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예산안(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쪽입니다. 연안 침식 방제사업입니다. 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관산 삼산리 우산마을 돌의도의 침식된 연안해역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석축 쌓기 100m입니다. 6월까지 측량의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 12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사촌~장재도 간 연륙제방 공사입니다. 예산서 588쪽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 1월까지 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6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8년도에 11억이 지원되어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계획기간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89쪽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3,900만원을 지원하여 적조방제용 황토 확보 및 적조발생지역 황토살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적조발생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적조방제장비 중 산소공급기 지원입니다. 적조발생시 어류양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00만원을 지원하여 8개소의 어류양식장에 공급코자 합니다. 4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의 59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13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상시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입찰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축제행사 지원입니다. 키조개 홍보 및 축제를 위한 키조개 축제행사 소득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군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5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92쪽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어업인 한마음 축제에 500만원,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 참석에 1,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어업인들의 화합과 친목도모로 사기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어업인 한마음 축제는 6월중에, 수산업 경영인 도 대회는 4월에 개최됩니다. 예산서 592쪽 선박이동 리프트 공급입니다. 인양된 선박을 육지의 공터에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2,550만원을 지원하여 인양·이동이 필요한 어촌계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 10월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92쪽 수산물인양기공급 설치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지원하여 키조개·꼬막 등 패류 생산 어촌계에 지원코자 합니다. 4월에 착공,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93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0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대덕 권역 8개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은 13억7,500만원이 지원되어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20억9,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이 2월에 완료되면 4월에 착공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육상양식장 기자재 지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생사료 대체용으로 바이오 사료를 시범공급 하고자 합니다. 3,1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13개 어취양식장에 공급하여 질병예방 및 항생제 사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3월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폐각분쇄기 지원 공급입니다. 어촌연안에 방치된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는 키조개·굴 폐각 등을 재활용코자 합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2대의 폐곽 분쇄기를 패류 생산업체에 시범 공급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쪽 양승기 지원입니다. 어업양식용 다목적 양승기를 지원하여 어촌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200만원을 지원하여 규모가 큰 양식어선 어업인에게 양승기 2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확정하고 6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쪽 해조류 양식 활성화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사용한 산사용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을 지원하여 무산 김양식 선포식, 홍보, 어업인 한마당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내년 5월 해수부장관·도지사·김 양식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 친환경 김 양식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 무산 김 선포식을 통해 지역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6쪽 노후 항로표지시설 정비입니다. 지난 94년도에 이회진 지역에 설치된 전주형 어장 경계표시 지주가 노후되고 부러지고 해서 만조시 선박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을 투자하여 58개 전주를 제거하고 안전한 어장표시를 설치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입니다. 예산이 1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무산 김 양식 선포후 김 양식 어업인을 위한 활용도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김 세척 이물질 제거 공급입니다. 김에 함유된 이물질을 제거하여 고품질 김 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8,000만원을 김 생산 가공을 직접 운영하는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1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 6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포자망 냉동처리비 지원입니다. 무산 김 양식에 따른 육상채묘 및 냉동망을 통해 갯병 등 산사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600만원을 지원, 18,000책에 대한 공급을 하겠습니다. 9월에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처리를 하지 않는 경영체 육성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1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김 육상 채묘시설, 김 냉동망 보관시설, 김 양식 기자재 공급, 포장재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생이 공동작업장 시설입니다. 6,600만원을 매생이 생산 어촌계에 지원하여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작업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4월에 착공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8쪽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시범어장조성입니다.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150ha에 대해 친환경 기자재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완료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역 양식 계량부자 공급입니다. 9,400만원을 지원하여 미역양식 140ha에 대하여 계량부자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장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공급·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99쪽 해조류틈새양식 매생이 양식시설 지원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12ha에 대한 매생이 양식시설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하여 틈새양식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패류양식에 대한 개발지원입니다.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꼬막양식 15ha, 바지락양식 24ha, 새꼬막양식 10ha, 키조개양식 5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착공,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00쪽 꼬시래기 가공시설입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7억원의 사업비로 생산·가공·유통· 홍보를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도비 2억1,000, 군비 2억1,000, 자담 2억8,000이 지원되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약속함에 따라 6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다. 6,1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13개 넙치육상 양식장에 대하여 질병예방 소독제 10톤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01쪽 해조류 틈새양식 지원입니다. 7,200만원으로 매생이 양식으로 20ha, 꼬시래기 양식 20ha에 대한 시설비를 생산어촌계에 지원코자 합니다. 4월에 착공, 11월까지 완료하여 우리군 특수한 수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입니다. 1,9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육상어류양식장에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60ℓ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공급 완료하여 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01쪽 청정 김 실명제 실시입니다. 1,6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자 실명제를 표시한 김 띠지 400만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공급하여 무산 김 양식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비촉진입니다. 1,750만원을 지원하여 설과 추석에 서울·광주 등 대도시권역에서 수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행사운영비·직거래장터 운영·홍보용에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쪽 매생이 처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을 하고 있는 매생이 세척을 위해 원심분리형 세척기를 공급하여 매생이 품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3,000만원으로 세척 20대를 매생이 생산어촌계에 9월까지 공급하여 생산성과 작업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매생이·꼬시래기·김·미역 등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여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시설을 생산어업인 단체·유통업체에 지원하여 11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산지수산물의 2차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개소를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게 됩니다. 도하고 위탁하여 김조미 가공수출업체인 삼여상사와 기존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는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4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하여 수산물가공시설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처리·저장시설입니다. 장흥 수산물 유통·기능강화를 위하여 18억을 투자하여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중 균특 9억, 군비 7억2,000, 자담이 1억8,000이며, 장흥수협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4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장흥수협의 유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04쪽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불법근절을 위한 어업지도선 214억원 운영에 따른 유류비·선체유지비·기관유지비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지도선 운영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06쪽 수산물 종묘업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8,500만원을 투자하여 감성돔· 넙치 등 24만미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넙치 10만미는 5월 키조개 행사때, 감성돔 14만미는 7월중 연안해역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06쪽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2억원을 투자하여 2개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소당 1억원으로 국비가 80%·군비가 10%·자담 10%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제 공급입니다. 도비 3,500만원을 지원하여 수질환경개선제 20톤을 뱀장어 양식장에 시범 공급코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공급 완료하여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7쪽 내수면양식어업 지원입니다. 양만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동식 선별작업을 자동화·기계화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예방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7,000만원을 지원하여 선별기 5대 등 6월까지 공급하여 안정적인 양식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종묘 방류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은어·자라 등 10만9,000미를 탐진강·남상천·고읍천 등에 방류하겠습니다. 은어는 5월 군민의 날 행사에, 자라는 8월까지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8쪽 어도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도시설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농한기를 이용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억600만원을 지원하여 수문해수욕장 백사장 등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시 6월까지 완료하여 해수욕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쪽 덕촌 선착장 보강공사업니다. 덕촌항은 지난 73년 3월 7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차원의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해양 생태계 변화로 만조시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선의 접안이 어렵고 파도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승상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을 투자하여 200m의 승상시설을 7월에 착공·12월에 완료하여 덕촌항의 시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곡 선착장 시설공사입니다. 어항기능보강을 위해 1억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20m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착공·12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어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11쪽 우산선착장 시설공사입니다. 1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시설을 보강, 어항기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7월 착공·12월에 준공하여 어업생산 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진 신상 선착장 보강공사입니다. 1억원을 투자하여 어항기능보강을 하여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착공·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12쪽 신당 선착장 시설공사입니다. 어업생산활동 불편해소를 위하여 1억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20m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12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투자하여 300톤의 연안쓰레기를 수거코자 합니다. 아울러 매월 바다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어촌계 자율 바다 청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예산서 61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8,875만원을 투자하여 어장확립이 약화된 110ha에 대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7월에 착공·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자체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장정화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인력을 동원하여 퇴적물을 수거 처리코자 합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정화사업을 하겠습니다.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49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0억을 투자하여 연륙교 450m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6억3,200만원이 투자되고 이후 2008년까지 73억이 투자되어 사업이 계속 추진됩니다. 계획기간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노력도 연륙교 설치·항로 등 12개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1,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도 실시하게 됩니다.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 연육교 보호구 선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도 설명하시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4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대덕 남부권역 8개 어촌계에다 종합개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13억7,500만원이 지원됐으나, 기본계획용역이 8월 10일 완료됨에 따라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설비 13억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87만4,000원을 공정에 의거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1,046쪽 수산물위판장 시설사업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등에 행정장비 소요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9월에 착공·2008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7억원으로 예산이 돼있는데 시설비로만 돼있어서, 세부 과목이 안서 있어서 따라서 건축감리비 1억6,330만원과 시설부대비 441만원, 시설비 6억8,425만원으로 정리추경시 이월 편성하여 집행코자합니다. 다음은 장흥산 낙지 유통센타입니다. 서울근교 신도심 주변 신축부지 매입이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에 묶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6억원을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부지매입·중소기업 창업승인 등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9월에 착공, 2008년 1월 준공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설비 9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흥산 낙지 전문점입니다. 2006년 명시이월된 5,000만원으로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8,000만원을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6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90억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사업비 25억6,069만원중 자재대 502만4,000원은 집행하고, 25억5,149만원과 시설부대비 920만원은 공사기간과 연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력도 연륙교 항로표시 유지관리비 용역입니다. 노력도 연륙교 항로 등 12개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기간이 금년 3월부터 명년 5월 3일까지로 사업비 1,000만원중 500만원은 집행하고, 500만원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수문항 시설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이 10월 8일부터 명년 3월 17일까지로 시설비 6억9,53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5억4,53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470만원도 전액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진목항 시설공사입니다. 도비 7,000만원이 10월 내시됨에 따라 금회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전액 이월하여 2008년 5월까지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회진 이회진항 시설공사입니다. 그동안 주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12월중 주민 협의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명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을 2000년도부터 2009년 1월까지 74억원이 투자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6억이 지원되었으나 시설비 5억5,649만6,000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30억3,050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적조방제 황토확보 및 살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유행성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월하여 적조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지구 선정 및 주민면적 확대 요구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시설비 8,801만원 중 609만원만 기본조성 실시설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8,120만원과 시설부대비 6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해수욕장 정비사업으로 4,43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으로 1억3,230만9,000원을 이월하여 2008년 지원사업비와 플러스하여 해수욕장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우산항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지방어항지정 타당성조사 협의가 도와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11월 20일 착공, 내년 3월까지 추진됩니다. 따라서 용역비 3,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612쪽 신당 선착장 시설공사는 이것 어디를 이야기한거요? 신당? 신동 2구? 건물지어 놓고 사용 못하고 있는 거기 말이요?

