고 따질 일은 절대 아니다,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선입관 없이 합시다.

어차피 백지상태에서 가는데 저희들이 확정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었고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영장에다 복합건물을, 어차피 지금 기금이 올해부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도서관하고 별개로 실내수영장이 이건 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모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장흥군이 진짜 필요로 하는 대로 진짜 도서관을 그 안에다 전부다 한다 하면 또 뭘 그래야, 도서관 별도로 하자, 그럼 그 나름대로 최선책을 선택해서 그럴줄 알았다 그 말 안듣게 추진할랍니다.

저번 우리 감사 때 이런 방금 답변하고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다른 부분은 집행부가 여론을 듣기 이전에 정책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다고. 비록 내부문제이긴 했습니다, 두 가지다. 먼저 기부 조정문제, 다른 문제, 그래 또 이 문제는 생각만 바꾸면 오히려 돈 들게 시설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바꾸게끔 정책을 세워서 설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불리한 것은 여론을 잘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다 그 어린이 도서관 설계 9,200 요구를 해놨습니다.

진작 좀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그 말 할라 했는데 말씀하셔 가지고,

어쩌든 별개로 추진을 꼭 하셔야 합니다.

최상책이 뭐인가를 합의점을 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양 제와장 문제는 이번에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건지 물론 민간 문화재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필하는 정도지만 너무 지금 방치를 해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갖고,

그 민간문화재쯤 되면 문화 예술인인데 개성 없이 그렇게 인생을 바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을 세워서 뭐 한다고 했잖아요? 추경 때? 전혀 예산이 없는가요? 제와장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작년에요.

2007년도에? 제와장 너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상하리만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우선 사유지여도 거기가 가마가 민간문화재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가마를 따로 봐야 됩니까?

그분이 좀,

그 앞에 조개구이 뜯어 버립시다, 뜯어. 그건 반드시 뜯어야 돼요. 뜯어졌습니까? 장사를 해요?

거기 석화구이 장사해요.

하우스 없어졌다면서요?

겨울에는 하고 또 해요.

한번 봐서 자존심 아닙니까? 살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

그리고 완전히 딱 매섭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정리를 잘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일하는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 단위하고 전국대회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해서 1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이것이 유치가 되는가요? 전국대회? 요즘은 지방자치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이런 유치하는 데는 이런 돈 갖고 안되지 않겠냐 싶은데 그것 유치할려고 생각은,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보면 유치를 하나 하긴 할 모양이신데 예산을 좀 더 기왕에 점 찍어놓은 것이 있다면 계획을,

전국 궁도대회를 건의해 들어와서,

저것이 준공이 되면?

공원준공.

그런데 이것이 이제 궁도대회 하면 전국대회 하면 학생부에서 일반인들까지?

일반인들,

일반인들만? 대항은 학생들 대회가 더 돈이 되는 것 아니요?

한 3,000명 정도 되는 갑데요? 그분들이 축제기간에,

전국 궁도대회 같은 것은 저기 울산서 하죠? 세계선수권 대회는. 그런데는 시설도 멋지게 갖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증 된거요? 아니면 똑같은 예산이요?

비슷합니다.

예산서 상으로 보면 114만원이 증 된 겁니까? 이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각종 공연에 참여했던 군민들 여론에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군민의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것이겠지만 군민들에게 정서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데.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해 나갈 생각을 하고 이번에 마지막 공연을 해서 12월 29일날 학생들이 수능에서 해방돼서 하는 그걸 머리를 식히는 공연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못오게 한다면서요?

아니요, 무료로 하는데요, 통제는 없습니다. 왁스라고 가수가 그 팀으로 해서 학생들 머리를 싹 식혀가지고,

이건 좀 더 활성화를 더 해서 분기에 한번씩 하면 안되고 한달에 한번씩은 다양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나도 그 몇 번 가봤는데 정말로 참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부러워 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것은 상당히 예산을 뒷받침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민들도 문예회관을 찾는 군민들이 많아졌답니다. 장흥읍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회진에서 유치까지 10개 읍면에서 골고루 다 오시더라구요.

강진사람이 제일 부러워합니다.

입소문에 걸쳐서 군민이 더 오고자 해도 공연의 기회와 홍보가 부족해서 읍면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좌석이 부족해서 못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니까 좀 더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팜플렛 제작 관광 홍보책자 그다음에 관광지도, 스카프 이렇게 돼있는데 책자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나머지 지도나 스카프나 팜플렛 같은 것은 관광지, 장흥지도, 또 스카프는 우리 장흥을 알리기 위한 관광객을 찾는 분들에게 유명소로만 해서 이렇게 내주는 것이 됐는데,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과에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권으로 만들어서 음식점도 찾고 숙박업소도 찾을 수 있고 호텔, 모텔, 민박까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찾아가 볼만한 곳, 먹을 만한 곳, 뭐 낚시터 뭐 하여튼 하나로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진도군 것은 정말 잘됐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특산물도 뭐 우리가 어디는 표고, 어디는 뭐 이렇게 주 생산지역까지도 넣어서 해진 것들이 그런 것은 정말로 책자가 잘 나왔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직원들 시군에 싹 가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안 나오면 보여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여기 사업 중에서 공유재산 사업을 승인받지 않고 세운 예산이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3일째인가요? 어느 과에서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물어본 겁니다. 없어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그 물문화 축제 관련 예산현황에 대해서 오늘까지 지금 세번째가 자료가 데이터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숫자가 틀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불온삐라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이것이 하나가 또 나왔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불온삐라로 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에요?

…….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모른다 하셨죠? 담당자들께서는,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인데 그렇다면 물문화 축제 관련 예산현황에 대해서 어저께 분명하니 이것이 다 됐냐고 해서 추가로 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이 이겁니다. 과장님들 사인도 들어가고 여기는 장승호 과장님 사인은 아니고 다른 분이 사인을 대리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물문화 축제 관련 예산현황에 보면 문화관광과가 19억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변정비 사업이나 세미누드 촬영이나 자원봉사자 식비나 피복비나 뭐 석대보 수변 차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합치면 그것까지 합쳐서 수변공원 시설비까지 합치면 19억 이상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장 전결로서 물축제 관련해서 전부 삭감할까요? 각 실과에 있는 것 전부? 이것 해도 괜찮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보완해서 가져오실 랍니까? 이 숫자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각 실과마다? 각 실과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화를 내고 해야 됩니까? 이것 신경 써야 됩니까? 몇 번을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말씀드렸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예산현황에 보면 특히나 물문화 축제 관련해서 중요한 과는 문화관광과가 주 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 과에서 9억6,200입니다.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이것 아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결위 이것 계속할 수 있을까요?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순수한 축제 예산만,

