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마지막날로써 2개과에 대한 군정답변을 들은 후 군수님의 종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재무과, 해양수산과, 장흥군수)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제한과 보조금 교부결정시 현지 실태조사 이행여부, 보조사업 추진 중단· 포기 및 교부목적 위배시 처리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사업자에 대한 일정기간 보조사업 지원제한은 이제까지 제한규정 등이 미비하였습니다만, 금년 2월 5일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1년 내지 5년간 보조사업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부실사업자 등이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때는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의하여 보조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부채 등의 재정능력, 자부담 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농정심의회 등의 각종 사업주체별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있으며, 금번 재정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을 명문화하여 신규사업자 또는 자부담 능력이 양호한 자 등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선정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보조사업 부실시행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은 대부분 자부담을 우선 집행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사업추진을 중단 또는 포기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보조사업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강제징수한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사업 완료 후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 대여 등의 사례는 보조사업자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사업부도가 되거나 교부 목적과 다소 용이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극히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승계 희망자들에게 승계를 승인해주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보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아직까지 추진사항이 없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 발의로 지난해 10월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내용으로 한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월 5일 공포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철저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근간으로 보조금 예산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보조금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3,000만원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프로그램을 보다 조기에 개발· 운영하고자 지난해 12월 11일 전자정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신청을 행정자치부에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결과 2008년 1월 재정관리 시스템과 일부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추진을 보류하라는 결과가 통보되어 군에서는 재정관리시스템과 개발하려는 보조금관리 시스템은 목적과 기능면 등에서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세부적인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2월 20일 사업추진이 허용· 통보되어 보조금관리 시스템 개발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행자부로부터 사업추진 허용 통보가 된만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5월까지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고, 6월부터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벽지노선 증설운행과 관련 운행 여건이 확보되었으나 노선 지정이 안된 마을에 대한 노선 지정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벽지노선 운행은 45개 노선에 271회를 2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증설해야 할 노선 및 주민요구 노선은 유치면 신풍~마정마을, 장동면 거개~삼동마을, 장동면 관호~장평면 양촌 노선을 연장해 주라는 것과 유치면에서 제주농장 경유 대천까지 가는 노선을 보림사를 경유해서 운영해 달라는 4개 노선입니다.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 도로사정 운행여건 및 수혜 인구 등을 종합 판단하여 4월 장흥교통 노선변경 인가시 노선을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실시에 대한 시행의지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흥교통이 당초 노사갈등 농어촌버스 감차 및 잦은 중단운행 등으로 군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코자 2005년 6월 1일 공영제 도입을 검토 발표하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공영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용역까지 완료하였으나, 장흥교통 측의 과다한 영업보상 요구 및 자산평가 거부로 답보상태에 이르자 2007년 5월 25일 제6차 추진위원회에서 완전공영제에 앞서 부분공영제를 우선 도입키로 결정하였음에도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취임후 공영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개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재무과 공영운수담당으로 담당과를 변경하고 명칭도 바꾸어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공영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농어촌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려면 장흥교통과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가능한 사업으로 장흥교통에서는 적절한 보상 없이는 반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벽지노선을 강제로 회수하고 관련 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장흥교통에서 법적대응시 승소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농어촌버스공영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8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추진위원들 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7차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별 업무분담을 하였습니다만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부분공영제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영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부분공영제 관련노선 검토 및 확정, 차고지 부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설계, 차량 및 비품구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한정면허 인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함은 