신동 2구입니다.

우산 선착장 방조제 사업은 그때 2억이라 안했어요?

2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덜 확보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데로 다 나눠 버렸구만.

좀 거기는 이번에 기본조사 용역이 끝나면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지방항으로 지정되면 도 차원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그 장환항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장환황이 1차 사업은 완료됐는데 기능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해수부장을 만나서 우리가 10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명년초에 한 5억하고 다음에 5억하고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서로 접촉을 해서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랍니다. 도도 방문 더 할랍니다.

2008년도에 시설 가능합니까?

2008년도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거든요. 도 물량만 넘어왔지. 그래서 수문항이 금년도로 마지막으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마무리 됐죠?

예. 2008년도는 그쪽 항으로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전번에 과장님이 장환항은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한다 해서 봤는데 없어서.

지금 도에서 물량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3·4월경에 도에서 물량이 확정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추경때나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죠. 이번에 2007년 사업도 추경때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서 패각분쇄기가 있잖아요. 이것 두 대를 설치해서 그러면 그것을 그 껍질을 패각해서 사후 처리계획 같은 것은?

그것이 분쇄가 되면 패화석 석회비료 일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쇄만 되면 농가에서 과실수 같은 곳에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 분쇄해서 마을자체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전체적인 패각을 분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분해서 지력증진이나 토양에 좋은 비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매각분쇄기를 시설해서 처리 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이것은 지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율이?

지금 군비100%.

자부담 없이 100% 지원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비료화 되면 석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농정과에다 일괄 이임할 계획입니까? 자가소비로 할겁니까?

자가소비로 할 목적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 왜냐하면 우리는 상품화 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패류화 생산지역이 안양이나 수문쪽으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산합을 하기는 좀 어려운 양입니다. 단지 이것이 일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랍니다.

그럼 위치는 한군데다 집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군데 정도로 나눠서 공급할랍니다.

그럼 이것이 1년에 퇴적물이 얼마나 됩니까? 쌓이는 것이.

쌓이는 것이 우리가 패류가 키조개하고 새꼬막·새조개하고 굴껍질 하고 해서, 연간 300톤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소형입니다. 5,000만원 짜리가. 소형이어서,

2,500씩 한대씩 두 대 그래서 5,000이구만요.

소형입니다.

이게 이동도 됩니까?

예, 이동해서 어촌항에 설치합니다.

그럼 양이 얼마 안되고 한대가지고 이쪽저쪽 옮겨서 철따라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소유권 어촌계를 주면 그 어촌계에서 하고 싶고 하지, 이걸 다른 어촌계와 갖고 하면 고장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대 시범적으로 공급합니다. 처음 합니다.

저는 두대 세대가 중요한게 아니고 분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물질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것이 없어서, 이것이 참 좋은 토양개량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대책이 없고, 여기 예산서를 보면 지원률이 95%·80%·100% 하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여기서 자체계획을?

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원률이 높은 것은 또 해양수산사업 집행 지침에 보고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지원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기관의 지원률 하고 군에서 맞는 지원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사업 같은 것은 지원률이 높고, 도비나 균특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그 사업기준에 맞춰서 지원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5%·100%·80%가 대다수고 그런데 이쪽에는 시설하는데 단가가 1억, 10억, 막 5억이 세워져 버리니까 그쪽에 그분들이 어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정과나 기술센타나 다른곳을 보면 기준이 돼있잖아요. 시설하우스는 50%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00%·95%·80% 되니까 나는 해양수산부가 돈을 많이 줘서 도비·군비 하구만요. 한데 우리 군비를 세우면서 특별하니 여기다가 80%·95%·100%를 지원한 사유가 나는 좀 이해가 안간다, 자 어느쪽에는 100%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단가가 비싸면 95%를 해도 자부담이 많이 갖는데 단가가 비싼 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95%·80% 이렇게 돼있고 어딘가가 36%라고 돼있네요.

여기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 같은 것은 국비로 해서 50% 되고 군비가 15% 자담이 35%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해양수산에 지원된 사업들이 개인보다는 공동체로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률이 좀 높여서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어느 개인한테 주다보면 자담은 사실 높거든요. 그렇지만 공동체랄지 지원되기 때문에 자담을 낮춰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니 단가가 크니까 지원률이 높아야 그 사람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5%·80%·100% 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량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산어업 종사하는데 하고, 우리 농사 종사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 이번에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조개 행사가 철쭉제하고 같이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제암산 철쭉제 관계도 질의했습니다만 그 전야제 행사를 가능하면 같이했으면 쓰겠다, 한날로. 그러면 단돈 2,00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타협 한번 해서 키조개 행사니까, 거기다가 같이 할 수는 있어도 수문에다가, 여기 탐진 천변에다는 키조개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제암산 철쭉제를 같이 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하니까 그거 한번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지전문점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부분이 낙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봤고 강변가든 하고 이쪽 시장터 두군데는 가봤는데,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낙지를 판매하고 있고 또 낙지를 거기다 그렇게 진열해놓으니까 다른 이용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는 처음 지원목적에 의해서 한달에 한두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것으로 끝날 예정입니까?

마무리 할랍니다.

마무리 해야되죠! 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지전문점이라고 해서 지원해준 댓가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낙지가 장흥에서 생산이 안된다 해서 전혀 갖다 놓치도 않고, 그 외의 것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할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와주면 도와준 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에 9페이지를 봐볼랍니까? 9쪽하고 16쪽·17쪽, 9쪽에 보면 육상양식장 기자재 지원해서 3,100만원. 친환경바이오 사료공급해서 돼있고, 16쪽에 보면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해서 6,100만원, 또 17쪽에 보면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해서 1,900만원 돼있는데, 이것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를 나눠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까?

근데 595쪽 설명서 9쪽에 육상양식 기자재 지원은 품종이 다릅니다. 이것은 바이오 사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료하고 백신하고 소독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품종이 같으면 다르거든요, 다요. 여기는 바이오 사료고 또 하나는 백신이고 소독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가지 다 똑같은 투자효과가 사전예방적인 양식장 관리로 질병예방을 최소화를 기한다고 돼있어요. 세가지 다. 그러면 이 세가지 다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만이 질병예방 최소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백신이나 소독제는 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우리가 배정받은 것이고, 바이오 사료는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품목별로 나눠서 우리한테 배정해주기 때문에,

참고 할랍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각종 사업을 뭡니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넘깁니까?

다 입찰해서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추진계획 란에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금년에 새로 하겠다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의욕적인 생각은 좋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전부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한다고 돼있어요. 사업선정을. 그것이 맞습니까? 입찰하고 틀려요?

예.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입찰은 사업자 모집이고 사업자 선정은 우리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거쳐서 사업자 신청 받아서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수산사업이.

아 입찰을 해서 다시 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입찰은 아니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붙여서 거기서 확정해서 통보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정해지면 입찰을 한다 그말씀이죠.

말이 안맞는데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추진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사업자를 선정을 먼저 받아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은 실시할 때는 입찰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아니 여기 보면 사업자 선정해서 심의에 의해서 한다고 돼있어요. 입찰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 다 그럽니다.

수산사업은 그렇게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러면 한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 보면 19쪽 먼저 봐주십시오. 수산물저온저장고 시설해서 1억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지금 사업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공고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거기도 저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그래서 16억2,000, 아까 수산물산지가공시설 해서 39억, 또 아까 수산물 저온저정고 시설해서 1억 했는데, 전부다 거기가 저장고란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시설은 세군데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꼭?

이제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수산물저온저장고는 소규모 생산자단체나 어업인들한테 지원한 사업이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규모가 큽니다. 또 하나는 39억이 든 이유는 도하고 장흥군이 투자유치한 조미가공공장이 있거든요. 삼해상사라고. 580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일부 우리가 30억 지원한 걸로 돼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는 가공업체에다가 시설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처리저장은 이것은 장흥수협에다 지원된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장성은 다 들어가지만 중앙으로 내려오는 사업명이 표기돼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전체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그럼 이것을 어디 사업자나 수협 같은데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사업자한테 준겁니까?

그러니까 수산사업은 우선 순위가 처음에 수협이 제1번으로 돼있고 그다음 어촌계 그다음 영어조합법인 이렇게 순위가 돼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안갑니다. 최소한도 영어조합법인한테는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협이나 어촌계가 우선순위로 돼있고요.

금년부터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돼있어요?

지금 우리가 4개소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다 영어조합법인, 또 회진에 하고 있는 가공공장, 잘되고 있습니다.

네군데 돼있는데 또 하겠다 그말이죠?

예, 국가에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현대화하는 쪽으로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지원사업이에요?

산지가공시설은 균특이 30%·군비가 30%·자담이 40%고,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균특이 50%·군비가 40%·자담이 10% 돼있습니다.

아니 이런게 전부다 여기서 군에서 이러이러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려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균특도, 그러죠? 그러면 금년에 네군데고 작년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네군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39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더 해야 한다고 봅니까?

현대에 있는 가공공장들이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한다든지 소비자들이 봤을때 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네군데 외에 또 39억을 투자해서 또 설치를 해야?

그것은 아닙니다. 수요자가 있을 경우 우리가 조금 그런 노력을 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산물 산지는 지금 여기 아니에요? 삼여상사 이쪽에 짓고 있는 것?

예, 맞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민자유치 해서 합니다.

이건 도하고 체결해서 짓고 있는데 간거죠?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네군데나 있는데 더 지어가지고 수요가 되냐 그겁니다.

이제 가공공장이 김 한데도 있고, 미역을 한데도 있고, 쥐포를 한데도 있고, 품목별로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지가공시설은 대규모로 사업자들한테 한거고, 아까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소수 개인들한테 준거라 그말이죠?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6억짜리는 수협에 가게 됩니다. 장흥수협에 가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91페이지 우리 이승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정남진 키조개축제 행사 지원해서 3,000만원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다 50%란 것을 뺐으면 쓰겠습니다.