순수한 물축제 관련 예산 현황인데 정남진 세미누드 촬영현황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식비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다른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물문화 축제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또 피복비 마찬가지로 다음 석대보 주변 차광시설, 자, 탐진강 수변공원 시설비 이것 왜 이렇게 틀립니까? 기획실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것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 실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됩니까? 예결위를 지금 무시를 본거죠?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이건 무시본거죠? 기회실장님! 왜 아니면 어떻게 하는 과마다 전부 이렇게 숫자가 틀립니까? 예결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또한 다음번에 와도 친환경농정과도 숫자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결위가 기능을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또 이런 과가 또 나올 겁니다. 정말 보이콧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 하였다가 오후 3시 4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안양 해창~사촌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마을과 연결도로 개설로 차량 농기계를 이용 경작자와 군내버스 우회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억원을 지원하여 도로 350m를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축제지원입니다. 3,000만원을 지원하여 5월에 개최되는 키조개 축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키조개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4,125만원을 지원하여 어촌계장 해외선진 수산시설 견학 및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에 대한 일부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어촌계장 해외 선진 수산시설 견학은 5월에 42명이 일본을 견학을 계획하고 있고, 4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는 우리군 200명이 참석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인양기 설치입니다. 4,000만원으로 수산물 인양기를 노동력이 부족한 어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착수하여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여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40억5,000만원이 지원금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9년에는 잔액 6억7,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대덕권역 8개 어촌계에 생산기반, 소득기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을 소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15일 개장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5억을 투자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도 낚시터, 가두리 낚시어장, 어촌시설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각분쇄기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을 지원하여 패류양식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패류생산에서 발생된 패각을 분쇄 처리하여 연안환경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조류 양식 활성화입니다. 3,000만원을 지원하여 무산김 양식 홍보용 와이드 칼라 광고 4개소를 운영 하겠습니다.전국 최초 무산김 양식 선포식을 통해 생산된 무산김을 지역특산 브랜드로 육성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특산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8,000만원을 지원하여 매생이, 무산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하여 지역우수 특산물에 대한 품질의 인정으로 상품의 가치상승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생이 채종지 확보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지원하여 매생이 양식 어촌계에 지원 채종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생산유도 및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포자망 냉동처리비 지원입니다. 2억원을 지원하여 6,250책에 대한 김 냉동망에 대한 채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할랍니다. 다음 양식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산 공급에 지원되는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2억4,000만원을 지원으로 개량부죽, 개량항목 등 김양식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5월중에 착공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무산김 양식 육성사업입니다. 5억5,830만4,000원으로 무산김 양식 감시 CCTV 4개소, 부류식 김양식 개량부죽, 지주식 김양식 개량항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식 산 처리기 수거처리입니다. 유기산 및 무기산 사용기기를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을 지원하여 50대의 유기산 처리기를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어류양식 어업 경영체 지원입니다. 친환경 어류 양식에 필요한 양식기자재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류양식 어가에 대하여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패류양식 어업경영체 지원입니다. 친환경 패류양식에 필요한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1,920만원으로 어촌계 및 법인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5월중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해조류 양식 어업경영체 지원입니다. 친환경 해조류 양식에 필요한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6,752만원을 어촌계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패류 양식어장 지원사업입니다. 2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패류양식 50ha와 키조개 체험장 및 작업장 시설 패류 양육시설 설치를 어촌계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꼬시래기 가공시설 규모화 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꼬시래기의 품질고급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꼬시래기 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4월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다. 양식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1,925만원을 지원하여 어류양식장 13개소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각류 양식 소독제 지원입니다. 540만원을 관내 새우양식장 2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 종묘개량 지원입니다. 미역 품종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960만원의 사업비를 560ha에 대한 미역양식 종묘 개량지원을 하겠습니다. 8월중에 공급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동식물 예방백신 공급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4,056만원을 지원하여 연쇄구균 백신 50ℓ를 어류양식장 13개소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할랍니다. 다음 미역양식 개량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지원하여 미역양식 어가에 개량 기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4월중에 착공하여 10월중에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매생이 양식 기자재 공급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4,800만원으로 돼있는데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3,84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부죽을 매생이 양식 어촌계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시설시기 이전인 9월까지 완료토록 할랍니다. 본 예산에는 안틀렸는데 설명서가 착오가 나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해조류 양식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 신규사업으로 1억2,560만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양식 어촌계를 선정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산김 실명제 추진사업입니다. 1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무산김 띠지와 무산김 박스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공급하여 규격출하 및 차별을 통한 품질 표준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촉진 추진입니다. 구정 및 추석 등 고유명절을 전후하여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의미를 참여업체에 정통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표고넙치 브랜드 개발 추진입니다. 표고버섯 추출물 발효시설 지원으로 항구적인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표고버섯 추출 발효제 공급과 표고버섯 추출 발효시설 1개소에 지원코자 합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이력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특화품목의 이력제 실시를 통한 제품 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장흥군 어류양식협회에 지원하여 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5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위판장 어선 접안시설 지원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여 어선의 접안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월에 착공 6월에 완료하여 접안 여건을 개선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김 물류기기 지원입니다. 김 양식을 기업화 규모에 맞춰 친환경으로 생산된 김의 물류기지를 확보하여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장흥 김 사업 또는 100여개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추진입니다. 매생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7억원을 지원하여 해조류 및 조미 김 가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가공공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무산김 선포에 따라 품질 고급화를 위한 마른 김 가공업체에 위생기준에 적합한 가공시설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4억원을 지원하여 10개소에 대한 마른 김 가공공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조류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미역 자숙시설 개선을 통한 제품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3,200만원 지원하여 미역자숙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할랍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1억7,125만8,000원을 지원하여 넙치, 감성돔, 우럭 등 45만3,000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넙치 치어 방류는 5월에 키조개 축제시 방류하고 감성돔, 우럭방류는 7월에, 치어 생산시기에 맞추어 방류토록 할랍니다. 다음 어업 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2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생산관리, 어장 환경개선, 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억8,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할랍니다. 다음은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특산어종 양식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여 토하, 은어, 동자개, 자라, 참게, 다슬기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할랍니다. 다음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입니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하기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슬기 배양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8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슬기 종묘배양장 토지매입입니다. 기존부지만 이용시 공간 이용의 불균형을 초래됨에 따라 1,900만원을 지원하여 공간부지 2필지를 계획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월에 매입계약을 완료하여 3월까지 매입 이전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9,000만원을 지원하여 백사장, 텐트촌,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시기 이전까지 완료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양 용곡 선착장 시설공사입니다. 2억원을 지원하여 선착장 50m, 기타 구조물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항 포구 부잔교 설치공사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여 우선 어가의 여론을 설명하여 부잔교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착공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7,000만원을 지원하여 장흥군 5개읍면 해안가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를 발생 즉시 수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식어종 정화사업입니다. 1억8,750만원을 지원하여 노력도 해안일원 해조류 양식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사업지구 선정하고 5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7월에 착공 9월까지 1차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여 패류 양식어장과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가사리 활동이 가장 왕성한 6월부터 9월 사이에 구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도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3차 도서종합 개발사업이 금년부터 2018년까지 69억원의 사업비를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에는 5억2,428만6,000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500m와 기타 구조물공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자체설비를 완료하여 7월에 착공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도 연륙교 항로등 표시유지 용역 추진입니다.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항로등 12기에 대하여 설치등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주어 연륙교 보호 및 항해선박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력도 안길 숭상 및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여 도로 숭상, 포장 800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력도 동끝 물양장 설치사업입니다. 수심이 낮은 회진항 대체어항 개발을 위해 노력도 동끝 물양장 개발사업입니다. 동끝 물양장 개발은 약 15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억원을 지원하여 물양장 180m의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7월에 착공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영어자금 이차보장사업입니다. 어선을 이용한 수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대출 영어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 7월 1일 이후로 발생분에 대해 이차보장은 이자상환액의 2% 이내에 대출액의 지원한도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을 지원 및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3월까지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을 확정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10억원을 지원하여 가공공장, 가공 기계설비, 저장, 오폐수 처리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8월 30일경에 해옴에 따라 재모집하여 지금 7월에 착공 명년 3월이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명시이월과 할 수 없이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7,000만원을 지원하여 염장미역 저온저장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예정지가 마을에 있어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할 수 없이 이월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16억원을 지원하여 13개소에 김가공 공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여건 등 구비 지연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김 생산이 종료되면 사업을 추진 명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추진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꼬시래기에 대한 지리적 표시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슬기 종묘배양장 건립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도 추경예산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해서 내시했습니다. 따라서 도비 1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명년 1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등 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입니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 지원을 위해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히트펌프 26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2월에 착공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4억4,869만5,000원을 지원하여 뱀장어 양식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그동안 설계 인허가 등 절차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 이월하여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3차 도서종합권 사업을 금년부터 2018년까지 69억3,5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첫해인 금년에는 3억4,795만3,000원의 사업비로 해안도로 200m, 기타 구조물공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도로 피복석 쌓기, 구조물공 설치를 완료하고 6월까지 보조기층 및 포장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적조방제 황토확보 및 적조발생지역 황토 살포를 위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였으나 소멸방제를 실시 수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행되는 사업비는 이월하여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촌~장재도간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74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10억6,500만원을 이월하여 도로선착장 사업을 4월까지, 경관조명 등 가로등 설치는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3,793만7,000원을 이월하여 2005년도 사업비와 함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각종 편의시설 정비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예산이 찔금찔금 돼있는 것 같은데, 그때 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MOU 체결해서 라도 좀 빨리 시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얼마나 진척이 되는지, 회사하고 어떻게 절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

그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69억3,500만원을 나누면 6억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자로 하여금 채무부담이나 해서 빨리 추진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하고 정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그것을 좀 조기에 당기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뜻을 한번 같이해서 시도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함께 같이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시도를 해보시고 추진한번 해주셔서 이게 피차간에 서로가 이익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회사측도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이익이겠던데요?

