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타 기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복지 봉사활동,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정남진 해수·온천 개발사업입니다. 관산읍 신동, 삼산리 일원을 대상으로 개발하겠으며, 온천개발 지자체 및 농촌공사를 방문,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유치면 신덕지구에 한옥신축 30동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17억원이며, 한옥 시범마을을 2009년 10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으며, 장흥읍 송산지구는 해당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택지개발과 분양절차 선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회진~용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11까지 9개년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72%입니다. 2009년에는 도로구조물 및 포장 6.8㎞, 공유수면 매립 0.8㎞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유치입니다. 2009년 3월에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현재 연계 정책 패키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옥마을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주민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숙원사업비는 총 35억3,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0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7개 읍면 8개 마을에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안양 기산마을이 행안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의식 고취 및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면에 유지관리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적정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 신월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대덕읍 신월지구에 수혜면적은 24ha이며, 사업비는 7억8,000만원입니다. 사업을 적기에 완료함으로써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재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용산면 재송지구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4,0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저수지 준설, 제당 성토와 용수로 등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유치면 반월지구에 수혜면적 30ha로 총 사업비는 32억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3,600만원이며,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0개읍면 기계화 경작로 5.5㎞에 대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부산면 일원에 2006년부터 5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간 연결도로, 문화복지시설 등 개발사업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과 배수로 정비 등을 5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7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사업비는 15억5,700만원입니다.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사업비 4억9,800만원입니다.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는 18개 노선에 총연장 124.3㎞이며, 포장율은 78.9%입니다. 금년에도 7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군도 2호선 확포장 등 3건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23개 노선에 연장은 491.9㎞로 포장율이 38.85%입니다. 사업량은 부산 부춘교 진입도로 공사 등 7건에 사업비는 27억2,500만원이며,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우리군을 진입하는 고속도로, 국도 등에 노선별 표지판을 물 축제 이전에 정비함으로써 우리군을 찾는 군민들과 외래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내에 설치된 50개소의 표지판을 상반기 중에 정비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18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32개 노선 중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의 위험성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양 수문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리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5가구를 분양계획으로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한국농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까지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용산, 장동, 장평, 유치 등 4개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52억3,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8건, 18억7,700만원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월동대비 도로분야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중점 제설구간 8개 노선 10.5㎞에 대해서 제설장비 및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절기에 단계별 비상근무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평면 제산리에서 청용리간 718m 구간에 대하여 10월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원등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용산면 덕암리 원등지구에 2009년부터 2010까지 2년간 45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저류지 및 사방댐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행정협의를 거쳐 8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응급복구 동원장비계약제 운영입니다. 응급복구를 요하는 재해 취약지역의 신속한 장비동원을 위해 10개 읍면에 응급복구동원장비 계약을 체결하여 우기 전에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응급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홍보 및 지원입니다.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 등이며, 보험료의 39%를 주민이 부담하게 되며 복구비는 50%에서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탐진강 둔치 및 제방 3㎞에 풀베기를 실시하는 등 국가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모령리에서 당암리에 위치한 지방하천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입니다. 2009년에는 3차분으로 8월중에 끝내고 12월중에는 4차분 발주준비를 하겠습니다. 3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삼산리에 위치한 소하천으로 사업비는 23억4,3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7월까지 조기 준공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7개소 3㎞에 대하여 26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34쪽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관산읍 고읍천과 대덕읍 대덕천 866m에 대하여 8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하도준설을 하겠습니다. 35쪽 퇴적토 및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10개 읍면 하천 154개소 353㎞에 대해서 퇴적토 및 기성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타 기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입니다. 지금까지 관계기관을 방문,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도로공사의 입장은 광주~완도구간 기본설계 완료 후 검토할 계획이며, 2009년 상반기까지 우리 군과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군 번영회,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제구축으로 국회 및 관계기관방문 등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장흥~대덕간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장흥읍 덕제에서 대덕읍 도청까지 24.7㎞ 구간에 3,679억원의 대규모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검토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을 방문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정부예산 반영이 불투명하여 정책제안으로 국회 계수소위의 예산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관계부처 방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8쪽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영암 학산에서 광양 월전까지 총 106.8㎞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9,10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장흥 성불리에서 부춘리까지 우리군 구간은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내안리 성토구간 교량 가설건의에 대하여는 교량설치 설계변경 협의를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9쪽 장흥~유치간 국도4차선 개설공사입니다. 장흥읍 기양리에서 유치면 늑용리까지 국도23호선으로 사업량은 10.66㎞이며 사업비는 1,052억원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시 시·종점 3.96㎞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40쪽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화순 이양에서 유치 용문까지 17.43㎞구간에 1,7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3년에 완공예정인 이 사업은 2007년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편입토지보상, 장평우산 구진교 교대가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 용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용산 어산에서 녹원리까지 3.5㎞구간에 139억600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용지보상협의 및 토공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42쪽 향양 IC～장흥대학간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장흥 향양 IC～장흥대학간 1㎞구간에 소요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지난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43쪽 탐진강 수계 치수사업입니다. 탐진강 용반제, 유량제, 순지제와 부산천의 부산제 수계치수사업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28억5,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장흥실고 앞에서부터 금산저수지 아래까지 부동천 제방축제, 교량설치, 배수암거 등 2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지보상과 함께 추진되며 2013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행복마을 한옥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한옥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하고 같은 지구 내에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슬로우시티 한옥 민박마을이 같이 사업이 겹치는 지역이 아닌가 싶네요. 그때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의 지구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겹치는 지구는 아닙니다. 그 지구가 사실은 현재 좀 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유치를 확정할 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그것과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운월리 신덕지구 한옥보존 시범마을은 한농복구회 구역 외지역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신덕지구를 이야기 한건가요?

예, 신덕지군데요.

신덕에는 현재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위주로 하는 한옥마을인가요? 아니면

그 분들 위주로 하는 한옥마을입니다.

거기에 이 30동 정도가 그 쪽 주민들에 의해서 소요가 되는 양으로 파악이 됩니까?

예, 지금 한농복구회 그쪽과 연계돼서 그 지구

그럼 결국에는 지금 한농복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옥보존 시범마을의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은 다소 틀리더라도 한농복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관계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납골당을 안해줘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그 땅을 전혀 승낙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서 그쪽 부근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신덕지구 토지는 수혜자들이 매입을 한가요?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수혜자들이 매입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수혜자들이 합니다.

일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일종에 지구를 형성해가지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과는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부담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총 17억원을 지원해주는데 그 쪽에다 한옥에 우리가 한옥 신축비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비라고 상수도랄지, 하수도 이런 것 해가지고 5억 해가지고 총 17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땅은 그

유치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민들도 이 지구에 들어가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농복구회에 소속된 주민들만 이 사업에 해당 된가요?