물론 비예산 부분을 먼저 추진해 나가고, 또한 공영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월 15일자로 인원을 재배치하였기 때문에 타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확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법적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미 저촉시 군민의견수렴 등 재검토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전공영제가 되었든 부분공영제가 되었든 전체 군민들의 문제인 만큼 전군민의 뜻을 모아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장흥교통 및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설명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부서를 온지가 얼마 안돼서 새로운 업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의심스럽고 또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평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답을 해주시고 뭐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서류로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발의를 해서 아마 조례가 지금 돼있죠. 돼있는데 제가 평소 느끼고 오늘날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재야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 또 들어와서 보니까 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민원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이런 보조금 관리가 가장 위험수위에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장흥군에는 체계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조관리시스템을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안돼서 내가 작년 연말부터서 시작을 하자! 연말부터 시작을 하자는 이유는 저희들이 임기동안에 발의를 해놓고 추진하다가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들 임기동안에 이것 하나라도 좀 제자리에 놓고 해보고 싶다는 측면에서 저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이 2월 20일날 하도록 내려 왔더만요, 공문 보니까. 그런데 제가 행자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장흥군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행자부까지 건의를 해서 과연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해가지고 그런 지시문서가 내려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는 3월달부터 추진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6월에 시작을 하겠다, 자꾸 바껴집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계실 때 전 재무과장님이 하시다 가셨는데 자꾸 보고시 마다 일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업무보고시에 3월달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럼 이게 12월까지 가버립니다. 한번씩 보고회가 열릴 때마다 2~3개월씩 3~4개월씩 개월이 넘어가 버린다 하면 또 금년 말에도 이것이 실행이 될까 의아심스럽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변경된 이유, 또 이걸 빨리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모든 조례개정 되고, 행자부 지침 받았고, 우리 군에서 빨리 용역 줘서 또 예산을 3,000만원 세워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된 이유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의 원칙해서 행자부에서 관계법이 있어서 작년도 12월달에 군에서 협의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2개월 정도가 늘어져 버렸습니다. 2월 20일에서 지금 현재 승인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3월달까지 해서 소프트개발을 하겠다 했었는데, 그 기간이 2개월 늦어서 지금 바로 저희들이 현재 개발업체 용역을 맡겨서 하다보면 5월까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6월달부터, 여기는 시험기간이 조금 있을 겁니다. 6월달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 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6월달까지는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비록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 실과소에서 이런 보조금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종합적인 부분을 거기서 관리할 뿐이지,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이렇게 불미스런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투명성을 위주로 해서 사업집행이나 우리 행정을 펴나가잖아요. 귀가 다 열려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그래서 일단 관리체계를 다 갖춰진다 하면 공직자들이 일하기도 쉽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용인 즉은 제가 전자에 작년부터 설명했던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도록 이걸 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그때 과장님도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서, 또 이래놓고 말아버리면‘하겠습니다’해갖고 몇 개월이면, 또 다음에 이러이러한 이유에서‘잘못됐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은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한다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각과에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했던 벽지노선 군내버스 증설 운행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데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네군데인가 자료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벽지노선이 증설될 코스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비단 군정질문 내용에다가 한 개 지역에만 극한해서 한 이유는 보충질문 자료를 이용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배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자체부터서 내가 운동한다고 도보하면 되는데, 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어느 지역에 갈때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촌에는 고령화 돼있고 전부 노인들 아닙니까? 다른 마을 앞에는 버스가 지나가는데 자기마을에는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쪽 주민들이 불만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지역하고 연결이 돼서, 또 저희 지역이어서 안됐습니다만 이건 장동지역을 제가 거론했기 때문에 그쪽 노선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 면소재지에서 장평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한 몇 백미터 안에가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결행이 되거든요. 