당초 이 사업을 BTL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검토해 봤는데 대상사업이 아니더라구요. BTL 사업이. 그래서 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부분을 빠른 시일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시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과 어느 정도 병합이 이뤄지면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 부분은 균특이 1억4,800인데 군비부담금이 너무 안적은거요? 3,700?

그건 이제 재원율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는데요.

예?

재원율.

돈이 없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군비부담 재원율이 따로 있습니다. 균특에 정화사업은 그래서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재원율 이것 군 부담율이 얼마인데, 군비 부담율이 몇 %인데 이런거요?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금 노력도 예산에 시도를 하시겠다는데 대한 기본 기초적인 자료라도 우선 잡힌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의의가 지금 김 양식장은 기 항공촬영을 해서 면허권 외에는 이 책도 시설할 수 없는 형편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미역양식장도 실리적으로 우리 군민이 허가어업 즉 면허권은 400ha 못되죠?

560ha입니다.

560ha입니까? 그런데 개인소유 합해서 560ha 되는데 지금 막기는 약 1,000ha 정도 막고 있다고요. 그러죠?

1,680ha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러죠. 나머지는 전부 부정업이라는 얘긴데 부정업으로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고 이걸 미역면허는 제한이 돼있으면 꼬시래기나 쇠미역이나 이런 면에서 대체를 해서라도 전체적인 면허권을 확보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어장정화 정비사업을 해야 되고, 어장 정화사업만 하면 이게 어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민들이 참여 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장정화 정비사업이 돼야 하는데 여기는 양식장 어장을 정화사업비로만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균특예산 사업비로 균특 80%, 군비 20% 해서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 3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전체 정비를 하고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지금 친환경 조성사업으로 일부사업은 확보를 할랍니다. 그래서 올해 명년에 이것 가지고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면적확대 이런 문제는 또 차후로 도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걸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국토해양부 가서라도 건의하고 해서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제일 문제가 어업인들이 일정부분 또 경제적 부담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이 지금 현재 560ha 인데 7ha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데 가령 중앙부처에서 면적을 확대해 줄 것인가 확정 품목이 돼있는데 그것을 그 분야도 중앙하고 도하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바다의 날 행사는 어떻게 보면 대상을 전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어촌계장 우리가 하면 어업경영인들 하고 어촌계장을 주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대상은 전어업인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의 날 행사운영비가 이게 165만원, 166만5,000원?

좀 예산이 적기는 적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행사에 소요될 최소 경비를 한겁니다, 사실은. 그날 띠나 어깨띠 하고 청소도구 이런 것을 해서 행사를 할려고 간소화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최소 분배를 했습니다.

어민들에 사기진작을 이렇게 까지 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조금 더해서 지금 어민들이 무산김에 참여해서 정말로 고생하고 계시고 또 어민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뭔가 이벤트도 필요한 것 아니냐 싶은데 다른 것은 다른 날은 굉장히 행사비가 많습니다. 농민의 날 해갖고 있고, 뭐있고 있고 하는데 우리 어업인의 날 165만원 갖고 뭣을 하자는 거요? 어촌계장들까지 모여 갖고 뭣을 하잔 것인지 모르겠고,

거기는 일부 행사 지원이고요, 1,000만원을 어업인 체육행사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쪽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이 있죠? 그게 지금 작년에 지원된 게 아니에요?

작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못한 거에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마케팅과에서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랬었어요? 지금 매생이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생이는 지금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벌써, 포화상태가 되면 갑자기 상인들이 가격을 내려버린다 말이에요. 3,500원 가던 것이 2,000원, 2,500원 내려 버리니까 그때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보관했다가 한달만 한 20일만 참아도 다시 3,000원, 4,000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런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하루빨리 이뤄져야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6,000만원 가지고 되냐 이말이에요. 6,000만원인데 6억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있잖아요, 시설이 필요한 데가?

거의 우리가 네 번째 정도로 해왔었고 어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김양식, 미역양식, 매생이 양식 기자재 공급을 봐보면 미역양식은 개량기자재 공급이 4,000만원 있고 그러죠?

예.

이것 갖고 뭡니까?

개량부자,

개량부자가 연차적으로 조끔씩 조금씩 할 계획으로 가시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민들이 요구한 양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고 10분의 1도 못미치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청정해역으로 가는데 저해 소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지원해서 과장님 무산김 뿐만 아니라 청정해역을 지원하는데 뭔가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데는 우리 어민들한테, 지금 우리 어민들이 무산김 양식은 우리가 친환경을 넘어서 유기산으로 가버린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농사로 말하면 유기산으로, 그러죠?

그렇습니다.

유기능으로 가버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농사짓는 분들하고 어업하신 분들하고 지원 비교율을 봐보면 형편이 지금도 아직 멀었어요. 지금 유기농법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여기는 지원 폭이 엄청납니다. 지금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무산김 하니까 거기다가 띠지 좀 해주고 박스를 지원할란다, 이것으로 가고 있는데 쌀농사에는 띠지, 박스뿐만 아니에요, 택배비까지 준다고. 지금 무산김이 되면서 인터넷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산과에서는 택배비 지원은 1원도 없어! 1원도 안 올라와 왔어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무산김이 전국적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있다 하면 도비를 좀 받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할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어업인들이 이렇게 무산김을 한다고 어려움을 겪고 또 생산을 해냈으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우리 산, 염산 사용한 산 처리기 회수한다는 예산도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세워서 언제 수거하자 그말이에요? 정리추경에 요구가 되어가지고,

말씀드리께요. 그것 지금 전부 떼어놨거든요. 떼어놓고 지금 폐기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을 세워서 1월중에 50개를 갖다가 폐기처분을 하도록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께 내년 예산 세워 놓고 많이 갖다가 전부 써버리면 어떻게요?

그래서 일정장소에 딱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 기계가 없을 때하고 있는 것하고 가서 충동감이 연장을 쓰고자 하는 충동감이 그 기계를 다시 새로 제작해서 쓰는 것 하고 기계가 있어서 그냥 갖고 가서 쓰는 것하고 이 충동감 자체가 틀려버린다고요.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항시,

한군데 모아 놨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 예산이 증 됐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정책 시책이나 이런 것 하고 예산하고 안맞아진 것이 우리가 득량만을 청정해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됩니다. 바다만 정화해서 됩니까? 바닷가가 깨끗해야 그리고 지금 우리 바닷가를 찾는 손님이 개매기로부터 시작해서 해양낚시공원으로 해서 키조개 축제까지 해서 엄청나게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촌계에서 모아 놓으면 예산이 없으면 너희가 치어 버려라 그래버리니까 이제 안모아 버리고 해서 바닷가에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당분간이라도 청정해역을 지정하기까지 라도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통발 수거사업 그건 제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안가져 간다고 하던데 업자가?

그건 말씀드리께요. 당초 1억원을 세워서 10만개의 사업을 하고 그것 폐기처리비가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물상 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예산을 5,000만원을 절감을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달러 가치가 좀 높았을 때는 개당 160원에 사간다고 했었어요. 이제 원달러가 완전히 돼버리니까 1,500인데 나가니까 이제 안사간다 그말입니다. 계약을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80원에 할 수 없이 매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80원에 가져갔는데 지금 4,000개를 안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속했는데 못실어 가고 내일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깨끗이 끝나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끝납니다.

그것은 현재 그러면 지금 이번에 10만개 수거가 되면 완전히 어민들이 교체작업을 끝난거요?

