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전해야 할 국소조항이 포함될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지난 4월 18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 재개 협상결과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 포기임으로 재협상에 임하라는 일관된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자 지난 6월 13일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을 체결한 뒤 장관고시를 기습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졸속협상을 개선 하기는 커녕 국민을 기만하고 전 국민의 기본적인 행정권, 국민건강 및 검역주권을 무시한 처사로 대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들은 전라남도의 11%에 해당하는 4만여두의 소를 3천여 농가가 사육하는 축산 군으로서 사료 값 폭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 도산 위기에 놓여있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 및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군민 권익을 보장키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를 국민의 욕구가 충족되어 안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관고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장관고시 무효를 선언하고 즉시 재협상에 임할 것이며 가축 전염병 등 국내법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수입 쇠고기 재협상 이전으로 축산농가 소득보전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광우병 등 가축질병 예방대책과 국민건강 보존 대책 등 가축질병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