제가 본 질문에 몇 명이 거주하고 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마을에서 온 건의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두 개 마을은 가지 않고 장평 시장통에서 바로 인접마을에 잔곡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가 또 운행이 되잖아요. 딱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큰 마을인데 거기만 지금 노선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이장이 여성이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큰 마을인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좋다! 한번 해보자”그러면 그래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내가 첫 여성 이장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군에를 올란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시간나면 한번 들리도록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으로 별도 노선을 경유해서 다시 빠져나와도 실지 거리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길도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이장이 탄생을 하니까 해서 이번에 마을에서 건의서가 들어와서 갖고 왔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보면 유치에서 반월, 반월에서 장주, 장동 거개에서 산동, 장동 관호에서 진곡, 장평 양촌 또 안양에서 목단에 뭐 이러한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뤄질 순 없더라도 어쩝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개 노선씩 이렇게 해서 운행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동에 관호 관계는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다시피 4개 노선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어떤 방향이냐 하면 지금 이것이 노선을 확장을 하고 하다보면 예산이 같이 계상이 돼야 합니다. 보상이 돼야하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만 타당하다고 한다하면 군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거의 노약자라는 입장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예산만 하지 마시고 그런데는 벽지에 복지사업을 위한다는 차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다른데에다 이렇게 그 사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1년에 얼마만큼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몇분의 1이 지금 실지는 사장 돼가지고 있는 형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와서 이월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발전이 되고 이월사업 액수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이나 적정여부 이런 부분을 전부 사전에 답사를 하지 않고 한 사업들도 있는 간에는, 또 국도비나 이렇게 늦게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벽지노선에 촌의 고령화· 부녀화 된 그분들한테 조금 예산 좀 투여한다 해서 또 그렇게 나쁠 것은 없잖아요. 또 우리 큰 막대한 군청의 살림을 뒤집고 하는 재정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보조금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과장님들도 거기 소속해 있는 과의 직원들한테 이걸 잘하라고 자꾸 지시를 할거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간부회의나 전체직원 회의 때 보조금관계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안들어 봤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로 한 부분은 아닌데 아마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고 또 제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발언을 하면서 이게 안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사항을 제가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각 실과소 것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한 부분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순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분명히 서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관련법령 등 장흥군 보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는 실적비로 경비성과 보조금은 일시 또는 월별로 기타 사업비는 사업완료 즉시 집행하여 보조사업 목적 달성과 주민소득향상 및 편익증대에 기여하도록 돼있죠?

예.

그런데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완료 후 몇 개월에서 몇 개월이 경과를 한 예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다 체크를 해놨는데, 예산에가 한두과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행에 많은 지장과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사업비 일부를 주민이 선납하는 그런 불편스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집행, 사업비 정산관리 등 제반시행상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금 보조사업 추진관계는 사실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 보조사업자가 일반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집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 공직자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면 작은 집행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대부분 보조사업에서는 자부담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자부담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공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주장하신 내용이 그 사업비를 임의로 지출하지 말고 공정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고 자부담 관계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규정에 자부담 관계를 먼저 하도록 돼있어 놔서 개인 대 계약이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보조사업자하고는 먼저 자금 돈을 집행하는 과정,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실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행절차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신청서 내용과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 목적과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 한 후 보조사업을 기간 내에 시행 완료케 하여 사업비를 군수가 직접 집행· 정산 하도록 돼있죠? 이 관계는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런 보조사업을 시행할시 법률과 조례규정을 무시한 체 읍면장으로 하여금 교부신청, 결정, 집행, 정산 등 일련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법에 의한다고 하면 교부결정권자가 군수입니다. 군수로 돼있고 지금 읍면에서 극소수는 극소수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인데 군에서 예산재배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군에 정산보고 하는 예가 전에 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고 지금은 안한다는 그말입니까?