아닙니다. 3분의 1도 교체를 안됩니다.

그렇죠?

예.

끝나면 그 예산은 또 없데요? 내년도에도 수거 할란다는 예산이 없어.

어업인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규격에 안맞는 것은 내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구의 특성상 그 어구가 주민들한테는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내어갖고 교체를 하고 단속 나오면 교체되는 내용 보여주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전량을 수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또 일부를 하게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예산에 세워놓고 해서 안쓰면 빠져 나가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수거할 것입니까? 내년에 추경에 재원 없다고 난리가, 추경예산에 확보되냐 말이요, 안되지. 그리고 아까 해양쓰레기 부분은 작년보다 1,000만원 예산이 증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이제 제대로 할려고 보면 상반기에 가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하반기에 문제가 돼있고 이런 것이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통발도 지금 자동 통발은 아예 수거를 안한다는데요. 원래는 자동통발이 저게 우리가 없애야 돼요. 저게 어장 가장 문제돼 있는게 자동통발이 저것이 지금 바다에 가장 많이 버려져 있고 저걸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지금 1차 그 정도 하니까 어촌은 좀 많이 깨끗해졌고요, 사실은. 그래서 통발하는 분들도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시책을 장흥에서 했다는 그 사업이 타시군에도 명년에는 전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인들 사기진작 사업으로 어촌계장님들하고 아까 선진지 견학하고 그다음에 수산경영인들 도 전국대회 참가비 이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촌계장님들이 우리 장흥군은 5개 읍면에만 바닷가가 해당이 돼서 어촌계장이 계시고 북부에는 조합원 의미죠, 어촌계장이 없거든요. 북부에도 내수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돼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쪽에 없어서 형평성 고려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어촌계장님들도 행정에 관련된 수협에 관련된 업무보다도 우리 수산행정에 관련된 업무량이 많거든요. 여기 수산과에서 어촌계장님들께 공문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이장수당에 10분의 1도 안된, 이장수당이 한달에 한 30만원인데 한달에 우리는 3만원도 못주고 있는 형편에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시골에 어촌계장님들이 수당이 없거든요, 수당이. 그래서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도 갈 때 예산 좀 세워서 그것 조례제정이 돼야 되고 또 타시군에도 있는데 이 형평성이 있겠지만 우리 전라남도에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바닷가가 없는 시군이 있다 보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다 해서 지원이라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맞는 사기진작 사업이라도 충분하게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어촌계장들 일을 많이 시켜놓고 보상도 못해주고 제도적으로 안타까운 면도 있죠. 왜냐하면 어촌계장이 소속이 원래 수협소속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손대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할랍니다.

그 정남진 물축제 민물고기 잡기 행사 이것도 작년에 해서 사실 상당히 됐는데 물고기가 낮에는 물을 상당히 찬물을 내다보니까 고기가 들어간 순간 숨어버려서 방류한 것 하고 잡은 것 하고 아주 차이가 있습디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사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인가 우리가 못해버렸어요. 일요일 날 하필 못해 버렸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있는 예산이라도 좀 더 활용을 충분히 해서 많이 사람이 많이 올 때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축제 때도 일요일 날 하필 못해서 그것이 상당히 말썽이 생기더라구요. 오신 분들이 왜 오늘은 고기를 방류 안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명년에는 예산을 한 작년에는 3,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8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첫 행사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장흥읍 그 사안2구에 김 가공공장은 원활하니 진행이 되는가요? 그 부분이죠,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이것은 지금 행원리에 짓고 있는 것은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되고 이것은 산지 가공시설하고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

이것은 사업장소를 안양에다 지금 지을려고 합니다. 하는데 8월달에 대흥물산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가 사업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월금 포함해서 2009년도에 14억을 편성하면 계획된 대상자 개소수가 늘어나는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10개소, 금년 사업비로 10개소가 되고 명년 사업비로 10개소, 금년 13개소 총 23개소가 됩니다.

비용이 거기 못따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금년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됐냐 하면 수협에서 추진할 사무처리저장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수협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10월부터 MOU 체결이 시행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부 가서 이 사업비를 김 가공 현대화 시설비로 바꿀려고 다섯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바꿔져서 이 김 가공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13개소를 제외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하다 보니까 금년까지 해서 9개소로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소가 이월되고 명년에 10개소가 사업이 돼서 추진합니다, 별도로.

다슬기 배양장 건립은 2009년도 총 기준해서 이월되는 부분까지 하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22억입니다.

확보된 사업이?

확보로 된 사업비가 도비 5,000만원이 확보가 안됐는데 이번 도에서 정리추경 때 5,000만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용역보고를 했던 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10억 차이가 납니다.

그 이상의 발전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금 사실은 2010년도에 도 균특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나머지를 도에서 지금 이정도로 해서 마감을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운영비는 앞으로 3억원 내에서 운영할려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산종묘 생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업도 중앙사업이 있습니다. 종묘배양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탐진강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탐진댐 하고도 일부 예산을 방류사업이나 종묘생산 사업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을 어떻게, 사업자체가 상반기에 이뤄지나요?

명년에 3월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명년 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착공을 바로 할랍니다.

현재 거기에서 자동차 관련 생산하는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나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외해놓고 설계가 다 돼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은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장은 이제 군에서 임대기간이 지금 금년 말로 돼있다고 하는데 끝나고 재임대가 안될 경우에는 이제 일반부지로 편입해서 할랍니다.

부지 외 공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할말은 있을 겁니다만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라하면.

그래서 그 문제도,

2009년도에는 여기 근무할 연구원은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채용할 계획은 연말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도 5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

5명에서 7명 뭐,

생각하고 있는데 하도 인력구조 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3명에서 5명 정도 최소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께 결심 얻어서 한번 해보도록.

거기 치어를 들어와서 기르는 정도로 역할이 끝날 여력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인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업도 장차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겨우 그렇게 담수어 기르는 것 외에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성에는 내수면 연구소가 지금 역할이 그전에는 큰 역할을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그런 도립 내수면 시험장이기 때문에 기술연계랄지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협조를,

장성을 안가봤습니다만 과장님! 장성 내수면 연구소하고 장흥 폐교 부지하고 면적은 비교해서?

장성이 12,000평 정도 큽니다.

장성이 훨씬 큰가요?

예, 훨씬 큽니다. 12,000평 정도 됩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가 한 9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지원을 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인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역할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행여나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수산어종들 부분에 협조기관을 위해서만 배양이 되고 양식이 돼서 방류까지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다슬기뿐만 아니라,

그런 분야도 많이 고민 좀 하고 그래서 당초 지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랍니다.

처음부터 다그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장소에서 기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못하게 되면 너무 아까운 처지가 돼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슬기 종묘 배양장이 다슬기 그때 당시에도 다슬기 하나 가지고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섬진강 특산어종 꽃대구랄지 또 다른 희귀어종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생하는, 다시 자원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져야 만이 되지 일반어종을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엊그제 오셔서 그 냉동 저온저장시설 100평 사업, 3억 주신다는 거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건 도하고 해서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 위판장 개장식 날 행정부지사님께서 육상해상 낚시공원 1억 사업비 준다는 것 아직 우리가 아직 못찾아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성가시면 내가 받으러 갈라요! 받아와야지, 주기로 했던 것 아니요? 예산요청 하라 해놓고 안주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명실공이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을 그 밑에 과에다 느그 알아서 해버려라 그러면 안되고 내가 예산심의 마치고 한번,

저온저장고는 지원이 확실하고요, 이제 그것은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10억 정도 사업한다고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거기 물양장 시설 관계는 행정부지사님이 그때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행정부지사가 준다니까 주겠지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 했잖아요?

그래서 비서실로 한번 확인 한번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기 곤란하면 내가 받으러 갈란다고, 그때 지사님한테 행정부지사님이 약속했습니다 하고, 부지사가 주면 주겠지 하고 얘기했으니까.

절차를 한번 밟아 볼랍니다.