유치에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대부분 한농복구회 그 위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한농복구회 일원이 토지 자체는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옥을 짓게 되면 또 다른데 짓게 되는 필연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위치가 대체농지 조성 해놓은대로 하는데,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비까지 물어가면서 지금 위치로 정했습니다. 납골당 문제만 아니면 해결되는데 납골당을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또 고발도 해놓고, 또 감사원까지 고발을 해놓아서 도저히 그 지역에는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대체농지 조성비쪽으로 해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비, 공사비 까지 부담해 가면서, 반환해가면서 사가지고 그 쪽에다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유치면에서는 인구가 밀집된 마을이기는 합니다. 또 특위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쪽 부근에 혹여나 지나친 투자가 아닌가! 너무나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정책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불특정 다수가 유치주민들이 한옥보존 시범마을에 유입이 돼서 함께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이 신덕지구 만큼은 현재 한농복구회에서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이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부담율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민박사업을 할때의 부담은 이곳은 더 없으리라 봅니다. 다른 민간인이 했을때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을텐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른 마을에 있는 주민이 이쪽 신덕지구 한옥마을에 입주를 하고자 했을때는 오히려 부담이 더 있다는 얘깁니다.

원초적으로 선정할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읍면에 행복마을 조성지 대상지를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두군데가 나와서 도에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다 확인해가지고 도 심의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또 아까 최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택지조성까지 그 한농복구회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대체농지에다 하기 때문에 그 대체농지 조성비에 들어가는 공사비용까지 전체 군으로 납부하고, 그렇게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도 거기서 사기지고 하고 단지 우리가 조례나 규정에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자력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대체농지는 환지라고 합니까?

예.

환지 작업은 다 끝났나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진행이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동일지역입니까? 이 시범마을 사업이요?

그 지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송산지구는 장흥 행원 2구쪽 송산지구를 이야기 한가요? 아니면 저쪽 송산마을을 이야기 한가요?

지금 우리 해당산단에 해당된 교도소 건너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해당산단에서 한옥마을로 이주를 하겠다는 가구가 12가구 정도밖에 안됩니까?

어디요?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여기 송산지구가? 여기 5쪽에 보면 송산지구 입주희망자 조사결과 12가구가 신청이 되었다고 지금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이 12가구는 해당산단에서 이주할 가구중에 송산지구 한옥시범마을로 이주를 하겠다는 희망 농가를 이야기 한가요?

예, 이것이 지금 해당산단이 지금 삼산1구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당초 조사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가까이 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늘었다, 줄었다 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택지개발지로 확정이 되면 보상이 되어야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송산지구로 해당산단 지구 내에 주민들이 한옥마을로 이주를 하려는데 애당초 39가구, 29가구 점점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요한 것은 자기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한옥을 자꾸 옆에서 짓는 것을 보고 그런 판단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덕지구 한옥 시범마을은 그런 점이 대단히 약할 겁니다, 집단적으로 하니까.

예.

그러면 한옥만 가지고도 은근히 지금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이런 집단화 되어 있는 곳에 한옥시범마을을 자꾸 편의상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비례되는 곳!

도의 기준도 15억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될 수 없고, 또 우리 군 조례도 문화재가 있다든가, 한옥마을 행복마을 지정 안된곳은 안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신덕지구 한옥보존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비단 저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내에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민원사항하고 여기 업무보고 계획서에 들어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쩝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계곡수 거기가 재해위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좀 있습니다, 다소. 거기를 하천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하천이라면 소하천으로 지정된 지역을 총 우리가 소하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5m, 길이 그런 문제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하천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 배수로, 뭐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현장을 안보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하천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이장님이.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

원말년 삼부토건 현장 사무소가 있잖아요?

예.

그 위에 앞전에 정비를 위에 좀 하셨더라고요.

예.

하셨는데 그때 토지보상 관계로 소유자가 양보를 안해가지고 정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우천시 삼부토건 있는 그 쪽으로 우수시 재해가 상당히 90% 정도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소하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이장님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현장을 가봐서 소하천으로 등록할 여건이 갖춰지면 등록을 해보겠고, 재해가 크게 위험이 있다면 응급조치라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중간에 다리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재해를 당했을 경우 다리까지 파괴될 위험, 붕괴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어제 장동을 갔더니 어떤 노인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 논 부근에 천수답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계곡물이 좀 물이 내려오는데 소류지를 막겠다고 하면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어제 대충 얘기만 듣고 왔는데 큰 장비라도 지원해서 그 분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길은 있는가 해서

그것도 현장을 보고 나가서 답사를 해보고 지원책이 있다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건의서를 한번 제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기 국도2호선에 가는 용곡 하산하고 거개지구에 제가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IC를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쭉 얘기를 해서 했는데 작년 겨울에 우리 전 과장님께서 거기가 책정이 됐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돼서 한번 익산청을 방문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전 과장님께서 용곡지구 우산각 준공식을 하는데 그때 비가 오는 날입니다. 거기 준공식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일부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마을 주민한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투명하고 해서 다시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건 300여 주민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한 3-4년에 걸쳐 한 사업인데 해주시고요. 지방도 839호선 제가 저번에 도지사님 방문하셨을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국도로 해서 지방도로 격하된지가 회수로 세어보니까 25살 먹었습니다. 25년이 됐어요. 유일하게 거기만 정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사고가 아주 많은 지역인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그것이 옛날에 착안사업으로 현 비포장 그대로 포장만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선형을 안잡고 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달이어가지고 상당히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설작업을 피재, 곰치재 하고 나서 그 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우선 위험 부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3년에 걸쳐서 계속 한 사항인데 전 과장님과 2009년도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군에서 계획을 추진해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예, 우리가 도하고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우리가 이달 중으로 도지사님을 우리 2개면에서 건의서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쪽은 전부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그쪽에가 지금 25년이 됐는데 거기만 딱 9.9km입니다. 그래서 국도2호선하고만 연결하면 좋은데 지금 겨울철에 아주 3중, 4중충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금년에도.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그쪽을 안다녀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겨울철에 다녀보면 가기만 가면 무조건 사고난 지역입니다.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있는데 복지회관 재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구 복지회관을 사용하다가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또 다르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읍면장이 이렇게 건의를 수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도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가봐서 면장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우리들도 예산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이 군비가 좀 어려운 관계로 좀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시기가 좀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추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입주할 기관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중대본부가 지금 불법건물에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 쪽으로 이렇게 중대장하고 얘기가 면장님하고 됐는데 그것이 안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경때 도와주실 방법 있죠?

......