지금 자담이 50% 들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50%하니까 6,000만원 주체측에서 맞출라면 힘드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수를 없애서, %수를 정해놓고 겨우 행사비를 준건데, 제 생각이 틀리까요? 맞으까요? 50%를 준다하니까 만약에 행사 결산서를 받은다 하면 4,500만원 한다면 나머지는 내야 되겠네. 50%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그런데 거기 축제하면 물론 100%를 지원해서 축제를 완료하면 좋겠는데, 그 행사가 하게 되면 3,000만원 갖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행사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해서 자담을 좀 부담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50%라는 %수를 없애버리자는 얘깁니다. 그것이 맞죠? 그럼 행사비 결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6,000만원 이상을 만들어야죠. 6,000만원. 예를들어 7,000만원, 8,000만원 된다하면 나중에 예산 더 들었다고 줄겁니까? 그러니까 50% 자체는 표기하지 말자, 안한 것이 맞습니다. 3,000으로 해버려요. 그러지 행사비가 1억들었다 하면 50%니까 5,000만원 뭐할꺼요. 나는 5,000만원을 50%란 소리를 삭제했으면 쓰겠다, 우리 과장님께 일보기 좋게 만들어 드린 거에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50%라고 하면 다른 지원행사는 모르지만, 그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했어요? 50%지원 30%지원?

예, 지금 4회째 했는데 다 50% 부담을 해서 정산을 받아서 처리했거든요.

지금 다른데 계획서를 보면 시설면이나 이럴때 몇%라고 %수가 중요하지만, 어차피 행사비로 2,000만원, 3,000만원 줄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데는 %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말썽이 없다 하면 모르는데, 제가 만약에 행사추진위를 한다하면 50%지원 한다 해서 3,000만원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50% 준다했는데 3,000만원 갖고는 안되니까 한 1억 들었는데 2,000만원 더 주라, 내가 하겠습니다. 한다하면. %를 지원하지 말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하는것이 집행부에서 일보기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집고 갈랍니다. 이 지원 %를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만든거죠? 80%, 95%?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률을 높였구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것은 중앙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런데 이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기가 선착장에 끌러 올리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양기고 양승기는 배에다 설치해서 미역줄기를 끌기 편하게끔 로라식으로 설치가 된겁니다. 그물을 끌어 올릴 때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그것을 배마다 설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대를 시범으로 설치를 해줄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착장에서는 끌어올리는 것은 이양기요?

인양기요. 소형 인양기요.

지금 관내 선착장에 이시설이 인양기 시설이 안된데가 있어요?

지금 어민들이 요구한 33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3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에 10개 했는데 명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는데 도 균특예산이 편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명년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을 시설토록 할랍니다. 그리고,

아니 총 33개가 소요되는데 지금 없는 것이 33개라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총 우리 어업인들 마을 어촌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한 것이 33개였습니다.

33개인데 23개는 설치돼 있고,

균특예산 사업인데 우리가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명년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잔여도 공급하도록,

2008년도 인양기 부분은 하나도 안들어갔습니까?

도에서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꼭 배정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원률이 50%가 되니까,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이 인양기 한대 설치할려면 얼마나 들어요?

5,000만원 듭니다.

이것을 해야겠구만, 아까 양승기 대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양승기 예산이 얼마요?

양승기는 좀 싸거든요. 200만원 대당.

예산이 얼마 서있어요?

3,200만원 서있습니다. 한대도 설치가격이 안됩니다. 이것이 국비가 50%가 지원되거든요. 인양기가. 그러기 때문에 군비가 50%이고 하는데, 좀 열악한 군 재정으로 꼭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도비를 확보 못하면 군비라도 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10개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양기를 도에서 더 많이 좀 배정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랍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로 기 신청이 된 상태였었고,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왔거든요. 추가로 해볼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확보토록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양기 같은 것은 작년에는 하라고 사정한 것 아니요?

10대를 작년에 우리가.

하라고 사정해도 어촌계장들이 관심이 없다가 낸중에는 옆에서 하니까 난리가 난 사업들이니까, 그건 어촌계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산과 예산이 8억8,800이 금년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절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매생이가 웰빙식품으로 떠오르면서 금년에도 매생이 종자 부착률이 별로 안좋아서 발을 철거해야 할 어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봐 본다하면 지금도 우리가 정말로 아주 미개적인 방법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매생이 종자 패각, 배양연구실적은 전혀 없으시죠?

지금 전남도에서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매생이 양식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이뤄지면 그것을 직접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해양기술연구소에다가 사업비를 세워서 위수탁 사업을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인증제니 표시제니 해서 뭐 꼬시래기·다시마·미역·매생이·키조개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봐보면 ‘해미’라는 수산물 브랜드를 가지고 수산과에서 가고 있는데, 해미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띠지 하나 있어요. 1,600만원인가? 그러죠?

포장재가 띠지 하는데 다른 이번에 무산 김 양식하는데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중에 또 홍보비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해미를 부착시켜서 전체적으로 나오도록 할랍니다.

예, 그런것도 좀 더 보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키조개 축제, 이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다음 수산과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이병량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6,000만원 사업비가 자부담 50%·지원 50%,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8,000만원 정산서를 봐도 농산과 2,000만원 정산서하고, 수산과 3,000만원 정산서 하고가 구분이 될까요? 농산과 2,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8,000만원 정산서가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냐,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서, 지금 농산과에서는 2,000만원을 농어촌개발사업 부분으로 지원하고, 이게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에요. 농산과에서도. 수산과에서는 자부담이 6,000인데 3,000만원을 지원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8,000만원이면 거기오신 관광객들에게 키조개를 싹 공것으로 줘버려도 8,000만원 들겠어요. 무슨 소리들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상 그리고 이건 농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전도를 해서라도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지, 위원님들이 예산서 갖고 실과장님들 너무 공부 많이 한다 하지만 공부안하면 안되겠어요. 예산을 저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하고 있으니, 공부안하면 못찾죠.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갖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드리는데 과장님! 아까 이병량 위원님이 지원률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95%·98% 이런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대덕에 연결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비니까 아까 제안 설명을 분명이 들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덕이 나눠먹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각 어촌계별로. 생산기반시설에 투자가 됐으면 쓰겠다, 먼 장래적으로 보고 생산기반시설로 좀 유도가 됐으면 쓰겠다, 그러지 그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동네마다 작업장 짖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감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어도시설 보수보강시설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있죠? 그러면 여기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이제 탐진쪽은 끝났고 고읍천하고 남상천 위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탐진강은 아니고요?

여기는 자연환경정화사업 일원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도가 잘못돼서 은어같은 것이 못올라 온다고 봅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도시설이 소상할 수 있는 고기를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은어는?

은어도 모든 내수면 어종이 어도를 따라 올라가게 돼있는데 막아서 못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내수면 종묘 방류해서 3종의 은어가 포함돼 있죠? 은어를 어디다 방류합니까?

은어는 남상천쪽에 많이 있습니다. 탐진강에도 방류하고,

탐진강 어디쪽에 방류합니까?

상류쪽에 합니다.

그러면 방류를 했으면 은어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확인보다는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해양수산사무소하고 두차례 걸쳐서 자원량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쳐서 많은 양들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뿌린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천적 확인은 기술적으로 어렵고요. 육관적으로 그물 설치해서 어획한 양은 옛날보다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바는 은어가 어도 때문에 못올라와서 여기 살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도는 충분해요. 큰물만 지면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 타고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은어를 방류를 했음에도 1,000마리 방류해도 잘해야 10마리 정도밖에 안살아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위 하천 제방공사로 인해서 지금 한번 가서 보면 돌 위에가 냇가에가 전부 이끼가 껴있어요. 은어란 것은 깨끗한 물에서 삽니다. 그런데 바위틈 돌에서 이끼같은 것을 뜯어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끼가 딱 쪄갖고 있어요. 한번 보셔봐도, 그러기 때문에 은어가 살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은어가 생식이 안되지, 은어가 어도가 잘못돼서 못올라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은어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종들이, 바다에서 살다가 육지로 올라온 어종들이 여러 종류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어인데,

아니 그러니까 은어를 방류를 탐진강 동교다리 밑에나 고무보 위에다 한다 하니까 그 은어가 그러면 밑에서 못올라 왔으니까 그것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은어는 10월달 되면 산란하고 다시 내려가거든요.

아니 여름에,

여름에 올라와서 가을까지 사는데, 물론 그 양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원조성은 됩니다.