안되면 말씀하세요, 내가 받으러 갈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산항은 과장님, 도 지정항으로 돼가지고는 도에 가서 아무리 로비해봐야 개발하기 10년 이내에 개발하기는 힘듭니다. 전라남도가 지방항이 한두 개 입니까?

92개입니다.

예, 그럼 이제 지정돼 갖고 저 10년 안에 개발하기는 솔직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정남진 관광특구에다 넣자 이 얘깁니다. 그 사업을. 정남진 관광특구 내에가 이렇다 할 선창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우산항을 하나 넣으면 그 관광특구 사업비가 300억, 400억 사업 내에가 2~30억 선착장 하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기어코 지방항 지정을 받을라고 하냐 그말이에요. 지정받는 과정까지도 힘들겠지만 받아놓고도 10년 안에 개발이 되겠냐 그말이에요. 개발해도 도비 뻔한 것 아니에요? 1억, 2억 군비 부담해서 그러면 이것이 육상 같으면 1억하치 2억하치 포장하면 효과가 빨리 나오지만 선착장 뻔한 것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관광특구로 넣어버리자, 이 예산 지금도 늦지 않지 않겠냐, 문화관광과하고 타협해서 거기가 앞으로 관광특구가 되면 유람선도 떠야 되고 하니까 선착장다운 선착장이 서버려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우산항을 하나 넣자, 거기다가. 수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조율해서 관광특구 지역에다 선착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번 조율한번 하십시오 그러지, 도 지방항으로 지정받아 가지고는 저것 올빼미 날 샌 것 아니요? 지정받기도 힘들고 지금 현재 있는 항도 난리들 아니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그 22쪽에 보면 친환경 김 물류기지 지원해서 균특사업인데 이것이 어디에요? 친환경 김 물류센타가?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당초‘만난 김 주식회사’가 생기면 거기다가 물류기지를 하나 지원해 줄려고 균특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이 문제도 주식회사가 생기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자 선정은 돼있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주식회사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친환경 법인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할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노옥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신청액은 274억9,012만원으로 작년도 본예산보다 73억4,39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균특사업 중 10억 이상 사업재원과 농기계 및 소모성 농자재 지원사업이 제한되었기 작년 대비 감액이 많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2쪽 농정사업 운영은 총사업비 5,400만원입니다.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소요사업비는 9,710만원입니다. 803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569만8,000원입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8,000만원입니다. 804쪽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016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4,400만원이며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유아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05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 농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806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3,360만원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밀착지원을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808쪽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경관 조성을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6,695만원입니다. 809쪽 지역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향토산업을 3년간 대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소요사업비는 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RPC 브랜드 파워 현대화사업입니다. 미곡브랜드 및 고급화로 쌀값 안정도모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RPC 도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입니다. 810쪽 IT활용 원예 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원예시설 정관을 이용한 경비 및 인력절감을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811쪽 벼 육묘용 포대상토 공급입니다. 영농비 부담 경감과 노령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양질의 벼 육묘용 상토를 공급함으로써 건묘 육성을 위하여 소요 사업비는 7억3,320만원입니다. 812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도우미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유기농단지 안내판 제작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인력절감 콘베이어 공급입니다. 농촌노동력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농산물 운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유채생산 손실 보상금 지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국내생산 기반확보를 위해서 2년차 사업으로 사업량은 127ha이며 사업비는 1억287만원입니다. 813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3,400ha에 4억4,248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는 7억2,226만원입니다. 814쪽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업 체험교육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08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4,34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1억4,763만원입니다. 815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에 미생물 제재 등 각종 친환경 영농자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2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무농약 재배가 어렵고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시설에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6,12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인력 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대이며 소요사업비는 1,820만원입니다. 816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다음 유채시범사업 직불금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ha이며 사업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 817쪽 유기질 비료 퇴비지원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자원화 축출을 통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특히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경영비 완화를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19억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819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지구대상은 관산읍 옥당지구이며 2008년 농식품부 평가결과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2,64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퇴비 생산 한우 배냇소 지원입니다. 광역단지 내에 친환경 퇴비생산 및 자연 순환농법 확대를 위해 송아지 구입비 일부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 유기농 전문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 전문단지를 통해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및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입니다. 생태연못 둠벙은 용수원 확보뿐만 아니라 천적 서식처, 친환경농업의 지표 및 생태환경 기능을 연중 유지할 수 있으므로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 친화형 퇴비사 설치입니다. 10개 읍면에 50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821쪽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매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36만원입니다. 다음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273ha이며 소요사업비는 65억1,230만원입니다. 다음 쌀·보리 대체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쌀·보리 재배농지 중 대체 효과가 큰 작목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코자 사업비는 1,375만원입니다. 82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발생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가입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080만원입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으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적기영농을 추진코자 사업비는 2,070만원입니다. 823쪽 토종농산물 살리기 운동 지원입니다. 점차 사라져 가는 토종 농산물의 명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장흥쌀 이미지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비는 5,160만원입니다. 다음 햅쌀 조기재배 품질 고급화 단지조성입니다. 쌀 수급조절 및 대도시 시장 선점을 위한 햅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지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지원 육성을 통한 규모화 와 조직화 및 효율적인 유통전략을 추진코자 소요사업비는 7,600만원입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 개보수를 통한 고품질 버섯생산 및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2,250만원입니다. 826쪽 과수 유실수 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과수 유실수 조성 희망농가에 지원코자 사업량은 10ha이며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을 위한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 희망농가에 대하여 지원코자 소요사업비는 군 자체사업으로 7,3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도비사업입니다. 지리적 유리한 조건을 취대한 활용 시설원예 소득작목을 중점 육성코자 소요사업비는 도비지원 사업비로 3,750만원입니다. 827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설치 희망농가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는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수출농가에 직접비용 절감을 위해 과채류 및 화훼 종묘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828쪽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환경친화형 관비시스템 사업 희망농가에 소요사업비는 1,250만원입니다. 다음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신규설치 희망농가에 지원코자 소요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829쪽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균특사업입니다. 양액재배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토마토 시설원예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균특사업입니다. 자동화 시설하우스 생산시설 개선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억8,000만원입니다. 830쪽 수급불안품목 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수급불안 채소의 재배면적의 다년생 작목으로 전환 적정재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4,375만원입니다. 다음 탐진강변 꽃거리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탐진강변의 교각에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엽연초 잎담배 시설 자체사업입니다. 토양멀칭으로 인한 토양보전 및 잡초방지를 위한 엽연초 품질 향상을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831쪽 생약초 비파 등 시설 개선사업 균특사업입니다. 생약초 비파 등 시설 개선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 녹차품질 고급화 지원입니다. 녹차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832쪽 명품 한우생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가축 인공수정에 의한 우량명품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833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시장에 건전한 송아지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4,82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등록 사업입니다. 한우 개량기반 구축을 수입육우와 구분할 수 있는 기반 구축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834쪽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연결체에 조사료 배송 운송비를 지원코자 소요사업비는 24억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발효제 지원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시 발효 첨가제 투여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코자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연결체에 기계장비를 지원코자 소요사업비는 2억3,895만원입니다. 다음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 정남진 장흥 한우 판촉행사입니다. 정남진 장흥 한우 인지도 제고 및 각종 판촉행사에 참여하여 장흥한우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체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835쪽 TMR사료 운반비 지원입니다. TMR사료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를 지원으로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체사업비로 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흥한우 브랜드 개발입니다.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입니다. 다음 조사료 신규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연결체에 기계장비를 지원코자 소요사업비는 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원형베일집게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곤포사일리지 운반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8,400만원입니다. 다음 혼합발효 사료공장 신축입니다. 양질의 혼합발효 생산을 통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6쪽 친환경 한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퇴자 유입 공동축사 설치사업입니다. 은퇴자 유입을 위한 공동축사 설치 및 농촌정착 의욕 고취를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균특사업으로 5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사업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전기 과부하를 사전에 파악하여 축사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840만원입니다. 837쪽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사료 첨가용 및 액비 저장조 투입용 미생물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분뇨 퇴비사 설치, 축산분뇨 액비탱크 설치, 축산분뇨 살포비 지원을 위해서 총사업비는 4억2,680만원입니다. 838쪽 꿀벌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기자재 공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농가 수익확대를 위해서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다음 839쪽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양프로그램 보급 및 천연 면역 증강제 지원으로 사업비는 1,040만원입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축사주변 경관조성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 실천유도를 위해서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840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입니다. 해충구제를 위한 천적 기생벌 삽입제품 공급 축산농가 위생적 축산환경으로 조성, 품질좋은 가축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는 1,339만2,000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조직육성입니다. 친한경 축산 실천유도를 위하여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축산농가에 지원코자 사업비는 2,598만4,000원입니다. 841쪽 개량벌꿀 향상 시범생산입니다. 양봉기자재 보급을 통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군비입니다. 다음 닭·오리 축사 왕겨지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가금산물 소비부진 및 가공업체 물량적체 축산농가 경영난 악화 대처로 양축농가 균형공급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한우생산 유통시스템 지원입니다. 전남 친환경 한우생산 유통시스템 강화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품질좋게 생산하므로써 한우 생산농가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녹색축산육성 기금분담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조성기간은 09년부터 18년까지 10년간입니다. 조성규모는 도에서 1,000억원입니다. 09년도 초대 우리군 소요사업비는 6억7,500만원입니다. 842쪽 가축분뇨 퇴비구 유통시설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이용을 촉진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지원입니다. 기존방목 및 신규로 방목축산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게 사업비는 4,0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843쪽 축사 친환경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닭·오리 사육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에게 소요사업비를 지원코자합니다. 2,720만원입니다. 다음 미생물 발효 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축산농가가 유용하게 미생물을 활용하여 소화율, 증체율, 사료 이용 효율 등을 높여줌으로써 양질좋은 고기 생산을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844쪽 축사환기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축사환기시설 사업을 추진 양축농가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예찰활동, 혈청검사, 살처분 평가보상에 공수의사 업무를 보조하여 효율적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명에게 소요사업비는 1,465만2,000원입니다. 845쪽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소, 돼지, 양계, 오리 사육농가에게 소독약품을 적기에 구입 공급코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부루세라 채혈 기자재 구입입니다. 부루세라병 검사요원에게 공급코자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846쪽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만8,937두에 두당 채혈보정비 7,000원을 지원코자 사업비는 2억255만9,000원입니다. 848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공급지원입니다. 한우, 젖소, 사슴, 돼지, 양계, 오리를 대상으로 구입 소요사업비는 6,432만8,000원입니다. 축협을 통해 공동방제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민간방역단체 역할강화로 선진국형 방역체계 전환 및 농가자율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방제단에게 배정하여 농가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196만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액의 소요액은 8,000만원입니다. 그중 우리군 분담은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 857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비로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업인 및 단체에 융자지원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28억3,64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친환경 광역단지 지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금년도 사업면적 감소 및 친환경단지 지원사업을 지원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지역특화사업 지원에서 농자재 지원은 제외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내년도 친환경단지 지원사업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사업이 15억4,000만원이 이월되었잖아요. 그 이유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친환경 광역단지는 실지는 해체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친환경광역단지 말씀하세요?