실장님! 웃기만 하시고 통 대답이 없으시네? 그거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민원관계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하시고 그쪽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한테 되든 안되든 가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예의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농철이 다가오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매우 걱정이 되어지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수율이 한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비가 예년의 3분의2뿐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뭄 현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대책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저번주에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가뭄예상지구를 조사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딱히 뚜렷하게 나타나있지 않은데 우리는 농군 아닙니까!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 까지 농촌공사에서 저수지 준설작업을 여러 곳을 했습니다, 관내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염려가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군 업무보고계획중 물축제아이디어 3건과 목표관리업무 1건을 제외한 총 45건입니다. 4쪽, 청태전 명품화 및 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장흥 청태전의 명품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표로 청태전 고품질 실용 상품화 R＆D연구사업을 추진, 명품에 걸맞는 3건 이상의 고급스럽고 다양한 포장개선과 국제 박람회 참여 등 적극적인 청태전 홍보에 힘쓰겠으며, 청태전의 명품, 명인, 명소 3개소이상 거점 사업장을 육성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특성화된 문화상품, 새소득 창출의 모델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신기술, 교육,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장흥한우 명품화로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코자 농업기술센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명품 한우 기반조성을 위한 혈통한우 입식과 암소가축 개량 정보화사업, 국립축산과학원과 연계된 시험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며, 장흥한우가 명품일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사료비절감 우량사료작물 신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사료값 폭등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축산 농가들의 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보리 증식단지 조성,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시범사업,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혼파재배 등 기술 확대 보급으로 장흥을 지역적 이점을 살린 사료작물 재배를 점진적으로 낙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친환경 축산기술을 보급함은 물론,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 시범 및 유용미생물 생산으로 농가에 보급하여 대외 축산물 경쟁력 향상과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북부지역 특화작목 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지역 기후에 맞는 작목을 육성하여 단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디나 복분자, 꾸지뽕 등 기능성이 알려진 작목을 입식, 재배관리 기술지도하여 지속적인 면적확대 규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작목 육성을 위한 비파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작목으로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6.5ha를 조성한데 이어 금년에도 6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재배의향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역유망 특용작물 집중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로 신소득원을 창출하고 노령화 및 노동력 감소에 따른 생력화 및 작목 입식 전·후 지속적인 토양관리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분자 저장 공동 냉동시설 보급입니다. 복분자 수확 후 저장 중 손상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를 막고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공동이용 급속 동결 냉동고를 설치하여 작목반 단위의 공동생산·출하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통차 가공 유통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녹차 및 뽕나무 소규모 재배농가에 제다시설 및 가공시설 보급으로 고품질 전통차 제품 생산 상품화를 통한 지역 특성화 작물로 육성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합니다. 다음은 13쪽 딸기 로열티 대응 우리 품종 우량묘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노지육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노지 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는 우량묘 생산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입니다. 현재 장흥군의 딸기 재배면적은 21ha입니다. 지난해 국내 육성품종 정식 면적은 12ha로써 2007년도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홍보와 국내육성품종 재배기술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국내육성 품종 재배면적을 17ha까지 확대해서 80%까지 확대 보급하여 로열티 지불 걱정이 없이 딸기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과채류 저온기 무가온 및 생력재배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에 보온터널 자동개폐시스템 등 생력화 기술 패키지화를 통해서 작물피해 최소화 및 노령화된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50a 시범보급 후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패키지화 기술보급입니다. 고유가시대 시설원예 재배 농가에 에너지절감 종합기술을 보급,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난방비 절감을 통해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후 성과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기술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 저온성 화훼 시범입니다. 고유가 시대 시설원예 고온성 작목 기피에 따른 무가온 또는 저온성 새로운 화종 도입 및 과잉생산 품목을 지양한 틈새화훼 기술보급으로 시설화훼 농업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합니다. 다음은 수출 화훼단지 경쟁력 제고 시범입니다. 화훼 권역별 단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수출화종 발굴 및 틈새 대체화종 정착으로 안정적 농가소득과 수출농업 증대에 기여코자 금년 1개소에 0.2ha를 조성하고, 사업 추진 후 성과분석을 통해서 수출화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활용 발아땅콩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휴경 버섯재배사를 이용해서 최근 기능성이 알려진 발아땅콩을 재배하여 신규 소득작목으로 전국 최초로 선점해서 틈새작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버섯 병·봉지재배 실증시범입니다. 버섯 연중생산을 목적으로 규모화 하고자 하는 병·봉지재배 농가에 재배관련 시설을 보급하여 생력화 및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으로 버섯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실험실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위한 바이러스, 영양진단장비 설치로 정확한 병해충 예찰과 진단, 그리고 영양진단으로써 저 투입형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신속한 병해충 예방과 고품질 과실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 시범사업입니다. 파종에서 수확 후 생산물 관리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지원으로 우리쌀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에 필요한 기자재 투입 및 기술교육 등을 적기 실시하여 고품질 쌀 안전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증식 및 순도 높은 종자 보급 확대입니다.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쌀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진백벼, 칠보, 새누리, 호품벼 등 우량 신품종을 조기에 증식해서 순도 높은 종자를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노력 절감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영세 중소농가들을 대상으로 육묘 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앞마당에서 손쉽게 육묘를 할 수 있어 건묘 육성은 물론 농작업 환경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맥류 브랜드 상품화 생산 시범입니다. 웰빙식품으로 도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찰보리를 소포장 상품화하여 지역 특산화를 도모코자 찰보리 재배단지 조성과 함께 가공시설을 설치,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상품개발로 인한 안정적 판로 확보에도 기어코자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검정콩 상품화 시범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검정콩을 관내 농협과 계약재배로 우리군 브랜드화를 도모코자 20ha 콩단지를 조성하고, 농작업 개선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 장비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함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탑라이스 매뉴얼을 확대 보급해서 장흥쌀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을 확보코자 금년에도 관산 외동, 고마지구에 50ha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탑라이스 단지는 2007년도에 우수상, 2008년도에 전국평가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부터는 단지와 RPC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생종 벼 조기재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2008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라남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생종 벼 조기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의 밭 토양과 논 토양 전면적의 토양정보 D/B 구축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 지원을 위한 토양검정도 전년보다 6% 증가한 10,000점을 수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는 병해충 조기 예찰 및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병해충 방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장흥쌀 품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설치해서 지역 브랜드의 품위 및 성분 분석 등 종합적인 쌀 품질 분석은 물론, 지역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품종 판별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통 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의 기존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마을의 대표 특산품 등을 활용, 테마상품을 개발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농외 소득원 창출로 농촌지역 활력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입니다. 지난해에도 총 3개소를 설치해서 두릅가공, 웰빙김치, 곰보배추 가공 등의 상품화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부증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딸기,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100호에 50여종의 농작업 보조구를 보급, 인건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계속해서 금년에도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적합한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효율적 농작업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사체험장 운영입니다. 도시소비자의 농촌체험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도농간 건전한 신뢰구축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에도 산책로 설치, 휴식 공원 조성 및 소득 경제활동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흥군 공영육묘장 운영입니다. 우량묘 공급체계 확립과 관내 농가 종묘구입비 및 경영비 절감 지원을 위해 2008년 고추, 양배추, 방울토마토 등 7종 22만본을 생산·분양하였으며,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한 주요 채소류, 화훼류, 기타 수요작목 등 25만본을 생산·공급코자합니다. 다음은 물 축제용 꽃묘생산 및 꽃단지 조성입니다. 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서 금년 7월까지 조성하여 물과 꽃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탐진강변 꽃단지 조성, 걷고 싶은 오솔길 등 꽃길조성, 행사장 주변 꽃 조형물 배치, 봉숭아 물들이기 등 체험장 운영, 그리고 물 터널 외 7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호박터널을 조성하여 우리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입니다. 봄꽃 3만본, 여름꽃 4만본, 가을 겨울꽃 3만본 등 총 10만본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토요시장 주변, 유관기관, 연도변 등에 꽃향기가 가득한 거리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국화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말에 9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8종 24,000여점의 작품을 생산·전시하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화연구회를 운영하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군민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공학이용 우량무균묘 생산 농가보급입니다. 조직배양 카네이션 우량묘 35,000본을 화훼농가에 보급하고, 더불어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 중에서 생약초, 국화, 유색감자, 딸기 등을 시험 배양하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애로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농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와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실용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하여 표고지면재배 기술개발 등 5건의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업전문지도사 현장지도 강화입니다. 한발 더 농업인에게 다가간 농업현장 밀착 기술지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장 출장 기술지원 및 지도사별 특기작목 교육 적기 실시로 농업인과 하나가 되고 밀착된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특성화 대학 운영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특화작목 중심의 전문기술교육 운영을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교육과정은 대학학사운영위원회 협의회를 거쳐서 총 2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성화대학의 체계적 교육운영으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농업 활력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과학영농 전문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애로기술 해소와 현장교육 강화로 금년에도 특성화된 작목 위주의 집중 교육을 43개 과정, 7,8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내외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으로 3개 단체 1,337명의 농업인 학습단체를 과학영농 선도 실천 핵심지도자로 육성해서 미래 장흥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비중 증가와 역할 중대에 따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1회 1연구회 가입 등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꽃 양귀비 재배 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관작물로써 꽃 양귀비 재배 시범포를 조성해서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계획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 재배 지도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지렁이 생태학습에 대한 지렁이 글자가 많이 나왔는데 지렁이 “지”자는 보이도 않네요? 민간한테 위탁하고 그 뒤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렁이 그 체험장이나 지렁이 관련된 친환경농업은 오늘 보고가 이렇게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년까지 하면 한 3년을 지속해 왔거든요. 이제 그것은 일반 업무로 돌려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그리고 금방 보고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사업을 늘 창출해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지렁이 업무를 보고를 안드렸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체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어쩝니까? 그 전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 사람이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운영하는 관리자하고 이번에 새로 선임된 관리자하고 보면 나름대로 특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던 분은 지렁이 쪽에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과 농업과 연계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번에 하신 분은 또 농업쪽에는 아주 박사입니다. 학부출신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농업과 같이 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한참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 사업이 있는데 농민들이 아까 저온창고나 냉동 창고를 시설하는데 지금 과거하고 제도가 조금 바뀐 것이 있죠?

