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그동안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대한 보고 및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 위탁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간 위탁시설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흥군이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7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위탁시설 관리여부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점검결과 및 내용으로는, 먼저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위탁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시설물 및 주변환경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의 불편사항과 수탁자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현지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으로는 위탁시설은 공익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운영권을 위탁하고 있으므로 관련 실과에서는 당초 시설물의 설치와 목적대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위탁시설 지도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노후시설물 개보수와 편의시설 보완, 주변 환경정비 등에도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학습장은 숙박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는 위탁시설은 운영자에게 일정수준의 수익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지렁이생태 학습장과 생약초체험 학습장 등 일부 시설물의 위·수탁 협약시 위탁자를 장흥군수로 해야 하는데 실과장이 협약체결 하였고, 예산이 수반된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학습장은 운영자 노력에 따라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자문과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시 시설물 관리자가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지원요청에 앞서 운영자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앞으로 지원 여부는 자구노력 이행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청소년수련관이 개원하면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를 청소년수련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업무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별 점검결과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민간 위탁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대상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과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민간 위탁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는 물론,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하시는데 자료로 활용하시어 군정운영에 능률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량의원 외 2인 발의)

이병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91번 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조건과 부실사업자에 대한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내지 제20조를 제7조 내지 제21조로 하고, 제6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안 제6조 1항은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부실사업자의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2항은 사업신청자에 대한 신청사항을, 안 제6조 제3항은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부실사업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4항은 보조사업 제한 기한 및 사업자 우선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제목과 조문을 정정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장흥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군민의 일원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자부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우리군에 거주한 외국인을 군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외국인뿐만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에서 한국문화에 익숙지 않은 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4조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장흥군 세계인의 날로 정해서 기념식,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빠르게 정착하여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거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군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공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1항, 2항, 3항에는 종전의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했던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되, 당연직 3명과 민간인 위촉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제4항의 임원의 임기, 안 제7조 제5항은 위원장의 직무, 안 제7조 제6항은 위원회의 의견 수렴, 안 제7조 제7항은 위원회의 의결, 안 제7조 제8항은 수당지급, 안 제7조 제9항은 위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99년 8월 개정이후로 별다른 개정사항 없이 계속 관리 적용되어 오고 있어 장흥댐 축구장 등 신설된 체육 시설물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금번에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조례 법문이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설 규정 등을 첨가하여 24개 조문으로 내용을 세분화하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에 장흥댐 축구 전용구장, 군민 테니스장, 탐진강변 체육공원 등을 관리대상 시설물에 추가하여 시설별 명칭과 위치를 별표 1과 같이 하여 명확하게 신설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에 각종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경합에 따른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1조 사용료 납부에 관한 조항입니다. 사용료 납부 대상에 장흥댐 축구 전용구장을 추가하고, 별표 2와 같이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시설물의 위탁 운영시에는 사용료 납부 기준을 운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사용료 면제 조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감면규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인해 각종 행사시 사용료 납부 문제가 대두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면제 가능범위를 구체적으로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21조에는 위탁운영 기관과 운영관리의 양도 금지, 수탁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등 위·수탁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22조에는 위탁의 취소요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3조입니다. 시설사용 행사가 대부분 공휴일에 개최되고 있어 시설 정비, 청소 등에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관리 직원들의 사기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와 월 2회 정도의 정기 휴무일을 정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2의 체육시설별 사용료 납부 기준입니다. 사용료 납부대상에 장흥댐 축구 전용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전용사용료 납부기준을 현행 1일 단위에서 1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실내체육관 연습 사용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에 따라 인근 시군 사용료와 비교하여 단체 20인이상 연습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금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고을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목재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주택 건축체험, 목공소 체험, 숲 치유체험, 목 공예품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우드랜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우드랜드에서의 업무, 안 제4조, 5조, 6조의 관람료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 안 제12조 위탁관리, 안 제13조 생태 건축의 장려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성공적인 우드랜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가 전 국토에 경관림을 조성하는 일환으로 모든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는 산림자원조성 관리법에 의거 가로수 조성 관리내용을 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가로수 식재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가로수 위원회 운영, 안 제11조, 12조 비용부담 및 부담금의 강제징수, 안 제13조 훼손자 보상, 안 제15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특색 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여 우리 군이 추구하는 목가적인 전원도시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설명을 잘 듣고 토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3조에 생태건축 장려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우드랜드 내에 있는 시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장흥군민 어느 누구나 생태건축을 신축하거나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우드랜드 지역 내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기서 건축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3조의 생태건축 장려사항 이 조문이 우드랜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항인지? 아니면 장흥군 전체적인 생태건축에 대한 장려를 위해서인지?

우드랜드 내에서의 장려금입니다.

우드랜드 내에 개별적으로 생태주택을 신축 또는 보수할 일이 있나 싶네요? 지금 범위가 우드랜드 내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군민 전체, 군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 좀 애매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드랜드 내에서 새로 생태체험, 건축체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군민 전체에 한 것은

주민들이 우드랜드 내에 개별적으로 생태주택을 신축할 수 있나요?

체험주택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체험주택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원간담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안(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촌·어항법 제정 시행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장흥군이 관리하는 어항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 등 의무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항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 운영사항과 지도 감독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어항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등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6조에서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어항안에서의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보호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군수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점검, 유지 보수등의 조치, 재해방지 및 피해발생시 조치 등을 취하고,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사항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어촌·어항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안에 설정된 어촌관광시설 목적에 적합하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군수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안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 및 어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지도 단속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군수는 어항시설을 어항개발계획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며,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 내지 안 제28조에서는 어항시설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어항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는 군수는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토록 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흥군 어항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2007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학특구 공원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 기반시설 조성을 통하여 문학테마관광지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문화교육 및 답사의 메카로써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문학특구 공원화 사업부지 22필지 51,164㎡를 추정가격 8억686만5,000원에 취득하고, 건물은 문학특구 공원화 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 내의 건물 2동 242㎡를 추정가격 1억3,990만2,000원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안(김화자의원 외 6인 발의)