예.

지금 이것이 친환경 광역단지가 있고 광역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광역단지는 도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는 100억짜리 사업, 장동, 장평, 유치가 광역 친환경단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친환경 광역단지는 도비시책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광역 친환경단지는 해체가 내년에 되죠?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끝납니다.

내년에는 없잖아요?

예.

그럼 저기 811페이지인가, 광역사업단 사무국 운영해서 돈이 7,500만원인데,

이게 사무국 운영은 계속합니다. 내년까지.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이 완전히 끝났는데 사무국 운영을,

사무국 운영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협하고 용두농협하고 서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이관해서 사무국 운영을 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 운영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광역단지 사업이 금년 말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 지급해야 돼요?

아니 내년까지 농림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그 시설은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2~3월달에 준공이 되고 생각을 하고 또 회계정리 같은 것을 사무국에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광역친환경단지가 몇 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딱 정해졌잖아요. 정해졌는데 여기 사무국 운영비가 7,5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 이게 들어섰는가, 금년에도 7,50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예, 금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끝났는데 또 여기 지원되니까 특별한 지침이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농림부에서도 3년, 4년 정착될 때까지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그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회계정리라든지 계획관리라든지 해줘야 된다, 농림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100억짜리 친환경사업을 했잖아요. 광역단지 사업을. 그럼 축협이 내일모레 순한 준공식을 하죠? 그러면 금년에 끝날 것 아닙니까? 여기가. 끝나면 사무국은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802쪽 농업인단체 행사보조해서 6개 단체라 하면 단체가 어떠 어떠한 단체인가요? 농업인단체 행사보조인데 6개 단체거든요? 6개 단체면 어떤 단체를 이 6개가 되는가요?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경영인회, 장흥군농민회, 생활개선회, 4H 연합회, 한여농, 농촌지도자회, 그렇게 아마 농업인 단체가,

생산자 협회하고 농촌지도자회 하고는 대동소이한가요? 격이 완전히 다른 가요?

4H 연합회,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는 지도자회의 여성,

농촌지도자회가 또 있고.

골고루 다 지원이 되나요?

이제 농업인 단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조직을 했드만요. 합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6개 단체는 상당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6개 단체 골고루 계획대로 올해 08년도에도 진행이 됐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농업인 단체에 말씀드렸는데 농업인 단체가 저희들이 결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 있고, 농민회는 농민회대로 있고, 4H는 4H대로 있고, 뭐 한여농은 한여농대로 있는데, 자기들이 행사를 하면 따로따로 하느니 우리가 같이 농업인 단체해서 한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개인 별로,

그러면 부기가 농업인단체에 행사보조 그러면 그냥 500만원× 6개 단체,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냥 6개 단체 3,000만원 이렇게 되면 6개 단체가 한꺼번에 하는 농업인 단체행사 보조거든요. 이렇게 500만원을 떼어 놓으면 각각 농업인 단체에게 500만원씩 행사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엊그제 사이에 있었죠?

예.

2008년도 1회 추경 때 생겨난 것 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은 지금 한국농업 경영인회의 농민신문사죠?

예. 한국 농어인 신문.

807쪽에 창업농업 후견인, 농업인턴제 이런 경우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규사업이네요?

…….

신규사업이 아닌 가요?

창업 후계농업인 말씀입니까?

예,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현재는 몇 명인가요? 2008년도 사업은. 1,700만원의 사업비인데.

현재까지…….

그러면 작년 1,700만원의 사업비는 사업이 진행이 안됐다는 얘긴가요?

35세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1,700만원은 이제 불용할 생각으로 여기에 이월사업에 없고 2009년도는 다시 2,200만원을 세워서 농업후견인제 하고 농업인턴제를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창업 후계농업인이 어떻게 보면 신청이 35세 미만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긴데 그리고 또 40세면 농업 후계경영인회가 또 있어요.

인턴제는 쉽게, 인턴제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맞이할 수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발을 하고 찾아서 만들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815쪽입니다. 친환경 광역단지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21억5,6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고 왜 이 사업량이 대폭 감량이 됐습니까?

1,540ha 말씀한가요?

감량이 아니고 많이 늘었는데 그럼 이걸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2008년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가구 정도가 이렇게 했습니까? 광역 친환경단지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아까 말한,

여기 표현이 친환경 광역단지 지원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 장평, 유치쪽에 있는 친환경광역,

그것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고 이것은 친환경 광역 농업단지고.

이 사업은 몇 농가가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수도작 농작물 모든 것을 해서 4,200ha 정도를 하고 있어요. 장흥군 전체 각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것이,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그런데 지금 비용은 늘었는데 사업량은 4,200ha가 이번에 1,540ha 이거든요.

4,200ha는 이제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단계별로 있는 것이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 무농에서 유기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비가 딱 기준단가가 어렵습니다.

최경석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업비가 원예용인데,

아니 친환경 농업단지 말씀입니다.