예.

예를 들어 저온창고를 시설하고 싶은데 과거에는 이렇게 어느 지역에다 갖다놓고 이렇게 그 평수에 맞게 시설만 하면 끝나는데 지금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럼 거기를 혹시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저 다른 시군에 알아봤더니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하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 없어요?

그게 저온저장고를 하면 소형저장고 3평짜리

3평짜리든 10평짜리가 됐든간에

3평짜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신고사항이고, 5평만 넘어가면 허가를 해서 상당히 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장흥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법규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농업 관련된 부분과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건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렇게 그 사업을 포기한 농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

예, 그것은

자기부담율이 그 사업 자체 자기부담의 비율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외에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것은 3평짜리가 750만원이면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들에다 하는 사람들은 전기인입이 좀 들어가야 할 것이고

아니, 전기 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에 크게

아니, 그 부지에다 시설하는데 약간 복잡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기 달고, 자기 부담이 50%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외에 또 부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존하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례라도 제정할 수 있어가지고 한다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냐!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 북부지역에 특화작목, 틈새작목을 재재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지원받는 액수에 비해서 상당한 비전을 보고 있는 작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착화가 되어 가니까 2차 산업을 연구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공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안은 안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작정 면적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표현도 제가 적정면적 확대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적정면적이 확대가 되면 물론 가공쪽도 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야 부가가치를 높일수가 있는데, 그리고 가공공장을 했을때 하나 복분자를 예를 들면 여러군데도 재배하고 가공 같이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지역에도 그 가공시설을 했을때 가공까지 나왔을때 그런데 경쟁력을 같이 갖춰가지고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가공에 투자된 그런 경비가 농가들에게 훨씬 더 상이할 수 있는 소득이 올라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2차산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인제 그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친환경으로 유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

아까 여기도 부직포 사업이 있는데 지금 부직포는 신청을 받아요? 지금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럼 추가로는 안됩니까?

지금 재원이 좀 저기해서 추가로는 더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 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상은 우리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부직포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폐 부직포를 저희들이 그 전에는 소각을 시킨다거나 폐품처리를 했는데 그걸 전부 수거해서 이렇게 복분자나 오디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연계를 해서 거기에 피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렇게 특화작목을 재배하는데 친환경으로 유도를 하려면 또 정착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직포를 잡초가 나지 않도록 깔아주는 것이 해주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제초제를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갑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유기농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추진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틈새작목을 생산하는데 즉 말해서 어느 시기에만 생산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홍수출하라든가 일정한 시기에만 판매를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 뒤에 후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없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보관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소규모 냉동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틈새작목 작목반이 용산면을 제외한, 용산은 용산농협에서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이 용산농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도 한 50,000평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해서 몇 시간 내에 냉동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역별로 필요로 하고, 또 계속적으로 팔 수 있도록 단가도 그때 당시 생산시기에 1kg에 7,000～8,000원 한다고 했을 경우 한 2～3개월만 지나면 15,000～16,000원씩 이렇게 단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데 찾는 분들이 그때 한번 끝나버리면 또 찾지 못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남부와 북부로 꼭 구분하자면 장평, 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역은 장평 용두농협 거기에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은 커버가 가능하고, 그래서 남부지역에는 용산이나 관산, 대덕 쪽에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를 다 투입하면 돈 액수가 많이 드니까 5,000만원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지원한 것과 또 농협에서 이렇게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하면 또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비를 7,000만원을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하면 용산농협하고 이렇게 냉동저장시설을 하면 대덕까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설치를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면적은 용산하면 남부는 다 커버가 되고, 또 북부는 용두농협에서 커버가 되고 하니까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덕이나 회진이나 더 면적이 적정면적이 확대가 된다거나 했을때는 더 대덕쪽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올해 용산하면 커버가 되니까 일단 한번 일단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농협에서는 대덕것 들어오면 안받습니다.

다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소장님! 거기는 별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하신다고 한다면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묶어주지 않으면 자기부담이 30%라고 하더라도 시설단가가 한 42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그런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3:7대 정도로 하는데 거기도 지자체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추진을 해주면 좋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방금 내가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지금 이렇게 북부지역에는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한 40여평이 지어져서 유통이나 판매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조금한 한 서너평짜리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개인밖에 못합니다. 양이 다 판매를 하고 조금의 양이 남았는데 그것을 큰 냉동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전기부담이 많으니까!