양은 없더라도 1,000마리 하면 반절은 죽더라도 500마리는 살아야 되고,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위에는 전혀 없어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어도만 핑계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은어가 살 수 있는 환경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적인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238억8,300만원에 대해 2억6,600만원 증액된 241억4,900만원으로 우리군 총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8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 간척사업비가 83억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사업이 전년도 예산 98억2,100만원보다 14억4,800만원이 감액된 83억7,300만원이며, 건설행정사업이 전년도 예산 5억2,5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4억9,700만원, 그리고 토목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50억6,600만원보다 19억2,300만원이 증액된 69억7,9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삼산간척사업이 전년도 예산과 같이 83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9페이지 건설행정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620페이지 배수예산사업 10개 읍면에 장흥 연산 용수로정비공사 27건이 되겠습니다. 10억을 사업비를 읍면별로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 사항도 62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풍길지구 배수공사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착공해서 4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 계상했고, 그에 따른 감리비 7,600만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흑수로구조물화 사업도 도비·군비해서 내년에 1억5,000계상됐습니다. 다음 장흥 우산 농로포장공사에 10개 읍면 18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업은 631페이지까지 사업별로 돼있고 참고 바랍니다. 다음 632페이지 재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금년에 착공해서 200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재송지구 보강개발사업으로 9억2,8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곡지구 소규모 용수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3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9억2,800만원이 서있고 다음 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2억5,000이 서있습니다. 한해시 그때그때 사업비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정조사를 읍면 통보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전남도에 승인해서 승인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계비가 4,500, 시설비가 11억5,700입니다. 다음 634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이것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9억9,3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페이지 63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은 관산 신척지구로 토지매입비·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계상이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부산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설비로 6억5,5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475만2,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공사로 신풍～운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본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3,000, 토지매입비 시설비 7억 계상이 돼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군도2호선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덕 옹암 기본설계비 2,000만원, 실시설계3,000만원, 토지매입비 시설 및 시설부대비. 다음 638페이지 청다리 교량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기본조사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용산 풍길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 설계비 2,000만원으로 시설비1,5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토지매입비·시설비·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덕암~지천간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3,000, 토지매입비·시설부대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40페이지 해동~대치간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해동~대치간 기본설계비로 1,000만원, 시설비 3,000, 토지매입비 시설비 5억,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읍면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 서있는데 이것도 조사해서 우선순위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오지개발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자재구입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표고단지 도수로 사업입니다. 용산 계산초등학교 부근에 농작물 소득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원되고 시설부대비 2억2,000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과수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산 묵촌마을 뒤편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9,800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로 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생태체험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산 제송마을 시설비 2억9,8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로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단지 도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용산면 철산마을로 시설비가 1억9,900만원, 다음페이지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야생화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유치 신월리 면사무소 뒤편 내년도 지원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계상이 돼있고 토지매입비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 2억800만원 시설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산채류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유치면 운월리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1억 시설비로 2억9,000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소양표고단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치면 대천리로 기본요소설계비 1,000만원, 토지매입비 시설비 2억9,700,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64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 및 안양 수문 전원마을 조성공사가 농림부로부터 내년도에 확정돼서 기본요소 설계비·시설비·토지매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건설행정 일반운영비·사무관리 이것은 654페이지 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장흥교 재가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금년에 내년도에 1억,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이 7,000이고, 일반회계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은 세입은 내년도에 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83억원을 가지고 내부개답 공사를 해서 7차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그다음에 간척농지개발 전기 2차공사분·시설비, 다음페이지 간척농지개발 내부개답 TMTC 사업비 4억1,000, 간척농지와 환경영향조사비 9,000만원 계상이 돼있고, 다음 665페이지 삼산방조제 배수갑문 유지 보수공사는 방조제 관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66페이지 기본경비·간척사업비·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공공요금·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8페이지 금곡지구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억인데 4년 계속사업으로 준공이 2009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금곡지구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감리비·공사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년 계속사업입니다. 재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4년 계속사업으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도 있었지만, 이것도 2009년 1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보상비로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공사기간도 내년 5월 준공되도록 돼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관산 죽교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공사일정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에 따른 부대 토지매입비라든지 토지기공승낙이 안돼서 입니다. 그다음 관산 죽교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착공을 9월에 해서 준공은 2008년 9월입니다. 1년간이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암산일주도로 개설공사도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협의가 지연되고 준공기일도 내년에 6월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미도래되고 해서 시설비 보상비와 아울러 이월이 되겠습니다. 장평~등촌~여의간 마을 연결도로 편입도로 소유자 하고 협의가 지연되있고 이것도 준공이 내년 6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시설비와 보상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척동~거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준공이 내년도 5월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공사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폐기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1,051페이지입니다. 그에따른 부대비, 같이 공사가 이월되서입니다. 송촌~송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편입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폐기물 보상비를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공사기간이 내년 6월이 준공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월토록 할랍니다. 1,052페이지 잠두~ 도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보상비도 이월하게 돼있고, 대덕 삼거리 도로개수공사는 편입토지 소유자 하고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비 폐기물 시설도 있고, 보상비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이월이 되도록 할랍니다. 용곡2구 교량설치공사 관급자재대는 철근·레미콘·아스콘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자재도 같이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농도 및 오지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도 공사기간이 내년 12월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되고 장평～석정 진입로개설공사도 내년 5월에 착공되고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됨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1,053페이지 장평~석정 진입로개설공사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되서 그에따른 시설비하고 보상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운월 진입로개설공사 또 준공이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하시되 점심시간이 촉박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감사 보느라고 고생하죠? 그런데 다방면으로 각 읍면에까지 골고루 지역안배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명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토지보상 관계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간단하니 할랍니다. 619페이지 보면 가로등에서 과거에 비하면 좋은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자주 군민들 복지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하다보면, 뭐 자기들은 소외가 되지 않냐 해서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데, 제가 낮에 보면 가로등이 불이 켜져 있어요. 전기세가 저는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가?

스위치가 오래돼서 작동이 잘 안돼서 낮에 해가 떴어도 작동을 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출장 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면 읍면에다 바로 즉시 연락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발 빠르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보수비를 읍면에 충분하니 전도해서,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내년 초에 정비해서 미리미리 보수 후보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낮에까지 불이 켜진데가 있어요. 그 내용도 제가 압니다.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낮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전화도 받고 또 만나면 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이 있고 또 예산서 641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정비사업이 있죠? 위원들께서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기준에 맞지 않는데가 있어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쓰겠다 여러번 요구한 것 같은데, 회진에서 주로 요구하고 여기 탐진천변 천주교 가는데 내려가서 보면 일부는 정비 된데가 있고 일부는 너무 높아서 다니는데 불편을 호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왕에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방지턱 정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이것 쓰고 내년에 실태 읍면을 파악해서 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692페이지 예산서, 시설비에서 그 유치 대체농지 보수공사해서 5,000만원이 예산 서있죠? 거기가 위치가 어딥니까? 옛날에 가본데 아닙니까?

가봤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과장 오기 전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숙원사업비를 1억을 받아서 그 부분은 완전보수를 했고, 이게 다시 또 올해 다른 구역으로 피해가 나서 별수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전번에 1차 공사한 바로 옆입니까?

옆이죠. 어디냐면요, 크게 나간데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배수로에서 나간데 바로 못가서 좌측 거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재배를 뭐 재배하고 있어요?

거기가 오디·뽕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일부 지금…….

석류요?

예.

석류가 그런데 맞을까요? 오디가 얼마 심어지고 석류가 얼마 심은지는 모르겠죠?

예, 그것까지는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간데 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한번 가기는 간 것 같습니다. 여기를 5,000만원을 주라하니까 그럼 5,000만원 정도 보수공사를 하면 뭐 다른 미흡한 것은 발생 않겠어요?

글쎄 지금 비가 한꺼번에 올해 유치 쪽에 많이 와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는 괜찮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 대체농지가 작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서보면 그렇게 기대만큼 효과는 들지 않더라고요. 유치면민들도 만나보면 고개 흔든 사람이 더 많고 실소유자도, 경작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고맙다고는 안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공사할 때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유치면민의 날 행사를 금년이고 작년이고 봤는데 수몰 문화재 행사비를 4,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일절 없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만 대주죠?

저희들이 예산으로 나가는게 4,000만원이 나갑니다. 4,000만원 중에는 1,000만원은 장학금으로 하고 3,000만원은 행사비로 나갑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는. 그 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부 유치면에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그쪽에, 산간지방에 이런 축제행사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군에서는 수몰민이란 그런 쓰라림은 겪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죠? 우리 과장님? 수몰민이 됐다는 것은 정말 고향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4,000만원 줘서 1,000만원 장학금하고 3,000만원 행사비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수몰민에 대한, 고향 출향 인사들도 버스를 두대·세대 정도 해서 그래도 고향행사를 한다고 찾아오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읍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면에 예산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지원하는 것은 수몰민에 대한 배려차원입니다. 다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실장님한테도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읍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행사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행사가 크고 작은 행사, 큰 행사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출향인사들이 계속 부담을 하니까, 다른 행사장에 상당한 축제를 많이 합니다. 이런 축제도 단일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는 홍보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홍보는 좀 뒷전으로 하고, 그쪽에 가면 수익 하고 연계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읍면민의 날 행사에 다만 기천만원이라도 지원해주면 쓰겠다는 것을 내가 제안을 드렸어요. 나중에 우리 실장님이 내년 추경때나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읍면민의 날도 축제입니다, 축제. 다른데 저기 축제한 것만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054페이지 보면 고읍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용역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떤 식의 사업을,

오늘 2시에 우리 황위원님 같이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지금 관산읍에 내려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관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 밑에 쪽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정화를 시키는 방향 해서 대충 오늘 구상을 아마 주민들 몇 분하고 오늘 설명회를, 선거관계해서 못하게 하니까 기왕 내려가서 번영회장이나 몇 분 마을 이장이랑 같이 얘기를 하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봐서는 수질정화시설 그다음에 마을에서 나오는 것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관계가 또다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런 방향으로 바꿔봐라 해놨습니다. 정확하니는 현재 내력이 안나왔습니다.

안은 안나와 있다 이말이죠? 그럼 정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게 될건가요?

그러니까 이 환경부에서 이야기가 지금 장흥에 나와 있는 탐진강 하천정화사업하고 환경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화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탐진강 관계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완전수질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마을에서 나오는 것 조금 받고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댐 관리기금에서 실지로 2008년도에 사용될 예산이 얼마 됩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득증대사업을 지원을 신청해야 사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지역발전사업비를 6억8,800,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은 없죠? 706쪽입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기금요.

시설비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예산에다 계상을 해놓고 앞으로 소요가 된다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내년에 사용이 안되면 이월이 된달지 또는 앞에 수입처럼 잉여금으로 남겠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는 시설비로 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백서하고 여기서 또 행사비 보조해서 나간 것 해서 이게 한 6천 3·4백만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장흥댐 관련지역 발전기금도 시설비로 해서 들어가면 실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백서를 낸 경우도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예산상 잘못된 경우라고 지적됐거든요. 그리고 기금이 많지가 않으니까 애당초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합니다. 지금 6억8,800을 세운 것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않는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언뜻 사업량이 많은 듯이 보이지만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정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입자체별 잉여금으로 21억을 잡은 것도 이러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계획이 지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융자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갚아가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적습니다.

굳이 더 질의를 하게 되면 이자수입 관계하고 융자금 원금수입도 세입에 잡어 놨지만 이것은 대충된 숫자로 보여 지거든요. 작년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5,000만원의 예금이자, 얼마가 남아야 이자가 생길 수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6억8,800 싹 쓰게 되고 융자금 10억을 신청해서 싹 주게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 해서 회수수입해서 보면, 12억4,500만원인가를 융자를 해서 5년 지난 다음에 회수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는 이자도 같이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회수율이 조금 낮잖아요?

아니 지금 13명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어요? 우선 기금관계는 그렇게 하고 앞쪽 672쪽을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겠다 했는데, 2007년도에는 몇 차례나 하셨어요?

2007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영향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통·재해평가를 하는데 사전에 검토한 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 민간자율방재단 운영보조금 5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해야 됩니까? 행사지원금 같은데 어디 무슨 단체입니까?

예. 행사지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사업으로 해서 연중 저희들이 쭉 행사 협조를,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참가 주체는?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서 판단하기는 장흥의 자율방재단이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75쪽인데 민간자율 방재단이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자율 방재단이 132명입니다.