친환경 광역단지 지원이, 원예용은 아니네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16억이 아까 말 표현을 잘못했는데 16억3,500이란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대폭 늘어났는데 이 사업에 따른 뭐 군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또 적기에 사업을 못하는 그 사태가 생기지 않나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그 인증서 보고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나요? 2008년도에 친환경 인증을 새로 시도한 가구수가 그렇게 늘어나는가요?

단지조성에다 농자재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다 해서 도비사업으로 이월시켜 놓은 거에요.

사업 필요성을 보면 농자재도 물론 있겠지만 미생물 제재, 병충해 방제용 약제공급이 주된 사업의 필요성으로 적어놨거든요.

친환경농업 주된 사업이 우리가 평소에 화학비료 농약을 안쓰고 친환경자재를 쓰라는 사업비이거든요.

우리가 친환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을텐데 사업할 수 있는 이 21억이라는 예산이 친환경 단지를 조성했을 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인증받은 사람들, 그 사업이죠?

아니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그것이 더 편하실 것 같네요.

저희들이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하고 말씀들을 하셔도 그 내용 중에는 그보다 더 두배 세배되는 군비가 들어갑니다. 특히 친환경농정과에서 있어서는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21억5,600만원 중에 군비가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을 때 효과적으로 적시에 뭐 농가에 분배가 되느냐, 이것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됐는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는 대규모 100억짜리 이고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10억원 미만 사업입니다. 지구조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네군데를 신청했습니다만 다 탈락되고 한군데만 국비, 도비, 군비,

관산읍 옥당지구라 하면 옥당지구 내에 뭐 가구수가 여러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작목반에서 신청합니다.

작목반요?

예, 친환경농업 작목반에서 원래 자격기준이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옥당3구 거기가 바우 작목반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도 전부 법인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되는가요?

예, 그러죠. 어떻게 되든지 단지 작목반이 구성돼야 하니까 작목반 대표반장이 모든 영농설계를 내서 자부담 시키고,

둠벙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소를 어디다 보기 좋은 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곳을 좀 더 할건가요?

이것도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사업량 수요량을 파악했는데 저희들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내가지고,

중간에 제가 친환경농정과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께서는 한군데 정도 내년에 할 계획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개거든요. 이것은 한번 개발을 해볼만 하니까 신중하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833, 834, 835쪽에 나오는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전체비용이 26억7,900인데 조사료 연결체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주로 TMR사료 운반비 지원, 한우소비촉진 행사랄지 기타 축협 아니면 한우협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축협에서 그중에 혼합 사료공장을 신축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생산비가 절감되고 첫째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을 마을에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사료 운반비가 절감되고 지금 김제 벤치마킹을 해서 아주 한우농가랄지 사료비대 절감되고 생산비 절감되고 고정형이 아니고 마을에 다니면서 집단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볼려고,

그런데 축산 관련단체 및 조합이 사업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한 개소인데 뭐 이것도 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러죠.

축산관련 단체 및 장흥군 몇 개가 존재합니까?

축산관련 단체라면,

대표적으로 한우협회.

축협도 있고,

축협하고 한우협회가 대표적인 단체,

작목반 같은데도 있고 구성된데는,

835쪽에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유지, 조사료 신규 연결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이미 신청된 2009년도 사업을 위해서 뭐 농가나 법인이 있습니까? 대상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나요?

조사료 연결체 신청해 놓은 데가 18개소입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5개소만 내려왔습니다.

새로 신청된 5개소가 지금 지원받는 액수다 이 말이죠? 그런가요? 지금 835쪽에 있는 조사료 신규 조사료생산 기반유지를 위해서 신규 연결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2억1,600만원은,

그러니까 2억1,600만원 835쪽 말씀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3개소에게 개별체가,

완전히 신규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어느 조합이나 단체에 심각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특히 축산과 조사료 사업에 물론 더 잘할 수 있는 조합이나 단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나 단체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으면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연결체는 축협이나 한우협회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 농가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농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부농가고 또 이것이 시설을 하고 또 발효농장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침체돼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새로 발굴해도 좋은 것이고 조금 더 분배돼서 여러군데서 사업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건물에 대해서는 축사깔집을 두 번째로 예산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 했던 축사용 깔집은 이제 사업은 아예 없어져 버렸나요?

한우용 말씀인가요?

예.

아니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봤습니다만 한우를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계획을 잘못 세웠는가 모르겠는데 30%만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30% 보조를 해줬더니 그것 때문에서 그런가 모르지만 사업비가 1억3,000만원 중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도비로 한 것이 한 4억 정도를 또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게 올해 추경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한 내년 올 정도까지가 가지 않겠느냐

지금 정리추경 때,

도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를 한 70%나 지원해 버리지. 다른 것은 70%, 80%하면서 그것은 왜,

친환경농업과 옛날은 경험을 해보셨지만 직접 농민들하고 같이 살을 맞대는 예산이기 때문에 분배나 예산이 적정하니 쓰여질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수에 가기 전에 설명자료나 예산안을 보고 설명하신 것을 보면서 우선 친환경농축산과는 우선 지원율이 규정에 없다, 어떤 것은 5대 5, 어떤 것은 2대8,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100%, 이게 지원율이 조금 정확하지 못하다, %수가 어떤 경우는 군비가 뭐 자담이 40%,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100%, 그럼 금액이 적은 사업비는 지원율을 높이고 금액이 많은 사업비는 지원율을 낮추고 이런 겁니까? 지원율이 정확하지를 못해요, 지원율이. 자부담 지원율을 정확하게 어떤 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5대 5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은 6대 4로 하고, 3대 7도, 2대 8도 있고, 100% 지원사업도 있고

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 없을 때 농가가 다소나마 국도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줄라 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위에서부터 지원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 있는 사업도 그러신다니까요? 쫙 봐보시면 나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국도비 있는 사업도 지원율이 지금 과장님 우리군도 어렵지만 군민이 제일 어렵잖아요. 군민들도. 지금 농협이 곧 소비를 줄이게 된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들이 전부 개인파산 개인회생제 신청해 버리고 가버리니까 우리 지역 내에 농협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지원율을 높여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보거든요. 해보는 것이 그런데다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원율이 6대 4라든가 40% 자부담을 한다든가, 30%한다든가 지원율이 좀 일정하게 했으면 쓰겠는데, 뭐 5대 5부터 시작해서 100%지원 사업까지 있다고요. 5대 5로 시작해서 또 아니면 1%도 부담안하고 100%지원 해주는 사업도 있어요. 아까 친환경 최경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유기농이 80%고요. 또 뭐 저농약, 무농약이면 70%, 차등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거에요. 자, 지금 현재 저농약 무농약으로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유기농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까? 유기농 하고 있는 사람은 기반이 서버린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역으로 보조를 하고 있어요. 무농약부터 저농약부터 올라오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올라온 단계가 더 어려운 단계라고, 그런데 올라선 단계는 무지하게 훨씬 더 지원율을 더 높이고 밑에 있는 데는 지원율을 낮추고 반대로 하지말자 얘깁니다, 반대로. 좀 더 효율성 있게 지원 좀 돼서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808페이지 지역 향토산업 육성에 균특사업이라 해서 무엇인가 해서 봤더니 표고종균 균주사업이에요. 이게 3억3,000 민간자본으로 2억을 하고 또 어쩌고 한다고 써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표고 연구원인가 버섯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뭐에요? 여기하고 전혀 연결이 안돼요? 여기하고 무관한 사업이에요?

버섯연구소에서 하는 사업 저희들 자체 버섯연구소에서 개발한 사업이 있고 이 향토산업은 우리 장흥군에 특화품목으로 해서 전번 사무감사 때도 최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저희들 향토사업을 공모신청해서 표고균주 균을 보다 질 좋은 균을 연구 개발해 주라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작년 올 금년부터 3년 동안 3억3000, 1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따놨다가 버섯연구소에 연구 좀 해주라 해서,

버섯연구소로 갈 사업이에요?

