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장흥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이 우리 군에 투자 시 각종 지원사항을 기존 조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임하고 있으나, 장흥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4조 1항 1호에 의거 재정부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장흥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입지지원 및 투자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안 제12조 투자기업이 군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 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되 3년간 고용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은 고용 보조금과 동일합니다. 안 제14조 시설보조금 지원기준은 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안 제23조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을 군내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 보조금을 이전비용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23조의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지원 규정으로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주 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 등에 대하여 20억원 이상 투자시 초과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은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및 투자금액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최고 50억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지원 등 재정을 지원하여 투자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장흥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흥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개정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이란 자구가 삭제되고 또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신설되어 장흥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폐기하려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 천문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천관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문학관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개관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관리에 활용코자 함이며, 조례 주 골자는 제1조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고, 작가관련 자료를 보전 전시하기 위한 천관문학관을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 문학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제10조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에 기념품점 또는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16조는 문학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 20조는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의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28조는 문학관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을 할 수 있으며 기증은 무상 또는 무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에서 34조는 문학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10명 이내에 천관문학관 운영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당 현직인 문화관광과장과 위촉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및 덕망 있는 자를 위촉한다, 제35조 전시실 전시물 비치 작가 선정기준은 본적 또는 원적이 우리군 출신 작가이거나 우리 군에 주소와 생활 본거지를 둔 작가로서 전국단위 문예전문지의 등단 및 추천 또는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을 통해 등단한 작가 그리고 이에 준하는 등단 기준을 갖춘 관외출신 작가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조례내용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수산물 위판장이 건립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흥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산물 위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주요 재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수산물 위판장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위탁운영자 선정, 협약 체결,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의한 위탁상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시설이용 및 운영에 따른 중매인 규정과 어촌계 법인 등의 보증을 반환 한다는 내용을, 안 제8조는 양도 및 전매 금지 조항으로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한 전대와 임대 분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층 회 센타는 수탁자가 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수탁자 부담 원칙에 의거 위판장 운영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증·개축 시에는 위탁자와 협의를, 수탁해제시 반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 12조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 제14조는 위탁 취소와 변경에 관한 내용을, 안 제15조에서 18조는 수산물 위판장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서류 및 장비 비치, 변상 책임 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수산물 위판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어업인들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2008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케팅과에서 추진중인 생약초 한방 공동브랜드 광고 홍보탑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2008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고장 장흥의 청정지역 이미지 및 우수 농특산물을 상시 홍보하여 군민 소득증대 및 관광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면 호계리 산189번지 3,822㎡를 추정가격1,414만1,400원에 취득하고자 2008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 드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