예.

개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점차적으로 생각해서 실제 이것을 재배 권장을 해보니까 상당히 아주 좋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가거든요,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한 10만평에서 생산이 됩니다. 지금 10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쪽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 지원만 해가지고 해주라는 것보다도 소득이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치가 수몰민들한테 지역에 연연히 나오는 고랭지 채소 사업이 금년에는 언급이 안됐어요! 여기도 금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예.

그 쪽에도 연연히 하고 있었잖아요! 금년도 사업에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계획입니다. 지난해하고 재작년하고 한 2년동안 고랭지 배추에 대한 적응을 해보니까 잘 됩니다. 1년 해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한 2년이 돼서

그 분들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이 5,000만원 사업이 있죠?

예.

지금 과거에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까?

이것이 각 읍면에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장평, 안양, 관산, 대덕 이렇게 전체 군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5,000만원 사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명무실하게 시설만 해놓고 안하는 지역도 있죠?

저희들이 이 여성농업 일감갖기 사업으로 해서 나간 데는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결정 났습니까?

예, 지금 조기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농가들이 이건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보고 사업자를 책정하겠지만 실제 여건이 허락된다면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순수한 농민!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나가 가지고 있는 예도 있잖아요? 여성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주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정 5,000만원의 예산이 적으면 다른 조건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에 해놓은 곳도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성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상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수고가 많으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39쪽하고 40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 이거 또한 국화페스티벌을 올해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 기간에 남보다더 광범위하고 확실하고 잘하고 해야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흥 관내 사계절 꽃향기 가득하고 국화페스티벌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축제기간이 보면 2009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억새제나 회진에 전어축제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연계되는 시기가 맞죠?

그 참 좋으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화 개화시기가 정해져서 이것이 하우스 내지 적은 양은 개화시기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양은 개화시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억새제 같은 경우는 10월 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이 국화가 개화가 된 품종도 있지만 거의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날짜를 조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화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화시기는 그러는데 어차피 억새제 축제는 10월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달, 거의 두달 정도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밀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개최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탐진강 수변공원 일대라고 했습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관산에 삼산간척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거기가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인데 관산 삼산 간척지에 봄에는 유채꽃을 친환경농정과장님 여기 안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채꽃을 대단위로 각 농가에 조금씩조금씩 주지 말고 거기에다 대단위로 해서 봄에는 유채꽃 축제, 사계절 꽃 축제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꽃향기 가득하게 하려면 4계절을 한다면 100만평 정도가 된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다 봄에는 유채꽃을 대단위로 해서 유채 소득도 올리고, 가을에는 남보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고창 국화페스티벌을 작년에 우리가 갔습니다. 그리고 함평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관산 거기에다 대단위로, 왜 장흥에서 하고 거기로 가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건설과에서 거기에다 온천지구를 개발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장흥은 군데군데 너무나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국화축제를 하면 거기에다 대단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

다른데 돈 들어가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든다기보다 그 지역에 땅에다 삼산간척지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밑에 토양을 좀 활용하자는 측면이 많이 있으신 것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간척지 주변에 농지를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간척지 토양에다는 염분이 많아서 국화를 재배하기가 좀 부적절한 토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한다면 전부 다 화분으로 배치하는데 화분으로 배치를 한다면 모양도 잘 나올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면적을 커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소. 그래서 일단 장소야 현재는 수변공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번 내실 있게 해보고 이것이 반응이 좋고, 저희들도 기술도 축적을 해야 하니까 한 저맹년에 이렇게 해본다든가 이렇게 한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신데 고창을 작년에 갔더니 전부 화분이더라고요, 화분이에요. 그러면 스티로폴 박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하려고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쪼작쪼작하니,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쪼작쪼작 하는 것 보다는 대단위로 그냥 한번 일을 한번 저질러 보실 의향 없으세요? 왜 이영민 소장님 좀 통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통이 작죠?

보시기에 통이 크게 안보입니까? 크게 한번 하렵니다.

