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1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이월사업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잘못한 사항은 개선토록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이를 반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및 감사대상 사무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과 사무보조 직원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등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사항과 현안사항 등 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2008년 11월 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대상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서류를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5.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평소 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지농산물 유통 체계 확보를 위하여 공공지자체형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농산물의 공동출하, 포장, 가공, 판매 등의 신 유통개념을 도입시켜 산지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어민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자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은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하고,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981-1번지 일원으로 하겠으며, 시설의 기능은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가공, 판매 등의 과정과 세척, 가열, 절단, 절임 등의 전 처리 과정과 수산물, 특용작물, 임산물, 생약작물 등을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임무는 위탁운영자의 선정, 농업인 생산단체 등의 이용수수료 조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위탁 운영자가 결정되면 위탁사용료, 사용수입허가의 대상 범위,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와 제28조 규정에 의거 별도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토록 조례안 제10조와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수산물 수집, 출하, 저장, 가공, 판매 등의 산지유통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지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개보수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공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6. 장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장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 여성정책을 좀더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목표,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이며, 안 제8조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운영시 여성공무원 참여를 확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방과후 아동을 보호하는 시책과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관내 여성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과 여성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지원하며, 안 제20조에서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및 제25조에서는 2년의 임기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안 제27조에서는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성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7. 장흥군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레져관광 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정남진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 정남진해양낚시공원의 조성에 따라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는 장흥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정남진해양낚시공원이며, 소재지는 장흥군 회진면 대리 115-12번지입니다. 시설규모로는 안내소 1동, 진입도로 60m, 해안데크 180m, 정자 1동, 부잔교 낚시터 180m, 낚시교 83m, 육상낚시터 50.5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업으로 낚시시설은 낚시교, 부잔교낚시터, 육상낚시터 등을 관리 운영토록 하였고, 휴게시설은 안내소, 해안데크, 파고라, 정자 등을 관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격요건은 2008년 8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와 기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장흥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토록 하였으며, 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선정 및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료 산정을 위해 재산평가액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의거 선정하여 부과하며, 건물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료 징수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4항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10 이상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징수사항으로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3항에 의거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의무사항입니다.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낚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공공요금, 군수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환원,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조문의 해석 등을 협약서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8. 2009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2009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공유재산 취득 및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2010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단지조성, 정남진장흥 토요시장 한우거리 조성, 주차장 부지 조성, 장흥 공설 공원묘지 부지매입, 장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동동리 사또샘 공원화사업, 회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부지매입, 대형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2009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소득증대 및 편익증진과 관광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기업지원과의 2010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단지조성을 위하여 관산읍 옥당리 87번지에 57필지, 81,849㎡를 추정가격 18억6,667만5,000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2동으로 583㎡의 매입, 추정가격은 1억3,332만5,000원입니다. 둘째로 마케팅과의 정남진장흥 토요시장 한우거리 조성을 위하여 장흥읍 예양리 151번지에 1필지 162㎡를 추정가격 7,5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3동으로 446.12㎡를 추정가격 4억2,500만원에 매입 및 건축하고, 셋째로 재무과의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장흥읍 건산리 739-5번지에 15필지, 21,743㎡를 추정가액 17억562만1,000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며, 넷째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장흥 공설공원묘지 부지매입을 위하여 장흥읍 금산리 산 32-2번지에 8필지, 218,960㎡를 추정가액 2억원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다섯째로 문화관광과의 장흥읍 건산리 318-2번지에 장흥 국민체육센터 1동 3,202㎡를 추정가액 70억원으로 신축코자하며, 여섯째로 동동리 사또샘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장흥읍 동동리 8-1번지에 53필지, 33,163㎡를 추정가액 5억원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개발과의 회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위하여 회진면 회진리 1876-1번지에 3필지, 3,633㎡를 추정가액 1억1,262만3,000원으로 매입코자하며, 여덟 번째로 환경산림과의 대형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을 위하여 유치면 신월리 554번지에 11필지, 21,903㎡를 추정가액 2억원에 매입하는 등 전체 토지는 155필지에 311,413㎡를 추정가액 46억5,991만9,000원에, 그리고 건물은 6동에 4,231.12㎡를 추정가액 75억5,832만5,000원에 취득 및 신축코자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의원감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단지조성 사업 중에서 박람회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와 건물매입은 원안의결을 재검토와 필요한 생약초단지 조성 토지매입은 보류하고, 정남진장흥 토요시장 한우거리 조성 사업을 비롯한 장흥공설 공원묘지 부지매입, 장흥 군민체육센터 건립, 동동리 사또샘 공원화 사업, 회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부지매입, 대형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기타 합목적성 및 재검토가 필요한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1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내실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