이게 다른 단체에서 이 일을 맡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민간인들로 해서,

별도 조직입니다.

별도 조직요?

예. 자율 방재단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교수초빙을 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인원구성, 활동사항 등도.

예.

675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강우량기 교체가 들어가 있네요. 각 읍면별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675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노후강우량 교체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 장평 것이 강우량기가 제대로 측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덕도 좀 옮겼고 한개소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우량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10개 읍면 300만원씩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하고는 중복이 안되나요?

그것은 교체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우량 시스템 정비는 유지비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76쪽 민방위 경고 단말기 관리유지비가 뭘 이야기한 것인지요? 싸이렌인가요?

예, 장흥하고 관산·대덕 해서 나와 있는 싸이렌입니다.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매달 한번씩 사용은 하죠?

예. 그다음에 도색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에서 나와 점검을 하고,

2007년도에는 얼마가 소요?

2007년도에는 사실 총무과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적습니다.

전번에 2006년도 예산심의 할 때 30명의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계상됐습니다. 그때도 적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20명이 안됐는데 계상을 하면, 잉여금이 생겼다는 건데, 2007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14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선 20명으로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액수가 끝에 가면 남을 겁니다.

쭉 넘어가서 소하천 정비관계가 있는데 소하천 정비관계도 이번에 유치 관련돼서 용역사전환경성 검토도 끝난 부분들 전부 완결이 됐습니까? 최종보고가?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해서 와서 보니까 20개소 중에서 6개소고, 아니 18개소에서 6개소가 되서 12개 남아서 지금 현재 12개소를 최종 마무리 추진하고, 다시 이제 새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소하천정비 계획들이 사업예산서에 편성됐는데 균특예산으로 12억원 가량은 소하천정비사업 중이고, 5개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사업량이 이정도란 말씀이죠? 683쪽입니다.

예, 저희들 계획이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사업 추진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소하천 사업이 2군데 3군데 정도 됩니다. 그걸하고 그다음에 2개소를 별도로 지정해서 2008년도에 사업추진 하도록, 그래서 5개소 이렇게 잡아졌습니다.

그럼 이건 결정 기준을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일단 자료를 받아서 우선 소하천이 시급하다, 농경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하천이 53개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소하천 저희들이 115개소입니다. 앞으로 또 12개소를 지정한다 하면, 타시군에 비한다하면 조금 그래도 많은 편이 아니라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690쪽에 우리 대리에 생태섬을 결국에 관리를 군에서 하게 돼버렸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인계를 해주기 위한 장흥군 자산으로 인해 넘겨 줄려고 한 것이 늑룡가면 판매점 있잖습니까? 지어놓은데. 그 시설하고 그다음 대리 생태섬 관계, 재산자체를 장흥군으로 인계를 할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혹시 난달지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서 항시 사용하는 장소로 이용된달지 이랬을때 관리를 하면 좋은데, 거기는 물 관리 차원에서라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자산이라고 파악하기 이전에 댐의 이주라고 봐야 하거든요.

사실은 댐관리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더 많이 관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이랄지 모든게 저희들이 직접 해서 사건송출을 하고 해서 거기서 한다, 우리가 한다,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민불편사항인데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85만원씩 주민이 직접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는 170만원을 한번에 수령을 했잖아요. 여기에 따른 꼭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주민직접 지원사업에 관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유치주민들하고 대화를 할때도 그런 계통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보상금쪽으로 준다고 그러면 그냥 줘버리면 되지 왜 그러한 영수증을 전부다 첨부를 해야 되느냐 그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장흥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편안하게 해주고 싶습니다만 별수 없이 그러한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야 이야기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똑같은 양상인데, 주면 부가가치세 전부 제하고 지원을 받게 돼있어요. 보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면 품목을 줄여주는 노력을 군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세금영수증이 필요한 사항을 줄여줘야 부가세 10%라도 직접 지원 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분은 직접지원인데 전부 16억이면 1억6,000을 주민들이 못 받는 것은 현실입니다. 몇 번 건의해서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한번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오염총량 관리용역을 2007년도에 환경산림과에서 전도돼서 했나요?

오염총량관리해서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어느 시점까지 쭉 관리를 해서 일정 ppm이 만약의 경우 넘어갔을 경우 뭐 용역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어느 단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과가 맞는데 이 사업비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결과는 공유를 해야 하거든요. 작년에 사업했던 결과는 재난관리과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예산들이 저희들 과에가 수계관리기금에가 지역개발과 사업비도 자금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산림과 해서 별도로 돼놔서 추진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재난관리과에서 그쪽으로 전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시행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것은 재난관리과 수질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가 시행관리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환경산림과에서 유일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돈도 수계기금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세운 돈을 그대로 환경산림과에 이체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두개과가 공통으로 반드시 선후를 갈라야 됩니다, 일을. 환경산림과에서 용역을 하고 이행평가까지 하고, 잘못된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일을 잘못하면 환경산림과가 고발해야 합니다. 군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실지로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듯이 환경산림과에서 시키는, 건설과에서 시키는 사업현장을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제도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모른체 할 수 없는 일이라, 아까 설명을 환경산림과로 주는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작년보다 434만1,000원이 줄어든 21억5,958만1,000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93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은 상담소에 필요한 난방기 전기료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794쪽 첨단 기술관 운영과 농업인 교육관 운영, 종합연구관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6쪽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행사지원에 군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특화작목육성추진시범 국비사업입니다만 주로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지원과 탑라이스 생산단지 및 RPC단지 그리고 새기술 투입 버섯사계절안정생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798쪽 농기계 훈련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다음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선진농업인 농업연수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행사지원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2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서 농산물품질향상 지원으로 해서 국비사업입니다만 탑라이스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803쪽에 친환경농업 인증 거점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 804쪽 한국전동차 가공·유통 시범사업 1,600만원. 다음 쌀품질관리실 기술보급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모든 각종 쌀에 대한 미질검사랄지, 밥맛 검사, 그다음에 DNA라든지, 종합적으로 검사시설을 하는데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806쪽에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하고 토양검정실 운영,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등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08쪽 병해충 진단운영도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도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810쪽에 농촌활력화 사업쪽에서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과 지역부존자원이용 가공식품개발,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보급사업, 다음 건강장수마을, 아름다운그린농촌마을, 여성농업인 농외소득개발, 다음쪽에 소비자 농업농촌 교실운영과 여성 전문인력 육성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기술 보급사업에서 맨 아래쪽에 고품질 벌꿀생산시범사업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814쪽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다음 지렁이와 생약초를 이용한 미용팩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소 시험개발을 해서 성분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참여 지렁이 농부운동은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16쪽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다음 819쪽 품목별 농업인대학 교육해서 국비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생약초대학과 한우대학을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820쪽에 4H 회원들에 대한 4H과제활동지원 교육행사가 또 821쪽에 영농4H 우수농장기반조성사업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이랄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농촌노인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농가소득안정 사업지원으로 해서 밀기울 이용 시설토양 염류장해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군민소득향상 비가림 하우스 보급사업, 다음 시설하우스 협력화 사업, 고랭지 채소단지 조성, 고랭지 채소단지는 북부쪽에 지원합니다. 다음 딸기 국내산 우량 생산시범사업입니다. 다음 틈새작목 육성을 위한 비파단지 조성사업 5,000만원입니다. 다음 828쪽 오디명품 브랜드화 시범사업과 복분자 시범사업, 버섯비닐멀칭 및 환경개선시범사업, 화훼직무육성품종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육묘장 쪽에서는 저희들이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우량종자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0쪽에 농업기술개발쪽에서 부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832쪽에 정남진 국화페스티벌 개최는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농업인 한마음 대회하고 곁들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변공원 지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33쪽에는 일반행정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05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장흥버섯물류유통구조개선 RFID시스템 개발, 당초에 금년도 추경에 1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만, 1억이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산업자원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그와 같이 합해서 추진을 하고지 합니다. 다음 지렁이 분변토 활용 채소재배단지 조성은 슬로우월드 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절임배추 작업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지역이 적당한 위치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지역민들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지금 못하고 내년초에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몇가지가 조금 있습니다만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한 생약초 프로그램 관련된 사항입니다. 생약초 전시품 부지랄지 정리추경에 따라서 새롭게 내년도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 지렁이 제품한번 만들어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렁이 점액추출물을 추출해서 황토하고 다섯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지금 성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조금 없어서 공식적으로 못하고 관련된 전남생물자원센터에서 일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다섯가지에서 그중에서 제일로 좋은 것을 하나 할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했을 경우 확신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그리고 무인 헬리콥터 방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겠다 하는 필요성을 못느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노동력의 문제들로 봐서는 무인헬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인헬기도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나간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나주 박람회 우리 위원들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 전시가 돼있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다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모두가 다 말을 하시데요. 그런데 농정과도 그렇고 기술센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고,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1페이지, 801페이지를 같이 보면, 강사수당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네요. 그 이유가 뭐에요? 7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목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10만원인데요, 801페이지를 보면 시군농업 산학협동 심의수당은 200만원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차이들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이것은 791쪽에 수입개방 대응작목 외래강사수당은 전문가를 초청할 때 한시간에 7만원에다가 또 한시간 더하면 3만원해서 10만원이고 그런 뜻이고, 뒤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산학협동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산학협동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같이 19명으로 구성되 있는데 그 19명 산학협동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당입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하는데 각 과별로 보면 많게는 40만원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10만원, 30만원, 사람의 질이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째 여기 기술센타는 우리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격도 아무리 불쌍한 농민들이라고 수당할라 제일 적어요. 질이 안좋은 사람들이, 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올것이 아니냐, 저는 단가를 올려서라도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지, 다른 과에는 30만원·40만원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된 10만원을 세워서 하니까 내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꼭 강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고용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가 적다고 해서 질을 낮은 강사가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 그래도 농학박사 초청해서 옵니다. 저희들이 기관으로 하다보면 이정도의 예산으로 초빙해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러 실과소에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다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왜 여기는 10만원이고 다른 데는 30만원·40만원이냐, 어디 보면 100만원도 있데요? 지금. 아까 보면 알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제일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하냐, 그 사람들이 장흥군에 와서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 기술센타가니까 10만원 주고, 어디 농정과 어디 가니까 40만원 주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인간적으로 형평성에 안맞다, 여기를 개선할 점이 있지 않냐 해서 드립니다.