예. 사업비는 거기서 합니다.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그것을 거기서는 버섯연구소에는 이 사업비 갖고 연구만 한다, 버섯연구소가 할 일이 없네! 자기들이 산자부에 가서 예산 따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과에서 주는 예산으로 군비 포함해서 주는 예산으로 한다면,

아니요, 이 향토산업만 하고 실질적으로 버섯연구사업은 별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사업이 별도 있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놀지 말고 이것도 좀 일좀 해서 장흥표고 질 좋은 것을 해라, 저희가 사업만 따다가 그리 좀,

버섯연구소에는 그럼 산자부에서 자기들이 로비해서 사업을 따다가 해야 돼요! 그러지 우리가 여기서 군비를 따로 부담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중복지원입니다. 중복지원이라고.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 채용해서 쓰고 있으면서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거기다가 연구하라고 주고 있고 자기들이 산자부에 가서 로비해서 연구비 확보 해다가 장흥군 지난번 우리가 사무감사때 보고할 때 오면 자기들이 하는 것도 많이 있드만요. 그런데 군비 가지고 거기다 지원해서 균특사업이라고 우리 군비가 1억1,000 얼마요? 이런 것들은 이중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을 봐보니까 설명서에 봐보면 뭡니까? 석회질 비료 이런 것을 공급하도록 돼 있죠?

석회하고 규산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연작피해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연작피해는 그 설계가 부족하고 규산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속하다 보니까 땅심이 부족해서 지금 흙 보다 더 계속 해마다 넣고 있는 퇴비가 발효가 안돼 가지고 그게 문제거든, 그게. 땅심이 부족해서 해마다 1년에 두세 번을 2모작 하면 두 번, 3모작하면 세 번을 퇴비를 넣는데 넣다보니까 이 말하자면 소화를 못해버려요, 소화를. 그래서 이 규산질이나 석회보다도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소화제 약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산질하고 연작피해 있는데가 석회나 규산질이 부족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그러죠?

연작피해,

연작피해 난 것이 석회나 규산질이 부족해서만 난 것이 아니라 2모작이나 3모작을 하면 계속 퇴비만 넣으니까 퇴비보다도, 흙보다도 퇴비가 더 많이 소화가 안돼요. 이것을 삭혀줘야 하는데, 그러한 약재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융통성이 있게 좀 공급이 됐으면 쓰겠다, 규산질하고 석회하고는 그것하고 이 연작피해 나는데 하고는 약효가 성분이 다르지 않냐 그말입니다. 배가 아픈데 머리 아픈약 준다? 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되는데 소화제를 줘야 하는데 머리가 아픈 마이신을 주면 쓰겠어요. 게보린이나 줘버리면 안맞지. 그래서 이것도 토양개량제 지원도 좀 융통성 있게 농가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해서 지원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비공급은 제가 이제 금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네요. 공급을 하는데 과장님이 우리 지금 그때 퇴비공장을 하나 지은다는 것은 진척이 어떻게 된거요?

퇴비공장 유기질 퇴비공장이 지금 장동이 오늘 기공식을 했고 지금 장흥 있고 관산이 있습니다. 관산에서는 퇴비 모집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퇴비공장을 하는 것이고 관산 농협에서는 퇴비우분 저장소만 설치해 주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퇴비구 유통시스템 해서 8억, 2개소에 그것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남진하고 안양에 있는 것은 뭐요?

안양 신촌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법인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남진에서 납품하는 것 아니고요?

운영은 좀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거기서 저장 관리해서 포장은 장동에서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부족합니다, 저장소가. 저희들 1년에 한 60만포를 국·도비, 군비지원 사업으로 60만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농협은 그전에 정지당해서 풀린거요, 그러면? 아니 관산은?

거기 관산 거기가 그린퇴비하고 일반퇴비 두가지를 공급하는데요, 농협 퇴비공장은 한번 정지를 당하면 농협 정부보조를 1년 동안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산가 그런 케이스에요. 그 전년도에는 또 반대로 일반퇴비가 정지를 당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린퇴비가 정지를 당해 버린 것이에요. 보조퇴비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보조를 못받습니다, 관산은.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장흥에 이제 그 우분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장흥에가 정남진 농협하고 관산농협이 퇴비공장이 있다 하지만 그럼 차라리 정남진 공장 두고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정남진 농협 퇴비공장 안하잖아요. 그 위탁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러죠? 위탁 못하게 돼있어! 보성사람이 납품하고 있고 안양 아까 신촌 분이 여기다가 납품하고 있고 개선해야 돼요. 시정하도록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퇴비를 활성화 시켜서 친환경농업하고 연결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을 우리 관내사람이 공장을 해서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남이나 보성이나 강진에나 이런데서 다 가져가 버리고 보성사람이 정남진 농협에서 납품했잖아요. 정남진 농협 포대로, 신촌에서 다 못하고 정남진 농협 퇴비공장 안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보조금 법으로 위배해 갖고 정남진 농협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한 불법으로 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우리군도 문제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이 사업도 봐보니까 50% 지원사업이에요?

금년에 60%입니다.

60%? 그럼 설명 자료에는 60%고, 60% 봤어요?

이것은 저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좀 더 보조를 타 시군보다는 자체사업을 더 지원해가지고 포대당 800원까지 국비 내려온 것은 포대당 800원까지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에서 약 1,500원, 2,000원 더 추가해서 보조를 넓혀준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지금 우리 햅쌀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조성비가 1,4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지역을 새로 선정 하실란다는 그 말씀이죠?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예, 금년에 지원하는데도 있고 내년에 새로 신규로,

작년에 지원된데는 폐지를 놓고 거기서 또 신청을 해도 안한다고요? 이게 그 조기에 조생으로 빨리 심어서 빨리 할란다 할 때 이게 고급 햅쌀로 판매하면 소득 있다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사업비는 좀 미약하고 사업비가 좀 미약해요. 1,400만원이면 20ha라면서요, 그래요?

예.

20ha에 1,400만원이면 ha당 얼마요?

300평에 7만원합니다.

그렇죠. 아주 적죠. 다른 예산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범위를 넓힐 필요성도 있고 지원을 더해서 이런 것도 특화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늘 우리 장흥군이 과장님 생약초 때문에 머리가 흔들흔들한데 농산과에서 또 비파 생약초 이것도 균특사업이라 해서 국고보조를 받으니까 하는데 이것 비파를 시설하고 개선사업으로 나오면 현재 심어져 있는데도 사업비가 가고 앞으로 새로 심을 때도 사업비가 가고 그럽니까?

이건 좀 현대화 시설로 시설입니다. 시설, 하우스 시설해서,

하우스 안에다 비파를 심겠다?

예, 적어도 망을 씌우고 해서 평당 한 16만원 꼴로 현대시설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반 비파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대화 시설로 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가공시설을 하고 있고,

하우스에서 비파나무가 자라지나요? 낸중에 하우스 높이를 몇미터 정도 짓습니까? 비파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달아버리죠? 그러죠? 하우스 안에다 비파나무를 키운다?

여기에 꼭 비파만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생약초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에 따라서 특화품목을 여건에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차품질 고급화 지원을 했는데 안양에 녹차재배를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원을 해서 그 후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드만요, 관리가. 기 지원된 것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천만원?

한동안 녹차가 고소득 작목으로 했는데 보성에서 지리적 표시제 해버린 다음부터는 보성에서 수매를 안해 버려요. 그래서 장흥에는 자연적인 청태전 같이 자연산 녹차를 육성하고 보성이 여기서 가지고 가봐야 수매를 안받아주니까 지리적 표시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작목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배단지를?

다른 소득 품목으로, 제다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가공,

그럼 안양에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할거요? 안양은 지금 전부 다 기 지원했던게 관리가 안되고 이제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뽑아버리고,

그게 2004년, 2003년도에 했는데 그런 사업이 그런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성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제다시설, 제다시설로 가공 이미 해져있는데 수락같은 데나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36페이지 봐 보면 은퇴자 유입 공동축사 시설 설치해서 이 예산이 9억9,600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은퇴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예산을 상당한 큰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대상은 법인이라고 돼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