예, 통을 크게 한번 일을 한번 저질러 봅시다. 정말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좋지 않습니까! 무산김을 통해서 장흥이 전국적으로 주부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28일이면 정말로 억새제와 연관을 해서 그쪽 남부쪽으로 한번 대단위로 개발을 한다는 것도 알리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이 작다면 머리를 짜매고 할 수 있습니다. 쓰잘대없는 예산 100억, 200억 나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통이 약하게 보이는데 본인이 통이 크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통크게 한번 일을 저질로 보십시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 50종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시설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노후시설을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시설개선완료 15개소하고, 2009년도에는 안양보건지소와 용산 상발 보건진료소를 2008년 12월 착공, 2009년 6월까지 완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과 근골격계질환 관리에 효율적인 원적외선 찜질시설을 지금까지 7개소의 보건기관에 설치하였으며, 2009년도에 유치보건지소와 대천보건진료소에 수계기금 지원을 받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직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대민홍보 능력 강화를 위해서 친절도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 전체 직원 워크숍 등 체계적 교육관리를 실시, 조직의 역량강화와 대민 친절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업담당자와 관련 부서간의 업무 공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 대책,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역량 강화는 주간 워크숍을 운영하여 업무의 누수예방과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단위 보건기관의 맞춤형 보건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능동적 참여의지를 고취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 증대를 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사업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권역별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기관당 1건이상 계획 추진케 하여서 지역단위 보건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용률 제고 및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발광소자인 발광다이오드 LED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을 추진코자 유지관리비 과다발생에 따른 예산절약 대책과 사무실, 형광등, 할로겐의 폐기 후 환경오염 유발요인 제거를 위해서 보건기관 20개소를 대상으로 건물신축시 LED 전등을 시설하고 매립형 전등교체시 LED 전등으로 점진적 교체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최근 급증 추세인 현대인의 정신·심리적 건강문제에 대비하여 계층별 맞춤형 정신건강교육과 정신장애인 사회재활훈련과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5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행복한 장흥만들기 전문인 정신건강 초청강연을 연 2회 실시하고, 주1회 정신과 전문 촉탁의사를 초빙하여 진료실을 운영하며, 퇴원 정신장애인과 정신지체인 대인관계 및 생활훈련을 그룹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시설입소를 최소화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시설입소의 치료기능과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장애인의 미흡한 관리체계와 취약한 환경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과 따뜻한 보살핌을 체험케 하는 해피데이 1박2일을 퇴원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보호자 30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운영, 특수성으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한 정신과적 문제 사전예방으로 청소년기에 과도기적 발달과업과 학업진로에 대한 가중한 스트레스에 따른 청소년 정신문제에 치료와 상담 시스템 부재해소를 위해서 정신건강교실과 가족사랑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정신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건강캠프와 숲체험에 1박2일을 지역아동센터에 도입하며, 토요근무제를 도입해서 인터넷 중독과 또래모임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시범학교를 10개교에 학교부적응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장흥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도모키 위해서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에 장흥지역 아동센터 4개소 1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실과 레크레이션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체계구축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치매예방, 치료, 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으로 치매발병 고위험군 질환자 치매조기검진 확대실시를 1,000명 실시하고, 치매환자와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4주 프로그램을 치매예방교육을 운영하며, 치매환자가족 10명을 대상으로 연 4회 치매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자원봉사 인력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의료취약계층 4,700가구 16,000명에게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별 문제파악과 수행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환별 교육과 경로당 순회 진료를 40개소 월1회 집중 관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뇌졸중과 교통재해 등 장애인 증가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 부족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퇴원 재가환자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없는 우리 군에서 뇌졸중 및 재가 장애환자 93명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을 설치하고 지역 재활의학 전문의를 위촉해서 진료를 제공하며, 근골격계 질환자 수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만성질환의 등록율 20% 향상과 고혈압, 당뇨환자 투약율 80% 향상을 목표로 2,684명 대상자에게 질환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사전예방과 재가 암환자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암 조기발견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사전 예방과 암에 관한 교육·홍보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해서 국가 5대 암 검진 7,871건과 암 환자 및 보호자 암예방 주민교육과 암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우리 군에 재가 암환자 158명 대상자에게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재가암환자 지원팀을 구성하고,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조직을 구성 운영하며, 환자 가정방문 자원봉사자를 1:1 연계사업을 월1회 추진하고, 위암·폐암 환자 자조모임을 통한 자가면역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중년기에 다발하고, 발견율과 치료율이 낮으며 전이가 강한 전립선암과 갑상선암 검진기회 제공을 통해서 암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 2,000명에게 암 예방교육과 특정암 검진을 농한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등 111종 질환 17명의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감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 신고체계를 확립 감시하고, 집단환자 발생시 신속대처를 위한 대책반 구성·운영 확산을 차단시키며, 신종전염병 발생 및 유입시 조기 대응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실천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손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수기를 이용한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일부 정수기 일반세균 검출 등 수인성전염병 발생 우려 사전 차단키 위해서 정수기와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급식실 등에 정수기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성충구제보다 효과적인 모기유충구제 범위 확대 및 강화하며, 연막소독을 환경 친화적인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여 동절기에 모기유충구제, 하절기에는 모기성충구제를 목적으로 대상지역 1,196개소에 취약지 방역소독과 모기유충구제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의료 행위 근절과 부정·불량 의약품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위반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가정에 방치된 의약품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의약품 복약지도와 폐기약품 관리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관내 강·하수·하천 주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간·폐흡충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에 대해 투약 치료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4년 연속 우수 한방허브보건소 선정과 중점관리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에 건강인지도 향상과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회복향상 실천에 관리지표 달성을 위해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과 민간자율 참여형 건강관리 선도인력 양성과 아토피 없는 장흥 만들기 교실을 운영, 생약초 한방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개발 확대와 한방보건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토피·천식 시범보건소 공모 선장 사업으로 전국 최저 아토피 발생률과 연계한 한방건강증진 사업 추진은 보건복지가족부 시범 보건소 공모 타 지자체 우선 추진하고 아토피 발생률 전국 최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며, 아토피 재활 복합단지 사업추진과 연계 방침 아래, 아토피·천식 시범보건소 운영과 안양초등학교를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아토피 관련 프로그램과 아토피 체험 캠프를 운영, 아토피 재활복합단지 등과 연계한 아토피 없는 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지역사회 구강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초등학생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65세이상 노인중 틀니 인구가 70% 착용하고 있으나 이중에 80%가 적정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틀니를 매일 세척후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비위생적으로 관리, 세균오염과 잇몸 염증으로 구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경로당 380개소를 연차별로 2009년도부터 경로당 틀니 세척기와 세정제를 보급, 경로당을 선정하고 세척기를 보급해서 경로당 순회 활용실태를 월1회 점검을 실시하여 구강 건강관리에 경로당 틀니 세척기 보급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전염병 사전 예방 퇴치를 위해서 영유아 예방접종과 필수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을 완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치료 지원과 임신 출산 지원으로 임부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산장려지원은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과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장흥군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을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3,360만원의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육성으로 영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영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시키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유통식품 중 위해요소 의심 식품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계절별 성수식품 감시를 통한 안전한 식자재 공급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 급식소와 뷔페 및 대형 음식점 등 중점 관리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친절한 스마일 업소 육성입니다. 관광산업의 기초가 되는 음식점의 친절운동을 강화하고, 음식점 친절운동 실천업소 지정 28개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전용 음식점 시설 개선과 분기 1회 이상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간담회 및 친절교육을 실시, 평가 및 사후관리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군 홈페이지 게재 업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량식품이 유통·판매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학교별 위생지도 담당제를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사업비 확보와 건강행태개선 사업 추진, 건강증진 자원봉사 인력 양성으로 운동 영양 절수사업을 추진, 사업 인프라 확충과 효과적 관리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마을단위 금연실천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금연건강마을을 육성하고 금년에도 읍면별 1개 마을을 선정한 10개소를 신청 공모하여 마을 순회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최종 현장평가 후 시상을 통해서 생활 터 내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의체 협약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건강설계팀 산·관·학 협력을 통한 건강복지 사업을 전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2006년도 2개소 시범운영과 2007년, 2008년 4개소가 확대된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사업은 허약노인 건강백세 근력강화운동 등을 실시, 2008년도 운동 프로그램 결과 일상활동 기본건강형태 분석을 운동 실천율 11% 향상,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중증도 통증감각 29%씩 감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영양불량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해소와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주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임산부, 영·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월 62,000원의 식품 팩키지를 제공, 건강 취약계층의 영양평가 후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영양서비스 제공으로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감소와 군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흥군 성인남성 흡연율 45%에서 43%를 달성하고,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 45%에서 55%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스쿨 존 만들기로 초등학교 스쿨 존을 어린이 보호구역인 동시에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으로 어린이의 간접흡연 보호와 조기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흥 관내 초등학교 3개교를 담배연기 없는 클린 스쿨 존 구역 설정을 통해서 흡연자의 길거리 흡연 예방과 어린이 조기 흡연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군정 분야에 건강, 안전, 환경 등의 개념을 접목, 살기좋은 활기찬 건강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도시, 행복과 나눔이 있는 희망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도시를 생활터 중심사업과 안전도시 사업, 군민 자전거 타기를 전개, 생활 터 중심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농기계 및 자전거 사고에 최소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자연건강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밥상차리기 교육으로 미래의 건강을 확보하고 지역브랜드 제품개발로 소득을 증대시키며, 생활 터 사업을 통한 현장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생활 터 접근 슬로우푸드 사업을 월 2회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6개 유치원을 중심으로 올바른 밥상 및 자연건강 간식을 제공하며, 슬로우푸드 체험학교를 1회 10주 과정으로 슬로우푸드 실습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슬로우푸드 지도자 간담회를 월 1회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방문을 시키며, 학교 보건교육과 연계해서 올바른 밥상차리기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확산 전략으로 슬로우푸드 실천 6개 유치원 지도자와 유치원관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발표회와 시장놀이, 역할극 등의 지도자 활동 및 실천발표회를 개최, 슬로우푸드의 올바른 식품과 영양 정보를 통한 식습관 개선과 자연건강 요법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야초 효소 개발사업입니다. 지역브랜드 식품 산야초 효소를 개발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슬로우푸드의 효과를 활용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영향을 주고자 가정에서 산발적으로 지역주민이 막연하게 소득을 기대하며 효소를 생산하고 있는 점을 착안, 이를 활용한 주민의 건강한 밥상 실천운동 전개로 주민의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를 고려대학교 연구용역 의뢰하고, 효소관계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연건강의 실천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며, 효소생산의 체계화로 지역소득을 창출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정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자료가 50쪽이나 된 것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한 단면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장흥보건소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정을 합니다. 장흥보건소의 사업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고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단히 제안 겸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2쪽에 보면 해피데이 1박2일이라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1박2일이란 굉장히 저는 이 타이틀을 보고 집에서 한번 책을 보면서 아! 좋은 해피데이 이렇게 봤는데 정신장애우 회원들이 정신건강센터에 입소하여 1박2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인관계 및 사회 적응능력 회복,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의 장흥군은 장흥군뿐만아니라 우리 전 세계가 저희들도 전부 정신장애입니다. 지금 굉장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했는데 지금 장흥군에 보건소나 다른 모든 실과들을 보면 그 짜여진 매뉴얼에 의해서 혹시 맞추기식이나 그 짜여진 매뉴얼에 맞추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얼핏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대는 굉장히 날로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남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면 저희들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도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우리 물 문화 축제때 전년도에 보면 할때 자전거 타기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앞에도 자전거가 그때 꽤나 많이 대져있었고, 또한 기업지원과에서도 자전거타기 길을 만든다! 자전거 길을 만든다! 주차장을 만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저는 이 책을 이 50장을 계속 보면서 자전거가 나오겠지! 자전거가 나오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전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자전거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가 자전거는 30대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무료 대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장흥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뜻한바가 있다면 중앙로에 정말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서 학교와 연계되는 도로 하나쯤은 일방통행을 통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이후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타기 캠페인이나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죄송할 정도로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도까지는 로드맵이 있는 곳에서 좀 당겨야 되지 않겠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전거타기 관련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각 지자체별로 개발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하고 가까운 담양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장흥군은 어떻게 자전거를 사놓고도, 150댄가 몇 대를 사놓고 그때는 뭐 난리가 날 것처럼 자전거! 자전거! 하다가 느닷없이 슬그머니 뱀이 꼬리를 감추듯이 없어져서 저는 우리 훌륭하신 보건소장님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저는 어느 TV를 시청하다 보니까 어느 필리핀인가 어느 나라에 교도소가 춤으로 교화를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운동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여진 매뉴얼에 의해서 한춤을 치고, 스포츠댄스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교양강좌를 하는 것은 사실 아무 형식이 무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한춤을 춘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하나 극히 소수에, 극소수에, 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가서 면면히 가서 보면 꼭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아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통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한번 통을 한번 내서 정말 다리밑에 우리 탐진강 둔치에 일요일이라든지 한번쯤 대단위로 춤을 춘다든지 중국같은 데를 가면 아침 6시만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음악을 틀어요, 녹음기를 갖고 와서. 그러면 다같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정신보강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능력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이라면 여기 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보건소가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게 한다 싶으면 하나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하나 해보십시다, 연관해서. 꼭 하다보면 딱 끊어져버리고! 딱 끊어져 버리고 해서 이 사업이 행정의 일관성이 안보이는 것이 자주 눈에 비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관계자 분들 굉장히 일도 많습니다마는 그 자전거타기 프로그램도 일주일에 한번쯤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만들어서 탐진강 둔치라든지 장흥의 어느 거리를 차를 없이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너도나도 탈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말 장흥군민을 위한다면 신청을 하십시오. 왜 의회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통큰 우리 보건소장님의 사업을 한번 저희들한테 기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흥군에는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창구가 있습니까?

