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4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2007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실시하여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행정전반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집행과정의 오류와 시정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급 및 직렬 불부합 등 임시방편적인 인사문제는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수립시 검토 소홀과 각종 인허가 절차이행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이 인력부족과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지원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거나 부실하게 이용되고 있는 점은 개선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 중·단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고 창의적인 복지정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업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조사와 복구사업이 더욱 적극적이고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나리’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하지만 피해조사의 부실과 태만으로 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아 복구와 피해보상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우리군의 큰 손질이며 집행부의 과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보고서에 의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적극적으로 군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결과에서는 총 90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충실하고 내실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51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월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장흥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4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2,351억611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72억522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9억88만9,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66억578만7,000원이며, 예비비는 70억5,318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은 공유재산 취득관련 예산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부서에서는 군의회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안을 계상하는 것은 해당 실과는 물론이고 예산부서의 책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요구서의 이월사유를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아닌 부지매입 지연, 자료수집 사업대상지 및 미 선정 등으로 표기하고 있음으로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서의 산출근거 없이 총액으로만 표기하고 있고, 예산 본예산 및 명시이월의 설명 자료 내용이 부실하고 오탈자가 있음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총 예산액을 일식으로 표기하지 말고 단가·수량·횟수·보조비율 표기 등이 설명 자료에 사업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총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에서는 개별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있음으로 중복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과 내용·지원대상자·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미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 중에서 5억7,648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 등에 2억7,464만8,000원을 증액하고, 2억9,683만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공사기간 장기소요 라는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9건 사업 45억7,530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장흥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금번 제14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애정담긴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증액 동의 요청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증액한 수정안에 동의하고, 희망찬 새해에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더 건전하게 운영해서 우리 군정이 안정된 가운데 더욱 활기차게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장흥군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시정 및 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새해 2008년도 예산에는 우리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모든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장흥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1.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2. 장흥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3.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규칙 폐지규칙안(의원발의) 14. 장흥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원발의) 15. 장흥군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