지금은 제가 봐서는 읍면장한테 내려주지 않고 거의 재배정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권한 이임사항 내력을 제가 봤어요. 절대 없습니다. 읍면장한테 이런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권한 이임사항하고, 나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권한 이임사항을 보니까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 예가 왕왕 있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일이라 하면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서 제대로 우리 법령과 규정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집행, 사업 시행절차, 조례, 권한 이임사항, 회계지침 다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공부를 하고 과장님도 공부를 하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더 연구검토를 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까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각 실과소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해양수산과 것인가 보네요. 07년도 작년도, 해양수산과장님! 여기 계시까요? 서류가 있으시면 참고로 하십시오. 민간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 07년도 것인데 유별나게 여기 보면 회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또 안양 다슬기양식장이 있는데 여기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유량인데 안양으로 잘못 나왔어요. 회진에 고소득 해조류 기자재 현대화, 세가지를 보자면 사업완료일은 작년 2월 20일 금년 8월 30일로 돼있고 또 여기 07년 12월 13일 사업완료가 됐는데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이제 교부받은 사람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 주무과에다가“사업 완료를 했습니다”하는 완료계를 낼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현지 나가서 사실 설계나 기본계획대로 이뤄졌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그게 완공이 됐다하면 저희 경리부서로“자금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럴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요구가 됐는가, 저희들은 요구되면 바로바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내막까지는 정확하니 파악이 안됐습니다.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완료 보고를 하면 군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사업 준공에 관한 준공필증을 해주도록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건물 같은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완전히 되는 걸로,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는 재무 경리계에다가 보조금 지급의뢰서를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무과 경리계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통장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 2월 20일날 사업완료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별나게 여기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군 과장님 이 내용을 답변을 못하시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답변 자료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수산과장입니다. 거기 다슬기 배양장 준공일이 금년 2월 20일로 돼있고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어제 그 사업은 검사가 끝나서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도 이월사업이 돼서 금년에 준공된 걸로 그렇게 처리돼서 20일 이후로 그 사업진척사항이 아마 제출일자하고 안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도 이월사업이라 하면 여기가 사업완료일이 안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예정일이 돼있기 때문에 예정일을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되지도 않은, 완료도 안됐는데 그 법정기간 지킨다 해서 이것이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금년 2월 1일까지 하기로 돼있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러죠?

2월말까지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가 2월 1일까지 하도록 사업기간이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사업완료일이, 여기 자료를 불성실하게 뺀것 같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에서 자료를 빼냐 안빼냐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07년 10월 22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일까지 돼있는데, 사업완료일을 작년 2월 20일 날, 사업시작하기 전에부터 준공검사를 했어요. 이런 것은 제가 숫자에 개념을 갖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 사업보고서가 완비가 되면 시작부터 끝에까지 일목요연하게 일사적으로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이런 서류를 다룬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불성실하게 돼있고, 내가 해양수산과 보면 사업비 정산일시가 다른 과에는 몇월 몇일 다 나왔습니다. 전부 사업완료일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 이것을 내가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물론 바뻐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공신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추진됐으면 안되겠다, 비단 여기 해양수산과만 찝는 것이 아니고 쭉 이렇게 가다보면 딱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부서를 파악했는데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사업비가 서류상 내용이 잘못되더라도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준공일자가 2월 20일 됐는데 상당히 기간이 늦어버리니까 나는 사고가 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수시로 확인해서 사업자한테 피해를 주지말자, 저는 그런 의도입니다. 되면은 사업이 완료하고 준공보고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또 일이 보조금 관리가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시일이 경과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일자 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날짜가 몇 개월 늦은 것이 있더라고요. 또 이것은 상당히 기간이 길었지만 한 3개월· 4개월이 사업 집행일자하고 사업비 정산일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 사업을 하면 사업자한테 빨리 자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몇 개월을 가버린 이유가 도대체 우리 각 실과소에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참고로 해서 비단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잘하고 따지기 전에 앞으로 우리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추진을 잘해야 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이 부서로 오셔서 어려운, 보조금 관리가 어렵죠? 그래서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종합해서 관리하고 하시도록 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만 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실과소에서 추진력 있게 같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장흥군의 공신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정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선변경이라든가 그리고 공영버스 문제라든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영버스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민들을 편리하게 해주자는데 일단은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군민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내지 준 공영버스제를 운영하자는 건데, 그렇다하면 돈이 좀 지금상황에서 기 하고자 했던 사람들, 했던 지역에 시군자료를 보면 결코 적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공영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형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또 심사숙고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흥군에 공영버스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소요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해년마다 어디서나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 당사자들에게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결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소모전을 지금 벌리고 있어요. 