현재는 장기기증 신청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장기기증 대상자가 18,000여명에 속한다고 합니다. 매년 한 2,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장기이식 환자들을 그 장기대여를 하는 기능을 찾지 못해서 그 기구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가능하다면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면 장흥 보건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기기증자 등록 창구를 한번 설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데 우리 군민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보건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장흥 보건소 사업을 보면 너무나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미심적은 것은 그 짜여진 매뉴얼 보다는 우리 군민이 정말 다가가서 같이, 지금 보건소가 잘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가보면 어느 창구보다는 상냥하고, 정말 친절히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단 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보건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두가지 제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업무보고에 딱 한 두가지만 넣으면 좋겠다고 했을 것인데 그것이 좀 빠졌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음주문화라든가, 담배문화 이것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좀 자제를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음주문화와 담배문화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알아서 시대에 맞게 처신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 거북스럽겠습니다마는 저도 포함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 전체의 보건을 위해서, 또 건강 휴양촌 이미지에 맞는 부합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건소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2010년도, 2013년도 보완통합의학박람회 내지 또 다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지원과 업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업지원과는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나 도나 군으로부터서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보완통합의학과 관련해서, 또 한방사업과 연계된 저희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기억으로 아마 분기별 1회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가졌고요, 보완통합박람회 건으로는 현재 전남도에 행정부지사님 주재하에 회의를 한 2-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보완통합박람회에서 소프트웨어나 내용물은 저희도 보건소에서 전부 채워야 된다고 그런 자세를 갖고 모든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전에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보다는 더 진지하니 참 세심하니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외형상으로 제가 봤을때는 서로 이게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우려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뭐 어떤 환경산림과에서 천관산에 대해서 개발을 좀 해라! 하는 강한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까 기왕 통합의학박람회 이렇게 계획된 것이니까 현 주민 실정에는 동떨어진 것인줄은 알면서도 그러나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민간협력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사로 인해서 천관산을 개발할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이미 계획된 박람회를 기폭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니까 더욱더 깊이 있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군민의 보건진료 향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칭찬은 다른 의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또 관리하고 계신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인원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달여가 지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다른 씩씩한 단체들이 와서 을쌰을쌰 했으면 진즉 이 일이 해결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말한자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봉림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광주로 전입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시고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내가 주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대천진료소 소장님한테 내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어려움이 뭐냐? 자기는 즐거움으로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이 봉림진료소 환자분들, 아줌마들한테 대단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겠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방문보건진료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혀 이행하고있지 않죠! 그러죠?

......