강사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한시간 하면 7만원, 한시간 더하면 3만원 플러스 되도록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서가 20만원 잡혔다 이런것들은 시간이 늘려서 그런 것이고, 여기서 좋은 강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더 주고 실력이 낮기 때문에 덜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명강사를 초빙한다면 여기에 그 금액 갖고는 여러 가지 모시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 문제는 센타기 때문에 낮게 세워서 낮은 강사가 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지금 40만원 세운데가 있어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데 40만원이고 이사람은 10만원이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타에 가면 거기 강사 수당이 얼마고 다 이렇게 과별로 정해진 것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강사수당 규정이 있어서 강사를 그 규정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금액으로 강사를 모시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 더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대관계를 갖어서 모셔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똑같이 40만원 세워진 것하고 10만원 세워진 것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뭐 관에 와서 저렴하게 해줍니다만 너무나도 차이가 나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명시이월에 보시면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해서 고랭지 채소는 아니잖아요. 고랭지 채소는 지대가 약하니까 안되고 채소단지를 만들겠다 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장이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됐다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 얘기는 어쩝니까? 장소는 우리 센타소장님이 어디 쪽에다 하고 싶은데,

분변토 활용 재배단지조성은 슬로우월드 지역으로 할려고 우산지역이나 병동지역에 채소를 많이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로 할 계획이고, 당초에 부지확보 과정에서 여성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과정에서 적지가 없어서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지연이 되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쪽에는 시골이니까 땅 같은 부지는 몇십만원·몇백만원 안가니까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데는 몇 십만원씩 주고서라도 할려고 하는데 여기는 설득력이나 부족해서 하는게 아니요?

부지를 여기서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땅을 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절임배추를 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3,000만원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단지조성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거둬서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율이 안돼서,

지금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땅까지 부지매입해서 해주라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다른데도 이렇게 해주니까 이왕이면 사업비를 들여서 해주면, 실효성 없는 사업비를 차라리 예산을 불용처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쪽에 슬로우월드 지구가 잘 안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농부운동 해서 2,000만원 서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렁이생태학교를 우리군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다녀왔지만 그분 이야기도 하루쯤 만나서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 제가 보는 입장, 우리 소장님이 보는 입장이 다 틀리는데 그분의 고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한번 만나서 제대로 터놓고 얘기를 충분하니 해서 꼭 활성화를 시킬려면 시키고 안시킬려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지렁이 만들어서 지렁이 지렁이 해서 사육장을 하우스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안들어 있던데, 그러죠?

저희들이 사육장 2,000평을 지었는데 저희 군비도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입식이 70% 되어 있는데 그걸 100% 입식을 하고 또 거기서 분변토가 나오고 또 지렁이도 팔고 해서 자립화가 되야 하는데 아직은, 그때 사무감사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해야 하는데 문화예술쪽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양쪽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그쪽에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으로 해서 문화예술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끌고 있는 리더랄지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권자로 하여금 다시 재무장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거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있는데 사용을 안한 것이 있죠?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것은 교육청에서 그리 바로 나갑니다. 우리한테 안들어오고.

그분이 나는 어떻게 해서 지렁이가 장흥군에 들어 왔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충 감이 가는데 지렁이를 갖다놓고 우리 뒤에 가면 다 지렁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해서 요즘은 환경분야 이런 분야에 신경 쓰니까, 우리는 시골 사니까 뭐 신기간 걸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와서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에가 잘 안잡히니까, 학교로 그쪽으로 머리를 써버리니까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실제 한번 들어보자, 과연 이걸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뭐 누구 평을 한 것은 하나 없고 “내가 이렇게 해볼려고 뒤에다 하우스를 몇 동 지었는데 와서 내가 투자한 것 다 써버리고 실제 어렵습니다”. 하면서 금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드만요. 한 동인가 넣었다고 하데요. 그랬어요?

예, 한 70%정도.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디다. 지렁이 농부운동 2,000만원을 세워서 이것을 홍보활동, 주말농장 이것을 쓰는 걸로 생각하고 그쪽에다 한번 이야기를 해서, 실지 우리 예산이 투여된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렁이로 인해서 슬로우 월드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살기좋은 지역도 만들고 또 행복마을도 사업이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봅시다. 할려면 기존의 돈 든것이 아깝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 사업체가 행자부에서 선정이 돼서 활발하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틈새농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우리 김화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찔했는데 관에서 누가 이런 작물을 해보자,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잘되면 자기가 운이 좋아서 되는 것 같고, 잘못되면 관에다 탓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앞전에 농사지면서 여러 가지 권장을 했지만 안따라줘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왜 틈새농업에 대해서 작년까지 만해도 어느 지역에 한 부분이었지만, 복분자를 1년을 재배를 해보니까, 지금 장흥군에서 8개 읍면 사람들이 그쪽 작목반에 가입해서 도까지 전부 해서, 제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을 했어요. 이것이 돈을 몇억을 들여서 투자를 한것도 아니고 8개 읍면으로 작목반이 연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종대를 해서 했는데 한번 이쪽에다가 신경을 써서 매년 지원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하면 아까 비파가 좋은데 1년 3개월 15일이면 현재까지 논농사의 10%, 10회 정도는 수확이 나는데, 저런 답 잘라서 50% 수확만 나와도 된다, 아 이거 냉동시설만 해두면 별로 힘든 것도 없고 농촌에 보관이 좋더라고요. 저도 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하는데, 저도 원래 출신이 농업분야 아닙니까? 농사짓다 왔는데 그런데 비파는 북부에는 안되고 남부에는 되니까 한번 해보자구요.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투자를 해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1년 수확을 해보니까 이건 농약도 안하고 주로 젊은 아줌마들, 자기 자식·남편들 위해서 엄청나게 선호하는 웰빙식품 이라고 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타 지역에 많이 하는데 판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쪽에는 우수기에 접해가지고 6월 15일이면 수확이 되는데, 그때가 우수기입니다. 남부 쪽에는 더 좋겠더라고요. 북부하고 남부하고 차이가 나는데 일주일만 하면 비 안맞고 하는데, 비맞은 것은 보해소주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판매를 하고 남은 것은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보해소주로 나가기 때문에 누구하나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면적이 장흥군 전체적으로 43,500평입니다. 이것을 하라 해도 할똥말똥 하는데 실지 해보니까 기관에서 해서 누구 탓도 없이 보조지원을 받을려고 한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런 소득작목을 재배를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아니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서있는데 이 정도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습니다만, 면적에 따라서 타 작물에 비해서 같이 평행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관심이 있는 작물이고 해서 저는 이것이 잘못돼도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 잘되면 그분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고 해서 지금 우리가 농정과나 센타에 작목을 투자하는데 효과는 가장 큰 것이다, 큰 돈은 모르지만 그 면적이면 농사 10배 정도 까지나 나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FTA 타결로 인해서 어렵고 저도 금년에 농사 다섯구간을 지었는데 제가 500평에서 나온 수익하고 이것하고 해보니까 이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물려주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실장님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한 벙카사업 같은 것은 전혀 안들어 있네요? 해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빠졌습니다.

아마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랬는데 다음 추경에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노력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때거든요. 왜냐면 지금 면세유가 얼마씩입니까?

16만원대 입니다.

16만원도 넘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난방 시작한지가 방울토마토 들어온 그때부터서 였으니까 한 15년 전이나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면세유가 3만원대였는데 이게 차근차근 올라서 그때 3만원할때는 거기서 나오는 토마토 가격도 kg당 5천원, 6천원, 만원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면세유가 차근차근 올라서 IMF 때 드럼당 10만원 미만 하던 것이 한 12만원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우스 농사한 사람들이 빚에 팍 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세유가 16만원대인데 도저히 맞춰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 하우스 한사람들은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놀리기가 아깝고 그사람들이 수지타산을 맞출려면 모든 환경개선이 돼야만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것이지, 시세도 안좋은 데다가 이런 경유 때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습니다. 대신 벙카가 나와서 기술센타에서 보급한 하우스는 상당히 작물도 좋고 가격도 제가격을 받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유류대도 절반이상으로 다운되니까 맞춰나가는데 벙카식으로 개조하지 않은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게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벙카가 시설하우스 농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보니까 800평 하우스 보니까 벙카 한 농가는 가격도 싸지만 유류 들어간 것이 절반도 못들어가는데,

절반 못들어가도 온도 배 이상은 맞출 수가 있어요.

벙카안한 농가들은 벌써 더 써버렸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셋팅이 거의 벙카는 18도·19도 빵빵하니 해도 연료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작물이 확실히 품질이 좋게 나오고 있고 해서, 정말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차후 추경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본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안돼 있으니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지렁이를 이용한 채소단지 조성사업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작업장은 지원됐겠구만.

아니 근데 3,000만원이 슬로우월드 지역 가는데 채소를 많이 재배를 하니까 채소를 그대로 팔지 말고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가공공장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절임배추공장, 건축비입니까?

예, 작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805쪽부터서 쌀 품질관리실 기술보급에 쌀 품질관리실 운영비·쌀 품질관리실 운영재료비, 쌀 품질관리실 시설보수 그다음에 쌀 품질관리실 기자재구입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기자재는 품질 관리실은 어디에 있고, 내용은 대충 무엇 무엇입니까? 기자재가?

품질관리실은 가운데 건물에 옛날 토양검정실 건물이 이리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할려고 그 공간을 비워 놨습니다. 전남에가 내년도 두군데 하는데 우리 장흥에 가져 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다 시설을 맞게 개보수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여기에 들어간 것들은 뭐냐하면 품종을 판별, “무슨벼다, 무슨벼다” 이것을 기계를 확보하면 품종까지 판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수입쌀 섞여서 팔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것도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밥맛이라든지, 미질이라든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그건 기자재 구입이고 그것이 1억7,000? 운영재료비는 뭐요?