군민을 상대로, 의회를 상대로, 군을 상대로 해서 소모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무리 군수님의 의지가 있다 해도 또 몇몇 관련 단체들이 계속적인 저항에 부딪친다 해도 이제는 좀 가닥을 낼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할려면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당사자들끼리 내적으로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득권을 포기 하겠다 라는 그런 각서가 올라온 이상은 이것을 다시 재연하면 안됩니다. 또 하나 결코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또 군민을 위해서 라는 그 명목하에 공영제만 그것이 전부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해서 군민을 위한다 하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볼 만도 합니다. 예를 들면 4월달에 노선 다시 책정하고 타협이 이뤄진다면서요. 예정이 돼있다면서요. 그때 기 장흥교통을 상대로 해서 보조하는 그 부분, 확실하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 감시강화하고 그러면 주민편의 증대될 겁니다. 노선 정하고 또 그 노선에는 시간대별 운영계획 정하고 그래서 시간대별 운행계획을 각 승강장마다 딱 붙이세요. 붙이고 제 시간에 운행이 결행이 됐다했을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도 딱 기재를 해서 버스 공영제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서 잘 챙겨가지고, 정말로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것 만큼 제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먼저 챙겨봐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증설하면서 또 보조금도 추가하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도 안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이 공영제를 함으로 해서 비용 나는 것보다, 내가 하는 방법이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성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공영제 한번 해볼 만도 하지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안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안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따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다 하니까 그에 대해서 공영버스운영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석 의원께서나 이병량 의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것도 하나의 장흥군의 기업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는데 버스공영제가 과연 우리 장흥군의 득이 되는 것은 뭣이고, 실이 되는 것은 뭣이고 그것을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몇차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이 공영버스관리운영제가 이게 이 앞전에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재무과로 갔습니다. 다음에 다른 과로 가지 마라는 법이 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표류하게 되고 끼니때마다 이 공영버스 운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좀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경석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로드맵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주민투표를 한번 한다든지 정말 이것이 공영버스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주민투표를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결코 최종 시행을 할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니 파악을 하고 지금 시간적으로 쭉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이 이루어 질때는 주민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시간과 모든 것의 소모와 소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민투표라도 일단 거쳐서 지금 장흥군이 용역 잘하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도 맡겨서라든지 뭐 다 맡겠죠? 공영버스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차라리 주민투표를 해서“옳다! 이건 우리 군민의 삶을 굉장히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다!”한다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해야지, 이걸 또 몇 년 흐르고 몇 년 흐르고 몇 사람의 지금 말씀만 오고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니 판단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다 하면 바로 주민공청회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흥군수로 돼있는 차량이 13대라 그랬습니다. 공영버스 지금 장흥교통은 보험을 들 때 대인만 공제조합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같은 사망사고가 있었다든지 했을 때는 보험 대인에서 처리가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물을 요새는 차들도 고가인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 대여섯대나 받아버렸다든지 그래서 2· 3억이 발생을 한다, 그것은 기사들이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사고 같은 것은. 대물에 관한 것은. 그러는데 그랬을 때 군수한테 분명히 군수이름으로 등록증 상에 돼있기 때문에 구상권이 들어온다는 것, 그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공영제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최경석 의원님과 황월연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석 의원님께서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해안을 접하고 있는 우리군 수산사업에 대한 투자 지장 등을 염려하시면서 회진~신상간 통수시설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진~신상간 통수시설 사업은 1965년 신상 방조제 축조로 조류소통이 차단된 국가어항인 회진어항에 갯벌이 퇴적되어 어항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회진항 기능 회복을 위해 지난 2006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회진~신상간 3.5km 200억원에 대한 통수시설 사업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2007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통수구간에 대한 지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과 금년 1월중에 실시된 용역 중간보고에서 수리모형 실험결과 통수시설 설치효과가 미흡하고 건설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1,300억원이 증액된 1,50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성과에 대한 의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통수시설 사업의 효과 미흡, 시설비 과다 소요 등 문제점에 대하여 군민의 여망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과에 관계없이 전국 최초의 간척지를 통과한 사업으로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접근하여 국가 계획으로 확정된 통수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는 국토해양부에 존치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한미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과 어가에 대하여는 어떠한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어가에 지원하고 있는 소득사업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지원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중 두 번째 질문은 2월26일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였음으로 생략하고, 한미 FTA체결에 따른 수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과 어가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FTA는 양국간 제반무역장벽을 완화시키거나 철폐하여 상품거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으로 현재 양국의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비준 조건으로 소고기 완전수입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결과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에 의하면 양국간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차별될 경우 한국산 수산가공품 수출은 늘어나고 미국산 수산물 수입량은 증가되어 우리나라 수산물은 소비위축이 