뭔가 하나 이렇게 부족한 사항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양쪽으로 왔다갔다 오전 오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든가 우대를 해 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곳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양쪽을 오전 오후 이렇게 하고 있는 심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렇게 또 자동차를 넘어간다거나 왔다 갔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출장비라도 배려를 해줍니까?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고요, 원래 조금 방향이 빗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가 자리를 빌때는 옆에 있는 동료가 그 동료의 업무까지 일당백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 정도는 지역 주민이 필요한 곳에 우리 보건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기쁨으로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그게 출·퇴근 사항이고, 원거리에 다니면 당연히 심적 부담이 있죠! 그에 대한 것은 다른 것으로 제가 충분히 보상하고자 하고 실제로 균특을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달이상 봉림 보건지소장이 공석으로 있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한번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님은 불평불만이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 한만큼 또 이렇게 우대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우대는 승진과 본인이 원하는 근무 장소로 배치시키는 것이 본인의 자기개발, 사기앙양에 가장 큰 승진의 엑기스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쪽의 주민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한다고 옛날에 혜경씨가 잘 하고 가셨잖아요! 아주 그에 못지않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요원중에 A+ 요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친절하니 교육을 잘 해서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사항을 군에서도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은 상당히 넓고 크고, 또 다른 지역하고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 3월경에나 인력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배치는 하시겠지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가는데 부군수님! 빨리 좀 해주십시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12쪽부터 14쪽까지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문제 이렇게 세 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은연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은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비록 보고용일지는 모르는데 선입관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지 않은가! 장흥 읍내에 있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이 오히려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내용이 아닌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대상이 굳이 여기를 지목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굳이. 일반학교에서 오히려 문제되는 학생들을 더 추적 발굴해서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하십시오!

저는요 지역아동센터가 문제집단이어서가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가정에서 양육을 하지만 지역사회가 제대로 지역문화나 역사나 전통문화나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조금 같이 함께 또래집단에 대한 청소년 문예창출을 위한 아동센터이지 굳이 그 사람들 문제가 있어서 접근한다는 것은 아니고, 좀 그런 뜻으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리앙스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런 리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어울림터 운영도 정신건강 조기발견, 조기개입의 대상으로

실제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할일없이 그냥 방치되는 것 보다는 놀이문화도 배우게 하고, 좋은 건전한 쪽으로 좋은 도서도 읽히게 하고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을 전부 생략하고 위에 제목관리만 해서 이런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을 장흥아동센터 4개소 이렇게 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그만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저희가 2008년도에 해봤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학부모로부터 극찬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다. 저기 이 아동들을 우리 차량을 동원해서 외부로 청소년 1박2일 프로그램을 한번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곳곳에서 저는 모르는 학부모가 보건소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며 감사하다는 직접적인 얘기도 했었고,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모아져 있으니까, 모아져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아이들! 아예 이 아동센터에도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의원님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학교 1,2학년들 저소득, 물론 다른 학생들도 올 수 있으나 자격을 그렇게 정부에서 부여를 했기 때문에 1,2학년 약 40명가량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중학교 1,2학년이고. 그리고 장흥읍에 한군데가 더 늘어서 지역아동센터가 4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장흥읍만. 그런데 거기에 특히 세군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오히려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또 이런 것을 행정적인 것을 행할 때 모여 있기 때문에 집단이기 때문에 얼른 활용이 됩니다.

중복성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고요, 그럴때 그런면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적더라도 이 대상들이 수가 혹시 적더라도 집중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가지가 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과가 상하수도사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양지해 주신다면 바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1단계 사업으로 안양, 장동, 부산면 일원에 금년부터 4년간 국비 등 총 185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배수시설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16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부터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균특 1억3,6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7,200만원으로 대덕 분토와 장평 부정마을에 노후관을 개량하고 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며, 1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광역상수원 급수구역으로 전환된 장흥읍, 회진면 지역 주민 중 경제 여건상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하여 수도 분기관 연결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00세대 가구가 선정되어 설계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평·용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4억원으로 2007년부터 금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43억3,700만원으로 1월에 계약 완료하였으며, 2010년 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평 배수지와 회진 덕산～대리간 송수관로 공사가 배수지내 무연고 분묘 발생 및 지방도로 공사 등으로 조금 지연되어 있기는 하나 무연고 분묘는 공설묘지에 개장 조치하고, 지방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 중 시설 노후와 수원고갈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맑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2월중에 설계 완료하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 관 노후로 누수와 녹물 발생이 잦은 구간에 대하여 군비 7억원으로 관로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뭄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강수량이 5년 평균대비 57%에 불과하여 수원부족 등으로 주민의 생활용수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균특과 도비 3억2,600만원, 군비 1억7,500만원등 총 5억100만원의 사업비로 관산 삼산1구 외 6개마을에 관정개발과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생활용수를 확보하고자 현재 5개소는 발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자체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초까지 식수가 가능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등 4개 읍면에 1일 처리 총용량 6,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549억원을 투입, 시설중에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20%의 공정으로 2010년 4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6개월간의 시험가동을 통해 201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생활여건을 조성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통한 하천수질 개선 및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37억8,2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08년 사업지구는 관산 수동 등 3개 마을은 공사중에 있으며, 2009년 확정 사업 및 2010년 사업예정지 6개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사업입니다. 군비 2억5,000만원으로 여름철 우기시 침수발생이 예상되는 장흥 향양 2구 외 14개소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공사 중에 있으나 총 사업비는 3억9,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우수기 및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 노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의 각종 기계설비가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고장 및 오작동 사례가 예견되고 있어 국비 6억6,000만원을 포함, 사업비 9억4,000만원으로 탈수기, 펌프 등을 교체하고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분뇨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이제 갓 출발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가뭄과 관련돼가지고 가장 시급히 대두됐던 지역이 유치면으로 우선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도 관계가요. 그리고 다른 읍면도 발생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있는지, 뭐 봄철 5월달까지 강우량이 부족하리라고 전부 기상관측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대책 외에 우선 올해 당장 처리해야 하는 마을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19개 마을에 대해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가 12개 마을이고, 나머지가 관산, 대덕, 용산, 장동, 장평 등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또는 설계중이이거나 현재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50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날이 가물다 보니 앞으로 이런 마을들이 계속 발생될 것 같습니다마는 발생되는 마을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은 더 조사를 해서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개 마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비가 안오고 있지만 상수도 급수지역은 큰 문제가 없고, 다른 여타 지역은 우선 대책을 잘 수립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보고 저희들이 가뭄대책추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들한테는 미흡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뭄대책비상상황실은 물론 건설과에서

아니,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군비가 우선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2억원이 확보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3억2,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예상을, 그럼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나 해소될 수 있을까 싶네요?

지금 현재 가뭄대책지역에 대한 어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군비가 노후관 교체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군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군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고, 또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족이 된 것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겼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중앙부처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뿐만아니라 수시로 방문해서 군비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쓰고, 상수도는 우리 중앙사업비로 사업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뭐 비단 올해만 발생될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매년 이런 갈수기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왕에 올해 시작하셨으니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게 물론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현재 식수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는 하고 있고, 알고는 계실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참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좀 심각성을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장흥군 같은 경우에는 물이 풍부하다고 해가지고 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식수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식수까지도. 이걸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이 현실을 얼마나 참 깊게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가물어서가 아니라 가물지 않더라도 식수난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먹을 물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해변쪽으로는 심각합니다. 이것을 좀 크게 생각해서 총력을 기울려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