재료비는 그런 것을 기자재를 쓰는데 시약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810쪽, 812쪽을 보면 똑같은 여성농촌생활 자원사업추진, 여성농업인 농외소득개발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여성농업인 일감 갖기 시범사업이 1개소 5,000만원, 그다음 812페이지 이것도 똑같이 811페이지에서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비, 위에 것은 군비고 밑에 것은 도비다, 똑같이 농외소득 차원에서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비이고 위에는 일감 갖기고, 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작목이나 품목을 택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우선 구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냥 재배해서 파는 것 보다는 부각 같은 것이랄지 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와 도비 차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구상내지는 신청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소로 주는데 두개다 1개소, 밑에도 1식이고 1식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1개소는 한군데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면에서 사업구상이 좀 나와줘야만이, 밑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런 예산편성이 돼야 만이 되지 않겠냐 차원이고, 두개다 또 농업기술센타에서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100에서 50%를 지원하고, 어떤 것은 100%를 지원하는 지원율이 그것이 차이가 있다, 하는데 대해서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업구상이 나와서 예산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제가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지렁이 생태체험장에 계시는 그 선생님은 분명이 바꿔야겠습니다. 장흥지역 하고는 떠나버린 사람하고 계속해서 돈 주고 있으면 뭐할 것이요. 차라리 기술센타에서 한분을 전문가를 채용한달지, 기술센타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면 저렇게는 안되리라 믿고, 그 선생님은 장흥 지렁이 갖고 유명해지셔서 흙 안묻히고 학교 정도는 나다니면서 교수수당으로 버는 것을 더 오히려 부가가치를 느끼고 가셔버린 분을, 마음은 떠나고 몸만 있으면 뭐할 것이요. 콩밭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꿔져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아까 지렁이로 해서 채소재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하실려면 그쪽에 뭡니까, 시설하우스 개보수는 예산에 편성이 안됐어요? 개보수 해야겠던데. 저쪽에 지렁이 분변토를 갖다 놓고 학교안 말고 그쪽 있잖아요. 하우스.

그것은 2,000평 본인이 한겁니다.

아 그건 본인이 한겁니까? 아 그래요? 그사람이 한거에요?

예.

그런데 그분은 장흥 지렁이하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수로 나서버렸으니까 보내시고, 정말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또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해서 아까 화장품도 개발하시고 여러가지 개발한다 했는데 그분은 안될 것 같아요. 우리 기술센타에서 한분 나가셔서 해도 좋고,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을 빨리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5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2008년도 예산 계상액은 45억4,178만7,000원이고 2007년도 예산액에서 6억2,212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 3억2,800만원, 내용은 보건소 지원 공공요금 등 4,200만원과 보건지소·진료소 1억2,700만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억6,400만원, 정신보건사업으로 1억7,300만원 증과 방문보건사업에 2억1,700만원이 증액된 6억2,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727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내용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728쪽에 건강도시업무로 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진료소 지원서비스 내용으로 5억1,257만4,000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732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안양보건지소 부지매입과 시설비로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자산취득으로 보건지소·진료소 장비구입과 보건지소 치과에서 5,000만원 계상이 됐고, 다음 보건소 지원서비스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 1억4,958만1,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입니다. 보건소 발전 설비비가 지하에 모타 설치 기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건소 자산 취득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안양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6억6,085만 됐습니다. 다음 봉림 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2억817만5,000원입니다. 설계비와 감리비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일상의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치 보철 의료구료비로 노인의치 보철 2,280만원입니다. 의치보철 민간이전에다 3,8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으로 18억7,5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이 1,950만원.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시예방접종 1,2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실천사업으로 2억4,183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3,9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실천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입니다. 다음 744쪽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국비 7,614만6,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 2,840만원입니다. 농어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도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입니다. 다음 748페이지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억1,342만3,000원, 한방건강 허브 보건소사업 국비 8,7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부식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5억3,256만2,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와 출산장려금 ‘하나 더 프로젝트지원’으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신생아 양육 지원비 2억1,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어촌 양육 지원비가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신생아도우미 국비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입니다. 한방보건서비스 2,094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동신대 누리사업으로 건강복지서비스 인력양성 지원금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억4,167만원입니다. 다음 755쪽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8,3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억5,974만원으로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따른 1억5,000과 인건비입니다. 다음 정신건강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2008년도에 신규로 새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타 일반운영비 1,316만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761쪽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6,171만4,000원 계상입니다. 정신보건 진료실 1,041만4,000원입니다. 정신보건센타와 청소년아동 정신보건센타 운영비입니다. 다음 주간보호실 운영,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400만원. 768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은 6억8,092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2,93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사업으로 5,70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인력 인건비로 2억7,216만원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1,934만9,000원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다음 772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5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진단 국비지원사업으로 3,132만원입니다. 방역구호관리입니다. 3억2,638만6,000원입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에 7,515만3,000원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쯔쯔가무시 기피제 구입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구입비로 3,444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및 일반운영비 3,092만원입니다. 친환경방역소독도 2억1,961만3,000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6,107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전문음식 육성 선정업소 지원으로 3,000만원입니다. 정남진 좋은식단 실천 및 식품안전관리가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비로 3억2,698만5,000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여비 등입니다. 다음 983쪽 장흥군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외수입 2,33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49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 2,298만8,000원과 잡수입 1,4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2,796만8,000원과 좋은식단 추진 지원 등 2,335만8,000원 세출예산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 등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등 용산 보건지소 이전신축비가 시설비 감리비 총 5억9,689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용산 상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와 시설비에 5억9,689만원 예산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하고 예산서 732쪽 하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찜질방 시설해서 2개소에 8,000만원 서있습니다. 현재 새로 나온 기존 찜질방이 몇 개소나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 진료소에는 2개소가 돼있고, 보건소에 2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럼 현재 4개네요.

예.

그러면 새로 구입한 찜질방 말고 옛날 찜질방은 몇 개소나 설치가 돼있어요?

옛날 찜질방은 장동에 밖에 없습니다.

하나 있어요?

예.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것하고 지금 것하고 유지비가 차이가 납니까?

유지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차액에 대한 부담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진료소에서 합니까?

진료소 운영수입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새로 들어간 것은 거의 전기요금이 24시간 풀가동 했을때 7만원에서 10만원내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삼산진료소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고 당초에 난방비를 포함한 금액보다 만원밖에 더 안오른 답니다. 전체 전기 사용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찜질방을 했으면 하는데 보건진료소 외에 모두 설치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각 지소와 보건진료소에 1차적으로 넣고 나면, 할 수 있으면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되면 하나쯤…….

지금 현재 몇 개소나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까?

다 한꺼번에 넣어주면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소나 지금 현재,

15개소 정도.

총 진료소가 12개?

11개하고 보건지소가 8개소이기 때문에.

그럼 왜 2개만 신청을 했어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넣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따른 것이라 조금,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유득히 장흥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먼 곳까지 침 맞으러 다니고, 노인들이 모두 몸이 안좋은데도 그렇게 다닐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약 먹고 진료하는 그런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이런 것이라도 공급이 많이 되어서 건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기획실장님 어머님도 계시죠?

예, 계신데요.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한 네 대 정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 군비부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비부담 사업도 군비를 반 정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선 일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한대 당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큰 돈이라면 큰돈인데 노인들을 위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편히 살다 가실 수 있도록, 추경에다도 다만 한 다섯대 정도라도 세워서 앞으로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768쪽 보면 방문보건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네요? 상당히.

예.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인건비가요. 그러면 방문 진료하는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예, 8명에서 복지부에 전체 1,000명 정도 늘려서 각 시군당 4명씩,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2명 할겁니까?

14명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분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했을 때 차량이 없었어요?

차량이 있지만 지역담당제로 하다보니까 1군단 사람들은, 솔직히 일상생활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을 1군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찾아서 그분들 손 넣어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방문차량을 다 한대씩 주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들어간데 든 여비를 별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관차가 있으면 활동하는데 그만큼 더 부드럽죠.

그럼 관차가 있기 전에는 개인들 차로 다 했습니까?

현재도 개인차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박봉에. 우리가 유류대도 대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방문사업을 한다 했을 경우는 8명이 됐든지 14명이 됐든간에 1개조로 운영한다 하면 효율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각자 한사람이면 한사람, 두사람이면 두사람 나눠서 하면,

그래서 10개 읍면으로 지역담당제로 나눠서 자기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개인차량을 다 활용을 했다 이말이죠? 이번에는 차량을 한대 구입을 하시겠다?

예.

그래도 그 차량 한대 가지고 열네사람이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개인적으로 개인차량을 해야 되고,

예, 조금 더 부드러울 뿐이지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비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배려가 안됐네요? 유류대 같은게. 기름값 같은 것은 어디서 충당해요?

여비에서 집행을 해줍니다.

여비가 어디?

각계 사업여비로.

국내여비 여기요. 이 여비면 충분하고 지장 없겠어요?

첫술에 배 안부르지만 이분들한테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회계법에 그런게 있으면 뚝 떼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쪽 저쪽에서 조끔씩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직 멀었으니까 차분하니 하십시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보지 말으시고 732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조경비가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조경비를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대충? 아까 김화자 위원님하고 하신,

조경비 5,000만원은 전체 대덕 보건지소 평수는 엄청 큽니다. 정확한 개수가 안나왔는데 한…….

대덕보건지소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반을 성토를 해야 하는데 성토를 안한 상태에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덕 보건지소하고 연결된 복지관을 먼저 지으면서 저희들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복지관을 1m 50 정도를 성토를 해서 복지관을 건축을 했어요. 그 때문에 대덕 보건지소를 그 상태에서 짓게 되면 너무 지대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조경사업을 하는데 마무리를 못짓고 보건지소를 공사를 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5,000 정도 그렇게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소비용으로 지금 요구를 한 것이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조경수를 심을 것 아닙니까?

조경수하고 복토 사업비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란 돈이 그쪽 내력을 좀 압니다. 보건소 총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조경수만 심은다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기관단체장들이 간단하니 심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그쪽에 시설분야에다 해서 이용토록 하고 조경수는 자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딴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5,000만원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착오 없도록 추진하시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로 보면 자율적으로 나무까지 이렇게 큰 거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단순하니 조경수 구입비가 아니고 복토사업과 조경비, 전체적인 사업비를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쭉 봤습니다. 대덕 한번 가가지고. 그리고 진료소 찜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잖아요. 관산하고 봉림 진료소하고.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로 하실 겁니까, 요새 현대화식으로 좋은 것으로 하실 랍니까? 현대화 하죠?

현재 보건소에 있는 걸로 할겁니다. 이것이 들어갈 장소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1개소당 4,000만원을 계상 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봉림 진료소는 신축을 하면서 여기 면적이 나와서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돈이 덜 들 수도 있고,

아닙니다. 건축비가 따로 별도로 설계를 못넣습니다. 안그러면 훨씬 더 단가가 많이 듭니다.