우려된다고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WTO와 FTA 등 시장개방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장흥군 해양수산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연근해역 구조조정과 양식어장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조건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이미지를 살린 매생이, 꼬시래기, 생산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단일생산 체제에서 가공판매까지 아우르는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가에 대한 지원계획으로는 자립기반 능력이 있는 경영체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종을 우선적으로 지원 육성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 타결될 한중 한일간 FTA체결 이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품목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신상에서 회진간 통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 업무로만 두기는 너무 큰 문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양수산과 비록 업무지만 군수님 이하 전 군민의 관심사업으로써 해당 부서를 몇 번이나 다녀오셨냐고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건 관심사항을 가지고 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먼저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전 부서에서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한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전에 장흥군이 어떤 부분적으로 바뀌던지 간에 바뀔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의 사업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용역결과 성과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말이 어패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로비로 인해서 로비가 없어서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이 지연되거나 안이뤄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우리가 다함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관심 가지시고 이것 또한 산업단지하고 똑같이 중대한 문제이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이뤄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들이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고 통수시설이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그 일대 주변에 관심사업들이 또 연결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는 우리 수산정책에 대해서 자꾸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방향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김양식은 제대로 들어갔고 앞으로 미역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항공촬영해서 부정어업은 일절 못하게 하는 제도가 금년 중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 속에서 과장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에 하나 우리가 예산타령이나 하고 업무 지연으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가야할, 어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부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면 그것 또한 정말로 책임 소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에 차질 없이 계속해서 진행 좀 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서서, 정식 건의해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FTA에 관련된 수산물 보호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득량만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 장흥만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이 이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청정지역으로 해서 김생산에 적극 체험도 하고 해서 매스컴도 봤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흥수산물은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제1 기업체 풀무원까지 달라들고 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분에 들떠 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민들이 같이 행정하고 같이 수반해야 할 부분도 수산과에서 잊지 마시고 홍보하고 지도 교육해서 어민들이 갖추어야 할 부분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행정에 수반이 못돼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누를 범하면 안되니까,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어민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도· 홍보 할 수 있는 것도 가져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수산물은 놔둬도 잘 팔리는,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 마케팅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우리 수산물이 웰빙식품으로 떠오른 식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관능력이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서 과장님께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민들이 보관능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제 가격을 못받는 그러한 추세로 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이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대처해 주시고 우리 장흥군의 수산마인드를 크게 5개년 계획까지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이 하나도 차질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 우리 장용칠 과장님께 기대한 바가 어민들이 크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선전분투 해주시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어제 군수님께서 김 채취 체험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동안에 관심밖에 있는 자식 하나가 어느덧 사람이 돼서 장흥군의 효자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다하면 정말로 지금까지 수산분야에 우리 장흥군이 소홀했는데 조금 관심 가지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웰빙식품으로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군수님 수산분야에 관심가지시고 예산도 펑펑 써주시고 또 우리 장용칠 과장님께서 마인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가 정말로 어디에 조치를 받지 않고 어민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의 성실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장흥군은 앞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정말로 새로운 장흥의 희망시대를 열어가 주실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한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중국의 왕정상 일을 잠깐 한 30초정도만 할려고 합니다. 왕정상이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가마꾼이 천천히 걸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내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천천히 갔냐, 비가 오는데도. "비가 와서 웅덩이도 있고 하는데 빨리빨리 가야 될건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하나까 가마꾼들이 알고 보니까 ‘쇠신’을 신었더랍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자 했더니 빨리 가니까 물에 웅덩이에 빠지고 한번 웅덩이에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달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우리 군민모두가 이런 처음 한발 내디딜 때의 그 마음, 조심스런 마음으로 군정에 임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간단하나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정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당초 저는 실과소장님들의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건 곧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수님에 대한 질문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그분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내가 원하는 취지의 답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서면으로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 그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정말로 맞다하는 지당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이해는 합니다만 처음부터서 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 달리 군수님한테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지표명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제 뜻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신명석씨와 관련된 유업, 체육관 건립은 관산이 됐든 장흥이 됐든 어디라도 좋습니다만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관산은 분명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와 관련된 유업에 관련된 것이라 하면. 