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3월 2일 제출되어 3월 8일 제16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3월 9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도중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3월 10일에 제출되어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708억5,202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2,707억9,789만9,000원보다 0.02% 증가된 5,413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413만원 증가한 2,602억8,3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5억6,814만9,000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2,556만1,000원이고, 채무 부담 행위액은 23억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7,273만6,000원입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채무부담 행위를 포함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노력도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장흥~제주간 여객항로 개설 등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전사후 사업검토와 신중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군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흥군의 대표 도서관이 되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개정함과 동시에 전국 유일의 문학기행 특구에 걸맞게 지역의 독서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문림의향 장흥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앞으로 도서관 증설 등을 대비하여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도로 기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서관의 기능으로 자료수집, 정리분석, 보존, 축적, 보유자료 및 정보의 열람, 대출,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흥군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이용시간은 하절기인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1층은 아침 09시부터 저녁 7시까지, 2층은 아침 07시부터 저녁 11시까지이며,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1층은 아침 09시부터 저녁 6시이고, 2층은 아침 0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변상책임입니다.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자료로 변상하고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도서관 회원관리 및 자료대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통한 권리보장과 청소년 야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여가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야영장의 위치를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92번지 일원으로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야영장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야영장의 사용허가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습니다.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고, 군수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했으며, 사용신청 경합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된다는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허가 등의 취소사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야영장의 이용시간을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으며,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했습니다. 캠핑장 시설과 야영지에 대한 이용시간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의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군수가 직영할 경우 공무원 및 관리자 배치 및 야영장의 장을 임명하고 캠핑장 시설에 대해서도 별도 수탁자 선정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15조는 위탁운영자의 신청 및 신청방법으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탁기간 심사위원회에서 야영장의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적격자 선정토록 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공개 모집토록 하였으며, 위탁조건으로 발생수익의 100분의 20을 장흥군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야영장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야영장의 운영을 위탁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야영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야영장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따라 신설된 국민체육센터, 전천후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동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회원제 운영조항 신설 및 시행규칙 제정기반 마련 등을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체육시설을 장흥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시설의 사용이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2항을 신설해서 체육시설의 사용료 이외의 자체 프로그램 사용료는 유사 업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2항의 관람권의 범위신청 및 절치 관람권 폐기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면제신청서 제출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그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학 리조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관광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천년학 리조트 시설물이 신축 준공함에 따라서 천년학 리조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및 능력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회진면 회진리 1번지 일원의 천년학 리조트 시설물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천년학 리조트, 휴게시설, 문화체험관광 홍보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이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수탁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고, 위탁조건은 천년학 운영에 관한 경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되 자체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장흥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수탁료 징수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법 제28조 4항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수탁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장흥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의 법령근거에 정했으며, 금후 추진일정은 의회 동의를 거쳐 3월중에 민간위탁 운영관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및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정남진 게이트볼장과 흥덕정의 체육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유지 관리는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동호인 인구 저변확대 등 전문성을 활용한 군민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함이며,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해서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장흥읍 건산리 222-5번지의 정남진 게이트볼장과 장흥읍 남외리 산 4번지 일원의 흥덕정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정남진 게이트볼장과 흥덕정 등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이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수탁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조건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되 자체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1조, 장흥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 동의를 거쳐 3월중에 민간위탁 운영 관리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장흥군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을 건설해서 곧 운영을 하게 될텐데 우선 준공일이 언제로 잡혀 있나요? 예상한 날짜가 있습니까?

준공예정일은 3월말 4월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은 전문사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사서 채용에 관련돼서는 지금 준비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사서직을 총무과에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계약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까?

예, 곧 될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선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은 진즉 사서가 도서관 내부의 동선이랄지 도서 배치랄지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했어야 될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서둘러서 전문 사서직이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도서관 이용시간에 대해서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1층 자료실에 대한 열람시간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안을 올렸지만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장과 동시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타를 수집을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3월말 개관, 4월초 개관이면 안 제22조에 자원활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개관 전에 자원 활동가를 모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쁜 사람 저희 과거든요. 왜냐하면 기증도서 운동을 처음에 공무원이 했고, 지금 향우들한테 서한 3만1,000명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기증도서가 2만5,000권 정도 모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서직이 절실히 필요해서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알고 계시고 군수님께서는 지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시간은 1층은 어린이 전용시설입니다. 그리고 2층은 어른과 공부를 꼭 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 시간으로 운영을 하되 지금 24시간 운영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필요하다 하면 조정을 해서 해나가겠고, 다음에 자원자 모집은 바로 병행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개장 전에 자원활동가들이 개장식에 출범을 한달지 또 개장 준비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욱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상 위탁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위탁을 했을 때의 향후 문제입니다마는, 간담회 때 1년 이상은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향후에 위탁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연관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후에 위탁할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체육시설 또는 기타시설들을 관리하는 군청내의 다른 조직을 둬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는 군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은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바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군에 군수님 방침하고 부군수님이랑 똑같습니다마는 1년 정도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그걸 보완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민간위탁보다는 여러 체육관련 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시설들을 종합 관리하는 우리 군청내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계신 여러 담당과장들께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그리고 흥덕정을 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공모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동아리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시설 위탁을 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따지면 단체이기 이전에 어떤 팀 일수가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볼장은 현재 천변에서 운동을 하는 팀이 있고 게이트볼장을 실지로 관리하면서 운동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팀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다른 팀들은 이 조례에 정한 바대로 사용료를 내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이런 점들이 검토가 돼서 종합적으로 위수탁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우려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게이트볼 이것은 노인체육입니다, 노인체육인데요. 지금 10개 읍면에서 부산면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서 하는데 지금 이 게이트볼장은 읍면에 노인들이 옛날에 회관에 모여가지고 화투치고 술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은 노인들이 전부 게이트볼장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병이 없고 건강하고 화투같은 것이 없어진 이 문화로써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흥군 전체에. 거기에다가 주면 각 읍면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2만원인가 내고 있는데요. 그 회비 갖고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군에서 어차피 예산이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배척되는 사항이 없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전 제5대 장흥군의회 첫 여성의원으로 장흥군의회에 입성했을 때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지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사랑으로 군민이 맡겨주신 소임을 성실히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장흥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로 장흥군의회에 진출한 첫 번째 의원이고, 또한 첫 번째 여성의원이었습니다. 여성의원이 뭘 얼마나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군정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4년 보내겠지 라는 뒷말을 듣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부딪히고 목소리 커지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나 저나 모두 장흥군과 장흥군민을 위한 충정이었기에 이제는 똑같은 장흥군민으로서 웃으면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면서 지난 4년 동안 수고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김화자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장흥군 의회를 떠납니다. 사람은 헤어짐은 그리웁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 김화자는 여러분들께서 그리워하기 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제5대 장흥군의회 의원 김화자 마지막 질문은 회자정리 거자필반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