그럼 관산 죽청도 기존에 있는데로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별도로 장소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합니다. 현재 지금 삭금이 빠졌는데 삭금처럼 부지는 놔두고 건축이 못들어 갔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서, 신리 진료소처럼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왕이면 활용을 효과가 있도록 조그만 자기 마을에 어디 가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곳은 몇 명뿐 활용을 안하고, 아까 이런 지역은 6개 부락이 운영을 하잖아요. 보건진료소를 이용 한다고 보고, 조그만 지역에 균형을 맞추지 말고 그 지역여건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착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한 10명 정도 규모인데 앉아 있으면 더 많이 들어갈지, 크면 클수록 쾌적하고 좋겠지만 하다보면 단가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신축진료소는 크면 설계에 넣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 안넣습니다.

아니 찜질방 놓을 수 있는 기계가 나올 것 아니요? 좀 잘했으면 쓰겠다.

부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자꾸 그쪽 얘기를 하는데 그쪽 지역에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북부 통합보건지소는 몇 년이 돼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하고 하는데, 그 고객들이 아침 일찍 7시차로 나옵니다. 대기할 곳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했는데 그쪽에서는 부지를 누가 그땅에다 자기 시설물을 짓는데 우리가 하도록 하고 상당히 많은 평수를 남겨 놨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내 농로에다 포장해주란 소리가 아니니까 면민들이 이용한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여기서 답변 주셔도 좋고,

검토하겠습니다.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가서 이용한다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단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찜질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을 했으면 어쩌냐 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몇 개소나 설치돼있습니까?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대충은 파악이 됐으리라 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건강관리실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지도소에서 별도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럼 그것이 전기로 사용합니까? 기름입니까?

기름을 사용해서 운영을 못한걸로 저는,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기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0만원이든지 30만원을 그런 부담을 못하니까 사용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달에 8만원 내지 7만원 정도 가지면 되니까 이것을 사서 구입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727쪽을 보면 진료약품구입에 대한 인원수가 선정이 돼있는데 인원수를 하신 근거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실 인원 연인원에 대한 보건사용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27쪽 말씀하시죠? 치관환자진료 한방진료 약품해서 5,600명 이것은 근거에 있어서 사용실적으로 대비한 것입니다.

과하지 않은 숫자…….

연 인원입니다.

732쪽 안양 보건소는 부지는 매입해서 지은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딥니까?

거기가 파출소 맞은편 옆에 입니다. 부지가 두개 부지여서 면적을 한 3,000평 되나요? 1,400평?

예. 그리고 저희들이 논이 한필지이기 때문에, 10만원 단가를 잡아놨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는데 파출소 옆이어서 면적의 절반 정도나 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1억 가지고는 그 면적 전체를 살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서 저희들은 한 500평 있으면 보건지소 짓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그쪽에 전체 필지가, 파는 사람들은 전체 필지를 팔려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전체적인 다른 시설이 같이 합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산을 저희들이 금년에 감정을 해보니까 약 26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용산하고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로써는 1억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꼭 필요한 구입하고 필요한 만큼 증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안양 보건소 짓는것도, 안양면에서 굳이 거기까지 나왔다면 장흥보건소로 오고, 또 군 소재지로 오는데 10분이 안걸릴 겁니다. 좀 먼곳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또 인원이 많은 곳을 될 수 있으면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752쪽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을 2회에 걸쳐서 홍보물제작을 유인물로 하신다는 겁니까?

홍보물은 거의 보건 교재를 만들어서 할란다는 이야기지 홍보,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노래교실 운영 재료든지 이런데 모든 교육교재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책자로 홍보하는 것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지양하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동신대 사업쪽에…….

동신대 유지사업 협의,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사회 인력을 육성 하는데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연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흥군수님이 계약을 하셔서 동신대 누리사업에 보건사업에 관한 분야를 보건소에서 하다가 2008년에는 과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협연금을 차라리 보건소 예산에다가 계상을 시켜서 제대로 된 우리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시킬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산학학연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직접 사업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나요?

아니요. 사업은 저희가 했는데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맞춤형 노인건강증진사업, 쉽게 말해서 목욕탕사업이라 했던 용산·장동·유치 했던 4개면들의 사업들이 동신대 누리사업의 학생들도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개발도 하고 성공시킨 쪽으로 협조를 했고, 또 운동 처방에 대한 여러 모든 소프트 프로그램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실있게 다섯 개 분야로 프로그램 계획을 어제 동신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중에 거동불편환자 진료비가,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이것은 거동불편환자 투약을 위해서 약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약을 드실수 있도록 집에까지 갖다가 드리고 투약지도를 해드리고 의사까지 같이 가서 진단하는 그 사업이 전부 방문진료 사업까지 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하고 혼합 돼있는데…….

지금 맞춤형이라는게 그 가구에 가서 그 가구원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맞게끔 도와서 모든 전략들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기 거동불편환자 종류가 나이가 든 어르신들, 아니면 심각한 장애인도 포함됩니까? 몇십명 정도?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 심각한 장애인들 다 됩니다. 지금 현재 1군이 80 몇 명인데 예상으로 한 90명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많은데 다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요양기관이나 이런 곳으로 보내드리고 그래도 그분들이 시설에 수용되기 싫다, 집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삶의 질을 누리겠다, 자존감을 누리겠다, 이렇게 요구하신 보건소로부터 방문간호사하고 바꾸겠다 하신분에 한해서 가서 보살펴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지원이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마을건강 도우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다보니까 정확한 수는 안나오리라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에는 나오는데 구 보건소 자리에 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지금 현재 재무과 예산이 있어서 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구 보건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추경에다 발라서 최대한 공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센…….

안 보냅니다.

…….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와서 진료하고 목욕지도하고 교육시키고 합니다.

김화자 위원님이 전문음식점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좋은식단 실천운동’입니다. 그것은 전남도지사님께서 남도의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 환경을 파괴하는 쓰레기 오염원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작업과 또 손님들에 대한 맛깔스런 음식에 풍성한 인심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생적으로 덜어먹고 남는 음식을 깨끗하게 다시 재처리한다면 쓰레기가 안남을 것이고, 또 본인이 요구하면 싸주는 사업이 ‘좋은식단 실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사무관리비의 모든 자재들, 복사기 토너부터 해서 복사용지·사무용품 이런게 다른 실과하고 다른 면들이 있어요. 완전히 틀린게 아니고 단가가 조금씩 보건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덩치가 크니까, 또 민원인도 많이 오고 서류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일단 과잉되게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요?

아마 20개소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과잉됐는지 그것은 면밀히 검토는 안해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걸로 저희가 잉여금이 발생해서 있었다,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걸 요구했다고 저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는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가 노후된 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장비도 똑같은 장비지만 어떤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다른 실과하고 금액이 틀린 것은 현대화 장비를 가능한 구입토록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전문 일자리 육성은 개소당 1,500만원씩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6개소를 한 것은 1개 업소에 1,500만원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음식점의 느낌을 받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한군데다 1,500만원씩이나 지원 했는데 그게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또 다른 음식점이 생각하기는 전문음식점 그러면 한가지만을 음식을 해서 그 집 가면 그 음식만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 일부에 전문음식을 하고 있어서,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지역의 음식을 개발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해서 한 업소에 500만원씩, 내년도 변경해서 확대 하고 육성 할려고 해서 개소수를 늘렸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축보건소에 발전설비시설 1,000만원, 위에도 보험료 시설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것 외에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해서 앞으로 채워 넣어야 할 기본시설이 또 있나요?

시설을 지어놓은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이것도 발전기도 해놓고 보니까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발전기가 아니고 그 지하를 파서 양수시설이 다 돼있기는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유비무환이라고 거기에 저수탱크가 좀 큽니다. 만에 하나 정전사고가 났다거나 뭔 사고가 났을때 옆에 있는 고가 장비들이 실수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안전판으로 그게 조금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그렇게 파악이 돼서 건물이 돼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걸 위해서 했는데 거기서 걸려지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건축당시에 설계비를 절약했다고 칭찬받은 적이 있는것 같아요. 여러 자료에 설계 전에, 벌써 이런 것이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부족하게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아니요, 이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부족한 것은 채워낸다” 하면 나중에 설비부족에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결과가 빚어졌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746페이지하고 747페이지 중에서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이 8,000만원 예산이 서있잖아요. 사무관리비하고 해서. 일반보상금 74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어촌노인건강증진 급량비 및 교통비,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보고서에는 종이를 아낄려고 그랬는가 낱낱이 설명이 안돼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하니 알고 싶어서 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용산·장동·장평·유치 이렇게 돼있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확실 하니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점심도 주고 교통비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까? 대상자가?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분들 좀 간식도 드리고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개소당 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노인건강 증진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그냥 목욕탕사업이라 해야 금방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운영하는 유류대도 드리고 또 오시게 했을 때 박계장님 얘기했듯이 새벽같이 왔을 때 출출하고 배고플 때 또 때가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간식이나, 밥은 못드리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시골사람들은 목욕만 좀 깨끗하게 해도 혈액순환이 잘돼서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목욕탕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연결이 되는 갑데요. 그러면 연결을 하다 보면 우리 고문희씨가 안오셨는데 고문희씨가 바꿔버려요. 막 해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소가 안되지만 그래서 목욕 하나를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고문희씨가 와서 바꾸더라구요.

이게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장흥이 제일 활발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도에서는 장흥에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장흥은 효과는 좋습니까?

한번 주민에게 직접 여쭤보시면 오히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이면 어떤 사업에 밀려서 돈이 감액이 됐네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인데 1,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좋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감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달라는 데는 많고 또 어쩌겠습니까? 다른걸 달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 계수조정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음식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할랍니다.

아니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10페이지요. 제목은 그건데 4개 읍면에서 경로당 이용자 400명 아까 이것하고 연결된 겁니까? 그리고 8,000만원 예산 서있잖아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럼 400명으로 기준해서 한거에요?

예.

여기다가 낱낱이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보건소는 에너지 절약을 해서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를 한번에 묶어서 해놓으니까 설명서가 안나와서, 소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자세히 다음부터서는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장흥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보면 자원봉사, 자원봉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원봉사는 실비를 주면 그냥 봉사자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자원봉사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실비가 월 40에서 110만원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하고, 아무쪼록 군민의 건강을 살피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예산이 적게 반영된 점에 대해서 보건소는 질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많이 예산요구를 하셔서 장흥군민의 건강이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까지 계수조정을 한 다음 필요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예결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수정조서를 12월 10일 월요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