그런데 제가 중간에 관산서 유치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 다른데로 이야기가 돼서 그게 조금 서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른데로 가게됐다 하면 관산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저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또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서로 다른 불화없이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게 무시됐다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와 관련해서 관산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득과 치유를 어떻게 하는가가 저로써는 더 관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관사 복원과 관련돼서 20억 지원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사항은 작년에 기 문화관광과장하고 저하고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차례 서울을 왕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20억이 아니고 관산 천관사 9억, 뜬금없는 탑산사 뭐하는데 3억, 16억해서, 13억에서 16억이 탑산사 복원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천관사 하나부터서 한가지만 하기에도 힘든데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 되겠느냐 이야기요. 그래서 그것이 안됐다 하니 우리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이번에 군정 질문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렇다 하면 참 좋습니다. 선택을 한군데 제대로 하고 거기다 집중을 해야지 천관사 복원을 20억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고 이래저래 사람이 왔다갔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까지 났다한 부서에서 다시 또 그것은 9억, 탑산사는 13억, 3억해서 17억,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이 제가 서운했던 사항입니다. 그점을 아시고 차질 없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성지화 부분은 군수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안을 드렸습니다만 더더욱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그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 선점되지 않도록 같이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장흥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수님 모습을 뵐 때 정말로 기대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장흥군 발전을 위하는 목소리라면 어떠한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고 군정에 반영을 하시겠다 라는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군정에 임하시면서 또 2008년을 시작하는 군정질문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도덕성 결여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진 사퇴하고 지금 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비추어 집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대통령은 7%를 잡았는데 경제부총리 실무자는 5%도 어렵다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곧 군수님의 의지는 어디가 있든 간에 우리 600여 직원들이 군수님의 의지에 맞게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군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각오로 임해야 할텐데 라는 염려가 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뜨는 해는 틈새를 두지 않고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또“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남기지 않고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군민들에게 정말로 군수님이 취임이나 신년이나 지금 현재의 각오나 알다시피 우리 장흥 군민들이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군정을 살펴 가는데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임할 수 있는 데까지 보살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성실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군정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이명흠 군수님께 정말로 이러한 초심이 끝까지 변함없이 잘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잘사는 장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의원들이 군정질문에 한 사항을 소상하니 답변을 해주셨고, 또 그 외에도 말씀을 안 한 부분까지 전부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거론했던 부분들은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수님도 공직에 계실 때는 잘 모른 부분이 선거에 임하다 보니까 아, 서로 속셈을 알게 됐잖아요.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초심 잃지 말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장흥을 보면 권역별로 중부·남부· 북부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금 소외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지역에서도 또 소외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장흥읍으로 돼있는데 안양분이 그쪽에서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쪽의 주민들 숙원사업은 장흥읍에서 해줘야 하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 아마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시면 많이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니 배려를 해서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산단 유치해서 참 주민의 보상업무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담은 보상가격을 높여서 100%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까지 소상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한 12억정도 까지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또 산단 유치가 확정이 됐으니까 산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선거공약 1호라 하니까 관심을 더욱더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고, 선거공약 외에 주민들 숙원사업까지 지금 일부에서 다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더욱더 알차고 보람된 장흥군 행정 수장으로써 많은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지루하시겠습니다. 저 이승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최경석 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영버스, 군 업무의 상당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큰 일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이건 군수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한 2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신데 대한 시기가 문제입니다. 언제쯤 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금년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만,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 방금 군수님께서도 2007년도에 예산관계는 제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노선 지원금이나 유류대 같은 것 그걸 가지고 지금 공영버스를 했을 때, 그 돈 가지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제가 그때 판단해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처음에 당초에는 아마 돈이 투자가 될겁니다. 그러나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다시피 노약자나 우리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시기가 또 금년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이것에 제일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업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정 업자하고 협의가 안됐을 때는 강제조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보시고 또 안되면 법적으로라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그 검토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장흥군 소관 장흥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장흥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법령의 조문을 개정법령 조문에 맞도록 하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흥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이임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이의를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동시행령 제35조로 변경하고, 다음 장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1조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제1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장흥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 요율 및 징수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감사관 및 행정자치부 도와 건설협회 등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촉구 및 건의로 입찰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 1조 목적의 입찰참가 신청 및 제5조 징수방법 제1항의 입찰참가 신청서는 입찰참가 수수료폐기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 요율의 제증명 등 수수료 예의 별표1 내용 중 공장등록 1건에 2,500원에서 1,000원,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신규 4,000원에서 5,000원, 변경 2,000원에서 3,000원, 체육시설업 신고 1건에 만원에서 신규 3만원, 변경 만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1건에 만원에서 1건에 2만원, 관외입찰 경우 입찰참가 수수료 1건 만원에서 폐지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1조의 목적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의 수당의 지급사항 중 단서의“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2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일반위원은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 관계 전문가의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규정하여 결산검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장흥군 도시계획 관리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조례31조 규정에 의거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제안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19조 제4호 중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당초 1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31조 별표1 내지 별표23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건축물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2조 제1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서는 제4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였고, 안 제43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서는 제11호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9조 공공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서는 제5호,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5호의 교육 연구시설로 변경하고, 제6호 노유자 시설 및 제7호 수련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가 필요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원가분석하고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 권고하여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연 2회 이내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6호를 신설하여 검사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수수료를 현실화 하며 별표1에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 급여비용으로 하며 별표2를 개정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별표 3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이 등록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의하여 장흥군에 등록되어 있으며,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로 한정하고 영업용 및 허가용을 제외하며 연2회 이내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원가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현실에 맞게 민원 수수료를 조정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연2회 이내에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8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군의회 의견· 청취의건(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장흥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하게 과다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군 대덕읍 옹암리 일원에 획일적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범위내로 축소·해지함으로써, 주변 해안과 연안을 보호하고 주거 가옥의 건축행위 제한 및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따른 장흥군 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덕읍 옹암리 신리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총 262만325㎡를 토지 특성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 또한 용도구역 변경결정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총 262만325㎡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사항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변해양과 연안을 보호하고 획일적으로 과다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주거가옥의 건축행위제한 및 개인사유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입안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982년 1월 건설부 고시 제6호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었고, 2004년 1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이 수립되었으며,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관련실과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관련실과 협의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산림과의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협의기관과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과 의견인 조정방침에 의한 해지 예정지와 해면부 사이에 구역지정 목적을 상실한 토지의 처리방안은 해제토록 조정안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해양수산과의 옹암1지구와 옹암2지구 연계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 지역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하는 의견과 재난관리과의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으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계획 수립시 대책수립 의견은 본 용도지역구역 변경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3월중 군 계획위원회 자문 후 전라남도에 변경결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4월~5월에는 도 관련실과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6월 내지 7월경에는 중앙행정기관협의와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1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